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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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요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총무담당관 전영호

황선호위원장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담당관님,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선거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 군수님 취임해서 인수인계 과정상 여러... 그 방대한 업무처리에 수고 많으셨고, 직원들한테도 치하드립니다. 오늘 당면한 군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는 일반 체육행사는 없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 군민의 날 행사 때 보통 한 1억 내외 돈이 쓰입니까? 총량적으로 얼마 정도 쓰여지고 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가장 최근에 한 예로 2017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체육행사가 병행된 군민의 날 행사는 총... 약 86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각 읍면, 12개 읍면 배분 액수는 얼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거는 지금 현재 2000인 것 같아요. 2500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당 그 행사 비용으로요.

박현일위원

그러면 총량적으로 8600에다가 뭐 2000만 원씩만 해도 2억 4000.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억 한 5000... 뭐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단발 행사로서는 축제, 용문산산나물축제 다음가는 군민 축제입니다. 이제 이 축제가 군민들의 축제가 아니라 군수의 축제로 전락했다는 그런 지적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강하면 또 개군면 군민의 날 행사 혹시나 기억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면민의 날이요?

박현일위원

아니요. 군민의 날 행사를 순회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박현일위원

순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 강하면, 개군 체육공원, 이렇게. 그런데 그 이벤트 회사들한테 전반적으로 일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2017년도 자꾸 예를...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벤트 업체가 없었고요, 저희가 직접 렌털도 하고 저희가 모든 행사 무대 설치라든가 별도의... 다 저희 계약 이렇게 특정 업체하고 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행사 자체를 특정 이벤트 회사에 막 그렇게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로 준 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강하면이라든가 할 때 양평의 문화예술가들이 아니라 적어도 서울에 있는 여러 업체 또 전문가들이 자문을 받았든지 어쨌든 관여한 것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것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과거에 이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 화합 잔치인... 왜 군민의 날이, 체육대회가 이 등수를 매기지 않는가 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 2001년에 과열 경쟁, 판정시비로 인해서 적어도 군민들의... 그런데 최근까지도 이 선수, 지난 직전 구기 종목에 선수가 관내 해당 읍면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알기로 지난번 대회 때 일부 읍면에서 주소를 미리 옮기거나 아니면 외부 전문 선수를 영입했다는 일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과열이 군민 화합 잔치에 걸맞느냐 이거죠. 적어도 이게 사실 확인된다면 군민의 날 폐지까지 거론되어야 됩니다. 선수를 군민의 날 이기기 위해서 과열 경쟁 때문에 선수를 사 오고, 또 어떤 한 구기 종목이 잇따라 뭐 1년, 2년, 3년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군민의... 참여하는 그 화합 잔치에 선수까지 이렇게 사 오는... 동원돼서... 그게 확인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군민의 날 행사가 바르게 치러지고 있고, 체육대회가 화합 잔치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 과거에 혹시나 기억나실지 몰라도 양평 20사단 군악대, 염광여상 고적대 또 양평의 각종 씨름에 대한 어떤 선수들 또 각종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총망라한, 전직 군 의원까지 포함한 줄다리기,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 알겠죠, 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외부 용역업체에다 맡기는,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적어도 민, 관, 군, 경... 지금 그런데 다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직... 최근 행사에서 전직 의원들, 양평에 지금 한 30 전직 의원님... 의원님들한테 초청장 또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초청장은 100% 다 발송을 했습니다, 이번에, 9월 14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는요.

박현일위원

의전이 들쭉날쭉해요. 의전간소화 한다고 해 놓고 정말 군 의원도 소개 안 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 장황하게 군수만 그야말로 한 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있을 때도 있고... 올 군민의 날... 한번 행사 짚고 가죠. 양평군 예산은 누가 다룹니까? 양평군 예산은 누가 승인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의회에서 승인합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민이 뽑은 선출직은 누구입니까? 군 의원입니까, 위원장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군 의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양평군 의원들은, 7000억을 다루는 군 의원들은 뭐 홀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의전이... 여기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여기 당협위원장은 자리가 3석이네요. 정의당까지 포함하는지 저기 바미당까지 포함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의당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에 있는 모든 당을 다 초청해서 앞자리... 이것도 뭐 안 맞고요. 두 번째, 도, 경기도 가면 도 의원이 최우선 자리죠. 왜? 도지사 옆에 도 의원들이 승인하는데... 양평군의회의 7000억 예산을 도 의원이 다룹니까, 지금? 이런 의전이 대한민국에 양평뿐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그 자료를 파악할 때는요, 이번에 그 의전... 자체적으로 할 때도 저희 군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 다 자료를 파악을 해서 거의 한 80% 이상이 지금 그 행사 때 도 의원을... 국회의원, 도 의원 그런 순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맞춘 겁니다. 저희 군만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단 4, 5년 전에, 4, 5년 전에 의전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제발 군수는 군수답게 국가 행사 가고, 부군수는 부군수답게 각종 행사 가고, 읍면장은 읍면의 날 가고... 이건 군수가 읍면의 날 행사하다가 악수... 손이 부르트고, 이런... 군 의원은 군 의원답게 군 행사 가고, 도 의원은 도, 경기도 행사 가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게. 지금 이 전에, 4, 5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의전간소화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이 서열 한... 군 의원, 도 의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이것은 8.15 광복행사 또는 군민의 날 행사, 어느 시군에 그 군이... 1년에 행사가 예를 들자면 군청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30개라면 그때그때 다 상황이 다른데 양평군 의전은 양평군형 의전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군민대상이 우선입니까, 경기도민상이 우선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군민대상이 먼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경기도민상을 한 7개쯤 주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럼 여기 그럼 이런 순서대로 하면 양평면민상이면 옥천면민상이 1번이네요? 그다음에 군민대상, 도민상. 아니, 지금 이 오른쪽에는 도 의원이 우선이고 군 의원이 저 뒤로 뺐는데 여기는 군민대상이 우선이고, 도민상이 나중이네, 격이. 이거... 아까 그런 논리라면 이게, 이 의전은 도대체 어느 나라... 러시아 의전입니까? 이게 뭐 어디... 그러면 양평군의회 예산을, 아니, 군 7000억 예산을 경기도의회 가서 승인받아 오세요. 어떻게... 그 결론만 말하세요. 어떻게 이걸 갖다 바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내가 단언컨대 이 관련 의전 조례 만듭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박현일위원

군민 공론화 거친 양평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양평원로... 기관, 단체에서 건의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박현일위원

이게 도대체 어디를 근거를 두고 이런 의전을 만들었는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의전을 만든, 지침을 만든 배경에는 과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시군하고 형평도 안 맞고 해서 저희가 31개 시군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부분 뭐 먼저 시장... 시장, 군수, 그 다음, 시나 군 의회 의장, 그 다음, 국회의원, 도 의원, 그런 순서로 지금 경기도 31개가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형평성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맡은 겁니다. 또 그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면민의 날부터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울릉도 군민의 날을 가 봤습니다. 단 2만 명도 안 되는 그런 군에 전직 군수,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군 의원, 제일 앞에 이 지역을 이끌어주신 참전 유공자들, 이런 지역을 지키고, 지켜주신 원로들이 앞에서 예우를 지키고 있고, 그 나머지 현직들... 현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일관성이. 그리고 양평군의회에서 선출직, 주민의 힘으로 주민의 표를 받은 군 의원들이 이렇게 홀대받아서야... 아니, 군 의원들이 왜 군민의 날 참석합니까? 안 그래요? 군 의회 차원에서 이 군민의 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의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뭐 답변 원치 않습니다. 다른... 군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까지 10월 21일날 개최했는데 2014년부터 왜 10월 14일로 당겼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군민의 날 개최하는 의미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9월 14일이요?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 군민의 날 행사는 2011년까지 10월 20일날 양평문화제, 백운문화제 하고, 그 다음 날 백운봉령에 가서 신께 구하고, 천신제를 지내고, 2011년 군민의 날 화합 잔치... 뭔가 시나리오가 써지죠? 스토리텔링이 있죠? 그런데 왜 마음대로 2014년 9월 14일로 옮겼는가. 그 군민의 날이 왜 9월 14일인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거 제가 알기로는 1908년도인가? 그게 맞는... 1908년도 9월 14일날 일제강점기 시대에 칙령에 의해 가지고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이 된 날이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날짜가 조금 잘못된 거를 조례로 다시 9월 14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본 황제를 모시는 양평군이군요. 1905년에 이미 을사조약에 의해서 1910년 이전에 1905년부터 사실상 주권을 뺏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1908년이면 일제 시대 버금가는... 일본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지을 때 양평군과 지평군을 통폐합했는데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14일로 당겼다. 참 대단하십니다, 다들. 이게 양평군 기준입니까? 1948년이든 ’45년이든 양평군 기준에 맞게 이 군민의 날을 설정해야지 이게... 군민들이 이거 납득하겠어요? 일제 시대 때... 이게 뭐 적폐가 아니라 이건 정말 일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국기를 부정하는 어떤 군민의 날입니다. 이러려면 군민의 날 폐쇄해야... 폐지를 해야죠,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하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양평군이란 명칭이 처음 생긴 게 1908년도 9월 14일 칙령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볼 때 객관적인 자료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일본강점기 시대 일본 애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양평이란 첫 지명이 생긴 게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럼 그동안 10월 21일간... 무려 30회, 20회를 해 온 것은 남의 나라에 가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근거 없이 해 왔네요? 32회까지는 10월 21일로 하고, 지금 42회, 10번은 했는데 그럼 32회까지 한 전, 과거 군수들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남의 날 자리 가서 남의 제사만, 남의 군민의 날만 했네요? 그것도 더 이상 논란... 제가 정확한 근거를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군민 공론화, 군민들이 합의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한 날짜가 진짜 날짜입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의 종목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짓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의회 군민의 날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양평 동료 의원님과 군 의장님과 부의장님과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대한 자료는 추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백운문화제 연관 군민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한... 적어도 양평이 체육행사가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군민의 날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직 의원, 전직 군수, 전직 국회의원, 더불어 양평에 있는 3만 명의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직원, 민, 관, 군, 경 모두 다 화합 잔치로 승화되기를... 그런 잔치로 다시 재편성하기를... 또 문화예술 행사도 관내... 외부 외주 용역이 아니라 양평에 있는 사물놀이, 양평에 있는 문화예총, 문인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죠, 한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래서 금년에 군민의 날 기념식에도 사전, 식전 공연을 한국... 아니, 한국이 아니라 우리 양평 예총과 협의를 해서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전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전 서열... 서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서열... 물론 순서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군 의원이... 군 의원이, 기초단체 의원, 우리가, 여기가 이제 도 행사가 아니라 군 행사입니다, 군 행사. 군민의 날이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도 의원, 도 의원은 주소지가 양평에 없어도 도 의원을 출마할 수 있죠. 양평군... 양평.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은 정치적인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군 의원들도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당 행사의, 당협위원장들의 행사입니다, 사실은. 군민들이... 군 의원이 크게 어떤 역할... 군민들이 볼 때 어떤 역할을...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민들은 군민이 선거를 해서 본인들의 대표로 선출해 준 사람들입니다. 당협위원장들은 군민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정당의 행사고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뽑아졌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지역을 위하고 지역을 이끌어가고 하는 지도자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분들이. 향후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군민의 날 행사에, 우리 의전행사에 당협위원장들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행사를 정치적으로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도 의원이 먼저냐, 군 의원이 먼저냐라는 부분도 왜 군 의원을 예우를 해야, 군이... 집행부와 협의를 잘해야 군민들의 삶이 이끌어져... 잘 형성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하자 이거죠. 저는 양평군의회가... 7명입니다, 의원. 다른 시군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데는 뭐 10명, 20명도 되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의정연수 때문에 순천을 방문하니까 순천은 23명의 의원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상임위원장 정도를 앞에다 의전을 했고, 뭐 의원들은... 한다고 쳐요. 우리 7명 달랑 있습니다, 의원들이요. 이 부분 좀 다시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도 의원들이 그런다면은 도 의원들의 의무가 생겨야 돼요, 의무가. 도 의원들이 의무가 생겨야 되는데 도 의원의 의무는 군 행정도 물론 대표할 수 있지만 그건 도에... 도,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예우하고 의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우하는 거하고 의전하고는. 제가... 아까 당협위원장들을 예우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향후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 예우는 좋지만 의전에서 그런 부분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여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군 의원이 돼서 뭐 예우... 예우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우리 군 의원들을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군민들에게 더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군민들을... 군 의원들을, 제가 대우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우는, 대우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저도 전직이 경찰서장까지 한 사람으로서 제가 대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바라보는 군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 줘야 군민이 행복해진다라는... 그래서 군 의원들이 군민들의 행사에 자주 참여해 주고, 함께해 주고, 군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군 의원들이 같이해 주고, 우리 군 의장이 함께해 줘야 군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도 의원이, 물론 도 의원이 와서 더 행복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 행사는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군민들을 바라보는, 군민이 바라보는 의전이 과연 무엇일 것이냐. 우리가 국회의원, 도 의원, 군 의원의 서열의 의미냐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토크콘서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뭐 초도순시라고 그러죠? 새해 바뀌어서 각 기관장들이 주민과 만남의 장을 통해서 각종 건의와 또 새로운 정책 또 새 시책들을 갖다가 하는 일종의 소통의 장이죠. 그런데 토크콘서트라는 것이 어느 때 해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열리다가 또 하반기에 열릴 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일련의 의미 있는 여론 수렴의 장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토크콘서트가 정작 그 지역의... 참여할 뭐 다문화 또 시민단체 또 여론... 가장 인구가 많은 노인인구 또 문화, 체육, 농업, 사회복지 또 스포츠 관계자들, 뭐 적어도 이 양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배제가 되고, 좀 선거에, 투표에... 좀 지역여론을 주도하는 뭐 이·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군정, 행정의 우호세력, 뭐 예를 들자면 관변단체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만 초청이 되고 있는데 이 토크콘서트 기획과 구상은 군수의 지시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의 어떤... 타 시군 비교 검토한 안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 총무담당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전에 양평에 콘서트, 토크콘서트 했죠? 8월달에, 아니, 9월달에. 9월 5일날 양평 MICE 포럼 토크콘서트 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그게, 그게 모델이에요. 어떤 양평의 발전안, MICE 산업의 발전안... 패널들이 가서 거기서 논점을 가지고 대안 제시하고, 토론을 하고, 결론을 이끌고...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방청객들이 여러 가지 메모지라든가 지역발전적인 것을 하면 그걸 취합을 해서 그 하나의 토크콘서트에 집약을 해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게 롤 모델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동안 읍면들 군 의원들도 뭐 들러리 삼아서 따라다니고, 기자님들 저 끌고... 똑같은 말, 똑같은 반복, 저는 요새 사실 양평읍이라든가 좀 몇 군데만 참석을... 12개 읍면은 따라다닌 적 없습니다만 이 관리가 소통일진데 왜... 차라리 그 특정 군정 우호세력 말고 아까 제가 말한 문화예술, 예술가도 좀 끼고 농업... 농촌·농업 관계자, 체육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다문화 관계자, 스포츠 관계자, 축제 관계자, 이런 사람들 다 아우르는 군민 대토론회. 예를 들자면 300명이든 200명이든 그냥 예를 들자면 끝장토론. 이를테면 지역현안 한 5개나 10개 추려서 아, 세미원 문제, 양평공사 문제, 이렇게 해서 주제를 하고 그런 대토론회로 토크콘서트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한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에 우호적인 세력만 초청을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뭐 마을 이장님이라고 다 군정에 우호세력은 절대 뭐... 그건 말 자체도 잘못된 거겠지마는 이장님들이라고 다, 군정에 다 우호적인 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또 보시면 거기 그 명단을, 초청장 명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체육회 이사라든가 각종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일부... 또 다문화가정도 다 초청이 됐고요, 다 그렇게 각계각층 그 지역의 대표하는 분들을 다 모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뭐 군에서 무슨 특정단체만 무슨 뭐 대우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소수 의견만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그건 계속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초청 대상자 중에서 각계각층의 어떤 직능이라든가 단체들 다시 한번 또 검토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양평의 아까 MICE, 전반적으로 관광 그런 패널들을 갖다가 전문 패널들 초청을 해서 MICE, 그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MICE 산업에 대한 고민을 갖다 상담하고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걷고 군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또 개꿈콘서트 가 보셨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열린, 개자가 뭐 일반 개가 아니라 ‘열 개’자를 써 갖고 청소년들의 열린 토크콘서트. 청소년들의 스토리텔링이나 뭐 여러 가지 스피치 교육이라든가 또 그거 말고도 양평군에서 출산장려콘서트,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정책에 대한 여러... 아주 뭐 가임여성들의 고민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봐 주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까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MICE 토크콘서트, 개꿈콘서트, 출산장려콘서트,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건 딱 하나 이거예요. 군수가 하는 양평군정토크콘서트가 콘서트도 아니고 일반 그냥 여론 수렴도 아니고 일방적인 청취... 주민들 입장에서 일방적인 청취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한번 바뀌고 또 하나, 주요 민원사업을 청취하는 게 아니라 당면 현안과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어떻게 매듭을... 갈등사례를 갖다 풀어가는, 그 의견을 취합하는 토크콘서트가 되기 바라요, 주제를 압축해서. 지금 현재 토크콘서트한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요만해요, 요만해. 여기에 지금 대략 제가 정확히... 도로 개설과 도로 확포장, 지역 그 마을 해 달라는 거. 해마다 나오는... 그게 45%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서 군수가 한다면 정책하고 양평 발전,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 어떤 고민,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네에 마을안길을 하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루트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해결한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전문 토크콘서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해결할 것입니다. 나온 거 재탕, 삼탕 건의하고 그걸 갖다 여기서 한마디 하면 동네 가서 마을... 내가 이거 군수님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서 요식적인 면장 업무보고 끝나면 건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오후에는 농민단체 강연하고 끝나는 이런 토크콘서트를 지양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 아까...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분야별 토크콘서트로 전환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토크콘서트에 대해서 이제 뭐 1년에... 이제 상반기에, 뭐 어떨 때는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박현일 위원 지적하신 대로 그 토크콘서트 장이 뭐 건의의 장, 이렇게 해서 지역현안의, 마을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뭐 큰 문제까지 어쩌면은 그냥 그 면민들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풀어놓는 정도의 그런 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콘서트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렇게 하려면... 아까 방향제시도 하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이렇게 분야별로, 면 지역별로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분야별로라는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사전에 주제를 한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군수께서 초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쭉 해 보셨는데 앞으로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상 더 되겠습니까? 그 이상. 그러니까 기왕에... 만약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토크콘서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좀 더... 좀 사전계획이 있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군민회관에서라도 한번 전체적인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군수가 참여하는 콘서트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존경하는 우리 박현일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 올해죠? 올해. ’18년도에 토크콘서트 나갈 때 제가 우연치 않게 실과장님들을 복도에서 뵀어요. 토크콘서트에 안 나가시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가면 뭐합니까, 쫑크만 주는데.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이 할 일을 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질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이라든가 지역현안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아, 지금 단월면 같은 경우에 유박비료 공장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신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고 그 안에서 이장님들 몇 분, 그 지역사람들 몇 분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이제 뭐 업무보고 차원에서만 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업무보고는 따로 뭐 직원들하고만 받으면 되잖아요, 업무보고는, 그 자체는. 그리고 우리 업무는... 단월면의 업무보고, 용문면의 업무보고는, 업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다시 따로 설명을 하면 되고, 읍면장님들이. 그리고 추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 아니면 군수님 공약사항, 그 지역의 공약사항이라든가 큰 문제 하나 갖고...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뭐 종일 하더라도 끝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읍면장님들이 하실 일, 뭐 도로 또 새마을회관 뭐 이런 부분들, 자질구레한 것들... 이러다 보니까, 시시콜콜 하나까지 다 군수님 재가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제대로 된 양평 발전을 위한 일은 하지를 못하세요. 물론 그것도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 후손에게 남겨줄 그러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태껏 미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거에 이용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자기 식구들만 데려다 놓는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운영하실 때는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참석할 자리다, 의원들도 와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의원들도 좀 참석을 시키고, 뭐 다는 못 가시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담당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기회 열어놓고, 그렇게 하셔서 충분한... 이제 자리배정도 좀 패널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앞으로 어떤 현안이 생기려 하든가나 지역의 어떤 님비현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토론하면 되는데 그냥 오로지 우리 동네 안 된다 데모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해서부터는 그 토크콘서트가 정말 제대로 된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어느 파트에 제가 질의를 해야 할지 뭐 정확히... 뭐 총무파트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수... 그러니까 면장님들의 역할과, 각 읍면장의 역할과 군수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군수께서 본인의 의지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면 사업, 면에서 이루어지는 숙원사업들은 사실은 면장을 통해서 각 기능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돼서 조치가 되고 해야 그것이 시스템 아닌가. 모든 것이 다 군수로 모여지면... 아까 이제 토크콘서트 내용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군수가 알아야, 군수한테 전달이 되어야 이게 되고, 면장한테는 전혀... 뭐 면장한테 얘기해 가지고는 이거 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인식이 군민들에게 있으면 이게 일인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7기에... 이제 시작하는 우리 7기, 민선 7기에서는 군수님께서 좀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너무 지역문제에, 지역문제에 너무 현안이... 매몰돼서 본인의 시간을 활용 못하면 이건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읍면장들에게 권한을 좀... 권한이라고 할... 그거 당연히, 당연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본래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께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또 대외기관... 말씀하신 대로 뭐 상급기관에, 도나 각 부처에 또 국회의원들에, 행정기관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그런 흐름을, 흐름을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잡아주시면... 이 토크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부군수가 나가서 해도 되고, 국장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렇다고 뭐 안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향을 좀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뭐 다른... 보다는 총무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게 낫대서 지금 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조직·인사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그것도 3년 연속, 뭐 길게는 벌써 10년입니다, 그 원인이 이 조직·인사의 난맥상과 또 이 전반적인 제 식구 감싸기, 이 솜방망이 처벌, 뭐 감사에 해당됩니다만 지금 80쪽에 보면 6대 비위유형 처분 조치 현황에 총 15명 정도가 2017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승진을 해서 보직을 받고, 뭐 그것도 이제 고위직 보직을 받고. 그러면 이게 적어도 원 아웃제, 우리가 말할 때 음주운전이나 금품·향응 수수 같은 경우는 원 아웃시킨다, 적어도 인사상 불이익 준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인사에서 음주운전 한 사람이 하면 다른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 그게 뭐야? 나도 음주운전 해도 승진할 수 있겠네? 이 공직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양평 조직·인사가 제대로 처분, 아까... 직무 관련 3대 비위를 제대로 처분... 징계를 주고 있는가 또 사생활 관련 3대 비위도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한마디로 무너졌다고 보는 거죠, 저는. 두 번째, 인사에서마저도 그런 음주운전자들이 승진하는 것을 어떻게 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하위 공무원들 이야기를 혹시나 경청을 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우리 양평군 노조에서 받은 자료도 보면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부분에서도 아마 인사라든가 전보, 승진, 거기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까 음주운전 경험자가 어떻게 진급을 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징계를 받게 되면은 승진 소외라든가 호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주운전도 예를 들어서 수치에 따라서 경징계냐, 중징계 따로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견책을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호봉이라든가 승진제한이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봉 1월이면은 12월 플러스 감봉 개월 수... 예를 들어서 감봉 1월이면 13개월 동안 승진제한이 있는데 승진제한이 끝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뭐 영원히...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진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승진제한이 그건 다 지킨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 물론 그 사람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해서 진급을 계속 누락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승진제한 기간 중에 왜... 승진을 시켰다면 저희가 큰 잘못이겠지마는 호봉 불이익 다 받고, 승진제한 불이익 다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승진을... 대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아, 과장님이 공무원들 또 주민들의 눈높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 답변이. 적어도 읍면장으로 발령을 내거나 이럴 경우는 주민들, 대주민 접촉입니다. 그들의 눈높이로 봐야죠. 적어도 한 조직 인사로는 군수가 예를 들자면 이런 비위... 일벌백계주의를 갖다 천명을 했으면 그런 것들을... 아, 지금 62년, 61년, 63년들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 읍면장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뭐 발탁 인사, 승진 인사를 갖다 실행하면서 그것도 딱 집어서 이런 저촉사하에 걸리는 사람을... 그러면 이게 인사... 영이 섭니까? 그런 잘못된 인사가 양평에 공직... 청렴도를... 내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청렴도를 떨어트린 거예요. 적어도... 능력 발탁 인사도 좋지만 그것을 한 50% 또 연공서열이라는 것도 한 50%, 이런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에서 감안해서... 그래서 솜방망이 아니, 솜방망이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인사위원이라고 그러죠. 이게 군수의 어떤 특정한... 그래서 이런 인사가 앞으로는... 적어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봐야죠. 인사를... 끝나면 내 뒤통수에다 뭔 욕을 하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무슨 반응이 있는가 한번 받아야... 노조 한번 간담회만 해도 바로 그런 것은 발취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시정 조치 바라고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양평군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1년 6개월 미만은, 필수보직 기간 미만은 좀 예를 들자면 복지면 복지... 세상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초임... 몇 번 복지직을 전문직으로 했는데 저 단월면으로 발령을... 나서 나는 사표를 쓰려 그러는데 의원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군수한테 전화해서 부군수가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양평에 복지직으로... 세상에 이런 엉뚱한... 전혀 자기 해당되지 않은 복지... 좀 근무한 지 별로 안 되는데 동네 읍면에서 뭐 다른... 전혀 엉뚱한 보직에 배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여기 청운면으로 이번에 발령 낸 어떤 급수는 무슨 민원 처리 하나 잘못했다고 그 다음 날 며칠 만에 청운면으로 보직 발령 냈다면서요. 그거 들으셨습니까, 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권호일 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거기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 분 직제가 뭐예요? 산림이에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임업 6급입니다.

