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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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요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지역개발국장 이종승

황선호위원장

예, 지역개발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예, 오늘 지역개발국 도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사실 감사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간의 추진 과정상 혹여라도 군민들이나 군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 또는 향후 비전에 대한 체킹 또 현 군수님과 과거, 전 군수님의 행정타운에 대한 연계성,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먼저 묻겠습니다. 양평 8개 단체, 민주평통, 이장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양평자율방범대...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 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주민자치회, 양평주민자치위원회, 양평군 여성단체회, 양평군민포럼, 이게 8개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양평경찰서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신축한다는 것은 또는 예산 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양평군 도시화의 저해 요인이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전을 해 달라고 청원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8개 단체, 1800... 약 7명인가 하는 지역주민들이 경찰서 이전에 대해서 금년 봄에 건의를 낸 바가 있고요, 이 경찰서 이전 문제는 전임 군수님이나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경찰서가 지금 기재부와 경찰청 그다음에 경기남부청에서는 현재 자리에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그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 할 당시에 이전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이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 기존 공공청사 이전수요 의견조사 할 당시에는 이 경찰서가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 어쨌든 부정적인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서 가장 행정타운의 이전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 정부 예산으로 양평경찰서가 이전에... 놓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리에다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행을, 양평경찰서 신축을 강행하려던, 하던 차, 지금 우체국 근교에 연립주택 신축, 목욕탕 신축 등 여러 가지 지금 복잡다단한 주민들 관심사가 쏟아지고 있는 차에 양평 8개 단체, 굵직굵직한, 정말 양평 군정을 이끌어간 단체가 절대... 양평경찰서를 이전해 달라, 이 요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럼 다시 전 행정타운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양평 행정타운을 이전한다고 아까 경찰서를 포함한 우리 군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1624만 원. 그 용역이 중간에 거의 9개월 만에 타절이 됐습니다. 착수하고 여러 논란 끝에 이 용역을 최종 완결을 못했죠? 왜 그랬는지 경위 설명과 그 예산에 대한 것 또 용역을, 용역비는 어떻게 반납이 됐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행정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본 설계나 어떤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입지 후보지 분석이라든지 수요 파악을 위해서 2014년도 8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9개 기관, 관내에 이제 있는 9개 기관에 대해서 이전 희망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그 자료와 같이 그중에 우체국과 그다음에 선관위, 건강보험, 이 세 가지 기관, 3개 기관 빼고는 전부 다 이전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 이후에 본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 3개 기관만 가지고 행정타운에 대한 어떤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을 좀 뒤늦게 마무리하고 일단은 좀 보류하는 것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시 이 업무를 맡고 계셨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제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누구보다도 뭐 정확한 답변을 하겠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가장... 3대 공약 중 어떤 당선 가능성이 있거나 당선이 유력시되는 분들의 정당이 그걸 핵심 공약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 1번, 1순위가 행정타운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약 남발, 선심성 공약, 뭐 눈속임 공약, 뭐 이렇게 함축하기 전에 적어도 공약... 지금 현재 우리 반면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 7대 양평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똑같이 행정타운에 대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포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때, 6대 예를 들자면 지방정부에서는 행정타운이 1순위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용역이 착수가 됐고, 정말 2014년에 8월에 시작해서 2015년 5월 딱 9개월 만에 타절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1순위 공약이 이렇게 어떤 판단... 그 어떤 판단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공공기관 이전 희망 저조로 중장기 과제, 이 부문은 돈 1624만 원만 날렸고, 타당성이... 해 봤더니 별로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차기 군수가 하든지 차차기 군수가 하든지 공약을 중장기 과제로 넘깁니다, 하고 이제 속된 말로 책임을 면피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 1624만 원을 써서 제가 군민들한테 미안합니다, 행정경비를 낭비하고 따져봤더니 누구나 예측 가능한... 지금 말도 꺼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주민 공론화 과정 및 토지 매입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내가 당선부터 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런 중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약 사실상 일몰시킵니다, 미안합니다, 석고대죄합니다, 이런 사과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후보지에, 행정타운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한 사항이었고요, 그 사항은 현재도 저희가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어떤... 그 3개 희망 기관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제기가 돼서 사실은 금년 봄부터 그 3개 기관이라도 일단은 이전을 시켜보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먼저 모두에 말씀하신 그 경찰서 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4월달부터 현재까지 경찰서를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문제가 현재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여기 전진선 위원님 계시지만은 그때만 해도 외부에 나가서 신축을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장님들이 새로 오시면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그 타당성에서 검토된 최적지에 이전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어떤 행정의 영속성, 지속성, 아까 자료에 대한 활용성, 이런 걸 다 존중합니다. 다만, 적어도, 일몰 직전에 적어도 중장기 과제로 행정타운이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기 내내, 4년 동안에 마치 옮길 듯이 또는 타당성 검토를 여전히 할 듯이 주민들의... 그 혹시 소문은... 뭐 소문입니다만 행정타운 이전된다고 하니까 양평 도곡리 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통병원 일대가... 공무원들이 다 땅 샀다, 이런 소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 도시계획하고 그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처음 들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지역의 행정타운이라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장성, 도시화 촉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고, 주민들의 관심사가 촉발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적어도 용역 후보지를 설정을 해서... 전에 민병철 군수님께서 하신 7개 용역 다 후보지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민 군수님 때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5순위까지... 5개인가 새로 신규 용역, 행정타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걸 근거로 지금 현재 제7대 지방정부 수립해서 행정 복합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부터 용역을 진행했고요, 그 타당성 결과를 기초해서 가장 최적지로 분석된 지역에다가 그 3개 기관을 먼저 하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서 문제가 도출되면서 그 문제를 이제 포함해서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연말까지 그 관리계획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시계획은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이 이전을 희망해야지 저희가 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지 강제로 우리가 뭐 타 기관에 대해서 옮겨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이나 도시 확장 또 주변의 어떤 공공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당성 용역에 대한 거는 지금 기본 자료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경찰서를 포함한 우체국, 선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복합시설에 대한 시의적절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연말까지 이런 기관에 대한 이전 희망 공공기관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미 완료됐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3차에 걸쳐 실무 협의를 했고요, 단지 이제 그 기관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피력하고 있고, 저희가 공문으로도 제출을 받았습니다. 단지 기관이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토지 매입을 하고 건축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국고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인 특정은 못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반영하겠다, 이제 그런 논의는 있었고요, 단지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급관사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나 직접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컨트롤을 하는 경인 그... 우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본부에서 일단은 좀... 건물이 뭐 저게 한 40년 됐답니다. 그래서 워낙 열악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을 당장 옮겨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일단 부분적으로 올해는 쓰고 우리가 부지가 마련되면은 좀 확보를... 토지를 매입해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경찰서까지 포함한 4개 기관에 대한 지금 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전제로 우리 양평경찰서는 전... 초대 때도 양평경찰서 관사를 우리 군의 교환으로 해서 양평경찰서로 지금 현재 복지... 경찰서 복지 시설로 쓰고 있는 그 공간 말입니다. 양평 우리 노인복지관이 너무 좁은데 거기를 좀 활용하거나 또 양평경찰서 전체 땅도 지금 우리 설립 당시에... 우리 객사장... 좋은지 아시죠? 문화재급 우리 객사를 복원을 해야 되고, 문화 시설을 복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역사 복원의. 그래서 행정복합시설로 이전되면 충분히 우리가 그 이전 비용이나 대토 비용을 지급하고 그 땅, 지금 현재 경찰서와 관사 자리는 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노인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 복원에 대한 효용성 때문에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될 입장이고, 총액적으로 한 2, 300억 이상 예측이 되는데 그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 군비 부담에 대한 2019년도라든가 군수님 결심 받은 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옮기는 문제는 우리가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그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그거를 사 가지고 나가라,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본 베이스가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요구하는 대로 제3의 장소로 신축 이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걸 변경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전 신축,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의 땅을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하고, 그것하고 경찰서 부지에 있는 땅하고 어떤 교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국유재산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가 나갈 부지를 우리가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물을 가진 상태에서 기재부와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현재 부지와 가격 대 가격으로 교환을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잔여부지가, 현재 경찰부지가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잔여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찰청이나 기재부에서 그 이전... 이전 설치에 대한 게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일단 경찰서가 시급하기 때문에 경찰서 신축 부지 매입비는 저희가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 맺겠습니다. 제6대 공약 최우선 과제였던 양평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적어도 9개월 만에 용역이 중단되고, 적어도 그 기본 타당성 조사비로 막대한 행정예산이 사실 사장됐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그 자료가 충분히 지금 현재 사용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적어도 그로 인한 선거의 왜곡과 주민 기대치에 따른 지가 상승 또 여러 가지의 난맥상을 갖다 불러 일으켰습니다. 적어도 행정타운에 대한 공약은 신중하고, 적어도 선심성이라든가 모든 단발성 공약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공통분모와 공통... 그 사안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했습니다. 철저히 이 선거를 악용한 공약 남발 사례, 선심성 공약 사례 또 여러 가지의... 그야말로 빌(空) 공약, 눈속임 공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6대 행정타운 조성 공약에 대해서는 9개월 만에 예산만 낭비한 졸속공약이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어쨌든 제7대 들어서서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 행정복합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이 또 다른 시험대인데 첫째는 양평경찰서, 현재 당면 현안인 양평경찰서에 대한 모든... 이전에 대한 주민 8개 기관 그 탄원, 청원처럼 집중을 해 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최소한도 양평 큰 틀의 행정복합시설이 중장기적으로 2030 계획에 반영돼서 나머지 양평교육지원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이런 복합... 모든 등기소, KT양평지사, 이런 시설들이 다 이전할 수 있도록 2030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 2030 계획이나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그...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계획을 해 놓고 언제 옮길 줄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랜하에서 기관별로 실정에 따라서 이전계획이 되면은 그 해당 기관을 그쪽으로 다 모아서 이전하는 그런 단계적인 진행을 할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경찰서, 그다음에 우체국, 선관위,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관리계획을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앞으로 뭐 그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수렴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개발국장과 또 김선교 군수님 행정타운 공약은 설령 무산되더라도 지금 7대 양평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복합시설이... 과장님의 그 좋은 능력과 아이디어 또 행정실무력을 반드시 실무를 통해 반드시 완결시켜서 뭐 100년, 200년 역사에 좀 남길 기대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양평군 혹시라도 전년 6대 행정타운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양평군의회 제2청사 용문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명확히, 명확히 이것은 가능하다, 아니다, 아니면 이 중장기계획으로 넘긴다 이런 실무 판단을 빨리 하셔서 군수님한테 결심 받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경찰서 문제가 이렇게 대두돼서 화두가 된 것이 제가 전임 경찰서장 출신으로서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서 이전이 그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예산, 지금 설계예산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하더라도 옮기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는 제가 뭐 경찰청도 가 보고, 남부청을 두 번이나 가보고 실무협의를 했는데요, 그거를 이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분들은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 계획된 대로 진행을... 자기들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 봄 정도에 확보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변경이 가능하다...

