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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9

황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호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는 의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 도중에 제가 일진레미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던 중 질의 과정에서 적어도 일진레미콘이 양평군을 상대로, 또 본인 스스로들 어떤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제기한 내역이 있냐고 물었을 때 일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저는 의구심을 갖고 확인한 결과 저한테 허위 보고를 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까지 해명치 않으면 적절,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면 모른다, 확답을, 확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일진기업 관련자에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문의한 결과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아 갖고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소송 또는 심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19일날 전화를 해 재문의를 했더니 회사 운영 상태를 왜 군청에서 관여하려 하냐면서 전화를 끊어갖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청에 행정심판 접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행정심판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한 게 일말의 양심을 걸고 거짓은 없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본... 양평군에서 어쨌든 그 본 사장과, 그 회사 사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상치되는 결과라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있어서 사장 입장에서는 내부 기밀일 수도 있고, 또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담당 주무관한테 또 팀장한테, 과장한테 제대로 아마 노출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 아마 그런 반응을 했다고 십분 이해가 됩니다. 저는 현재 본안소송, 폐쇄명령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가처분... 본안 취소소송과 가처분 신청, 두 가지를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혹시 대응이 적절치 못할 때 군민의 피해 또 양평군 행정의 미스로 가지 않을까 해서 오늘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잘 대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건강행복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환경사업소, 도서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송요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부재로 보건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께서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소장 권영갑

황선호위원장

예,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부분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잘 이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관련해서는 읍면, 6개 읍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갑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대상시설이 있고요, 읍면 경로당에 설치되는 건 이제 의무 대상시설이 아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설치의무 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할 의무가 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로당에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교육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아, 소방서에서 일제 교육을 실시한 사항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경로당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이 어린 사람보다는 좀 연령이 올라갈수록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로당 쪽에 의무설치가 아니더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민간이나... 자체 시행을 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권고와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과 검토가 혹시 있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계속적으로 심장자동충격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확대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일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으면서도 거의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막상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 그래도 장시간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손으로... 옛날에는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 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심장을 직접 눌러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자동충격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건 확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상당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매년 여기 패치도 갈아주고 나름대로 작동 여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진짜 자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관심을 갖고 계신 곳이 있더라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위의 어르신이든 아니면 젊은 사람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위에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건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확대 방안이나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민간과 연계를 하시든 자체 검토를 하시든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혹시 거기에 대한 답변...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보건진료소가 각 읍면별로 있는데요, 그 보건소 협력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뭐 응급상황이나 지금 응급의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건소나 읍면에서 혹시 응급상황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연계되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 보건진료소는 이제 보건소의 일...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연계해서 리드미컬하게 운영하고 있고, 일부 사례를 들면 저희가 2016년도에 원주세브란스병원하고 응급으로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계정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거기가 처음으로 응급구조헬기가 떠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각 시설에, 시설 단체에서도 그 응급 대처 요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검토나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다중시설 같은 곳에 응급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부분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나름대로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관리자가 지금 응급시설, 응급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관리자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무시설 아니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보다 재교육이 아마 전달해서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역부족인 인력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감사나 점검이 좀 어려우시면 홍보나 이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꼭 자동심장충격기가 아니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자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들도 좀 권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저희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합 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중에 일부 이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사나 아니면 기업체 방문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 홍보물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예민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우리 양평군의 의료기관이 혹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의료기관이 지금 병원 10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 지금 의원급하고 해서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그중에서 응급치료하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직접 기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양평군에는... 사실 의료취약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응급으로, 기관으로 지정된 거는 양평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원급이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런 데기 때문에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병원에서 경미한 환자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체계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재활병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응급실에 대한 기대도 군민들이 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사실 저희 보건복지부 소관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해서, 자동차손해법, 관련 법에 의해서 설치된 병원이고요, 여기는 급성기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목적사업에 의한 설치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아마 재활환자에 대한 지역을 아마 많이 저기 한 것 같은데 우리 나름대로 지역에서 아마 재활환자라도 병원이라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병원 자체로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응급 할 수 있는 의사도 없고, 목적도 안 맞고,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응급은 힘들고, 별도로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을 만들든지 설치하든지 그런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을 고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원장을 만났는데 아마 법을 고쳐서 원... 거기가 5년간 지금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5년간 한 90억 정도를 손실보전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9월 30일날인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받을진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지금 사실 재활환자만 하기는 지역적인 어떤 접근성, 이런 부분도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냐, 그래서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제도나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좀 힘들다는, 근거가 힘들다란 이야기들을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개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은 좀 검토 사항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응급에 대한 부분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기대 심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평에서도 지금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몇 건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뭐 오진이나 투약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례들에 대한 조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의료사고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 간의 어떤 의료사고나 의료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적정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떤 그 의료사고의... 물론 뭐 개인적인 어떤 체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조정이나 중재를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의료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처리하는데 일전에 가수 한 사람이 그때 의료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병원 측에서 잘못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상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저희가 의료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또 밝혀야 되는 상황이... 거기에서 승소했을 때 또 그런 보상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적인 부분들이 좀 최소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구책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도 의료기관에서 좀 검토를, 권고를 좀 해 주시고요, 또 제가 듣기로 양평군에 병상이나 이런 시설은 갖추어 있으되 간호사들이 좀 적...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가 어떤 상황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취약 지역으로 양평, 가평, 뭐 이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의사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간호사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병원이 생기면서 양평병원의 일부 간호사들이 거기로 갔다든지, 그다음에 서울 쪽에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도 굉장히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양평이 서울하고 가깝다 그러지만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주 쪽에서 저희도 이제 많이... 여주대학이 간호과가 있는데 저희 간호사가, 저희 방문보건팀 같은 경우는 물론 기간제지만 여섯 번을 공고했는데 간호사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소도 힘들고, 병원에도 지금 힘들지 않냐, 그래서 아까 응급의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양평병원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양평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가지고 의료수익을 창출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환자가 병원에서 어떤... 다시 입원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응급치료를 받고 2차 치료는 바로 서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제가 와서 봤을 때 저도 한 3년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뭐 의료원을 도에 있을 때 담당을 했지만 그런 의료원에 대한 설립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양평군민에 대한 인식, 의료 수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것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위원

예,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분위기나 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여주대학에 있는 간호과와 협약이든 자매결연을 통해서 1차적인 접근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유휴자원에 대한 검토도 해 보셨겠지만 그런 상황... 유휴자원에 대한 인력적인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어쨌든 생명과 직결된 의료인 만큼 주민들이 좀 응급상황에서 빨리 대처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안전대책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또한 군민들이 좀 이해하시고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공유하는 방법도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양평병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장단기에 대한 그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검토, 응급의료의 환자에 대한 거는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와서 워낙 취약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장단기계획에 대한 부분은 군립의료원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민간의료원을... 그것도 뭐 세미급은 안 되고 좀 대학병원급에 대한 의료기관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양평병원이 20년 이상 된 시설이나 노후화된 시설로 지금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갔을 때 제일 처음 접하는 게... 사실은 그 ’70년대 병원식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의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의사가 훌륭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시설이나 장비가 나름대로 현대화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양평병원에 지금 진행 중인 게 군비 4억 5000 들고 자부담 5000을 들여서 지금 병원 증축이... 병원이 협소합니다. 한 2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한 100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증축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10월 중에 완공이 되면 의료, 의료 질에 대한 부분은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양평에 말씀하신 대로 한 100개 정도의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양평분들이 양평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양평... 사실은 양평병원 자체가 지금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양평병원이 그동안 쭉 있으면서 건물도 노후화되어 있고, 의료의 질에 대한 부분도 여기 있는 분들이, 1차적인 응급환자가 양평병원이 군 단위 병원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겁니다. 1년에 2만 6000명이 응급환자가 있어요. 그거는 급하니까 일단은 양평병원으로 옵니다. 오고 나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삼성병원... 지금 저희가 원주세브란스하고 MOU 해서 닥터헬기 뜨지만 거기로 가기를 결코... 원하는 사람도 또 많지 않아요, 물론 접근성도 있겠지만 뭐 서울삼성병원이라든지... 지금은 의료의 질을 갖고 멀리서도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논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소장님께서는 그 양평병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양평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과나 이런 전문 과들이 많지 않은 부분들... 만약에 피부과 같은 경우도 피부과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시설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소견이 좀 있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나 아니면 의료기관들도 서로 주민,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어떤 전달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 100개 기관 정도의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의료기관들이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찾아보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떤 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이제 카페나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서도 좀 쳐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양평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주민들과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병원 관련해서, 응급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양평 길병원 관계자, 책임 있는 관계자가 오셨어요. 이번에 SNS 문제를 제기하신 분께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 또 이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제가 중재를 하느라고 중간에 이제 양평군 보건당국과 협의해서 지속적인 이 시설 업그레이드와 우리 군에 대한 관심, 어쨌든 지원, 이런 것들 강화해서 어쨌든 양평의 응급시설을 좀 보강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와서 그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수용을 못하고 결국은 결렬이 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간다고 갔는데 후속조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그래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은 무릎 꿇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예의를 갖추어서 했다 하는 거고, 또 피해자들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위기... 그 정도가 아니다. 뭐 예를 든다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수반돼야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의료분쟁까지 가기는 너무 이제 피해자들이나 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어쨌든 양평병원은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참 고마운 기관입니다. 또 반면에 인근의 구리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가까운...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그 질에 따라서 이용하지 않으면 바로 후송할 수 있는 조치, 그런 것들이... 이제 양평병원에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방관하기나 또 야간 진료상 서비스가... 피곤하니까 물론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SNS 댓글 달린 거를 면밀히 분석하면 유형이 나올 겁니다. 친절하라, 얼굴 좀 펴고 해라, 좀 자그만이라도 말 몇 마디 더해서 환자들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좀 덜어 달라, 뭐 그런 유형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금 이번에 저한테 말한 그런 대민 사죄, 사과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임했다, 그런 마음이면 그런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 시설 준공이 된다면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양평병원의 성의 있는 조치를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 최근에 제가... 지평에 제약회사를 하나 준비 중에 있어요. 신약을 시작을... 개발했다 해서 시음하라 해서 갔는데 그야말로 이제 농축액을 잘못 줘서 저를, 제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1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새로 개발했는데 그 직원이... 복분자에서 추출한 아주 고농도액을 음료인줄 알고 저를 준 거예요. 제가 먹고 바로 10분도 안 있어서 식도가 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 때문에 바로 양평병원으로... 실려 왔어요. 오후 정확히 12시 10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응급실에서 구리로 이송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영역 밖입니다, 식도는. 저희는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서울로 가시든지 본인이 판단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시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응급차도 대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급하게 지인을 불러서 인근의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도 한 3, 40분 대기를 시켜요. 결국은 1시... 진짜 가까스로 문을 닫기... 토요일입니다. 아, 그 사이에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공포감들 있잖아요. 아니, 응급실이 뭐 이래, 이제 제가 실제 느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판단을 못하는 환자들한테 어떤 판단을 맡기지 말고 적어도 성의 있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서울에, 응급차를 불러서 서울로 이송한다든가 또 특히 토요일날 같은 경우 이렇게 아까... 이미 양평... 갔으면 이비인후과 문을 닫았으면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들을 충분히 보건소에서 좀 적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저희 충분히 말씀 이해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입니다. 양평에 뭐 누차, 여러 번 했고, 사실 감사대상이냐, 이게... 그래도 하도 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짚는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양평에 에이즈환자가 실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관리는 뭐 보건소장님으로서 거의 완벽 대책을... 세워졌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에이즈 환자가 이제 일전에, 8월달에 또 한 사람이, 성남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우리 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 14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소재지별로 하기 때문에... 글쎄, 에이즈 환자는 발생이 되면 하스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즉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은 이제 그 공간에, 별도로 비밀공간에서, 뭐 보건소도 되고 다른 공간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다든지 그럼 배우자의 관계, 그다음에 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역학조사에 의해서 어떻게 발병이 됐는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치료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하고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연락처하고...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에이즈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또 양평군에서도 여러 번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또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12월 1일날인가요? 에이즈의 날 통해서도 양평 보건소 직원들이 시내를 돌고 있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런... 올바로 알려서 에이즈가 적어도 고혈압이나 당뇨나... 관리하면 낫는다 또 죽는 병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 두려움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좀 알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에이즈 100만 명당 50명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자가 40대 미만에 거의 75% 이상 집중돼 있고, 또 거의 99.2%, 뭐 99.2%가 다 성 접촉에 의한 전파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그런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콘돔이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아까 방금 우리 양평 수준에 이게 많은, 14명이 많은 숫자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완벽 관리... 특히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아까 타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양평에 1년에 1만 60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니까 인구 유입에 따른 그 에이즈 증가 추세를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최근에 안전... 양평에 피부과 두어 개 있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보건소가 어려워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의심의 환자라든가 있을 때는 피부과 연계 시스템도 한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개별적으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건소가 또 어려워서 못 올 수 있으니까... 피부과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양평에 두세 군데 있는데 혹시나 유사 환자라든가 이럴 때는 보건소에다 신고토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그런데 가장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 대상에 올렸는데 양평에, 시내에 불법적인... 경찰서도 가끔 이제 수사를 합니다만 이 노래방 도우미라고 조직적인... 뭐 몇십 명들이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합숙소가. 뭐 대충 두 번만 물어보면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그 불법 여부에서...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여러 가지 산업 연수생이나 뭐 했는데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낮에는 위장해서 일하고, 밤에는 나와서 노래방 도우미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매매춘이 할... 실제 한다는 첩보도 있고, 또 실제 양평에 여러 이제 그런... 요즘은 노래방이 아닙니다. 뭐 어르신들 가을... 추수 끝나면 뭐 먹자골목 있잖아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골목에 그냥 와서 앞에서 친구, 이런 사람들 그 친구해 주는 그런... 옛날 티켓 다방 전형적인 그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이즈 확산에 혹시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유관 부서와 경찰서와 정보를 공유해서 그 사각지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이, 타 시군 사례가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만약에 그렇게 저게 되면 저희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서 검사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누구보다도 양평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2, 3학년 학생들과 양평 군부대 사단장이나 군부대에 공문을 띄워서 군부대 그런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방역 민간 용역 업체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방역 민간 용역 업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주거지역, 오염원과 비점오염원처럼 이 사람이 사는 공간은 뭐 1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용생물 또 무용곤충... 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남한강에 사는 모든 날도래, 강도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산란을 위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게 무용생물이라고 우리가 또 잡고, 사실 우리 지금 방역은 남한강 이하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해충들 퇴치하고, 또 그 면적이 이 사람 사는 곳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생활 주변에 이제 민간 방역은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해마다 그 추이 변화는 어떻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특히 몇몇 예를 들자면 공흥리 아파트라든가 강상 아파트 있는 데서 민원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증폭이 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저한테 전화 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올해와 작년, 재작년, 좀 최근 한 2, 3년 추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강도래, 그쪽에 대한 동양하루살이라고 지금 강변을 따라서 서울 강남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마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출몰하는 거로 이렇게...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금 이렇게 유해 해충이 있고 무해한 해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양하루살이 같은 거는 겉으로 보기는 좀 혐오스럽지만 사실은 입이 퇴화돼서 물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모기라든지 뭐 이렇게 유해한 해충에 대한 부분이, 방역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점착제를 붙여서 이렇게 붙게 한다든지 뭐 주민 홍보를 해서 아침에 이렇게 물로 씻는다든지... 뭐 외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방역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유해 해충에 대한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SFTS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작업을 신고받으면 많이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는 내가 보건소에다가 직접 전화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양평에 있는, 몇몇 외곽에 있는 야영장이 민간위탁이든 군 양평공사 직영이든 취약... 아무래도 산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혹시라도 우리 군 소관이니까 책임 있는 지역이라면 정기적으로 좀 소독을 해 주십사 한번 보건소에다가 전화한 적 있는데 그 외에 생활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을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겨울 방역이 가장 중요한 저는 방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잘 실시하고 있지만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또 지하공간 취약지역, 특히 이제 양평 쉬자파크라든가 이제 책임 소재에, 우리가, 보건소가 책임 소재가 아니고 거기 자체 방역지역이라면 그런 안내 공문 좀 띄워주시고, 또 교량 하부공간이라든가 또 우리 여름철에는 특히 저기 양평 우리예식장 앞에 굴다리라든가 어르신들 많이, 집약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음침하고 또 습기 많다 보니까... 그런, 주민생활 그런 것들은 이미... 그 매뉴얼을 만들어주세요, 각 읍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특히 세미원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모기가 좀 많이 출연한다, 뭐 이런 사각지역을 만들어서... 지금 업체들 매년 공개입찰입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공개로 합니다.

