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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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세무과, 지역개발국 생태허가과, 환경관리과, 산림과, 미래특화사업단의 전략기획과,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요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세무과장 이현주

황선호위원장

예, 세무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최근 3년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그 전... 비교했을 때 그 실적이, 이게, 징수한 실적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점점 쌓이는 추세입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또한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제출한 표에 보시다시피 전년도 이월액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또한 징수액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은... 509명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횟수가 1회에 고액체납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645회에 이제 9000만 원이 체납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횟수... 건수, 그러니까 건수죠? 건수에 따라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회의 체납액이 많은 경우도 있는데 그 건수가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된 겁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수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폐업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불명되어 있는, 거취라든가 또 소재지 불명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계속 우리가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냐, 또 다른 사례, 우리 시군만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해 보면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일을 또 했을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교통 범칙금에 대한 과태료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포차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기 이전에 그 차량에 대해서 무슨 과태료라든가 범칙금 또 운행 사실 여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시로 교통과하고 공조를 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우리가, 운행 정지, 뭐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경찰서에서도 그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조를 같이 하면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같이 기관 협동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 체납액이 많은 사람... 많은 그... 납세자가 있는데 이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우리 이제 관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저희가 그 납세... 아니,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전부 압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행권에 신용정보를 제공을 해서 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봉급자라든가 하면은 급여 압류, 각종 시스템을...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체납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 명단 공개도 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 명단 공개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제도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납세하는 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세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납액 관련 징수대책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04쪽,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60개 법인뿐만 아니라 특히 고액체납자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추진 실적이 상당히 괜찮... 좋습니다. 과거에도 했지만 그래도 동산 압류라든가 또 은닉재산 같은 것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텐데 어쨌든 여러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입 결산 결과 지방세 등 7종류 세입이 무려 70억이... 과오납 환부를 했을 뿐 아니라 이 누적 체납액 또한... 지금 총액이 얼마죠? 체납액 총액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금까지 누적 체납액이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 체납액은 지금 95억 1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 다 누적 체납액이 95억이에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박현일위원

제 2017년도 결과는 195억으로 나오는데, 지금까지 총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것은... 아, 세외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15.7%, 지방세 16.4%, 세외수입이 14%,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이월체납액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뭐 다 해서 지금 그 체납액 중에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195억 이월액 중에 아까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84억이 납세태만으로 분석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한, 이거 가면 갈수록 이게 누적에... 아까같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납액 누적이 액수로 천문학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지금 현재 특단의 대책을 여러... 세우고 있으면서도 이 증가 폭을 갖다 줄일 수가 없는데 혹시나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은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납세형평을 고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체납액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부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부과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여부를 우선 확인을 하고, 체납액이 발생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산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급 압류, 예금 압류, 또 여러 가지 또 뭐 자동차 번호판 영치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또한 안 됐었을 때는 저희가 또 탐문 수색 또 해 가지고 해서, 가택 수색까지 해 가지고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항상 추적반, 추적할 수 있는 재산추적관리팀 또는 전직...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고로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 보험회사에 채용된 전직 경찰관들이라든가 뭐 추적하시는 추심요원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전문가들이나 영입해서 어떤... 그 총징수금액의 리베이트를 얼마 정도 준다든가 뭐 이런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특단의 대책을 만들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 나름대로 징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8개 과, 46팀, 107명이 여기 책임징수반을 편성해서 하고 계셨다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애쓰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죠? 뭐 해외여행 보내 드리는가요? 아니면...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또한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지방세수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금전적 보상이나 해외여행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실질적 보상.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리가 징수 포상금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1년 전부터 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일정 비율에 의해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포상금을 주고 있군요. 예, 어쨌든 그런 제도라도 해야만이... 자기 부서 외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체납액을 추적하고 또 현지 방문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야만이 이것에 하나씩이라도 조금 곡선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 체납액 상승곡선을...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거의 그냥 70%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세외수입은 또 이 징수 부서가 다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징수를... 아니,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타 시군에, 타 시군의 검색을 통해서든 전화를 하든지... 분명히 각 지자체마다 한 개 정도는 아이디어가 있을 겁니다. 그 한 개들을 모으면 우리는, 타 시군의 잘된 것만 모아놓으면 우리가 뭔가가 좀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타 시군 전화도 해 보고... 예를 들자면 38기동단이라 하면 그 부분에 또 다른 무슨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예를 들자면 야간추적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 합동해서 민간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한 양평에서도 50대 후반들, 60대 초반들 경찰공무원들도 많은데 경찰직 공무원들을 예를 들자면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저희가, 각 시군 수시로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또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이라든가 징수기법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과오납 환부, 부과... 예를 들자면 지방세 세입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는데 70억이 과오납... 70억에 이르는 돈이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 사유, 이게 대부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직원들한테 숙지시켰습니까? 업무 처리 미숙이죠? 이게 법률 연찬 미숙이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결산감사 자료 보시나요?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 보시고요?

박현일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헷갈... 제가 조금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과오납 환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세무서,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이제 그 결정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납세자가 이제 어떤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환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지방소득세가 10%가 붙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또 환부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 과오납 환부가 금액이 크고, 또 건수가 많은 것은 주로 그러한 사유라고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어폐... 세무 관계 이제 손바닥의 앞뒷면 같습니다. 양평에 그렇지 않아도 없는 법인들을 아까 제가 세외... 체납액 징수하고 또 법인 세무조사를 한편에서는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제 인지... 어떤 것들이 적법... 불법 사항을 또 인지를 했지 않았다면 인지유예 차원에서 기업의 위축이 또 혹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외... 법인 세무조사는 상당히 좀 판단을 신중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법인 세무조사는 저희 군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일부러 하는 거는 아니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우리가 무슨 뭐 표적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성실하게 자진납부를 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추징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항이 있나 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총량적으로 우리 체납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192억, 뭐 이렇게 커졌는데 당근이 있지 않으면... 채찍만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직자들... 공직자 아니면 또 사실상 내 일같이 이거 돈을,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앞장설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를 통해서 한 5% 정도, 예를 들자면 100만 원 걷어오면 5만 원이라도 용돈이 생겨야 뭘... 직접 보상을 또 하시고요. 어쨌든 이 당근에 대한 부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가 동참해야만 이것을 일소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 1억을 걷어왔으면 1000만 원을 상금 못 주겠습니까? 어쨌든 좀 파격적인 포상제를 좀 도입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본 위원한테도 좀 상의를 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군금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혹시 우리 군금고 운영 관련해서 단수금고 또는 복수금고 시에 우리 예를 들자면 협력사업이라든가 군 세율, 이자가 좀 더 높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한 소견이 혹시나 그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단수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제 2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물론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복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수금고를 함에 있어서 장점은 저희가 그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자금의 안전관리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복수금고로 운영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중적인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 또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은 단수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항상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5년 연속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군금고의 예를 들자면 세, 이자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또 만약에 균형집행, 상반기 집행할 거고, 하반기 집행할 거 하면 전에 이율이 예를 들자면 높았을 때는 다만 30억이든 50억이든 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조건 관행처럼 작년에도 조기집행 했으니까 그냥 3월 설계부터 그냥 한겨울에 해 놓고, 1, 2, 3월 그냥 공사 다 끝나면 이제 손가락 빨고 온 동네 건축업자들이 그냥 여름철에 먹을 게 없어서 가을철에는 아예 놀고 있고, 이게 뭔가가 조금 오히려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 손실 및 지역균형예산보다는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 부분만 균형... 조기집행을 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한...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속집행은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금이 조기에 집행됐었을 때 이자 발생에서 손해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저기 평균 그거를 봤었을 때 크게 손해 본, 손실 보는 사항은 미미하다고 보고요,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따른 그 이자손실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군과... 그래도 양평 우리 군청 내에... 서로 장단점이 있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다, 양쪽 다 정의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농협에서 우리 군 연간 6, 7000억을 해서 나름대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농협 측에서 보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양평군에다 해서 민원인들 편의라든가 공직자 편의를 봐 준다, 뭐 서로 이렇게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년에 협력사업이 1억 5000만 원 내외라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실제 이제 그 협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몰라도 농협군지부 자회사인 양평 청운농협에 뭐 올해만 해도 로컬푸드라고 한 3, 4억 들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지평 장유공장에 항아리값이라고 해서 뭐 1, 2억 배치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군의, 농협에서 나서서 당연히 농협 하나로마트 있으니까 쌀을 판매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 전직 군 공직자 대외협력사업으로 쌀을 판매하고 있고, 또 식당을 위해서 1만 원씩을 싸게... 20kg당 뭐 예를 들자면 1만 원을 보조한다든가 해서 지금 연간... 저는 총액을 안 빼 봤습니다만 올해만 해도 농협 쪽으로 실물, 현찰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도 몇억일진대 이 막대한 6, 7000억의 금고를 단수금고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협력사업 적어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왕우렁이농법이나 뭐 한두 가지 이렇게 받고 있는가 본데... 전에 한번 양평군지부한테 “협력사업 있는 거 다 써 오세요.” 했더니 자기네들이, 조합장이, 자기네 군지부장이 학생들한테 주는 무슨 책 선물, 이런 것을 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수가 간 적도 없고, 양평의 예를 들자면 담당 과장이 가서 준 적도 없는데 너희들 사업이지 왜 이게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제가 이제 질타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이 협력사항을 좀 강화하거나 조금 더 유리한 국면, 아까 우리가 몇억씩 너희들 현물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협력사업을 좀 더 늘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협력사업비가 2억 5100만 원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3억 3600만 원, 또한 이거 외에도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경기도체전을 하기 위해서 또 2억의 또 기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고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강요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발적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같이 협력을 하겠다 했었을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농협과 또한 그 지역농협에서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위한 그 협력사업 또 우리 큰 행사를 위해서 또 같은 협력사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최근 3년간 협력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제출해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여러 가지 아까...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아까 바람직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우리 체전 때 같은 직접 지원은 저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고, 장애인들이라든가 학교, 애들 급식 납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소외계층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리 군에서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자면 기금이라든가 편성을 못하고 놓칠 수 있는 것들을 혹시나 농협에서 해 주면 그래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런... 서로 품앗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분들한테 돈을 벌게 해 주고,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상, 답례로서 군민들한테 환원을 하는... 그래서 제가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군민 환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랬는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수원시는 너무 큰가 몰라도 수원 같은 경우는 그 협력사업만 뭐 6, 70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애쓰셨고요. 세무과가 살지 않으면 양평이 죽습니다. 결국은 양평 행정은 다 세무고, 세무는 세무과 하나만이 아닙니다. 12개 읍면 전체, 전... 또 양평 850여 공직자 전체가 다 세무과 직원이라는 그냥 정말 그런 인식, 또 국장님한테도... 그냥 아침마다 월례 조회할 때 복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무과 직원이다. 또 세무과장님도 전 직원이 다 우리 직원이다 생각하고 다 총동원해서 이 체납 일소를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 아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중에...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를 위한 주소 이전, 이런 이제 사업까지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구 증가 또 세수 증대,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택 소유자 중에서 관외 거주, 관외로다가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득세라든가 자동차세가 우리 양평군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안내문을 보냈는데 거기의 한 10% 정도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얻는 세금이 어느 정도...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 이제 근 예로 들면 지금 지방소득세, 이제 양도소득세할 10%인 지방소득세를 몇억씩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봤었을 때 서울에 있는 집이라든가 건물을 매각을 하고 주소가 양평이기 때문에 그 10% 소득세가 우리 양평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종이라든가 강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잘했구나,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사항에서.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이 시책, 특수시책일 텐데요, 이 시책이 잘 이행되도록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주류업계하고 MOU를 해서... 예를 든다면 소주 1병, 맥주 1병을 팔면 뭐 100원을 이제 교육발전기금으로 낸다, 이것이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교육발전기금을 위해서 양평군 관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주류에 대해서 병당 뭐 10원이라든가 뭐 20원, 이렇게 이제 소비를... 아니, 우리 그 교육발전기금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연간 한, 한 4, 5000만 원 정도가 양평군 수입으로 들어와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 이제 평생학습과에서 담당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연말정산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세수가 늘었다, 이렇게 좀... 또 군민들이 도와준 거니까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군민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이렇게 효과를 보았다, 이런 내용들을 홍보 좀 해서 군민들이 아, 내가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진짜 뭐 어떤 기여를 하는 건가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군민의 날 행사에 주류업계에서 우리가 2년 동안 했던 것이 얼마다라고 자체 홍보를 하는 걸 보고는 우리 군에서도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 홍보는 이제 각 업소에도 홍보가 되고 있고요,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교육발전기금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또한 주류를 양평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날 나왔던 팸플릿을 이렇게 가게에다가 게첩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소비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 군 전체 예산 중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저희가 그... 총 1800억, 우리 군 세입이 18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190억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10% 정도.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거는 10% 정도.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우리가 군 재산이 늘어나는, 늘어나는 건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렇죠.

전진선위원

또 너무 늘리다 보면 군민들에게 또 뭐 소위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또 뭐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이 너무 과하게 또 되면 또 군민들이 불편함을 또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감면해 주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좋겠지만 또 그것을... 또 군 수입에는 지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세수계획과 우리 양평군의 앞으로 재정운영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세외수입을 조정해 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강제성 있는 이제 그런 세입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종의 이제 원인자부담 성격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민원인이라든가 납세자들한테 큰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 행위를 했었을 때 부과하는 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이라든가 조례, 규정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제 조례, 규정 내에서도 뭐 주차료를 관리하는 어떤 그... 비용을 삭감해 준다라는 또 지난번에 조례도... 삭감해 줄 수 있다라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을 때 감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세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생태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허가과장이 부재중으로 지역개발국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황선호위원장

지역개발국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호텔, 펜션허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인허가에 대해서 감사할 것까지는 없는데 주민들이 하도 궁금해 하고 많은 문의가 있기 때문에 더 시크릿 수향원 한옥호텔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생태허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옥호텔 관련입니다. 일체의 자료를 제가... 너무 성실하게 준비해서 일단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대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서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인허가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궁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별 인허가로 여러 건에 걸쳐서 났던데 이게 지금 이미 개별 분양을 거의 하고 있거나... 또 이게 그 분양방법이 전형적인 콘도형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복합, 휴양복합단지, 더 시크릿 수향원, 이게 호텔 개념, 리조트 풀빌라 1단지, 42개 동과 리조트형 생활형 숙박시설 58개소, 총 100개의 한옥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호텔도 있고, 한옥형 호텔도 있고, 나머지 풀빌라도 있고...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한 번 빌려줄 때마다 3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네가 3억이든 5억이든 분양을 받아서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달콤한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금... 뭐 도배한 지가 뭐 1, 2년이 넘습니다. 이거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하고 뭐 인터넷... 그냥 더 시크릿 한옥호텔만 치면 정말 수십 개가 뜰 정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혹여라도 이게 다 완공... 대규모 1군 업체도 아니고 또 이 대목장님을... 저한테 아마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서울에 알려진 대목장님이고, 또 양평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제안도 하고... 아마 이걸, 그분 한옥의 대목의 그 권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그분은 아마 임차를 아니, 이걸 전체 좀... 이제 대목장이 그렇죠. 항상 총 책임만 지고 나머지 이제 이 사업은 또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분양 관련해서 주민 피해 우려나 법망을 어긴 게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콘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 관련 법에 따라서 그 분양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호텔이고 이제 빌라식으로 해서 펜션식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별도로 승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에 파라다이스 콘도 회원권이 이제 800개 정도 됐었고, 그 뒤에 1, 2차, 3차, 추가 분양... 쉬운 말로 N분의 1, 10분의 1 정도... 내가 이제 오너면 1년에 한 달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은 이 멤버십을 받다 보니까 내... 쓰려드는 것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로 줄어들고, 결국은 성수기 때는 쓰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때 파라다이스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든 부도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봤습니다. 그걸 지켜봤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도 그럽니다. 총체적으로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고, 선분양, 거의 선분양, 예를 들자면 자금이 없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지을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카르텔을 형성하든 아니면 회원제를 하든 그 돈 들어온 만큼만 신축을 하고 추가 분양한다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본인 선택이겠지만, 본인 선택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인허가, 개별 인허가와 군 행정의 인허가만 믿고 또 그런... 이런 데에 혹시라도 문구를 양평군이, 또 양평... 대한민국에 최고 살고 싶어 하는, 뭐 예를 들자면 송파고속도로 몇 분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혹시라도 주민들에 과잉 홍보로 인한 피해가 있을지 혹시나 제가 이것을...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하고 좀 한번 상의를 해 보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양평 시내에 지금 일부 사무실도 있고, 또 양평군에서 하루아침에 떠날 사람은 아닌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양평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시다시피 대명콘도 앞에 작은... 이 규모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개인 작은 호텔, 한옥호텔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MICE산업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규모라면 정말 명품, 명품으로서 양평에 큰... 그야말로 브랜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속사정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아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혹시라도 중간에 좌초되거나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인허가나 과잉 홍보로 인한 주민 피해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사...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저희한테 가장 민원의... 다수 민원이고, 사실 또 정동균 군수님이나 저나 뭐 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를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주공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 해서 임대주택이 한동안 잘 추진되다가 주민들의... 가야주유소 있는 데도 반대하고, 또 공흥2단지도 반대하다 보니까 일시에 이제 주춤하고, 결국은 주민들이 반발해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제에 거의 이제 절대평수 14평 미만인... 양평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또 그야말로 앞으로 또... 지금 50대면 10년 있으면 65세가 되고, 이런 이제 급격히... 청운, 양동이 34%입니다. 일본 최고... 섬의 고령화 추세가 양평의 극초령... 고령화... 양평 전체는 뭐 22%, 그나마도 양평읍이 좀 젊지 우리 청운, 양동은 일종의 전라남도 섬보다도 더 극초고령화. 이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도시락 배달도 할 수 없고, 이런 임대주택에 종합적으로 해서 1층에는 예를 들자면 로컬푸드 레스토랑, 2층에 간호사실 해서 그냥 통합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제에 이번에 감사 자료로 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개 추진... 애쓰셔서 공흥리 따복하우스와 우리 창대리 따복하우스 2개가 원만히 진행되고, 또 엊그제 또 분양까지... 뭐 몇 대 1? 2 대 1인가 4 대 1인가 뭐 이랬던 광고까지 봤는데 잘 추진은... 고생하셨고요. 추가로 전에 김선교 군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양평의 우시장터, 그걸 활용하거나 또 공설묘지 이전을 통한 1200, 300세대의 임대주택을 꼭 추진하고 싶다, 그런 것들에 같이 보조를 맞춰 달라, 또 이 지금 정동균 군수님도 이제 아마 그런 것에 지대한 관심인데 저도 건의할 생각이지만 그런 건의와 또 지금 현재까지 주공토건과 어떤 협약이라든가 또 건의를 한 적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별도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이런 건 없고요, 하여튼 먼저, 먼저 그 군수님 계실 때도 좋았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계승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정동균 군수님 들어오셔서도 그 공약에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연계해서 지금 따복하우스라든지 지금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여건이 가능한 한 계속해서 공급을 늘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도시과와도 협의해서 용문과 양평에 3개 단지의 이 공영개발, 택지개발, 또 향후에 양평군에 양평공사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도시개발사업단, 뭐 이런 것들이 구성됐을 때는 정말 양평 군유지를 활용한... 가장 먼저 우리가 투자하고, 경기도시공사나 협약을 맺어서 돈을 끌어와야 될 이 정책적인 사업, 군민들의 기초, 가장 어렵고 소외당한 이웃들, 또 어르신들의 항구적인... 2, 30년, 적어도 70 먹은 어르신이 나 죽을 때까지 국가 보조에 2, 30만 원 내고 평생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만이라도, 메시지만 준다고 해도 정말 민선 7기는 성공할 겁니다. 그런 것에 확신을 가지고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수리 갔더니 두물 더 팰리체 테라스 뭐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분양사무실이나 광고, 여러 것 또 언론 홍보까지를 또 했는데 이게 삼익아파트에 대한 과거의 선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남한, 북한강에 삼익아파트가 둥둥 떠 있다, 또 그것을 과거 국무총리 시절 신현확 씨 그 부인인 김혜배 씨인가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분들이 정권 유착한 것 아니냐. 그 뒤에 이제 우남, 흥선 아파트, LG 아파트, 정부에서 다, 정말 총동원해서 다 사들였습니다. 환경부의 또 한강유역청의 그 부정적인 시각을 뚫고 이 인허가 가능합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지금 한 3건 정도가 지금 거기서 협의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입지 단계에서부터 그게 만약에 어떤 블로킹이 걸렸으면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중간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중앙 환경부도 그렇고, 지금 서로 입장이 많이 달라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물론 최소한의... 양서도 읍으로 갈 수 있는 희망 또 어쨌든 상권이 형성되고 먹고 살려면 자족도시의 최소한의 요건은 있을 겁니다. 그게 뭐 2만이든 3만이든. 그러면 이 저밀도 아파트 주변 오염을... 첫째 없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도시가스라든가 청정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또 잘 관리되는 첨단 아파트가 들어서서 우리 양평 양수리 이미지를 갖다 거양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발맞추어서 인허가를 갖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겁니다. 다만, 양수리에 이제 환경부라든가 우리 이제 한강유역청이라든가 일단 이런 걸로 사이가 나빠지면 혹여라도 우리 양동이나 수변구역 내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규제 해소에 대한 엇갈림들 또 더 나아가서는 양평에서도 여러 가지 제동을 걸지 않을까, 여기 속된 말로 눈치, 북한하고 대화하면서 미국 눈치 보듯이 환경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또 막말로 민간 아파트, 이런... 여담이지만 슬그머니 허가받고 이걸 갖다가 조합을, 아파트 모집을 하고 뭐 했으면 그렇게 저는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 된 양 온 동네를 떠들썩해서 하면 그 아파트 조합원들 모집에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 양평군이 갖는 행정적인 부담과 압박감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어떤 중압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어도 사업 추진자, 추진자들한테 정말 오히려 떠들면 허가 날 것도 안 나니까 다 난 다음에 조용히 나름... 내부적으로 예를 들자면 조합원 모집을 하든지 해야지 이건 어떻게 거기에서 특혜 냈느냐고 환경부 백이냐, 대통령 백이냐, 별의별 소문 다 나면 이게 참 될 일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하여튼 주의시킬 게 있으면 저희가 주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걱정하시는 대로 환경부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니까... 특히 또 어저께도 답변 들으셔서 아시지만 도시과장은 거의 프로 중의 프로입니다. 그래서 큰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혹시라도... 양평 공동주택이 굉장히 최근에 이제 답보 상태예요. 그린아파트 앞에 이제 1500, 600 세대도 지금 지가상승으로 인한 또는 1단지, 2단지 나눠서 개발한다더니 결국은 지금 현재 착공도 다 못하고 있고, 일부 토지 매입 상태에서... 또는 양평 군수가 나서서 뭐 300만 원 이하로 토지를 매수해 주면 우리가 나머지 하겠다든가 뭐 이제 쉬운 말로 그분들도 지가상승에 대한 그 압박요인을 견디지 못한 것 같고, 두 번째, 세월아, 네월아... 이거 뭐 군이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양평 역세권 일부에 아까 3, 40억대 사기사건이 터지더니 결국 조합 아파트도 모델하우스만 세월아, 네월아 있지... 아까 우리 주상복합 쪽 맞은편에 그 강변에 있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위원