전진선위원

아, 가능하다라고 답변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게 이제 본 설계는 못 들어가고요, 기본설계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지금 약 한 3억 4000 정도가 작년부터 투입됐습니다. 물론 우리 군 땅을 일부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되사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기본설계에 대한 게 이제 나중에 실무검토 과정에서 우리하고 이제 기재부나 경찰청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경찰청에서는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어떤 예산이 지금 반영됐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구체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봄에 이전 얘기가 안 나왔으면 내년도에 아마 임시청사 예산이 섰을 겁니다, 본 설계비하고요.

전진선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 임시청사가 45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운동장 부지에 2년 쓸 가건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데 45억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세우는 게 지역의 문제도 문제지만 국고 낭비다, 그거는 이제 사장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적으로 보면은 좀 우리 군에서 제시한 게 더 저렴하고 국고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그걸 받아들여 줬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검토가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지 그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답은 못합니다, 실무적으로는요.

전진선위원

이제 국고... 국가 예산은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뭐 거의 확정돼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 의사가, 의견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것이 확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예산이 또 수립이 되면 더 어려운 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 점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필요하다면 지금 그 8개 단체, 지난번에 이전을 촉구했던 그 시민단체장들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특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군수님께서도 국회 기재위원장까지 만나서 기재위원장님이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겠다는 뭐 비공식적인 얘기도 들었고, 또 다른 정무라인 쪽에서도 많이 이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실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갖고 있다라면 지금 당장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데...

전진선위원

예, 그 얘기는 아까 들었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년 봄쯤에 이제 그 토지가 확보되면 그런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그 과정을 그 시민단체, 그 경찰서 이전 촉구를 했던 그 단체들에게 설명도 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단체의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이 지방... 우리 양평군의 현안이... 만약에 그 경찰서가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이 되면 앞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랬을 경우에 양평이 발전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경찰관들도 참여를 할 테고 우리 도시과장도 참여를 할 텐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힘을, 힘을 빌려서 좀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냥 나중에, 아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좀 적극적으로 시민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힘을 빌리는 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고요, 저희가 일단 토지를 확보해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전 단계는 그냥 논의 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론의 여지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관계 기관을 다닌 바로는 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참고해서 뭐 필요하면 주민들의 힘도 빌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민선 7기의 도시과 공약이 2건밖에는 없던데 민선 7기에서는 도시과에 대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전진선위원

역할을 그렇게 크게... 큰 기대 안 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뭐 공약에 있든 없든 저희는 저희 일을 하는 거고요, 뭐 제가 실무 부서의 부서장 입장에서 뭐 군수님께서 공약 건 거를 왜 이렇게 우리 과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긴 좀 웃긴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해 오던 대로 계속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선도해 가는 그런 도시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말씀 꼭 이행해 주십시오. 이게, 이 도시과의 역할이, 우리 양평군의 앞으로 향후 10년 대계, 20년, 30년, 백년대계를 준비하면서 도시과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양수리, 뭐 국수리, 양평, 용문 역세권 개발도 뭐 주민들 얘기는, 여론은 너무 지지부진하다, 특히 국수리에 지금... 뭡니까? 그 다세대, 연립, 이것이 이제 다 난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그 넓은 토지가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계획적으로 돼야 그게 진행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해 주시고, 그 도시과 역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 이제 생태도시... 생태... 개발과에서 건축허가를 많이 내 주지만 난개발과 마찬가지고 한데 땅을 가진 지주 입장에서는 허가 조건이 되면 다 허가를 받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심도로에서 먼 그 산골까지 가서라도 땅이 있으면 내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행정력, 청소, 가장 큰 게... 뭐 청소용역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청소, 그다음에 도로 개설, 도로 관리, 이런 것들이 집 한 채, 두 채에 따라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개발이 뭐 역세권 개발,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 도로에서 허가를 안 내 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 주겠지만 향후에 그런 부담, 도로 개설도 어렵다, 청소도 어렵다, 그래도 내겠냐라는 제시를 걸어서 우리가 행정이 가능한 지역을 구획하는 것도... 그래서 허가를 내는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 이래도 내가 내겠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개인의 권리니까 내도 좋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설계를 하지 않으면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길 서울의 1.5배라고 하는데 그 계곡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청소차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것도 도시개발에 어떤... 크게 봤을 때 우리 양평을 획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뭐 도시과가 할지 아니면 특화도시개발... 뭐 할지 아니면 뭐 기획팀에서 해야 할지 참 여러 개 걸려 있지만 우선 도시과에 안을 전제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십분 공감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토지이용제도 자체가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범위면 다 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워낙 광역... 서울시보다 뭐 1.45배 정도 넓고, 또 그 주민주거지역이 지금 뭐 전원주택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따로 구획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우리나라 제도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니까... 단지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담아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좀 난개발을 막아야 되겠다, 난개발이라는 게 이제 입지 자체를 막자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현행법상에, 단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 그러니까 자연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도로, 특히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차량이 교행이 안 되는 그런 상태는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적인 문제는 뭐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나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면요. 그런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적정하게 좀 통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조직개편이 되면 좀 해당 부서 간에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좀 어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분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후보지를 보니까 일부 지역으로만 후보지가 검토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 혹시 다른 지역도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운동장, 종합운동장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이제 일부 거기도 검토를 했었고요, 백안리 포함해서요.