박현일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그분들 그 매뉴얼을 드려서 어디 취약지역을 조금 하면 이정도만 하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분, 예, 그분들 그 GPS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감시도 하고요, 또 일지도 쓰고,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절기에 대한 유충구제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 방역단이 또 있기 때문에 취약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옛날에 같이 분무소독 할 때는 왱왱 소리 나고 동네 아이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자랑이 됐습니다. 아, 이 동네는 다 일망타진되는구나. 그런데 요즘은 그 소리 없이 방역하는 게 도대체 이게 용역을 줬는지 돈 허투루 쓰는지 오해가 있어요. 하다못하면 뭐 그 방역 오토바이에다가 뒤에다 깃발이라도 한 두어 개씩 달아서 아, 이 동네 돌고 있구나, 뭐가. 주민들한테 약간의 홍보나 가시적인 효과를 좀 주는...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도 안내 방송을 통해서 이 동네에는 적어도 방역을 한두 번 했습니다. 또 예고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없는 거지... 어쨌든 그런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연막소독은 지금은 한 10년 전부터 사실은 주민들 의식수준이 많이 저거 돼서요, 하면 오히려 민원이 또 생기고 사고발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들으신 다른 방역에 대한 예고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역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방역 중에서 신종벌레가 좀 발생하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신종벌레는 아니고요, 저희 아까 얘기했던 쯔쯔가무시 중의, 일종의 이제 그 SFTS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풀숲에 갈 때는 기피제를 바르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풀숲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조심한다든지 장화를 신는다든지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생기고요, 신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종감염병이라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메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신종감염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주민분들 중에서 몇 번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처음 보는 형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독은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거지에, 생활 주거지에 소독을 한 것을 본인도 확인을 했고, 소독을 몇 번을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을 넣으셨었나 봐요. 했는데도 그것이 안 없어지더라고... 그게 형태가 뭐 입은 모양은 모기 모양이고, 몸통은 파리고, 소리도 파리 같고 뭐 이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모양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아마 보건소에도 신고를 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방역차가 와서 소독을 했을 때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신고 후에 그 살포하는 차가 와서 소독을 하고 나서 한 10일이 경과해도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품이 다른 건지 소독에 대한... 방역 업체에 따라서 좀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소독은, 방역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산림과 쪽에서도 하고요, 축산과 쪽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생활... 어떤 그 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해 어떤 생물에 대한 부분, 유해 어떤 곤충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소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산림 쪽에 문제가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나무라든지 풀숲,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약품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은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독성 자체도 그렇고요. 이제 사실은 친환경적인, 저희는 이제 어떤 방역소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정확히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용역업체, 용역업체에서 살포하는 방역과 약품과 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틀립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 약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약을 이제 배부를 해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약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같은 보건소에서 진행된 내용인데 소멸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몇 번 방역업체가 와서 했을 때는 안 됐는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했을 때는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좀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혹시 있는 건지 방역, 그 용역을 준 전문 업체에서 진행은 하지만 소독업에 대한 살포를 하거나 방역을 할 때 사용하는 약품에 대한 사용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분무소독, 연무소독 약이 거의, 회사가 굉장히 많지만 거의 약효는 비슷비슷합니다, 저희 그 방역소독 약품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구입해도 약효 자체는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부분 방역 업체에 대한 약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구매해 주는 편인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의 느낌 차이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약이 굉장히 독할 수도 있고요,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방역 약품이 지금 나오는 건 전체적으로 친환경,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그거를 주시하기 때문에 친환경 약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어디신지 보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예, 민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방역 제품이 그럼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약품을 제공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뭐 자체적으로, 소독업에서 자체적인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구입해 준 걸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저희 위탁 준 데는 그렇게 우리가 소독 약품을 사서 주고요, 그다음에 소독이라는 게 방역업체가 우리 방역만 하려고 소독업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독시설에 대한 소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약품은 저희랑은 상관이 없고, 저희는 이제 일반 방역을 위한 약을 저희가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신고 사항에 대한 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한번... 예...

이혜원위원

내용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저를 한번 주시죠, 뭐 어딘지.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양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소장님 그 의료환경이 취약지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3년 정도 공부를 하셨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봤을 때 개선되는 모습이 보입니까? 의료수준이라든가 의료기관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의료숫자는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 그래도, 사실은 저 아는 사람을 여기 와서 하라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의료의 질이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 오신 여기 의원급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질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회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렇지만 이제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라든지 사실은 응급의료센터 정도 하나가 지역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 거기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양평이 사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지금 한 15만 이상 된다 그러면 한번 적극적인 민간 병원의 유치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군 의료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요, 민간 병원에... 예를 들어서 그 메이저급 거기서 오시면은, 와서 유치가 되면 양평이 굉장히 좋아지는... 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진선위원

최근에 일부 큰 서울의 이제 대형병원에서 양평에다가 약 한 300평상에서 500평상의 종합병원을 이렇게 타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문의는 없었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

전진선위원

이제 우리 양평으로 봐서는 가장 취약한 게 지금 그 사회조사를 통해서 봐도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조치가 제일 미흡하다, 또 서울에서 와서 살다가도 의료 때문에 다시 복귀한다, 회귀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양평이 지금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응급의료시설 내지는 의료수준의 향상인데 보건소가 하실 일이 물론 이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평군 의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렇게 의료 질을 높이는,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또 아까 이미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취약지구라고, 취약지역이라고 보건... 국가에서도, 그렇게 보건행정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것을 풀어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송파-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개설 문제, 또 인근 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도 거기 300평상 되는 종합병원이 이번에 이제 개설을 다시 하고 또 유치도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양평에다가 만약에 뭐 메이저급 병원을 유치한다면 홍천이나 여주나 우리 또 양평을 잇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맥을 가지시고 서울의 그 대형병원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국립의료원도 지금 삼성... 아니, 저기... 뭡니까? 어느 병원하고... 서울에, 반포에 있는 그 대형병원하고 지금 위탁을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큰 병원하고도 우리 여기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그 일정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그분들도 수익성을 좀 따져야 되고요, 또 대학병원 같은 데는 잘하면은 이제 배후 병원으로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병원이 저기 어디 인제에 있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인에 뭐 세브란스가 있듯이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제공하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나름대로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진선위원

예, 7기, 민선 7기의 공약 중에 의료체계에 대한 부분도 하나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 정동균 군수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조사... 아, 죄송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제 군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응급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야간 응급환자 우리가 처리... 응급의료기관에서 하는 거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약사항으로 지금 들어가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 같은 데가 산후조리원이 지역에 전혀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최초로 지난해에 돈을 좀 받아서 60억을 이제 도비 지원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란이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민간 병원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응급 관련 의료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양평의 어떤 장기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강행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행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건강행복과장 이건옥

황선호위원장

건강행복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13년부터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 진행을 하셨는데 ’12년 대비했을 때,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봤을 때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더군다나 최하위였었는데 자살사망률에 대한 부분이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있어서 위기상담과 자살예방교육에 관련된 부분들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예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살예방교육을 시행한 후에 진행된 만족도라든지 그 경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만족도는요, 많은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정신건강조사사업에 의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우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문을 실시하는데요, 만족은 그나마 이제 실시할 때는 체크를 해 주고 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울감으로 저기 평점이, 평가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안 하시고요, 전혀... 이제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싫어하시고 협조가 좀 부진한 편입니다.

이혜원위원

사전에 대한, 사전검사에 대한 부분은 참여율이 높고 사후검사에 대한 부분은 참여율이 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그럼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과물이 없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점수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우울감 20점 이상이면 이제 고위험군으로 보고, 여자는 10점 이상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위험군을 이제 거기에서 선정... 평가결과 그렇게 나온 사람에 대해서 그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문을 통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개입 시도를 하는데 찾아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설문을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지 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지금 농촌 1인 가구가 좀 급증하면서 자살률도 좀 높아지고 또 인스타 통해서 자해나 자살유해정보 부분들이 확산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거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가 지금 그 표 현황에서 보시다시피요, 그 자살 게이트키퍼 교육은...

이혜원위원

9월부터...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지역사회에서 이제 실시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자살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이제 지역, 민, 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저희 센터나 보건소에 이제 직접 전화를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가정방문을 통해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서 많이 예방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공무원분들은 9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하는데 시작이 됐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직 시작 못했고요, 지금 군민회관 장소 협의가 좀 안 돼서요, 10월 22일날로 잠정 잡혀 있습니다. 22일날...

이혜원위원

10월 22일부터...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그날 교육은 이제 전문가 초청을 하고요, 전문의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혹시 양성과정도 있나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양성과정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 그 100대 과제 안에 자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평군도 자살률이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고, 이게 그 대상에 대한 교육만으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도 또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뭐 여기서도 번개탄 안심판매소라든지 노력, 자구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번개탄 안심판매업소 MOU 체결도 1개소밖에 없더라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그 부분도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요, 그 부분도 이제 지금 더 확대해... 지금 양평읍에 1개소가 있는데 점차 이제 확대를 지역마다 1개소 이상은...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을.

이혜원위원

그럼 지역마다 1개소 이상씩은...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편의점.

이혜원위원

MOU 체결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살기 좋은 농촌, 해서 농업인들 스트레스 해소하는 부분, 스트레스 없는 뭐 살기 좋은 농촌,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방법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도 우수사례가 있긴 하겠지만 타 지역에 대한 사례들도 좀 검토해 보고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층에 대한,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대상층을 저희가 선출해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하시다시피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대상층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요구드립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무원에 대한 게이트키퍼 교육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뭐 그리고 행복돌봄추진단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미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그분들하고 지금 연계가 잘 돼서 지금 월례회의 뭐 이런 것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그런... 그리고 또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요, 저희가 13개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이나 신체활동, 뭐 치매, 구강, 뭐 각각 등등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또 저희가 이제 가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양하게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강증진센터와 또 연계해서 여러 가지 또 진행하시는 부분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직접적... 뭐 그분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이 활동영역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하기보다는 직접 대상들한테 직접적인 예방교육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잠재적 대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잠재대상을 발굴해서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런 일환으로 생명존중교육협의회 같은 데서 보면 LSL전문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양평군은 그 부분에서 혹시 검토되는 바가 없습니까? 라이프세이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라이센스 교육이 있더라고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는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민선 7기 또 군수님 공약사항에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우울검사가 또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확대해서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어쨌든 이제 민간에서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해서 잠재대상이... 발굴했을 때 그 사람들을 예방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적자원에 대한 양성과정이라든지 전문가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을 관리, 교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예산이 꼭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산 없이도 인적자원들로 활용해서, 특히나 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좀 전문가 과정을 해서 양성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이 부분도 ’19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 제출한 부분, 예산 편성된 부분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뭐 이런 계획들을 보니까 저희 보건 쪽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더군다나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해서도 지금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증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 이것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하겠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해서도 13억에서 28억 원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평군도 이에 같이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19년도에 대한...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경기도에서 그 인력에 대한... 알콜릭하고 자살 쪽에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2명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자살과?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알콜릭.

이혜원위원

알콜릭에 관련해서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2명 충원 계획입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그 자살시도 응급실 사후관리,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 고안하신 거나 2019년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19년도에는요,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아무래도 자살예방에 대한 그 분위기 확산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게이트키퍼에 대한 교육을 지역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성, 민간 쪽의 인력을 전문가 양성을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게이트키퍼 교육을 가정, 직장 또 지역사회 내에서 교육에 대한 강화, 인식개선,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19년도 예산 지금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19년도 예산에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살예방 고위험군 우울검사에 대한 게 19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 확대해서 한... 지금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보니까 한 9만 9000명 되더라고요, 19세 이상이. 그래서 그 부분을 ’19년도에 한 2만 6000명 해 갖고 1억 7000 본예산에 예산 올렸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어쨌든 좀 자살해서 소중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좀 다각적으로 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좀 진행을 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제안드렸던 자원봉사자 등 여러 인적자원을 활용한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적용을 좀 부탁드리고, 인스타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SNS 활용해서 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SNS는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SNS를 거의 끼고 살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실행에 옮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SNS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저께 공람에서 봤는데요, SNS에서 자살시도 모임이나 자살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돼서 그 부분은 법안에 제도화시키는 부분을 또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또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받아서 그런 부분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알콜릭 관리 및 실태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알콜릭 관리 및 실태에 관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알콜릭 관리 대상이 몇 케이스 정도 됩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 지금 표에 보시면 사례 발생 시 조치현황에 보면... 이게 관리 현황이거든요. 2017년도에 33명이고, 그리고 ’18년도에는 32명 해 갖고, 퇴원환자까지 이렇게 해 갖고 한... 그리고 조사 사업에서 또 발견된 수가 있어요, 알콜릭으로. 그래서 한 100여 명 지금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그 알콜에 관련된 유관기관이든 지역 주민들이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요구했을 때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100% 다 이행이 됩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받기도 하는데요, 전화로 받아서 응급으로 오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협조와... 협조하에 또 긴급 출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의 사회복지 보는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경찰관하고 해서 그 사람이 요구한... 거의 알콜릭 환자는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가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관 입회하에 저희가 그분의 요구사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저도 뭐 거기에 참여를 해 봤었지만 이 알콜릭이 발생한 가정들이, 그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양평군에 알콜릭을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센터들이 부족하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상담과... 상담은 가능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저희 치료·재활 체계로 돼서 연결 대응한다라고 현황에 대한 부분은 써 주셨는데 이 연결 내용과 과정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저희가 여기 조치순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례 발생이 일단 되면 경찰서하고 유관기관이라고... 연계한다 그랬는데 소방서, 119하고 연계해서요, 담당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하고 그 현장을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분이 이제 그 알콜릭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듣고, 들은 다음에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그런 문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접수를 하고, 전문의가,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센터에는 매주 수요일날 오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진단이나 또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심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또 연결해서 그렇게 또 해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뭐 정신건강센터에서, 증진센터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알콜릭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미 발생된 알콜릭 환자들 또 이제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알콜릭 상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담과 사례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그 연결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정신과 전문의를 기다리기에는 또 시기적인 부분이나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이제 말씀하신 심층관리 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의를 통해서나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또 해야 되지만 또 이제 단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계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변 자원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주변 자원은... 연결고리는 지역사회 각 리의 지도자분이나 경찰, 공단 또 노인회, 그런 정도로 연계처가...