도시계획도로까지 이미 우리가 축소해서 혜택... 극단적인 특혜입니다. 뭐 25m 도로를 20m로 줄여서 그네들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갖다가 조성까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뭐 착공한 흔적도 없네요. 이런 전반적인 양평의... 그 외에도 지금 오빈리에 신설 추진하는 주택조합아파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양수리에도 이제 소규모 뭐 50개, 100개씩 해서 나눠서 하는 미니아파트들, 이게 양으로 봤을 때는 뭐 3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쭉쭉...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는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 인허가만 맡고 진짜 들어서지 않는 우려는 없을까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뭐, 그...

박현일위원

전반적인 그 분석과 추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현재 그...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도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느슨하게 드렸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저하고 상이하게 알고 계신데 하여튼 차후에는 그 변동,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가서도 중간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짓는 것 여기 두산 위브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박현일위원

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두산 위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건교부에, 국토부에 저희가 올라가서 엊그저께 국토부 현지... 그 관련자들이 내려와서요, 현지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아마 그거는... 그거 저희가 허가를 안 내 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와서 보고, 현장을 보고 뭐 이렇게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뭐 긍정적으로 정리가 돼서 수일 내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거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인허가 처리돼서 곧... 아직까지 아까 뭐 착공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곧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또 현재까지 지금 전체 저희가 공동주택, 전체 아파트, 뭐 연립 다 포함하면 한 1만 세대 정도인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한 6100 한 2, 30세대 정도 되고요, 6000 한 1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도 160호, 앞으로 지금 절차 이행 중인 것도 한 486세대가 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변에 지금 향후에, 양평에 2, 3년 내에 지금 인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인 게 한 25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2500세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3000세대면 한 4명씩만 쳐도 한 1만 2000명, 1만 5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늦게까지 봐서 최하 3, 4년까지, 4년 이내에는 한...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린아파트 앞쪽에 아파트 허가 났다가 이제 지금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가 과밀하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올 경우에... 이 역시 뭐 수요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공급이 달리면 그 가격이 올라가지만 수요만 늘어나고 공급이 또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그건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법적인 문제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정리를 할 때 사업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시기도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건 뭐 과도하게 홍보하거나 그쪽에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주의 주고, 권고 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도로... 또는 지역 주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양평으로 전입 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최대한 강화시켜서 그런 피해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과에다가 제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양평에 통상적으로 지금 역전 앞에 주상복합상가가 공용화된... 말이 랜드마크지 서울사람들이 오면 웬 이게 공룡이 있냐... 그런데 하물며 지금 전반적으로 소방설비라든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양평에 26층짜리, 그 좁은 데다가 뭐 15층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거 관련 공동주택 층고제한 조례를 만들든지 뭐 타 시군의 한번 사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절대로 양평이든 양수리든 저밀도에서... 누구나 스카이라인을 보고, 남한강, 백운봉은 바라볼 수 있어야지... 양평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들 그것 여기 26층이 들어서면 백운봉이 보이겠습니까? 이런 통상적인 하나의... 이게 적은 땅 가지고 높이 지으면 업자들만 이익이지 과연 군민들은 어떻게 그 나머지 교통 문제, 그리고 가장 이게... 아까 2500세대 들어온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양평초등학교 이전하려다 못 이전했는데 과연 양평 북촌을 갖다 설립을 해야 할지 이거 다 이 사람들 뭐 학교 분담금 안 내고 우리 군에서 정말 몇천억, 몇백억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인구... 시가화, 양평 시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과 대비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교의 질적인 문제 또 초등학교 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또 아까 층고제한에 대한 문제는 38층짜리도 중간에 짓다가 불이 나갖고는... 우리 양평에 사다리차가 올라갑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간에 아예 한 층을 그냥 비워놓고 공동화를 시키라고 해서 지금 저걸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6층짜리가 양평에 웬 말입니까, 웬 말? 어쨌든 이 부분 이런... 에둘러서 지적을 했는데 학교 문제 또 층고제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는 조례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저희 입장에서도요, 지금 위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경관 부분이 이제 자꾸 고층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걸 용역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중간에 양평의 경관에 맞게 그런 걸 정비를 하려고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 테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좀 잘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생태허가과가 우리 군청에서 가장 힘들고 바쁜 과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뭐 다른 과도 다 그렇지만 특히 좀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편입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 또 이번 조직개편에 어떤 방향 설정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저지만은 군수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생태허가과의 직원들 일일이 다 만나셔가지고요, 군수실에서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브리핑도 다 받으시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받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그 수행팀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그 내용도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아마 1차 용역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시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주민들이 이제 허가 때문에... 가장 접점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과도 많습니다. 열심히 잘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허가 처리 기간이 너무 늘어진다, 또 가면 불친절하다, 또 업무가 이제 숙달된 직원도 있겠지만 또 신규 직원이나 그런 경우는 업무도 미숙해서 업무를 가르쳐 가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미 잘 들으셨겠지만 이번 조직개편하고 또 직원들 업무 추진하는 데 좀 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그건 조직개편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3일 걸릴 게 한 달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한 지가 한...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과는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용역 해서 우리 조직개편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군수님도 같은 생각으로 생태허가과는 별도로, 그거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수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또 아주 능력 직원, 뭐 기존에 있는 사람도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직원 추가로 배치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전보다는 많이 좋은 조건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상당히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허가 관련해 가지고, 허가 관련해서 허가의 어떤 기준을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또는 어떤 양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 생태허가과의 어떤, 과원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좀 있나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제 그런 거는 생태허가과에서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양평... 거기서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양평군 지역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도시과장이 현재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난개발, 또 산을 너무 많이 까낸다, 높은 산까지 지금 개발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뭐 미관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전진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뭐 다 아시지만 공무원들이 법을 초과해서 뭐 산을 안 까야 되는데 산을 까게 해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 뭐 여기 사정기관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다만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0m까지 만약에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거기보다 낮춰서, 조금씩 낮춰서 공무원들이 그 일을 처리하지 습성이 그걸 초과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짓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각이 비쳐질 수는 있는데 지금, 지금 새로 들어오신 군수님도 그런 난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별도로 또 방침을 이제 지금 현재 내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그런 난개발... 공무원들도 난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치는 않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하려고 그러고, 땅 가진 사람들은 많이 하려고 그러지만 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난개발을 좀 억제시켜 달라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난개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얘기지만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내서 추진하다 보면은 그 지역이 허가 안 나는데 B라는 사람이 추진하다 보면은 허가 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허가 기관에 대해서도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물론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니니까 그럴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그것이 또 사실화되면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정기관에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뭐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그 주관적인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늦게 처리해 주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오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사소한 일이라도 그런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처리를, 처세를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시 다니면서 지도 감독을 잘할 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오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도시과 이제... 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건축허가를 내 주고 집을 짓는데 뭐 외딴 지역, 중심 지역에서 먼 그 계곡 안에 허가가 나오면 법적으로 허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주면 뭐 그 집에 뭐 가스 넣어주고, 전기 넣어주고, 또 청소해 줘야 되고, 나중에는 하수도, 상수도도 또 요구할 테고, 뭐 가로등 요구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양평군 전체에 대한 그 기준... 그래서 가칭 행정업무가 가능한 지역으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집단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물론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참 우리 양평군의 어떤 실정을 고지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또 필요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50대에 집을 지어서 30년 지나면 80대 되는데 또 60대에 지으면 20년 후에 고령화돼서 우리 복지 혜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이 좀 우리 국장님 측면에서, 이렇게 과에서, 국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그건 뭐 거기까지는, 사실 뭐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시니까 새롭게 제가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고민해서 잘... 여러 가지 비용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관리도 되고, 또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관리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황선호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부터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그 음식물쓰레기가 전에는, 뭐 몇 년 전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천 통합 소각로로 간 적 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처럼 다 지금...

박현일위원

몇 년째 별도 전문... 전문 처리업체에다 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008년도까... 인가 2009년도까지는 우리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했었습니다. 매립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그 사설 매립장으로 위탁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무왕매립장, 위생매립장에 매립을 하다가 그 양이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왕매립장 사용연한, 사용연한을 늘리고자 전문 업체에다 처리,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사용연한도 있지만 그 음식물을 넣게 되면 음폐수라 해 갖고 침출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립하는 것보다는 사설 위탁 처리하는 게...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위탁 처리 쪽으로 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처리 단가가 10만 7240원인데 이 부분이 이제 타 시군과 혹시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요, 이 단가로 하니까 두 번이 다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들어오질 않고 유찰이 돼 갖고 지금 이 단가보다는 조금 더...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관련... 매력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여나 우리 가평 이제 슬러지 처리 소각로 아시죠, 우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여주, 가평에 일반 하수 슬러지를 갖다 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료화라고 하는데 사료화를 가 본 적은 없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요?

박현일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사료화를 하던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중국집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자면 병 깨진 것, 젓가락 같은 것, 이런 걸 다 어떻게 걸러내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 사료화 공장 가면요, 우리가 단순 생각했던 공장이 아니라 그거 뭐 한 500톤씩 처리하다 보면 투자비가 뭐 설치해서... 1000억, 뭐 몇백억씩 들어가는 공장입니다. 그거 대기업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해서 가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처리 공정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차원이 틀립니다, 큰 데에서는.

박현일위원

저는 과거에 무왕이라든가 민간업자들의... 봤을 경우 걸러 내지를 못해서 사실상 사료화는 실패하고, 또 하나, 부패된 음식이라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발효를 시켜서 이제 비료나 사료로 쓰는가 몰라도... 그래서 사실상 저는 우리 이 처리비용이 더 만약에 비교로... 우리가 낫다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소각로를 활용하면 어떨까. 가평이나 여주가 이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이 소각로 용량이 남는데 우리 자체 처리하면 혹시라도 비용이 더 절감될까 싶어서 한번 여... 물어보는 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원래 환경부 처리방침은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재활용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소각은 지금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그 입장이 전반적으로 사료화 쪽으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사료화, 퇴비 쪽으로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소각은 권장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혹여라도 추후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는 우리 자체 소각로가 여유... 한 번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한 번 태우면 365일 소각로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남은 용량이... 솔직히 말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가평도 이제 안 들어온다 하고, 여주도 안 오고 해서 돈벌이가 없으니까 우리 자체 내에 소각을 하면 좀 이 비용이라도 절감할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인력에 대한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개선이 됐고, 꾸준히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처우 문제, 임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나 면담할 때 혹시 무슨 불만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는 연장근로수당이... 좀 더 해 달라, 그게 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게 왜냐면 통상임금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올리면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연장근무수당을 좀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뭐 이천 갑작스러운 화재 말고도 양평군에서, 특히 서종면의 경우는 재활용품에 뭐가 섞였다 해서 받아주지도 않겠다, 그래서 엄포도 놓고 또 거기에서 일일이 검사도 하고... 이런 것은 첫째는 각 읍면의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계도, 특히 또 집단 주거지의 이주가 잦은... 특히 이제 양평 시내 같은 경우는 무단 불법으로 하시는 중국인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을 얻어서 쓰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단투기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때 안 지키다 보니까 무왕리에서 이제 주민자율감시단들이 아마 반발하고 있는가 본데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도 그런 사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 마을별로 그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271마을 담당자를, 환경지킴이라 해서 담당자를 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 같은 데 주민의식교육을 최대한 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오늘 현재도 무작위 추출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오늘 세 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 분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매일같이 지금 쓰레기를 무작위로 꺼내서 잘 분리가 되고 있는가, 안 됐는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반입금지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전면 반입금지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러면 그 해당 사안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가장... 적발된 사례 중에서 노출된 읍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지적된 읍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특별한, 특이한 건 없습니다. 다 뭐 대동소이합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서종면이 반입금지가 며칠 됐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루 정도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루 정도였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그것도 차량 한 대로 갖고 한 겁니다, 그게.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꾸준히 계도를 해 주시고요, 무왕리 주민들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제 쓰레기 종사원들에 대한... 우리 초입에 들어가다 보면 재활용 스티로폼 수거장이 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완벽하지는 못하던데 그 부분을 좀 외부로 옮긴다든가 뒤쪽으로 뺄 생각은 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 그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해 갖고요, 그 스티로폼 처리장 건물하고 기계를 아주 현대식으로 해 갖고, 6억 3900만 원을 들여서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입구에 학생들이나 주부들이나 현장 방문을 하면 여러 가지 전시도 있고, 또 평소 종사원들의, 또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의 샤워장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갖추어지기는 했어요. 그 활용도가 지금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 교육 장소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샤워장은 그렇게 변변치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한여름, 올해같이 40℃ 폭염 속에서 선풍기 몇 대 틀고 그 방대한 일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와... 또 특히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있겠지만 일단 샤워는... 냄새부터는 제거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혹시나 간이... 요즘 해수욕장 같은 데 가 보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솨하고 내리는 그 샤워장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그런 것을 남녀 이렇게 구분해서 그 현장에다 설치한다든가 뭐 대안이 없을까요, 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 샤워장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그분들이 샤워는 잘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샤워장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하는데 여성분들은 그냥 집에를 가시더라고요.

박현일위원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분무 있죠? 규슈 지방에 가면 35℃만 넘으면 길거리에서 쭉 그 라인이 설치돼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아, TV에서만 봤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분무가 나와요. 작업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연막... 연무라든가 그 명칭이 있을 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 한 30초 간격으로 확...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시설만 해도 여름에 최소한도 밖의 환경이 40℃가 올라가도 그 근처는 1g당 70㎉가 다 빼서 나가니까 주변이 항상 5℃ 이상 쭉 떨어지는 그 효과를 거두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시설 개선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여러 가지로 쓰레기 청소하시고, 열악한 시설에서... 특히 여름에 덥다고 했는데 그 유리에 찔릴 수... 안전장갑 또 분진 마스크,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읍면별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혹시 기준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뭐 인구수를 딱 따지지는 않고요, 거리량이라든가 쓰레기양을 봐 갖고 그렇게 적절하게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많은 곳도 있고, 좀 적은 곳도 있는데 환경미화원분들 그러면 연간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타 시군에 비례했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약간... 조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주하고 양평만 직영이 되고, 나머지 시군은 다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는 시군은 상대적으로 보수가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데가 보수가 조금 높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연장근로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현실에 맞게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서 제일 먼저 문을 열어 주시는 분들이고, 활동하시는 것에 있어서 그 매립장이나 이런 데도... 뭐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겠지만 쉼터나... 가 봤었을 때 그 안에서 그 환경... 이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안 자체도 그런데 작업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작업 후에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요즘에 그 재활용 가격, 재활용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수거를 담당하는 그런 사설 민간위탁체들이 시장이 많이 붕괴됐다라는 이런 신문 보도나 이런 실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양평군에서도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런 상황적인 그 갈등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 경향이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그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무왕위생매립장으로 다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거든요. 가지고 오면 무왕위생매립장에서 이제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단가가 싸다 보니까는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폐지 같은 경우도 뭐 100원 이상 150원씩 하던 게 지금 30원 줘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잡병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20원, 30원씩 주고, 저희가 돈을 주고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외려 수원시 같은 경우도 60원씩 주고 저희가 처리비를 줘야 될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선별은 하지만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요.

이혜원위원

예, 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환경미화원하고 갈등은 없습니다, 현재.