황선호위원장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리고 이제 그 행정타운은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도보 접근성과 차량 접근성 또 주변의 어떤 도시 확장이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후보지를 놓고 검토를 했고요, 그 순위에 대한 거는 뭐 여기 개략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그건 따로, 별도로 우리 타당성 용역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타운이라는 게 신시가... 신시가지가 될 가능성이 큰... 이게 가능성이 큰 만큼 후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타당성 있게,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한화복합휴양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6대 김선교 군수님, 작년과, 2017년도와 2018년도 또 제7대 지방정부 정동균 군수님, 한화호텔&리조트 사장인 문석 사장님 독대한 적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군수님 부임하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 밑에 이제 실무라인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호텔&리조트 사장님하고 미팅을 다음 달쯤에 주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제 주선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7대 때 이... 처음에, 7대 시작할 때, 올해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또 훌쩍 5년이 흘러갑니다. 지금 2014년도 해서 올해까지 5년 차인데 5년 차 한화가 지금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실무추진단만 보내서 군불만 날마다 떼고 5년 동안 기대에 찬 주민들은 지금 허탈에 빠져있습니다. 이제는 첫 단추를 꿰어야 됩니다. 가시적인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한화프라자 호텔&리조트 문석 신임사장, 대표이사께서 무려 4조 원 규모의 유통 분야 및... 당신 추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양평도 포함되어 있는지 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군의 인허가나 제반 승인을 받고, 또 그동안 한화프라자... 뭐 2, 30명이 양평 와서 상주를 하면서 그 모든 프로젝트를 설계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280만 평의 양평에 있는 한화프라자 땅을... 100년 숲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100년 숲 프로젝트에 양평군의 기대치인 지금 한화 워터피아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이나 자문을 받으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한화가 크게 꼭지가 3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100년의 숲은 거의 장기사업입니다. 10년에 걸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뒤에 임야를 100년 숲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현행법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그 부분이고, 약 50만 평에 대한 그 현재 훼손돼 있는 부지와 시설이 있는 부지는 건물을 짓거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기존 콘도를 포함해서 시설을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하고 또 작년에도 좀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랜드로버 코리아 그 체험센터에 대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제가 계속 지겹도록 이제 말씀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개발사업이다 보니까 호텔&리조트가 한화그룹 내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투자계획이 확정되고 개발계획이 확정돼야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계획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도 뭐 처음에 멸실하겠다, 또 좀 2년 지나서 또다시 리모델링하겠다, 또 최근에는 다시 멸실하는 거로 또 방향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부에서 우리 양평 한화리조트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게 픽스가 아직 안 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콘도만 가지고 뭐 리모델링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갈 건지 변경을 할 건지 이게 지금 계속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또 그룹 내의 어떤 지휘부하고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콘도만이라도 먼저 빨리 시작을 해 달라, 주민들은 이 콘도, 한화콘도 개발계획이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밖의 얘길 들어 보면, 워낙 진행이 이제 더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호텔... 그 콘도 쪽, 그 한화 쪽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 또 회원들이 한 4000명 된답니다. 회원들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보상을 다 줄 것도 아니고,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또 국내에서는 사례가 없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민사상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접근을 조심조심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화 문제는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 생각은. 당장 뭐 올해 안이라도 삽 뜨고 포클레인으로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룹 내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독촉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이게... 7, 8년 동안 뭐 제 사업도 아니지만 남의 민간사업을 이렇게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출입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까지 야단치고 했는데 그게 뭐 제가 야단친다고 될 사항은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순위나 재정계획 또 개발계획이 픽스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물론 과장님의 그 노력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또 만나지고 한화그룹 회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사장...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양평 올해로써 이게... 일제 해방된 것도 36년인데 ’82년, 휴양콘도 지정받은 것이 ’82년, 36년 차입니다, 올해가. 36년이면 이게 한화가 좀 뭐가 양평에서 훨훨 날든지 해방되는 느낌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설계든 큰 설계든 양평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내 놓고... 그간에 남의 동네 가서는 잘했어요. 이렇게 7년 동안, 8년 동안 촉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양평만 홀대를 하고, 알맹이 서울에서 빼 먹기는... 양평에서 얼마가 뭐 이득이 되는지 몰라도... 설악 쏘라노는 이미 기 오픈했죠? 대천 파로스 오픈했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집중 투자한다고 거제에다가 대규모 사업 그냥 막 벌이고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한화 본... 저기 뭐야, 그룹 차원에서 중국에다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자동차 막 투자하고 있죠? 이게 총량적인 겁니다. 총... 예를 들자면 5조면 5조, 또 양평 규모가 1조 2000억이니까 한화 내의 우선순위가 그래도 1, 2, 3위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아까 자회사인 한화호텔&리조트가, 그만큼 문석 사장이 힘이 있는가, 또 양평이 또 문석 사장이 말한 3대 아까 콘도계획 내, 그 3대 콘도 확장계획에 우리 양평이 포함되도록, 우선순위에 작용하도록... 이게 아까 독대, 오로지 이제 군수와 호텔&리조트 문석 사장 간에 어떤 정무적, 정치적인 어떤 해결점을, 접점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4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화를...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저는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것만 들어온다면 우리 서부권 지역 경제가 확... 정말 군수가 유치할 수 있는 모든 기업 100개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과장님을 괴롭히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마 수목원도 그거 10년, 100년 추진한 것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양평이 추구해야 할 기본 2030, 2050으로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 당장에 가시적인 주민들이 기대하는 이 코-네이처(Co-Nature) 복합단지가 1조 2000억이라는 게 저도 똑같이... 과연 워터피아로 갈지 어떤 뭐 산악형 테마파크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진짜 최소한도 내년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기본 비전을 제시해서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면 언제까지 한다, 그 부분을 좀 발표하는 데 과장님이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하여튼 자회사지만 사장님이 혹시 오시게 되면은, 기회되면은 위원님들하고 미팅도 제가 주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지역이 전부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제가, 뭐 부서장 혼자 그걸 뭐 야단치고 뭐 그런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튼 최선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사족이지만 명성 김철호 사장이 있었으면 한화로, 이거 그냥 정권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뺏어다가 그야말로 한화로 안 갔으면 아마 대한... 세계적인 명성콘도가 양평에 정말... 양평 사람들 다 먹여 살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장기미집행, 참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그냥 단답형으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감사 지적을 좀 받았죠, 한 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운용... 특별회계 운용 부적정에 대해서 받았는데 적어도 이제 이런 부분은 또 그래서 그걸, 뭐 특별회계를 없애버리거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의... 얼마 정도를 갖다 뭐 기금이든 만들어서... 이 부분에 이미 이제 한시적으로 2020년 7월 1일날이면 모든 일몰제 적용돼서 그동안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압박을 가하고 이것은 내 땅이야 하고 30년, 40년 주민 재산권을 갖다 통제를 하던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땅이요, 2020년 7월 2일부터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그 뒤에 정부 지원, 돈도 대책도 없고, 경기도에서 어떤 상위법을 조례로 만든 것도 없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뭐 한 5%, 15% 정도 적립을 해서 연차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공원 부지도 만약에 풀어진다면 그 막대한 공원 규제를 정말... 도심의 중장기 허파들이 이제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안책도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참 하나하나 따지면 지금 한 시간짜리 질의를 해야 되는데 막막합니다, 저는. 그냥 총론으로서 압축해서 한번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식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 장기미집행이라는 거는 이제 결정되고 10년 이상 안 된 것을, 집행이 안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후년 7월 1일이면 이제 일몰제가 적용돼서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제한된 우리 지방재정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20개 노선 정도씩 해 왔고요, 70년대나 80년대 이후에 사실은 민선 이전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중심도로 외에는 거의 이면도로나 이런 것은 손을 못 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양평읍이나 또 양서면, 용문면 또 기타 읍면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뚫었고, 그럼 일몰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뭐 1년...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안에 뭐 예산을 세워서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일몰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그 도시계획도로는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 결정과 병행해서 개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 일몰제를 도입한 근거는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40년, 30년 그어놓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어떤 침해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몰제 이후에는 지금처럼 예산을 세울 겁니다. 세워서 하고, 단지 이제 어떤 지주 협의나 또 안 되면은 시설 결정을 병행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어지게 되면 다시 그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거는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뭐 그어놓고 언제 할지 모르고, 이런 계획은 지금 앞으로는 이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 모든 것이 도시계획과 사람 사는... 산 속에 10명 사는 것과 도시는 또 다르죠. 사람들이 합종연횡으로 어쨌든 서로 시장경제를 형성하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중장기계획은 마구마구 그었는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그었는가는 몰라도 지금 양평에 1016개의 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놨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예를 든다면 10년 이상 미집행만 가져도 지금 개소수로 따져도 얼추 808개입니다. 808개가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실효될 수도 있다, 실효되면... 거기도 우리가 아끼죠? 1조 5400... 546억, 1조, 1조 원 가량에 이걸, 808개를 개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1년 7000억 예산 중에서 과연 도시계획 또 시설에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1년에 1000억, 1000억씩을 투자해도 100년... 아, 10년을 걸리고, 100억씩을 투자하면 100년이 걸립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억이... 도시계획시설에 100억을 배정한다는 것도 참 아까 순세계잉여금의 15% 정도를 집어넣어야 할 정도인데 그럼 100년이 걸려야만이 이 시설을 하는데 이게 일시에 이제 일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가, 제가 상당히 주장했던 70억이면 됐던 양평 흥천공원이 이걸로 인해서 사라지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실효 대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때 했으면 70억이면 사는데, 땅을... 지금 뭐 한 130억 정도 못 사고, 그 130억 사업계획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린아파트, 현대아파트, 일종의... 정말 눈 뜨면 코앞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고, 어르신들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공원 하나가 사라지고... 또 다른 뭐 시군, 다른 읍면에도 아마 이런 공원 시설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우선 관리지역 선정에 대한 어떤 확정이 우리 군에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까, 혹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제 실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해제를 하라는 겁니다, 실효되기 전이라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 저희가 341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적용해서 이번 재정비 때 약 255개 정도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약 한 100여 개, 90개에서 한 100여 개 정도 남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뚫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단은 그거는 실효될 때 되더라도 우리가 재정 투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해 주고, 나머지는 미리 좀 정리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지울 건 지우고, 또 나중에, 일몰제 이후에 또 10년 이상 도래되는 게 있을 겁니다, 연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은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국고나 지방... 도비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시군비로 다 충당하게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우리 대지보상 특별회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태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다 쏟아부을 수 없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뭐 그렇더라도 한 매년 20개 정도는 계속 개설해 왔는데 향후에 일단 일몰되지 않는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뚫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몰제 이후에 도로를 못 뚫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몇 가지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양평군 예산이 앞으로도... 가도 철저히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의 적어도 15% 정도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아까 20개 정도다 했는데 조금 더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라도... 체육 인프라는 본 위원이 10년 동안... 뭐 한 거의 700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너무 과다 투자해서 활용도가 지금 연간 365일 중에서 15일이 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할 것은 안 뚫어서... 이게 하나의 바로 군수를 잘 뽑으면 정말 안정적인 도시화가 되고, 군수를 잘못 뽑으면 여러 가지 집행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난다는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이 건의도 좀 필요합니다. 아까 모든 것이 정부의 관련 법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도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연대를 해서라도 상... 경기도에다 건의하고 또 정부에다 건의해서라도 예산 지원을 좀 전국... 근간 법을 바꿔서라도 좀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이것을 해결하지 뚜렷한 이 2000... 일몰제 2020년 7월 이후에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양평의... 또 방금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양평의 관리계획 결정 및 개설사업에 대한 여러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 계속 감사가 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 답변하기가 힘드실 건데 미안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괜찮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선지중화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청 앞에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이제 교통 불편도 야기시키고, 관리하면서 또 이 차량 안내도 제대로 안 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이 눈에 띄던데 연말까지 다 양평읍에 대한 부분, 2018년도 양평읍 전선지중화사업, 양평군청에서 양평 사거리 간 완료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전주까지 제거하는 거를 보면요,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메인 관만 지금 해 놓은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것도 낮에 작업을 할 수 없어서 밤에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선 관로라든가 또 전선이, 그다음에 배선 그 박스 설치라든가 또 전주 철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주, 한전의 그 전기선만 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그 밑에 달려 있는 통신 케이블이나 유선방송 케이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회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시기적으로 이제 조율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여유 있게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인도정비까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 불편, 통행 불편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야간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로를 막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 관심이고 어쨌든 이거라도 마무리되면 양평군 시야가 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군민들이 수고를 감내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에... 내년 추진한다고 해도 또 완결되어야 될 돈입니다. 뭐 23억 중에서 지금 7억 정도가 올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왔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 다 올라와서...