이혜원위원

예, 맞습니다. 좀 미비하죠, 취약하고.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료도 취약하지만 이런 알콜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취약해요. 그리고 행복돌봄과에서도 알콜릭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도 그 부분도 또 일시적인 부분이고 하지만 또 캠프를 참여하시고 나서도 많이 변화도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의 조금 이제 예방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좀 단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캠프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참여 거리들이 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자구적으로 우리 양평에서 알콜릭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처들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하셔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연계기관들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노력에 대한 자구책도...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콜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알콜릭은 그 치료에 개입하는 거는 일단 알콜릭 환자라고 환자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접근은 굉장히 많이 어렵고,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건소에서는 각각의 지금 13개 영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뭐 청소년, 그리고 중간계층이나 노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교육... 확산을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통합사례관리 전문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의 건수 중에서도 이 알콜릭 관련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또 해결할 수 있게 좀 빨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옥

이건옥건강행복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행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지원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영

황선호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계속,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임대료도 지금, 계속 증가하는 만큼의 지금 임대료도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료 수입료 외에 또 기계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년에 비용 지출은 얼마나 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한 1억 원 가까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매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윤순옥위원

매년 1억 원으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의 임대료 수입료에 맞먹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출이네요, 예. 거기에 뭐 부품비나 유류비, 이런 종목인가요? 아니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품구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 이번에 자주식 콩 수확 탈곡기 3대 구입하셨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임대... 농기계임대사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농업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옥수수 베일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주식 콤바인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옥수수 베일러 기계가 몇 대인가요, 지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한창 농가들에서...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작업하는 기사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뭐 시간을 맞춰서 하시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보통 이제 저희가 9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5시나 6시에 작업을... 끝나고 다시 들어와서 또 수리 과정을 또 해야 됩니다, 점검. 그래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끝나고 들어와서 또 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농업인들의 고충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5시에 작업이 끝나면 지금 봄부터 여름까지는 지금 그 이후의 시간에 한창 일할 시간이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 다음 이렇게 연장을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 일찍 하면 덥기 전에, 시원할 때 하고 저녁, 오후에도 한낮을 피해서 작업을 하면 좋은데 이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일주일 정도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작업하는 데 농가들이 더, 많은 불편함을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작업을... 끝나고 반드시 와서 점검 수리가 반드시 되어야만 다음 날 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순옥위원

평균 기준이 하루에 뭐 3000평이라고 지정을 해 놓으셨나요? 3000평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한 3000평 정도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윤순옥위원

3000평 정도면 하루에 8시간 근무시간하고 맞춰지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 시간대하고 거의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좀 있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렇게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볏짚 베일러도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건 임대를 해 주시는 거죠, 농가들에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2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볏짚 베일러는 또 농가들이 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만 가지고 있고, 농가들 자체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많이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순옥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농가들이 많이 없었을 때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볏짚 베일러 이제 지금 신청해서 곧 장비가 인수될 텐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임대기준점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임대기준은 어떤 특정한 기계에 따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기계가 다 공히 원칙을 정해 놓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윤순옥위원

3일 기준으로... 한 농가당?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최대 이제 3일까지는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 더 하려면은 다음 기다리고 있는 예약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또 더 연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신청하는 순서대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

윤순옥위원

기계가 나가는 경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베일러 기계를 임대할 경우에 한 이틀 정도의 수확량인데도 3일을 신청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비어있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임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빌려 가시는 분들의 농가 평수나 또 작업량에... 이런 것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임대를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확인 같은 경우는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이 이제 몇 평 정도 작업을 할 거다, 그럼 며칠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래서 임대일자를 정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올해는 이제 비가 없어서 지금 이제 괜찮지만 비가 왔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 정도...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윤순옥위원

비가 와서 못하고, 또 논이 젖어서 못하고 해서 이렇게 좀 계속 밀려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임대하실 때 좀 그런 작업량이나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임대 절차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위의 질의하고, 이렇게 좀 고충민원과 상반되는 내용이지만요, 베일러 기사분들 야간 정비... 기계가 들어오면 정비하시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일러 기사분들이... 그분들은 수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싣고 들어오면 점검하고 수리를 저희 직원분들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야간 정비하시는 직원분들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기계가 들어오면 밤늦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하시는... 하는데요, 그 야간 처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뭐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지금 보충하려고 다방면으로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해 드리려고요.

윤순옥위원

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많이 고생은 하시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농촌체험 6차산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촌체험 6차산업,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농업인들이 당분간 혼선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두 내용을 같이 사용하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2017년, ’18년도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강하면 동오리에 농촌마을공동농장 조성지원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그 배지... 표고버섯 재배지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거기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마을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노인회원들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노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뭐 한 달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용돈 정도 개념으로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번 2017년도의 지원사업이 처음이 아니시죠? 처음에 하우스 뭐 개설할 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양동에 이어서 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동면 부추 쪽에 이제 뭐 마을공동사업이지만 거기서 부추를 시설재배를 해 놓고 거기 이제 단...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기도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아니, 그 강하면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강하면에요?

윤순옥위원

예, 이 면에 2억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2억 전에 또 예산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처음 하우스 시설할 때 제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 그게 다 한 예산입니다. 2억 가지고 그 시설하고...

윤순옥위원

시설에서부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표고...

윤순옥위원

표고 배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배지까지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구입하고부터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여기 지금 보면, 시범사업에 보면요, 자부담이 있는 거하고 자부담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틀린 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사업성이 틀리고 사업주체가 좀 틀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거는 아직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절대 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들어간 농촌진흥청 사업은 자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어떤 위험요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여기 소규모창업 기술지원에서도 보면 신대용 사장님의 부창농장이요, 딸기체험농장이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여기에도 지금 5000만 원이, 소규모창업 기술지원으로 5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지금, 지원이 된 이후에 지금 2018년도 운영 사업성과를 보면 한 300%가 지금 상승이 됐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소규모창업지원 노재석 별똥밭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신규 창업지원으로 지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2018년도,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사업 추진 중인데 아직 완성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완료가 안 되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렇게 소규모창업 지원으로 처음 시행하는 데 이제 사후관리도 좀 해 주시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판로개척도 좀 신경 좀 써 주셔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계속 컨설팅 할 거고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보면, 사업들을 다 보면 지금 에듀팜이나 또 이형훈의 뚱딴지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지원이 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과를 봐도 매출액이 지금 계속 증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에듀팜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시설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뭐 컨설팅이나 교육, 기자재 보완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됐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윤순옥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수미찐빵도 신규 사업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미찐빵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윤순옥위원

하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단체가 아니라 그 최동분 씨가 사업을 신청해서 수미찐빵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지원을 한 겁니다.

윤순옥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하시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수미마을로 간 게 아니라 그 찐빵만 생산하는 농가한테 간 겁니다.

윤순옥위원

아, 예, 수미마을에서 찐빵 만들어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갔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대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과 또 이렇게 지금 6차산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 쪽에서 좀 담당관님이나 과장님께서 참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가공식품 추진현황 실적은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가공식품 관련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 홍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나 또 홈페이지, 로컬푸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제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가공을 하고 계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다 홍보가 돼서 충분하게 이제 알고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이런 걸로 하고,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있을 경우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어쨌든 그 음식 관련, 먹거리 관련해서는 로컬푸드가 지금은 양평에서는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일단 찾아보려면 로컬푸드부터 들어가거든요. 양평에서 지금 생산되는 부분들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종류들이 있고... 궁금했을 때 찾아보는데 홈페이지에도 없고, 로컬푸드에도 없고 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검토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어쨌든 대표적 사이트에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질의한 관계로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대신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증축공사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최종 마무리만 하면은 한 10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이면.

윤순옥위원

예, 저번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아직 2층 교육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1층은 기계화... 이렇게 기계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현재 기계 지금 운영... 돌리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기계는 며칠 전에 들어와서 시연까지 다 했습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는.

윤순옥위원

예, 그럼 농가들이 지금 신청하는 농가들별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 증축비가 국비가 5억에 군비가 5억, 또 1, 2층 증축하셨는데 앞으로 그 증축동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분말이나 여러 가지 계측장치나 이런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는 완벽하게 기계를 다 확보해 놓고, 갖추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농업인이 원하는 어떤 품목이라도 가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할 것이며, 또 창업이나 아니면 가공과 관련된 교육을 우리 새로 증축된 그 2층 교육장에서 더 정밀하게 그렇게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올해... 창업아카데미 교육이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작년은 28명, 올해는 40명을 교육생을 받으셨는데요, 교육과정은 끝났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교육, 이렇게 증축이 되기 전에 이렇게 40명을 받아서 교육을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만큼 농식품 가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윤순옥위원

농가들이... 품목제조도 보니까 한 4개, 4개 품목이 지금 제조허가를 맡으셨네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제조... 예, 제조는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분말, 분말도 맡으셨는데 뚱딴지 조청, 조청에 대해서 이번에 품목제조보고를 받으셨나요? 뚱딴지 조청.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올해 그... 새롭게 품목제조보고를 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뚱딴지 조청하고 아로니아 농축액, 표고버섯 분말, 뚱딴지 분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발한 것이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양평에 뚱딴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걸 뭐 가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이런 가공시설이나 이런 품목제조가 되어 있는 마을, 이런 데서만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송학리 뚱딴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 뚱딴지마을에 이제 품목제조 허가를 거의 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그 조청 만드는 기계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럼 농가들이 그 조청을 만들 수 있는, 그 뚱딴지 아니고도 다른 제품을 만들 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제 그런 이제...

윤순옥위원

예를 들어서 뭐 도라지 조청이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이제 저희가 레시피나 이런 걸 다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순옥위원

장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을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런 기계가 들어온 만큼의... 꼭 뚱딴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들을 장비 활용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계속...

윤순옥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연구하고 개발을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제조원 활용을 보면요, ODM 생산농가가 2017년도에 43농가였습니다. 올해 또 아카데미 교육과정이 끝났고요, 40명. 올해에, 새로 2018년도에 계약한 농가가 있습니까? ODM 생산농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올해만 4농가가 추가로 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어서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자료...

윤순옥위원

2017년도 자료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44농가에 그럼 4농가가 지금 포함돼서 제조...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가공지원센터가 증축이 되고 또 이렇게 농업인이 더 많은...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아카데미 교육도 지금 받고 있는 그 목적이 이런 게... 가공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농업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있으시거든요. 계속 이렇게 2018년도에 4농가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제조... 활용에서 이렇게 잼을 만들어서 나가는, 판매하는 농가들이 허가, 허가제품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지금 장비를 활용해서 만들어나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원 활용이 안 되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고 비매품으로, 비매품으로 찍혀서 이렇게 나가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제 소량으로... 먹기에는 좀 많고 그래서 좀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지원센터, 가공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는 주지만 그분들이 판매를 원래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비매품이라고 이제 찍어 나가기 때문에 그걸 파는 것 자체는 이제 위법이고요, 가급적이면은 판매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또 진짜 집에서 먹기에는 좀 생산량이 많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걸 어떻게... 뭐 우리 제조원을 활용해서 좀 나가는 그런 걸 늘려가지고, 확대해서 완벽하게 품질을 만들어서 계속 농가 확대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계속 농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나가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농가 가공지원센터가 이렇게 건립이 증축이 되고요, 우리 농가들이 더 많이, 많은 농가들이 ODM 활용을 해서 생산농가들이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자주식베일러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드렸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왜 그렇게 시행이 안 돼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인력 문제가 대두되면은 인력을 보충하시면 되죠. 그거 몇억짜리 빌려다 놓고, 사다, 구입해 놓고 정작 쓰지 않으면 그건 뭐하러 해 놓습니까? 아예 개인적으로 사서 하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양동이나 서종이나 먼 부분에 9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10시, 10시에 시작해서 하면은 뭐 점심시간 빼고도 실질적으로 5시간, 5시에 출발해서 또 양평 들어와, 또 1시간...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그게 사용시간이 있으니까 양동면사무소에다가 출고를 해서 조금 하루 첫날은 거기다 보관을 하고, 우리 직원이 잠깐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운영을 좀 색다르게 하셔도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를 다루는 그런 그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기계가, 그 3억짜리 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면은 상당히 부품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수리를 하려면은. 그래서 매일같이 와서 세척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음날 이상이 없게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자주식베일러 그... 자주식 베일러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그럼 고장이 나서 못 쓴 적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많이 발생이 되죠.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현재 작업하다가도 문제가... 수시로 그렇습니다, 수시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걸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그 고장 난다고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고장 나는 현장에 가서, 저희 기술자들이 가서, 직원들이 가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손해가 안 가게끔 계속 그렇게 현장을 지금 우리 팀장이 직접 나가서...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이동수리차량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다른, 다른 경정비 농기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시간상도 충분한데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또 그 시간 안에 베지를 못하면 이게 사실 그 옥수수 볏짚이, 이러한 부분들이 또 뭐라 그럴까... 좀 나이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시기가 좀...
요찬

송요찬위원

시기가 지나서 누레진다든가 이러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걸 같이 어떻게 찾는 방법을 하셔야지 계속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농기계 임대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하여튼 간 뭐 담당 팀과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도 많이 좀 개선을 하려고 최대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일할 때 큰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데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농업인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이런...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불만이 발생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 자주식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담 기사도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간에, 전담 기사도 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 시간이라는 게, 시간 다툼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게 하루 이틀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개선이 안 되면은 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최대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토록 하는 게 아니라 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 번이라도... 3대가 있으면 1대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1대라도. 지금 3대라고 하셨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3대면 1대만 지금 먼 데, 양동이나 서종이나 이런 먼 지역만큼이라도 먼저 한번 운영을 하세요. 그래 놓고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거 봐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운영하는 데... 그러면 이거를 좀 일찍 출근하게 한다든가, 조치를 하게 한다든가, 7시나 6시에 출근하게 해서 그 시간을 좀 플러스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우리 공무원 출근하는 시간에, 9시에 출근해서 가서 10시, 10시에 두 시간 작업하고 밥, 점심 먹고 한 시간, 한 시간서부터 또 1시서부터 4시까지 작업하고 4시에 또 들어와서 한 시간 또 수리하고, 그게 뭐...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작업시간은 농가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 그게 안 되면은, 지금 그게 기계적으로 안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은 그분들한테 되죠. 그러한 부분들 시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농민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인력이 없다, 그럼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저기 우리 총무과나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야지, 알바라도 쓴다든가 어떻게 찾아보셔야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농업기술과장 조병덕

황선호위원장

예,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빙작목소득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웰빙작목소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농촌체험 웰빙작목 양평 건강대추를 육성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지역에 체험과 관련한 신소득작목으로 육성한 대추작목을 특수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비가림 재배시설과 관수시설, 선과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대추는 비에 약해서 꼭 비가림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43농가에... 지금 비가림시설이 현재 몇 농가가 되어 있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 43농가에 12.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비가림시설은요. 비가림시설이 몇 농가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비가림시설은 12농가가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아직, 아직 40농가... 12농가면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이게 지금 재배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8.7㏊, 농가가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34농가에서 지금 43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연 매출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면 작년에 1억 1000, 1억 1000만 원 정도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난해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2016년도에 1억 5600.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작년도에는 1억 1250만 원 정도...

