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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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복돌봄과, 주민지원과, 회계과,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요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복지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주민복지과장 구문경

황선호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해마다 정례적으로 주민... 장애인 관련 시설들 감사를 합니까? 한 실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난해는, 지난해는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인회계사하고 합동감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4개 반, 20명을 투입해서 특별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또 2018년도도 회계 전문가를 통합해서 합동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이 환수된 돈, 잘못 쓰여져서 환수화시키거나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린 내역을 수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난해의 감사에서는 창인요양원에서 즉시 반환한 게 지금 15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앤사람에서 장애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환수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장애인한테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75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지적돼서 환수된 사항은 지난해,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 9월 14일날 환수 800만 원은 뭡니까? 작년 9월 14일 장애인 복지시설 특별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특별지도점검 결과 환수 800만 원을 했다고 전, 본 위원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 세부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 2017년도 9월 14일 장애인 복지시설 특별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2, 주의 18, 시정 16, 환수 800만 원 해서 저,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세부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준비 안 해 왔으면 안 해 왔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군에서 직접 환수 조치한 게 아니고요, 사람앤사람 시설에서 장애수당에 대해서 시설장이 그걸 장애인한테 동의를 받고 수영장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17년부터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가지고 기능 보강에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환수 조치는 군으로 한 게 아니고 장애인 개인한테 돌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설명이 됐습니다. 2017년 5월 11일 박인숙 전 시설장 장애수당 무단횡령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무단횡령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경기도 장애인권익센터에다가 인권침해로 고발을 했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그 장애수당 착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 개인한테 환수 조치된 사항입니다. 박인숙 전 시설장은 처벌을 받은 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2017년 공무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혐의 판정받으셨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 김종인 양평 은혜의집 재단 이사장 복귀했습니까, 지금 현재?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현재 복귀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엊그제 군수님과 또 지게의집, 은혜의집 관장, 전 시설장이나 뭐 관련자들 면담 있었죠?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 배석했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배석한 내용을 가볍게,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어떤 이야기가 결론을... 맺어졌는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최근에 은혜재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정 사항이 오고 갔고요, 결정적인 부분은 4월 24일날 직무집행 가처분 해서 김종인 씨가 고등법원에서 승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자로는 임시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가 1심에서 김종인이 승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자 최문경에 대한 직무집행 가처분에서 김종인 씨가 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자 직무집행 가처분 승소에 따라서 2017년 1월 5일자로 김종인 대표이사와 전 이사가 복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문에는 복귀는 하지만 지금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본안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이사로서의 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내용을 보시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종전 직무를 수행하고, 최문경 현 대표이사는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였고, 앞으로 법인이 정상화되고, 또 직원의 고용이 안정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력적으로 진행하자라는 이야기를... 오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시설 수용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상화와 안정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의견일치를 봤습니까? 합의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뭐 각서라든가 뭐 합의내용을 갖다 기술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합의사항은 없... 뭐 각서를 기술하거는 이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김종인 이사님, 대표이사님 측하고 간담회를 1차 진행했고요, 또 최문경하고도 2차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본 사안에 대해서 1월 5일자 이사진으로 복귀는 하는 거고, 그 결정문에 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상호 이야기는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이 판결에서 김종인이 각각 반려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7년 2월 15일 양평군수가 이사, 임시이사 한 명을 선임한 것은 그 하자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리고 2017년 3월 17일자 이사회를 비롯해 그 이후 진행된 모든 이사의 결의 역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그간의 반응과 행정 처리와 이걸 갖다가 이 판결, 판사의 판결과 상당히 대치되는,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최종... 이걸 본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 문제가... 