이혜원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이런 재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먼저도 한번 담당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셔서 잘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민원들이 좀 발생할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이 되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부에서도 올 봄에 재활용 대란 관련해서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10년 단위 장기계획 수립하고 지자체마다 계획 수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은 어떤... 최적의 처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신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제 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그 재활용품 중에서 이제 돈이 좀 되는 거는 재활용업체가 가지고 갑니다. 돈이 안 되는 거는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냥 무상으로 다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갖고 와서 저희가 무왕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량이 늘어나서 저희도 이제 늘어나는 재활용량에 대비해 보자 이래갖고 그 재활용 선별시설을 이제 지금 보수하고 지금 개선해 갖고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거기에 대한, 그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문서화된 건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자원순환 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별도로 수립된 건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우리 양평군도 그 또한 또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활용품... 필요한 것들은, 돈이 되는 건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것들은 안 가져가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전진선 위원입니다. 무왕리 지금 대책위하고 관계가 뭐 이렇게 악화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군수님하고 군수님실에서 어제 4시 반... 아,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한 시간 동안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절충안을 지금 찾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환경을 개선하고 또 매립장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현장에 이제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안내해서 이제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참 열악한... 환경 자체가 뭐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자체가 열악... 쓰레기기 때문에 냄새와 그 분리하는 시설도 뭐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금방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결국은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열심히 잘해 주고 그 사람들이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처리량도 늘어날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또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샤워장이, 그 분리시설 안에 샤워장이 있으면 여성분들도 이렇게 활용하지 않겠나, 그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읍면별로 쓰레기 처리량을 보면 뭐 인구수 비해서 확연히 또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인구에 대비해서 전체 양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지킴이를 뭐 271개 리에 다 배치를 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그분들을 하기 전하고 그분들, 그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많이 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떻게 변화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 시행 초기지만 지역 주민들을 지정을 해 갖고 동네별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장소를 관리토록 하고 그러니까 좀 공터 같은 데는 깨끗해졌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많은... 양평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진선위원

예,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도,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도 좀 일몫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현재 271개는 이제 리 단위로 한 명씩일 텐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필요하면 또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집하장, 저기 공동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지역, 그 개수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늘려 가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그 특수시책으로다가 지킴이 하는 것 참 잘 됐고, 쓰레기양을 줄이고 쓰레기양을 처리하는 데 무왕리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점에 활동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예.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클린양평지킴이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 운영 예산, 클린양평지킴이 올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억 2000... 2억 2000만 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이 혹시 승인을 할 때 5억 9600만 원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271마을... 지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271마을 환경지킴이입니다, 이건.

박현일위원

아, 그러면 클린지킴이는 지금 83명을 운영하는 거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각... 아까 271개 전 마을에 한 명씩 하는 것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71마을 환경지킴이...

박현일위원

환경지킴이라고 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 이게 호칭상에 제가... 그러면 현재 뭐 적지 않은 숫자네요. 아까 5억 9600만 원과 2억 7000이면 총... 우리 공공근로사업같이 다만 뭐 27만 원인가 얼마... 적은 돈이지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군의 환경 통합... 예를 들자면 환경을 관리하시고 지키려는 사람이 지금 271명에다 83명이면 354명이네요? 지금 총 운영하는 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산도 아까 말한 대로 7억, 8억이 넘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참고적으로 클린양평지킴이는 우리가 지금 가로청소원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을 가로청소원으로 안 뒀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클린양평지킴이로 해서 지금 현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지금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71개 마을 환경지킴이들은 선발을... 올해 첫 시행인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 다 임명을 완료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몇 동네, 몇 개 마을은 안 한 동네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안 한 이유는 뭐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참여자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네 이·반장이 겸직할 수는 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겸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 뭐 보수 갖고 그렇게 참여 안 하는 데도 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27만 원이 너무 적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일종의 이제 봉사... 공동체에 같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마을 리더들 또는... 큰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참여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좀 그 마을에 대해서는 좀 진짜 알고 싶네요. 27만 원이지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봉사하고 작은... 뭐 커피값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공무원들이 설득과 어떤 행정 처리가 미숙해서 이거 안 들어온 것 아닐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이 지킴이 전반적으로 한번 명단이라든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첫 시행인 만큼 잘잘못에 대한, 시행 운영상 잘잘못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하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반드시 적어도 마을별로 면사무소에다 지시를 해서 간담회를 좀 하라고 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운영의 묘미를 첫해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에 개선점을 찾아서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적다든가 또 예산을 좀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복장을 통일을 시킨다든가, 과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시너지, 파급효과를 노려서 동참하는 사람도 좀 생기고... 뭐 이런... 이장님들 세상에 13, 15년 동안 동결된 예산도 지금 20만 원인데 이장님보다 7만 원을 더 드리는데 이게 돈 적다고 모집을 못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 위원으로서, 감사하는 입장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것을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부 매수토지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가장 최근 연도에 팔당수계 7개 시군, 또는 8개 시군과 더불어서 환경부 매수 토지가 너무 과다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 도시계획지역 내나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여관도 신축하고 또 여러 가지 건물도 쭉쭉 올라가는데 또 한쪽에는, 서종 같은 데 가면 그림 같은 집들을 다 쳐 붓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그린힐 사서 없애고, 양평에 하나 있는 진짜 강변에, 지중해에 그 좋은 카페가 없어지고, 또 최근에는 힐하우스까지, 뭐 양평밸리, 뭐 이런 데까지 다 이제 지금 넘보고 있다, 우리 말, 우리 입장에서, 양평군에서는 진짜 넘보고 있죠. 그게 하나가, 하나가 없어지면 진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명물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도시계획지역 내 외에는 다 환경부 땅이 됐는데 1년에 2000억까지 매일같이 사들이고... 이것에 대한 관리권 이양부터 웬만큼 사세요, 이런 건의안 좀 올린 적 있습니까, 혹시 환경부에? 연대해서 7개 시군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팔당수질... 그 협회에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관련 자료 좀 저 좀 갖다 주십시오. 우리 군 의회에서도 별도로 한번 건의안을 올려야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한번 올린 적 있는데 뭐 계란에... 바위치기지만 계란을 여러 번 치면 또 깨질 날도 있겠죠. 또 두 번째, 우리의 적어도 지금 양강섬 하나는 그래도 관리권을 이양받았는데 예를 든다면 오빈리에 있는 우리 그 조그마한 쉼터 있었죠, 헌 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나 저기 그린힐 부지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양수리 거기 주차장만, 주차타워만 만들어도... 뭐 어떤 것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린힐 그 대지에 그 5층 건물을 우리한테 양도만 해 주면 우리는 정말 100억짜리 이 주차장이 하나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 훼손도 않고 그림같이 식목 다... 나무 심고 해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정말 너무... 양수리의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그린힐 좀 제발 관리권 우리한테 양도해 달라고 건의 좀 올려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도 올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환경부 등살에 뼈골 빠지고 더 이상 진짜 양평의 공동화정책 이 정도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요지입니다, 지금 제... 말씀드린 게. 그것은, 그건 종결하고요, 한강 토지 매수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양평에 또 올해 뭐 일을 터트렸어요. 알고 계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직원들이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과장으로서 그런 게... 한 국가를 상대로 한, 어느 지역의 언론에서는 뭐 국가를 상대로 한 정말 뭐 사기극 아니냐, 뭐 이렇게 과도하게 또 표현도 했던데 저, 본인도 공감합니다. 아니, 국가 땅을 사는데 하수처리구역 아닌 것을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고쳐가면서 민원 편의를 봐 줘요? 사업소? 아, 사업소 소관입니까, 그 부분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제 나온... 제가 또 어쨌든 이 부분을 사업소한테 따로 하겠지만 환경관리과의 총괄 업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발표해 주세요, 과장님 입장.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법을 어긴 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지금부터로 해 갖고 이제 검토하시는 분한테 그 직, 성명을 써 갖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재발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환경관리과가 열악한 부서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이라도 근무여건과 또 수당이라도 좀 더 드리라고 저도 챙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 분야가 국도비 예산을 따오지 않는 한은 양평군은 발전이 없습니다. 어쨌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우리 양평군에 석면피해 관련해서 그동안 뭐 이렇게 발암물질에 대한 피해 사례라든가 또 우리 군의 지원 사례 같은 것 있으면 총체적으로 한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 군에서 발병된 건 없고요, 오신 이제 세 분이 외부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저희 군으로 전입 오신 분들입니다, 이게.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게 다 국비로... 전액 국비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제 국비 기금이 90이고, 도비가 5%고, 군비가 5%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자부담이 조금... 조금이라도, 5% 있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세 분에게 3800만 원 정도를... 아니, 3800만 원 편성됐는데 지금 지급,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300.

박현일위원

2300만 원. 연말까지 지급하면 3800만 원이 다 나간다고 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발병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들, 지금 학교, 학교 창고라든가 또 옛날 구 건물들 전부 다 그게 슬레이트 아니에요? 폐건물... 저기 뭐야, 석면들 있는 건물이... 전수조사 해 보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건물은, 양평군 슬레이트 현황은 총 따져보니까요, 7739동입니다.

박현일위원

7739동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703페이지에...

박현일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차별로 어떻게 이것을 다 철거를 할 것인가. 지금 철거비용이 너무 적지 않아요, 4억 3000이면? 아, 4억 320만 원이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것이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하지... 뭐 환경부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요,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박현일위원

양평군에 철거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철거단...

박현일위원

철거, 철거, 예를 들자면 전문 용역업체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철거단을 만든 적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군에서 철거단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용역회사에서 오는 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거는 경기도 그 산하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제 경기도에 이런 업체들이 많지 않고 이렇게 적다 이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경기도 산하, 경기도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업체가요.

박현일위원

혹여라도, 이거 우려인데 과거에 10년, 20년에... 수돗물을 특히 앙덕리, 양동면, 지평면 할 것 없이 라돈이라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주민들이 먹었는데 그걸 뒤늦게 확인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이 7700에 이르는 건물들이... 학교, 학교일 경우 학생들의... 잠복기가 이게 석면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려요. 또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을 거친 적 있습니까? 기존에 표본 채취를 해서 혹시나 학생들이 이런 발병 사례가 있는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이런 학교시설에 근무하거나 종사했던... 학생들이 잠복기를 갖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가도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네요, 정보를.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참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 이제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체킹한 것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석면피해 예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국가적으로나 양평군에서 혹시나 있습니까, 자문받는 기관이? 석면피해 예방지원센터, 뭐 이런 게 없습니까, 혹시나?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냥 지금은 군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매립하고 처분하고 또 관련 위탁을 줘서 아까 말한 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철거하는 그런... 이제 쉬운 말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단순 업무만 하지, 아까 제가 말한 공격적인 지금 예방적인 업무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한계적이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단...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7700이면 경기도 대책이나 국가 차원의 대책, 건의안을 좀 마련들 해 주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정말 이거, 상당히 석면피해는 잠복기간이 길어서 우리 아이들이 오염이 됐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발병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스러운데 어쨌든 석면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분야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군이 미세먼지로부터 비교적 경기도에서 안전한 도시입니까, 아니면 서울... 편서풍 영향으로 서울과 다름없이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해 주의를 갖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도시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서울하고 농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도 미세먼지가 높은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우리 편서풍 영향, 서울에 있는 거의... 그 미세먼지가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이면 양평으로 다 이동을 해서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결론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양평의 나무와 숲과는 상관없이 하층... 사람이 도시 지역에서 마시거나 느낄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걸 근원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우리 측정치, 측정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장비나 자동측정소는 몇 개나 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한 개소입니다. 그 측정을 우리가 용문...

박현일위원

달랑 한 개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용문면 도서관 위에 그 측정 시설이 있고요, 우리 전광판은 역전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금 군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서울에 버금... 1.45배, 면적이 서울보다 더 크고, 분명히 편차가 양서면, 서종면, 양평읍, 양동면, 청운면, 이렇게... 강상면에도 하나, 한 6개 정도는 있어야만이 양평의 포괄적인 그 공기 흐름과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알 수 있을 텐데... 실례로 양동면에 영하 28℃까지 떨어졌을 때 양평읍은 영하 20℃일 경우도 있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편차가, 지역 편차가 양평에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이거 달랑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갖고요, 점차적으로 좀 측정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 늘려야 우리가... 너무 면적 대비... 또 양평을 포괄적으로 체킹을 하면 인근의 횡성, 원주, 홍천, 이런 데에도 비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기 흐름이라든가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서로 수치를 비교하면 아, 이게 어디 쪽으로 어떤 식으로 가고 있구나,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양평... 그런다 치더라도, 서울에서 유입되더라도 우리 자구 노력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양평군 자체 내의 미세먼지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뭐 다른 도시하고 뭐 특이한 건 없는데요, 전기자동차 이제 군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륜차라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양평 같은 경우 비산먼지라든가 그 개발사업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장이 많아 갖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흙 날림 같은 거를 많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그 노면청소차, 도로 노면청소차 2대를 확보해 갖고, 확보해 갖고 또 살수차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3대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복지사업으로는 이제 민간 계층에서 황사 마스크를 보급한다든가 이렇게 대비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뭐 정말 이게 대책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 양평군 자체적으로 어떤... 시행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국가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또 자체적으로, 양평군 자체 진단과 또 우선 이행 과제, 적어도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노약자, 취약계층, 특히 호흡기 계통의...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연계를 한다면 호흡기 환자들에 대한 전수... 어떤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민 교육, 특히 어르신들의 그 집합...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민 교육을 갖다 강화... 어르신들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이건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 사설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를 갖다 구축해서 이 황사 마스크라든가 또는 미세먼지 마스크, 특히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뭐 거기에 있는... 이제 한국형 수치를 나타낸 게 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의 사용을... 뭐 예를 들자면 K93 이상은 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데 그 이하, 85 이하는 못 잡아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의·약사 지도 회의할 때든 그런... 크게 약국 앞에다가 마스크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새소식지를 갖다 활용한다든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줘야... 주민들 스스로가 또 예방책도 세울 수 있도록요. 황사 마스크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대비책에 대한 직접적인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나 어린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뭐 경로당 같은 데 실내공기질 때문에 이제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황사 마스크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 철거사업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미세먼지 방지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유치원 같은 우리 교육협력사업으로 채용하는... 그것을... 아마 대기업의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는 경향이 있는가 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임차보다는 되도록이면 관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이제 한 달에 뭐 예를 들자면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그것이 총량적으로 3년 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그런 것은 약식이니까 집에 공기청정기 또는 집에 뭐 청소기 수리하듯이 선생님들이 간단한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니까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120개 제품,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 박람회가 있나 봐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단 한 명이라도 내일 서울 코엑스를 방문해서 관련 그 제품이라든가 또 그 동향 추이, 이런 것들 정보를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아마 내년도에... 빗겨간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이걸 한번 내년 박람회 때는 한번 가 볼 생각인데 한번 그런 사전, 미래 첨단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업체, 추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견학, 견학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방금 담당 과장께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도로에서의 먼지 수거, 청소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지금 6번 국도도 우리 군에서 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원래는 이제 의정부 국토관리청인데요, 저희 차가 수시로 가서, 이제 될 때, 시간 될 때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의정부 관리청하고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용 부담을 하거나 그렇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게 안 하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양평군 땅이니까, 관내니까 그냥 저희가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땅이니까 그래서...

전진선위원

뭐 청소를 하는 것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울에서 지금 덤프트럭으로 흙을 싣고 우리 양평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차량에서 비산되는 먼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 들여서... 그 사람들은 흙을 뿌리고, 우리는 청소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갖고 우리가 그 성토장 같은 데요, 흙 덤프트럭 오면 그 사람들보고 이제 그 물차를 항상 대라 그러고 빗자루질을 하라 그러고 해서 그 흙먼지가 도로에 못 나가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차를... 전면적으로 양평에는 버리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산되는 차량이 있으면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덮개를 안 하거나 덮개를 잘못해서 흙이 떨어지고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건 이제 교통법에서 가능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건 환경, 교통 또 뭐 도로 전체가 이제 연계해서 할 일인데 도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흙을 부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공사장 현장 가까이에서 그 조치하는데 그것도 관리를 우리 환경과에서만 관리하기는 굉장히 인력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면 조치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치를 못하고, 이제 그런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사무소의 업무 또는 그런 환경 단체들, 환경 단체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신고가 돼서 필요하면 아까 도로법 이야기하셨는데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청소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현장 얘기인데 공사현장에서도 그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가리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단속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래 갖고요, 그 신고 안 하고 그러면 고발시키고 또 과태료 먹이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참 하는 일이 많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공사현장에서 우기에 비가 오면 토사가 다 흘러 들어가지고 도로로다가 흙이 나와... 다 이제 내려오면 말라가지고 도로가 다 이제 흙먼지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 그런 것도 본 위원도 목격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평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했던 측정기를 용문으로 옮기면서, 용문도서관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양평읍사무소에도 그 낙뢰보호장치가 있었어요, 기기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잘 좀 생각이 안 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들 혹시 모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낙뢰... 장치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용문에 지금 설치돼 있어요, 용문에는? 낙뢰장치가 용문에는 설치되어 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이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낙뢰장치에 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당했을 텐데 이 부분을... 낙뢰장치가 필요하다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겁니까, 답보 상태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2016년 대비 2018년, 2016년 1억 1670만 원 있던 것이 2018년, 딱 2년 만에 4억 원까지 증액을 했는데 그만큼 예산이 두 배 이상을 올랐는데 오른 만큼의 피해가 같이 비례적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는 2015년부터 이제 광역 철조망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50%거든요. 국비고 50이고, 군비가 50...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써 갖고... 더, 국비 확보를 더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유해야생동물 그 포획단이 잘 운영되고 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3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전체가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 그러면 몇 명 정도... 39명입니까? 올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39명을 선발해 놓고요, 30명을 이제...

박현일위원

활용...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 예.

박현일위원

주로 현장, 사건발생 현장 출동입니까, 아니면 야간순찰 피해예방 사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또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는데 지금 보상금이 멧돼지 기준으로 해서 고라니나... 2만 원 단가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멧돼지, 고라니, 각각 2만 원씩 하다 보니까 엽사님들이 좀 돈이 적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좀 검토해 갖고서 내년에는 그래서 멧돼지를 그래서 한 1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지금 서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이분들도... 주장은 타 시군은 5만 원까지 있다, 또 10만 원까지 주는 데도 꽤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혹시나 비교검... 비교검증 하신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만 원, 양평군은 2만 원 주는 데가 있고, 가평 같은 데는 6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박현일위원