윤순옥위원

예, 34농가에 1억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지금 거의 뭐 한 농가당 300만 원, 350만 원 안 되는 상황이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화기 때 저온이 상당히 왔습니다. 과수고, 과채류가 이제 수분, 수정에 의해서 착과가 되는 사항인데 저온 피해로 인해서 착과가 아주 상당히 불량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돼서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배 이상 지금 착과가 풍년작이 돼서 사실 판매하는 데 저희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종 과수가 해가림... 그런 작목도 이제 대추가 그런 작목으로 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윤순옥위원

작년에도, 작년에 그러면 해가림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난해는... 해가림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화기 때 적정온도 수준 이하로다가 온도가 급강하하게 되면 수정, 수분이 되질 않기 때문에 생산량이 극도로 감소가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우리 지금 양평의 농작물을 보면 또 뽕나무를 심어놓고, 뽕나무 이렇게 잘 안 돼서, 오디나 이렇게 생산이 안 돼서 다 베어내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지금 뽕나무, 뽕잎으로... 활용한 지금 누에를 키우고 있어서 농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블루베리를 또 작목으로 해서 블루베리 심었는데 또 일손도 부족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도 있었지만 또 너무나 많은 농가들이 블루베리를 심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요? 블루베리 나무를 베어내면 한 그루당 뭐 3만 원인가요?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미 FTA 협정 관계로 인해서, FTA 관계로 인해서 외래 그 과종이, 이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과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폐원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양평도 10여 농가가 아마 폐원을 하고 보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올해도 신청을 하시겠다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현재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건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대추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추 하면 지금 보은으로 알고 있잖아요. 보은에서도 지금 대추축제도 하고 있고, 대추가 지금 그쪽에서 생산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양평은 좀 이렇게 뒤떨어지게, 다른 데보다는 좀 뒤떨어지게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좀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기술센터와 이제 농가들이 웰빙작목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잖아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이 작목을 저희가 도입하게 된 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체험과 연계한 그런 작목, 신소득작목으로 저희가 이제 육성해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들 농가들이 농가소득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이나 판매 뭐 또 재배기술 해서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에도 열대야 과일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경기도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그 대응해서 또 시험 재배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평택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하우스시설로 지금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농가 소득의 고소득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우리 양평에서도 그런 게 이제 뒤처지지 마시고 이렇게 남이 하는 것 따라하면서 이렇게 대추를 보은에서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양평에 와서 시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미리 양평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농촌진흥청과 자문받아 가지고 작목을 보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번 또 시행도 해 보시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목이라면 우리 농가에 이제 장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개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내놓는 웰빙작목, 대추입니다. 기술센터와 농가들이 웰빙작목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만큼 꼭 성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이혜원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양평 건강대추 지금 진행 중에 계신데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셨지만 보은, 지금 대추 하면 보은에서 하고, 양평에서 일부 축제 때 대추 판매를 보은에서 물량을 수급해 오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타 지역 우수 품종에 대비해서 우리 양평이 건강대추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이 지금 대추 작목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산지가 충북 보은하고 경상, 경상 대추가 이제 유명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과일을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형태고요, 저희가 양평에 뒤늦게 이 대추 작목을 웰빙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체험을 유도하고, 생과를 팔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저희가 이제 찾던 중에 또 농가분들도 그러한 대추 생산을 해서 현장에서 체험과 연계한 이런... 판매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그 건대추로다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직접... 생대추로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또 소득화가 된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생대추가 더, 소비효과는 더 좋다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연 매출 현황에 따라서 지금 판로처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판로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지금은 판매가, 주로 이제 저희가 가을 축제나 마을축제 때에 주로 생과로다가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 그 대추연구회의... 각 농가에서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고, 또는 관광지 같은 곳에서 현장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 부분 또한 우리 지금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나 이쪽하고는 연계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아,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쪽에서도 판매는 하고 있는 건가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저도 축제를 하는 동안... 이게 ’16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축제할 때 대추를 보은에서 갖고 왔습니다. 양평군에서 양평 건강대추를 지금 해서 체험과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군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양평군에서도 많이 사서 드셔야 또 이 부분이 또 입소문이 제일 빠른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얘기하신 경쟁력에 대한 부분과 또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들 좀 다양하게 확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판로나 이런 처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친환경 이모작 작물현황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친환경 이모작 현황인데요, 제가 친환경과에 논 타작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인증농가 작목전환을 보면요, 이렇게 160농가에... 161농가에 120㏊입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 농가들이 지금 친환경인증농가만을 지금 실적으로 올려놓으신 거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럼 일반 농가들에 합쳐서는 2017년도에 작목전환이 몇 농가나 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일반 농가까지 전체 작목전환 한 데이터는 지금 제가 여기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자료 정리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모작 작목전환 하는데 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이제 이모작하는 이유는 이제 논 대체작목을 통해서 이모작을 하는 거거든요. 벼농사만 해 가지고는 소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소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논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 예를 들면 감자를 재배하고 그 이후에 양파를 재배한다든지 감자를 재배하고 양파를 또... 아, 저 당근을 재배해서 이제 수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돈 버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모작을 접근하게 된 사항인데 논에다 재배를 하다 보니까 밭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배수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육에 지장을 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조성을 하기 위한 배수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지금 병행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이모작 그 작목전환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양평은 경영규모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적고요. 또 고령화 때문에 그분들이 또 농가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시지 이렇게 작목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적극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고령화되신 분들은 이러한 이모작 작부체계 개선사업 같은 거를 많이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령층이 좀 젊으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모작을 하는 데 애로사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드리면서 돈 버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연작 피해도 발생하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모든 작물이 연작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면 다 연작장애는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모작은... 그렇기 때문에 감자를 2, 3년 재배를 하면 거기에 이제 다른 작목을 심고 이모작 이후의 작목도 다른 걸로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이제 7개 유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운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잡곡이 많기 때문에 잡곡 재배하고 이제 타작물 또 재배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역별로다가 특화시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양동 부추축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양동 같은 경우에도 쌀농사를 벗어나서 부추를 심어가지고 연간 뭐 농가가 175농가에 13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개 권역을 만들어서 그 작부체계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양동지역이나 청운지역에 부추나 수박, 개군의 비름, 이런 특화된 작목은 이모작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논 대체작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논에 또 타작물을 심었을 때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또 간수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습해, 병충해, 이런 작용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애로사항들을 잘 점검하시고, 이모작이나 논 타작물을 좀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판로개척을 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지작물 재배확대, 그 상품화 내역, 지원 내역을 보면요, 지금, 요즘, 들깨 재배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16년도에 12㏊에서 지금 ’18년도에 45㏊입니다. 이렇게 몇 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강하에 에버그린에버블루에서 지금 양평에 들깨농사 하시는 분들의 전량 수매 가능하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외려 지금 수매 물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0톤을 수매를 해서 가공 제품을 판매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8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면적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 늘려나가서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폭염과 가뭄 때문에 들깨가 작황이 조금 좋지를 않아서 그런 면에서 좀 우려는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후 재배 관리를 잘 하도록 해서 물량 확보하는 데 그래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강상, 강하 또 청운까지 에버그린에버블루하고 계약재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유기농 제품들은 또 판매가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6개 권역 특성에서 이렇게 농작물을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들깨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60톤에서 지금 80톤으로 또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렇다 그럼 또 다른 지역에서도 들깨 농산물을 좀 심을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 주시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 에버그린에버블루협동조합이 지금 굉장히 생들기름 생산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평에 그 모델이 되는 기업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농산물들도 이렇게 잘해서 양평에서 전액 그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우리 지역에 이 들깨가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목이. 왜냐하면 일단 재배하시는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가 좀 용이하고 또 야생동물 피해가... 들깨는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역의 농경지에는 들깨를 또 많이 이렇게 재배하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러한 생산한 농산물을 이러한 기업에서 수매를 해 줌으로써 안전하게 이제 판로확보가 돼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 재배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생들기름 착유시스템 라인 설치를 청운에 하셨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청운의 증안리 약초마을에 거기도 이제 행자부에서 하는 그 마을기업으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 지역도 우리 농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법인체를 만들고, 농가가 생산한 것을 일부 가공을 하고, 또 유통 판매까지 하는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6차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마을협동... 법인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도 이런 잡곡과 더불어서 이제 유지작물, 이런 거를 이제 브랜드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청운에 그러면 그 들깨 농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에버그린에버블루로 납품하지 않고 이쪽에, 자체에서 지금 생산하고...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윤순옥위원

예, 제품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그런데 이제 가격이 에버그린에버블루가 제일 이제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일부 뭐 청운농협에서는 좀 아쉬움도 많이 지금 토로하는 그런 내용도 지금 듣고는 있는데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다 이렇게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생들기름 착유시스템 라인 설치하고요, 일반 들깨농사를 하는 농가들이 거기서 들기름을 짜서 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설치 가능합니까?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 에버블루는 이제 수매를 해서 그 법인체에서 가공을 해서 법인체에서 유통까지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증안리 약초마을 지역은 농가가 농사지은 거를 내가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팔 수 있도록 자기만의 브랜드를 좀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좋아들 하시고 선호들 하십니다, 거기 농가분들도.

윤순옥위원

그럼 일부 이 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기름을 짜오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농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이루어져 있나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이제 그 지역 마을이나 청운지역에 참여하는 농가분들이 주로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법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에버그린에버블루같이 이렇게 수매해 가지고 팔아서 거기 자체 법인 브랜드로다 해서 이제 팔기도 하고요, 그렇게...

윤순옥위원

예, 일부, 일부 농가들은 이렇게 들깨 생산해서 들깨로 판매하는 것보다 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게 부가가치가 훨씬 높거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래서 요즘 방앗간에서... 생들기름 짜는 기계가 조금 이렇게 설치되는 방앗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앗간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방앗간에서는 완전 생들기름이 아니고요, 한 17%를 볶아서...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볶... 예.

윤순옥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가, 생들기름을 짤 수 있는 기계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청운에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들기름을 짜서 이렇게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의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그러면 그거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수 일반 농업인들이 함께 이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농가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농업기술과 소관보다는 기술센터 전체 소관 사항이어서 우리 소장님 자리좀... 부탁드립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답변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뭐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나 몇 번 제가 질의를 했었고, 한번 같이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농업대학을, 농업대학을 일반 대학화해서... 우리 양평에 있는 농업대학이 지금 상당히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대학으로다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수도권 인근에 있고, 그래서 대학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나가는 중에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몇 가지를 조사를 해 봤더니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고등교육법상 정식 인가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충족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는 교원이 학부가 되어야 돼요, 보니까 교원이요. 교원이라 하면은 정교수 아니면 부교수 아니면 이제 겸임교수라든가 강사, 이런 것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학자가... 우리는 1년 과정이잖아요.

전진선위원

예.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과정이 아닌 2년 이상의 과정이 되어야만 그런 것이 이제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전담할 수 있는 행정요원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여부를 좀 판단해 봤더니 공무원들이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3급 이상의 연구직이라든가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자만이 또 이렇게 해당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수반이라든가 또 교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겸해서 한번 검토해 볼 것이 이제 서울에 농과가 있는 그런 대학에 부설로 아니면 뭐 감자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제공이라는, 학생을... 그전에 서울 같은 경우도 지방에 있는 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이 서울에 있는 그 직업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야간 강좌를 하거나, 서울에 건물을 빌려서... 그래서 그 본교에 있는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겸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방법도 있어서 이제 우리 농산대학이라든가 몇 군데 이제 좀 알아봤더니 그것도 결국은 이제 전담할 수 있는 행정요원...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더 필요한 거겠죠, 자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설령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졸업증서라든가 이것이 우리, 이제 우리 학장인 군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진선위원

아, 그건 아니죠, 예.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학교, 그렇게 나가는 또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또 따져가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그동안의 농업대학의 그 명성을 살려서 한번 산학협동 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 농업대학에 지금 농산가공과가...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있었는데 그 농산가공과가 아주 경쟁률도 세고, 또 새로운 조리사도 해서 상당히 잘 운영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률은 해마다 3 대 1 이상이 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 중에 이제 군수님도 그 가공반을 증설하는 그런 안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늘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실습할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강의실이 좀 부족해 갖고 그래서 이제 강의실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30명의 정원을 좀 인원을 좀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늘리기 위해서는 현 가공시설이 3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확장을 해 갖고 한 40여 명이라든가 45명 정도가 1차적으로... 그 인원을 조금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지금 지역경제과의 미식문화팀이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미식문화팀에 대한 감사를 해 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도 뭐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위생업무를 이제 겸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식문화팀을 뭐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농산가공과에서 업무를 배웠던 학생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뭐 이게 이제 창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안합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농업기술...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환경사업소장 이종렬

황선호위원장

예,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첫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에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양평 하수처리시설 원만한 가동 및 증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 및 또 특히 정책 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갈 길이 멉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최근 연도, 지난해와 올해에 여러 가지 이제 자체 점검과 지역관리 대행 점검을 했는데 위반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네요. 그 위반 건수 원인이 무엇이며, 또 평소에 꾸준히 지도 편달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뭐가 또 미흡한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반시설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최소화 대책, 군에서 어떻게 관리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은 지역... 하수처리구역이면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유입되지 않은 지역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개소수는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지금 1만 4450개, 그러니까 합쳐서 6976개 ’17년도 하고, ’18년도에 7474개를 이제 자료를 제출한 거는, 이것은 특대지역에, 특별대책지역하고 수변구역 내에 저희가 환경공영제로 해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 외에 양동이나 단월 지역은 일부 구간이 좀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게 가정집들에서는, 한 2톤에서 4톤 정도의 가정집들은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한 20톤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에서나 펜션에서 사용하는 거는 위탁관리 업체들 전문 업체들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관리 업체들도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를 못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는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 저희 한강유역청에서 수시로... 한강유역청에서도 점검을 다니지만 또 뭐라 그럴까, 환경단체 또 올해같이 갈수기에 물이 없어... 여름에 비가 안 와서 갈수기가 심한, 그 갈수기에 특히 이제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천까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리 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관리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수시로 고장 나거나 전기가 뭐 파손되거나 기계가 영구적으로 가동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거나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확인 해서, 채수를 해서 이것도 이제 그냥 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입회가 있는 과정에서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물 검사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명령까지 같이 내려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고발까지 하는데 관내 주민이다 보니까 아직 고발까지 간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을 내리면 거의 100% 이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뭐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이제... 하수 공기업이 들어선 지도 30년이 됐습니다마는 개선명령 55건, 과태료 부과 건수 위반내역이 65건, 뭐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양수5리, 그동안, 한 20년 동안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관로를 매설 못한 유니생태농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로 거기는, 전체 양수리는 다, 5리는 다 관로 유입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 두물머리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이제 7가구를 못했었는데요...

박현일위원

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작년에 지적하셔서... 7가구였었는데 2가구가 지금 압송을 해야 되는 저기예요.

박현일위원

펌핑?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자가펌프로 해서... 그러니까 5가구는 자연여과가 돼서 처리가 됐고, 2가구 중에 1가구가 반대를 해서 자가펌프를 못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가펌프를 하게 되면 관리나 모든 게 본인이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은, 한 분은 본인이 반대를 하셔서 설치를 못하고 7가구 중에 6가구는 올해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팔당수계의 본류에 있습니다, 본류. 그런데 그게 20년 동안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의 미흡입니다. 혹시나 이제 유관 부서, 그 관리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도 올 여름에 내가 두 곳을 갔습니다. 조계골.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뭐 가히... 가관이 아닐 정도예요. 이 음식물 판매, 그게 조계골 내 모든 하수처리구역이 다 이 관로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은요, 합법적인 건물이 있어서 오수가 발생되는 부분,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지 조계골같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이 될 수가 없어요.