박현일위원

임업이면 청운면으로 지금 가셨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청운면에 임업이 그렇게 꼭... 새로운 부서가 신설됐나요? 그것을 한번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것은 제가 뭐 감사 부서가 아닌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뭐 상급자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측 다 서로 훈계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즉흥적 인사는 공무원 전체 사기를 떨어트리고, 아무리 평소에 999... 사람은 한 100가지, 1000가지가 다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99가지를 잘했으면 1가지 좀 실수하면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해 주고, 이렇게 하나의... 전보 인사 조치가 한 인사, 한 사람을 평가하게... 또 같은 동료들한테 지탄받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어도 전문성을 좀 고려한... 잦은 인사, 우리 양평 사례로 양평군의 사무과장은 뭐 한 두 달, 석 달 만에 읍장으로 발령 난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세상에 의회를 아무리 경시를 해도 그렇지 의회에다 발령 내 놓고 딱 석 달 만에 읍장으로 발령 내고, 이런... 이게 전차에... 어쨌든 전보기간 미도래자 인사이동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격무 부서 인센티브를 갖다가 지금 좀 나름대로 주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해당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금 격무 부서라고 하는 게... 제일 민원에 가장 시달리는 부분이 사실 생태허가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허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평 할 시 별도로 가점을 0.5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의 어떤 계속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쌓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도 군에서 별도로 생태허가과에 대해서는 0.5점 근평 가점과 예산을 매년 세워서 자체적으로 1박 2일 어떤 힐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머슴도, 주인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양평군의 환경사업소 직원들 한 달이면... 뭐랄까, 주민혐오시설이든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쯤 더 우대를 해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수당을, 다른 부서에 없는 수당을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20만 원 정도 더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30인가 30 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는... 그런... 그것 필요합니다. 또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양동이나 서종에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점심값이라도 좀 이렇게 좀 더 올려주고 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금 양동 같은 경우는 출장비를 별도로... 출퇴근 시간에 워낙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왜냐하면 자기 급여에서 다 기름값을 충당하다 보니까 양동 같은 원거리에는 별도로 출장비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아무리 적자가 났다고 해도 공사의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지금 횟수로 5년째, 6년째 단 한 푼도 공사 직원들 안 올려주셨... 그 격무, 환경... 양평공사의 환경기초시설 근무하는... 공사에 대한 어떤 예우를 해 준 적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글쎄, 저희가, 총무담당관에서 공사까지 저희가 업무를 감독하는 건 아니지마는 공사의 어떤 급여 체계는 저희가 어떤 내부지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급 기관의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급여를... 더 인상이 되고, 몇 프로 상여금을 받는 거지 저희가... 거긴 지방공무원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까지 저희가 수당을 더 주고, 격무 부서 더 가점 주고 하는... 그럴 수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 뭐 이거 옆길로 샙니다만 작년에, 작년 12월 말까지 끝났어야 할 공사 직원들의 적어도 계약이 오늘 현재까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차기 연도 근무하려면 협약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적어도 1년에 그 평가에 대해서 한 1.5% 내의... 군수가 조금 예를 들자면 보너스라도 더 줄 수 있는 그 권한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따위 이야기하냐고 아마 일체 집행부에서 거절하고... 적어도 내 말은 공사든 세미원이든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공무원들은 해마다 다만 1%라도 월급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넓은, 광폭의, 양평 넓은 의미의 공직자들이니까 한번 챙기라는 의미니까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스마트형 콤팩트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용역에 들어갔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2000... 약 2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이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은 9월 말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나오시면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 30년, 40년 하신 분입니다. 다시 필터링하고 또 군수, 군 의원들 자문 걷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야말로 완벽한 양평군의 새로운... 거급나는 공직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일익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임기제 공무원 우리 양평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예를 들자면 군사시설정책관, 분쟁갈등조정관, 문화공연자문관, 평생학습조언관, 여론동향담당관, 우리 예를 들자면 이런 국정원에 해당하는 막말로 갈등조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만 여론동향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런 분들이 대략... 큰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세 시간이든 다섯 시간 근무하고, 한 2, 3000만 원 내의... 그 시간의 선택은... 그래도 좀 우리 군으로서는, 열악한 시군에서는 예우를 해 드린 건데 이 부분이 이번에...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군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몰라도 그동안 이분들이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별로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양평의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맡고 있고, 정책... 하는데 이 군사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찾아온다든가 또 자문을 서로 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그러면 봉급은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이분들 거취에 대해서 혹시나 표명한 사례가 있는가, 이름은 거명하지 마시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답변...

박현일위원

지금 여러의... 분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문관이 세 분이 계십니다. 환경 부분하고 분쟁하고 군사, 3개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9월 21일자로 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공무원연금을 받던 분들이 정무직으로 나가게 되면 연금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면은 공무원 신분, 향후에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된 그 이후의 봉급 액수를 따지질 않고 무조건 연금을 10원 하나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세 분 중에서... 그분들이 다 임기가 내년 한 1월까지로 거의 다 대부분 거기로 몰려있는데 지금 제가 뭐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두 분은 현재 저희 총무담당관에 사직서가 연금법 때문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교통과에도 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불법 주차 단속요원을 하시던 분 두 분이 계십니다.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 한 분하고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 역시 이분들도 연금법 개정으로 다 지금 현재 사표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표를... 지금 사표 수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외에도 지금 세 분이라고 했는데 환경정책관도 또 있고요, 또 평생학습과에도 예를 들자면 이런 정책관 기능을 대변... 이런 시간선택근무자도... 곳곳에 이런 어쨌든 정책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필요해서 했겠지만 이분들의 거취에 대해서 또 향후 이런 것을 새로 뽑는다면 적어도 우리 인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 항상 공모를 갖다 선택...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민선 7기의 군정목표가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바르고 공정한이라는 파트에서 인사 분야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 인사 부서는 공정한 부분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민선 6기와 7기의 차이점을 어떻게 두실 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글쎄, 갑자기 차이점을 하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단편적이 됩니다. 과거에 저희 양평군 공무원들이 이제 신규 발령을 내면은 더 좋은 공무원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붙고 근무를 하다가 다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가르쳐 놓으면 다시 다른... 뭐 서울시라든가 중앙 구청에는... 많이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해인가 이 공무원... 행정직을 한 100여 명 정도 예를 들어서 뽑아놓은 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 특정 직렬을 많이 뽑다 보니까 그 밑에, 그 다음 해는 양평의 출신들이 양평군 공무원에 응시를 하고 싶어도 원체 특정 한 해 많이 뽑다 보니까 응시를 못하고 다른 시군으로 부득이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100여 명에 따른 동기가 아시겠지만 동시에 다 9에서 8급 진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기간에도 조금 서로 위화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뭐 단편적인 예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가능한 한 좀 이렇게 그 시기에... 물론 결원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빨리 충원하고자 좋은 뜻에서 물론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공무원 충원계획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도 지금 상당히... 제가 이직률을 지금 숫자를 지금 잠깐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양평군에 공무원 배치를 받게 되면 과거에 자꾸 다른 시군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마치 무슨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처럼 이렇게 많이 좀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행정직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군에, 기존처럼 양평군에 주소를... 되어 있거나 또 양평군에 과거에 본적으로 되어 있던 사람 중에서 우리 양평을 위해서 근무할 사람 위주로 많이 채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조직 목표가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개념에 금방 총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파트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또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분야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인사를 한다, 우리가 청렴도가 낮은 이유도 청렴도가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라는 부분에서 내부 청렴도인 경우에 인사에 대한 불만, 인사에 대한... 만족하지 못한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표출돼서 청렴도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저희한테 해 주셨었는데 그런 점을 고민한다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기구... 인사제도 더 말씀을 드리면 통상 인사를 하다 보면 승진 인사에서 발탁 인사가 있고, 연공을 중시하는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물론 발탁만 하다 보면은 또 한 쪽에 소외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반대로 가더라도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소외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동안에 민선 6기에서는 이 인사제도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배합을 했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볼 때는 민선 6기에서는 주로 이제 연공서열도 그게 조금 더 크고요, 일부 이제 발탁 인사도 같이 겸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지금 염두에 두시고 하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무조건 퇴직 전에 사무관을 달도록 하기 위해서 연공서열로 한다 그러면은 그 조직 자체는 죽은 조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다 진급이 되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런 폐단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군수님 보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향후부터 이제 조직진단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뭐 일부 또 인사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연공서열과 발탁 그 인사를 적절히 좀 이렇게 안분을 해서 하는 게 조직의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그 기조를 유지해서 100% 연공서열도 아니고, 또 100% 무슨 발탁도 아니고, 그 비율을 적정한 선에서 한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을 3급, 4급, 5급 해서 9급까지 비교해 보면 지금 6급이 246명, 7급이 257명, 어쩌면 절반 이상, 60% 이상이 6급, 7급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6급, 7급을... 이제 6급인 경우에 팀장 보직이 있는 직원과 없는 직원이 있을 텐데, 비보직 6급이 있을 텐데 이 6급, 7급에서 직원들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고, 또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 군에 6급 무보직이 56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체 지금 과거에 들어온 경력 사항으로 연공이 상당히 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진급이라는 게 윗자리에 결원이 있어야 이제 진급이 되는 건데 원체 적체가 더하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이 6급 무보직을 하고 있고, 도청 같은 경우는 5급도 지금 무보직이 이제 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원체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이 6급 한 56명, 무보직 56명에 대한 그 보직을 저희가 임의제로 그냥 막 다, 팀을 다 56개를 만들어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최소한 6급 무보직에 대해서는 앞의, 좀 가능한 앞의 순서대로부터 이제 빨리 좀 보직을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위원장님, 쉬었다가...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 질의에서 6급, 5급, 7급에 대한 많은 인원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무보직인 경우에, 무보직인 경우에 같은 직급에서 소외를 느껴서 근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 주고, 또 일부 부서인 경우에 수도사업소인 경우에는 6급이 이제 또 편중해 좀 있고, 그 내용도 왜 그런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무원들 봉급의 문제, 보수의 문제 또 군민의 세금의 문제, 이런 등등 해서 조금은 공무원들이 직급에 따라 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본연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도 우리 인사 파트에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근에 제가 행정 부서에서 민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을 가르쳐가면서 일을 한다, 민원을 처리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특정한 부서에서 우리 민원인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민원을 낼 때 자기가 전문인이니까 잘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공무원을 가르쳐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지금 5년 이하, 5년 미만의 공무원 숫자가 280명쯤 됩니까? 몇 명쯤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 자료가... 지금 정확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이거는...

전진선위원

제출한 자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5년 미만이 지금 현재 약 한 270명 정도 되는...

전진선위원

예, 270여 명이나 됩니다. 전체 인원이, 행정공무원이 전체 875명 중에서 그 숫자라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약 30% 이상을... 5년 미만 공무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다 능력이 있고 열심히 뭐 우리가 채용을 잘 했지만 그러나 경력과 부서에 근무 경험이 없으면 그만큼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려면 그 노력을 배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현황들, 그런 어려움들도 같이 공직자들이 공유하면서 근무의욕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직진단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일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근무지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양평이다 그러면 뭐 희망하는 부서도 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격무 부서에서 또 직원들도 분명히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또 직원도 있을 테고 일단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다 받아보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그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를 직원들에게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제가 근무했던 전 부서인 경우도 그런 사례를 많이 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 그다음에 수당의 문제, 뭐 거리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고, 타 부처의 사례도,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파악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순환보직이라는 용어를 우리 행정에서 사용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순환보직제도를 활용하는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도 최... 통상적으로 이제 전보제한은 2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분야는 진짜 2년에 한 번씩 돌릴 수도 없는 또 전문 분야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있는데 그게 가장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과 같은 경우에 진짜 격무에 그렇게 시달리고 진짜 각종 전화상으로 협박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서에다가 전문직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인허가기 때문에 각종 법률지식이 좀 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고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순환보직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각 업무도 골고루 알고 하는 좋은 방법인데 하여튼 저희는 가능한 한 순환보직을 하든... 이번, 다음번 인사 때도 고려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전진선위원

예, 특히 아까 지적한 대로 5년 미만 직원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순환보직의 필요성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리 양평군 인사 부서에서의... 아주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30년 이상 공무원들도 또 약 한 200명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의 퇴직 문제... 그랬을 때 우리 양평군의 문제, 이게 승진과 보직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음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개편방향에서 공약맞춤형으로 이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어떤 모토를 제시했는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이 컨설팅 회사에 지금 자료를 준 것도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신설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감사 부서를 뭐 이렇게 하시겠다, 또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 회사... 계속 자료도 제출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또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직원들로 구성된 그 TF팀도 구성을 해서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딱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공약은 지금 가안이 나와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 공약을 활용을 잘 하고, 두 번째가 민선 7기 인수위 검토사항을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 민선 7기 인수위 검토 사항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아까 그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 감사 부서가 이야기 나왔는데 역시 그 사항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 달라고 우리 그 컨설팅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 감사 부서 이야기가 공약 사항입니까, 인수위 사항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진선위원

인수위 자료가 배포됐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안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담당관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 저번에 그 자료는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 업무보고 시에 그때 자료를 받고 저희가 그때 이제 자료를 낸 겁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발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수위에서, 인수위 요청 자료는... 인수위에서 자료는 아직 안 나왔다 이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 받지를 못했고요, 이제 그 사항은 저희가 기 공약사항 보고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부서에서는 그 인수위의 중요성을 존중해서 인수위의 내용을 우리 조직개편 사항에 넣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인수위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받아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조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공약사항 보고했던 그 자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이지 인수위 사항은 아니라 이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공약사항 목록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내용이 조금 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나중에 인사조직을 개편하시고 나서... 여기 방향 제시한 게 있습니다. 공약사업, 인수위 검토사항 반영, 그다음에 뭐 한시기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는데... 제출 자료 76페이지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내용을 어떠어떠한 부분을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인수위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수위에 제출했던 자료들은 다 반환받았나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280여 건을 인수위에 제출한 거로다가 저희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문서의 관리 부분은 총무담당관 업무입니까, 비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 취합을 해서 거기서 넘어갔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 공무원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인사정보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다 회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만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진급을 했고, 그런 사항인데 그건 저희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건 회수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한 정책이라든가 과거에 했던 정책, 향후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인수위에 보고가 됐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 내용들이 인수위가 해단을 하고 나서 그 자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하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총무관 문서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기 여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채용이 있었죠? 정책... 6급으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전진선위원

군수, 아,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공무원 특별채용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저기 별정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한 명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한 명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한 명입니다. 6급 상당 한 명입니다.