6만 원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6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 주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이제 그 기동포획단 운영 예산액을 보면은 이제 안성 같은 경우 3000만 원, 안성 3000, 의정부 300, 광주시 1억, 뭐 김포 700만 원, 여주시가 9000만 원이고, 양평군이 1억 4000, 그다음에 가평이 5000, 뭐 연천이 1000, 남양주가 1600, 포천이 2000만 원 정도 해 갖고 양평군이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은 대신 365일 잡아오는 거를 다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인근 시군은 농번기나 수확기 때 그 시기별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작습니다. 전체로 보면 양평군이 지금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 단가가 내년에 만약에 1만 원이 올라가면 그 수준도 적당 수준에 현실화가 되고, 지금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행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 시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주장이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이게 기동포획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다가가는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를 뭐... 보상금을 많이 주면 줄수록 포획단은 좋아하겠죠. 좋아하는데 저희도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은 올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7500마리 잡아왔는데 또 올해도 거의 한 5000마리 잡았는데 잡아도, 잡아도 계속 이거 참 동물 수가 늘어나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보상금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좀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시에 많은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요.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이분들의 고생도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주민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옆에서 왔다 갔... 다녀가라도 가야, 또 잡았다고 해야 아마 주민들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어쨌든 상응하는... 어쨌든 적절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 여론을 수렴하고, 그 적정선... 너무 많이 앞서서 준다면 또 군비, 예산 낭비가 또 초래될 것이고, 적정수위를 갖다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다만, 의구심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이 두 수가 무려 7000두가 넘어섰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에 5800마리를 갖다가 작년에 만약에 잡았다면... 총량이 있습니까? 고라니가 몇 마리나 살까요, 양평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몇 마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지금 지난 한 해에 5800마리를 갖다 일단 사살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양평에 고라니 사는 총량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사는 이... 저는 한 3배수, 양평에 2만 마리가 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고라니가. 그러면 이런 속도로 잡아내면 이것은 주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아니라 고라니 멸종위기를 촉진을 시키지 않을까요? 정확한 게 이 수치화... 이 잡는 숫자를 조정과 조율을 갖다 군에서 지도 편달을 해야 할 텐데 총량을 알고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총량은 모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워요, 총량을 모르는데? 더 잡으면 그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반달곰 방사하듯이... 세계적으로 고라니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 딱 북한, 연해주... 이 지구상에 멸종위기 동물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고라니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천연야생동물이라든가 그 천연기념물은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는 저희는 그렇게... 포획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용역을 한번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멧돼지 피해에 대해서는 1년에 우리가 잡아내도, 2000마리 잡아내도 멧돼지는 번식률이 강합니다. 또 이 적정 경계선... 양평에서, 여주가, 흥천에서 제대로 안 잡으면 그것들이 이동,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줄거나 갑작스럽게 멸종위기는 드뭅니다. 그런데 고라니는 정말 세계적인, 대한민국밖에 없는 멸종위기 동물인데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북한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정 숫자를 알아서 반드시 이런 동물들은, 보호종들은, 보호 이 야생동물들은 총량을 측정한 다음에... 잡아내도 적정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 뜻 알겠죠? 그래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얘기는 알겠습니다. 예, 뜻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련... 다만, 관련 부처에 전화를 해서 이 총량을 한번 객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것 있으면 데이터를 받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1, 2000만 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게 최근 들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 숲해설가협회... 우리 양평분들이 지리산과 변산반도 용역을 받았더라고요, 환경부에 가서. 뭘 받았냐, 아까 방금 이런 야생동물의 숫자를 세고,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뭐 한 1억 정도 이렇게 받아서 여러 분이 가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아니, 남의 동네에서, 환경부에서 다 조사를 하는데 우리 용문산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나 숫자 한번 조사한 적이 없는데 의원님 살펴 주십시오. 양평 것부터 지켜야 돼... 그래서 뭐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양평에 하늘다람쥐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양평에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 있는데 양평... 의원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또 담비가 몇 마리 있는지 아세요? 양평에 담비... 남한강에 수달이 수도 없이 사는데 그 수달 서식지를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고라니도 천연기념물에 대한 우리 보호 세계적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용역이라도 아까 함께 줘서 총량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 차원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총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총기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 야간에... 지금 보시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야행성 동물인데 야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오후에 가서 경찰서서 총을 받아갖고 그 다음날 입고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 그럼 지금 그 개인 집에서 총기를 보관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법령이 개정돼 갖고 집에 총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24시간 이내에... 24시간까지는 이제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저희도 이제 저번에 경찰서하고 연석회의할 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좀 총기허가를 내 주십사하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1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름이 아니고 저기... 지금 보시면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총기사고로 해서 타 시군에서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양평에서는 안전교육은 또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포획단 구성하고 총기 내줄 때 경찰서 그 3층 강당에서 같이 안전교육하고 이제 주의사항 시달한 다음에 총기 내주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렇게 지금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에서 등산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전사고 무조건 예방하셔서 그런 것 주의 깊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철조망, 광역 철조망 설치사업이잖아요, 이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이 부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모자라서 주민이 설치해 달라고 한 양에 대해서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업무를 보기 전에 보니까 읍면별로 예산을 배분을 해 주고 그냥 뭐 면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조망이 약 1.5m를 쳐야 되는데 뭐 1m 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철조망을 허술하게 해서 뭐 치나 마나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저희가 표준도면을 만들어 갖고 읍면에 시달해 주고선 1m당 4만 원씩 예산을 계상해 줘 갖고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도록 꼭 하고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까지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다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쳤지 그냥 무조건 치라 한 적은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계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모자란 예산은 또 추가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게 제가 전에, 작년에 제가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4만 원 단가에서는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그 도면, 표준도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상바, 하바를 치는데 하바만 치다 보니까 상바로 고라니 같은 건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걸리면 그 안에 시체가 썩어서 그 망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이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이 잡는 방법, 포획 방법하고, 그다음에 광역 철조망 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역 철조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봐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건 이제 엽사들이 잡아서 없애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일하게 2만 원씩 주고 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월별로 나가는 숫자가 있죠? 포획 숫자가,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 분기별로 이렇게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기별로 내고 있어요? 아니, 이제 월별로 내셔야 되지 않아요? 일별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 세부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있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일별로 내셔서 지금 겨울에, 농사철 아닌데도 2만 원을 주시지 마시고, 농사철일 경우에는 더 차등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 5만 원씩이라도. 사실 피해 보는 때는 그 농사철이거든요. 집중적일 때, 그때 차등 지급을 해서 더 주게 하고, 그리고 그 겨울에, 한겨울에 상관없을 때는 아주 낮춰준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충북 영동에는 지난달 25일경... 10만 원으로 올려줬더라고, 10만 원으로. 이 철조망보다 사람이 잡아 없애는 게 가장 빠릅니다. 특히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인기척만 있으면 도망을 가기도 하는데 멧돼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맞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이거 시행한 지가 벌써 몇 년 돼요. 10년도 넘었어요,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 왜냐면 이제 월별로 보상금을 달리하다 보면 요새 좀 냉장, 냉동고가 좋거든요. 우리가 꼬리를 잘라갖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꼬리가 그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적절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타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도 있겠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제 보상금을 올릴 거니까 돼지를 뭐 그러면 내놓지 말자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그분들 보면 대부분, 유해조수엽사들은 대부분 냉장고가 다 있어요, 가 보면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확인하시면 되죠, 예? 확인하시고 걸리면 이거 엄벌에 처해야 돼요, 걸리면 그런 부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우리 배스, 이런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여가지고... 뭐 신문지상에는 그 속에다 뭐 페트병 집어넣고 물병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무게 늘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아예 엽사까지 취소시키게끔 하고 경찰 고발시키고 이렇게 해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그거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방법을 제시해야지. 지금 마냥 2만 원만 주고 해 봐야... 지금 총알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고 그분들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일당이 되어야 잡거든. 일당이 되어야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나치게 이제 쏠릴 때가 있어요, 뭐 자기네들이 저거 하면은. 그리고 엽총 나가는 일자가 있는데, 총 나가는 일자, 실탄 회수일자, 뭐 이게 있잖아요, 실탄 사용일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실탄 구입한 날짜도 있을 테고. 그거를 거꾸로 실탄을 구입을 안 하고 총이 나가지를 않았는데 이달에 뭐 100개를, 100마리를 잡았어?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크로스해서 체크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2만 원만 줘서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그 방법을 체크를 해 보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지역 같은... 1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잡는 게 목적이에요, 잡는 게. 잡아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거거든요. 지난번 우리 의회 개원하자마자 지금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무슨 훈련 때문에 총을 안 내줘서 못한다, 뭐 이런 부분 민원도 들어오고 이랬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총을 안 내줘, 누가 경찰서에서 총을 안 내줘서 못한다, 우리 광역 철조망 외에는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와 갖고 광역 철조망도 있지만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개인한테도 개인이 40% 자부담을 하면은 또 피해방지시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 뭐 지금 확보해서 지금까지 광역 철조망 한 것보다는 총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돼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돼지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 꼭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광역 철조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사업에 보면 국수리에 광역 철조망이 설치가 됐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거기 한 지역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 지역을 나눠서 해 드린 사업이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게 국수리하고 대신리하고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연계된 지역을 친 겁니다, 이게.

윤순옥위원

예, 지금 국수리 정자골에서 민원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치하는 구간이 전체를, 피해지역을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일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기, 국수리 지역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전체는... 왜냐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쭉 일렬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이지만 끊지를 않았었거든요, 저희가요.

윤순옥위원

아, 중간은 끊지는 않았는데요, 피해지역이 이제 구간이 뭐 100m다 그러면 50m 정도밖에 안 해서 지금 피해가... 여기 멧돼지가 철조망 옆으로 지금 계속 일몰해 가지고, 출몰해서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더 지원을 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의 사업에 보면 그 국수리 지역에는 추가 지원사업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면에 좀 확인하시고요,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야생동물이 양평군에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지급실적이 이제 작년보다 올해가... ’17년하고 ’18년도가 이제 아직 상반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16건밖에는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농가보상 수가 혹시 어느 정도 추이가 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이제 112농가에 한 3800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지금 30가구에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30농가에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전진선위원

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아까 오후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12월까... 11월까지는 가 봐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그거 한 100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추세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게 신고절차가 복잡해서 아니면 보상금액이 적어서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보통 피해 금액의 몇 %를 보상해 줍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70% 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70%?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일부 개중에서는 이제 뭐 자기네 텃밭에 한 세 평, 네 평 해 놓고선 피해 입었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농업인이 아니니까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정중하게 해서 답변드리고 보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전진선위원

예, 이게 이제 행정편의 때문에 이게 신고를 안 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귀찮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을까 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편의성을 봐 주고, 용이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금 포획을 하고 나서 포획 실적을 이제 꼬리를 잘라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분기별에 한 번씩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분기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 스마트폰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스마트폰으로다가 그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접수를 받으면... 그 방법도 있을 텐데 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엽사님들한테 이제 매일 일보를 받기 위해서 잡은 거를 갖다가 문자로 좀 넣어 달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루 이틀은 되더니 그게 현실적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엽사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냥 꼬리 갖고 와서 냉동고 넣어놨다가 한 번에 갖고 오십쇼 하면 그때 가서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진선위원

그러면 올 필요도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담당자한테 전송을 하면 올 필요도 없이 그거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그건 뭐...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게...

전진선위원

날짜, 찍은 것 보통 요새 보면은 장소하고 시간도 다, 다... 뭐지? 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나오죠, 예.

전진선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좀 보상도 해 주고, 우리가 접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편하지 않을 텐데 굳이 뭐 꼬리를 해서 냉장고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갖고 온다는 것은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꼭 그런 방법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자력구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자력구제는 이제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킨다라는 이제 그런 방법 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자력구제로 그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우리 집만 오는 거냐, 결국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꼭 그 포획단이 포획한 것만 보상금을 줘서 되겠냐, 이제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주셔갖고요, 저희도 이제 경기도하고 법률단하고 해서 뭐 환경부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했더니 그 법 취지가, 법 취지를 봤을 때... 왜냐하면, 보상금이라는 건 왜냐면 자기 게 아닌 걸 보상 차원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지 자기 것 하는 것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렇게 변호사협회라든가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전진선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논리가 내 집에 오는 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네에서, 동네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 군에서라도 좀 보상 범위를 좀 넓혀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수계기금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수계기금 참 범위가 방대합니다. 우리 양평군에 이제 수계기금이 지금 주민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공동까지 총량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로 130억이 오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이제 119억 정도, 그다음에 기타 수질개선으로 해 갖고 404억 정도 왔습니다. 그래갖고 총 해 갖고 올해 2018년도 온 게 278억 정도가 수계...

박현일위원

200...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78억이요.

박현일위원

78억.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278억.

박현일위원

이게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200 한 2, 30억에서 최근 10년간 280억까지 오르고 들쭉날쭉 한 몇 3억 왔다 갔다 편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정도면 또 한강수계에서는 가장 많이 받아온다고 하지만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보다는 너무 적다 이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군수님이 최근에 수계기금의 인상에 대해서 거론한 적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계기금 지금 180원 가지고는, 170원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되니까 이걸 인상을 건의하겠다고 그런 말씀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관련 과에 지시한 내용은 없습니까? 한번 어쨌든 확인을 해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예,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팔당수계 8개 시군 중에 양평군이 핵심이고, 또 양평군수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인근 시군과 연대하고 또 의회까지 연대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은 수질정책협의회 왔을 때 거기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현일위원

예, 우리, 일단 우리 동결된 지가 벌써 한 3년 됐어요. 3년 되고, 또 160에서 170원까지 오른 것은 2008년입니다. 벌써 10년, 10년 동안 겨우 오른 게 달랑 10원입니다. 8년간 기다리다가 한번 2016년도에 10원 올려줬는데 올해 금강도 10원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 금강도. 그런데 팔당에서 2600만 명이 이렇게 물을 먹고, 또 수혜자 혜택을 누리면 적어도 양평뿐만 아니라 팔당수계에 대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양평을 비롯해서 35개 시군인지는 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30... 시군에서 이렇게 참 전국을 상대로 참 좀 주세요, 정말 이건 뭐 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반드시 수계기금 인상 문제는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정책회의라고 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경기부지사, 차관 또 양평군수, 양평군의회 의장, 이렇게 모인 그룹이 1년에 한두 번씩 해서 정책을 다루는 게 수질정책협의회인데 거기의 의제로 다뤄지고 또 거기 의제로 된다면 저희 양평군의회에서도 이 인상 건의안에 대해서 결의를 해서 관련 부처에 올리겠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서로 공조, 공조를 맞춰서... 올해의 2018년 9월 11일날 양평군수님이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거기서 나온 문제가 3대 의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수계기금이. 9월 11일날 용인에서 만나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가변성을 좀 늘려 달라, 너무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비점오염도 좀 강화하고 예산 좀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요구였고요. 두 번째가 방금 이거 수계기금을 좀 인상도 좀 해 주고, 수변구역 관리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니까 지자체장한테 유연성을 좀 달라, 마지막으로 이 땅, 정부에서 땅 산 것, 좀 가능한 한... 아까도 거론했지만 지자체장이 관리권을 좀 운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달라, 이제 이게 중심이었거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중에서 지금 우리는 어쨌든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배정받아야 되니까 이것을 공동 연대, 또 제일 앞장서서 양평군이 수계기금 인상 총대를 멜 수 있도록 한번 관련 자료나 주위 동향을 파악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양평종합운동장 이 수계기금이 아까 134억을... 이제 2016년도에 왔습니다. 또 2017년도에도 130억, 뭐 4억 정도 줄었네요. 어쨌든 주민지원사업으로 쓰였는데 우리 종합운동장과 교육발전기금이 꼭 해마다...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20억이 나왔고, 각각 10억씩, 교육발전기금 10억, 종합운동장 10억, 2017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이 급박스러우니까 20억을 편성을 했고, 특화도시개발과에... 평생학습과에 교육발전기금 10억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수의 재량권이나 예산편성권자의 재량권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군 의회 동의를 받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혹여라도 이런 것들이 타 시군 선례라 이 수계기금 쓰는 것에 근거가 있이 편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 자체로 하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자체로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실제 이제 수계기금에 쓰는 합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계... 수질개선이라든가 주민, 직접 피해 입는 사람들, 주민들 지원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것은 양평종합운동장의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할 사람을 특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한 것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의회 승인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다만, 오히려 중장기적인 예를 들자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까지는 재원이 없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 투자되는 금액은... 너무 우리 장기미집행이나 도시계획도로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적립금으로 다만 500억이든 1000억이든 만들어 놔야 향후 양평시가 되고 하면 하다못해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특별회계, 이런 것들을 해서 한번 타 시군... 수계기금을 도시발전, 도시계획도로 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지금 하는가, 교육 발전... 양평종합운동장 20억, 30억을 좀 그쪽으로, 지역 발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 수계기금이 총 6870... 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중에 항상...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건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네들 돈이라고 몽땅 걷어서 6800억을 걷었는데 결국은 아까 양평군에는 코딱지만큼 280억 주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느냐, 단순히 예를 들자면 팔당 쓰레기 그 홍수 지면 내려가는 것에, 나무 목재 건져내는 데 150억 쓰고, 152억 쓰고, 또 토지 매수, 아까 양평군 땅 사서 그냥 나무 심고 놀리고 지역경제 초토화시키고, 여관 하나 사면 20명이 그냥 일자리 잃어버리고, 이런 것에다가 1196억을 내년에 배정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국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양평군수님, 내년 예산 편성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땅 대부분이 양평 땅이고, 양평지역... 웬만큼 좀... 제발 좀 이 토지 매수 하지 마... 당신네들이 토지 매수하는 만큼 우리는 도시계획 뒤에 또 다른 근린생활시설 내 주면 셈셈 아닙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 엇박자 나는 이런 정책은... 우리도 가급적 수변구역 인허가를 자제할 테니까 당신들 매수도 적절하게 좀... 1100억이면 1196억 내년인데 이걸 한 500억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군수님한테 보고 말씀드려서 이 수계기금이 양평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근본적으로 물을 맑게 하는 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이렇게 쓰여지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지금 뭐 농약 치고 예를 들자면 길바닥에... 타이어 단 하나도 국도비... 비점오염사업 없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수계기금 올려서, 단 10원이라도 올려서 우리 군이 최초로 300억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수계기금을... 그런 데 앞장서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청개구리 서식지 복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대한민국에서 참 보기 드물게 양평군이 MBC나 KBS, 이런 뉴스에 나올 만한 거리가 딱 두 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소똥구리, 말똥구리 복원사업, 그리고 청개구리 복원사업.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성공했습니까, 청개구리가 지금? 그냥 넘실넘실 두물머리 용늪에 청개구리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박현일위원

그러면 4억이, 4억 5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습지, 청개구리를 사다 넣은 게 아니라 청개구리가 살 수 있는 식물이라든가 그 여건을 조성했다는 말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 그런 여건을 적정하게 조성을 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왜냐하면 부지는 양평군에서 댄 거고, 이거 이제 환경부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한 겁니다. 사업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그렇게 청개구리가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처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 저기 담양이라는 데 가도 개구리 습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 한쪽에다 다 크게, 또 그게 관광자원으로서, 아이들 생태학습장으로서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수리에 적정합니다. 적정하고 또 데크, 관찰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망원경 같은 것 갖다 놓으면 청소년들, 학생들 와서 볼 수 있는 시설임에 틀림없는데 잘 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견학이라도 한번 가고...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전국에서 4억 5000만 원을 갖다가 투자했으면 단발적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국도비 공모든 환경부 공모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게, 한 번 시작한 사업이 마지막 좀... 예를 들자면 관찰 데크, 관찰 나룻배라도 좀 띄워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습지로의 역할이 충분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참고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 양평에 천연기념물들이 있어요. 또 보호종들 또 한국 특산종들. 아까 제가 말한 수달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 것 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목도리담비, 강상면 백병산부터 시작해서 또 하늘다람쥐가 이번에 청운면에서 사고가 나서 잡아다가 다시 방사시킨 것 아시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 성공 사례가 여러 언론, 매스컴에 양평이 청정지역, 하늘다람쥐 지역, 그 외에도 아까 개구리, 청개구리 말고도 우리 양평에 가장 많은 게 아무르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양평에 정말 서식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꼬리치레도롱뇽,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는, 용문산에만 있는 꼬리치레도롱뇽, 그 외에 맹꽁이가 대한민국에 다섯 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한 군데가 바로 양평.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또 능구렁이 외에도 여러 생물들, 양평밖에 없는 한국 특산종들이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서식지 표, 근접하면 소음내지 마세요, 잡아가지 마세요, 이런 것을 연계사업으로 꼭 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결국은 양평의 자산이고 자원이고 관광자원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꼭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별도 제출 자료로서 갈음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결론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스콘 공장을 폐업 명령을 내렸더니 아스콘 공장에서 우리는 그것에 불응하겠다, 행정소송을 냈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어떤 행정소송인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행정소송을 아직 안 냈습니다. 일진에서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며칠 전에 확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는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하지 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진레미콘 상태가 주민들이 공감하는 폐업 쪽으로, 이전이나 군과 협의를 해서 타 시군, 뭐 예를 들자면 군유지를 준다든가 어떤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 지금 일진기업 있는 데는 그 국토이용관리법상 이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특정유해대기물질이 나오면 입지 자체가 되지를 않는 지역입니다. 관련 법이 2015년 12월 10일날 개정이 돼 갖고 입지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특정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장 폐쇄 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특정유해물질 나오면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시설을 개선한다 그래도 공장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일진기업에서 소송을 해 갖고 법령에서 뭐 행정명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박현일위원

일진에서 혹시 관련 소송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어본...