박현일위원

올라왔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비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준공까지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통신사업자 간 그 분납도 다 끝났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그 러프한 계획은 다 됐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앞으로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양평 중심 시가지인 군청 앞에서부터 또 삼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연차사업으로 벌써 작년, 2017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또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아주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서, 서종, 용문, 이런 도심지, 아주 그 핵심 중심화 사업은 여기도 추진해야 할 텐데 이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향후의 지중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한전에서 그 총사업비의 50%를 대고 지자체가 50% 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년도나 그때쯤에 한전에서 전국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전체 사업규모를 알아야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획은, 한전에 지금 요구해 놓은 것은 양평대교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그쪽하고요, 또 양서의 양수역 들어가는 역전 도로가 이제 정비는 됐는데 전주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서의 어떤 세미원이나 두물머리 관광성인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를 일단 해 놓았고요, 일부 이제 읍면별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추가로 이제 하다 보면 또 하다가 포기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총예산,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런 쪽에 우리 군비를 더 50%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 협의를 해서 끼워 넣기식으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지금 말씀드린 터미널 방향의 도로하고 그다음에 양서, 양서 그 양수역 들어가는, 양수역 들어가는 그 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내 놨습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춰 가지고 한전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한전이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연차사업 계획이... 양서, 용문 또 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종 시내 그 초입에 농협 있는 그런 데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각 읍면도, 다른 읍면도 열거를 안 했지만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어쨌든 양평이... 다른 시군이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이라도 끌어다라도 읍면 소재지가 좀 확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것만 해서는 능사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도변의 적어도 전봇대를 뽑아내고 통신선, 전선을 갖다 없앤다면 아까 군민회관처럼 정말 군민들이 공감하는 시, 뭐랄까, 도시 지중배선사업을 갖다가 잘했다, 역시 양평이다, 양평 행정이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텐데 전봇대는 잘 뽑아냈는데 보행환경 개선사업, 적어도 장애인들의 휠체어라도 좀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길가에는 여전히 그 적치물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유관 부서입니까? 유관 부서의 협조를 좀 끌어내서 전선지중배선사업 완료 계획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까지 해야 군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후속 조치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인도 정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만 지금 지중화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인도까지 정비를 해서요, 보행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 붐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총면적으로라도 몇천 평 될 겁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이후에 서로 양보해서 인도 라인 선에서 건물을 보통 2.5m 이상 뒤로 지었는데... 정 뭐 자기 사유재산권... 하는 사람들은 1m까지 당겼습니다. 그래놓고는 군에서 인도 보도블록을 까니까 전부 거기까지, 그 라인까지 다 데크를 깔거나 불법 적치물을 해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 세입자들이 그런 이제 건축물... 심지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안의 평수, 매장 평수는 10평인데 밖에 나와서 비가림하고 적치한 것들은 10평이고...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임차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적치물과 일부만, 불법 주차만 황 뚫리면 정말 양평 시내도 시가지다워요. 그냥 눈에... 아침 새벽에 한번 쓱 운동 삼아 걸을 때 한번 보면, 주차 없으면... 노상 적치물에 대한 서로 계고를... 좀 유관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하여튼 우리 시가지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시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많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간판정비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간판정비사업을 2008년부터 ’17년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해 오고 계시는데요, 혹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사후관리는 이제 그 간판이 우리가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비구역 안에 그 업소가 바뀌거나 새로운 이제 간판이 설치될 때는 우리 설치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지금 양평만 해도 전에 설치했던 거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하니까 그 겉 글자만 떼어내고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데 거기다 그냥 덧붙이기식으로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관상도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또 다른 지원은... 되는 건 없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요,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한 45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2010년부터 근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작년에 끝나고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 간판정비 시범사업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그 특정 구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황선호위원장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나머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간판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좀 가급적이면 좀 예쁜 간판 또 아름다운 간판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또 어떤 지원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이렇게 특정 구간을 정해서 하는 이런 간판정비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어떤 허가 대상에 대해서 좀 부분적으로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안 받는 관행을 좀 탈피시키고, 또 현장에서는 좀 예쁜 간판을... 좀 설치되게 하고, 또 주민들 부담도 많이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좀 경감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물론 예산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일부.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 이 간판정비 시범사업 예산이면 그게 1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가 어림잡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일부 기금도 좀 활용하고 해서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과거에처럼 뭐 특정 구간 정해서 뭐 거기만 싹 뜯어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제된 구간에서는 또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이건 다 내 사비로 해야 되고, 거기는 공짜로 해 주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포괄적인, 특정 구간보다는 좀 포괄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좋은 생각 감사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는 주민들 없게 좀 많이 생각해 주셔 갖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간판정비에 관련해서 어쨌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간판정비사업 진행하고 계신데 진행 후에 지금 사후관리적인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불법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 간판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간판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한 36개인가 이제 제작업체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돈 주고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업소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더 걸리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달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것도 이제 그중의 일환인데 이거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겠다. 간판을 무조건 인허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달 수 있다는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불법인데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도 이제 그때... 지난 일입니다만 체전 앞두고 이제 외부에서, 외부 시군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6번 국도라든가 서종 쪽, 그다음에 강하 쪽, 강상 쪽, 개군 쪽, 이런 쪽에 그 도로... 간판을 좀 정비하려고 한 557개 정도를 손을 댔습니다, 사실은. 계고장을 보내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조치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상당 부분이 조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도 발송해서 업소에 발송도 하고, 모든 간판은 다 인허가 받아야 됩니다, 100%는 아니지만 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받아야 됩니다,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간판을 허가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류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벽면에 그냥 이렇게 글씨만 써... 판판... 밋밋하게 해 가지고 판떼기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글씨만, 상호하고 전화번호만 써 놓습니다. 그것도 크게. 간판을 내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법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식 간판이 됐든 돌출 간판이 됐든 또 벽에 붙이는 간판이 됐든 어떤 기준을 준용해서 그 기준틀 내에서 인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간판 1개보다는 3개가 좋고, 3개보다는 5개가 좋고, 또 기왕이면 크게, 이렇게 인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뭐 일시에 우리 관내의 간판을 뭐 행정조치를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주요 부위 위주로 지금 할 계획에 있고, 단지 그전에 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좀... 고지시켜 주고, 또 제작하는 업소에도 좀 필요하면 행정처벌을 해서라도 그런 관행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범사업했던 곳은 그 규격에 맞게끔 정비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크게 옆에다가 달려고 하시면서 이제 불법적인, 규격에 안 맞는 간판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존에 오히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상인분들이나 업주들분들께서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군에서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으신 것 같고, 고엽제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들은 좀 어떻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고엽제는 저희가 현수막 위주로 하고 있고요, 부착식, 고정식 광고물은 하지 못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제 우리가 시범사업 구간 내에 임의로 설치된 블록간판입니다. 허가도 안 받고 그냥 크게 하고 뭐 화려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조명까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어떤 특정 주기를 가지고 하지는 못하지만 좀 심하다 그러면 그 일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허가 안 받은 거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미진해서... 왜냐하면 생각 같아서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떼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법적인 절차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계고를 2번씩 해야 되고, 또 뭐 말 안 들으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바로 못 때리고 또 법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생각보다요. 그래서 인지되고 나서 보통 뭐 짧게는 3, 4개월이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주민분들이 알고도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항의도 받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지되는 대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부는 뭐 주민신고보상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때문에 항상 지적되는 일인데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그 고엽제하고 또 수거보상제 인력이 읍면에, 12개 읍면에 한 21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이제 제거는 하고 있는데 뭐 돌아서면 다시 또 단 상태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은 비교적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양평이 그래도. 좀 약간 도농복합지역 중에서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좀 효과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좀 미비한 거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좀 보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상인들이 좀 자율적으로 운영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현수막이나 간판이나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통합간판이나 또 현수막도 지정게시대를 103개나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돈 안 내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다 인정해 주면 나중에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난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정게시대 쪽으로 유도를 해 주고, 또 간판도 허가를 받아서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간판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주든지 상인들이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으로 행해지는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신고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 또한 좀 이렇게 공개하셔서 진행하고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라도 좀 정비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그 경관종합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경관기본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경관기본계획.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양평, 우리 양평군에 지금 경관기본... 경관 중에서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이 어떤 거로 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경관기본계획상에 가장 이제 거점이 되는 게 남북한강 수변경관하고요, 그다음에 용문산 중심으로 한 산악경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 부수적으로 이제 뭐 역 주변이라든지 또 역사문화 쪽에 있어서 중점 경관지구가 일부 설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볼 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양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경관, 뭐 대표적인 건물 또 야경,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한강, 우리 남한강을 중심으로 한 또 북한강도 마찬가지 서종 쪽 중심으로 하고, 뭐 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들인데 그런 경관들과 야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 강도 양근대교 지금 경관조성 해 가지고 야경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쪽 양평대교, 구대교는 사실 가로등으로만 이렇게 해 갖고 밑에 지하... 저기 교각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경관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야경...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양평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하는 큰 그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야경으로 봐서는 아까 이제 다리 얘기했지만 그래도 뭐 사 주택, 사 아파트지만은 양평 블루밍아파트를 보면 지나가면서도 아, 여기가 양평이구나, 참 이런 건물이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개설된... 뭐 벌써 오래됐지만 그 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문병원...