전진선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현재 우리 양평군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에 보면은 별정직 한 명이 있습니다. 6급 상당으로 한 명 되어 있어서 이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채용할 때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당선자께서 예를 들어서 별정 6급을 데리고 들어올 때 어떤 수행비서라든가 기사라든가 그것은 결정하기에 따라서 저희가 6급 상당으로 한 명을 채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는 뭐 운전직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공무원 채용할 때 절차가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건 당연히 다 밟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같은 절차를 밟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격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공무원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채용 절차에 대한 관련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저는 별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청원경찰이 배치되고 있는 게... 지금 25명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어디 부서에 배치가 주로 되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금 주로 해 있는 데가 수도사업소, 교통과, 저희 총무담당관 또... 그렇게 지금 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주로 청사 방호 내지는 경비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8월 30일 경에 민원인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청원경찰이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실내체육관이요? 내가... 참 평생학습과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한 명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그럼 민원실이나 생태허가과에는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생태허가과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없습니까? 민원실에는 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민원실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계속 말씀하신 상황... 중에도 나왔는데 지금 생태허가과가 격무나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청원경찰이 그쪽에 배치되지 않는 이유가 또 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원인의 어떤 그 직원에 대한 어떤 강압적이나 어떤 폭언이나 어떤 폭력에 예비를, 대비를 해서 지금 내년부터 아마 우리 그 비상벨 시스템하고 경찰서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과에는 아직까지도 CCTV가 설치가 안 된 민원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내년도에 CCTV라든가 그것도 추가... 좀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청경을 자꾸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역시 이제 저희도... 2018년도 기준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현재 무기계약직이 이제 오버된 상태입니다, 기준인건비, 행안부에서 내는 기준인건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경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계속 뽑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청원경찰법에도 본연의 업무,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 거의 배치되고 있는 데가 뭐 수도사업소나 총무담당관이나 이렇게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에 좀 주로 있는 것 같아서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이번에 조직진단이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조금 같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경도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역시 거기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주로 밤에 이제 정수시설이나 기타 시설에서 경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버되는 부분이 일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조직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전면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이제 행정지원 부서는 좀 인원을 줄이고, 일할 수 있는 부서에, 꼭 청원경찰이 있어야 되는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나 팀명, 자체 부서명이 좀 어렵다는 민원인들이 좀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상 주민들 보면 1층에 뭐 이렇게 떼러, 서류 떼러 올 때 아직도 주민들은 민원실, 민원실, 이러거든요. 저희는 뭐 주민지원과, 또 예를 들어서 뭐 생태과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생태과가 뭔지 이거...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명칭은 가능한 한 일반 주민들이 많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허가과라든가 단순하게 좀 이렇게 명칭을 바꿔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좀 민원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좀 바꿔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한 양평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안전한 양평 부분에서 CCTV 관제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그 관제센터의 그 CCTV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확충을 해 나가는 상태고, 기존에 처음 할 때는 기존에 있던 환경... 청소라든가 각 기존에 있던 걸 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다가 지금 가능한 한 예산이... 계속 확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선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양평대교, 구 대교에 CCTV 추가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저번에 군수님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양평읍에 방문했을 때 양근 파출소에서 건의사항으로써 해 가지고... 저희가 양평대교는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좀... 거동 수상자 같은 경우에 미리 가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양근대교가 지금 없어서 각... 총 6대를 이번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학교 주변이나 우범지대는 계속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CCTV 설치할 때 학교 주변인 경우는 학교장 또 우범 지역이라고 한다면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 전문기관에, 전문 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CCTV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조건이 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거기도 역시 기존의 주 52시간을 준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교대근무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세 분이서 나와서 계속 한 분씩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하게 관제를 잘해서 범죄를 예방했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우리 군수의 표창도, 아니면 또 관심도, 관계... 저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많이 높여 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 보충 답변을 드리면 현재 모니터를 보다가 어떤 중요한 범죄자를 뭐 어떤... 검거하는 데 공이 있거나 하면 지금 경찰서장님께서도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계속 감사패 내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군수님 표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안전한 양평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근대교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관내 CCTV가 연간 교체 비율, 지금까지 한 것이 20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동안 1100대를 설치했네요, 신규로. 돈은 CCTV값만 28억이 들어갔고요. 관내 업체 입찰 방식과 관내 업체 이 수주 비율 또 관리 방식은 어떻게 되죠, 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이건 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는 하질 않고요.

박현일위원

설치 공사만 그럼 양평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업체들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 관내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이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건 제가 지금... 별도로 한번...

박현일위원

추후에 자료를 갖다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 현재 CCTV가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소가 뭐 예를 들자면 300만 화소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들 꽤 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 대 정도나...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저희가 지금 저질, 저화질 카메라, 저화질 카메라가 지금 저희가 현재 약 28개소, 약 30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그전에 마을에서 관리하던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는 대부분 읍면이나 어떤... 거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초창기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고화질로 좀 계속 교체 작업을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약 30대를 먼저 1차... 또 추가로 고화질로 바꿀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양평 예를 들자면 다중주차장, 시장통이라든가 화질이 떨어져서 찍어봤자 뿌옇게 나와서 자동차를 누가 치고 가도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또 각 읍면에 있는 농산물 그 도둑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그것도 지금 뭐 라인이 끊어졌다든가 화소가 너무 떨어집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전수파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최소한도 그 내구연한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이게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 쓰는데 그 내구연한이 넘은 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 화소가 아까 말한 대로 일정 타 시군에... 지금 아마 전에, 초창기 나온 것들은 200만 화소까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구분 자체가 힘들 겁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업그레이드된 사양 중에 지속 가능한 사양, 좀 그것도 전문가들 혈세 낭비가 없도록 전문가 자문을 한번 구해보세요. 최근에 공설 운동장 설치한 CCTV가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현장 불시에 한번 점검했더니 굉장히 뭐랄까 잘된 건데 그런 사양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된 모든 CCTV에 대해서 화소 수 점검과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최소한도 7년, 10년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해 달란 부탁 말씀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최근 나온 초고화질 CCTV 쪽으로 한번... 뭐 음성탐지기 이런 것 있죠? 음성탐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린 것, 줌업 되는 것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난 우리의 안전혁신 CCTV 마스터 플랜 계획에 의해서 지능형 CCTV 이상음원분석이 좀 뭐랄까 고장 나서 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추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이 지능형 CCTV가 저희가 기존에 3개소를 설치를 운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인근에서 어떤 비명 소리가 나게 되면 자동으로 감응돼서 우리 상황실에 다... 카메라가 줌으로 해서 딱 당겨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양평 버거킹이나 양평 중학교 앞이라든가 와글와글 공연장 인근에 세 대를 설치해 봤는데 그게 상당히 오작동이 많은 게 비명 소리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차 경정 울려도 그게 감지가 되고, 또 기타 뭐 조그만 소음이라도 계속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그 기계가 비명 소리라든가 자동차 소리, 뭐 기타 이 잡음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이건 지금 현재 더 이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그건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려고 합니다. 현재 그 3대에 대해서는 잠시 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원체 오류가 많다 보니까요,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최근 3년간에 걸쳐서 7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그만큼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개소 수만 866개소에 173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고, 운영 인력도, 예산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안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만, 그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여러 가지에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데 CCTV의 단점과 부정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을 꼭 검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 전문가들의 설치할 때는 꼭 자문을 구해 달라는 겁니다. 특히 또 경범죄 위주의 적발은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누구나 인지유예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할 때는... 특히 여기에서 저는 눈여겨 본 것은 청소년 비위에 대한 초점이 효과가 크고 또하나, 재난, 재해,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교통사고 예방 차원인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그런 효과가 있는 만큼... 다만, 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범죄자 50% 이상이 CCTV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약 전국의 30만 대의 CCTV가 거의 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예산 대비, 아까 76억 대비 큰 강력범죄... 최근 이 CCTV를 설치하고, 살인사건 예방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습니까, 혹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로 지금 각...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인근에서 우리 CCTV 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주로 이제 강력범죄라든가 저희가 상당히 범죄 예방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관할 경찰서도 저희가 사후 확인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범인 검거에 상당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CCTV도 부익부빈익빈입니다. 지금 읍면 취약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고, 특히 세미원이나 두물머리에는 양수리 자율방범대나 소방서가 출동하는 비로 연간 1000여 건의... 거의 900건이 오버됐습니다. 적어도 연간 130만 원, 용문산도 마찬가지죠. 70만, 100만이죠. 그러니까 다중...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의 여름철 특히 안전 또 갑작스러운... 예를 들자면 심장마비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상황 대책, 그래서 관광지에, 취약지에 좀 앞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연간 최소한도 50만, 100만 오는 데는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점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쉬자파크 또 하나 여기 휴양림, 이런 진입로 변에 대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양평에 과거에 아시다시피 험악한 사건... 중미산 휴양림 저기 생매장사건 뭐...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충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우리 CCTV 해킹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노출이 되고 사생활 침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기술적으로 아마 보안 설정이 있나 봐요.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이거 체크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보안 유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아마 저희...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해킹이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안번호를 설정을 안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밀번호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단순하게 뭐 000, 111, 뭐 이런 식으로 해 놓기 때문에 해킹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도 뭐 사전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관련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해킹당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앞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노후에 따른 아까 여러 시스템, 통합관제 서버에 대한 문제, 통합 네트워크에 대한 장비 문제 또 관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 문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상황실 한 지가 상당히 좀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건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저희가 이 시스템... 아까도 우리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훌쩍 벌써 시간이... 전국에서 최초로 양평군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방식이 아날로그예요. 어쨌든 초고화질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시대로 지속 가능한 방법의 예산 투입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또 아까 시스템 업무협조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한번 잡아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MOU 체결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현재 MOU 체결되어 있는 현황이 어떻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내는 총... 현재 15개 시군이나 기관이 있고요, 국외 총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MOU 체결한 국내 기관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정적 업무교류라든가 기타 어떤 우리 군에서 각종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그 시군에서 어떤 배워야 될 점, 서로 그런 부분은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어떤 시군... 군 특성상 우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으로 하는 것도 그 중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들 간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주로 이제 서울 쪽에 일부가 있고, 저 아래 완도도, 논산도 있지만 저희가 좀 새로운 행정도 같이 좀 교류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국내인 경우에 이제 자치단체하고 한 것이 강북구, 강남구, 광진구, 논산시, 이 4개 시군이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자매결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목표를, 이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면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천의회를 가서 또 지방의회를 다니면서 지방을 보면 다 생태도시입니다. 우리 양평만 생태도시가 아니라 다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군, 시군 자치단체를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비전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과 비교해서 우리가 배울 곳, 우리가 교류할 곳,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판매할 곳, 이런 곳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하고도 이제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중앙대학하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경희대학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경희대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경희대학교는 소나기마을이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경희대학교는 소나기마을하고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병원에 갔을 때 일부 좀 할인 혜택도 받고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대학하고 할 때도 물론 주민들의 편의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잘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우리 양평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학교와 우리 기관하고 교류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양평을, 양평을 디자인하고 양평을 어떤 연구 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것이 확대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 대학을 입학했을 때 받는 혜택도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자매결연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양평군이 적은 그 자산이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타 시군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MOU를 통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 MOU 체결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여기다, 제가 받은... 99쪽과 100쪽에 기재됐습니다. 지금 미진 부서가 있죠? 지금 우리 웨이팡시 같은 경우는 교류가 좀 그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되다가 어떻게... 이 부진 사례나 도시... 또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례검토를 해서 뭐 일몰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활성화 대책을 찾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최근에 보면 양평초등학교랑 웨이팡시 축구단도 최근에 왔었지마는 초등학교 스포츠 관련해서는 교류가 아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뭐 중국과의 어떤... 기존의 자매결연에서 어떤 우리 군의 큰 저게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재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활발히 되는 데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가시고, 우리 의회도 가미아마쿠사시인가 거기 협의한... 그게 주로 이제 우리 있는 물소리길 협약이나 이럴 때 참가를 해서 저도 한번 군수님, 전임 군수님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자면 MOU에 관련해서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같은 경우 해마다 열리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벤치마킹을 가실 분은 집행부... 같이 가서 협의, 과연 완도의 농특산물을 양평에 이 명절 때, 추석 때 또 설 때 팔아주고 우리 농특산물... 서로 잡곡 같은 거는 거기 별로 없으면 그쪽으로 보내서... 그래서 서로 로컬, 로컬푸드의 교류, 서로 또 박람회 때 그렇게 제품들 상호 판매, 이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거양.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각종 관변단체라든가 관외에 갈 때 숙박시설이 거기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콘도라든가, 뭐... 그래서 서로 그런 양평에 있는... 그 지역사람들이 그쪽 와서 숙박을 하고 또 아까 전지훈련... 특히 우리 그동안 전지훈련 한두 번 했죠, 거기 가서? 양평군 육상경기부라든가 축구부라든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 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양평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우리 축구가 거기... 거기가 더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전지훈련, 로컬푸드 또 그 외에도 각종 문화예술 교류, 거기에 있는 군민의 날 행사 때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사물놀이를 보내서 한다든가... 그래서 교육, 문화, 체육, 예술, 그다음에 아까 로컬푸드, 모든 전지훈련 할 거 없이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MOU 체결할 때 종합적인 교류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활성화 안 된 곳은 과감히 일몰시키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민간 차원을 좀 더 늘리세요. 관에서 다 나서지 않고 양평군의회도 과연... 우리 군 의회에서 맺을 것은 우리 군 의회한테 이런 것을 한번 맺어주십시오, 권고를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 서로. 우리도 저기 거제라든가 또 돌산, 여수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검토를 한번 사무과에다가 지시할 계획인데... 그다음에 양평 청년회의소가 해외 그 MOU를 체결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라이온스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양평 우리 미협에 있는, 미협에 있는 한독교류전을 해마다 우리가 얼마씩 해서 번갈아가면서 교차 방문하고 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물뫼리 작가... 해서 독일교류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이 바로 민간 차원에 지원해서 우리 있는 대외... 어쨌든 외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대사. 그래서 그런 민간 차원을 활성화해서 군에서 못하는 것을 더 파급... 그분들 조금만 지원해 주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옛날에 양평에 이창석 씨가 하는 양평 연협회라고 있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은 이제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만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마다 한·중국 동아시아 연날리기를 양평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물론 활성화 안 되면 과감히 아까... 일몰시켜야죠. 제 말 뜻 알겠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농산물 판매에 또 MOU... 저기 뭐야, 각... 우리 자매결연 도시를 이용을 하고, 서울의 강북구가 제일 요즘 잘 우리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활발하게, 제일, 제일 활발하게...