박현일위원

그러면 현재 일진레미콘 근로자들이나 종사자들이 군에 청원이나 민원을 넣은 적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현재 이제 양평군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자면 양면의 칼날입니다. 주민들 민원을 듣자니 예를 들자면 종사원들의 처우와 생계가 막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주민의 광폭의 지금 불안감, 적어도 암, 특정 암 유발물질이... 했고, 이것을 한두 해도 아니고 몇십 년간 인지를 못해서 정말 그 잠복기... 누구나 암에 걸리면 그로 인해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소송도 대비해야 되고... 이런 피해 사례를 전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국수리, 증동리,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남풍을... 불 때는 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청계리까지 올라가죠, 예를 들자면. 또 편... 통상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편서풍을... 불면 또 우리 동쪽으로 가죠. 그런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 한 적 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한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 왜 그러죠? 주민들 피해를 주장하는데 군에서 좀 알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 암, 암의 환자는 어디 가나 이렇게 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암 환자가 여기서 있다 그래도 일진기업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그게 가치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의 정책적인 판단이고... 또 주민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공론화위원회, 적어도 양평의 객관적인 시민단체,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장들을 초청을 해서 주민들의 불안과 또 암에 대한 그 걱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또 그런 데, 이런 것에 학계의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자문을 거쳐서 그 전수조사를 한다면... 반경 뭐 1km를 한다든가 500m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주민들이... 설득력도 있고 또 하나,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처 능력도, 공무원 행정 능력도 기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제적인 이런 주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그냥 잘라서 과장님이 우리 양평에는 그런 것 있을 수도 없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딱 얘기해 버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지네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그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데 아스콘 공장이나 그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봐서 이렇게 하는 대로 적절하게 대비해... 대응하고 또 대비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여기 와서 그분들 시위할 때 잠깐 양서 또 담당 의원이니까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망이 저한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의 진정서도 받고, 또 주민들도 면담했는데 거기서 속된 말로 숙식을 하면서 그분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지 못했다는 죄로 죄인이... 이제 저희도 죄인 입장에서 거기서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의 갈급함, 이제 한 없이 매도를 하면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야, 이렇게 매도하기 시작하면 한정 없고, 또 그 사람들 먹고 사는 데에 왜 왈가왈부하고 너희들이 생계유지해 줄래 이렇게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딱 하나, 죽음을 전제로 한 암, 1급 발암물질을 모르고 몇 년간, 몇십 년간 마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접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 문제가 발생된 이후로 현장에 방문해 보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우리 관련...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관련된 것 다 측정해 보시고 환경... 그 아스콘뿐만 아니라 그 외 시설, 법정시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시 확인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아스콘 공장은 운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레미콘 공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거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도가 아니라 측정을 해서 계고장을 보내든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방진망이 지금 해 갖고... 지금 허술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명령 내렸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다른 인허가 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합동 단속이라든가 합동 지도점검은 안 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 과만 단독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요찬

송요찬위원

생태허가과나 이런 데는 안 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저희는 생태허가과는 같이 안 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갔어야죠. 최초의 허가된 거와 그 외의 게 설치됐을 시에는 가서 뭐 적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벌금을, 벌금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대응이 미흡한 거예요, 우리가. 좀... 주민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다시 한번 그러면 건축 쪽하고 해서요,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가셔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이제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 관급공사도 하고...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멀리서 오다 보면 또 뭐 질의... 건축자재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가서 잘못된 거는 바로 지적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너무 뭐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혹시 이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라돈에 대해서, 일부 회사에 대해서 그 부분이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지금까지도 아마 해결이 안 된 상황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혹시 양평군에서는 그런 제기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문제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라돈은 지금 대진침대, 그 침대 매트리스 그거만...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문의가 들어왔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은 혹시 라돈측정기를 대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라돈측정기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지금 라돈측정기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1000원씩... 대여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어요. 대여를 하고 있어요. 이 라돈측정기 얼마 안 해요. 한... 뭐 비싼 거 한 15, 6만 원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는 5, 6만 원대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 주셔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입하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거 하세요. 그거 망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양평이라는 청정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건데 우리 지역에는 정말 그런 게 없다, 라돈측정기 대도 라돈이 검출되지 않는다, 뭐 이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 환경 가지고 양평에서 싸운다는 거는 참 저희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기본법... 양평군환경기본조례 10조에 의하면 이제 우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 작년에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년에 하셨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류 발생억제계획 수립은...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요찬

송요찬위원

그 발생억제계획도 수립하셨냐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그러면 하셨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 위원님들 다 갖다 드리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그분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든... 지원하는 거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지난해는 무엇을 지원해 줬고, 무엇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또 인터넷에 공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원해 준...

요찬

송요찬위원

실적이라든가 성과, 이제 뭐 계획, 이런 부분들... 그 주변영향지역의 그 주민들한테, 피해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양평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공개는 안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하셔야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주민대책위와 해서 면담을... 회의를 해서 그렇게 상의하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런 걸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이 돈이 왜 쓰여지는지, 기금이 왜 쓰여지는지 우리 주민들이 또 알아야 돼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하셔서 아, 이... 그러한 부분들이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어려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가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법쪽에 있는 건 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오염...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물, 땅, 공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제 공기에 대한 것이 이제 뭐 미세먼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에서, 양평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말마다 우리 6번국도가 막혀가지고 일요일 오후는 뭐 이쪽 복포리부터 해서 양수대교 건너갈 때까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대기물질 오염량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한번 추계를 한번 해서... 이게 양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끗한 양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 물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돈도 뭐 내고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양평이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그 환경오염이... 양수리 주민들이 주말마다 그 대기오염... 매연을 다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오염... 그러니까 뭐 도로가 소통이 잘됐다면 관계없는데 주말마다 나오는 양이, 과연 오염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서울에서 내려오는, 토요일날 아침에 내려오는 차량이 소통이 안 돼서 매연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우리가 뭐 수치화해서, 동영상도 촬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 물 맑고 깨끗한 양평을... 국가에서 도로를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양평이 오염이 된다, 이거는 우리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문제다,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런 발상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한번 제안을 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가 양수리대교 옆에 우리 야립간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야립간판을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전광판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양평이 홍보할 수 있는 것들, 이 물 맑고 깨끗하고 다 그런 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제안한 대로 차량이 소통이 안 돼서 또 어떤 것이 지원이 안 돼서, 국가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갖다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 가지고 그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양평에 대한 홍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만큼 이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뭐 우리 환경과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 차량 매연을 한번 뭐... 몇 시간 동안 차량이, 거기 지나가는 차량이 몇 대 되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 계산하면 뭐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해서 우리가, 양평이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매일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어쩌면 더 큰 민원이 되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민자 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까 유해조수에서 과장님께서 뭐 분기별로 지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포획을 하고 나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분기별로 지급을 해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총을 매일 내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협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오기 불편하면 읍면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매일 확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준다고 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매일 파악 안 하면 안 준다고 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확인만 시키고 우리 환경관리과에다가 통보해 주면, 면사무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그때 통장 이체시켜주면 되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거 어떻게 분기별로 모아놨다가... 저는 매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꼭 시정하세요.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담당 국장님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

국장님, 저기 가셨는데... 나가셨어요, 나가...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국장님... 예산담당관.

황선호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책임 있는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님을 배석해야 되는데 진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여기 계신 담당관님을 모셨습니다.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식 문건으로 처리하려다가 아까 좀 전에 일진레미콘 관련 감사 도중에 제가 감사를 하려고 반드시... 지금 현재 일진레미콘 측에서 소송을 한 것 있느냐 했을 때 담당 과장님은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더 이상...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보고이거나 의도적 기피라고 나는 봅니다. 내일 감사 직전까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오셔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 허위 보고라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절차에 대해서... 절차 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일 다시...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산림과장 한용원

황선호위원장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산림과 감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과장님, 임도개설에 대한 제가 의구심과 의혹이 있어서 그럽니다. 관련 법이 있습니까? 모든 사업이 2017년도 총 9억 9359만 원, 4건, 수의계약 100%. 2018년 간선작업 임도 또 100% 3건, 7억 4531만 원. 2년에 걸쳐서 총 7건, 17억 3890만 원이... 양평군 산림조합과 100% 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액수를 고하간에 100% 임도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근거 법을 좀 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조합법과... 그 규정은 정확히... 바로 파악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산림과장님이 그 정도는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뭐 숙지를 못하셨다니... 적어도 제가 이 질의 요지는 산림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적어도 4억 단위, 2억 단위, 2200만 원 넘어도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예를 들자면 공개입찰을 하거나 또 임도개설은 다른 도로 개설보다도 단가도 저렴하고, 측구, 측면, 법면, 녹화, 뭐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예산 누수 또 더 전문적인 시공이라든가 이 매너리즘에 어떤 것도... 이게 뭐 어제오늘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다... 최근 10년에 단 한 건도 바깥으로 빠져 나간 적 없고 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셨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입찰을 붙여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온 업체가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나간 사례도 있고, 임도가, 이게 적은 단비로다 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은 업체에서 하게 되면 공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 업체가 될 확률이 더 높은 그런 현실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임도개설사업에서는... 저희 위원들의 감시, 감독에서 좀 취약지구입니다. 산까지 일일이 다 다니기도... 그런데 한두 군데를 사실 현장 실사하러 다녔는데 갈 때마다 사후 관리, 측구가 매몰되어 있다든가 법면 녹화가 다... 잔디가 말라죽어 있다든가 특히 대표적인 사례는 뭐 전에도 한번 갔지만 우리 백운에서 용문산 연수리 특화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2018년도만 한번... 올해 각종 18km 정도 여러 가지 10억을 들여서 임도, 테마임도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올해 전부...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 받은 부분도...

박현일위원

다 준공 끝났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 준공은 한 곳이 준공돼 있고요, 나머지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모든 임도의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2년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해를... 대부분의 법면 시공인 낙석방지망, 얼었다 녹아야 떨어진 줄 알 거 아닙니까? 또는 겨울철에 눈비가 와서 옆에 측구를 했으면 측구가 매몰됐는가, 다음에 항상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챙겨야겠네요. 지금까지 임도를 해서 작년, 2017년도 하자보수를 시킨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제 2년인데, 임도가 다른 데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2년에... 그냥 2년만 지나가면 임도가 무너지든 말든 더 이상 하자를...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다음 연도는 반드시, 이게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것이 확인됐으면 하자보수가 여러 건이 나왔을 때 지금... 그러면 2016년도 건을 2017년도 하자보수 시킨 게 몇 건이나 있는가를 묻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하자보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하자보수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 조치를 위해서 임도관리위원이 있고 임도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본 질의를 잘... 답변이 동문서답이 됐어요. 저는 임도에 예산을 충분히 주고 그 예산...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책임시공을 했다면 뭐 그 관리감독... 반드시 임도 같은 경우는 산에, 산악형 공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업체가 쉽게 근접을 못해서 전문 노하우와 기술이 있는 산림조합이랑 수의계약합니다, 그게 저한테 답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완벽해서 다음에... 2년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하자보수를 찾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사례가 있어야죠. 공무원들 관리감독 소홀이거나 직무유기거나 아닙니까? 또 하나, 임도 후에 가서 봐 보면 낙석방지망도 누수가 돼 있었고, 폐기물 처리도 적절치 않을 때 나무를 갖다 베서 한쪽에다 쌓아놓을 때도 있었고, 아까 잔디가 다 법면 식재했는데 다 죽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하자보수 대상 아닙니까? 배수구 설치됐는가, 장마 후에, 비 온 후에 매립이 됐는가, 법면시공이 낙석방지가 제대로 됐는가, 전문가 아닌 저도... 또 그러면 시공할 때 산림교육 전문, 산림전문가들의 또는 주민 숲해설가 아, 임도를 할 때 이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혹시나 임도개설 할 때 그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들 조언을 들은 적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그 설계도면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뭐 과다하게 설계가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면 그거에서 보완을 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백안리에서 연수리간 간선임도 7.8km, 총 4억을 들여서 테마임도를 다 완료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공사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길... 노견이죠. 노견 주민 피해방지책을 뭐로 설치했습니까? 목재로 했습니까, 아니면 가드레일로 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가드레일로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목재로 해서 끈으로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저희 산림과에서는 테마임도를 지금 조성하고 있다시피 그런 다각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제 로프를 설치한 구간도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면으로 흘러내린 토사량이 많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법면...

박현일위원

임도를 개설하면 이 법면으로 흘러내리는 토사량, 그 법면 토사량 흘러내리는 것은 어떻게 시공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 포크레인 작업을 해 가지고 다 배수로를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 완공된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본 위원이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측구... 이 물 빠짐 배수실도 너무 좁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를 군데군데 심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가로수, 그 가로수 식재가 종류별로 어떤 종류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에...

박현일위원

임도변에 심은 가로수 종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팝나무가 있고요.

박현일위원

이팝나무가 거기에 맞는 수종입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저기...

박현일위원

또 어떤 나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에 명달리가 이제 그 고개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면...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팝나무 말고 어떤 또 수종...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일위원

메타세콰이어가 수삼나무, 우리말로, 물삼나무, 물가에 사는 나무를 그 산, 해발 한 300고지에다 심으면 살까요? 잘 살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삼성리 쪽에 이제 거기서부터, 고개서부터 심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잘못돼 있다 그래서 고사된 거에 대해서는 밑에 쪽에다가 하자보식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임도에 대한... 해마다 우리가 국유임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간선임도... 임도는 중요합니다. 산과 산을 연계시키고 어떤 산불예방 효과 또 여러 가지 산림자원화의 가장 중요한...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뭐 수풀이고, 임도를 활용해서 산책로, 트레킹코스, 마로, 말을 달릴 수 있는 뭐 산책로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 막대한 임도가 사장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자원의 보전입니다, 산불. 그래서 이런 아까 테마임도 같은 경우는 특히 관광자원으로서 그 코스를 충분히 연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특색, 특색 있는, 적어도 임도가 우리 물소리길처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특색을 갖추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공사를 위한 아까... 반드시 사후, 준공 후 전문가와 대동하고 기자 또 저희 위원들, 사후조치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분명히 체킹을 해 주십시오. 로드 체킹을 해 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임도가 뭐... 지난해 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테마임도 개설사업에 대한 것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녹생토인가 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누수, 잘못된 것들 있으면 보수를 좀 해 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임도를 일반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하는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 마을간 마을도로로다 이제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산림청에서.

전진선위원

그거는 산림과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숲가꾸기라든지 뭐 이런 산림사업을 할 때 특별한 경우에 외부에 개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있는데 연수리 구간은 마을간 마을도로로다 겨울철하고 장마철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행에 제한을 하고, 좋은 날, 좋은 계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연수리 구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임도를 쉽게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개방을 해 놨냐 이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대부분 그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도를 개방을 해 놓으면 뭐 쓰레기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데다, 으슥한 데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통제를...

전진선위원

임도를 이용해... 예, 임도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개발행위 자체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고요, 그 도로까지 허가를 받으면 임도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존에 있는 임도를 포함해서 목적사업지까지 허가를 받게 되면 그거는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것도 산림과에서 그러면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 협의만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협의를 해 줍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현일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임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지금 사용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다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사 금액을 보면은 한 85%... 80%에서 85% 정도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꼭,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꼭 정해져 있더라고요. 100%로 안 해 주고, 한 80%가 안 되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보통은 85% 정도 선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예산 과다책정이 아닌가요?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꼭 85%로다가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설계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그 단가 전체적인 것을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를 받아가지고 과다하게 설치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줄여가지고 정상적으로다 설계서를... 이루어진 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진선위원

그 용역은 누가 합니까, 먼저 설계를?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하고요, 일반 산림법인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 다시 검토를 하세요.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0에서 85% 정도로 하고 있는데 최초의 그 수주 단가, 수주 계약금액 자체가 잘못된 건지... 굳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향 단가... 계약을 할 이유가 있는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 아까 답변을 저기 했습니다만 계약법에 보면은 87.8% 정도로다가 이렇게...

전진선위원

수의계약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의계약도 87%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뭐야, 공개입찰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그 규정 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전진선위원

수의계약인 경우는 100%도 있고, 90%도 있고, 많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 보통 저희 임도의 경우 계약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은 87.8% 정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계약 부분 문제, 그다음에 관리 문제, 그다음에 사후 그 보수 유지해 주는 그 기간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다시 검토하셔서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한번 공사하고 나서... 뭐 그 사람들한테 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거 우리 군에서 예산 하고 나서 사업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111억 원을 들여서 8개소 생태... 산촌마을을 조성을 했네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엊그제도 존경하는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이 마들가리마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적을 하셨는데 마들가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 지정이 됐죠. 산촌생태마을 이외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로도 지정되고 또 정보화마을로도 지정되고... 어쨌든 한 마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또 액수도 누적된 액수로써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 마들가리마을 같은 경우는 뭐 개점휴업 상태다, 또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서 시설물을... 마들가리 체험관 자체가 이미 용도폐지 돼서 설치한 것이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혹시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 못 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2000... 최근 연도만 2018년도 1월... 658쪽에 8개소 또 2017년도, 그 위에 또 있네요, 임대 수입 및 지출 내역 있는데 이게 활성화된 근거, 방문객이 뭐 제일 많은 곳이 6800명, 1년 동안, 또 지출 소... 연간 매출 소득이 뭐 한 8300만 원이 제일 많고, 명달... 서종면 명달리, 단월 석산1리, 6500만 원, 이게 마을수익으로써 이 소득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2017년도 저한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총량적으로 지금 양평에 산촌생태마을이 111억을 쏟아 부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아까 제가 지적한 마들가리는 지어준 체험관도 10년도 안 지나서 2018년 6월 21일날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이거 흔적도 없이 돈이 사장된 거죠? 그런데 그전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겠죠. 그런데 다른 마을의 임대수익이라든가 이게 총량적으로 방문객 마을 순수... 순수익,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 평가로서 몇 점을 줄 수 있는가, 또는 이게 활성화됐다고 보는가 그것을 종합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일부 활성화된 마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액 대비 수익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혹시라도 용역을 주거나 공무원들의 머리를, 지혜를 짜거나... 이 부분이 이 지경에 이를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111억 원을 갖다 은행에다 예치했다면 그 이잣돈만 가져도 이분들 다 나눠줄 것 같아요, 1억씩은. 안 그래요? 1%... 100억을 넣어놓으면 1억씩 이잣돈이 생기면... 1%는 더 되겠죠. 뭐 5% 잡고도 5억씩이 생기겠죠, 1년에. 이걸,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 특단의 대책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걸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 산촌마을에 매니저를 이제 3명을 ’18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니저, 마을별로 3명씩을 두고 있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마을별로, 3개 마을에...