박현일위원

될 수가 없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모든 음식점에서 나오는 건 다 하천 유입이죠? 조계골에서 나오는 것.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일단 그쪽에서도 정화 개인... 그 합법적인 건물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정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량이 지금 조계골 쪽에, 저희가 용문산 쪽에 처리장을 만들었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용문산관광지 내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 그 설거지를 한 이 물들이 사실은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계곡수를 끌어다 쓰시다 보니까 그냥 우수관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방에 있어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오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공공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여름에 가다 보면 밖에서 쓰시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밖에서 씻고, 그다음에 이제 하천변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 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조계골 인근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제하고 또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좀 늘려준 다른 부서의 조치가 있었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까지는 몰라요? 규제를 좀 많이 완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수처리구역이 수반이 되지 않은 채 토지이용규제만 완화를 할 경우... 전에는 거기 건폐율이 거기 20%인데 지금 한 40%까지 아마 올려주면 1층짜리가 2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엇박자 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유관 부서 협의 때 이 협의를 했을 텐데...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말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을 편입을 시키는 거는 지금 저희 하수도법 6조에 의해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그 변경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개발이 돼서 승인이 되거나...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웠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부분만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용적률이 늘어나고 뭐하고 했다고 해서 그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또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수처리구역에서 확대되는 만큼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야 돼요. 그 기간이 저희가 한 4년에서 5년 걸립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지금 양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5400톤을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설계가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에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한참 저희 건물, 관사를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4년 정도... 저희가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시기가 걸려요. 그래서 개발행위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규제가 풀렸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서 오염원이 발생돼서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은 어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팔당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그 카페가 있었죠? 거기에 일시에 검찰에서 다 손을 봐서 지금 사실상 뭐 개점휴업 상태고, 우리 조안면에 있던 그 장어집들이 일시에 다 단속을 당한 것 보면서 우리 양평에 이제 과거에 삼성리 사례도 있고, 사나사 사례도 있지만 지금 이제 조계골... 올 여름만 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거기하고 양현, 갈현도 아시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도 뭐 조계골 못지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 부서나 또 아까 규제 완화... 도시과, 건설과 또 우리 환경관리과 전부 다 유관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지역 이미지 손상, 일부... 99%를 잘하고 한 1%를 못한 게 나중에 언론을 타고 양평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는지... 혹시나 이런 것들이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오늘 감사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박현일위원

양현, 갈현은 그러면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 하수처리시설? 지금 다 완공...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양현은 저희가 지금 기술심사까지 끝내서 부지매입까지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할 거고, 갈현은 저희가 올해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올렸지만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되고 잘려서 지금 추진을 못할... 지금 내년에도 못할 판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거기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어쨌든 그 취약지입니다. 우리, 우리 양평군으로 말한다면 독도인데 독도도 대한민국 땅이듯이 거기 양현, 갈현도 다 양평 땅입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질책을 했지만 감사니까 다시 한번... 혹시 재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감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명성리 단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자그마치 당의 9억 6000, 단월 8억 4000 해서 총 한 18억 정도를 들였습니다. 그렇게 들여놓고, 다 깔아놓고 왜 하수도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무려 우리가 75가구죠? 왜 부과를 안 했어요? 부과를 안 한 그 사유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2016년도에 준공하고 나서부터 저희가 이제 보면 시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연히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과를 못해서 결산감사, 작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돼 갖고 바로 저희가 상황을... 아, 올해 결산감사 지적이 됐죠? 해서 8월에, 일반 가구는 이제 8월에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현일위원

올 8월이요? 2018년?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올 4월에 저희가 지적을, 저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8월에 일반 가구는 이제 가구, 그 세대에 사시는 분들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1인 4톤 정도의 하수로 사용료로 보고 이제 부과를 하니까...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박현일위원

소급 부과를 했습니까, 아니면...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소급 부과는 못하니까 지금 이제 8월 것부터 부과를 했고요, 일반 펜션이나 일반 수용가들은 저희가 그 수용량을 몰라서 지금 계측기를 다 설치를 했어요. 계측기를 설치를 해서...

박현일위원

펜션이 총 14동입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그 계측기를 다 설치를 8월에 완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측 결과에 따라서 9월부터는 저희가 부과를 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어쨌든 한 1, 2년 치는... 정확히 말한다면 몇 년 치를 못 받은 거예요? 2014년 6월부터 못 받았으니까 한 2년 치를 못 받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죠.

박현일위원

이거 행정 착오로 인해서 2년 치 못 받았으면 공무원 구상권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군민의 세 수입이 결손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비교 사례, 형평성 문제를 논란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사례로 남겨 주십시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꼭... 어차피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다시금 없게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방금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아까 이제 4톤 미만은 개인이 관리하고, 20톤 정도는 이제 위탁 관리한다고 하셨나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니, 꼭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1톤에서 한 4톤 정도는 개인 주택에 있는 거니까 위탁관리를 거의 안 해도 그건 큰 저기가 없이 나가는데 용량이 큰 것, 20톤 이상이 전문 인력이 아니면은 사실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위탁관리 업체들이 양평에도 있고 외지에도 있는 걸 계약해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는 규정에 있는 겁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20톤 이상 되는 거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니, 꼭,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전진선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안 하고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하실 수가 있으시면.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고, 사실은 자재나 이런 부분에 공급이 어려우니까 거의 다 위탁을 주시죠.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지금 아까 답변에 갈수기에 하천에서 냄새가 나서 고발되고 신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제대로 정수가 되지 않고 나가는 것들이 꽤 있다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거네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을 테고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한강유역청에서도 그... 수시로 그 채수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하다못해 저희 처리장도 채수를 불법채수를 하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 불시에 채수를 하세요. 그래갖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채수가 돼서 지금 저희 공공처리장에서도 과태료를 물은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양평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평공사에서 이제 과태료를 물어주고 개인처리장도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겠지만 아이디어... 제안인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공공하수처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에 전기를 차단하면 시설이 작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브로와가 작동이 안 돼서 폭기가 안 되죠. 거기 밑에 거품식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장치가 그게 원래 전기로 해서 브로와 장치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물이... 뭐 거기서 정수가 안 되고 넘어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를 뭐 일부러 차단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전원이 차단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전원이 차단되면 우리 환경사업소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우리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결이 돼서... 개인처리하수시설은 다 현황이 나와 있을 테니까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안을... 제도로라도 만들어서 우리 양평군이 먼저 시행을 하면 아마 한강유역청에서 물부담금도 더 주지 않을까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기를 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센서를 다는 작업을 해요.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관리를 하려면 사실 저희 인건비나 이 통신에... 이런 자동제어 통신이나 그런 원격제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대한... 아직 그거까지는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장치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전진선위원

아, 예.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직원이,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장에 대한 직원이 팀장은 어차피 실무를 못 보니까 팀장 외에 3명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3명이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1만 1000개가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시설 계속 들어오고 해서 경기도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환경공영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저기 보고드렸던 특대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6월 30일까지 지금 조사한 거에 대해서 D급, E급, 개선을 해야 되는 D급, E급이 지금 700개가 지금 조사가 돼 있어요. 거기에 브로와...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 안 켜고 하시는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조사가 돼서 또 나가볼 때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지금 D급, E급 700개에 대해서는 10월달부터 개선을 하게끔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방문을 할 겁니다. 만일 그게 안 되면 내년이라도, 아니면 10월 이후에라도 채수를 해서 개선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과태료를... 이제 부과가 되죠.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 개선비용에 대해서 50%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금 한 3억 2000 정도의 저희가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6개 업체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지금 해나갈 거로... 지금 가서... 추석 지나고 나면 계속 현지 방문해서 독려를 할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제 이런 비용이, 이런 데 투입되는 비용이 물부담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환경청에서도 각 시군 단체에다가 물부담금을 줄 때 아니면 어떤 사업비를 줄 때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하고 관계도 협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고, 비용이지 않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 데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저희... 그 김사윤 과장님이 사실 저희 환경사업소에 내년부터 지원을 많이 해 주기로 지금... 저희 협의를 지금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평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양평처리장 말씀하시는 건...

박현일위원

예, 292억 맞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200... 잠깐만요... 예, 292억 4500만 원이 지금 예산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시간이 촉박한데, 2020년까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설계하다가 시간 많이 갔습니다. 지금 하수처리... 종말처리장 부설... 우리 곤충박물관 마당까지 침범합니까, 침범하지 않고 그 전에... 여러 가지 1층에 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자면 곤충박물관 앞에 있는 자연생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사 있는 자리에 유량조정조를 1700톤을 시설을 하고요, 지금 생태... 그 부지 협의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곤욕을 좀 치렀던 건데 먼저 옥천쉼터 자리, 거기를 하려다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지금 잡은 자리가 그 곤충박물관 옆에 저희 생태공원, 생태공원 그 부지에 지하 2층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시공을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 수도 없이 건의를 하고... 옥천쉼터 활용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좁은 곳에... 기존 투자했던 시설을 일단은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합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철거는 일단 해야 돼요. 철거는 해서, 하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그 복구비용, 나중에 생태공원 복구비용은 군비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재원 협의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 유동성이 있군요. 어쨌든 효용성에 따라서 추후에 돈이 있으면 복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복구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어쨌든 지하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난맥상이 또 벌어질까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곤충박물관도 해체해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 지금 저기 국수리에 2400톤을 별도로 신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수에서 오는 하수량을... 그러니까 복포리 고개 전까지, 전에서 오는 하수량은 국수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저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재원 협의를 올해 말에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이것도 2020년 연말에 준공할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5400톤을 지금 양평 증설을 하면 한 7000톤이 증설을 하는 걸로 지금 거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5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 규모면 우리가 증설, 이제 증설을 따... 증설규모로써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 계획이, 2020년까지 증설이 되면 양평의 경우, 양평의 경우 지금 현재 도시화 촉진되는 거, 적어도 한 2500세대가, 공공아파트가 인허가가 나고 또 급속도로 국수리 고개에서 양평 오빈리 또 양평 공흥리 또 양근리, 이제 군 공영개발도 또 있고, 이런 도시화 추세를... 이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또 그게 과연 인구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아파트, 아파트 1세대에 저희가 보통 2.4인을 봅니다. 2.4인이 1일 생산량이, 1일당 200ℓ로 보면 한 1톤, 1톤가량 저게 되면 2400세대면 한 2400톤 정도니까 아파트 2400세대 정도 들어와서는 저희가 증설하는 게 10년 가까이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아파트 승인받고 저기 협의 보는 게 2020년 저희 양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이후에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뭐 용량이 모자라서 이렇게 뭐 개발행위를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공설묘지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또 향후 기존에 있는 양평의 이미 상가들, 노후화된 상가들이라든가 증개축, 그다음에 우리 공흥리나 백안리 쪽으로 도시화 촉진, 오빈 신도시, 미니 신도시 개발,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만약에 생길 경우 지금 다 공동주택, 그야말로 기존의 미개발 택지를 이용한 일종의 아파트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역할로 인구 베드타운만 집중이 되지 정작 물류센터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연결 안 되는 것들이 이미 하수처리용량을 다 써버리고, 정작 양평에서 30년, 50년 지가를... 열악한 가운데 살고 또 어쨌든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나중에 증개축도 못하는... 전에 결과, 강상, 강하가 전에 인허가가 일체 봉쇄된 적 있죠? 하수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몇 년간 일체 인허가가 중단된 적 있죠? 강상.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2008년 이전에, 그 증설하기 전에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었죠? 그런... 중장기계획에 혹시라도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쓰다 보면 이거... 지금 쓰다 보면 아주 부족할 상황이 다가와서 우리가 증설하는 양을... 도시화가 더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다 보면 이런 아까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용량 부족에 닥친 곳이 지금 양평도 포화상태죠? 가동률이 96%라는... 맞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포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단월은 1700톤인데 이미 110%, 1800톤을 넘어섰네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추가되는 것은 그냥 자연방류입니까, 그냥 뭐 24시간 가동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지금 처리용량은 설계량이고요, 설계량에서 저희가 10%에서 20% 사이에는 추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양평은 증설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단월 같은 경우 지금 올라가... 처리량이 오버되는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관로가, 지금 차집관로가, 거기가 하천으로 지금 따라 내려오고 있어요. 우기 시 많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 불명수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2000... 그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강하도 지금 사실은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하, 양평하고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도 저희가 좀 문제가 됐었던 게 강상 병산리 다리 밑 교각, 고가도로 밑에 저희가 중계펌프장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강하로, 고개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거기가 비만 오면 월류가 됐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단을 지금 해 보니까 하천에 있는 관로나 맨홀이 파손이 돼서 우수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개인 집에서 오접을 해서, 마당이나 지붕에 있는 우수를 하수관로로 오접을 해서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군수님한테 3억의 예산을 좀 방침을 받아서 3억 정도 해서 그 부분을 잡으면 1일 한 1000톤에서 1500톤 정도는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버되는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사실은 생활하수가 전부 다가 지금 분류하수관로로 지금 만들었다 하더라도 생활하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천수나 우수가 지금 들어오는 문제에서 우기 시 자꾸 넘어가는,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관로진단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 부분에 나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 우리가 양근천이라든가 강하의 본류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국비 요청을 해서 후년부터 뭐 작업을 한다든가, 저희가 또 2015년부터 해서 ’16년도까지 관로 기술진단해 갖고 나온 부분에 이번에 국비가 내년도에 5억, 군비 5억 해서 10억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개선방법을 찾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완전한 분류 하수관거만으로 해서 이 지금 넘치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효율성 있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부터는 이제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분류 관거사업이 지금 100% 우리가 완료가 되려면 어느... 몇 년도... 100%.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지금 저희가 단답... 말씀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한 거 보면은 2003년부터 사실은 한강수계 1단계 사업부터 시작해 갖고 저희가 2600억을 지금 들여놨어요. 2600억 들여가지고 지금 한 게 1만 3000가구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처리시설에서 한 게 이제 소규모처리시설인 거... 외곽지역에 뭐 50톤, 100톤짜리는 배수설비를 같이 해요.

박현일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수합류관이 몇 km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합류관은 저희가 없는 거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방금, 아까 방금 우리가 가동률이 오버가 되는 곳에 일부 예를 들자면 불명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까 공사를... 그러면 개인 집에서 어떤 공사를 해서 인입선을 연결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군청 관계자들이 검수라든가 확인은 않습니까, 혹시나?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개인... 저희가 배수설비는 준공을 갑니다. 지금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배수설비는 준공을 하는데 개인들이 마당배수나 지붕배수는 임의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저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관... 아까 말해서... 불명수들을 주입... 되는...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거나 또 빗물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 내시경검사를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그러는 게 CCTV하고 송연조사라고 연막, 연막을 피워서 그 연기 나오는 거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게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술진단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걸로 하면 아까 불명수 유입만 차단해도 일정량을 이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단 얘기죠?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를 어쨌든 서두르셔야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결국... 총량적으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설치한 지가 20년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노후관에, 양평에 지금 현재 신규 증설 말고 앞서서 20년 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할 거고, 또 개별 그 소규모하수처리장, 오래된 하수처리장의 업그레이드, 이게 총량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 3000억 이상을 확보해야...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거는 이제 저희 하수도정비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제 일제조사를 하면 내년 한 9월 정도에 좀 나올 거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우선 당장 급한 거부터... 지금 준비하는 게 내년도에도 한 2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돼서 지금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 다 끝나면 한번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도... 예를 들면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적어도 지금 신규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미 노후화된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면 아마 1년에 연간 200억, 300억이 투입된다면 그 예산 못 따면 정말 가면 갈수록... 아까 헌집 가지고 정말 버티다, 버티다 하면 어떤 시점에 가서는 터지거나 이게 우리 양평군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 올까 싶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대처... 중장기종합대책을 좀 마련해서 군수님도 안정적, 또 우리 군의 국도비 요청도... 그런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대책을 수립하라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네 가지, 가장 큰 네 가지 공사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용문 증설, 국수 신설, 그다음에 양동 신설, 이것만 하면 주 큰 도시 지역은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크게 봤을 때 10년까지 안정적으로 하는데 지금 당장에, 이제 당장에 작은 처리시설이지만 관로도 처리시설과 관로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용천리, 명성리 그 통골, 석산2리, 명달리, 이런 소규모, 이것만 해도 한 150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 확답을 받아 있는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 부분이 2015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금 신설하는 걸로, 2단계 신설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국비 지원...