박현일위원

이 명절 때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기... 예,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강북구청 마당에다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 로컬... 농산물 판매대를 한번 열도록 해 보세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MOU 체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2000년대부터 저도 한번 거기에 한 몇 년 동안 참석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강북구청의 구청 주차장을 이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지금도 이렇게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러고 계시는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계속...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99년에 지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99년부터 계속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강북구청만 그러면 이렇게 자매결... 농특산물을 이렇게 홍보하고 그런 판매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예, 광진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는데요...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과거에 강남구도 꾸준히 우리 저기 명절 전후로 해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조금 기회가 좀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현재는 그러면 강북구청에서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강북구청이 이제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농산물 하고 있고요. 예, 더 좀 애를 쓰셔서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하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시고요, 도농교류로 해서 서울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우리 양평에 와서 우리 농산물을 또 홍보하고 또 문화, 관광을 이렇게 보고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좀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연합회하고도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때는 직접 아파트 단지로 다니면서 이렇게 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마련하고... 그것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산수유축제 때는 거기서 일부러 모셔 와서 또 이렇게 행사에 참여시키고 또 우리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이 자매결연이나 MOU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가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0년이, 국내랑은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또 해외랑은 뭐 7, 8년 이렇게 됐는데 사실 뭐 성과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 때도 이용을 해야 되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조장시라고 하면 작은 조장시 골목을 우리 시장상인회랑 이렇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축제 때도 그 사람네들 부스를 한두 개씩 만들어 주세요. 뭐 조장시, 또 가미아마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은 우리랑 같이 개발한 길이다, 물소리길... 이러한 부분들 해서 그네들이 어떤 새로운 게...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조장시, 반테이민체이주 또 뭐 씨엠립 교육청. 제가 뭐 웨이팡만 안 갔다 오고 다 가 봤네요. 가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저걸 해 놓긴 하고 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만 알지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제가 전임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축제 때 그들의 부스를 한... 뭐 조장시 부스 해 가지고 몇 개 해서 그들이 참여를 이제 다 못하더라도 여기 이제 다문화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둬서 음식을 개발해서 음식 코너를 준다든가 문화체험을 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두면은 좀 더 색다른 축제가 되지 않을까, 또 거리도, 우리 재래시장거리에도 우리 시장상인회랑 얘기를 해서 여기에는 중국음식 조장시 거리다 해 가지고 뭐 그네들이 팔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그네들한테 공수를 해 와서 또 할 수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매결연이라든가 MOU 체결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단순하게 그냥 뭐 가서 구청마당에서 다 물건 팔고... 이것도 굉장히 좋긴 하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아까 강북구청 말씀하셨는데 그 구청장님하고도 굉장히 잘 돼서 여태껏 잘 이루어 왔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알게끔... 아, 그럼 그들이 혹시라도 그쪽에 가서 여행이라도 갔을 때 좀 더 친근감도 갖고 아, 이게 우리랑 자매결연 도시다, 이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한번 군수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도시하고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해외여행을... 가지고, 우리가 괜히 해외 MOU 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부분들도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후부터는 결론부터 맺고 역으로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을 맡는 위원 중복... 문어발식 위원회 맡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수 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어찌할 수 없이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자연적인 증가분이 해마다 있죠? 위원... 조례가 새로 생기면 어찌할 수 없이 조례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늘어나는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걸 어찌할 수 없지만 그거... 맞는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위원회 정비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위원회 좀 일제 정비를 하거나 좀 축소를 하거나 일몰시키거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약 한 뭐 전체가 한 50여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는 정비가 조금 소홀한 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그것도 아까 같이 그거 할 때 중복사례를 최소화하는 대책과 아울러 위원회를 일몰시키거나 정비를 한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당연직 위원이 선임되는 공무원, 당연직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만 증가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당연직 증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것도 역시 관계 조례를 관할하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한 간부 공무원, 실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겹치기 위원회... 뭐 건설과장이나 도시과장은 계속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연예인식 공중파 겹치기 출연처럼 그런 겹치기는 되도록이면 좀 최소화시키는 거로... 또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갖고 뭐 한 10개, 20개씩 그냥 일주일이면... 뭐 총량적으로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을 그냥 부군수가 집중되는... 국장으로 다변화하는 시책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상위법, 관련 법 검토해서...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일부 위원회가 총량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7대 3 정도가 서면 심사 우선을... 위원회가 실제 열리지 않고 서면 대체 심사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급선무일 때는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대면 심사,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을 열리면 7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좀 만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가, 부 또 단서 조항이라도 좀 달 수 있는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좀 되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 179회를 개회했습니다. 958명이 위원회가 있고, 또 그 공직... 당연직 빼고도 639명의 민간 또 전문가들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0개입니다, 20개. 이 부분은 법률, 규제 또 법칙, 규칙상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빼 놓고는 적어도 3년 이상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일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타 시군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검토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짧게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 없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너무 짧게 해 주셔 가지고 위원회에 대해서 비중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군수께서 공무가 있어서 본 위원회에 참석 못하고 있는 정도로 부군수께서는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보면 아마 절반이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70개, 75개, 아, 75개 위원회 중에서 절반이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우리 군이 국장제도가 만들어져서 된... 이게 지금 몇 년쯤 됐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약 한 3... 한 3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3, 4년 정도 이렇게 국장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데 부군수가 하는 그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형 국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당연직 우리 과장님들 어쩌면은 회의 참석하다가 본인 업무는 다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과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은 의견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을 선발할 때 조례...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또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위촉직 위원... 그런 경우는 이제 중복해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규정인데요, 과연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우리 위원... 노력을 했느냐, 다시 말하면 인력풀제도를 우리 양평군이 각 기능별로 얼마큼 운영하고 있느냐가,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인력풀... 우리 군의 그래도 자산인데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얼마큼... 파악을 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그 분야별로 해서 위원들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해 주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군수 표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수표창이 너무 과다하죠? 2014년 985건, 2015년 895건, 2016년 857건, 2017년도 그 정도, 800건 이상, 그다음에 2018년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그냥 지난 건 놔두고, 최근... 뭐 이것을 대략적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나누어 봤더니 하루에 2.6장씩이 남발되고 있어요. 격, 적어도 잘못된... 첫째, 그냥 요약만 합니다. 너무 과다하다 보니 이거 군대 포상휴가 표창도 아니고, 그냥 잘못된 관행, 대표적인 병폐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표밭 관리를 하기 위함인지 이거 주민들 오해 살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뿌리는가, 생색내기인 것인지 선심성인지 사전 선거운동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렇게 적어도 상이라는 것은 걸러지는 게 있어야죠. 첫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군민 정서의... 희소성이 있어야 품격이 올라가고, 격조가 올라갑니다. 적어도 성 관련, 도박 관련, 음주 관련, 비리 관련, 이런 사람들은 걸러내고, 또 민간인도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한... 이거 상이 하루 평균 이렇게 2.6장... 지금 공직자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공신력 있는 표창인가...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군민대상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을 한번 좀 매뉴얼을 만들든지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저기... 그냥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7년도에 총... 우리가 군수님 표창을 확인해 보니까 총 840명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약 한 485명을 현재 했는데 그 중에는 공무원들이 한 19명 되고, 일반인은 한 466명이 되는데 물론 이제 각 사회단체나 실과소, 읍면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그만한 공적이 있어서 물론 이제 저희한테 표창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에서 어떤 뭐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공적을... 공적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해서 최대한 한번 검증 절차를 더 한번 걸쳐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심의를 좀 더 철저히... 적어도 올라오는 사람들 심의하는 전문 부서를 놓든지 아니면 하루에 2.6 꼴이면 예를 들자면 좀 나누어 먹기식이라는 말이 좀 없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분야별로... 적어도 공적이, 국가사회나 양평에 뭔가 좀 공적이 뚜렷한... 행정적으로 공헌을 했든지 뭐가 교육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경기에서 우승을 했든지 그도 저도... 같으면 이 문화예술가들은 뭐 작품이 어디 가서 상을 탔든지 그 나누는 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냥 몰아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육, 행정, 경기, 작품, 뭐 지역에 있는 봉사, 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남발되는 일이 없는... 또 하나, 이 표창 남발이 아까 오전에 한 말 중에 하나 또 그런 게 있어요. 공직자 징계 면죄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표창 어디까지가 공직자들 예를 들자면 징계받았을 때 도움이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도지사급 이상 받게 되면은 6급 이하 직원들은 그게 어떤 음주라든가 성범죄, 금품은 경감이 되질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급 이상을 받게 되면은 경감, 한 단계 아래로 경감이 되고요, 5급 이상은 국무총리급 표창을 받아야 경감 대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 상값이... 상으로 가는 게 1년에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돼요, 1억. 1년에 1억 원 정도면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거 운영비 못 내는 애들 한 300명에서 900명 정도 대납할 정도 액수예요. 이거 상 이렇게 남발하지 말고 차라리 그 사람들 급식비를 대 주든지, 학생들... 좀 격조와... 제가 요지는 한마디입니다. 격조와 품격을 올리고 양평군수면 군수, 공무원의 뭐 17%가 이렇게 상을 받는 현상들이 있어서는 연간... 공무원상도 줄이고 또 각 분야별로 좀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추가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포상 관련해서 면별... 이번에 이제 면민의 날 행사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어느 면은 숫자가 많고, 어느 면은 숫자가 적고, 군수 표창이... 뭐 그런 점이 있었는데 확인하셨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각 읍면 면민의 날 때 상은 똑같이 5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준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5명으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똑같이 다 5명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게 기준이 없으면은 특정 읍면에 또 많이 갈 수도 있고 해서... 물론 뭐 상 받을 분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마는 5명으로 정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면마다 이제 뭐 조금 더 열심히 와서 어필하면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고, 표창을 할 때... 예, 하여간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표창을 받는 사람이 참여를 안 해서 적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양동에서는 좀 적은 것 같고, 용문에서는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느낌... 정확히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점 좀 잘해서 표창이 형평성과 또 명예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해 가지고 한 800개면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셨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건 얼마짜리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현재 지금 우리가 1만 5000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고요. 기존...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의 거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약 3만 한 1, 2000원 정도 나가고 있어서 약 50% 더 줄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 이제 기존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한 3000만 원, 아, 15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부터 사실 아끼셔야 돼요, 아끼셔야 돼. 내 몸집 줄이기.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현재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들한테... 물론 법적으로 쓸 거는 다 써야죠. 그렇지만 최대한 줄여야지만 복지 예산에도 더 가고 이러는데 계속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저희 의회에도 지금 이걸 좀 바꿔보려고 했더니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존에 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도... 저희 의회는 한 3만 7000원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성, 형평성 또 이러한 부분들 또 예산 부분, 다 예산이 따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들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리 분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행정리 분리입니다. 정부는 되도록이면 행정리를 갖다 분리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죠? 정부방침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부방침으로는 다 이게 더 이렇게 큰 면, 큰 동으로 지금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부득이하게 어떤 그... 옛날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멀고 하던 부득이한 경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은 서울 면적 대비 1.45배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고 또 최근에 인구가 좀 산발적으로... 마을이 생기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이 좀 비대화되다 보니까 행정리 요구가 타 시군보다는 많겠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그 백안2리... 백안1리를 4리로 분리하는 것을 어렵게 했죠? 마무리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2016년도에 했네요. 또 앙덕리도 마찬가지로 신규 마을이 들어서다 보니까 뭐 숲속마을... 정말 개군 초등학교, 중학교... 인구 증가에 상당히 도움이 됐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또 우리 한발 앞서가는 이렇게 리 분리를 군청에서 솔선한다는 것도 아주 뭐... 이 분리를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라든가 부녀회장, 새마을회장 뭐 다시 또 하니까 예산이 보통 1개 마을 들어서면 어느 정도가 예산이 기초적으로 들어갑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확히 뭐 예산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아시겠지만 마을회관을 보통 30평 정도를 기준 삼을 때 최소한 마을회관 하나 지으면 일단 한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마을... 하나 짓는데. 그 이외 뭐 특별하게 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공흥2리 주공아파트 분리는 차치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냥 저보고만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또 그 이외에도 가소마을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회현리 아까 말한 대로... 거기는 뭐 2년, 3년째 저한테 갖고 왔다 계속 다시 또 반려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 충족을 못해서 그러는데 또 최근에는 신원2리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신원2리 마을 이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래서 어쨌든 면장들. 저는 그렇습니다. 읍면장들의 성실한 검토 후에 또 양평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군청하고 얘기를 하고, 군청에서 충분히 자치법규 정비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저촉이 없는 한 의회 의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해서 다 돌려보냈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금 행정리 추진 일정과 지금 군에서 들어와 있는, 검토되고 있는 대상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원2리가 이제 신원2리, 3리로 분리해 달라는 의견인데 아직 저희한테는... 아직 전체 양서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저희한테 올라와야 되거든요. 물론 의회 의결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고... 현재 그런 상태고 지금 그 회현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현2리 그 2반을 회현3리로 분리해 달라는 거 지금 현재 주민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을 나중에 또 다 된 다음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미리, 혹시나 사전 필터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요건이 안 된다면 과감히 뭐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또 된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시고... 최근 들어서 혹시... 같은 뒤에... 자료, 행정리 분리와 관련돼서 지금 양평의 이·반장들 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지원금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장수당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이장수당이 월 20만 원에 회의수당은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반장... 반장수당이 추석 때하고 설날 때... 금액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두 번에 나눠서 일부 작지만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에서도 한번... 벌써, 2003년이니까 벌써 15년째 동결, 20만 원으로 동결됐으니까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이장들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번 의견을 물어서 검토를 해서 정 안 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라도 의결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이장들, 반장들 직무교육 하는 게 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때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교통비라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15년 동안 아까 말한 대로 이장들의 노고가 상당히 큼에도 지금 우리가 열정페이만 요구하지 일체 지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화 방안을 한번 인근 지자체라든가 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뭐 이런 쪽에 한번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보충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이장님들 수당은 아마... 전국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벌써 한 15년, 20년 이상 계속 20만 원 동결된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아마 그 건의서를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12개 읍면... 면을, 지난번같이 단월면을 용문면으로 일부를 해 달라, 그런 면 경계조정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아까 리 말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근에 면 경계조정은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행정리 분리, 이제 행정리는 다 됐는데요, 민원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하는데 지금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 게 양서면이거든요. 양서면하고 이제 국수리에... 양수리하고 국수리하고 전혀... 생활권도 별개고, 사실 국수리는 그러한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초중고 학교 있죠, 뭐 역 있죠, 뭐 지금 출장소도 있고... 그런데 일부 양서면민들은... 양수리 쪽에 계신 분들이죠, 그분들은 반대를 하고, 지금 국수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사실 찬성하는 쪽이에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 아까 뭐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자꾸 통폐합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혹시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논의하신 적이 있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제가 양서면장으로 재직할 때 그거 벌써 기 건의를 해 가지고, 양평군청에 건의를 해서 다시 경기도라든가 행안부까지 다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아마, 행안부에서도 아마 그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할 사항이어서 그게 아마 일단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서면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양서와 이 국수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면을 분리할 경우는 전체 주민이... 일정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극명하게 완전히 찬반이 딱 갈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했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를 올려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지금 국수리 주민이 한 4000명이 넘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단월면, 청운면보다 많은 인구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정부도 바뀌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한번 다시 건의도 하고, 지금 또 이제 정 군수님께서 한번 행안부나 올라가실 때 이런 안을 가지고 하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한번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 올라왔을 경우에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건 못하고 어차피 이건 다시 중앙...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거기 물론 우리 결정권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국수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저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양수리에서 욕 먹고, 국수리에서 찬성 받고... 그런데 양수리 표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들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 서로 음으로만 얘기를 하시지 절대 겉으로 드러나게 선출직들이 이걸 나서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마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지역 주민이 편해야 되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떤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중성을 갖다 보니까 국수리 주민들이 또 양수리를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생활권이 또... 양평으로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국수리하고 양서하고는 좀 저는 분리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담콜센터에 대해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그 콜센터 지금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내년부터 이제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다른 시군 있죠?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다시 우리도 한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용인, 원주, 영주시 다녀오신 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용인, 원주, 영주시... 예, 다녀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쪽은 지금 우리 민원 건... 민원 전화 건수를 몇 통으로 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각 민원인들이 직접 해당 부서로 전화 거는 건 저희가 파악이 힘들고요, 저희 군청 대표전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천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문의가 올 경우는 저희가 다시 이제 하천 부서 돌려주거나 세금 궁금해서 전화한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세무 부서로 이제 전화 돌려주는 경우인데 저희가 우리 군청 대표전화로 전화 오는 게 약... 하루에 한 273개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 지금 현재 콜센터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분야 있죠? 대략 그 정도가 한, 한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 그거를 생각할 때 하루에 한 200여 건은 아마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현재.

전진선위원

하루에 200여 건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서울에 120 전화가 아주 대표적으로, 서울시 민원 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건데 서울시 벤치마킹이 아니라 이렇게 지방을 내려갔네요.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아무래도 우리... 뭐 용인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 많지만 같은 경기도고 또 다른 시군은 또 우리랑 뭐 좀 인구라든가 좀 비슷해서 우리가 한번 다녀봤습니다.

전진선위원

문제는 만들어졌을 때 운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지금 예산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못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그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약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시스템 갖추는 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종사하는 자 그 인건비는 또 별도...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했는데 인건비 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한, 한 1년에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유지 관리도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러니까 한... 평균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우리 시군에서 200통의 지금 민원전화가 이렇게 걸려온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이제 중복되거나 아니면 뭐 전문가가 아닌... 전화를 돌려주고 뭐... 이 콜센터를 운영하더라도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뭐 그런 점... 용인을 갔다 왔을 때 그 결과 보고를 한번 더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염려스러운 것은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다시 우리 시군에 맞지 않아서 괜히 옥상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또 그 전화가 왔을 때 콜센터에서 해결을 못하고 다시 담당 부서로다가 다 전환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뭐 이런 또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 저기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예,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평군 제출해 준 자료 검토해 보니까 양평군 상시근로자 장애인 고용률이 9.9%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장애인 고용에 좀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고용현황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제공해 주셨는데 공무원 832명 중 장애인 27명입니다. 장애인 고용률 3.25% 의무고용률 이행 중인데 혹시 매월 상시고용률도 유지되고 있는 건지 매월 상시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그 양평 공무원 전체 27명에는 현재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계속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뽑은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상시고용률로 보면 될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그 2000...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부분이 ’19년도 이후에는 지금 3.4%로... ’18년 3월부터, ’19년부터는 지금 3.4%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내년도 공무원 채용부터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장애인을 일정 비율로 뽑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여기 내용 중에서 양평공사와 세미원 지방공사 그 출자·출연기관도 지금 저희가 50명 이상이 되면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해야 되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비고용 대상인 세미원과 교육발전... 세미원은 6.82% 해서 지금 고용률을 확실히 증가를... 더 높게 하셨어요. 그런데 양평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흡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이거는 그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저희가 좀 기술을 해 놨는데 양평공사에서 위탁사업을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을 고용승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양평공사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의무고용률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건 제가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언제부터 계속 이행을 못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그거는 제가 한번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자료 검토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자료 검토하셔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도 지금 ’19년도도... 지금 현재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19년까지 1, 2명 정도 더 채용해서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어요, 대책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에는 3.4%이기 때문에 1명 부족 인원이 아니라 한 7명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 여기서도 1, 2명 채용해서는 3.2% 현재의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부분을, 대비책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사업...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 총무담당관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저희가 감독을 하는데...

이혜원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모든 기관, 단체가... 저희가, 다 파악은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그럼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률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 비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비대상인 세미원 같은 경우는 좀 의무고용률을 넘치게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뭐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저희 특별한 뭐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뭐... 먼저도 예산 검토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 적극적인 활동, 행정을 위해서 조기집행 할 때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야말로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못 미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 대상 고용계획 강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고용 비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하고 있는 대상 기관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2019년 장애인 고용률 1000분의 34에 대한 방안 검토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지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워라벨을 많이 중시하는 또 시기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들한테 어떤 뭐 꼭 금전적 보상보다는 어떤 그런 다른 휴가라든가 어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지금 요구사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비중을 둘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기진작 체계 공무원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체보다는 자꾸 노조하고 저희가 많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노조에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어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지금 요구사항에 지금 일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저희도 아마 더,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는 출산휴가자나 여성 공무원들, 휴양시설, 뭐 이 정도 휴가, 이 정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각종 수당이나 해외, 해외 배낭여행의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복지... 우리 그런 부분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 그 부분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좀 적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수준이 약하다, 그런데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 이제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도 반영을 많이 했고, 실무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들을 요청을... 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한 만큼 그 사기진작이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점차 증대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더...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강구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뒤에, 120페이지 보면 또 공무원 후생복지가 더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그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마는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해 주십시오. 지금 공무원 노조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 뭐 기존에, 군수님하고 기존에 현재 노조대표들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한 한 노조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현재 잘... 원만하게 협의가 잘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공무원 노조도 원만하게 운영을 하셔서 노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반영이 돼서 욕구충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고 올라가고, 그 결과 공무원...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내역서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말고 외청에는 구내식당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외청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는 더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일부 부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는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각 산하기관이나 읍면에 이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얼마씩 걷어서 이제 이렇게 중식을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새 가장 이제 고민이 뭐냐면 2018년도 행안부에서 거기 기준인건비 책정이 된 게 있어요, 아까도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지마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기준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총 10억... 2018년도에 총, 총 104억이 지금 기준비가 책정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추경까지 현재 총 139억이 지금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거를 아주 동결을 시킬 수는 없고, 최대... 예를 들어서 지평에 이번에 목욕탕 문제라든가 부득이하게 무기계약직을 안 쓸 수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행안부 기준 그 기준인건비 무기계약직보다 저희가 한 3억 4000이나 지금 오버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8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최소한 1명씩만 무기계약직을 더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무기계약직, 물론 인건비에 따라 틀리겠지만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를 둔다 그러면 1인당 최소한 1년에 한 2500 내외 정도는 더 추가 지출이 되고, 현재도 지금 행안부 기준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가 오버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을 뭐 요구사항... 각 부서별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뭐 그런 문제... 또 저희가 무조건 무기계약직을 요구한다고 다 해 주다 보면은 지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현재 우리가 한... 현원이 829명인데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646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의 약 78%가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기형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를 빼고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부분,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내식당도 다 무기계약직을 많이... 구내식당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하는 거고, 꼭 무기계약직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도 지금 대책, 대안을 마련한다면은 어떤 인력 충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해 볼 계획이고요, 예.