제일 처음의 발단은 김종인 대표이사님께서 사임서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사직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떤 법원의 판단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사직서를 저희가... 법인에서 사직서가 제출이 됐고, 그 사직서에 대해서 법인에서는 사직 처리를 진행해서 저희한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이사는 정족수가 7인입니다, 7인. 그런데 7인이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 정족수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이사로 진행이 돼서 법인 측에서는 저희한테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을 했고, 또 그 같은 날에 김종인 대표이사는 그거에 대한 반려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이사님께서 그리고 시설의 시설장께서 임시이사 선임 요청을 저희한테, 군에다가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의 판단은 이사, 대표이사 포함 이사 두 명이 사직이 됐기 때문에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임시이사 요청을 한 거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직 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어려워서 복지부와 그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게 도달하는 시점에 사직 처리가 유효하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임시이사를 선임을 해서... 선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최근에 판단되는 모든 사항은 지금 대표이사가 사직 처리가 아니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는 그렇게 자문과... 상위기관의 자문을 얻어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 절차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지금의 판시에서는 그거를 사직 처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안이 확정이 돼야지... 이 모든 것이 무효다라는 부분은 본안이 확정된 이후에 판단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말을 여러 번 바꿨죠.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했던 거 한번 저기 복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5분 발언한 취지와 의도를 한번 내용을 읽어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확인 못했습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그 자리에서도 들었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박현일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생각하는 군민들의 눈높이가... 지금 이 사안이 방금 말한 대로 적어도 본안, 본안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여러 번 언론인이나 군수님이나 또 다른 관계자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꾸 지금...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오늘 현재는 본안이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행정 처리는 아까 말한 대로 최선을 다했다, 최선.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나는 정당한 행위를 했고, 행정 처리 하자가 전혀 없다, 군민 앞에 부끄러운 것도 없고, 지금 이 위법성 판결에 대해서도 전혀... 나는 할 도리 다 했고, 내 행정적인 책임은 없고, 법적 책임이 어떤 것도... 군수가 날 벌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본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해 보세요. 억울합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한편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안 1심이 판결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저희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서류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4월 24일자 그 고등법원 가처분이 확정될 때 저희가 분명히 그 김종인 이사 측하고 부군수님하고 상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떻게 가야 될지 사실 궁금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같이 얻어보자, 그래서 자문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했고,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 결과에 대해서 2차 공유하기로 했는데 시간 부족상 참석이 어려우니 문서로 제출해 달라, 이래서 저희가 문서로 보내드린 게... 자문 결과에 대한 판단은 문서로 분명히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본안소송 판결 확정 후에 적법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문서도 보내 드린 근거가 있는데 지금 1심 판정을 보고 뭘 어떻게 하겠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으로서 참 입에 담기 뭐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적어도 그 뙤약볕 밑에서 그 많은 민원인들과 왜 양평 언론들 또 왜 판사의 판결들... 세상에 2014년 8월 8일 3억 6000만 원을 횡령, 착복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2018년 또 같은 설립자의 가족들이 4억 80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제가 한 게 아니라 판사가 그랬어요, 판사, 대한민국, 대한민국. 근거와 법률주의의 법적 근거만 가지고 판... 하는 판사님들이... 그런데 꾸준히 하는 지금 사안에 대한 흐름을 뭔가 적폐청산이면 뭔가 이게 뭐가,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중재를 하더라도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그 눈높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언론에서 1면 톱에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를 쓰는가를 은혜재단 1년, 8년 만에... 김종인 재단 이사장 복귀. 1년 8개월입니다. 1년 8개월 동안 왜 이 사람들 고통받고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왜 그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아니, 아까 말한 대로 500만 원, 800만 원 환수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보고한 2014년부터 ’15년까지만 해도 환수가 내용이 6억 5000... 여기 6억 5500만 원이 환수됐네요, 여기. 뭐 자료 다 이거 하나하나 열거할 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에... 한 수천 페이지는 될 겁니다, 수천 페이지, 지금. 판사가 읽은 양 만큼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1년 8개월 한번 보세요, 1년 8개월. 1년 8개월이면 군대, 군대 갔다 올... 자식이 군대 갔다 올 8개월입니다. 고통의 총량을 보세요. 그러면 심심한, 마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혹여라도 제 행동이 잘못됐다면 그로 인해서 밤잠 설치고 못 잔... 이 40도 뙤약볕 밑에서 고통 받았던 그...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아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부군수님 좀 배석 좀 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부군수님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5분 발언할 때 혹시나 거기... 어디 출장가셨었죠?