박현일위원

돈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이게 돈이? 아직까지.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사업비 자체가 지금 한 푼...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요구는 2년 연속 계속 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는 내려온 적이 없고, 또 환경부의 지침이 바뀌는 게 소규모 시설을 합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게 하고, 소규모, 100톤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신설을 못하는 쪽으로 지금 지침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박현일위원

예산 확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예산 확보가 시급한데도 환경부 설득하기가 상당히 난제네요.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선출직들이 애써야 될 문제고, 특히 이 문제, 우리로서는 워낙 거리가 멀고, 또 소규모 단위, 다른 지역과 같이 도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용천리, 명설리, 통골, 석산2리, 명달리, 여기는 어쨌든 소규모로 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서관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도서관장 이성희

황선호위원장

도서관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도서관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 구입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 구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폐기 도서의 선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라든가 여러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또 확충도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도서를 좀 기증한 적이 있어요. 한 600권인가 700권인가 기증을 했는데 혹시나 그 도서가 있나 싶어서 갔더니 나중에 확인한 결과는 군부대에 활용 자료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군부대라든가 유관 부서로서 도서를 재기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 소각을 하고 있는가, 또 소각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아주 짧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 구입은 매년, 한 2억 8000에서 3억 2000 사이로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에 관한 부분은 관련 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제 매년은 실시하지 않고 그 규정에 따라서 폐기를 해야 될 이런 도서를 구분해서 2012년도에 한번 폐기를 했고, ’13, ’14, ’15, ’16년은 폐기를 안 했고, 그다음에 ’17년도에 한번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증도서에 대하여는 전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일부 재기증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도서관 일부 코너에다가 기증 도서 난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교환을 해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걸 칭찬을 드리고 싶었어요. 교환 도서 코너가 참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그런데 반면에 칭찬을 드리고 싶지... 못 드린 이유는 도서관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다, 앞에 지금 뭐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열람실 입구에다 해 놔서 눈에 띄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난번에 좀 긴급도서... 뭐 양평군에서 발행한, 10여 년 전에 발행한 양평관광 관련 책자를 하나 구해보려 했더니 양평문화원에도 없고, 양평도서관에도 없어서 결국은 책을 못 찾았습니다만 그날 갔을 때 제가... 도서관에 전반적으로 지금 도서 비치 공간이 좁다, 또는 책의 일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양동이나 어디에, 다른 도서관에 이전했다는 말씀 언뜻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가장 도서관의 절박한, 예산 확보 면이나 공간 확보,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것도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을 그... 안전진단 결과 도서관 현 구 건물 2층 이상은 도서를 비치하기에는 건물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2층 이상에다가 도서를 구입...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거기 비치되어 있던 도서를 양동 도서관과 양서 도서관에다가 나누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1층에다가 도서를 비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성립을 시켜서 사무실을 2층으로 옮기고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그런 도서를 1층에다가 비치를 해서 열람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당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차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도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확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은 군비로다가 반영을 저기...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 이 상당히... 지금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위급함을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 아파트도 사람이 15층이든 여기 역 앞에 38층이든 사람 몇 사람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장롱부터 시작해서 뭐 집기부터 시작해서 몇 톤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사람 4인 가구라면 80kg... 4X8=30, 320kg인데 냉장고 무게가 아마 320kg이 더 들 겁니다. 하물며 도서관이 2층과 3층에 안전구조진단을 했는데 이게 책을 못 놓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책을 놓기 위해서는 1층을 갖다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증설을 하고, 사람, 좀 가벼운 사람들이, 책보다는... 2, 3층으로 사무실을 옮겨야 된다, 이 정도면 지진대비라든가 향후 건축 노후화에 따른 신축을 논하거나... 증개축이 아니라 신축을 논의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신축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박현일위원

도서관 연한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지금 2000... 제가 알기로다가 ’95년 이후로다가...

박현일위원

’95년이면 지금 올해가 2010...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23년, 4년 정도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23년 됐네요.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23년 됐...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당시에는 지진설계는 전혀 안 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 적정 규정, 적정 규정이 있을 텐데 물론 양평 뭐 과거의 사례로 보면 15년 된 청소년수련원도 이미 한계가 됐대서 매각 처분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걸 폐기처분해서 헐어야 된다고 진단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지금 종교단체에서 얻어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했었으면 그거 아마 이미 철거를 했을 겁니다. 하물며 뭐 15년짜리도 그런데 지금 20 뭐 3, 4년, 4, 5년 썼으면 뭐 도서관으로서는 내진설계가 안 됐으니까... 어쨌든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 주세요. 전국 도서관 사례와 또 하나, 국도비 요청이라든가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다만, 리모델링해서 1, 2년 쓰더라도 신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서 그 폐기절차는 아까 그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히 엄수하고... 최근 사례에는 폐기한 사례가 없다. 두 번째는 너무 그 공간이 지금... 아까 신축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양평 관내에 도서 기증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현재도 한 5000여 권을 기증하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네 군데다 분산했는데 한 사람이 도통 5000 내지 1만 권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좋은... 그래도 학술연구에 필요한 도서... 절대적으로 원칙은 지키세요.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절판자료, 양평군에서 문화원이나 하여튼 절판자료는 폐기처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향토자료, 향토 발굴자료, 정동식 선생이라고 여기 한학자가 저한테 기증을 한 600권 정도, 그 한화, 고서 같은 거 아마, 저도 아마 양평군에 기증할 겁니다. 세 번째는 희귀자료, 양평밖에 없는 홍길동 필사본 같은 거 양평에 저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나중에 연구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양평군에서 용역자료, 5000만 원, 3000만 원 준 거 단 하나도 양평도서관에 비치가 안 됐어요. 올해부터, 2018년부터는 모든 용역자료, 그 연구 논문자료들은 그래도 10년이든 20년이든 거기 가서... 지난번에 제가 28개 양평 나룻배에 대한 용역 검토해서... 정확히 28개의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연구 논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담당자도 모르고 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까 5대 원칙, 절판자료, 향토자료, 희귀자료, 연구 논문, 용역자료는 반드시 도서관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충하려면 아까 전문사료실이 있어야 되겠죠. 또 가장 연계가... 우리 양평군의회 청사가 신축이 된다면 당분간이라도... 지금 뭐 25년, 26년 됐습니다. 양평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정자료들이 단... 저는 1권씩 비치하고 갖고 있지만 나중에 기증자료가 없다면 과연 지방자치사를 누가 검증을 합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사료관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회가 설립되면 지방자치도서관으로 이전할망정 이제 중간기능, 그런 중간기능들을 양평 군립도서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평군에서 발행되는 정기적인 간행물 보관, 타 시군 거는 설령 보관 못하더라도 양평군 내서 군민들이 발간하는 사료는 보관됩니다. 이런 원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례에 의한 규칙이라든가 내규를 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가평군청에 가 보시면 가평군의 모든 족보를 필사본해서 족보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평에도 400년 된 여씨 문중, 조씨 문중, 우리 광탄 양씨 문중, 뭐 다 문중 하나가 400년, 500년이에요. 양평이 대한민국의 전설입니다, 그게. 그런 사료들을 뭐 필사본이라도 우리 도서관에 가면 다 1년... 그런 양평에 정말 정통, 정통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 그 초석을 우리 과장님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북콘서트 및 영화 상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혹시 과장님, 양평에 영화 상영극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정식적으로는 여기 양평시네마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을 가져서 그래요. 제가 영화를 보러 갔더니 달랑 한... 여기 총량적으로 보고 온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고 오셨는데 제가 갔을 때는 몇 명 안 되던데...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이 효과, 그러니까 관람객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다른 말씀입니다만 이 북콘서트에 대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부터는 좀 방법을 달리해서 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극장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양평문화원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이제 영화 상영은 여기저기서 문화행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식인가를 받은 극장을 말씀하셔서 저는 시네마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래서... 또 우리 용문산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도 영화를 상영하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영화 상영은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복을 혹시나... 물론 도서관에서 기능을 다해야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하다 보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보는 사람은 한두 명이고... 그래서 요즘은 또 하도 TV가 집집마다 있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화면을 준비를 하면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과연 추억의 옛 영화를 보러 몇 명이나 다닐까 의구심이 생겨서 문화... 청소년들이 많이 그래도 이용하는 도서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선호도를 좀 조사해서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됐으면 적극적으로 일몰시키고, 다른, 다른 상영하는 데도 많으니까 도서관에서는 그 공간만이라도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몰라서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지금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하반기에.

박현일위원

양평에 혹시나 북콘서트, 민간콘서트 전용공간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전용공간은 확실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우리 북콘서트를 갔더니 처음에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재미없으니까... 북콘서트가 단순히 토론에 대한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식전행사라든가 또 음... 토론, 음악, 특히 이제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뭐랄까, 다채로운 복합공간 프로그램으로서 하면 좀 잘되는데... 양평장로교회 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장로교회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에 카페가 하나 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게 북콘서트 전용 공간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들이... 포함된 문인들이 정기적으로 거기서 만나서 시인을 초청을 해... 똑같아... 양평도서관에서 우리 유명 소나기마을이라든가 관련 시인들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토크하고 강연 듣고 또 간단한 음악 하고... 그와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근하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대금연주든 시조든... 그래서 새로운 문화 접근 창구로서 북콘서트가 존재하면 몰라도 어쨌든 효용성이 떨어지면 과감히 끌어내세요. 시장에서, 양평시장 광장, 라온광장 거기서도 얼마든지 북콘서트를 할 수 있으니까...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좀 파격을 한번, 다변화를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를 끄는 콘서트 중의 하나가 자유발언대, 자유신문고 북콘서트, 북콘서트를 30분 정도 강연을 유명한 사람들이 하고, 누구는 어떤 자유발언대, 3분 토론, 1분 스피치 해서... 해 놓고는 그걸 다 의미화. 그걸 들은 사람이 뭐 통 큰... 함축을 해서 여러분들, 청소년들은 뭐... 기르십시오, 미래에 대한... 진출을 하십시오, 이제 그걸 아우르는 요새... 시인과 독자의 만남이 자유발언대와 자유신문고같이 이런 시 낭송회와 승화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서관 내만 하지 말고 아까 말한 대로 야외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하에 있는... 한번 나중에 이제 포틀럭파티라고... 지금 양평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오빈리에 수목원 있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들꽃수목원이요.

박현일위원

그리고 또 강하에 밤벌농장... 그거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들하고 해서 20명, 30명 모아서 자기 도시락을 싸와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시 낭송회를 하고, 시 지도를 받고, 아까... 전형적인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지역의 문인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 이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평문인협회라든가 소설가협회, 시인협회, 이런 데하고 같이... 지역문인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 뭐 이런 걸로 좀 다변화를 주십사 하는 제언입니다.
성희

이성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전략기획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평공사 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양평공사사장 황순창

황선호위원장

예, 관계관과 양평공사 사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전반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평공사에 대한 그 양평군민들의 걱정 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듣고 또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또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양평공사가 최고 화두에 올랐었고, 후보들 마다 양평공사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시기에 지금 공사 사장을 맡고 계셔서 더 마음이 무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 그런 얘기에 대해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양평공사 사장 황순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양평공사는 유통사업단으로다 출범을 해서 2008년도경에 양평공사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동안 1대, 2대 사장님을 거치면서, 3대 사장님을 거치면서 또 1대 때는 이제 누적손실금이 한 84억, 1대 때는 또 군납사기사건과 또 연계되면서 바로 영동축협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겪었습니다만 이제 3대 사장님이 이제 오시면서 일부 여러 가지... 뭐 물론 차입금이나 부채율은 높아졌지만 조금의 수익을 내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가 양평군민으로부터 좀 신뢰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또 수익도 올리면서 친환경농업특구의 고장... 친환경농업인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 군민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부류에 아직은 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것이 유통산업분야에 대해서, 유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공사가... 우리 양평군이... 공사가 해야 할 부분이냐, 이것은 농협이, 농산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협이 운영을 해야 한다, 이제 이 얘기가... 제일 먼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맡으셔서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냐. 실제로 해 보시니까 어떤 수익이 있고, 앞으로 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뭐 공사가... 농협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그러는데 저희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님이 여기 방문해 오셨을 때 친환경농업 해서 유통사업단을 설립을 한다 그래서 설립이 돼 오면서 그때도 민간업체나 또 농협에서도 일부 그거를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봤나... 하여간 하다가 아, 안 되겠다, 또 우리 친환경 쌀도 농협에서 위탁해서 판매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웠던 거죠. 저희가, 양평공사에서 맡고부터 물론 이 대형할인마트 또 어떤 농산물시장,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판매를 해 봤지만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 군데, 가락시장이나 또 구리시장 또 뭐 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가 봐도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없고, 또 해도 이 반품이 또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급식을 해 오다 보니까 농산물... 우리 친환경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쌀, 뭐 작년에는 한 2700톤, 이제 올해는 한 뭐 거의 3000톤을 예상합니다만 어떤... 작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학교급식 시장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진출하게 되면 어떨까... 그래서 기왕 뭐 저희가 해 오던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뭐 양평공사... 계속 추진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사기사건으로 인한, 거기에서 누적된 손실금과 부채 상환, 뭐 이런 게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도 무방하고 또 과연... 뭐 또 농협에서도 그걸 손댔었던 부분인데 다시 해나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거 분석을 잘 하셔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면 축협하고 영동, 옥천축협하고 사건 났을 때 그 친환경으로 하다가 그게 그러면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까? 축협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육... 저기, 소고기 분야에 대해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진평이라는 그 어떤 유령회사 비스무리한 그 군납... 이라는 그런 데에서 1차로 어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그 가판매라고 할까요? 그런 실적 없는, 뭐 이런 부분에 휘말리는 바람에 저희가 군납에 뭐 얼마가 들어갈 거다,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희가 그분들하고... 먼저 2대 사장님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60억이 그...

전진선위원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됐고, 그거를, 그 사항에서 그걸 만회하는 부분에서도 또 이제 사기사건에 말려들게 되죠. 영동축협에서 고기를, 돈육, 뭐 이런 게 한 47억 원을 또 이렇게 가판매가 되면서 거기에 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소송도 걸고 뭐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또 2대 사장님은 이제 그거 해서 자살을 하셨죠.

전진선위원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 바람에 그 사건 일으킨 장본인이 없어서 그러는지 저희가 대법원 판결이 ’15년도 말에, 한 10월경에 이자부터 상환해서 81억 원을 갚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뭐 축협하고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 연계된 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 보다는 축산업 쪽도 이제 우리가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거냐...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그 시설 파트입니다. 시설 파트에서도 지금... 이게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할 입장일 텐데 지금 시설 파트 맡고 있는 부분 중에서 청운골, 그 물맑은... 공식 명칭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양평 맑은숲캠프 청운...