전진선위원

예, 2017년도 3월 14일에 접수된 민원이 이제... 이미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우리 청 내 구내식당을, 구내식당을 민원인에게도 편의제공을 해서 개방을 해 달라, 이런 이제 민원이 있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이것에 대한 결론은 났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직장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때문에 어떤 직원들은 되고... 특정인에만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물론 금액은 저렴하지만 어차피 그거 다 영리행위로 보기 때문에 영리행위로 일반인들을... 만약에 계속 식당을 우리가 매식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고발 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지금 이렇게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대 논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변에서는, 주변 식당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이 있을 텐데 그 민원은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그래서 저희가 뭐 하루에 구내식당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게 평일날 볼 때 작게는 200명에서 많으면 한 350명까지 우리가 식당을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달 내내 우리가 구내식당만 이용하기가 그래서 또 지역 상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월 2회 정도는 구내식당을 좀 휴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시내의 어디 가서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매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번 각 시군, 31개 시군도 파악을 해 봤는데 어떤 시군은 아예 이 구내식당을 계속 그냥 휴무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월 1회 또는 2회 정도까지 이제 구내식당을 휴무를 해서 지역 음식점이나 경제 활성화... 조금 이렇게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 지금 몇... 한 달에 몇 번 쉰다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두 번 쉬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두 번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두 번 쉬고 있습니다, 예.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과 어울리는 그런 식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우리 이 군청 공시지가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이 군청 땅값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1000만 원 잡고요. 1000만 원 잡고 구내식당이 92평이니까 9억 2000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식대가 지금 한 끼당 3000원 정도 되죠, 공무원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3000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1년 운영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1억 5000 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식권 판매한 게 좀 예를 들자면 1억 한 4000만 원쯤 되고, 나머지는 군에서 약간 보조를 해 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1억 5000 금액은 직원들한테서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 차감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군에 뭐 특별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구내식당에서 운영... 매식을 할 경우, 그거 합해서 저희가 토털 1억 5000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별도로 군에서...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단 군비는 조금씩 들어가죠, 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은 인건비 있죠? 무기계약직. 거기에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인건비 지금 무기계약직들만 지원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다만 300이든 500이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금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복리후생 차원에서 당연히 있어야죠. 또 이 정도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그건 아는데 그 정도 비싼 땅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92평짜리 식당을 만들어 주고, 휴게실 또한 2, 30평 해 주고... 우리 이렇게 다 군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군민들은, 하루에 5만 원, 7만 원 받는 사람은 7000짜리 밥을 먹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3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내 말은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쉬는 것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주어야, 700명이 나가서 좀 여기 동네 사람들 팔아줘야 지역 경제도 돌고, 또 지역 운영 장사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요?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버는 사람은 7000원짜리 사 먹고, 공무원들은 지금 어쨌든 20년, 30년 하신 분 최소한도 이 명절 보너스 받고...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 받지 않습니까, 연봉이? 그러면 다음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3500원만 올려도, 3500원만 받아도 한 사람당 500원씩 1년에 교육발전기금을 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절반, 군민의 수준의 절반, 7000원짜리 3500만 원만 받아도. 그래서 아까 격주로 하는 것을 노조와 협의를 해서 한 번이라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왜? 사단에서도 3000명 하사관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시내에 나와서 좀 팔아주고, 군인들도 양평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동참하던 차에 경찰서 공무원들도, 여기서 교육청 공무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이 먼저 솔선을 보이자, 노조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차기 노조 할 때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두 번 쉬는데 한 번만 더 쉬자, 한번 이 말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식당 운영... 공무원들 여론조사 한번... 만족도 조사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한 220명 중에서 95%가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식 4찬인데 국까지 하나 해서 1식 5찬이... 어쨌든 그것은 그 정도 만족스러울 만한 우리 구내식당인 만큼 공무원들 협의를 좀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난번 본 위원이 이제 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던 건데 일부는 시행이 되고, 일부는 또 개선이 안 되고 이랬어요, 뭐 완료라고 했지만. 특히 이제 외청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부분은 사실 어렵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개선이라든가 메뉴라든가 또 식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환경 개선 일부는 이루어졌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뉴를... 면사무소 빼고 나머지가 한 283명이에요. 나온 인원으로 보면 283명에 지금 청에서 먹는 사람들이, 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50명 정도 되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니, 식사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제 전체 근무 인원이 이제 한 350명 이상 되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 이상 되죠.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여기 400명 정도, 여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한 400에서 한 450명 정도 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50명?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뭐 기간제 다 포함해서,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 포함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은 지금 외청에서도 드시는 분들이, 이 양평읍내에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약 300명 가까이 돼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것도 우리 양평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납품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 개별로 시내 마트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메뉴도 우리 영양사가 있는... 본청의 영양사가 메뉴를 해 주면은 그 안에 있는 조리사들이, 외청에 있는 조리사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정말 요리 빼고 나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청이나 외청이나 똑같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월 1일자로 이제 12시... 하다 보니까, 몰리다 보니까 좀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도 해요. 저도 이제 아까 올라갔다가 보니까 뭐 3층까지 줄을 섰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테이블 개선이라든가 배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이루어졌어요. 저거 중단을 하고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 공무원들 12시에 하는 의미가 없어요. 1시간 동안 점심시간 때 근무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점심 먹다 보면 12시 반, 12시 40분 돼. 그러한 부분들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저염식 식단 강화 해서 뭐 여러 가지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식단 구성한다고 했는데 기왕 하시는 거...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염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염도 측정하는 거는 그러면 오늘, 오늘의 칼로리는 얼마, 염도 측정은 얼마, 이 부분도 게시를 해 주세요, 앞에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있으면은 식사를 하면서도 사실 즐거워요. 제일 즐거운 시간이 식사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짜증난다고 벌써, 들어가서. 혼잡하지, 시간 뺏기지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은 또 나가서 먹을 수는 없지, 시간은 촉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왕 하시는 거 확실하게 개선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방금 전 질의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토로를 우리 총무담당관께서 하셨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다, 공무원 숫자와 거의 비슷해 갈 정도로 지금 많은 숫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무라든가 2년 이상 근무한 분들은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연말에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이 좀 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켰습니다. 뭐 전환기준은 아시겠지마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향후 2년 이상 그 업무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기간제라 할지라도 이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의 가평군 같은 경우는 물론 가평군하고 저희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가평군에는 현재 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1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최대한 정규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법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게 어떤 나쁜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공무원 대 무기계약직 비율이 상당히 좀 높...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안부 기준 그 기준인건비에 상당히 좀 오버를 한 상태고, 저희가 앞으로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기간제 이외에는 최대한 한번... 조금 검토를,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전환일자가 2018년 1월 16일인데 16일날 202명이, 무려 202명이 정규직이 된 거예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거는 참 기본적인... 어떤 예산 추이도 생각 안 하고, 공무원 관리계획도 없이 그냥 선심성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선심성은 아니고요, 2017년 7월달에 정부의 가이드라인 그 기준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대입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된 거지 저희가 무슨 뭐 무기계약직을 뭐 시장, 군수의 뭐 어떤 그 선심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평은 하나도 없었다며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래서, 그래서 가평에 지금 상당히 지금... 다른 시군은 다만 얼마라도 계속 꾸준히 하는데 가평은 전혀... 제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상당한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하면 좀 하여튼 이상하지만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도 지금 뒤늦게 지금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금 상반되는 그런 조치였네요. 전임 군수께서 전 정부... 현 정부하고 코드가 상당히 잘 맞아서 아주 100% 이렇게 거의 그냥 많은 사람을 정규직 시켜줬다는 것은 또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저도 확인해봤는데 뭐 어떤 시장, 군수의 어떤 입맛에 맞추기 위한 그 어떤 정규직화는 아니고요, 공문이 저희 대부분 우리 인사 부서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중앙부처 기준이, 또 회의도 사전에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총 대상자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지 뭐 어떤 기관장이 어떤... 몇 명을 해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행안부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전진선위원

앞으로 정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어떤...

전진선위원

정원관리,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제로 되신 분 중에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60세 이상 거의 다 되신 분도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 승계해서 다시 또 추가로 선발할 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인데 뭐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부득이하게 뭐 다른...

전진선위원

퇴직을 해야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퇴직을 하는 경우 발생되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인물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그 인원만큼 저희가 정규직화로 대체할 건지를 그때 가서 판단... 지금 여기서 뭐 금방 금년 1월달에 됐는데 벌써부터 그거를 뭐 정규직화한다 아니면 안 뽑는다, 뽑는다라고 좀 하기는 좀...

전진선위원

아니,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이른, 예, 이른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결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무기직의 결원이 생겼을 때 다시 충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제가 근무하던 국가기관에서는 무기직인 경우에... 행정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행정직도 자연 감소... 그러니까 전환은 시켜줬어요. 전환은 시켰는데 다 자연 감소시켰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인력이 무제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 인력관리를 제가 조금 뭐 다른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 5000억, 600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예산,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과연 앞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전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무엇으로 하겠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해야지 제가 선심성이 아니냐고 한 얘기는 그겁니다, 바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정규직 시켜주고 평생 근무하게 해 주면 다 좋죠. 그거 안 하기...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 행정을 관리하고 군 업무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백년대계를 보고, 중장기계획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걸 생각을 해야지 아까도 인사 문제에서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00명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티오가 늘어났다면 한 해에 100명을 다 선발해 놓으니까 그 사람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20명, 30명씩 나눠서 2, 3년 내에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고 그래놔야 사람들이 관리가 되더라도 되는데 이게 202명을 정규직 시켜놨으니... 또 이거 정규직 시킬 때 일부 또 불협화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서, 잠깐 자기가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 정보를 모르고 퇴직을 했는데 그냥 새로 들어온 사람은 뭐 얼마 근무하지도 않고 바로 정규직화됐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몇 년 이상 근무했고, 어느 정도 이상 했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었으면은 다는 못 시켰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관리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 뽑아놓고 앞으로 우리 양평군에 이... 다 어떤 세수로 관리할 겁니다, 이것을. 총무담당관께서는 뭐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한번쯤은 다시 검토... 그 반면교사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정규직화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어 있는 이 티오를 앞으로 계속 추구를 할 거냐, 티오를 줄여가면서 자꾸 일을 줄일 것이냐, 일을 전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생복지 관련해서 연가 사용 먼저 앞전에서 공직자 사기진작에서 보면 그 연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연가 사용률이 지금 거의 5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0%... 100으로 봤을 때 53%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체 ’17년도에 한 5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 직급이 낮을수록 좀 높아지고, 높을수록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글쎄,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최대한 뭐 이렇게 연휴... 연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아시겠지만 연가보상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연가를 다 못 쓴다고 해서 다 전체 연가보상금을 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자기 그거는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바쁘거나 해서 사정상 못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혜원위원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돼야 연가도 자연스럽게 쓰는 건데 윗분들이 지금 보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낮을 편이에요, 사용률이. 그리고 낮을수록 조금 높아지기도 한데 이것 또한 뭐 5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 윗급, 어떻게 보면 상급직이 안 가고 있는데 밑에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사용 촉진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시는 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럼 사용 촉진을 하고도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휴가수당으로 주시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휴가... 저희가 지금 보통 뭐 한 15년, 10년 이상 되면 보통 최대 1년 연가 수가 21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부득이하게 뭐 하여튼 사정이 어쨌든 간에 남은 게 15일이라 할 경우라도 저희가 15일 다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급은 무조건 7일 이내만 보상해 주고, 6급 이하는 작년까지는 전액 보상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무조건 급수 상관 없이 가능한 한 연가를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8일까지만 연가 보상을 해 주기로 내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나머지 보상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그 연가 보상 일수에서 하루가... 더 추가를 해 줍니다, 내년에, 내년에 연가 일수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사용 촉진에 관한 동의서도 다 받고 계시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동의서는 받지를 않고요, 계속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법적으로는 사용 촉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일이 남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나 과정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가보상금은 행안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법적으로... 기준에 의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근로기준법이나 사용 촉진에는 관련된 법률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절차에 맞게끔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질의드리는 거는 일단은 사용률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먼저 청렴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그 분위기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합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보충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가에 관해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질 않고요...

이혜원위원

예, 공무원법...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방공무... 적용을 받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해서 지금 내용... 후생복지 내용을 보면 임부용 편의용품 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양평군민들, 여성분들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양평군은 병·의원 중에서도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산부인과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후조리 후에도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여건들도 잘 안 되어 있고, 출산을 위해서도 양평군보다는 다른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마 저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출생률이 공무원분들이 출생률이 좀 높은 걸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높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복지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역이 좀 다양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도 조금 다각적인 내용으로 좀 검토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뭐 먼저 업무보고 이후에, 임시회 때, 7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 직장어린이집 건립하겠다라는 내용 이후에 주위에서 또 학부모들 또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건립 반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도 면담을 어린이집연합회하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해 보고, 한 2회 정도 만남을 가졌었고, 또 한 7회 정도는 유선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행감 전에도 지금 담당관님하고 같이 한 세 차례 정도 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혹시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 최종적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저희가 이제 업무보고 시에 현안사항으로 이제 간략히 보고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규모를 뭐 지금 뭐 100명으로 하든 그건 딱...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또 위치도 지금 뭐 청 내냐, 바깥이냐, 어떤 그런 지금 정확히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때 현안사항 보고할 때 저희가 한 100여 명으로 해서 그 정도... 100여 명을 수용한다 그러면 뭐 약, 뭐 대략 예측치지만 한 20억 정도로 이제 현안사항... 보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뭐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 출생률이 점차 조금 높아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출생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에, 지금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어린이집 대표단들하고 또 저희하고 군수님하고 지금 간담회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 번 토론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 보고, 저희가 절대 이거를... 물론 영유아보육법에는 지금 현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조항으로 위탁보육료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서두르지 않고 최대한 좀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을 찾아가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이제 군민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 뭐 지금 맘스카페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어린이집이 한 56개 정도 우리 양평군에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100인 이상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금 더, 더 크게 지금 상심하고 있으신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쟁 구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피해 볼 상황들이나 지금도 원장 월급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또 분류가 돼서 또 100인 시설이 생기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군민들이 반대한다는 동의서랑 이 부분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한... 언뜻 봐도 한 1000장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학부모들이 주신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후생복지인데 또 군민들 입장에서나 그걸 또 같이 겸업하는 곳 같은 경우는 좀 우려스럽고, 생존하고 또 관련된, 생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 섞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도 그냥 대책 없이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한 번 군수 미팅이, 군수님하고 미팅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좀 절충안을 찾겠지만 사전에 이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대안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9일날 어린이집연합회 통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좀 위탁보육에 대한 부분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우선이고, 또 두 번째로는 군청과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곳을 지정해서 우선순위로 공무원들을 먼저 받고, 좀 이제 자녀 같은 경우를 일반으로 받는 형태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청 내에 50인 미만 시설로 어린이집을 청 내에다가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하고 미팅하실 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좀 절충안을 찾길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최대한 한번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게도 많은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많은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담당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는 아까 사기진작 체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지원을 받는다, 그래도 많은 참 여건이 어려운... 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직장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근무 의욕을, 근무 열의를 더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따 인구정책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출산율이 일반인보다는 공무원이 두 배가 된다라는 기사가 아주 화두입니다, 지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만큼... 물론 공무원... 저도 우리 공무원이지만은, 공무원 신분입니다마는 다른 직장보다는 더 근무 여건이라든가 어떤 출산의 여건조차도 다 좋다고 보고, 또 출산 후에 관리해 주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로부터 우리가 자꾸 질책을 받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좀 관심을 가져서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최초가 언제부터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초가... 예,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때 목적이 뭐였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초의 목적은 일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아직도 전산이라는 어떤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시작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시작해서 또 컴퓨터를 활용한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온라인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2002년도 이후에, 2002년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2002년도에 맨 처음 시작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제 16년이 지났는데요, 그 후에 그 목적 달성은 많이 됐다라고 봐집니다. 특히 그 후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개발돼서 개인이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닐 정도로 지금 확산되어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의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담당관으로서의 어떤...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 정보화마을 운영 방식도 기존에, 과거에 컴퓨터 교육을 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은 다 이제 모바일 쪽으로 지금 좀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젊은 층에서는 모바일을 자유롭게 이제 운영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시골 주민들이나 어떤 어르신들이나 조금 서툴다 보니까...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뭐 간단한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모바일 쪽으로는 조금 서툴러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바일 활용법으로 해서.

전진선위원

경기도에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전국적으로는 약 한 330개 정도.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325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50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46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46개, 많이 좀 줄었고, 우리, 거기에 우리 양평군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10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0개입니다. 47개 중에서 10개가 우리...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양평이 노력을 많이 해서 10개가 된 건지 아니면 정보화가 제일 뒤떨어져서 10개를 해야 할 정도가 됐었는 건지 모르겠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이게 첫 시작할 때 저희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협의회장을 우리 양평군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큼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현재 20%가 지원되고 있고요, 지방비, 군비가 60%, 자부담이 20%가 해서 약 1년에 한 1500 정도... 아니, 한 157만 6000원 정도가 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157만 원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월, 월...

전진선위원

월 157만 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월... 157만 원 정도가 지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1개 정보화마을당 157만 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1개 지금 마을당...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누구... 어떻게 사용되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자체적으로 그 교육이라든가 이제 정보화마을끼리 서로 이제 월 1회씩 서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토론회도 하고, 거기서... 뭐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시키는 교육경비 내지는 그... 위원장 말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각 정보화마을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일부가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우리 10개 중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1개가 이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양동 그 마들가리마을에 지금 현재 전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2018년도 보조금을 전혀 집행을 지금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집행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 나머지 9개 정보화마을도 목적, 그다음에 활용... 그 운영되는 실태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떨어진 그런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한번,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규제개혁,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내용, 제출해 준 내용에서 134페이지, 지금 우리 양평군 기업 피해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평군에 기업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전체 기업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기업들 중에서 지금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소규모기업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운에도 뭐 그 세븐브로이 한 것처럼 들어오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 양평까지 들어오는 데는 말마따나 저희가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힘든데 지금 유지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 여기 내용 보면은 인성메디컬과 지평에 있는 우리 지평막걸리에 대한 제조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가 입장 때문에 지금 동춘천으로 이전을 했고, 인성메디컬도 원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관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지역으로 나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수정법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양서면에 있던 인성메디컬이 직원이 한 70여 명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더 확장하는 차원에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기업도시로 또 이전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지평막걸리도 마찬가지 더 이제 공장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수정법에 의해서 더 증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춘천으로 좀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평 같은 경우는 다행히 본 공장은 양평에 두고 이제 일부만 이제 춘천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본 공장은 지평에 있고 외부 공장 더 필요한 곳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공장은 양평에 두고 어떤 지평막걸리처럼 일부 추가되는 부분은 갈 수가 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아니요, 그 추가되는 것도 양동면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안 됐었던 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전체 양평군 자연보전권역이다 보니까 특히 양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도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아마 춘천으로 본인들이 아마 주장을 하셔갖고 춘천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에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추가 지역 검토에 대한 부분이 관내에서도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으면 어떤 것 때문에 좀 불가 판정이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자료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새로 들어오기는 힘들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또 전임 군수뿐만 아니라 전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했고. 양평군 기업에... 어쨌든 이런 규제를 뚫고도... 지난 2017년인가요? 2017년 1월달에 98개던 기업이 지금 120 한 4, 5개 됐죠, 지금 현재?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한 25개 이상이 짧은 1년 반 사이에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팀장, 실무자 정말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곡선을 따져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했다, 공직자들이 정말 노력했다, 그것은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원론적인, 이것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실무자가 아니라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 하는 얘기예요. 규제 해소에 대한 각종... 저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저, 여러 차례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역대 큰, 양평군 차원에서 1년 전인가 마지막으로 양동 공장 유치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가능한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 거에 대한 그 용역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신규 공장 유치에 대한 어떤 신임 군수님의 어떤 방향성과 지시한 게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수정법에 대해서는 수도권 의원님들은 뭐 완화를 하든 폐지를 많이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수도권 이외의 의원들은 더 강화를 지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지금 계류... 안건이 상당히 지금 총 계류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지금 많이 좀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중앙당이나 계속 국회 쪽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우리 용역을 지난번에 줘서 정확한... 양동면에 여러 공장이 입지가 가능한지, 입지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또 규제를 어떻게 뛰어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아마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용역 준 자료를 좀 저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사례 중의 하나가 가장 먼저가 우리가 자연보전권역 대학 설립에 대한 무산이죠. 농업기술센터 밑에 우리 옛날 5만 평, 또 용문대학, 염광대학, 뭐 또 양평에 대학이 한 5개쯤 들어오려다가 다 무산됐는데 경기도에서 또 이렇게 규제피해사례집 하듯이 인성메디컬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한번 알기 쉽게, 누가 오더라도 규제피해사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 아까 방금 여러 실질적인 예들을... 그래서 왜 설명... 정치인들이든 서울 국회의원 누구 방문이든 뭐를 하나 던져놓고 해야 그 사람들이 좀 보니까 이런 규제사례집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챕터별로는 다 이렇게 건의안도 올리고 다 했습니다, 여기 뭐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너무 애들 쓰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양동면 규제 해소를 아까 생활 속에... 우리 실무 부서에서 노력했어요. 지금 그동안 규제가... 저희들도 다시 규제 혁파를 위한 양평군의회 특위를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집행부와 협의할 건데 여기 48건을 갖다가 규제... 생활 속 규제 발굴, 경기도에서, 이런 성과로 경기도에서 최우수 대상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 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최우수 받은 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이 기업하기 좋은... 누구, 실무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기업하기 좋은 지역... 저기, 양평 지역으로 뭐 상 받은 거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건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양평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양동 같은 경우는 상수도문제, 아까 규제... 그런 용역사례가 저희들 의회에서도 공유를 해서 그것을 같이 건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요점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개선사항과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 중 특수협, 지금 현재 팔당규제... 특수협과 원만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자연보전 규제 개선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수협과 정기적인, 분기별로 회의를 좀 가져주세요. 적어도 그런 상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은 민간인이 이렇게 나서서 또 악을 쓰고 떼를 써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느 누가 와도 양평에 어떤 규제가 있는가 전 공직자 연찬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양동에 상수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 아까 말한 대로 6만 ㎡까지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데 50만까지 왜 우리가 요구를 하는가. 두 번째, 계정리, 석곡리 단석천의 경우 양평이 아니라 문막, 섬강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한테도 전체 인식을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러기 때문에 자연 본거지를 풀어야 합니다. 이거 연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한 인성메디컬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양조장이 양평에 안 되는가, 그런 피해사례에 대한...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공무원 연찬을 위한 또 대외에 어쨌든 이런 규제 해소에 대한 설득 자료로써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임 군수님도 그걸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그 전반적인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건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압축해서 이제 정말로 경기도와 또 국가,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만약에 하나라도 서울사무소가 생긴다면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타깃 삼아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가. 이제는 막연한 분야가 아니라 이천이든 남양주든 거기는 놔두고, 일단 우리 동네 양동만 어떻게라도 풀어야 되는 그런 현안적인 접근들,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지금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 그런 것을 메모하셨으니까 좀 해 주시고요. 잠깐...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우리 지평주조에 대한... 아까 인성메디컬이 원주 문막으로 간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대학교도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댓 개 정도 못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지평주조는 루머가... 루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확산이... 여론이 마치 이걸로 호도, 공직사회가 호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보도 자료를 내고, 양평 새소식을 통해서... 이번에 지평주조 한 6억 정도 지원했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금액은 제가 정확히...