전진선위원

예, 교통재활병원이라든가 교통병원,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이런 것들도 야경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양평에 대한 모습, 양평이 야경이 참 좋구나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또 철도를 이용한 야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공공시설 쪽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유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사실상 작년부터 이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위원회에서 이제 그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좀 부가를 시켜가지고 제한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야간경관이나 이런 것도 좀 개선되고, 또 건물모양이나 이런 것도 심의를 하니까요. 뭐 스카이라인이나 뭐 통경축이나 여러 가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된 것들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짚어진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조금씩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경관사업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요, 자체적으로.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양평군청 건물도 테두리를 뭐 이렇게 조명을 밝힌다든가 테두리를 만든다면 강상지역에서 보면 그 강과 어울려져 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누구든지 얘기하던 것처럼 이 군청 그 뒤 우회도로는 모텔밖에는 지금 뭐 그렇게 뚜렷하게 경관... 야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야경들도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측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가로등, 보안등을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마을이 산재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거의 1만 6500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직원들 이제 4명을 2인 1조로 해서 동부, 서부에서 하고 있고요, 신설이나 이제 이설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을 업체하고 체결해서 수요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업체를 시켜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고장, 그러니까 뭐 램프가 나갔다든가 뭐 안전기가 나가서 깜빡거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자재를 구입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좀 애로사항 있는 거는 가로등 관련해서 일단은 워낙 넓은 지역에 각 마을이나 산골짜기까지 집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가로등을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100%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쓰는 것까지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뭐 고장신고 들어오면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쪽에 대한 민원은 없는데 단지 이제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LED램프를 좀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명 부분이나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그 LED율이 우리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좋지 않겠나, 뭐 집 지었다고 계속 가로등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다... 도로, 전기, 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양평에... 한화콘도만 가지고 우리가 양평은 대표적인 이제 사업... 앞으로 향후 거기에 의지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도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규모, 대규모 개발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게 9월 6일날 한국경제 보도 자료인데요, 신세계에서 하남에 온라인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남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우리 양평에도 유치... 만약에 하남에서 안 되면 우리 양평에다 유치를 해서라도... 우리 양평은 기업을 좀 유치를 해야 할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사실 도시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전 그렇게 봤는데 지금 전임 뭐 단체장님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우리 그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점을 주고 싶어요, 혹시라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글쎄요, 한... 제가 볼 때는 뭐 한... 한 50점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정도예요, 주무 부서에서 생각하시기도 벌써 그런 정도거든요. 이게 단체장님들 들어오시면서 주먹구구식 행정, 또 단체장들이 어차피 표를 받고 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어져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 몰려서 또 들어오고, 초기에 20년, 30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행정타운이라든가 우리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서부터 사실상 도시 비대화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고 하고 예산 준비하셨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비용이 사장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선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동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에 용역비용 세워서 또 해당 기관별 그 사전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행정타운 이전돼 가야 되는데 그냥 단타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사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 간다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100년, 200년 전 도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단 10년도 못 내다보고, 보면 또 도시도, 도로도 5m 했다 3m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게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금 민선 취임 초기에 그러한 부분들 좀 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빛이... 안 보더라도 나중에 후손에, 후대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이 되게 우리가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 답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답변드릴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는요,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그어놓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도로는 이렇고, 공원은 이렇고... 그러면은 지금, 지금 같은 사항이 또 생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집행을 하되... 우리는 지금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도 급급하고 있습니다, 재정 사항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 어떤 블록 규모의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민간업자가 와서 땅 조금 사 가지고 아파트나 몇 동 올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관에서는, 군에서는 도로나 여기저기 찔끔찔끔 뚫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신도시처럼 힘들지만 뭐 한두 개 블록씩이라도 이렇게 묶어서 구획 정리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와 그 주거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 줘야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양평이 이렇게 시가지가 좀 복잡하고 또 차가 갈 데가 없어서 전부 도로변에 세워야 되고, 지하로 차가 들어갈 차가 못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처방을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영개발 부분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LH나 경기도시공사가 양평군 좋으라고 밑지는 장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작더라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하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뭐 필요하면 SPC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 지역개발을 선도해 가야지 밖에서 개발업자들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도로만 찔끔찔끔 내고 있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개선될 게 없습니다, 크게. 거기서 뭐 경관을 논하고 뭐 이미지를 논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개발을 다 밀어붙이고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재건축사업이 됐든 어떤 공공이 관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지역이 변하고 주민들이 어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획은 분명히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야 한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경기도에서 안 해 줍니다, 관리형 계획은. 그러면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야 되는데 계획을 짜서 가져가면은 “집행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 부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체가 군이냐, 어느 회사냐, 이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은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양평군도 고민할 때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또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해서...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큰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 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여기 살 때 아, 양평 진짜 살기 좋은 데다, 시가지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고, 또 어디 가나 쾌적한 상황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에 대한 게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되고, 그 시스템하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야 됩니다, 집행을 전제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전문적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6대, 7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서 장기집행 미 도시계획... 그 책자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1억, 2억 들어갔을 거야, 용역을 줬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잘해 주셔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저희 이제 뭐 당이라고 하면 그럴까, 이제 저희 당정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 좀 저희도 지금 이제 민선 7기 들어오신 군수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전총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황선호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시장 제방주차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제방주차장 오래 전부터 우리 뭐 복개를 해야 한다, 또 용역까지 사실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복개 자체가 사실 어려워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에 대한 일환으로 투자, 재투자,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큰 폭의 돈이... 들여서 주차장을 확충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전에 주차대수가 63면이죠? 맞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사 끝나고 늘어나는 게 91면이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늘어나는 겁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약 28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28대면 주차장은 단순 주차장으로만 계산하면 한 대당 한 3300만 원? 뭐 3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면당 총공사비로 나누니까 한 대당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단순 계산한다면?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주차면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이게 상당히 비싼 주차장임에 틀림없네요. 그냥 1000만 원, 우리가 보통 1000만 원 정도 땅을 사서 뭐 주차타워라든가 신규 주차장 확보를 한다면 그 정도 하는데 다만 이것은 복합적으로... 지금 이 제방주차장의 목적이 양평역, 하루에 양평역, 많게는 5만 명까지 쏟아지는 양평역의 유입 인구를 양평시장 또는 5일장 상권과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동선을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고해서, 접근성을 제고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말에 주말시장이라든가 청소년 놀이마당으로 활용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요소로 검토된 겁니까? 맞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단순히 주차장 확충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지금처럼 일방통행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일방통행으로 유지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양방향 통행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평역에서 하차하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양평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동선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하천 쪽으로 인도를 2m 확장을 해서 209m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평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건너지 않고 바로 하천 옆 인도를 통해서 양평 5일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계획을 했고요, 당초부터 양방향통행으로 그대로 두려고 했었는데 주민설명회의 시 지금 기존에 양평시장 내의 5일장 주변에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방통행 실시할 때부터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도로도 일방통행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때 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일부 주차장이 보완이 안 돼서 아직 그거는 보류를 시켰던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 인도도 설치를 하고 주차장을 정비를 하면서 양평경찰서라든지 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자문들 받고 의결을 거쳐서 일방통행으로 한 거고, 주민들도 그거를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주민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공사 중에도 이제 저희들이 안내간판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반상회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민들이 거기 아마 일방통행이라면 뚫으면, 아, 저 공사만 끝나면 양방향통행으로 뻥 뚫릴 것 같은데 또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여러 가지 저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아까 말한 대로 주민 요구사항임을 밝혀주시고, 또 홍보에... 양평새소식지라든가 지역 인터넷, SNS에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다 이거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차단벽을 설치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법면을 더 까내서 거기에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죠? 이쪽, 오른쪽으로 인도를 해서... 그러면 들쭉날쭉, 구불구불 하니까 장애인들 휠체어마저도 가기 힘드니까 우리가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강변 쪽으로 약 한 2m 정도 데크를 만들어서 오히려 토지 우리가 활용... 하천으로 침투를 못하니까 거기를 활용하자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저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건데 지금 문제는 제가... 지금 코아루, 코아루에서 양평군청까지 돌아와서 회전을 하거나 집중, 지금 현재 양평시장이 제방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지금 그 택시 차부 있는 데 거기가 회전로터리가 생기지 않으면 코아루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걸로 사람들이 예견을 하던데 그 여론은 들어보시지 못 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런 여론은 없었고요, 이제 그 주민들께서는 일방통행을 시키다 보니까 역전 앞에 회전교차로 쪽에 이제 그분들이, 택시를 이용하시던 분이나 외지에서 차를 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하차를 하다 보니까 그 역전 쪽 그 길이 약간 좀 정체가 된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교통과라든지 관련 부서로 해서 보완을 해 나가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코아루 앞에 그 경계 철책선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코아루 우리 지을 때 우리 기부채납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대지 모서리에, 자투리에 삼각형, 삼각형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코아루는 거기가 기부채납이 안 됐다고 자기네들 거라고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 아무... 무용의 땅입니다. 그걸 다시 코아루 측과 협상을 해서 그 부분도 약간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주민들 쉼터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동선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쪽에... 일시라도 그쪽에, 코아루 쪽에 나대지 쪽으로 갓길을 넓혔을 경우는 약간의 어떤 쉼터, 아까 어르신들을 약간 멀지만 거기서 내려드리고 지금 이 회전교차로, 양평역 회전교차로가 너무 불편하게 돼 있다 보니까 또 택시 차부가 오른쪽에, 밤에 있다 보니까 양평 시내 차들이 혹시 떨어진 손님이라도 좀 모실까 해서 회전교차로 서행을 합니다. 서행을 하다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양평역 앞에 택시들의... 타는 승강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회전교차로 폭이 좁은 문제, 아까 대기 어르신들 내리고 모셔가는 어떤 대기차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시장 제방주차장 하면서 좀 한번 관련 부처하고 유관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기존의 화장실은 거기 존치를 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진짜 단순하게 이제... 주차장 건설은 교통과나 이런 부서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하천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천 제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 하천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또 읍사무소 읍장님이 건설을 한 건데 그거는 아마 계속 존치, 현재까지는... 현재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근천 그 중간에 너무 지금 동선이 멀다 보니까... 코앞인데 양평에서는 양평역에서 시장으로 가는 교량이 딱 하나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 공사하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저 밑에로 지금 시장 그리고 우리 이제 화장실 이전하는... 옛날에 하수, 배수펌프장이죠. 그 중간, 양근천 중간에 교량을 잠수교든 다리를 하나 좀 건설해 달라는 그런 오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할 때 어쨌든 부처 간 협의를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양근천을 횡단하는 인도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주민설명회 때도 이제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교 설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는 잠수교 쪽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 유지관리나 그럴 사항에서는 안 될 사항이고 하려면 정식 교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정식 교량으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장 하는 것하고는 사업에... 본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천 쪽으로 인도 데크를 설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 그걸로 사용을 해 보고 차후에, 그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게 변동이 되면 그거는 차후에 가서 한 번 더 심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주차장 지금 진행하면서 인도 폭, 인도도 같이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할 때 그 폭이,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휠체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2m입니다, 2m.

