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예,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을 정확히는 숙지를 못하더라도 사후에 혹시라도 언론 보도상으로나 내용을 들었을 테니까... 그 5분 발언 요지는 전반적으로 군 행정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민원 해소 또 군민 눈높이, 적어도 또 위법을 저지르는 어떤 양평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또 그 기관에 대한 계속적으로 비호와 의혹을 갖다 끊임없이 양산하는 데 따른 질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새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미적거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과... 희망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쨌든 큰 타결, 어떤 한쪽이 상처받는 타결이 아니라 양쪽을 충분히 아우르는 상생의 협약이나 협의를 끌어내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 적어도 저는 군수님께 직언을 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쪽의 상생이 없다면 정말로 보조금 다 중단하고 해체를 하고, 분산, 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개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앞으로... 저한테 들어온 제보량이 이 짐 외에도 양평 관내 시설이 몇 년을 감사해도 다 못할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은혜의집이니까... 그 한 개가 이럴진대 양평군 전체도 총체적인 지금... 총체적인 이 문란이나 어떤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군수님 생각에는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은혜재단 관련해서 군청 앞에서 또 호소하고 하소연하신 분들 면담도 했다고 들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도덕하다 그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통념상... 뭐가 그래요. 그 사람의 억울함과 안타까움 또 사회적인 공헌들은 다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눈과 잣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적어도 출소 후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자면 어떤 이사들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물론 그게 인간적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준, 준... 상대방이 이건 막말로 위기의식을 느낀다든가 두려움을 느낀 다든가, 이런 정도로서 사표를 작성하게 분위기를 유도를 했다면 또는 그렇게 해서 가족,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간사를 통해서 군에다가 예를 들자면 접수를 했어요, 이사직을 나 이제 하지 말라. 나 그래, 못하겠다, 불안해서 못하겠다,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군에서 이게 웬 떡이야. 부화뇌동해 갖고 임시이사를 턱 파견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양평군에서 쓰잘떼기 없이 개입해 갖고 그걸 갖다 적법 처리하지 않고 이사를 갖다 선임해 갖고 이 사달을 내게 만들었어요. 등기소에서는 절차가 하자가 있는 임원 변경을 갖다 세 번씩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군이 나서서 정관을 변경해 줬고, 이를 근거로 임원 변경에 성공했다는 말도 진짜 이런... 뭐 억측은 아닙니다, 이게 결코. 이사장이 사표를 쓰기 전부터 경기도 공무원들과 어떤 유착단계의 상의가 됐다는 공공연한 얘기도 떠들고, 대부분 공문서, 이사장에 관련된 공문들은 다 폐기되고 은닉됐다는 소리까지... 이러니까 언론인이나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의원인... 이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판결문에, 고스란히 판사가 그렇게 다 서류를 보고...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뭡니까, 아까? 아, 이게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양간의 지렛대... 귀책...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좀 죄는 지었지만 계속하고 천년만년 해야 우리도 편하고 거기도 편하고, 이렇게 따오면 참 극단적인 보신주의고요, 무사안일... 그러면 공무원들을 바꿔야죠. 특단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특단의 처벌을 하고,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 조치, 군민들이 공감대... 하는 인사 조치가, 후속 조치가 따라야지 이게 지금도 대법원... 그러면 한번... 정말 이게 얼마나 무책임이고 죄악이라는 거... 하느님이 어떻게 심판할까요, 염라대왕이 있다면 몇 년을 선고할까요. 이게, 이게, 이게, 일개 돈 한 푼 벌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지금 887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재판... 논 팔고 밭 팔아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건도 소송 못하겠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변호사 비용 하나가 800만 원, 75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이 항소... 대법원까지 가는 것 몇 건이... 이게 다, 다 이거 끝나려면 어느 세월에... 제가 한 8선쯤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위법성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어... 이거 뭐 제가 악만 썼지... 정말 이 많은 소송들이 뒤따르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또, 또 반박 또 성명... 우리 군에서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만이 상대방 감정도 누그러지고, 인사 조치도 해야 누그러지고, 그래야 합의점도 나오고, 아까... 그중에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지금 직원들의 도움으로 아까 운영에는 참 하자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나마도. 그것은 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그래도 신경 써서 할 일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셔서 그나마도 이런... 밖에 이렇게 우리같이 법원 문제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양평이 아까... 경기도 제일 많은 양평에... 하나씩 터지면 이게 어떻게 터질지를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많은 소송들을... 다 거덜 나게 만들 겁니까? 내가 적시해서 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군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관계자들의 묵인, 유착, 의혹, 여러 가지 그 설들 속에서도 설립자 부부가... 돈을... 지게의집 후원금을 횡령한 돈 아닙니까? 재판... 재판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그 의혹도 해소되지도 않고 있고, 또 항소하면서 사용한 돈 인지대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다 해소가 안 됐어요. 또 공익이사제를 갖다 도입한 이유는 도가니법을 제정할 때, 당시에 법인들의 투명하고 선량한 견제를 위해서인데 그 뒤에 부부들은, 그 설립자들은 3억 6000만 원짜리 하나 받고, 또 하나 4억 8000짜리 받고... 이게 다 횡령입니다, 횡령. 사람이 한 1000만 원만 떼먹어도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는데 이게 억 단위 아닙니까? 4억, 3억이면 얼마입니까? 7억, 8억입니다, 8억. 그러면... 그러면서 양평군이 죄가 없다면서 처벌불원서를 써 줬어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고 양평군에서... 공익이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과연 됐습니까? 여기서, 군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공익이사들에 대한. 잠깐만요. 공익... 처벌불원서를 써 준 이사들이 있습니까? 혹시 확인 못했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군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이사를 갖다 선임한, 아까 말하던...

공익이사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적어도 추천 이사들을... 군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이라고 하나 이 이사들마저도 군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 말은...

군에서 이사들을 선임을, 아까 해결도 아닌... 이 서류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사들을 갖다 이 공익이사라고 해 놓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아까 상생 협의라고 이제 말했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연스님... 객관적으로써 양평에 존망과... 존망이 있는 지연스님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님이라든가 몇 분을 선임을 해서 양평에... 이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아까 뭐 비상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저희 군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상생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좀 도출해 주십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도 그런 안들을 대안으로 아까 제시한 것 같은데 이제는 미적... 아까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 어찌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선은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이 정도로 군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사달을 내놨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시인을 했었으니까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 수습에 대한 마지막 부군수님 의지만 표명하시고, 저 감사 종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분상 불안한 것은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밤, 자정을, 아침, 새벽 할 것 없이 공갈, 협박 전화, 댓글...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제 카톡 한번 뭐 이렇게 보여 주시면 알겠지만 양평에 이... 과연 이 유착 비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몰라도 이것을 5분 발언했다고 이... 신분 불안은요, 제가 양평을 떠나고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어떤 답변들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특별 행정감사를 요청을 군에서 하든지 양평군에서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이거 뭐 오늘 하루 해도 안 될 시간이니까 제가, 저도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 오늘 지진안전주간 지진대피훈련 관계로 오후 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요, 지진대피훈련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 문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