박현일위원

근대문화, 근대문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예.

박현일위원

개보수해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건 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리모델링하고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16년도 그 김기환, 김기환 선생님인가요, 그 사장님이? 어쨌든 김 사장님이라고 명... 매출이 뭐 2억, 3억 하던 것을 한 60... 연 매출 60억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분이 용문면 화전리에다가 땅 사신 거 아시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후에 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군에서 아까 이런 규제 때문에... 산지법이라고 그러죠. 산지법 때문에 허가가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전액... 춘천에서 모셔가다시피 해서 우리가 그 일사분란하게 정말 한 서너 달만에 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허가가 인허가 사전 검토 자료에서 담당자들이 실수를 했는가 몰라도 양평에 300평 이상, 1000㎡ 이상 안 됩니다 하고 딱 한마디만 했으면 그분이 땅을 사거나...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이 다시 춘천 이전을 끝내고 거기에다가 체험... 우리 저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맥주공장 알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청운...

박현일위원

거기가 일종의 음악도 하고, 밤에 가서 텐트도 치고 놀고, 지금 막걸리, 거기 화전리에다가 막걸리 하면서 싹 전반적으로 그 체험마을을 하려고 지금 아마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그게 여러 가지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지금 지역에서 놓쳤다, 뭐 여러 가지... 공직자 무능하다, 이제 어쨌든 그런... 실질적으로 그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아까 우리가 정확히 6억 정도를 지원해서 그런 근대문화제에 대한... 하는 것도 알고, 또 제2공장에 이런 규제 때문에 하는 것을 명확히 해서 루머나... 양산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양평에 하나라도... 아까 발효, 지평을 갖다가 발효단지로 만들어서 뭐 6만 ㎡ 미만은 얼마든지 공장을 지어서 지평을 갖다가 막걸리촌으로 만들든지, 된장, 간장촌으로 만들든지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양평기업 살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총괄적으로 해서 적어도 어느 부서는 내가 웬만하면 칭찬을 않는데 자연보전권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이 노력, 아까 말했던 공장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정한 질의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흡연실이 있지 않습니까, 청 내에?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흡연실이요?

전진선위원

예, 흡연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직원들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는데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녀 흡연실을 구분해 주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제 담배를 피우는 여자 민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흡연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남녀 흡연실을 한번 분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 직제개편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종어린이집이 부실운영해서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지원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해서, 신설해서 감사팀에 이렇게 팀원을 추가해 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또 그런 어떤 어린이집이나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사회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장이 있는 그런 단체, 큰 단체는 늘 해 오던 대로 이렇게 예산 정리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예산 관리가 잘 안 되고, 나중에 지적을 한다고 해서 또 부담이 되고, 서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신설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아까 나왔는데 한번... 지난... 두 번에 걸쳐서 8월 27일인가요, 금요일날 하고 그 전에 8월 9일 자, 한번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셨고요, 한번은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문건을 전달해서 군수님한테 직접 전달을 하라고 하고 갔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에둘러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면담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SNS라든가 양평 카페에서 지금 굉장히 아까 비난적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문건을 어쨌든 오늘 중으로 전달할 테니까 한번 고려를 하시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중 판단을 갖다가 요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보감사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 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황선호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 우리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요약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게... 그동안 워낙 청렴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따져도 너무 최근 연도에 낮게 나타나서 이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청렴도에 대해서 우려를 끼치게 돼서 우선 담당관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청렴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직자의 의식을 바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을 착실히 시키고, 물론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갖고 저희 청렴교육도 시켜왔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공직자의 정신교육 등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연찬 등등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 갈 겁니다. 또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연도에 거의 공무원 징계 수위가 낮아요. 경징계, 뭐 감봉 1개월, 이게 뭐 워낙 깨끗해서 그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음주, 추태, 뭐 여러 가지들 간혹 듣는 이야기는...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아주 무작위 투서 같은 것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받을 겁니다. 이 공직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공직자에 대한 자체 감사가 지금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적하는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강하게 감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군수님 오신 후부터 또 제가 또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징계의 수위가 높다 해서 전 잘하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적재적소에 잘... 우리가 가서 예방 감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서 그런 게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또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예방 감사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지난...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2008년도에 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위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또 전국구 86개 시군 단위에서 10등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게 정확히 이제 벌써 10년이네요, 딱 10년 전. 10년 전에 경기도에서 5위, 전국에서 10위, 그리고 지금 나머지 9년을 아까 최하위, 뭐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꼴등이라고 하죠, 꼴등. 꼴등만 내리 지금 뭐 한 3년, 5년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만 나오면 공무원... 아까 뭔 이야기만 하면 공무원, 공무원, 관피아,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도 이만큼인데 아까 과대포장돼서 공직자들이 참 힘들 겁니다, 힘들 거... 그러다 보니까 극약처방, 특약처방... 정말 신임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 군민들이 지방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정말 어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차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참 그동안 9년도 노력했는데, 노력했는데 정말 5등 한번 하다가 전국에서 10위까지 한번 하다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 뭐 여기 자료에도 보듯이 꼴등인데 이 부분을... 그동안 백약이 진짜 무효가 됐습니다, 백약이 무효. 그러면 지금까지 연극제도 과거에 해 보고, 뭐 아침마다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뭐 진짜... 그런데 내부 평가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수시군 초청 청렴특강하고, 방송하고, 친절... 정책 추진단도 하고, 클린센터도 운영해 보고... 그러면 신임 군수, 이렇게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처방이, 이제 진단 처방이 정말 없는데 신임 군수가 와서 신임 발령 3년 차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슨 안들을 내놨다 그러는데 새로 신임 군수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것만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현일위원

예, 청렴을 위해서 무슨, 최근에 같이 무슨 공개 교육도 하고, 또 무슨 하위직들을 주도하는 무슨 청렴 뭔 운동을 한다 그러던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박현일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제 새로운 군수님 오셔갖고 이제 또 리더가 바뀌었으니까 리더의 자기 방침에 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새내기들하고 대화도 가지고, 또 그네들의 동기를 또 부여해 줘야 된다라는 큰 뜻을 갖고 지금 이제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 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제 저희 부서에서 3년 차까지, 1년에서 3년 차까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그네들이 갈 수 있는... 어떻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 이런 부분들을 선배로서의... 제가 직접 한 40분가량 서로 대화하는 그런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육을 시킨 게 150명 정도 되는데 그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대부분... 한 30여 명의 직원들한테 받았습니다. 전부, 대부분들이 좋았다란 이런 부분들을 했고, 그래서 2차, 3차 계획을 잡아서 6급, 7급 차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팀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론 맺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방금 그걸 두고 하는 겁니다. 양평에, 양평군에 신임 청년 충전 아카데미를 했는데 초임 공직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이제 그런...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이제 귀에 따가워도 여전히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임 공직자들 대상으로 한... 하위직들이 맑아지면 선배들도 또 저기 뭐야,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첫째는 청렴문화 캠페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십사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청탁을 거절하고 받으면 신고하기, 경조사비는 5만 원 이내에 하기, 내가 먹은 밥값 내가 내기, 인사철 떡, 화분 같은 것, 축하선물 전혀 안 하기, 외부 강의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어쨌든 준수하기, 뭐 이런 어쨌든 양평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교육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청렴교육을, 아카데미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평... 기본적인 근본부터 좀 정신을 바로 잡았으면 하고요, 정말 이 청렴도에서는 정말 할 말은 많지만 무슨 백약이 정말 지금 무효라서... 양평에 조선 3대 청백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십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 조선 3대 청백리가 황희, 유관, 허조입니다, 허조. 그런데 이 강하의 유관 선생이 3대 청백리 중의 한 분이고, 이 황희 선생은 자식들을 잘못두고, 본인이 축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유관 선생은 최고 정승 반열에 올라서까지도 삼 칸 누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 이 유관 선생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써 드릴게요. 이 분의 동상이라도, 흉상이라도 군청 앞에다 해 놓고, 이 유관 선생의... 한번 내가 나중에 양평 새소식에 한번 기고를 할 겁니다. 양평에 이렇게 조선 500년사에 길이 남은 3대 청백리가 있는데 양평군이 이게 꼴등이 웬 말이냐. 한번 진짜 깊숙이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전진선 위원입니다. 군정목표를 신임 군수께서 바르고 공정한이라고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우리 뭐 우리 군수님의 철학이신 것 같아요. 이제 뭐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말은 뭐 가히 중복되는 그런 건데 아마 강조해서... 또 지금 본인이 군수로서의 또 열심히 잘하겠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신뢰도를 좀 더 올리겠다, 뭐 이런 부분 아니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본인이, 본인이 바르게 하겠다, 물론 기관장으로서 그런 메시지도 중요한데 이 공직사회가, 공직사회가, 지금까지 우리 양평군 공직사회가 또 공직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행태들이 바르고 공정하지 못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르고 공정해야 한다라는 의지 표현이잖아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공직사회가 뭐 바르고, 바르지 않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우리 전체 신뢰도 보면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 신뢰도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 거지 또 공직자가 지금 바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 철학이고 또 군정지표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공직자가 바르지 않다...

전진선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예.

전진선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과대하게 지금 제 말을 뭐 공직자로다가 몰아가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양평사회가, 양평사회가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고쳐나가자, 그런 뜻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 공직자가 또 중심에 있고... 그러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으로서, 홍보감사담당관으로서 그 감사 부분, 청렴도 부분을 지금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청렴도가 만약에 우리 양평군이 31개 시군에서 1, 2등 갔었다면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말을... 이게 무색하잖아요, 그런 말이. 그런데 청렴도가 낮으니까 그 말을 해도 그게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먹히잖아요. 바르고 공정해야 된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특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 철학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부의 군민들의 신뢰가 안 된 거는 제가...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공직자들이 또 전달하는 부분에서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군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르게 가자, 또 공정하게 가자, 또 어떤 그런 뜻에서의 군수님의 그런 우리 군정 슬로건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바르고 공정한 그 군수의 슬로건을, 군정목표를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은 부서를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맞춰서... 초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교육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와서 군수님의 바르고 공정한 그러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우리 부서에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는 조금 느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 오해된 부분들은 바르게 또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투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감사담당관에서 바르게 또 잡아야 될 것 같고, 또한 저희가 또 언론을 담당을 합니다. 또 양평의 그러한 부분들을 잘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동균 군수님의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 양평을 잘 알리고, 또 공직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핸들링해 나가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바르고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 감사 파트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감사 파트는 우리 군수님이 또 강조하신 부분이 좀 이제 홍보하고 감사하고 좀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선은 사실은 뭐 우리가 명확히 하면은 감사 부서의 역할이 없어야 제대로 된 공직사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현재의 그런 부분들을 잘하려면은 최초에는 좀 기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감사 기능이 좀 강화가 돼서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힐 동안은 잘 운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게 틀이 잡히면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피드백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이 갔으면은 그 시책이 잘 됐는지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러한 점도 감사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

중앙부처 감사관실은 지금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감사관을 운영하는 경우... 자치단체도 그런 부서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런 부서는 없고요,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감사관은 그 감사원에서 교류하는, 파견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외부 감사관이 와서 어떤 감사관실을 운영... 전체적인, 총괄하는 건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 뭐 어떤 서포트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겠냐...

전진선위원

아니요, 파악해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막연한 거예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시흥시도 외부에서 감사관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에 가면 송파구도 그랬고, 지금 아산시도 지금 외부에서 감사관 제도가 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처음에 전제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청렴도가, 청렴도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감사관 제도를 폐지해도 됩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앞으로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청장이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감사관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관 제도가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관이. 그래서 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까 전제한 것처럼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개념의 감사관실에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분야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담당관님 뭐 이제 가셔서 개혁의지를 밝히셨는데 이 지금 청렴도, 각 지자체 청렴도에 대해서 최하위일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우선 뭐 제일 수장인 군수님이 책임을 져야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밝혀지는 게 보면은 지난번에 산림과, 환경사업소, 서종어린이집, 은혜의집, 또 전임 군수가 퇴임 직전에 임명한 자원봉사센터장의 개인적인 도덕성,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저희 의원들한테도 사실상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면은 지금 전임 군수님께서는 읍면 행사에 나오셔서 뭐 노래자랑 할 때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혀 본인이랑은 상관없듯이.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래도 될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현직 지금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군수님께서 바르고 공정한, 이러한 부분도 아마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이것을 어떻게 슬로건을 잡았는지, 비전목표를 잡았는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각 부서에서는 담당 팀장, 과장, 담당관, 실국장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적인 책임은, 양평군의 최종적인 책임은 양평군수와 양평군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책임감이 없어요, 공직자들이. 흔히 이제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철밥통이라고 얘기하고, 개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담당관께서 오셔가지고 또 교육도 시키고, 소통도 하고, 무엇이 문제냐, 처음부터 하고, 또 군수님께도 지금 하시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뭐 열린의회실도 만들어 놓고 소통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하나... 뭐 어떤 리더자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같이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은 같이 해 나가겠지만 우리 정 군수님이나 또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지나치게 또 공직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 쪽에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몇 가지 제언만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 노조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청렴활동을 좀 한번... 좀 강화해 달라는 그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또 청렴정책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를 한번 통해서 하위공직자들이나 이런 본인의, 스스로의... 상을 좀 줌으로 인해서 본인 마음다짐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슬로건 공모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평군청 내 홈페이지든 아니면 직속이든 감사 직제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갖다 한번 개설을 해 달라,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공익제보센터를 해서 스스로 미리...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온 투서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한번 수렴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수 직속, 조직개편 때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시스템, 물론 공직자 감사 부서가 있죠. 다만, 군수 직속의 어떤 조직개편시스템을 해서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 달라 부탁...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백약이 무효라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제안 좋습니다.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게 군수님 의지 갖고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도움을 주셔야 되고, 이런 쓸데없는 투서나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한번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직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있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지금 잘못한 것은 개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시스템이 잘못된 것들은 다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잘못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다 각자 노력해서 아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렴도는 올라갈 거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바르게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그게 벌어졌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올 연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직자 양평군 산하 기관단체 근무 현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공직자들이, 퇴직 공직자들이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퇴직을 하고 우리 군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 특히 뭐 공사인 경우에 요직을 싹쓸이한다고 할 정도로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총 우리가 그 기관... 113명 정도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5명이 그런 기관에 근무하고, 실질적인 지금 현재 근무하는... 9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물론 지금 또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되면은 연금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뭐 제가 여기서 답변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인사를 할 때는 감사 부서 의견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우리 사실 우리 인사가...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900명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한테 크게 의견은 안 묻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발견된 부분들은 인사 부서에 제공을 합니다, 자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도 참고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퇴직 경찰... 아, 퇴직 공직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은 뭐 일반적인 어떤 공무원들 인사 승진에까지도 이제 감사관실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 그 감사관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감사관이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 일반 공직자들, 일반 공직자가 잘못됐다라는 거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전체 공직자가 지금 이렇게 뭐 욕을 먹는다고 할까요? 질책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거지 공무원들, 지금 새내기들 3년, 4년, 5년 된 사람들 270명, 280명들이, 무슨 그 사람들이 청렴도에 영향을 주고 욕을,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 하위... 소위 하위직이라고 하는 7, 8, 9급의 공무원들이 내부 청렴도를 얘기할 때 왜 아, 우리 상사들은, 우리 또 선배들은 참 잘한다, 야,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아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라는 것을, 그걸 들어야 됩니다. 저녁을 가서 먹어도, 내가 돈을 내고 먹어도 남들이 보면은 얻어먹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 공직자들의 자세들이 앞으로...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와서 벌써 2개월 반 지나갑니다. 뭐 군수님 이제 2개월 지났습니다. 뭐 1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뭐 며칠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오시다가 이제 2개월 반 지나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공직자들의 움직임, 이 고위직들, 고위직 공직자들이 좀 더 각성을 해서 움직여줘야 된다. 아까 제가 인사담당관, 저기 총무담당관한테 질의할 때 공직자 전체 현황이 20년에서 30년 된 사람들이 270명입니다. 또 5급, 4급... 5급, 4급, 6급까지가 300명이 넘습니다. 공직자의 절반이, 한 40% 이상이 6급, 7급까지입니다. 이 고위직, 적어도 직책을 가지고 보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사 문제까지도... 진짜 아까 뭐 투서라는 말을, 투서라는 말을 뭐 불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앞에다가 뭐 표현을 하시던데... 불필요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불필요한 그런 투서가 없어야 된다, 저는...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투서는 다 받으셔서 내용 진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아, 이게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밝혀내야지 그것이 잘되는 거지 확인도 안 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투서는, 투서를 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 업무를 하실 때.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투서... 물론 투서가, 투서가 난무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투서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진선위원