이혜원위원

예, 거기에 진행할 때 뭐 시각장애인용이나 청각장애인용 음성장치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도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음성장치는 아니고요, 이제 노면표시, 표시라든지 그런 거는...

이혜원위원

표시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마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이혜원위원

예, 장애인 편의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진행되는지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양평역에서 시장길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조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5일장이나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많이들 오시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진행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안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혹시 그 부분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인 답변이나 추후에 내용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설계를 검토를 해 보고요, 누락이 됐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과는 별도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총체적인 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뭐 2, 30억 들여서 전체 다 용역을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혹시 업무 협조 못 받으셨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박현일위원

양평군의 모든 작은, 미등록 도시, 교량, 하천, 뭐 제방 할 거 없이 모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는 건데요,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저번에 추경 때문에 위원님도 그때 이제 용역과제심의회에 참석하셨듯이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현일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박현일위원

그거는 언제... 저기 마무리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 용역계획에 혹시 하천이라든가 하천 내 소규모 공작물이나 시설물도 다 그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

박현일위원

개발...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옛날에...

박현일위원

새마을 사업...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주민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으로 한 거는 그동안 이제 관련 법이 없어서 법적으로 이제 비법정시설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작년,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관련 법이 재정이 돼서 그 현장조사나 안전도 검사를 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고요, 그게 이제 내년 연말까지 끝나면 전수조사가 끝나고 거기에 따른 안전도 등급을 판정을 해서 이제 그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제 보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죠, 그거 다 추진하려면?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지금 용역비만 약 20억 원이 들어가고요, 이제 중기계획에 의해서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사실상 우리 이번에 법정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외에 사고, 민간이 혹시라도 대책 없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위험시설물을 이번에 그 용역과제가 완료되면, 20억 규모의 용역...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화 아마 하면 전수, 우리 군에서 모든 빅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네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제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비법정 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에 이혜원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 아니,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정확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그러면 어느 규모 이상이 농로인지 이런 것도 사실 개념이 없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제화가 돼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라든지 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관련 도면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으로 아마 관리가 될 걸로...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우리 국가하천인 흑천이나 남북한강 관련해서 교량, 교량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나 정부 주요 해당 부처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하나 요구합니다. 전에 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아서요.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마 제때 아마 자료 공급을 안 한 걸로 아는데 남북한... 적어도 양근교, 양평대교, 교량, 남북한강에 있는 모든 교량의 내진설계 및 위험도 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관리청에다가 협조를 해서 저한테 좀 나중에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그때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급작스럽게 요구했더니 그쪽에서 협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용담대교 하천 쇄굴이 심하고요, 극단적으로. 이게 잠수... 수중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얼마만큼 제때 하는지 몰라도 관내 시설인 만큼 제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흑천에 있는 그 제1잠수교 아시죠? 흑천 앞에 있는 도래마을 들어가는 데.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원덕보 위에...