전진선위원

예, 맑은숲캠프라든가 오커빌리지라든가 이런 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인데 공사가 그것을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사실은 그 독립 법인체 입장에서 수익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맡게 된 배경을 잠깐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매출을 높여야 되고 또 비용을 줄이고 또 영업이익을 또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유통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챙기게 되면 또 농업인이 손해를 보고, 농업인이 이익을 보면 이제 저희가 손해를 보고... 유통에는 적자가 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비용, 판매비, 관리비가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매출을 좀 늘려봤으면 좋겠다 해서 맑은숲캠프나 또 오커빌리지나 또 이런 거를... 용문산 또 용문체육센터,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출을 늘리다 보면 판관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동안 시설을 봐서도 그래도 좀 자신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것을 위수탁을 받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맡다 보니까 이게 뭐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저희가 맡고 보니까 민간에서는 이제 임금... 포괄임금제로 하다 보니까 120만 원, 150만 원, 일정액만 지불하면 되는데 저희 공사가 이제 또 맡고 보니까 맡자마자 또 뭐 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하고, 또 정...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서 또 저희는 어떤 그 공기업의 그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또 봉급도 줘야 되고, 휴일 근무 수당...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떠안는다고 하면 뭐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시설에 대해서 공사에게 이 군청에서 너무 이렇게 맡긴 것 아닌가. 그럼으로 해 가지고 공사에 운영상, 경영상에 압박을 오게 했고, 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저희가 그동안 시설이 민간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보수만 하면 될 것이다... 저희도 뭐 우선 결산에서는 2억 적자가 났다 했다지만은 우리가 ’16년도에는 이제 관리만 했습니다. 또 ’17년도에는 또 예산이 한 2억과 10억 해서 한 12억, 한 13억이 확보되면서 그때는 이제 또 용역을 줘서 이 시설을 어떻게 보수할 거냐, 이제 뭐 이런... 해서 이제 결국은 ’17년도에 일부 리모델링을 했고, ’18년도 3월 해토가 되면서 한 3개월 동안 해서 한 20동은 이제 저걸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이제 얼마... 실지로 한 건 한 6개월도 지금 못 되는데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설을 맡았던 부분에서는 미련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지 한번, 흑자경영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했던 것이 종합운동장을 다시 또 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역시 그것도 뭐 관리비용도 잘 안 나오는, 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그것마저도 이제 또 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됐는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과정이 만약에 공사가...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할 때 공사의 경영진이, 경영진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것들을 군에서 맡겼을 때 그걸 맡을 것이냐, 그랬으면 아, 우린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경영 가지고는 이거 맡을 수 없다, 그건 뭐 자체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여 못하겠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시설도 그렇고, 이 군에서, 군 행정에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공사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구조로 지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은 늘어나야 되고 또 인력도, 공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시간제 우리 직원들을 다 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해서 인력도 또 많아지고, 이런 것들도 다른 군, 다른 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무기직 전환 비율도 사실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청도 뭐 202명의 정규직이... 함으로 해서 또 공사에서도 같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뭐 제가 경영 악화에 뭐 그냥 크게... 뭐 이제 큰 사건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보다는 앞으로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이제 뭐 다른 시군도, 성남이나 구리, 하남 같은 데도 이제 이런 운동장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거를 위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는 완전 대행을 해서 위탁수수료만 받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우리 양평으로 말하면 환경시설 운영하는 것처럼 91억의 위탁대행료를 받고 거기다 수수료를 한 7, 8%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운동장이나 뭐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저기에서는 흑자가 나고 있는 거죠. 저기...

전진선위원

볼링장...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볼링장에서는 뭐 지금 예상했던 대로 6000, 7900, 7900, 한 3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상 외로 이제 수익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희로 봐서는 일부 보전금 지원해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또 수익을 올려서 이제 갖는,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서비스 측면 뭐 이런 데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시설은 우리가 복지시설로 좀 전환이 돼서 복지시설... 군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종합운동장은 좀 완전 대행으로 좀 가 보는 게 어떻겠나 이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손해를 봤다기보다 지금 위탁시설이 꼭 1년, 2년, 뭐 많아야 2년이고 거의 뭐 몇 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다. 용문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서는 뭐... 우리가 이 자료 낼 때는 마이너스 4500 정도가 됐습니다만 한 1년을 해 보니까 그래도 그 경비 제하고, 판관비 제하고, 그래도 5000 한 200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만 좀 해소되면 뭐 공사가 운영하는 데도 별 문제가 없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이 이제 공사의 경영진들이, 경영진께서 만약에 전직 공무원 출신, 양평군청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다면 과연 양평군에서 계륵과 같은 그런 시설들을 공사에 위탁을 하고, 공사에서 그걸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어려운 것, 절대 이익 구조가 아닌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맡겠냐, 그래서 공사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 뭐 공무원 출신 아니라도 저희가, 공사, 양평공사는 양평군에서 전액 출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위탁이 어렵거나 시설 관리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런 거는 공무원 출신 아니라도 뭐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 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 그런 것 보완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고생하시고요, 제가 질의 초기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양평군의 화두가 양평공사로서 지금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중심에 서신 우리 사장님으로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어려... 그 군민들의 그런 우려는 결국은 양평공사가 경영 개선이 돼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흑자도 내고 경영이 잘 돼서 야, 진짜 참 멋지다, 참 우리가 잘 만들었구나, 양평군의 세금을 지원해 가면서 만든 이 공사가 참 잘 됐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지적됐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많이 검토를 하셔서 경영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잘못된 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저는 사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와 답변으로 갈음을 하는데요, 일단 한 가지, 여기 최종... 중장기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유통 부분에 대한 그 검토 사항에 1안, 2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째, 1안은 일반 농산물 취급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셨고, 한 부분은, 2안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중심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로 좀 안을 재고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지 아니면 검토사항만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은 좀 검토해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검토해서 그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진선...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앞으로 이제 뭐 경영에 대한 부분이나 지금 양평군민들이나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경영 개선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어떤 방안이나 강구책들은 좀 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 제가 아까도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친환경농업을 저희가 한 20년 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사기사건이나 이런 것들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이 공사의 그 어떤 개혁 방안이나 개선 방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에서는 참 흑자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개선해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해 보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급식도 이제 확대를 해서 3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농산물에서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종합운동장이나 또 우리 용문국민체육센터, 그런 부분을 좀 완전 대행사업으로다 좀 하시게 되면... 주시면, 도와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을... 우리 농산물 적자 나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우리 한번 오셨지만 저희가 경기도급식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에 감자나 양파, 이런... 들이 저 아랫녘, 하도로 내려가서 지금 저장보관사업을 해서 경기도에서도 아마 치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진흥원장이 아, 그래도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먼저 300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특수저장이죠. 우리가 마늘, 양파, 감자, 이런 것 같은... 장기 보관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시설을 그래도 도와주셔서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한 2억 내지 3억의 보관수수료, 뭐 이제 선별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본관에서 이제... 그 본관도 보셨겠지만 너무 노후됐는데 한 700평 됩니다. 거기도 우리 농산물 창고, 보관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갖고 한 1000평 정도 되면은 1년에 한 7, 8억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 한두 사람만 고용만 해도 7, 8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산물 한 뭐 200억 정도 매출 올려서 그 정도 수익 올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만 완전 대행사업으로 해서 되면은 우리 공사가 뭐 특별히 다른 사업을 안 해도 그동안에 적자 나는 부분, 우리 농산물 적자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부채 상환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적자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그 노력의 대안이신 것 같고요, 신뢰 회복에 대한 거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군민들한테 말씀하실 때... 외부에서는 신뢰가 있는데 내부에서는 떨어졌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떻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 혹시 사회공헌이나 지역 연계사업이나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적에서도 우리 사회적 책임 부분에 윤리경영, 뭐 이런 데서도 뭐 지적을 받고 또 저희가 그 점수가 그 부분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잘못한 게 제가 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보지만은 또 뭐 언론에서도 또 보도된 사항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좀 수매를 좀 확대를 해서 신뢰를 받고 또 벼 수매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공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신뢰가 좀 자연히 회복되지 않을까... 뭐 특별히 운영만, 저희가 뭐 적자 내지 않고 그런 운영만 잘 되면 뭐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좀 수매도 좀 확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급식 그 공급자 입찰에도 좀 참여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우리 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을 해서 많이 생산을 해도 팔 데가 없습니다. 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판로를 좀 확보를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친환경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희는 판매를 좀 확대시키면 신뢰를 받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우리 농업인도 아닌 분들도 신뢰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강구책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제가 사전에 이미 사장님이 여러 차례 와서 각자 개별 사무감사 진행해서... 또 이 자리가 다시 확인하는 자리지만 어쨌든 또 감사니까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고 또 기록에 남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가 좀 정리가 안 돼서 어쨌든 두서없이 말씀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2017년도에, 전에, 작년에 감사 때 이어지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다 흘러간 옛 노래지만 사실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차피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 행자부의 6월의 공직감찰 결과 큰 대별, 큰 대별을 하면 감찰에서 본부장 채용은 채용... 인사위원회 구성은 부적정하다, 부적정하다고... 그냥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 문제는 이런 적어도 어쨌든 결격사유라든가 요건에 전... 물론 우리가 말하는 속칭 관피아라는 개념들의 지적사항이었죠. 이것들은 군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은 전임 군수님의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어쨌든 사항이... 감사로 왔을 때는 이게 혁신에 대한 개념보다는 관행적인 어떤 그런 것들, 관행적인 일처리로 봤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전략기획본부장 채용의 부적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력채용에 이사의 조카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으셨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지적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 지적사항이 다른 게 아니라 변 모 이사께서, 면접관으로 참여한... 조카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고 지적, 명시가 됐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또 아마 가장 큰 것들은... 정말 이게 도덕성, 모럴해저드입니다. 적어도 2017년 1월 25일자부터 소모품 구매계약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총괄적인 부적정을 지적을 받았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거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닌데 이 티엔티라는 회사, 납품회사가 사실상은 이 소모품이나... 뭐 변 모 이사의 도덕성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장기간 해서... 장기간 이루어졌고, 누군가...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이미 내부, 공사의, 공사 노조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다 하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서로 간 공유가 되고, 또 공유되는 것들이 일부 저희 의원들한테 또 제보용으로 또 쓰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2014년부터 무려 ’17년까지 3개년 해서 조직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제가 지적하는 요건은 아, 필터링이 충분히 사장, 전임 사장 또 선임 사장 시절에... 지금 현 사장도 어쨌든 좀 못 낫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책임을 갖다가 논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3년간에 적어도 티엔티라는 변 모 이사에 관련된 회사가 납품을 함에 있어서... 도덕성 결핍이죠. 29개 테이블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11개가 없었어요. 납품 자체를 안 했어요. 아예 납품을. 이런 것들은 검수위원회에서 검수만 했어도 충분히 걸리고 또 이미 이런 것들을 실무선에서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제조건설회사입니다. 제조건설회사. 이게 건설회사가 무슨 테이블 납품을... 이게 양평에 테이블 납품회사들은 저기 가구점이나 이런 것들이고, 건설은 저기 가서 공사를 해서 이 업체, 우리 양평공사의 하자보수라든가 큰 규모의 아까 뭐랄까, 공사를 맡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입찰을 해서 따먹어야지 수의계약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론, 이 모든 행위들이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또 감사지적 결과가 이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고, 지역 언론에 타니까 그것마저도 또 치유대책이 미흡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지역 언론에 지적되고, 여기 시민단체에 지적되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되고... 그 모든 것이 지금 공사 사장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진짜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던 것을 못하니까,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남아있는 180명 공사 직원들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실제에... 사실 경영진의, 그동안 경영진의 한두 사람의 정책적인 판단 또는 아까 과잉...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저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사가 어떤 백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들어와서 과연... 다른 직원들이 가면 직언을 할 수 없을 정도 공포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막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 시절에 정화위원장 1명이 한 동네에... 다 뽑아다가 너 삼청교육대 가면 가라고 할 수도 있다, 무소불위의, 나는 새도 떨어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이, 설령 공사 직원들이 끙끙 앓고 저희 위원들한테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것들, 최후적인 자료를 몰라서 폭로를 못할 경우 있고 또 사전 차단을 못한 것은 저희... 저는 어쨌든 3선 의원이니까 3선 의원으로서 정말 군민들한테 사죄드립니다. 이런 걸 적시에 적발하고... 아까 3년 동안 누적된 거 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감사 자리에서 정말 눈물겹도록 사죄드립니다. 다만, 공사 180명도 조금씩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왜? 더 큰 도약을... 남아있죠? 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또 혁신, 새로운 군수가, 민선 7기가 왔으면 정말로 이런 것들을 그냥 토대로 뭐 아까... 바람이 굳으면 더 좋은 발전이 있다고 그러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적사항을 압축을 했으니까 군... 공사가 가진 것 잠깐만 제가 좀 시간이 길더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설립돼서 이제 다 우리가 탕감도 해 주고...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47억을 갖다가 전에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한 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해서 그냥 그것도 그래, 눈물겹도록 양평군 설립 사상 최초로 의회에서 탕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성 있고, 의회에서도 그걸 보조, 업그레이드를 하라, 이제 그런 군민의 명령을 따라서 이행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의 공사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 아까 그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도시공사로... 양평공사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이제 유통... 전문 유통 공기업으로서 지금 1번, 농산물 유통.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2번, 지역 개발. 3번, 군 대행사업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양평공사가 설립 목적과 어쨌든 앞으로, 향후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 대행사업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총량적으로 86개 시설입니다. 86개 시설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81개가 있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81개소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략기획과 소관인 양평...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하나.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양평 맑은숲캠프, 관광진흥과. 전략기획과에 또 용문산자연휴양림,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오커빌리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국민체육센터, 그렇죠? 그리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종합운동장...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 이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체육대회... 아까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합운동장까지 하면 87개고, 어쨌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만큼... 양평군 총괄적으로 군에서... 이 모기업을 놔두고 자잘한 것까지 군민회관, 박물관 5개, 뭐 우리 거가 다 합치면 한 2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지금 3분의 1이 넘는 그런 복합... 공사 대행을 한다고 하지만 자유의사치고는 사실상 양평군... 사장님은 양평군 부군수를 떠나서, 부군수 지위보다도 사실 뭐 청사로 말한다면 양평 동부 청사 사장이나 다름없죠? 실제 그 정도, 아까 87개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만큼 막중한... 그렇기 때문에 양평공사에 800 한 5, 60명의 근무하는 여건, 거기 100... 뭐 예를 들자면 7, 80명 근무하는, 그래서 어느 시설보다도 군민의 관심도와 또 그 어떤 질책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손댈 게 없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81개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내핍을 하고, 국가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해서 줄 돈 주고 또 장기로드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과 처방할 수 있는 시설은 아까 제 개인적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신설... 7대 군수가 유통분야를 손을 좀 대거나 아니면... 제가 끊임없이 8년 동안 주장했던 게 뭔지 알죠? 과거에, 20년 전에, 25년 전에 했던... 기억나시죠? 공영개발사업단. 기억나시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남한강 골재 채취를 하고, 정말 뭐 저 또한 홍보를 했습니다, 저 또한 죽기 살기로. 그리고 거기에 단장들. 단이었으니까 단장이 있었고, 골재 채취를, 파다가 판매를 했고, 용문산 택지를 개발해서 전 공무원들 질책해서 하나씩 팔아오면 인센티브도 준다 했죠? 기억나시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그것만 했습니까? 석산개발 지정해서 석산도 한번 해 보려고 했고, 청운에다가 생수를... 뚫어서... 국가에서 허가는 안 냈지만 검찰에서 군수 취임식날 너 구속시키겠다고 출두하라고 명령 떨어지니까 그거 가서 포크레인... 비 맞고 가서... 김동섭, 그만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검찰과 부딪쳐가면서 쇠고랑을 찰 각오로 택지 개발해서 용문 팔아먹... 우리 팔았습니다. 일단 전 20동 다 팔았죠, 그때? 기억나시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다는 못 팔고요, 한 2동이 남았었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그건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선례를, 그런 것을 과거에... 그래, 20년 전, 25년 전도 몸으로 뛰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이번 이렇게 공사에 여러 가지 군민을... 뭔가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 준다면 이제는 도시공사로 가자, 도시개발사업단이든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사장님이... 지금까지 정말 아까 극과 극 아닙니까? 죽을 각오로 한다면 죽을 각오의 활성화대책이 나와 줘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해 준 거, 도시공사에 대한 이 사장님의 비전을 압축해서 어떤 것들이... 만약에 내가 사장을 연임하거나 또는 향후 누가, 사장이 들어온다면 이 부분이, 박현일 위원이 주장하는 이 도시개발에 대한 분야를 어떻게 가고 어떤 조직으로 하느냐, 그 두 가지만 압축해서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 도시개발사업만 지금...