감사관실에 그 인사 문제 뭐 산하 기관에 다시 들어갈 때 다 감사관실의 의견을 들을 텐데 감사관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주변 뭐 사회단체 얘기도 듣고 다 해서, 분위기도 전달을 해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안 된다, 아주 뭐 회의록에 남기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투서는 그러한 투서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투서에 대한 그 진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그런 투서가 난무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관실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는 건데요, 좀 아주 크게 마음을 먹... 저기, 세워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여러 번 나온 문제라 짧게... 어쨌든 뭐 현행법으로서는 우리 양평군같이 하위 행정기관에서는 참 법적 유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양평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의 눈높이에 과연 어떻게 근접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관피아 문제, 회전문 인사, 보은 취업, 뭐 낙하산 취업... 뭐 의심의 눈초리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양평공사에 4명, 체육회에, 뭐 세미원, 뭐 자원봉사센터 뭐 할 거 없이... 소나기마을, 문화원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언뜻 열 몇 명 뭐 가까이... 15명 근무하다가 지금 몇 사람 나가고 이제 한 1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113명 중에 상당 부분에... 군에서, 이제 연금법이 군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산하 기관단체 가는 자체가 군민의 눈에, 눈높이에 안 맞는다 이것입니다, 지금. 그걸 아마 그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내규라든가 공직자 퇴직... 공직 할 때 적어도 공직 윤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모범사례를 보여야겠다, 이런 의지가 본인들한테 아마 생겨야 할 겁니다. 몇 가지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다 공감하니까 저도 짧게 그냥 질의를... 감사 끝내려고요. 퇴직자 산하 기관 재취업 방지를 위한 퇴직 사전의 어떤 매뉴얼이나 공직 인식을 갖다 교육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피아 대책 차원의 인사부패 척결을 위한 거래,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평군 전반적인 퇴직자 재취업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유착근절을 위한 이 양평에 설계사, 법무사, 5대 건설사 뭐 있을 겁니다. 그런 데 MOU를 체결해서라도 퇴직 공직자가 거기에 고위직으로 민간업체, 설계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행정사라든가 취업했을 때 양평 후배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담으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리, 입찰제한이라든가 고용, 고용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법적인,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라도 납품비리라든가 계약비리, 요즘 뭐 언론에 드러났었죠. 어떤 전직, 퇴직 공직자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아예,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입찰 제한을 아예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반적인 거에서 에둘러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하여튼 간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제도적인 것이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제도적인 걸 운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은 뭐 옥상 위의 옥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법에서 잘 운영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다 근절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선언적 의미지만 양평 행정사, 법무사, 설계사, 건축사, 뭐 이 사자 들어가는 그 군청 앞에 있는 여러 기관들,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이런 데에서 같이 양평군과 이런 퇴직 공직자에 대한... 같이 서로 결의를 다지다 보면 선배, 예를 들자면 국장급들 퇴직자가 우리 후배 공무원한테 이거 인허가해 줘라 뭐 마라 이런 또 압력행사가... 최소화시킬 겁니다. 또 그런 또 데이터베이스, 퇴직 공무원들의... 지금 저희들한테 준 이런 자료들을... 아, 이분이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 또... 연금법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아마 군수님이나 실국장들이 이런 퇴직 공무원 관리하는 것도 좋은 대안도 아마 나올 겁니다. 좀 그 두 가지는 이따 저희들 조치의견에 좀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한 가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회단체에 대해서 뭐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각 기능에서 감사를 나가고, 그런 것들 지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사관실 개편 때 그런 내용들을 감사관실에서 총괄해서 뭐 감사라기보다는 행정지도도 하고 총괄... 그러니까 이제 기능에서 할 때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서종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도 그랬고, 지금 은혜의집에 관한 문제도 지금 거론이 되고 한 것들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 담당할 수 있는 감사 티오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다... 꼭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또 아니면 우리 이 기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전체 그 기관에. 그런데 단, 문제는, 1차적인 거는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는 해당 부서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단, 지금 문제가 되는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뢰가... 하면은 저희가 손을 대겠습니다. 또 현재 그렇게 뭐 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다 보조금을 줬다 해서 다 가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또 어떤 부분의 사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면은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면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뢰하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가 감사를 또 아니면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뭐 실무 부서에서, 주무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당연히 하겠죠. 그거는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감찰이 아니라 감사, 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티오를 확보해서라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인 소통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홍보자료,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을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지급 기준이... 지급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기, 이 지급 기준은 여러 가지를 저희는 나름대로의... 정했는데 이제 양평군의 보도 자료의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사의 취재 보도 건수 등등 그다음에 지면 할애 정도, 뭐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또 우리가 발행부수수 같은 경우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 양평군에 얼마큼 많이 홍보를 해 줬냐에 대해서 가장 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기준에, 기준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집행됐다라고 봐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 발행부수수나 그다음에 지면 할애 정도,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다고 안 봐지는데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물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물론 정확히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지급 기준이 됐다, 뭐 이렇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부분은 좀 더 나가고, 어떤 부분은 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홍보비가 나가는 것은 어떤 행사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꼭 알려야 되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신문사에는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또 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딱 이렇게, 이렇게 기준해서 뭐 올해는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명확한 계획은 수립해서 하질 않고, 또 우리가 이러한 기준 내에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통상적으로 언론에 보도될 때에는 홍보... 관리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합니까, 아니면 뭐 자율 취재가 많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신문사별로 각자의 우리 기자분들이 직접적인 현장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는 매일 우리 해당 부서에서 받아갖고, 매일 그 보도 자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20개 사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 주는 것은 저희 양평군과 관련된 우리 언론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또 꼭 필요한 기획기사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홍보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언론광고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말하는... 우리가 행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물축제라든지 뭐 양... 어떤 군 행사라든지 또 한... 요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경기도생활대축전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고, 그 기획보도나 언론보도는 그걸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 그래도 아까 제가 감사관 분야... 감사 분야를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 참 군정목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서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군정목표로 삼았는데 이 분야도 공정하다라는 부분에, 공정하다라는 부분에 맞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집행을 할 때는 금년도에 방금 감사관이 그 지급기준이라고 얘기했던 발행부수수 그... 또 뭐였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발행부수, 그다음에 뭐 우리 양평군의 보도 자료, 그다음에 기획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진선위원

예, 그런 건수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홍보 담당 담당자가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 거의 집행한 게 없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제 요구해서 우리 위원님들 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핸들링해서 또 어떤 이런 기준에... 또 우리 양평군에 얼마큼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 이렇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집행하는 방법, 뭐 액수를 결정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 부분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점에서 말씀드려... 나머지는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매달 언론인 브리핑실에서 실과소 브리핑 몇 번이나 합니까, 지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그 언론 브리핑을 제가 와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례브리핑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방식은 각 과장들이 와서, 해당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걸 없애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매일매일 한 것은 저희가 보도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군정의 주요사업이라든지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이... 취합을 해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 4회를 하고, 또 그 사이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수시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최대한도 양평 홍보에 언론인들이 앞장서는 만큼 그런 브리핑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사진 자료든 행정 자료든. 두 번째는 지금 언론인 담당 공직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언론인 담당하는 공직자라고는 없고요.

박현일위원

자료, 자료 지원.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냥 저희는 홍보팀에서...

박현일위원

취합을 전체...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취합을 해 갖고 담당자가... 뭐 물론 취합 담당자가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그때그때 합니다.

박현일위원

각 지금 홍보비는 각 실과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예산 세워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여기 또 저희한테 준 자료는 실과소 이름이 써졌네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이제 각... 우리 예를 들어서...

박현일위원

그거를 통해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예.

박현일위원

통해서 나갔다는 거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금 보면 첫째는 다 불분명해요. 여러 차례 뭐 이것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지적된 걸로 아는데 그동안 아마 별다른 개선형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첫째는 홍보형태에 대한... 홍보비용을 지급할 때는 홍보형태가 어떤 것이다, 그다음에 홍보자료를 얼마만큼 줬다, 또 홍보매체는 뭐 배너냐 예를 들자면 언론이냐, 지면신문이냐 뭐 인터넷신문이냐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나와 줘야 되고, 이 구분을 정확히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 이거 총량적으로 전에도 제가... 0.1%, 우리 7000억이면 약 한 7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홍보예산을... 우리 군정을 홍보할 때는 예산의 뒷받침의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 이거죠. 또 홍보가 끝나면 홍보 비교분석을 좀 한번 해서 예산을 올린다든가 낮춘다든가 성과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근거자료가 첨부가 되어야만 추후 연도에 참고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또 앞서 지적하다시피 여기 보면 뭐 내가 정확한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한 10배쯤 뭐 차이 나는 게 연간 뭐 몇천만 원씩 가져가는 데도 있고 뭐 1, 200만 원에 그치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 또 메이저신문도 있고, 일반 로컬신문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신문도 있고, 또 이게 특수주간신문, 배포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경기도 전체가 있고, 대한민국 전체를 뿌려주는 데도 있고. 뭐 이게 지금 전혀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준이. 열정 홍보, 열정... 자료를 다 주는 건 좋은데 이건 뭐 부익부빈익빈, 많이 받는 데는 배 터져 죽고, 배고파서... 적게 받는 데는 배고파서 뭐 군청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준점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고요. 형평성, 기준이 없이 주민들의 혈세낭비는 정말 안 됩니다. 행정에 무분별 잣대를 적용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책임과 전반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라는... 이런 악습을 갖다 되풀이하지 않는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말씀이고요. 또 하나, 지역신문 우선 원칙으로 하십시오. 지역신문, 지면신문이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만이... 적어도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역신문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또 하나, 기금까지 만든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열독률이 높고, 정말... 구독률이 높고 주민들 직접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지역신문과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지방신문이 들어올지 사 올지 몰라도 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했죠.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을 한 5대 5로 나눠서 총량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아까 기준점을 발행부수, 뭐 ABC 보도협회 인증 발행부수를 다 종합적으로 한번 쭉 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신고한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양평 홍보에 적극적인 언론사들이 있을 거고, 총 몇 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1년에 2번 정도만 해도 접속 건수가 나올 겁니다. 끝으로는 일단 양평에 주민등록, 양평에 거주하는 언론인들을 우선하세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원칙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여러 개 언론사보다는 1인 1사를 더 우선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준이 나올 겁니다. 두 가지의 큰... 하겠습니다. 모든 기준, 제가 말하는 기준점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지역 언론에 대한... 우선 좀 배려하고, 양평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또 양평에서 활동하시는 언론인들을 우대하는 것으로 좀 이 홍보비가 객관적으로 집행되도록 애써 달라,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어떻건 뭐 우리가 그 홍보예산이 우리 양평군의 군민의 예산입니다. 하여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또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 본 위원도 한국 지역신문 육성에 대한 지원법, 특별지원법, 또 아까 기여금에 대한 것들... 양평을 홍보할 수 있는 적어도 지역신문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 추후 이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위원장님 그 언론인 소통, 38번하고요, 경기도체전, 47번하고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언론인 소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언론사별 홍보비 이제 지급내역을 봤는데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게 고대교회보, 고대신문이 있어요. 이것은 왜 주게 됐어요? 이거 학교신문인데 굳이 이걸 주십니까? 우리 전 군수님께서 고대정책대학원 나오셔서 그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언론에서도 좀 나온 사항이고 또 위원님이 알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희한테도 뭐 저도 지난번에... 그 한림성심 나와서 거기서 계속 회보가 오는데 거기 사실 저는 10원 한 푼 안 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개별적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향후에 제가 집행하는 데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전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대학교. 뭐 군수님 바뀌실 때마다... 지금 정동균 군수님 뭐 강원대학교 나왔을 텐데 강대신문 또 주실 건가?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분명히 답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형평성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그거 전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없는 걸 줬다 그러면 회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들 뭐 20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어요. 2000만 원 준 데도 있고, 100만 원, 평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우리 담당관님께서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이런 자료를 근거로 아마 정책을 시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것도 76개 업체예요, 76개 업체. 이러한 부분들 잘 좀... 잘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들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잘 집행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체전, 47번이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집행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참여자들은 굉장히 저조해요. 뭐 140명, 115명, 55명...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한 300만 원 지출했는데 참여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더 해야겠다, SNS에 대한 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팔로우들도 많이 저걸 할 거고, 또 이번에 이제 또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약하면 우리 여기 양평군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담당관님께서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바로 조치 취해 주시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독물 현황에 대해서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구독물 현황 제출한 거는 우리 청사에서 보는 겁니까?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 청사에서 보는 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마을로. 271개 마을로.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전진선위원

마을로도...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저기 마을 경로당이나... 아니, 마을회관이나 이장님들한테 나갑니다.

전진선위원

그건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게 뭐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전, 예전부터 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양평의 홍보를 하기 위한, 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해 온 겁니다. 뭐 어떤 뭐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데 관례로만... 물론 이제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해서 그 뭐 주소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이 나가는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이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마을에 나간다고 하는 거 그렇고... 읍면사무소 나가는 건 아니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읍면사무소가 아니고 저희 그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이장들한테 나가는 거하고...

전진선위원

이장들한테 보내는 거하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교양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양평군 기사가 있으면 저희가 구입해서 읍면사무소로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 예산 수립할 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용 좀 명확히 좀 만드셔서 이게 그동안에 관행으로 이루어졌... 이거 지나고 나면은 이 다음에 양평 소식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다시 할 건데 이게 그냥 그냥 해 오던 대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관행은 통상 얘기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뭐 우리가 법적 근거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은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장들이 그 신문을 과연 얼마나 지금 보고 있는지... 우리가 보내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봐야지 이제 되는 거고, 또 이장한테 갔으면 이장은 다시 또 주민들에게도, 마을회관에도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장한테 보내는 걸 테고, 그런 것이 개인한테 보낸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책화로, 리 단위의 정책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하고 있는 건지...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주간지가 될 수도 있고 일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대부분 다 일간지는 없으니까 주간지 이상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배달되는지, 돈만 우리가 집행하는 건 아닌지, 현장까지 가고 있는지...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그럼요. 제가 면장 할 때도 그런 거는 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간행... 구독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편차가 심합니다. 구독물 이 집행한 내역도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또 이것도 1년분을, 1년분을 연초에 다 지급하는 건지 뭐 매달 지급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집행방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한번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지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다 짚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담당... 참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좀 명확히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구독물에 대해서 해마다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앙지나 뭐 보수신문, 진보신문 떠나서 모든 실과소는 다 실과소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돈 내는 쪽으로 원칙, 그걸 원칙으로 하세요. 어느 부서는 본인들이 내고 어느 부서는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내고, 두 번째, 이거 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정말 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또 중앙 이 부분을 적정하게 아마 조정을 좀 하시고, 아까 또 지적이지만 또 여기 전혀... 경인복지신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특수주간신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게 어디서 튀어나와갖고 이게 군에 뭐 자그만치... 작은... 만도 않네요. 뭐 2018년도만 해도 지금 뭐 15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구독료가 나갔는데 이게 설립한 지가 딱 2년도... 2017년도 작년에 설립한, 7월달에 이게 오픈한 신문인데 이게 과연 양평군하고 무슨... 한 30년, 40년 된 신문이라면 이해하지만 이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아까 청렴도 내용하고 뭐 좀 겹치는 게 있는데 감사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의견 제시했던 사회단체 분야, 이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사도 조금 솜방망이 처벌이 굉장히 많다, 강하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 있으면은 좀 과감하게 혼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이 전체 공직사회가... 이끌어가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1500 공직이 아닙니까? 1500 공직자를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 부분... 해서 군민들이 속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번에 한강수계 관리 관련 언론에 대서특필된 사항은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적발한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감사하다가 나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하고 좀 몇 개 해서 나온... 그래서 저희 환경사업소를 직접 와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작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역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지역 군민들은 그냥 그런 자체가 그냥 가슴이 철렁거리는 충격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앞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다 걸러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보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자체감사 공사비 회수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이제 감사관실에서 공사비 회수 내용이 2016년도와 2017년도가... ’16년도는 800만 원, 그다음에 ’17년도에는 1억... 아, 1900만 원...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1900만 원, 예.

전진선위원

1900만 원을 회수를 했는데 이게 그 감사... 공사비를 회수하는 것보다는 용역... 앞부분에서 계약 심사 내용을, 계약 심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 심사 내용을. 그래서 계약... 그 각 부서에서 계약을 요청했을 때 계약... 좀 더 그 내용을 면밀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환수한다는 것은 뭐 크게... 이제 물론 해야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계약 심사 내용에 더 좀 충실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나중에 다시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간단히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계약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군에서 7000만 원 이상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의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읍면에 있는 건설사님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다 아니면 중복돼서 하는 것, 그다음에 시공이 부족한 조그만 이런 것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감사... 계약 심사는...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그 외의 것들에서 나와서 우리가 조치한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더 자세하게 잘해서, 감사를 참 많이 완수했다는 그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니, 2017년에는 몇 개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새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관련,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조치가 있어서 그런 것을 완충하느라고 잡지로 바뀌었는데 잡지가 소식이 너무 늦고 더뎌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소식이 아니라, 새소식이 아니라 구소식이 돼서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타 시군의 발행 사례를 검토해서 직접적으로 월 1회 발행으로 한번 전환하는, 종전처럼...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다 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희 의회 소식이 너무 적게 또 실리는 것도 저희 의정 홍보할 수가... 그래서 적어도 월 1회 발행할 때 한 면이나 의정 소식을 좀 같이 하는 것을 의회사무과와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에 지적받은 사항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협의 안 해서 자치단체장 과대 홍보로써 뭐 민간인 고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중에 원만히 해결됐지만... 그래서 그런 선관위 자문을 걷어서 충분히 그냥 양평군 지자체장과는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너무 많이... 3만 세대, 3만 5000 세대 정도 발송하는데 이게 방대한 양입니다. 중복, 누락 발송도 많고, 또 하나, 한 1년이면 1만 3000명이 나가고, 1만 6000명이 들어와요. 그럼 매달로 따진다면 한 1000, 1, 200명이 나가고, 1000, 2, 3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좀 적정히 해 주시고, 또 아니면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그다음에 이런 좀 뭐랄까, 제한 입찰을 하더라도 적어도 충분한...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잡지다 보니까 그냥 업체들이 너도 나도 다 들어오죠, 지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세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양평군 전체 아까 이미지라든가 관광,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총량적으로 다 이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좀 새소식의 전향적인 발행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 우리가 공감하고요, 단,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매달 발행하면은... 선거법에 지정하는 것도 저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은 우리 양평군의 소식도 이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양평 소식지에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좀 표지부터 내용,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단체장 위주로는 하지 않습니다. 또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또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아갖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 소식도 담아서 이렇게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보내는... 세대별로 보내는 것도 저희가 일실하지 않게 주소도 이사가면은 제외를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시면은 넣도록 그러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아, 진짜로 명실공히한 그런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입찰을 합니다, 매 분기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서 좀 잘하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인터넷 방송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군에서, 이제 관리 부서에서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의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의전이 이제 엉망이다 보니까 이 새소식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군수가 있습니다. 새로... 첫 소식이에요, 첫 소식. 그럼 여기 의장이 나란히 있어야지, 의장이. 의장은 어디로, 의장님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은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없어요. 그래갖고는... 양평군정 예산을 다루는 군 의원들은 어디, 어디로 갔어, 도대체? 그리고는 여기는 갑자기 도 의원들이 나오고, 이 뒤 페이지 봤더니 의장님도 안 계시고, 또 박현일이가 처음에 척 있네요. 뭐 제가 여기다 넣어달라고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이런 아까 원칙적인 의전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집이 오류가 보고, 편집이 오류... 시간 지나서 하나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런... 제가 뭐 단적으로 이야기드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차라리 아까... 그리고 이 선거법상은요, 두 번, 분기별로 1, 2월달은 안 되고, 3월달은 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1년에 네 번을 홍보할 수 있어, 선거법상.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달이나 네 달에 한 번 나오면 그걸 피해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신문을 매달 내도 1, 2월달은 못 내고, 3월달은 군수님 홍보사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장단점을 잘 따져서 한번 말씀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전반적으로 잘 됐던 거, 로고라이트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거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톡톡TV, 또 주민 참여, 이것도 굉장히 애쓰고 있고요. 아까 이런... 나름대로 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아까 우리 양평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제가 가끔 한 번씩 해요. 오히려 그런 데가 홍보를... 잘될 경우가 있어요. 요즘 무슨 예술제라든가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뭐 할 것 없이 그런 총량적으로 좀 양평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종합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그런 부분들 접근해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지적하신 부분들도 보완을 하고, 또 뭐 지금 뭐 아까도 총무담당관에서 의전하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 꼭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수록해서 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입니다. 나머지는 뭐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성실히 이행해 주시고요, 특히 개인 우편 발송... 소식지를 발송하는데 2만 5000명에게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2만 5...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세대별로 보냅니다, 세대별로.