박현일위원

3개 마을에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명씩...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4명, 4명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대한 그런 부진한 부분이라든지 잘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용역을 시행해서 역량 자립 강화 부분의 자문 성격의 보고서, 용역서를 받아서 그 마을에 이제 주고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 저희의 생각인데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요. 보통 그 운영위원은 이장님들이 이제 운영위원장이 돼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이장님 중에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그런 대로 또 운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또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가 고송리 마들가리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마을에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이끌어갈 그 젊은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이제 그나마도 또 젊은 이장님이 맡아서 하신다는데 연세가 드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런 데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걸 운영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번 시설을 해 놓고 저희가 예산을 안 들였는데 요즘에 이제 시설물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명달리는 보일러 교체 및 천장 보수로 5000만 원, 서후리는 실내 보안등 보수로 360만 원, 단석리는 휴양관 차양 보수로 150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박현일위원

명달리는 그나마도 위탁 운영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거기에는 어쨌든 숲속 학교다, 뭐 여러 가지 생태힐링학교도 있고 해서 입지적으로 됩니다. 그나마도 두부체험도 지난번에 가 봤더니, 아침 새벽에 한번 두부체험 한다고 불시에 갔더니 또 체험 온 가족 단위 체험객들이 있더라고요. 또 서후리도 항아리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그 우리 옛날 로컬푸드에서 참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그분이 독점을 해서 유지해서 그거는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더라고... 그 두 곳을 제외한, 그 두 곳을 제외한 111억, 지금 111억을 들인 산촌생태마을이 완전 흉물... 아마 이 정도로서 국고 또 군비, 예산 낭비가 없을 겁니다. 혈세가 그야말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새고 있습니다. 관광, 산촌생태마을의 관광, 자연 활용은 전무하고, 소득 창출, 일자리도 아예 전무하고, 지금. 단석2리는 12억 6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단석2리. 목재... 소형경기장은 아예 축구도 할 수도 없고, 공연장, 씨름장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방치되고 있고... 다섯 채 펜션은 아예... 두 채는 월세로 임대하고, 휴게소, 고속도로 직원들이 사용하거나 그냥 임차하고... 안 나가면 방치하고. 양동면 계정3리도 마찬가지로 10억 6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산촌문화관은 완전히 건물이 폐쇄되고, 1층은 전시공간인데 2층은 숙박용 방 달랑 2개 있는데 그것도 운영이 어렵다고 포기 상태고, 뭐 고송 이런 1리는... 아까 고송2리는 비닐하우스 모양 체험실에는 비닐, 잡동사니만 쌓여있고, 아예, 두부 만들기 체험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철거... 아까 체험관은 아예 용도폐기, 사라져버리고... 이 111억, 아까 두 군데를 제외한, 명달리나 서후리, 한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 산촌생태마을에, 이 밑 빠진 독에 과연... 자꾸 이 공모를 하고, 우리 군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해야 될지 그 종합 판단을 한번... 지금 111억 들인 8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실패 사례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종합 평가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잘되는, 그나마 좀 되는... 천장 보수도 하고, 명달리, 서후리에 보안등 보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잘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원해야죠. 그런데 아까 완전히 개점휴업 상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냥 폐쇄시킬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돈을 지원할 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컨설팅을 통해서 그 마을에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정3리와 고송2리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용역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예, 정확히 마을 의사를 총회를 거쳐서... 계정3리는 이제 해지 의사를 이미... 싫다, 우리 이거 못해 먹겠다, 또 석산1리, 도원리, 중원2리, 이건 뭐 이득도 안 나고 괜히 이장으로서 부담스럽기만 하고 군에서 투자한 것은 이미 다 활용 가치도 없고, 그럴 바에 차라리 임대 방식으로 전환을 하든지 뭘 좀 살 길을... 서후리도 임대했다가 다시 마을에서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냥 명확히 해 주세요. 이거 안 되는 곳은 차라리 계약... 지정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마을에서 임대를 넘겨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먹게 하든지. 알겠죠? 종합 점검해 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덩굴류 가시박 넝쿨이 봄, 6월, 7월이면 이렇게 무성하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올해 덩굴류 제거사업 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산림 훼손뿐 아니라 도시미관상도 좋지 않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칡덩굴을 끊어주고요, 실제적으로 덩굴류 제거사업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제를 칡덩굴을 자른 다음에 그 뇌두에다가 약을, 제초제를 발라서 고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약품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자전거도로 주변이나... 지금 올해 사업하셨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국도 주변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에 약품을 사용해서 하신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거기는 약품, 예, 약품을 사용합니다.

윤순옥위원

올해 몇 ㏊ 정도를 제거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67㏊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액 남은 걸로 가을철에 약 한 3㏊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 올해 할 계획이 또 있으시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추가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숲가꾸기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윤순옥위원

덩굴류 사업으로, 덩굴류 사업으로 하신다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앞으로 이렇게 덩굴류 제거 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덩굴류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 미관상에도 좀 좋지 않은데 앞으로 그 계획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칡덩굴이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방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량을 올해는 한 70㏊ 정도 하는데 내년부터는 300㏊ 이상 방제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는 70㏊에서 내년에 300㏊면 한 다섯 배가 늘어나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 정도...

윤순옥위원

아, 그 정도의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예산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산은 저희 군에 그 숲가꾸기 예산이... 숲가꾸기 사업에는 조림지의 풀베기 작업, 그다음에 한 10년 내외 된 어린 나무 가꾸기 작업, 그다음에 이제 간벌할 정도의 큰 나무는 간벌 작업, 큰 나무 가꾸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예산 중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100㏊ 분량의 예산을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지금... 올해는 700㏊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300㏊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숲가꾸기 그 사업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추가... 지원이, 그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거기 덩굴류 제거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없애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계획을 잘 잡아서 해 주시고요, 국도 주변이나 자전거도로에 덩굴류 제거 사업을 좀 집중... 제거 작업을 통해서 우리 경관조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경관조성 및 산림 훼손 미연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덩굴류 사업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양평군에 덩굴류 확산 ㏊가 몇 ㏊로 추계하십니까? 본 위원은 답변하기 쉽게 100㏊ 정도가 1년에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그런 추정치 없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기존... 이제 숲가... 저기, 조림을 하게 되면 칡덩굴이 양수라서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정갱신 하기 전에 숲이 있을 때는 그 숲 변두리, 가에 쪽으로만 이제 칡덩굴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를 베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종자들이 여러...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조림과 동시에 칡덩굴이 없던 것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숲가꾸기... 조림사업지는 거의 뭐 90%는 칡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숲가꾸기, 풀베기 작업할 때 그것을 방제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연간 한 100㏊에 이르는 이 칡덩굴류 제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또 이제 아마 환경관리과나 다 유관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3대 작물, 우리가 한삼덩굴, 가시박, 환경관리과에서 가시박, 한삼덩굴 담당하고 지금 덩굴류에서... 산림과에서는 칡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3대 우리 덩굴류가 양평을 여러 가지로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또 환경을 갖다가 정말 걱정스럽게... 특히 4대강마저도 가시박으로...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림지 내 덩굴류는 산림과 소관이니까 특히... 지금 그러면 이 조림지 내 말고 혹시나... 칡넝쿨이 우리 맑은숲캠프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수두룩하고, 사나사에서 등산로도 그냥 수두룩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냥 칡꽃 따... 까서 술 담는 사람들이 그냥... 그쪽에 칡이 너무 많으니까 뭐 아주머니들이 그냥 줄 서 있을 정도로... 그러면 도로, 국도변에 있는 칡넝쿨은 어떻게 지금 협조... 한국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계통에서는 이제 그 도로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건 도로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또 산에서 이제 도로 쪽으로 온 거는 산림 분야에서 제거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박현일위원

책임 소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데 그거는 덩굴이 죄 얼기설기 내려와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개념에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현일위원

우리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양평 관내의 주요 국도변에 대한 칡넝쿨 제거에 서로 협조 공문을 하고,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까 방금 그런 책임 소재에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가꾸기에 내년도 사업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도시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감사자료 661쪽에서부터 664까지 상당히 성실하게 도시숲 가꾸기, 특히 꽃길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 해마다 종합운동장 화단 내... 유난히 올해 행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게 설마 내년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은 아니겠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 시에...

박현일위원

예, 많이 좀 집중됐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까 다른 해당 과, 특히 도시과나 또 생태과, 뭐 여러 가지 부서의 해당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산림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합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과장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글쎄요.

박현일위원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바오밥나무. 나중에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하세요. 이 앞에가 바로 군청 여기예요, 이 앞에. 이거 전지를 했죠? 이 군청 앞에... 물론 해당 부서가... 산림과에서 다 전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관리팀에서도 하지만 나무에 대해서 주가... 주로 가로수라든가 지난번에 존경하는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양평군청 앞에 나무가 똑같죠, 진짜. 어쩌면 이렇게 바오밥나무를 만들어 놨을까요, 가로수를? 그렇죠? 양평 이게... 여기 대비해서 내가 SNS에다 올리면 아마 박수칠 거예요, 똑같이. 아니, 가로수가 그늘을 형성하고 사람들 지나가는 풍경과... 세상에 간판 좀 안 보인다 해서 다 싹둑싹둑, 그 민원 수용하다가 이 바오밥나무... 양평에는 바오밥나무가 가로수입니다, 지금 현재.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전문가 자문 걷어서 제발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신청도 안 했는데... 예, 과장님 제가 이제 8년째, 벌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도서관으로 몇 월달에 가셨었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3월달에...

요찬

송요찬위원

3월달에 가셨죠? 그때 이인구 과장님이 여기 이쪽으로 오셨었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4월달인가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실질적으로 또 용문산, 아, 용문 마룡리서부터 광탄리 또 삼성리, 이 지역에 은행나무 전정한 적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렇게 좋던 은행나무 지금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진짜 바오밥나무처럼 다 잘라놨어요. 그 좋던 은행나무들을. 그런데 여기 사업시행 내역에는 없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게 ’17년부터 ’18년도에 가로수 전정사업의 첫...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거는 ’17년 4월 30일에서 5월 25일이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밑에 보면 사업 연도가 세 번째 칸에...

요찬

송요찬위원

1권역 강상 화양리라고 썼잖아요. 3월 26일부터 4월 24일, 87주. 거기 용문 같은 경우는 87주 훨씬 넘죠, 전정한 거 보면은. 사업 내역이 아예 없어요. 누가 잘랐을까요, 그건? 우리 담당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 팀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영송입니다. 답변...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도 그때 이쪽에 계셨었어요, 산림과에?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아니, 제가 온 거는... 올해 6월 27일날 발령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팀장님도 모르시겠네요.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그런데 그때 알고 있기로는 명품가로수길 하면서 그 용문 쪽에, 광탄 쪽에 그때 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예, 그건 사업이 일반가로수 전정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일환 중에 가로수 전정사업을 포함시켜서 그걸 용문 쪽은 그렇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12년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6, 7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전정을 해요? 저희들이 해외 시찰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일부러 사진도 찍어 와서 이렇게 좀 작업... 똑같은 은행나무 갖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도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냥 싹둑싹둑 죄 잘라버려요. 그거 몇십 년 길러놓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감독도 가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그렇죠? 전정하실 때.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이재영 팀장님인가 계실 때 용문산에 하실 때 보니까 제대로 자르시더라고. 그런데 그러더니 배석 안 할 때는 뭐 그 사람들 편한 대로 자르시더라고요. 선거 기간 때도 각 리에서... 개군 자를 때 봤구나. 개군 자를 때 보니까 거기서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이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싹둑싹둑 다 잘라놓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뭐 거기서 이런... 아시는 분이라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심해. 아니,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그게 맞는 답이에요,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그게 맞는 답이에요? 어떤 게 정답이에요? 팀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 한번 8대 때 이거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만큼이라도 한번 우리 가로수 조정 제대로 해 보자고 다 말씀하셨어. 벌써 사업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한마디씩들 하셨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강도전정은 안 하고 좀 뭐라 그럴까, 다듬는 정도로다 해서 수간이 예쁘게 되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정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세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저희도 같이 나갈게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까지 해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모형을 사전에 우리 의정활동협의의 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참석할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샘플로... 아니, 그게 너무 과하다 하면은... 그렇게 할게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안 좋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너무 강도전정을 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우리 팀장님도 그러시고요?

영송

이영송산림보호팀장

그건 앞으로 수형 모델을 좀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린 후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15개를 선정하셨는데 매년 15개만 선정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매년... ’16년서부터 ’18년도까지는 15개, 그 전에는 14개, 20개가 됐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들어온 부분이나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라서 이제 그 숫자가 계속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5개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럼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15개만 선정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지정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15개소 말고 그럼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를 추가로 더 해서 컨설팅 용역을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 컨설팅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방제도 하셨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방제는 거의 가로수 정비라든지 청소하는 데 정기적으로 그 벌레가, 해충이 나올 시기에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개 정도를 했고, 2개소... 2개소 정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학교, 학교숲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시면요? 15개 중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학교가 4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1개, 1개소... 학교가 이제 방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조현초등학교는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했고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병이 있으니까 약제,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현장 조사 시에 거기 학교에다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방제하는 데 민원... 그 주위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럴 때 그 민원 발생은 없으시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 외부로다 개발해 놓은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저희가 하나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필지조사기기라고 해 가지고요, 그걸, 기계를 갖고 다니면 유기농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번지가 퍼렇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유기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갖고 있는데 1개 더 추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약제 살포 시에 그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15개소에 그 근처에는 친환경 재배지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지금 13개소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거기는 없는 걸로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주위에 친환경 재배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방제를 하고 계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 그냥 방제를 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병충해를 이기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방제를 안 하면 병해충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시죠? 예, 그렇다고 그대로 두기에는 또 그러시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는 사례가 전혀 없으셨나요? 한 3년 동안에?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 이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요새는 없는데 전에는 그런 건이 한두 건씩 있어가지고 민원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포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방제를 못 하시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 지역은... 예, 저희가 지금 예비... 2년이나 3년 돼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그 유기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제하다 보면 농지 주인분들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다음부터는 거기 신경을 써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주위에 그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정확한 농약 방법... 농약도 저농약으로 사용하시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즘은 친환경...

윤순옥위원

친환경, 친환경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농약하고 저농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저농약 방법으로 체계적인 병충해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숲 제공을 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꽃길 가꾸기를 산림과에서...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꽃은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전체 예산이 7억 43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가 맞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상반기에는 주로 어디, 어디 쓰셨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경기장 주변하고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난간이나 전주, 가로등에 설치...

전진선위원

전주, 난간을 읍면에 있다 하더라도 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한 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에다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읍면에 심는 부분들은 거기 읍면에서 심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사업비 관리를...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게 7억 43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꽃길 가꾸기에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생활축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 부분도 봄철하고 비슷한 정도에 그 꽃을 다시... 이제 지금 다 지고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꽃을 다시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이제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 뭐 적극적으로 좀... 이 꽃이 있어야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 양평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데 꽃길 가꾸기... 적정한 장소에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뭐 아직 시기가 남았...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과연, 축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 양평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꽃길 가꾸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 꽃이 적어도 뭐 2, 3... 뭐 한 하루 이틀 다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서둘러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지금 현재 이제 읍면에서 저희가 국화를 공급을 하려고 주 물량을 받아가지고 지금 읍면에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읍내 지역은 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어서 경기 이전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추석, 한가위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우리 출향인사들, 출향자들이 다 이제 고향을 온다고 오는데 우리 양평에 돌아오면은 꽃도 좀 활짝 펴있고 뭔가 좀 아, 단정되어 있구나, 참 우리 고향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이 꽃길 가꾸기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석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저기... 추진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과 전략기획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특화사업단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황선호위원장

미래특화사업단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만들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미래특화사업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만들기 관련 감사입니다. 하도 의정평가의 날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또 사실상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을 사전에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 지역만들기 총사업비가... 들어간 사업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매년... 지난해 한 22억 정도 투입이 됐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비를 다 합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만 22억이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22억 가량 투자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소기의 의지, 일본 연수도 다녀오고 이걸 또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 또 군수님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전 군수님이. 또 아시다시피 지역만들기의 대가이신,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정도훈 선생 자문을 또 많이 받았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강형기 교수님의 일본 여러 가지 소개도... 다녀왔죠, 벤치마킹으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관련해서 적어도 1년에... 2017년도만 해도 65명 주민들을 일본 연수... 총 8629만 원을 통해서 일본을 다녀왔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 그분들, 다녀오신 분들이 다 즐거워하셨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즐겁다기보다는 좀 여 수가 좀 여유롭게 좀 시간계획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자부담은 거의 없었... 군비로 보내드리니까 뭐 일본 못 가신 분들은 여행 겸해서 벤치마킹 겸해서 다녀오시니까 뭐 괜찮았던 프로그램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금년에는, 금년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료 747쪽에서부터 753쪽까지 통계 수치는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지역만들기도 군수가 달라졌다고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항상 경제적인... 마지막에 문화예술에 대한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이 다 상부상조... 홍익인간 자체가 뭐 지역만들기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는 향후 우리 민선 7기로 이어지는 계승, 승화, 발전, 계승, 승화, 발전 전에 이 모든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선심성이라든가 또 막말로 주먹구구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또 이장 바뀌거나 군수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정책 리빌딩 계획을 갖다 만드셨고 지금 민선 7기 군수님한테 보고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그냥 한 3분 스피치로 압축해서 한번 그 청사진 듣는 걸로 감사 갈음하려고 그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 2013년부터 추진되었던 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를 전달해 드릴 때 저희가 만든 보고서 책자도 드렸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서는 두 가지 크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 것이 첫 번째는 공동체 지원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지원기관에 대한 부분을 실행계획부터 시작해서 읍면 순회 컨퍼런스까지 다 마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계획이고, 또 하나는 공약사항과 관련돼 있지만 마을만들기 신문, 마을신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들을 좀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주력... 기존의 시책에 두 가지를 더 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과거를 또 현행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리빌딩 계획안 중에서 특히 오해받을 만한 것들은 다 중단시켜야 돼요. 최소한도 희생적 지도자가 적어도 많이 배워 와서 그걸 갖다 매뉴얼화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전파하고, 또 군청에서 월례조회 때 잠깐 10분... 압축보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효용 있고, 또 자부담도 자기 돈 내야만이 배웁니다. 여행처럼... 그래서 반드시 국외시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압축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통해서, 1년에 8629만 원을 통해서 50명, 60명 가서 과연 배우면 그게 56개 마을이... 아니, 65명 보냈습니다. 65명이... 다 마을이 참 이 희생적 지도자로 인해서 정말 잘사는 마을이 됐으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국외시찰 부분 줄일 의사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보고드렸지만 열매마을 단계에서 2명 정도만 보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계한 계산으로는, 예산으로는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것도, 국내시찰도 몇십 명씩 떼 몰려 다니듯이... 국내시찰은 수시로 더... 지방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박람회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전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국내시찰도 과감히 폐지시킬 겁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국내시찰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이 있어서 아까 박물관, 전국 지방자치박물관이라든가 또 우수 공동체 마을을 갖다 견학한다든가 그때그때, 연계된 사업으로서 편성해서 그때그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말로 좀 짜임새 있고 정말로 희생적인 지도자 또 마을기업으로 승화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적어도 돈, 경제적인 공동체를 일구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공동체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시는 분의 비율이 한 10%도 안 됩니다.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강하에 에버그린에버블루라는 그 마을 아시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 선진 사례로서 저는 상당히 모범사례라 보고 또 개군에 요새 문화공동체사업을... 그래서 몇 가지 그 선진 사례를 연구를 해 보면 타 지자체... 아까 기둥마을들을... 갈 길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선진 양평 사례를 전파하는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협의의 날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도 의견을 좀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정책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검토가 돼서 시행될 것에 대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 그것은 저희 리빌딩 계획 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지금 용역도 진행 중에 있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사실 공동체 부분이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을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합쳐지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국장 아래에서 좀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되는 사항을 보고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 정책 추진하는 거는 일부 변경을 하든지 해서 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그 리빌딩 과정이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조직진단 과정에서라도 그런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분야를 조금 나눈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양평군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고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의견 개진은 한 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물소리길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물소리길 현황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물소리길이 이제 안착단계에 이르렀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약간 아쉬운 부분은 발견이 되지만 안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소리길이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물소리길 협동조합은 위탁 관계를 청산을 했고요...