예, 그 내용을 정확히는 숙지를 못하더라도 사후에 혹시라도 언론 보도상으로나 내용을 들었을 테니까... 그 5분 발언 요지는 전반적으로 군 행정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민원 해소 또 군민 눈높이, 적어도 또 위법을 저지르는 어떤 양평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또 그 기관에 대한 계속적으로 비호와 의혹을 갖다 끊임없이 양산하는 데 따른 질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새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미적거리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과... 희망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쨌든 큰 타결, 어떤 한쪽이 상처받는 타결이 아니라 양쪽을 충분히 아우르는 상생의 협약이나 협의를 끌어내고...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 적어도 저는 군수님께 직언을 했습니다. 직접 내려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양쪽의 상생이 없다면 정말로 보조금 다 중단하고 해체를 하고, 분산, 수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개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말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앞으로... 저한테 들어온 제보량이 이 짐 외에도 양평 관내 시설이 몇 년을 감사해도 다 못할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은혜의집이니까... 그 한 개가 이럴진대 양평군 전체도 총체적인 지금... 총체적인 이 문란이나 어떤 위기를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군수님 생각에는 이번에 이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은혜재단 관련해서 군청 앞에서 또 호소하고 하소연하신 분들 면담도 했다고 들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9월 4일.

박현일위원

예, 부군수님 충분히 설명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의사진행 발언...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예, 제가 다른... 오늘 사무감사를 한두 개 포기하더라도 이 발언을 조금 더 할 테니까 좀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를 좀 계속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의집의 이 상황이, 사태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들 우리 군 행정의 잘못으로 사회복지... 민간재단이... 이사진 변경은 민법에서 정해 놓은 재단 이사회 그 고유권한입니다. 횡령으로 수감됐다 출소한 설립자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시켰고요, 지금 현재 현 설립자 내외가 법적 판단을 받은 상태죠?

그러면 적어도 부도덕하다 그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통념상... 뭐가 그래요. 그 사람의 억울함과 안타까움 또 사회적인 공헌들은 다 이해하지만 법률적인 눈과 잣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속에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적어도 출소 후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자면 어떤 이사들을,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물론 그게 인간적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준, 준... 상대방이 이건 막말로 위기의식을 느낀다든가 두려움을 느낀 다든가, 이런 정도로서 사표를 작성하게 분위기를 유도를 했다면 또는 그렇게 해서 가족, 자기 아들을 통해서, 간사를 통해서 군에다가 예를 들자면 접수를 했어요, 이사직을 나 이제 하지 말라. 나 그래, 못하겠다, 불안해서 못하겠다, 두려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군에서 이게 웬 떡이야. 부화뇌동해 갖고 임시이사를 턱 파견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양평군에서 쓰잘떼기 없이 개입해 갖고 그걸 갖다 적법 처리하지 않고 이사를 갖다 선임해 갖고 이 사달을 내게 만들었어요. 등기소에서는 절차가 하자가 있는 임원 변경을 갖다 세 번씩이나 거부를 했습니다. 군이 나서서 정관을 변경해 줬고, 이를 근거로 임원 변경에 성공했다는 말도 진짜 이런... 뭐 억측은 아닙니다, 이게 결코. 이사장이 사표를 쓰기 전부터 경기도 공무원들과 어떤 유착단계의 상의가 됐다는 공공연한 얘기도 떠들고, 대부분 공문서, 이사장에 관련된 공문들은 다 폐기되고 은닉됐다는 소리까지... 이러니까 언론인이나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의원인... 이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판결문에, 고스란히 판사가 그렇게 다 서류를 보고...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뭡니까, 아까? 아, 이게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양간의 지렛대... 귀책...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좀 죄는 지었지만 계속하고 천년만년 해야 우리도 편하고 거기도 편하고, 이렇게 따오면 참 극단적인 보신주의고요, 무사안일... 그러면 공무원들을 바꿔야죠. 특단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특단의 처벌을 하고,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인사 조치, 군민들이 공감대... 하는 인사 조치가, 후속 조치가 따라야지 이게 지금도 대법원... 그러면 한번... 정말 이게 얼마나 무책임이고 죄악이라는 거... 하느님이 어떻게 심판할까요, 염라대왕이 있다면 몇 년을 선고할까요. 이게, 이게, 이게, 일개 돈 한 푼 벌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지금 8870만 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재판... 논 팔고 밭 팔아서 저 같은 경우는 두 건도 소송 못하겠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변호사 비용 하나가 800만 원, 75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이 항소... 대법원까지 가는 것 몇 건이... 이게 다, 다 이거 끝나려면 어느 세월에... 제가 한 8선쯤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위법성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어... 이거 뭐 제가 악만 썼지... 정말 이 많은 소송들이 뒤따르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또, 또 반박 또 성명... 우리 군에서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만이 상대방 감정도 누그러지고, 인사 조치도 해야 누그러지고, 그래야 합의점도 나오고, 아까... 그중에 다행히도, 천만다행히도 지금 직원들의 도움으로 아까 운영에는 참 하자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나마도. 그것은 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그래도 신경 써서 할 일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셔서 그나마도 이런... 밖에 이렇게 우리같이 법원 문제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거기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건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매듭을 짓지 않으면 양평이 아까... 경기도 제일 많은 양평에... 하나씩 터지면 이게 어떻게 터질지를 어떻게 압니까?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 많은 소송들을... 다 거덜 나게 만들 겁니까? 내가 적시해서 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군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관계자들의 묵인, 유착, 의혹, 여러 가지 그 설들 속에서도 설립자 부부가... 돈을... 지게의집 후원금을 횡령한 돈 아닙니까? 재판... 재판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그 의혹도 해소되지도 않고 있고, 또 항소하면서 사용한 돈 인지대까지 하면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다 해소가 안 됐어요. 또 공익이사제를 갖다 도입한 이유는 도가니법을 제정할 때, 당시에 법인들의 투명하고 선량한 견제를 위해서인데 그 뒤에 부부들은, 그 설립자들은 3억 6000만 원짜리 하나 받고, 또 하나 4억 8000짜리 받고... 이게 다 횡령입니다, 횡령. 사람이 한 1000만 원만 떼먹어도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받는데 이게 억 단위 아닙니까? 4억, 3억이면 얼마입니까? 7억, 8억입니다, 8억. 그러면... 그러면서 양평군이 죄가 없다면서 처벌불원서를 써 줬어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고 양평군에서... 공익이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과연 됐습니까? 여기서, 군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전문성이 있습니까?