전진선위원

세대별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세대별로 보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2만 5000세대에 우리가... 우리 양평이 세대가 지금 뭐 5만... 절반을 보내는 거네요, 절반을. 관외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관외는 지금 제가... 1300... 4590세대로 보냅니다.

전진선위원

관외는 4000...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4590이요.

전진선위원

4500, 4500을 보내고, 관내가 2만 정도 보내는 거네요? 그래서 보내는 기준, 소식, 참 모든 게 다 꼼꼼하게 점검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보내서 그것이 잘 읽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내용도 아까 지적한 대로 이게 뭐 지나간 것 넣어서가 아니라 군민들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내가 가서, 군에 무엇을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무엇을 신청을 해야 되고,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행사가 지나가서, 지나가는데 뭐 행사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보에 대한 방법, 이 소식지를 계속 해야 할지 또 홍보하는 방법도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채널을 하나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채널을 이용해서 우리 TV 우리 아나운서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같이 올려주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양평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시간이다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을 군민들이 너무 모른다, 저도 모른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광판을 지금, 동영상 전광판을 운영하는 게 없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한 9개소가 해요.

전진선위원

동영상 전광판을 운영을 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우리 군청 앞에도 모니터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군청 홍보를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두물머리에 있는 그 입간판 광고판을 큰 모니터를 달아서 광고판 동영상을 움직일 수 있도록, 뉴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정도로 동영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해서 우리 소식이 좀 제대로 군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전향적인 홍보를 기대합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양평 소식이 지금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그런 것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보도 자료로 계속 나가고,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군에...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든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그 동영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전광판이 9개 있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여기 양평역에 있는 것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저 사거리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한번 어디다 둘 건지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되면은 또 우리가 예산 설명하게 되면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일실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경기도체전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 인구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단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정책단장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정책단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황선호위원장

인구정책단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구정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출산 가정의 경제적 출산... 양육과 출산에 관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진선위원

더 큰 목표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 증가.

전진선위원

인구 증가에 있는 거고, 또 양평군 인구 증가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양평군뿐이 아니고 이제 국가적으로 출산을 지원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가 일조를 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국가가 나서서 하면 뭐 더 좋기야 하겠지만 국가도 양육 쪽으로 양육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토론회, 정책 토론회 갔었을 때 출산장려금은 시군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일관성 있게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결과는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결과는 이제 그 부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자체에서 자치단체장의 인구 증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불균형 때문에, 의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손을 못 대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우리가 언제... 우리 양평군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2011년도부터...

전진선위원

’11년부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지급했습니다.

전진선위원

’11년부터 지급을 하고 나서 뭐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게 출생아 수가... 아니, 출산장려금이 그러니까 출생아가 굉장히 뭐 늘어난다, 그런 효과보다는 출산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라는, 출산 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가 10년 동안 출생아 수가 600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 출산장려금을 주게 된 까닭은 그 전년도에 합계출산율이 1.05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쭉 오르다가, 오르다가 요즘 들어서 또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영향이 있다, 없다?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 10%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양평이 최고 많은 액수를 지급한다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런데 전체 지급액으로는 지금 최고 많이 주고 있는데 최근 인근 여주시나 가평이 출생아 수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 아부터 확대를 하고, 둘째 아부터는, 둘째 아부터는 저희보다 더 많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그 출산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산 조례에 보면은 1년이 지난 경우에, 양평군에서 거주 1년이 지난 경우에 자격조건이 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예, 우리 이제 그 조례를 만든 게 ’11년도에 만든 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예, 많이,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는데, 기간이 많이 이제 경과하고 했는데 또 아까 담당관 저기 답변하실 때 그 일단 어떤 변곡점이 한번 있었다. 처음에는 쭉 오르다가 지금 다시 정체상태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 양평군이 전향적으로 출산기준을 조건을, 1년 거주조건을 만약에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원기준이 지금 현재 부모 모두 양평에 1년 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있지만 거기에 예외조항으로 1년 미만일 때는 그 1년이 경과 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기 양평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거주를 했는데 출산을 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면 지금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런 사례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월... 연으로 따지면 그래도 좀 한 10%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진선위원

10%가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 1년 거주요건을 채우고 나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600명이면 한 60명 된다 이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지급할 거라면, 어차피 지급할 거라면 좀 빨리 지급해 주면 출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양육하는 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러면 거주요건을 단축시키자는 말씀이세요?

전진선위원

예, 거주요건을 단축시키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양평군이 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것도 좀 빨리 시작을 했고, 또 최고 액수도 많았고, 지금은 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조금은 전향적으로 양평군의 인구정책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안 그래도 타 시군, 인근 그 시군들 조례에 보면 지원조건을 이제 여주시하고...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데가 군 단위, 여주시나 가평군인데요, 그거 보면 저희는 부모 모두가 양평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주시나 가평 같은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둘 중에 하나, 한 분은 뭐 타 지역에서 직장 때문에 주소를 이전을 못하는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고민은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1년 후에 지급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라든가 또 주변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지금 전국과 경기도는 1.17, 또 경기도는 1.19, 그런데 양평은 지금 합계출산율이 1.22로 지금 양평군이 다른 어떤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서 높다라고 사업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인구 증가는 정부나 양평군 또한 또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OECD 평균은 알고 계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OECD 평균은 권장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은 2.1입니다. 그래서 2명이 태어나야지만 인구가 유지되는데 2.1명이라 함은 1명은 이제 그 태어나면서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커 가면서 또 뭐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걸 대비해서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만큼 이제 좀 더 저희 양평군도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평이하게 가기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 권장수준에 좀 미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고 계신 그 출산장려 지급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이제 답변주시기에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보면 3, 40대들이... 인구추이 쪽 보니까 3, 40대들이 전출을 좀 많이 가고, 60대들은 전입을 많이 하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30대가 전출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군에서 젊은... 일자리가 없다는 걸로 저희가 원인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증가하는 거는 그 도시지역에서, 인근 도시지역에서 은퇴, 은퇴자들이 그래도 살기 좋고 전원도시로 우리 양평군이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좋은 환경에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은퇴자들이 많이 내려오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그 3, 40대가 전출하는 부분, 일자리도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가게 되면 그 세대에 있는 자녀들도 또 같이 이동하는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가 좀 요할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지금 우리 비혼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비혼가정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 따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자녀 출산이라든가 양육은 평등해야 된다고 지금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따로 비혼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그러면 우리 양평군도 그 비혼가정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서 좀 검토나...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 사업은... 저도 안 그래도 이 사업은 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확대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양평군의 인구 증가 그리고 또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방향을 맞춰서 간다고 하면 단계별에 대한 추진에 대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건...

이혜원위원

예, 출산 준비, 뭐 출산했을 때, 또 출산 후에, 또 사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지원방향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 단계별로는 지금 현재 임신서부터 출산까지는... 출산, 양육까지는 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잘 구축이 돼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결혼, 결혼서부터는 조금...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그 청년층의 일자리하고 주거인데 이 부분이 좀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사업이고 또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그 단계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면 좀 정리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단계별로 정리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장려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좀 정리해서 다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보육 중심, 출산장려,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정부나 지금 패러다임 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그 삶의 질 개선하는 데 많이 맞춰져 있고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평군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 저희가 추경에 이제 인구용역을 저희가 넣었지만 부서에서 의견이 내년도 연초에 양평군장기발전계획하고 인구용역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용역을 주겠지만 그 용역을 토대로 저기 양평군 인구정책의 기본계획이 중장기, 단기로 해 가지고 좀 나와야...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기본계획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부서에서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그 계획은 아직 저희가 못 세운 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뭐 시대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거기에 층, 젊은 층들에 대한 세대 의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도 좀 전보다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고, 그 의식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도 맞춰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지금 출산율에 대한 부분이나 보육 중심이나 이쪽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더욱이 앞에 말씀드렸던 비혼가정에 대한 부분도 관심도 좀 높여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용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있잖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할 수 있는 그 인력적인 풀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있는 선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좀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요찬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효과를 보려고 하려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2011년도서부터 저도 같이 이렇게 정책을 봐왔지만 늘어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아예 첫째, 둘째... 셋째부터는 사실 다자녀잖아요.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첫째, 둘째서부터 아예 세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첫째, 둘째까지 500만 원 주고 다자녀 이상은 1000만 원 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이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지금 뭐 200만 원, 300만 원. 아예 첫 번째 그 어떤 것을 보고 아, 그래, 낳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200만 원 보고 안 낳거든요.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사실상 그런 어떤 유혹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000만 원을 주든지 그리고 그냥 다 1000만 원으로 통일을 하든지 그래야 어떤 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나타나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200만 원, 300만 원, 뭐 또 안 주다 또 200만 원 주고, 또 1000만 원 올리고, 2000만 원 올리고... 2000만 원 다자녀 뭐 한 7, 8가정밖에 안 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낳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낳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혼을 해서 다자녀를 낳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예산 올라오면 다시 심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정책이 군수님이랑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군수님이랑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애초부터 첫째 500, 둘째서부터 다 1000, 이렇게 해야 낳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1년에 지금 우리 622명, 1000만 원씩 주면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첫째 준다고 그러면, 그렇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둘째 낳는다고 그러면 12억이고. 다자녀 뭐 사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 결혼하게 되면 바로 가임여성이 낳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년도서부터 같이 정책을... 아, 왜 많이 줘, 적게 줘 이런 얘기를 서로 논의도 해 봤지만 지금 약 10년, 7, 8년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장려금 정책을 쓴다고 하면은 획기적으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약사항 이행에도 좀 들어가 있는 그 사항으로써 저희가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지금 양평군에서는 가임기 여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다자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둘째 아부터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대폭 상향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렇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46가정이 결혼했다고 그랬나요? 결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혼인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혼인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되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혼인건수는 한 460건...

요찬

송요찬위원

460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460건인데 거기서 2명씩만 낳아도 800명이잖아요, 그렇죠? 900명 가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려금 조건에 대해서는 저는 대폭 상승해서 정책을 한번 다르게 써봤으면 합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검토해서 좀 상정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소 이전 및 인구 증가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뭐 의견 제출하실 때 인구정책단 존속여부에 대해서 혹시 거론한 적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존속여부에 대해서 거론한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제가 단장이라지만 6급입니다, 6급. 그래서 저희가 기획 정책 총괄업무기 때문에 부서랑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6급이다 보니까 부서랑 협의과정에서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조직개편 때 가야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예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건은 냈습니다. 존폐는 어차피 국가시책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인구감소 때문에 만들어놓은 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양평과 몇 개 시군 안 되죠, 인구정책단 있는 데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정책단이라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인구정책팀은 거의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으로서는 어디... 대구인가 하고 태안인가 뭐 한두 군데 있는 걸로... 단이라는 말 쓰던데... 그러면 됐습니다. 어쨌든 밑에 직원 2명 가지고 이렇게 큰 틀의 연간 어쨌든 18억 이상 사업비도 나오고, 큰 일을 맡고 계십니다. 정말 뭐 과장, 국장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단장님께서 하고 계신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인구 증가에 대한 관련인데 이 부분 인구 증가... 두물머리 민·관협의체라고 했어요. 민·관협의체 4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스님도 계시고... 물론 신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직자도 계시네요. 어쨌든 당사자들은 아기를 못 낳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이 민간 기관에 대한 분위기 조성차 이렇게 여러 가지 인구 증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렇게 했는가 본데 어쨌든 아까 봤고, 출산율 증가도 이 모든 사람의 의지 확산은 30대 가임 여성들 또 그 남편들, 뭐 저 같으면 초, 중, 고, 양평초등학교, 유치원 할 것 없이 그 학부모들 전체... 뭐 예를 들자면 수영장 하면 수영하는 여성 동호회들, 또 야구장 가면 남성 30대, 40대 축구팀들, 야구팀들, 그게 다 이제 청년들, 실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또 같이 거기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뭐 시아버지가 낳으라고 해서 낳습니까? 여기 있는 예를 들자면 과연 일진레미콘 사장이 가서 거기서 아기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홍보하고, 일진레미콘 직원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인구 증가라든가 또 아까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라든가 양평 SNS 여성... 뭐 이런 패널들 있죠? 거의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예를 들자면 양평 카페도 있고, 여성 카페, 그런 데는 뭐 들어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데를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양평의 현안들이 많이 나오고, 진지하게 서로 소통하는 자리거든요. 또 페이스북, 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양평 수영장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하고 부서 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같이 20대, 30대, 40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는, 또 아이디어도 거기서 받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두물머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은 아이디어를 이제 저희가 얻으려고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주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승려나 목사님, 그다음에 그런 종교단체를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은 이런 위기의식으로 해 가지고 신도들한테 지금 국가가 이렇게 출산을 안 하게 되면 국가가 나중에 존폐 위기까지 오니까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돈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자꾸 인식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넣게 된 거고요, 기업체는 지금 국가가 제도화로 만들어 놓은 육아휴직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 기업체, 일진레미콘인가 그쪽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뜻은 뭐 같은 맥락일 겁니다. 여기서는 홍보... 단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뜻이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이 정책 협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모임들, 청년들이라든가 아까... 예를 들자면 양평군에 그 여성...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 양평여성 축구단, 양평에 여성이라는 것 들어가는 데 그 사람들하고 정말 진지하게 가서 한번 간담회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 더 그런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까 600명을 선을 유지한다 했는데 출생아 수, 아까 1년에 결혼은 460건이면 거기서 140건이 차이 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두 명, 세 명 낳을 수도 있지만... 또 예를 들자면 지금 특정 종교에서는 5명, 6명까지 전체, 다 대학교까지 의무교육 시키는 것 알죠? 양평에 저소득 6명 내지 7명 낳는 다산의 랭킹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특정 종교에 계신 건 알죠? 잘 몰라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글쎄요, 그건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다섯 명이든... 낳을 때까지 낳더라도 그 종교단체에서 다 그 종교를 믿는 조건으로 다 대학교까지는 최소한도 가르쳐... 그런 종교단체같이 완벽하게 교육 문제가 해결되면 왜 5명, 10명을 못 낳겠습니까? 또 아침에 잠깐 8시에 내가 미팅을 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양평 군유지, 그 어르신 말씀이 양평군 인구 늘리는 것 간단하지 않아? 뭐 JYP... 양평에 있는 군유지 땅 좀 주고, 양평에 케이팝들 연습실 양평에 몇 개 만들어 봐. 또 군유지 분할해서 양평... 예를 들자면 초가집이든 민가든 한 사람당 신규 20평씩, 100평씩 떼 줘서 군유지 분할해서 5년 내지 7년 정도 살면 아예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를,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써 먹는... 일본에서 지금 서민이든 뭐든 인구... 분할해서 7년 정도 봉사하고, 소득은 좀 떨어지더라도 대도시보다는 삶이 편하고, 그저 그런 것... 도에... 그런 어르신들도 양평 인구의 증가... 그런데 뭐 그게 뜬구름 같은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난 아침에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절박하다 이거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예산 몇 푼 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모든 것이 다 국가 차원입니다, 국가.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 일단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주거에 대한...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는 서울에서 근접성이 확보되면 가능하고, 주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청년주택이든 노령주택이든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들었다 합시다. 아기 낳는 주택단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집을 한 채씩 지어줘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5년 상환, 10년 분할 상환하고, 양평 군유지 공영개발 하면 또 한 1000개, 500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장기임대하고, 주거 문제 하나 해결해 주면 끌어들... 인구를 끌어들일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언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전형적인 일본에서 추구하는 지금 우리 미래 모습인데 그걸 갖다 우리 양평군에서 한발 앞서서 도입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시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의 분기점이 언제입니까? 저는 정확히 2020 한 6년, 7년으로 잡는데...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 고용정보 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으로 지금 보거든요.

박현일위원

그렇죠. 2025년이면 양평군민들이 생각하는 꿈 같은 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적어도 인구 정점에서... 그러면 2035년에는 양평 한 7만 5000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5만 명이 줄어서... 제 말에 동의합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양평이 출생아 수가 이제 제자리... 사실은 600명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이제 출생아 수보다 많지만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꾸준히 증가한다고 지금 통계에 보면 나와 있고요, 양평시는 2000 한 28년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인구 15만이 되지 않을까 지금 통계... 장래 인구 추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보면 양평이 2028년 정도에 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현일위원

2000...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28년.

박현일위원

2028년쯤 양평이 시가 되면 우리 청운과 양동면의 고령화율은 몇 프로까지 올라갈까요? 50% 넘을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한... 50%, 지금 현재 50% 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는 50% 아니죠. 65세 이상이 33%, 양동, 청운 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65세 인구가요? 65세 비율이요?

박현일위원

고령화율, 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고령화가 지금...

박현일위원

청운, 양동 33% 아니에요, 지금?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33%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현일위원

그때 가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때 가면,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일본에, 지금 현재 일본의 섬 같은 정도가 그 정도, 예를 들자면. 우리보다도 한 10년, 15년 앞서가는 일본에... 이 정도 되면 인구 소멸율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군이 이제 76위로... 지금 현재는 76위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까 말한... 국가적인, 근본적인 대책, 우리는 거기에... 물론 하나, 작은 행정단위니까 우리도 열심히 이런 것을 하나 해서 타 시군의 모범 사례도 되고, 아까 송파고속도로 뚫리면 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큰 밀알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인구정책 조례 다 제정하고, 인구정책위원회 다 구성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구성은 거의 다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 것을 군민들한테 알리고, 거기에서 군민들의 지혜를 빌리는 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사람들이, 이사 오는 사람들은 자기 땅값이 갑자기 좀 오르고, 또 시내라도 한다면 서종면, 양수리 쪽에서는 올리고, 또 자기 손자, 나는 지금 60세니까 대한민국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30년 더 살면 그때는 양평이 최소한도 20만까지 간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또... 양서면도 읍으로 승격하고, 용문도 읍으로 승격된다, 송파만 와 봐라, 양평이 뭐 40만 도시, 50만... 광주를 추월할 거다. 이것을 다 인정을 해서 속 시원히, 속 시원히 사실 이런 아까 인구의 함몰지역, 또 우리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양평의 올바른 인구 정책 및 증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솔직히 까발리고 양평이 2025년부터는 인구가 거꾸러져서 정말 2035년에는 6만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좀 알아야 정확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직자, 1500 공직자 중에 양평 주민등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거는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가장 요직에 계신 분들도 다 구리, 남양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많으신지 알죠? 여기 청 내에 예를 들자면 840명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철 이용하시는 것 알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것은 뭐 제가...

박현일위원

여기 주소 이전이라고 내가 해서, 제목에 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주소 이전 및 감사를... 이렇게 제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아, 공직자 몇 프로 정도가 양평에 있다는 건 알고, 그분들... 뭐 군인들, 그러면 아세아신학대학교 대학생들 양평 주소 갖고 있는 게 몇 프로, 몇 명 정도... 조사한 적 있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

박현일위원

대학교인데 양평에 하나 있는, 거기에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 대학생의 총... 양평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또 양수리 자취를 하든지 아니면 양평에서... 그러면 양평 하사관 3000명 중에서 양평 주소를 갖고 있는 게 몇 명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박현일위원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구의 증가라든가 인구 정책은 그런 부분, 기본적인... 사단에 협력을 해 보세요. 그러면 총 퍼센티지나... 제일 심각한 것은 양평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교사들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야 서로 옮기고, 자동차 한 대라도 세입이 늘어나고... 이것이 다 같이 말미암아, 그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말미암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세금이 증가하고, 그래서 다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말미암아, 서로 연동돼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정책은 뭐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3대 해소, 가난, 질병, 교육, 돈이 있어야 양평에 와서 살고, 주택이 있어야 살고, 교육 문제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인구를... 양평의 청사진을... 지금 이 정책단에서 한 노력은 굉장히 밀알이 될 겁니다. 성과 인정하고, 치하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아까 실질적인 대책을 또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뜻깊은.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야 양평이 소기의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룰 겁니다. 그걸로 지적하고 감사 마치겠습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구정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단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