박현일위원

완전 청산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지금은 헬스투어 협동조합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을 해서 지금 헬스투어 협동조합이 물소리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과거에 위탁운영을 한 5년 정도... 초창기부터 고생하신 물소리길 협동조합은 해체됐다는 말이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해체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협동조합을 해체를 했고요, 저희 위탁 중에는... 저희하고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해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는 양평 관광협동조합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헬스투어 협동조합에서?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총 위탁용역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지금 2018년도 위탁금은 한 1억 4400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1억 4400?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종전보다 늘어났습니까, 이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1억 4400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위탁으로 전환됐을 때 이 기준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인건비, 생활임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위탁비는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추경에서도 생활임금 반영해서 위탁금을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몇 가지 제안으로 감사 종결하겠습니다. 첫째,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내방객이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사라집니다. 유사한 변산마실길, 강릉, 전국에 수도 없는 우리와 유사한 사례들이 뜨는 데가 있고 또 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양평은 그나마도 열 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입소문이 올랐고 또 지금 한참 이걸 통해서 지역관광자원화, 연계된 시너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거나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벽계구곡길, 우리 서종에 천혜... 아미산, 매화산, 통방산 할 것 없이 너무 물이 좋고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근접성, 제2춘천고속도로를 통해서 근접도가 뛰어난 만큼 제7코스, 벽계구곡길에 대해서 트레킹코스 및 물소리길을 잘 활용한다면 역사가... 겸비한 서종의 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그것도... 7코스를 개발하는 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평에는... 자투리 코스인데 이 부분도 기존의 물소리길을 연계시키거나 재조정을 통해서 통폐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소리길 5코스, 원덕-용문 간의 5의 1 다시 코스로, 5의 1 다시 코스로 희망볼랫길, 지금 원덕교를 넘어서 칠읍산 능선까지 해서 가는 희망볼랫길이 아주 잘 조성됐습니다. 조금만 더 쉼터라든가 운동시설 보강만 한다면 거기보다 아름다운 코스 드물 겁니다. 희망볼랫길을 예를 들자면 곁가지죠. 곁가지 코스를 하나 개발해 주시고 또 양강길도 지금 아까 똑같은 버드나무길, 나루께길이죠. 양평 4-1로 강으로 내려가는 아주 아름다운 코스죠. 거기 몇 m나 될지 몰라도 어쨌든 1km 돼 있든. 또 하나, 양수리 물래길 같은 경우는 1코스, 1-가 코스든 나 코스든 물래길도 물소리길을 포함시켜서 어쨌든 관리권은 그 주민들한테 맡기더라도 어쨌든 물소리를 다 통폐합해서... 특히 고읍길도, 고읍길도 2-1코스, 신원, 아신에서... 그래서 곁가지 코스를 해서 새로운 것을... 업그레이드되면 사람들이 자꾸 호기심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 봐야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나름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통폐합론을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5코스 희망볼랫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강길 부분은 좀 포함돼서 변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함된 부분이고요, 물래길도 역시 1-1코스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읍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거는. 현장을 좀 보고 현재 있는 코스와 연결이 가능한지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물소리...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여러 가지 헬스투어 협동조합과 상의하고 또 여러 가지... 다 도색들이 지워졌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 도색이라든가 안내 표시판이라든가 일제 점검을 한번 같이 그 용역 맡은 데하고 공무원 한 사람하고 같이 하면서 또는 일제 점검을... 내년 봄에는 새로운, 멋진 좀 디자인과 뭐랄까, 색깔이 바래지 않은 새로운 물소리길이 되길 희망합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헬스투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헬스투어가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일단 실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어쨌든 생산유발의 효과가 267억, 고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200억, 뭐 그것만 합쳐도 3890억입니다. 5년간, 그러면 1년에 한 778억, 이 정도가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효과를 든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일본에서 배워왔습니다. 배워왔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헬스투어 특구가 지정되고,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좀 올려야 할 텐데 처음에는 아주 당차게 갔어요. 당차게 갔는데... 성과도 올렸고. 최근에 약간 제가 보기에는 왠지 모르게 주춤거리는, 특히 서종으로 연계되는 송백당이라든가 우리 예를 들자면 양수리, 목왕리에 있는 두메향기, 또 이런 연계코스 할 수 있는 코스개발이 지금 지난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을... 기본 베이스를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깔아놓고 시작해야죠. 연간 30만 명이라면 우리 주민 참여가 예를 들자면 15만 명, 외지에서 오는,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 뭐 15만... 울랄라코스가 나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하시는 거 갔더니 다 모인 게 한 10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입소문을 타고 좀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 이것도 똑같은, 아까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헬스투어 코스가 외지인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아까 감사자료 너무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756쪽에서부터 768쪽까지 잘...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가 인프라 확충의 차원, 여러 가지 잘 해 주셨는데 이게 서술,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과연 지금... 얼마 시작도 않고, 지금 특구 지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63회에 3049명 또 매출액도 뭐 그렇게... 2억 8000 정도... 그래서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울랄라코스 활성화 계획과 또 코스 새로운 개발 계획, 어떻게 이걸 이어나가고 업그레이드시킬 건가, 그것만, 비전에 대해서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전에 비해서 약간 좀 둔화됐다는 느낌을 받고 계신데 그 부분은 실제로 수익이 좀 줄어들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헬스투어에서 인증을...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송백당 관련됐다든지 두메향기 연계, 이런 연계 부분을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우리가 인증을 하는 이런 방식을 좀 취해 볼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유경제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을과 연계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홍보마케팅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재방문, 충성고객에 대한 재방문 유도 부분은 저희가 계속 뭐 DM 발송 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내년도 광특회계에 15억 확보해서 전문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 전문센터가 건립되면 아까 말씀... 전에 말씀드렸던 인증의 기능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증을 지금 두 번 말씀드렸는데 헬스투어가 많이 오게 되는 날짜가 봄, 가을입니다. 그런데 봄, 가을인데 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 안에 저희 헬스투어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그 많은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더 많이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좀 청년들이, 자기들이 관광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센터 건립을 좀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는 권역별 상징코스를 한 3개 정도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그 참여마을에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코스를 한번 모집해 볼까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컨설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울랄라의 실패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당일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다시 오지 않으면 뭐 인원이 계속 느는 것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한 20명 정도 회원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헬스투어가 어떤 것이라는 거를 한 4개월 정도 해서 16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헬스투어를 진행하면서 의과학적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헬스투어가 이런 거라는 걸 이렇게 축적하는 용도 되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지금 정중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에 홍보대행회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양평 뭐... 관내 업체니까 실제 이름은... 양평닷컴이라든가 또 이 앞에 있는 그 양평... 최종민씨가 하시는 그 홍보대행업소 있죠? 여기 각종... 최종민이라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헬스투어를 우리가 처음으로, 최초로 받았으니까 입소문, 전국에 그야말로 입소문을 내서 모든 검색, 헬스투어 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 양평이 뜨도록 이 블로그라든가 파워블로그 다 초청해서 좀 기사도 올리고, 뭐 카페, 밴드, 블로그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게 도배가 되면... 그래서 적어도 헬스투어. 전국에 265개 지자체 또 광역 특구까지 235개 지자체에... 아, 저게 도대체 뭐야? 돈 버는 거야? 그놈들이 다녀가면서 그 동네도 한번 시험한다고 하면 이... 올레길 1번, 물소리길 2번, 이렇게 그러듯이 헬스투어 우리가 원조, 아, 원조를 가 봐야 알지. 속초에서도 양평 오고, 그러면서 양평이 입소문이 나면서 아까, 아까 재도약의 기회로 나는 삼는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홍보, 입소문을 갖다가 뭐 관내 업체를 동원해서 하든... 진짜 주력입니다. 이 코스별, 특히 얼마나... 소리산코스, 사계절, 아마 사진 찍어 보세요. 소리산코스, 정말 숯가마만... 우리 저기 청운골에 가서 한번 찜질방만 하면 아마 놀라 자빠질 겁니다. 거기 또 쉬자파크 권역도... 그거 지금 만들어 놓은 아까 여러 시설들, 근접 촬영을 하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궁금해서 한번... 도대체 발목풀장이 뭐야, 하고 한번 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홍보가 너무 지금 안 됐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용역비... 저기 용역이 아니라 양평 관내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 홍보에 치중을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일단 홍보해 놓고 돈은 좀 나중에 벌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10만 원... 저한테 보고할 때 그랬잖아요, 100만 원 코스 만든다고. 양평교통병원과 70만 원짜리 건강진단 하고 나머지 30만 원 숙박하고 해서 이게 그냥 마치 금방 떼돈 벌 것처럼 컸었어요, 한동안. 우리가 다시 실질적인 헬스투어를 안정화하고, 양평을 알리고, 그런 사람들의 좋은 홍보, 이미지를 가지고 나중에 가족여행을...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차분한 가운데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뭐 헬스투어나 물소리길에 대해서... 우리 양평에 관광업계가 많이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관광업계에서는 물소리길이나 이 헬스투어 코스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 홍보를 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아직 저희 관광업계에서 이런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은 접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리고 이제 헬스투어 부분은 우리 메이저 여행사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우리 박람회 나가서... 그래서 그쪽에서 상품으로 출시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접촉을 해서 메이저 여행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여행사들이 이제... 그 메이저 여행사하고 연결시켜서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관내 여행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관내 여행업계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데 외부에서 이 많은...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기관을 방문하고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마케팅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조금 앞뒤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래서 헬스투어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우리 양평 관내가 더 낮습니다. 조사, 사회개발 조사했는데. 그래서 지금 울랄라코스도 관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이 관내 여행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여행사 운영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소요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인증기능 같은 거를 저희가 가지고 만약에 관광업체에서 이런 상품을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을 해서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지역에서 입소문 나서 우리 동네가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뭐 군에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좋다, 나도 가 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서 찾아들고, 이거 안 가면, 안 가 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이래야 이게 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쉬자파크도 마찬가지고 청운골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런 주민들하고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엇박자 나는 거 아닌가. 물소리길도 뭐 일부 코스 잘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5코스, 6코스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뭐 용문산 5코스, 저도 여기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 4코스를 직원들하고 한번 가 보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과연 오는 사람들이... 갈 것이냐. 이건... 여기 양평에 맞는 어떤 정책, 물론 아주 고급화된 상품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게 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참 와도, 뭐 추석날 시골 오면은 야, 거기 한번 가 보자 해서 한번 돌아보고 뭐 이런... 용문분들도 원덕에서 용문가는 길 아침에 그냥 뭐 산책코스라도 좀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과연 보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물소리길은 사실은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행사고, 그 755페이지 보시면 그 완주하신 분들이거든요. 다 코스를 완주하시는 분들은 또 이 정도로 많이 있고...

전진선위원

예, 봤습니다, 예.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다음에 뭐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완주하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면 당연히 좋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헬스투어 부분은 이 일반 관광과는 좀 차별화된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소리산코스가. 그래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다이나믹코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비싸고, 18만 원 선 그렇거든요. 그래서 1박 2일에 이 정도 비용이면 일반적인 관광하고 좀 다르고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 좀 경제적으로 좀 투자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관광적 접근보다는 저희가 틈새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디게 나간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지금 설정하고 가는 방향은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면서 저희 정책방향이 틀어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역시 세미나를 해서 다시 학자들하고 피드백도 좀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관광과는 좀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공격을 하고, 비용이 좀 비싸고, 그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투자할 용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뭐 전략은 좋습니다. 전략은 좋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사업들이, 그런 정책들이 이렇게 좀 불 붙듯이 좀 이렇게 해서 야, 참 우리가 잘했구나라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울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식어지면, 식어지면, 결국은 관심이 떨어지면 없어지는 예산이 되고, 그동안에 사용했던, 들어갔던 예산들은 다 낭비가 되고 이런 일이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민선 7기, 6기에서 7기로 지금 이렇게 교체된 상황에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하여간 식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 건강 비즈니스벨트 구축(쉬자파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쉬자파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334억,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인근에 뭐 테마임도 개설 또 연계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업들이 추진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2단계, 지금 현재 334억이 들어간 쉬자파크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차치하겠습니다. 뭐 올바른 선택이냐, 군민의 과연 공론화를 거쳤느냐, 또 과연 승산 있는 게임이냐, 뭐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인프라 구축, 최저 인프라 구축인지 최고의 인프라 구축인지 몰라도 트리마켓도 그동안 실패를 했습니다. 뭐 미니동물원도 철거를 했습니다. 뭐 사라진 돈은 어찌할 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담당 공무원 문책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딱 하나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것은 발목풀장을...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 실정에 맞춰서 일본에서 보여주신 사진...

박현일위원

공무원, 유공 공무원에 뭐 표창이라도 해 주세요. 그건 잘, 참 잘 만들었어요. 설립 당시에 류재현, 그 뭐랄까, 전문가나 자문을 많이 했지만 산상 해수욕장을 만들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산 속에서 백사장, 모래 깔고 거기서 팬티 입고 수영하고, 산상 해수욕장 만들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또 거기 웅덩이, 지금 현재 연못을 동도, 서도 만들어서 독도 모형 만들어서 국가 예산 따다가 수학여행 코스로라도 하면... 정말 200분의 1 정도 큼지막한 동도, 서도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쉬자파크의 명물화를 시키자, 뭐 별의별 안이, 아이디어가 다 나왔죠. 다만, 제가 본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발목풀장은 잘 만들었다. 그거 공사할 때 현장을 갔다가 좀 지켜봤습니다. 또 그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죠, 그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그 아래쪽에 설치돼 있는...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것도 적절하게... 아이들 유아숲체험이 숲해설가협회에서 맡고 그런 것은 잘... 아이들이 가면 할아버지 가고, 엄마, 아빠가 따라오고, 아이들이 도시락... 3대가 행복한 그야말로 쉬자파크. 그래서 그 방향 설정은 잘 나름대로 잡고 가고... 3대가 행복한 가족 쉼터. 지난번에 명칭을 갖다 바꾸는 걸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라 했는데 어쨌든 전국 최초의 산림복합단지로서의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거에 따른 비전과 활성화방안을 한번 간략하게 압축 보고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트리마켓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트리마켓은 쉬자파크에서 앞으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미니동물원을 없앤 부분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 나오는 이익보다는 냄새,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실지로는 없애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대가 행복한 그 공원 만드는 거는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놀이터 아래쪽으로는 좀 이렇게 접근이 용이하고 그늘진, 걷는 공간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쉬자파크는 어린 아이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잔디밭도 허용을 할 계획입니다, 입장을.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망가지면 또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디밭도 입장이 가능한 잔디밭으로 하려고 그러고, 놀이터 아래쪽으로 부분은 평상들을 좀 여러 개 설치해서 부모님들... 아이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거기서 도시락도 좀 먹고 갈 수 있고, 그렇게 와서 하루 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발목풀장도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 공간이 사실은 좀 일반적인 그냥 놓여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활용 차원에서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림복지단지로의 추진은 현재 저희 요건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단지 지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놀이할 수 있는 공원, 이 부분으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지만 현재로는 사업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효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삭도 같은 것도 고려를 했지만 도저히 뭐 비용이 너무 비싸서, 20억 정도 막 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권... 이동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뭐 추가적으로 공원 계획을, 공원 구역을 넓힌다든지 하는 이런 큰 계획은 없고,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비용 쪽으로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비전 잘 들었고요, 최근에 중국 자본과 연계된 국내 제안산업이 저한테 한두 개 들어왔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을 가능성 있는가 그런 타진인데 나중에 한번 협의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초에 이게 쉬자파크 개념이 3만에서 5만 평 정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올리고, 제3섹터로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혹시나 거기 지금 그 야외공연장 일대에... 그게 주민들 어쨌든 공연장으로도... 너무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용...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윗부분, 그 윗부분에 첫째, 주차장을... 너무 부족해서 주차장을 혹시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든 주차타워를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쨌든 주차장 확보 계획을 고심을 해 주시고요. 순환, 잘 만들었어요. 순환트레킹, 쉬자파크를 전체 아우르는 정자, 조망대, 남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 같은 것 설치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작가들이 거기에 와서 조망도 하고 또 트레킹을 한 다음에 남한강을 조망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든... 그리고 좀 더 간다면 아까 산악임도나 연수리로 나갈 수 있는 트레킹 연계 코스 개발, 이런 것들이 향후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번국도에서 쉬자파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혹시나... 정말 전문가들 모셔다가 도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면 쉬자파크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일단 그 앞에가... 대형 입간판을 하나 설치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론적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시오. 사람이... 개장은, 지금 정식 개장은 안 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한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받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군민은 평생 무료고요.

박현일위원

그게 반응은 어때요? 2000원이 비싸다, 적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비용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워낙... 그것마저도 들어가는 사람이 비싸다고 한다면 숲해설사협회에서 1000원짜리 여러 가지 모형들, 용문사 앞에 가다 보면 일주문 앞에 숲해설가 50분들이 만든 소형, 500원, 1000원짜리 그 목재를 이용한 선물들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박현일위원

나비라든가 곤충 모양... 볼펜. 그게 하나에, 곤충 모양을 닮은 볼펜이 1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3000원을 받은 다음에 1000원짜리 선물을... 그 사람들 소득도 올리고 또 어쨌든 숲에 관련된 서로 공감대도 넓힐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현재 숲해설가협회에서 쉬자파크 유아숲체험을 위탁받고 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예,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또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 민간영역을 침범했다고 지탄을 받았으나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우리가 숙박시설이 없으면 이게 사실 활성화가 되기 힘들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이용자들의 반응.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이용자들은 약간 좀 비싸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비용을 저희가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묵고 가서 비용 대비 너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민원은 없습니다. 뭐 클레임도 없고요. 이제 가격을 더 이상 낮추면 이제 펜션 업계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출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식당이 큰 게 없기 때문에 식당 겸 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은 저희가 수용을 못해서 주변에 있는 펜션, 앞에 양평벨리라든지 이런 데로 가급적 푸시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 부분은 이게 이제 치유의 숲의 치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묵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안에서는 실제로 휴양단지 지정받은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이점은 있습니다. 물론 뭐 송요찬 위원님하고 다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민간영역 침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거점개발을 하면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거점개발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또 많은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민간 부분하고 충돌이 좀 적게 되고, 공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조형물도 좀 설치하고요, 양평 아까 한국 특산, 양평에만 사는 양평, 한국 특산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르산개구리부터 꼬리치레도롱뇽 또 아까 우리 청운면에서 날다람쥐 또 담비, 이런 모형들도... 전에 백두대간 수목원을 갔더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키보다 더 큰 호랑이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있는 것들을... 도 있지만 조금 더 포토존 같은 경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시설물도 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남한... 들꽃수목원 가면 핑크뮬리라는 게 있습니다. 갈대밭 조성하세요. 핑크색이 나는 갈대입니다. 완전 핑크입니다. 그게 제주도에서 선풍적인... 그거 몇만 평 조성해 놨더니 진짜 몇십만 명이 올 정도로. 핑크뮬리라는 이 핑크색 나는 갈대밭을 조성한다면 정말 메리트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제주도와 경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단지 전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산업단지, 지금 이 중간지원조직 설치 연구용역 다 마쳤습니까, 아니면...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마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에 따른 실질적인 지금까지 한 실적이라든가 뭐 지원조직을 갖다 설립했는가 그런 추진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용역은 마친 상태고요, 지금 실제로 그 중간지원조직, 그러니까 공동체 지원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지금 용역서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또 주민들 의견 반영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그 공동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 지역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다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뭐 도시 쪽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전문가분들을 좀 모셔서 실행위원을 좀 구성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발제를 통해서 지역 순회를 해서 좀 올바른 공동체 지원기관이 설립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완료가 됐지만 용역대로... 용역은 참고를 하고, 물론 용역을 시행했던 희망제작소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전에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과 관련돼서 이 계획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플랫폼 개념으로 조직들, 그다음에 일부 생산시설, 그다음에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거기에서 추진되다가 우리 쪽으로 분류가 돼서, 유사한 부분이 공동체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것도 당시에 상당히 획기적이고, 군 의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도 하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갖다 당부했던 건데 어쨌든 사무실 하나까지도 지금 오빈리 산림조합이 리모델링이 안 돼서 지금 못 만들고 있으니까 뭐 지탄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처음 생각한 대로, 뜻하는 대로 마무리를 꼭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서 하나라도 진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원센터가 마련돼서 누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용문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나중에 공사...