공익이사들에 대한. 잠깐만요. 공익... 처벌불원서를 써 준 이사들이 있습니까? 혹시 확인 못했습니까, 과장님?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모르는 일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처벌불원서를 써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그런데... 군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이사를 갖다 선임한, 아까 말하던...

공익이사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적어도 추천 이사들을... 군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추천이라고 하나 이 이사들마저도 군의 저는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 말은...

군에서 이사들을 선임을, 아까 해결도 아닌... 이 서류를 잘못 해석을 해서 이사들을 갖다 이 공익이사라고 해 놓고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아까 상생 협의라고 이제 말했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연스님... 객관적으로써 양평에 존망과... 존망이 있는 지연스님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원장님이라든가 몇 분을 선임을 해서 양평에... 이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아까 뭐 비상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저희 군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 상생 협의할 수 있는 안을 좀 도출해 주십사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도 그런 안들을 대안으로 아까 제시한 것 같은데 이제는 미적... 아까 우리가 대법원 판결까지 어찌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건, 선은 다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이 정도로 군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사달을 내놨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시인을 했었으니까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 수습에 대한 마지막 부군수님 의지만 표명하시고, 저 감사 종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분상 불안한 것은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밤, 자정을, 아침, 새벽 할 것 없이 공갈, 협박 전화, 댓글...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제 카톡 한번 뭐 이렇게 보여 주시면 알겠지만 양평에 이... 과연 이 유착 비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몰라도 이것을 5분 발언했다고 이... 신분 불안은요, 제가 양평을 떠나고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어떤 답변들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특별 행정감사를 요청을 군에서 하든지 양평군에서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이거 뭐 오늘 하루 해도 안 될 시간이니까 제가, 저도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관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 오늘 지진안전주간 지진대피훈련 관계로 오후 1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요, 지진대피훈련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