박현일위원

그 관리는 건설과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지금 우리 과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이제 소규모 시설로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방하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방... 그 하천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한 후에 이제 설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주민숙원이나 새마을사업을 할 때는 이제 그런 관련 법을 무시를 하고 그냥 주민 편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규모 시설로 해서 이제 양평읍하고 개군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행히도 이제 경기도에서 흑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천 공사를 올해부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도 재가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에 들어가서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가 바로 이제 들어가기는 힘들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아마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후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 하천과장님도 여기 근무하시다가 계신 분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1순위로 그 교량부터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이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이제 우리 희망볼랫길 초입, 맨 처음 희망볼랫길을 가는 초입이고 또 우리 물소리길에... 그게 5코스인가요? 5코스에 이제 어쨌든 가장 중심축이고요. 어쨌든 그 인근에 아까 두레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했다니까... 독골길, 개군 독골길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주민들이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원성이 자자해요. 저한테 뭐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거 하나 못하냐는... 또 이게 109m, 총량적으로 잠수교가 109m인데 전에 또 사람이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기 뭐야, 밤길에 밤에 가다가 43세 여자가 하나 죽다 보니까 동네에... 사실 잠수교에서 떨어져서 난간이 없어서 홍수 때... 또 이번에, 이번에 비 올 때 폭우로 잠기니까 완전히 교통이 두절되니까 난리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중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세워졌다 하니까 그 말이라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됩니다, 됩니다, 저는 작년에 돼서 올해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읍장님... 그래서 큰 다리가 놔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다리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군의 주요지고, 흑천을 가로지르는, 개군면과 양평을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지금 양강섬 들어가는 잠수교도 아주 노폭이 좁아서 거기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라든가 여러... 양강 순례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도로인데 그 양쪽에 있는 뭐랄까, 밤에, 밤에 산책 또 가로등도 없다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추락 방지를 위한 무슨 그런 시설이라도 좀 보강을 했으면 하는데... 양강섬 들어가는 잠수교, 잠수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 주변에 이제 가로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수시로 점등이 되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더 지켜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가장 최근에 여러 민원이 생긴 만큼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대강 사업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4대강 사업지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지가 다 잘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손댄다는 것 자체가 참 무리라는 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은 4대강 사업의 큰 수혜자이면서도 여러 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이 4대강 뭐 특별법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서 이 모든 관리 비용을 국비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법상은 양평 관리권... 이관되는 바람에 양평군에서 화장실 관리 또 제초 관리, 각종 해충 관리, 숱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뜻... 2018년도만 유지보수에 2억 8900만 원, 제반 또 아까 화장실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1억 7100만 원, 1억 500만 원, 총 6억 1122만 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6억 정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4대강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한 재정에서 지속 가능한... 크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에, 단순히 경관 보존의 효과만 있는데 너무 과중합니다, 이 4대강 사업지 지구 유지 보수를 위한 각종 제반 경비를 국도비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한 적이나 또는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 답변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지 유지관리비는 당초부터 국비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저기... 군비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2018년도도 전액 다 국비가 내시됐습니까, 지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올해 6억 1900만 원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것도 다 100% 국비입니다.

박현일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이 파악을 못했군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어쨌든 4대강 그... 꾸준히, 지금 관리비는 꾸준히 상승 중에 있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제대로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한 9억, 10억 정도 내려왔었는데요, 매년 감소를 했었고, 작년에가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제일 적게 내려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올해 3분의 1밖에 안 내려왔어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6억 1900이 확정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잘된 점, 못 된 점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는 상당히 감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3분의 1까지로 줄어든 게 1년 만에, 다시 어쨌든 올해 6억 1000만 원, 6억 900만 원까지 회복을 했다 하고 우리 군비가 아니라 전액 다 국비로 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군에 손해 볼 게 없다. 어쨌든 행정업무는 우리 군 소관이고 또 하나, 지자체 관리의 대부분이, 우리 관리권이 우리 군에 있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적사항만... 양근섬에 대한 지금 관리권은 넘어왔는데 전반적으로 그 안에, 양근섬 안에 가로등과 야간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안등 같은 걸 좀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양근섬에 대한 종합 무슨 공원 관리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말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강섬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양근시장하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제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주민들 활용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관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 있는 거를 그대로 받아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그 안에 그 태양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지금 잘 점등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우리 그 4대강 사업지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제가 제안사업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누차에 걸쳐 환경... 국토부에서 산, 환경부에서 산 땅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권을 이양을 해 달라, 또 적어도 지역 체험, 교육 체험 공간으로서 활용해 달라. 지금 현재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원1리 월계마을에서 제안한 마지막... 2008년까지 다녔던 수청골에서 우리 양서면 신원리까지, 월계마을까지 도강할 수 있는 나룻배를 복원해서 관광자원이나 광주 쪽으로 나가는... 기존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나룻배가 다녔는데 그것을 관광자원으로서 복원해 달라. 그 부분이 가능한 어떤 부분인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원리 앞에 양서면 국수리에서 양평에 승마... 엄밀히 말한다면 양평웨스턴승마협회의 회원들이 적어도 환경오염을 전혀 시키지 않는 말 관리, 어떤 배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히 하는 대신에 4대강 그거를 마로, 적어도 아침이나 석양에 외승, 바깥에서 승마할 수 있는 길로 승인을 해 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지 않으셨으면 추가로 검토해 주시고, 검토를 혹시 한 내역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리에서 수청골 간 그 나룻배 그 사항은 하천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도곡리 그 변전소 앞에 4대강 사업 개발지에 이제 승마 코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제 친환경농업과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 하천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거기가 하천법상 현재 하천 구역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강력하다는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에서는 그 가축 관련 행위라든지 그리고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이 하천 부서에서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서울청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상당히 난제입니다. 뭐 우리 물론 무에서 유를 창출하듯이 세미원 사례 또 우리 용늪 사례, 두물머리 사례 또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남한강의 우리 나루께축제공원 옆에 어르신들 있는 우리 게이트볼 또는 야외 골프장, 이런 것들이 다 그 모든,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법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속된 말로 군수가 쇠고랑 찰 각오로써 덤벼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연차적으로 관련 해당... 이게 직접... 직간접적인 것은 최종 관리권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만 그 추진 과정은 또 다른 유관 부서하고 협조해야 할 것 같으니까 추후에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수상레저 현황에 보면 양평에는 지금 11개 시설이 되어 있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 그럼 여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 수상레저시설업 등록 권한이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관리도 저희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이 하천 관리로 해서 그쪽에 실태 조사를 한번 나가 보신 적은 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매년에...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거기가 이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이기 때문에 1권역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특별대책 고시가 2000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2000년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만 그 경과조치에 의해서 허가가 이제 지금까지 존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후로는 신증설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5월에서 10월 말까지 그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해 줍니다. 그때 이제 해 주고, 이제 주중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고, 주말에는 조를 편성해 가지고 나가서 안전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 안전관리 지도만 하고 계신 건가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 그 안에서 취사나 이런 부분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 지도했던 그 내역이 있나요, 지금? 자료가 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작성한 일지가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 그럼 그 지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가까운 저희 가평군에만 보... 가평군에만 봐도 이 시설이 제가 파악한 건 한 22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평군에서 지금 컨설팅을 한 게 자연자원을 활용한 테마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매년 이제 수상레저 인구가 한 130만 정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발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가평군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양평군에서는 혹시 지금 허가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뭐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이기 때문에 이게 허가사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허가면적이나 이제 하천점용허가... 계박장도 있고요, 그 계박장을 보호하는 안전시설 면적도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마치...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 규제 내용을 보면은 그것마저도, 하천점용면적마저도 증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돼 있는 면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제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사가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거는요, 제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그 안에서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뭐 술도 드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에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저희 양평 주민들이 살려면 지역상권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인구가, 수상 안전 인구가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서 취사나 이런 뭐 음식물을 가져와서 다 드시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과연 양평군의 발전이 될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신다면 그 근방의 식당이라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가시고, 시간이 늦는다 그러면 좀 주무시고 가시고,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양평에 대한 이제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 위법사항이 있으면은 관계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일지 좀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일지, 저희가 작성하는 일지가 있는데 그거는 사본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리고 저희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혹시 양평군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건수가 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안전사고 사항이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 전에는 있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제가 그전까지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실과소에서도 근무를 하면서도 그 안전사고... 수상레저 때문에 사고 난 사항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 안전사고에도 충분히 유의하셔 갖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수상 안전 레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된 개소수가 어떻게 되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11개소입니다.