황선호위원장

공사 때 하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략기획과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쉬자파크 만들려고 전략기획과 만든 건 아니죠?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이게 전임 군수님 핵심공약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체 지역만들기 하나, 그다음에 6차산업과 연결된 산림 비즈니스벨트, 그다음에 헬스투어, 힐링과 관련된 이렇게 세 가지 업무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 팀이 그래서 3개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창조...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 창조와 관련돼서 창조와 관련된 업무가 전환이 되면서 전에는 각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업무가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공모사업으로 다 전환했어요, 예산 배분을. 그래서 그 공모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무 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정책에 맞춰서 추진되었던 부분이죠. 그중에서 일부 이제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괄 기능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기획 파트에서 몇 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사무량을 조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전략기획과는 계속 이 사업 중심으로 갑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일단 저희 전략기획과는 특화도시개발과와 함께 12월, 올 12월 말이면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존속이 될지 아닐지 부분은 오로지, 온리 정책적 판단 사항입니다, 어떻게 추진될지 부분은. 그래서 존치가 된다면 존치돼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갈 수도 있고, 현재 있는 부분에서 일부 변경이 돼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12월에 종료가 되고 지속 여부는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양평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과, 그런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과 명칭이 전략기획과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 형태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양평 전체를 그리는 뭐 내용도 있었지만 실제로 기획 기능은 한 군데서 추진이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원화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칭이 전략기획과였지만 실제로 기획 쪽 파트보다는 정해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기획 파트에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는 특정한 그런 업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꾸 이제 일을 벌여 나가다 보면 그것에 대한 성패 문제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민간에 이양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헬스투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서 했으면 그다음에는 헬스투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넘... 민간에 넘겨서 할 정도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관에서 이끌고 가다 보면 이거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될 것 같고, 쉬자파크도 지금 인건비로 들어가는 예산도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2억... 1년에 뭐 2억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쉬자파크에 대한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연 3, 4억씩 다 투입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도, 관리만 하는 데도.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군민들 만족도가 과연 얼마큼 날 것이냐. 참 뭐 쉽게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탁 아, 참 잘했다, 참 멋지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여론도 아직까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물론 이제 우리 과장께서 다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참 앞으로 우리 민선 8기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어떤... 추진해 나갈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 지난 감사 때 제가 그런 말도 한번 했었습니다. 공모사업도 뭐 국비, 도비 많이 따오는 것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검증되지도 않은 일들이... 또 따오게 되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도 접을 수는 없겠지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 뭐 헬스투어는 민간영역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쉬자파크는 당초 준공부터 한 2년 정도 직영 후에 정책 판단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조직은 원래 기능적으로 묶여야 됩니다. 저희가 기능적으로 묶이지 않은 조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조직 파트에서 별도의 판단을 해서 다시 조직 안으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묶일 것으로 보이고요, 공모사업 부분은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매칭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없으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의존재원이 70% 이상 되지 않으면 우리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특화도시개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화도시개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황선호위원장

예, 특화도시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화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면 청사 신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용문면 청사 신축 관련 특화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용문면 청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군 청사만큼 예산이... 강원도 읍면 청사들은 보통 한 5, 60억이던데 우리 용문면은 앞으로 읍 승격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청사를 만들 계획이라서 이렇게 158억이나 드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분회가 같이 복합적인 건물은... 용문 종합 다목적 청사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규모가 다른 데하고는 좀 약간 좀 차별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항상 강상면 복지회관 또 옥천면, 여러 가지 각 읍면 이렇게 보면... 이 양평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양평읍도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증개축을 거쳤습니다,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용문면 청사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아까 노인분회, 뭐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어느 정도 내다보고 지금 이 설계를 들어갔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읍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거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로다 설계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차장 총 대수는 몇 대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70대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 정도면 뭐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의 예상으로는 충분한 대수를 확보했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향후 혹시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주차,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분석을 했습니까, 혹시? 설계할 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에...

박현일위원

평면주차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평면주차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읍 승격 이후에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타워식 주차장도 고려할 수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크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박현일위원

용문 시가지에 가장 맹점을 안고 있는 용문 터미널 이전을 청사 주변으로 혹시나 고려해 보신 적, 같이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은 거의 준공이 돼서 아마 이달 중으로다가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 그러면 기존에 있는 터미널은 폐쇄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사서 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의 터미널은 개인 소유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끊임없이 그거를 환원을 요구를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면 청사... 아마 양평읍이 시가 된다면 양평이... 5만 명을 인위적으로는 힘듭니다. 강상면을 편입시키거나 옥천면을 편입시키지 않고서는 오학리 합병식으로, 여주식으로 가지 않고서는 용문면이 읍으로 돼서 양평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거에 걸맞은, 용문면 청사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절한, 방금 말한 대로 면 청사 겸 다목적 청사로서의 여러 정류장 기능과 노인분회 기능을 같이, 함께 하는, 그야말로 용문 행정타운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혹시라도... 이 완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용문면의 모든 건물에 비 새는 거에 진짜 제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용문면 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용문면 향토박물... 저기 친환경농업박물관. 어쨌든 이번에야말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비 새는 거, 누수현상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붕을 곡면을 줘서 빗물이 고일 어떤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흘러내리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누수는 잡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총 무연고묘지 1100기에 대해서 우리 납골담으로 이전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걸... 항구적 이전입니까, 일시적 차입 이전입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15년간 거기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완료됐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느 정도 냈어요, 돈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부분이... 사업비 24억 6800만 원 중에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걸로다가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전 비용에?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 어쨌든 옮기다 보니까 또 당장의, 또 당장의 묘지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우리가 또 증설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수반돼서 그런 것들 고려한 것인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옮기고 보자 하고 해서 일단 이거 무인... 당장에 남아있는 아까 1100기를 갖다 양평공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봉안담...

박현일위원

납골담, 봉안담으로 옮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부서의 해당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이 대물변제 모두 다 끝났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른 어떤... 의회에 보고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혹시? 다 끝났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모든...

박현일위원

절차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그거 할 때 미리 의회에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라 그 뒤로 뭐 추가로다 더 변화가 있어서 온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거 협약에, 협약 관련해서 이 공설 공원... 묘지가 도시, 이제 하나의 섬으로, 섬으로 남아있는 그 지역을 오빈역과 연계시키면서도 도시 확장을 위한, 우리 자본을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을 흡입해서 어쨌든 도시 가능 지역을 넓히는 데 있었는데 우리 혹시 이분들하고 할 때 이 개발 방안이나 향후 이런 개발에 대한 공동협약을... 구체적인, 명시된 게 있습니까? 혹시 따로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협약서가 아니라 거기서 처음에 제안사업을... 우리가 들어왔을 때 심의할 때 거기의 개발 방안을 우리한테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공동주택과 공공... 기여하는 어떤 부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는 있지만 이 계획서는 이 전체의 공동묘지에 한해서 계획이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를, 일반 사유지를 포함하지 않고는 개발이 조금 지난한 형편이라 이 효창, 이 사업 당사자가 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에 이제 저희들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거기 타운하우스라든가 테라스하우스를 건설하는데 그 가운데 쉬운 말로 사유지를 갖다 포함하지 않고서는 기형적인 개발밖에 안 되고, 토지 효용성도 떨어진다, 또 나머지 우리의 군유지도 그게 개발돼야 또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혹여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물류센터라든가... 그런 게 순수한 택지분양으로써 수익만 내지 말고 거기를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오토몰이라든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초기... 나왔던 이야기들,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권고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군과 협의한 적이 없다, 이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 대물변제를 통해서 그게 나름대로 거기도 적자를 봤는지 저희들한테 그런 것은 나름대로 남는 게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가상승분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향은 앞으로도 개별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남아있으니까 그런 데 서로 조율하고 그런 방향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 이 관련해서 어떤 민원을... 들어오거나 진정서 들어온 것 없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까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부분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독일타운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독일타운 내에 유박비료는 다, 모든 시설이 이전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철거만 했습니다, 철거.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4월 중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박비료를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전해서 다시 유박비료 공장을 세우느냐는 이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안리를 1차 대상으로다 해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부안리에서 반대 위원회가 결성되고 반대가 돼서 부안리는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유박비료 공장을 세우느냐, 아니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당초 예산을 가지고 그 유박비료를 사서 친환경 농가를 지원을 하느냐를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이게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지금 좌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타운과 관련된 어떤 물류센터라든가 추후에 지금 진행 과정상 나타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현재 독일타운 주식회사 대표, 권기정 대표가 사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건설사인 STX건설에서는 이거를 채권, 채무를 모두 인수를 받아가지고 대표를 교체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어떤, 늦어질 어떤 그런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지금 이 당초의 이 군유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지만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5만여 평방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보전임지로서 그것이 일단 이 독일마을이, 독일타운이 5만 평방미터 안에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나면 그 나머지의 어떤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굳이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양동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산업단지라든가 어떤 이런 것과 연계해서 물류단지 센터도 지금 같이 가려고 하는...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당초에 이제 여러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개발사업 투자자금을 모으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소송과 여러 가지 사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이게 또 인수계획 과정 또 대표이사 선임 과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과연 그들의... 우리 군의 기대치처럼 잘 되고 있을까 아주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안 될 경우 우리 보완장치, 협약을 맺어서 본래 뜻대로 안 됐을 때는 환매가 가능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단 하나의 실수 없도록 다 조문, 조문까지 따져서 만에 하나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거는 특약이 아니더라도 목적사업상의 그것을 이루지 않을 때는 환매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환매를, 환매권이 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때 계약금을 안 내고 해서 정말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투서라든가 또 전... 뭐 아시다시피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제보가, 투서가 들어오고... 어쨌든 최악을 양평군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반 조치를 완결하시고 추후에 저 개별적으로 또 관리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용문산사격장 폐쇄, 군부대이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양평 용문산사격장 이전 투쟁위원장으로서 정말 25년 동안을 군민과 함께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책 대안으로써 양평군청에 정책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책 회의가 지금 후속이... 안 열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들이 있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정책협의회가 그 위원장님이 장영달 위원장님이었는데 공교롭게 어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그분이 선거캠프 쪽으로 가면서 위원장이 공석 아닌, 공석 아닌 공석이 되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용문산사격장에 대한 갈등관리협의체를 20사단과 양평군과의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병국 국회의원이 오는 21일날 전반적인 사격장 관련해서 법제화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정병국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지는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은 국회 법제실에서 이것을 어떤 용문산사격장에 대한 이전에 관한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의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 토론회장을 일단 만든 걸로다 저희가 알고, 저희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병국 국회의원과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님이 와서 참여를 해서 인사말을 하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여기에 따른 굉장히 다양한 분석과 해석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화도 오고, 또 직접 찾아... 어제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오기도 했고, 밤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고된 행정 또 필터링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면 이게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또 이면에 어떤 빅 이벤트를 갖다 준비해서 참 폭발적인 것들을 뭐 하나 던지는 것 아니냐, 또 별의별... 어쨌든 예측 가능한 행정과 상식선에서 이런... 제 생각은 이겁니다. 25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안 냈는데 이게 과연... 만시지탄, 너무 늦었는데 참 안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에 우리 단장님이 패널로 참석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석하시는 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참석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 정도 참석한다면 적어도 사전 교감과 교류가 있었지 않냐, 정작 정책위원인 본 위원도 모르고, 또 적어도 25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야, 수도 없이 주민들 좌담회 하고, 엊그제도... 지난... 한 2주전인가요? 덕평리, 신애리 다 어르신들 오셔서 이철우 회장님, 우리 김학조 전 위원장님 댁에 모여서 이런 진지한 고민도 했는데 어쨌든 그 동네 일원에 민원 당사자들 다 좀 수렴을 해서 그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군수님 방문했죠? 국회의장. 답변 들었습니까? 어떤 가시적인 어떤 좋은 답변 들었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제가 같이 배석을 하지 않아서 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별도로 군수님 통해서 듣겠습니다. 만전을... 용문산사격장 폐쇄 마지막까지 이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기도체전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과장님, 또 직원들 너무 고생들 많으셨어요, 운동장 지으시느라고. 악조건하에서 그래도 어쨌든 체전은 치르셨어요. 여기 보면은 개폐식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설계 변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좀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좀 한 게 아니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다 이게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은 업체를 위한 것이냐, 뭐 계약비를 늘려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데 다행히 내가 뭐 겉으로만 봤지만서도 그런 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현장을 보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셨고요, 일부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데 뭐 미제출한 부분들 있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데, 미제출한 데, 부분이 있고, 또 사진도, 이제 준공 줘서 들어가면서 사진도, 중복돼서 집어넣은 사진도 있고 이래요. 이게 뭐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400... 300 몇 건이죠? 이걸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다 하자보수가 된 사항이 아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원래 하자보수 다 하고 준공을 띄워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날 준공조서를 들어와서 10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감리단이 지적한 게 있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감리단이 지적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지적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준공 당시에는 그 하자를 저희가 다 치유를 한 상태에서 준공을 한 거고,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나타난 그 하자에 대해서는 추석 지나고 이번 생활대축전 전에 그 모든 하자를 다 완료하기로 그 공사 참여업체 12개 업체가 모여 갖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이 추석 지나고 생활대축전 전에 모든 하자를 다 완료하기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하자보수 이행 보증증권을 연락을 해서 저희가 그 하자를 치유하는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행, 100% 이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비준공검사 조치 결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사진이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조치 후 결과가 두 군데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제가 이제 금방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조치했다고 하지만 이제 차후에 했겠죠. 뭐 그때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또 준공... 우리가 어쨌든 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준공을 떨궈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다음에 사실상 이 체전을 치를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사항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뭐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과하게 진행됐다는 결과예요.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최대한 이 하자가 없게 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날 영신참배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운동장이에요. 운동장에 갔는데 그 영하 15도 되는데도 미장사업을 하고 있었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해, 내후년이 문제라고 이제. 어떻게 그게 과연 하자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이제 하자보증금에 따라서 아니면 이게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 주무 팀장님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한번 접어 놨던 거는 이제 뭐 빠졌던 부분들 그리고 하도급 현황 보면은 우리 관내 업체가 좀 몇 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위에 업체들 보면 성광, 성광 또 한광, 이게 우리 양평군에서 최고 의심받는 업체들, 최고 많이 하도급 받는 업체들. 우연찮게도 여기도 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내심, 내심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좀 애는 썼지만 이것이 주 건설사에서 입찰을 붙였습니다. 하도급을 모집을 하면서 입찰을 붙였는데 그 입찰 결과가 그 업체가 다 돼서, 그렇게 돼서 그 업체가 선택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중에 얼마간에 손해가 났다, 이걸 보전해 달라라고 하는 그 정도로다가 저가로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그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의혹의 눈길을... 보실 수는 있지만은 일체의 어떤 뭐 유도를 했다거나 의도했던 바는 절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근거 없이 말씀을 안 드려요. 어쨌든 제가 뭘 이 업체가 어쨌다, 저쨌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추측성으로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연찮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 두 권을 받아서 제가 다 확인한다는 자체가, 자체가 현실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본 것만 갖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준공 이후의 하자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까도 이제 뭐 준공 전에 다, 과장님은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절대 준공 전에 다 한 것 없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 볼까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뭐 보셔도 상관없고... 예.

요찬

송요찬위원

준공 전에 우리 감리단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해서 그 조서를 내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의견을 내고 하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 그게 다 처리가 됐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다 처리가 된 뒤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검사를 내고 난 다음에 14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걸 다 치유를 했습니다. 해서 완전 준공을 저희가 처리를 했던 것이고...

요찬

송요찬위원

하자가 다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준공 검사를 내 준 거라니까요. 미제출이라고 쓴 데는 뭐예요, 그럼. 미제출이라고 쓴 데. 이런 데는 아예 사진도 없잖아, 지금 보면은. 이게 준공조서예요, 그렇죠? 제가 또 금방 그걸 폈는데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틀려요, 조치 전과 조치 후. 그 방향 자체가 틀려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시공했던 부분이 여기에 똑같은 사진이 여기 있어. 조치 후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조치했다고 하는 게. 이 보온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건데 어떻게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냐고, 다른 건데. 기계실, 다른 건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셔갖고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단순하게만 봤어요, 단순하게만. 그러니까 뭐든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항상 또 말씀드렸지만 고생은 하셨어요. 정말 밤낮없이 추운 데 가서, 뭐 가서 잔소리하고 뭐 또 그 사람들 격려도 하고 그런데 일부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저는 지금 상황은 모르겠지만 이제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번 하자보수 기간 안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26일날 체전 개막식 하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6일날 하죠? 그 이전까지 다, 추석 끝난 다음에 다 시공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사실상 그것도 서두르... 뭐 경기에 지장이 없으면 서두르지 마시고 완벽하게 처리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제대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할 때마다 제대로 합니다, 할 때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해서 그 뒤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100%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하게 하자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난 하자에 대해서는 또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래요. 이게 비가 안 새야지 또 새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용문국민체육센터, 이제 뭐 다른 얘기하겠지만 국민체육센터 그 시공을 한 업체가 와서 이것 때문에 비가 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이거 여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마감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이게 비가 샌다, 그랬더니 이거 해 놓고 비가 안 새... 비가 안 새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안 새야죠. 당연히 하자가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시공한 업체 측에서는 당연히 하자가 없어야죠. 당연히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일례로 예를 든 거예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셨다고. 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했어요. 그런데 뭐 다행히 다 잘 끝났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 후손들이 다 쓸 거예요, 이거 한 10년, 20년, 30년, 뭐 50년, 최하 100년까지 쓸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더 두고 그 지금 하자 부분 됐던 것 외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얘기도 듣고, 선수들한테 얘기도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하시더라도.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면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합의서 써 주신 거 있죠? 합의서 쓴 거 있잖아요, 군수님이. 횡성군수하고 국방시설계획관하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직 조치가 안 됐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전술훈련장에 대해서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떻게... 진행사항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면에서 일단 그 부분을 뭐로 사용할 건지 그 사용계획을 내라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들어온 게 없고, 그다음에 사용계획도 없이 우리가 무조건 내놔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전술훈련장을 환원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토부지를 저희가 제공을... 훈련장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토부지도 어느 한 특정 리를 상대로 대상으로다가 거기 하는 중에 벌써 얘기도 나오기 전에 그 동네에서 반대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 지금 그 전술부지, 전술훈련장 환원문제는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벌써 4년 지나갔어요. 그렇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것도 없어요? 부지 조성에 대해서.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검토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더 이상 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저 지금 지평면장님이나 그때 비대위랑 해서 빠른 시간에 그 부분들을 좀 하게 해야지... 민원은 왜 그런데 우리 군에다 자꾸 넣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고. 마치 우리가 안 하는 듯이. 그것을 이제 우리...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대화를 해 보셨어요, 우리 비대위랑?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 하셨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그게 이제 대화할 때는 다 알아듣고 다 수긍하고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 주민들이, 지평면 주민들께서 사실 그래요. 아까도 또 이런 말씀드렸는데 왜 지평면 주민들만 이렇게 고충을 받아야 되느냐, 해서 빨리 하나라도 좀 매듭짓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과장님이 다, 전부 다 하는 일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저 면장님하고 비대위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 뭐 화강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뭐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과 비대위,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소통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석 끝나고 10월달 안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서 기업 분위기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야립간판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광고가 붙었는데요, 어떻게 주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평군은 규제가 제일, 전국에서 제일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걸었던 것은 행정적인, 어떤 인적인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전국에서 그 기업이 얼마간의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는 얼마의 지원을 해 준다라는 조례가 정해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 조례가... 갖고 있는 또한 몇 안 되는 군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런 뜻에서 기업이 양평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는 모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뜻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평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그 광고가 나간 게 언제쯤 나갔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작년 초에 나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또 뭐 대비를 해 봐야 되는데 그 광고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떤 기업에서 우리를 보는, 양평군을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반드시 그 야립간판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기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유치팀이 생기기 전에 92개에서 지금 137개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기업을 양평으로다... 내가 어디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데 양평으로 이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곧 그러면 상당히 좋은 어떤 여건이 돼서 양평이 다른... 뭐 그것조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만도 상당히 급속도로... 90개에서 137개면 뭐 한, 거의 한 3, 40%가 증가하는 그런 속도인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거기에는... 양평은 생산시설로 300평을 넘지를 못합니다. 지평막걸리가 그래서 춘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또 국수리에 있던 그 의료기기도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수요를 맞추... 공급을 맞추려면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를 못해 갖고 원주 기업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것은 뭐 행정부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저거를 하셔서 어쨌든 수도권의 그 규제를 받는 부분이 양동만이라도 어떻게 거기서 제척이 돼서 그곳은 생산시설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된다면 양동에는 문막만큼은... 여러 해 됐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어떤 산업단지가 입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그 시설... 산업단지도 6만 평방미터 이하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지만 그런 어떠한 몇 가지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급속도로 어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또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도 우리 집행부를 지원해서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만약에... 전화를...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뭐 수시로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테니까 정기적인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