전진선위원

11개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허가한 게 언제...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제가 자료를 들어오기 전에 봤거든요, ’98년도, ’99년도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98년도, ’99년도.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 신규 허가가 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신규 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특별대책 고시 규제 내용에 의해서 2000년 10월 이후는 신증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물론 규정... 법에, 법에 한강에 대한 관리가 이제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양평을... 하고 있는 권역이 뭐 4대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그래도 한강에 유람선이 좀 떠서 우리 주민, 저기 군민들이 관광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건 아시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지만 규정을... 규정에 따지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규정을 따지면.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시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왜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그게 환경오염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람선을 뭐 전기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형화시켜서... 지금 기 그 레저시설이 허가가 나 있고, 그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 군에서 뭔가 큰 어떤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사업은 우리 안전총괄과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마인드를 주민들, 군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맞추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이제 그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의 임무로서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 주고, 여기 뭐 우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운행하는 것 또는 뭐 중간중간 능력...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타다가 또 익사 위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11개소라고 하셨는데 11개소에 대한 안전교육은 하고 있죠? 얼마큼 한 번씩 하십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내 주기 전에 다 이제 11개 업소 사장님들을 다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중이나 주말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하고 교체 또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모터보트를 운영하는 그 조종사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수장... 구조선, 비상구조선도 있고, 구조선에 이제 인명구조요원이 필수적으로 1명씩 배치가 되게 돼 있어서 이런 제반사항을 다 확인한 후에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허가 관계를 잘해 주시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거는, 뭐 안전 분야는 좀 더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인허가 관계에서 전에 뭐 잡음이 좀 있어서 일부 구속도 되고 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상레저사업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내수면 어업 쪽이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수상레저에서는 어차피 법에 딱 한정돼 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허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챙기고 안전 관계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 점검을 나가시면 어떤 점검을 하고 들어오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제 어린이시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은 이제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이제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서는 그거를 잘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행정지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매년 1월달에 그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담당 직원이 상시 볼 수가 있어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됐는데도 안 받았다든지 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도 안 했다든지 또 이제 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안 했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안내도 해 드리고, 안 하면 저희가 직접 출장 가서 사업주나 책임자하고 면담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지도나 현장 점검 목적인 건가요, 그럼?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저희들은 이제 그분들이 안 했을 때는 이제 계도도 하고 계고를 한 후에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그 관련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나 이렇게 행정 조치된 사항은 없고, 그분들이 그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기간을 좀 넘긴 적은 있었는데 그런 거는 바로바로 보험을 가입시킨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조치가 거의 된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환경부에서 지도 점검을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위반시설로 보면 뭐 어린이집, 어린이시설, 뭐 학교, 이런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안전사고나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뭐 라돈이나 뭐 중금속 검출,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반사항으로 봤을 때는 중금속 검출에 대한 사례가 89.2%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평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게... 양평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아이들 보낼 수 있게 어린이집, 시설 점검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양평군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어린이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이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타 지역에서 환경부 쪽이나 단속을 나갔다 그러면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그 개인오수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잘 가동이 되는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단속을 나간 것 같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적발사례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환경관리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게 이번에 실시가 된 거예요, 서울 쪽으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양평 쪽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안전총괄과의 주 임무는 우리 군민의 이제 일반적인 안전, 폭염, 폭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예기치 않은 100년 만에 찾아온 그 폭염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폭염 관리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이제 안전총괄과 업무는 처음입니다. 이제 그 전에, 과장 하기 전에는 하천시설팀장을 했었고요, 그때도 같은 과 내에 있었습니다만 타 팀에서 하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깊숙이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여지가 너무 좀... 종합적으로 많이 업무를 합니다. 무조건 요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전이 상당히 대두가 되다 보고 또 무조건 어떤 시책 안에 안전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저희들한테 다 사실 옵니다. 그런데 또 한정된 인원 갖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챙길 데 상당히 많은데 애로점은 인원이 상당히 좀 적은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폭염이라든지 또 뭐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모든 사항을...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이제 재난대책팀이 1팀밖에 없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자연대책, 자연재해, 자연재난팀도 있고 사회재난팀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새 폭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뒷북행정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일부 해 주는데 더위가 다 지나간 후에 예산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그거를 제때제때 이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이제 12개 읍면에 한 240개소 무더위 쉼터를 관리를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저희들이 진짜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데 읍면에도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세세하게 좀 못 챙기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거를 그 마을 책임자, 이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데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사실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해 그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무더위 쉼터 필요가 사실 없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잘 운영이 안 되고 구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신규로 지정해야 될 데는 해서 저희가 이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문자 메시지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요, 문자 메시지 전체 보낸 횟수가 굉장하죠?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에 뭐 두 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오전, 오후로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거의 이제. 많을 때는 세 번까지 보냈고요.

전진선위원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행정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큰 비용은 나오지가 않고요, 이제 좀 아쉽고 단점인 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 분들한테 많이 보내면 좋은데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갖고 있는 자료만 갖고 또 보내도 어떤 분들은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왜 보내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보내는 거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진이 난다든지 이럴 때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국민한테 동의를 안 받고 KT나 SK 거기서 등록된 자료를 갖고 일괄로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가다 보니까 그 교육 가도 행안부 담당자들도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충인데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쪽에서도.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미리 그 전화번호, 연락처를 수집하는 부분도 안전총괄과...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필요할 때는 왜 안 보냈냐고 할 거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왜 보냈냐고 하는 정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자료수집이 완벽하게 돼서 유용하게 이렇게 문자가 가야지 불필요하게 또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각 기능... 아니, 부서들... 뭐 어쩌면 가스, 전기, 안전, 뭐 그런 부분도, 소방 또 기관하고도 할 테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뭐 토목, 건축, 구조, 지질, 이제 또 아까 전기, 가스, 소방까지 다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도 많이 호응을 해 주십니다.

전진선위원

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이나 경찰하고 관계, 이제 조금 제재를 가하고 법적인 문제, 어떤 긴급 상황을 대처하려면 경찰이 더 필요할 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도 안전협의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 놔야지 뭐 일이 발생됐을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여기서 흔한 일이 이제 자살기도자로 해서 추락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거는 여러 번 경험을 하셔 가지고 아마 대응이 잘 되실 테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마 사례가 이렇게 없어서 대응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도 화재가 많이 나서... 작년에도 그랬고, 뭐 목욕탕 화재라든가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노래방 화재, 이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타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서 어떤... 발생됐을 때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기관 간에... 이런 것들이 정례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매년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 유형별로 그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제 종합상황실 운영 매뉴얼, 현장 매뉴얼이 있고, 그게 이제 상황실이 운영이 되게 되다 보면 군부대도 경찰도 소방서도 다 이제 저희한테 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체계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매년 우리가 연초에 같이 이제 회의도 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게 더 운영이 잘 되게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군수 공약사항을 보면, 민선 7기 공약사항을 보면은 안전총괄과 해당 사항이 1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1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CCTV 확충해 가지고 셉테드 관련해서 환경, 그 범죄환경에 대한 사전예방, 그런 차원인데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일단 사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사고라든가 모든 그런 것들이 일단 발생되고 나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단위 주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도 CCTV를 어디 설치할 것이냐, 또 몇 대가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사전에 해 주시면 해 놓고... 이제 그것은 다 어떤 민간에서 컨설팅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지적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은 또 우리 공공 분야로다가 넘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그런 것을 준비할 때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우리 뭐 조례상으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번 제안해 주시면 조례도 검토해서 건설, 건축 허가 날 때 아니면 전원주택지가 만들어질 때 아니면 아파트가 지어질 때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조례에 담으면 미리, 미연에 이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이제 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법에서 이제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적인데 상당히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모법이나 관련 법에서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고요, 하나, 현재로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재해를 예상해 가지고 토목건축이나 이제 구조기술사들, 각 전문 분야들한테 사전 사업계획서를 줘서 의견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다 이행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건축 관련 법이나 소방 관련 법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은 통합안전망 구축 사업인데 그게 저희 안전총괄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총무담당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거기에 이제 방범용 CCTV가 한 2000여 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거를 이제 연차적으로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도 상당히 이제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20사단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영상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군부대 장교가 저희 관제센터에 나와서 필요한 자료를 보고 이제 그 부대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안전총괄 그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이 구축한 지가 한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현대화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그거를 이제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예·경보 시설하고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제 재난재해 우려지역 한정되어 있는 영상만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관제센터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초 공약 목표대로 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뭐 기대가 됩니다. 그거 잘 설치해 주시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민간시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다중이용시설,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교육, 인식,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서 우리 관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 해 놓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계를 해서 내년부터 더, 홍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3년 된 해묵은 민원입니다.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서 법적인 근거와 또 사항... 여러 가지 제의하는데 이 국수천 개소사업 때 구명회 선생과 이난숙 여사에 대한 민원입니다. 햇수로 만 3년 됐고요, 어쨌든 양평군에서는 여러 가지 전향적으로 그게 있을 수 없다, 또 영업권 보상이라는 게 사실상 어렵다,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3년 동안 아마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어떤 또 문건을 받아오고, 뭐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바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혹시 오시면 상위법의 해답... 그 관련 부서 질의 회신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영업권 보상이라는 게 몇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1, 200만 원, 수백만 원에 아마 불과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 민원 해소가 이렇게 2년, 3년 끌지 않도록 매듭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어제그저께 권익위원회에서 그분이 민원을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공문이 왔습니다, 그 답변 자료를 내라고. 그래서 그 답변 자료 낼 때 그전에 이제 보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을 해서 답변을 잘 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좀 민원 종결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쨌든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황선호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