박현일위원

예, 비전을 제시 한번 사장님...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 저희가 그 이 유통분야에서 너무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볼 게 뭔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급식사업, 경기도급식사업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권해서 해 본 거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다 이제 그 추진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성남이나 하남, 또 구리에서는 또 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서울 근접하다 보니까 아파트 개발사업을 해서는 뭐 또... 이미 또 그건 유행이 지난 뭐 그런 부분도 있다 해서 양평 실정에 맞는 주택개발사업을 한번 좀 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2020년 되면 벌써 당장 부채 상환기일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계획은 안 세웠지만 또 양평지역도 우리 친환경도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난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양평군하고 같이 해서 SPC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양평군이나 의회의 도움 없이는 또 할 수가 없고 또 행안부에 이런 거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이제 제3안 정도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행사업을 좀 다... 우리 그 시설, 용문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 또 위탁, 우리 창고보관사업, 또 이것이 안 될 때는 뭐 또 경기도급식사업을 공급자를 입찰해 보는 거. 또 마지막으로는 이 도시개발사업, 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그러면 한번, 지금 한번 이 도시개발사업에는 뭐 출자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지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인력채용만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좀 우리가 뭐 관련 부서하고 좀 해 보면 어떤가, 이러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작금의 너무 질타를 하다 보니까 또 앞에 남은 질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서두에 뭔가를 군민들한테... 바꿔야 되는데 해체가 아니라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 적어도 양평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또 180명이라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착륙, 우리가 말하는. 아무리 뭐 적폐청산도... 사람이 밉습니까? 적자 난 회사가 미운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충하려면... 대안이 없이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확... 그래서 방금 말한, 제가 지론처럼 말한 도시개발 공영개발사업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칭으로, 가칭으로 약칭을 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로, 그러면 양평공사, 저는 이제 그것을 다 해체하고 뭐 예를 들자면 단으로 전환한다, 축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산하에 도시개발사업본부라는 게 하나 생기겠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SPC... 설립하려면, 민간합동개발방식의 SPC의 회사를 설립하려면 기본자금이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보통 뭐 다른 걸 하면 한 50억 정도 출자를 하는 그런 부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혁신과 개혁하는 데 뭐 군 의회에서 50억을 투자를 못하겠습니까? 또 물론 공론화 과정이 있고 군민들의 합의를 끌어야 되겠죠.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투자해야죠. 그러면 그 50억을 투자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우리 담보로 잡은... 전에,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은 저한테 170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뭐 막말로 파주, 연... 땅, 가평 땅들이 쓸모가 없어서 실제적으로는 다 그게 허위보고. 뭐 기자님들도 있었죠. 저도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건 차필을 하고... 지금 현재 마지막 보고를 할 때 그 땅이 실질적으로 40... 전 사장님 얘기입니다. 전 사장님 말씀이 최소한도 49억 정도로 잠정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공매, 경매를 해서 팔았다면 아까 방금 설립자금은... 50억을 그 땅을 팔아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을, 우리 김포 땅, 김포 땅을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했고, 파주 땅도 확인을 했고, 가평 땅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평 땅도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파주 땅도 남의 땅을 지나서 가고, 지금 현재 거기가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한 2만 3000원, 뭐 이번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포 땅은 이렇게 택지 개발 형태로다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입구가, 입구가 이제 남의 땅 한 100여 평이 있습니다, 100여 평.

박현일위원

그걸 살 수는 없어요, 100여 평?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100여 평도 지금 뭐 우리한테 그걸 한... 100평 정도 되는데 2억에 사라, 지금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여름에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샅샅이 다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개발되면 또 면 단위 지역... 시라고 그러지만 면 단위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큰 뭐 이렇게 부동산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입로가 좀 개설이 되고, 진입로를 하면 앞으로는 있을 거다. 지금은 뭐 이 담보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당장 경매나 팔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 값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제 생각으로는 그거를 좀 우리 군에서 군유지로 좀 만들어서, 사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낫지 그걸 지금 팔게 되면 진짜 뭐 흔한 말로 헐값에 파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이제 본 위원의 안입니다. 군민들한테 해체냐, 아니냐, 청산이냐 이런... 공사 청산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 저도 데모를 하면서... 군청 앞에서 공사 청산해야 한다고 피켓시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책임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으로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적어도 양평 아까 말했던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민간합동개발방식인 SPC방식을 도입한다면 일단 뭐 2배로 잡읍시다. 100억 정도를 하는데 우리 땅을 갖다 팔기는 여의치 않고, 그러면 결국은 민자 출자를 받든지 우리 군에서 군 의회 승인을 거쳐서 되든지, 그도 아니면 제3섹터로 가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문제는 장기개발을 할 때 먹이가 있어야 됩니다, 먹이. 그러면 지금... 저한테 보고한 다른 부서 보고사항입니다, 이건. 사장님이 제출한 거 아닙니다. 도시과장이 제출한 공흥리, 양근리 택지 개발사업 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만 해도 최소... 수익이 되겠네요, 좀. 이게 가능하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뭐 그럴 수도...

박현일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3건이 우리가 대기하고 있고, 이게 양평도시화 촉진에 적어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양평 공흥리 주공아파트 앞에 땅과 양평 길병원 앞에 널따란 이것을 이렇게 구획정리를 하고... 신도시 개념이죠, 일종의 미니, 옛날에. 한택수 군수 때 약 한 16만 ㎡, 4만 내지 5만 평을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하겠다, 뭐 또 한동안 또 뭐 용문에도 그런 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이게, 만약에 이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계획에 할 수 있고, 두 번째, 양서면 청사 신축 이전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혹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거는 뭐 아직 제가...

박현일위원

추계는 안했습니까? 양서면 청사가 용문면 청사 이전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도 100억 사업은 되겠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적어도 양서면도 읍을 전제로 한 청사를 신축을 해야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 이제 주민 합의하고 공론화 과정...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세 건에다가 네 건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기존에 우리가 말한 대로 택지개발사업이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쉬자파크에 1, 2만 평 민자 개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또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양평 역세권 뒤에 양근6리 재개발사업도 있겠죠? 또 양근1리에 기존 민... 양근장로교회 뒤에 기존에 민간영역에서 침범하다 우리가 실패한, 그 돈까지 다 물어준 그런 사업도 다시 재추진... 관에서 하면 토지환매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제 말은 제가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것이 적어도, 이 도시개발은 적어도 한 번 정도 우리가 공사의 혁신안으로서 나는 대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당면 현안사안만 해도 적어도 몇천억 건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이 돈으로 하면 민자, 아까 군부대 이전을 하고 공동묘지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양동. 아니, 양서 우리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양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이득금은, 지역개발 가능치, 예를 들자면 향후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다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양평도 어쨌든 우리 저기 군유지, 공동묘지지만 거의 완료됐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부합된 시설이 들어온다면 그 이득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환매, 땅을 줬잖아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향후 용문, 지평에 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지금 아까 제가 앞서서 말한 청사 신축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또 우리 아까 역세권 개발사업...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양평 역세권이 9가지입니다. 손도 못 댄 국수리 난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공무원이나 저나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왜? 사전에 그런 것들 계획을 못 세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양평공사에서 혁신 대상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아까 방금 말한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만약에 형성된다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군수님한테 보고할 의향, 그런 마음가짐이 사장님 혹시나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저희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뭐 이런 쪽으로 또 신경을 쓴다 또 다른 또 질타를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사항이.

박현일위원

제가 먼저 이런 안을 낸 것은 적자 부분이 나는 유통 부분을 털어내기 위한 당연... 왜 군민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왜 적자 난... 우리 동네 농산물을 파는 것은 코딱지만큼이고, 남의 동네... 물론 다 한 동포인데... 그런데 단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순기능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10대 작목도 굳이 아닌데 일시적인 감자, 고구마... 저 뭐야, 양파, 이런 전략적인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이 차라리 농산물... 돈을 지방... 양평공사에서 벌려면 오히려 저온저장고를 확충한다든가 물류사업을 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냥 아까 단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많이 벌기보다는 적자 해소에는 도움을 줄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급식을 하면서 우리 지역 이미지도 거양하고 했지만 어쨌든 주민들, 군민들, 특히 저희 의원들은 우리 다 투자기관, 출연기관들이 적자 나는 꼴을 못 봐요. 왜? 적어도 우리는 세외수입이든... 가난하니까... 그것도 400억이 넘는 누적적자를 한 양평공사를 질책을 아니 할 수 없고, 그걸 온몸으로 지금... 온 몸으로 몇 년, 몇십 년간 누적된 것을 온 몸으로 지금 황순창 사장님이 지금 다 받아내는 게 대단합니다, 어쨌든. 대단해요, 어쨌든. 그래서 익히 또 인품을 내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샤프한 두뇌로 이 비전, 새로운 군... 민선 7기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좀... 제가 말한 이런 것도 취합하면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겠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같이 공론화한다면, 시민단체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아까 민자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받는다면 어떤 아이디어가 못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질책 좀 드리겠습니다, 질책.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항상 그런 누적된 것들이... 왜 전에 우리 절대 돈을, 담보대출 안 받는다 해 놓고 툭하면 그렇게... 그때 당시에 사장... 36억 설정 담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사장님이 하셨죠? 안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 그 전입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2016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다 채무 변제가 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니, 지금은 뭐 변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박현일위원

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 실제로는... 있고...

박현일위원

지금 잔고가 뭐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 아마 마이너스 한... 그 부분에는 한 뭐 6억, 필요할 때는 좀 썼다가 다시 회복시켜 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재가 한 41억 6000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이제 그 토지 대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신뢰를 한번 저버린 적 있죠? 과거 사장님 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절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상생자금을 이제 또... 저희가 경영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생자금을 쓰게 됐던 사항입니다. 영동축협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15년도 말에서 ’16년도에 이제 그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경영자금이 모자랐고, 그때는 또 의회에서 또 50억을 또 출연금으로 지원해 줬지만 50억이 이제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기 10억... 전에 대출, 12억 설정 담보대출 받은 것 근저당 완전 말소시켰습니까,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다 말소가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깨끗하다 이거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저기 김포하고 지금 저 파주,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다...

박현일위원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적폐, 적폐 그럽니다. 제가 왜 의회에서 그런... 적어도 군민들이나 또 안전 양분, 이분법 논리로 해서 편 가르기 식의 말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요즘 어쨌든 대세가 적폐란 말이 이제 많이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 단절, 잘못된...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또 아까 말한 대로 지속 가능한 적자를... 유발 시설을 이제 끊어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왜 인수위원회에서는 우리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적자분을 갖다 고려치 않고 왜 분식회계를 했다고... 또 그 분식회계가 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가 또 그런 부분을 압축해서... 왜? 그 부분들은 저는 거론하지만 군민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당시에 예를 들자면 중앙정부의 평가라든가 못 받아서 어쩔 수 없다든가 아니면 사실 전 사장님이 뭐 이런 것을, 회계 처리를 잘 몰라서 그랬다든가 어쨌든 있는 그대로 한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물론 그 부분에서 부적정한 회계 처리, 뭐 인수위에서 또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이제 또 뭐 그 사항을 또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경영평가 미지급액, 그게 이제 한 5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그게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안 하고, 그 다음 해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영평가를 ’15년도 것은 ’16년 1월에, 또 ’16년은 ’17년 1월에, 또 ’17년 건 ’18년 1월에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분식회계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정의견에, 결산보고서에 한정의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그거는 감춘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편법으로다 출자 중단을 받은... 출자 중단을 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는 설립 후 지금까지 시설 확충이나 수매자금, 뭐 이런 부분을 또 지원받고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사업... 그 먼저도 우리가 투입부도 했고, 창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국비, 도비 이 정책사업으로서 보조금 형태로다 지원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편법 출자 아니냐, 이제 또 그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박현일위원

똑같은 말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리고...

박현일위원

모든 것이 정의가 양립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살이고 밖에서는 또 살인을 유도했다든가 뭐 이렇게... 이것도, 것도, 한정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 감사 후에 제시한 의견 중의 하나인데 단순히 이제 아까 방금 사장님같이 단순 기업에 위배되거나, 어떤 회계처리가 위배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좀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또 공기업에서는 이것이 결정적인 부실한 어떤 회계 처리의 사례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 적어도 이런 한정의견이 뭐가 뭔지 웬만한 사람들도...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양평공사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려졌다니까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의혹이 부풀려지질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고 해서 당해 연도에... 그래서 2017년은 2017년 그 손익에 반영...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지금 아니라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해서 한정의견을 이제 거기다, 결산서에 표기를 했기 때문에...

박현일위원

분식회계라면 마치 회사가 큰 꿍꿍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비춰지니까 어쨌든 솔직한... 사장님이 먼저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중장기계획 발표라든가 이럴 때 이런 것을 말씀을... 솔직히 군민들과 소통을 하라는 뜻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또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단발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감사라기보다 질의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질의입니다. 공사가 20년 됐습니다. 안에 큰 예를 들자면 전에 우리 양평관광협동조합이라든가 입주한 건물 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정말 요즘으로 말한다면 시금털털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 신축을 해야 할 상황일 텐데 그거 다 신축한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글쎄, 저희가 봐서는 그 골조는, 골조는 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지 않나,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도 천장이 떨어지고 또 물받이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지금은 사용...

박현일위원

제가 갔을 때는 거의 그게 효용가치가 없던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로컬푸드에서 창고 형태로 지금 쓰고 있고, 관광협동조합에서도 좀 뭐... 저희가 좀 비워달라고 그래도 이제 그냥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임시로다가 우선 비는 안 맞으니까 우리가 수매할 때 감자나 벼, 필요한 부분에... 창고에 입고를 못했을 때 그럴 때나 또 쓰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추후에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하는... 총량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추계를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끝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평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검토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노동이사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좀 이해를 못해...

박현일위원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의 당연직이라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게... 이사가 노동자들을 대변합니다, 노동조합하고는 별개로. 그런 게 신임 우리 저기 정동균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시가 관련 부처에서... 담당 국장님 잠깐 배석 좀 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직원이...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 권고를 해서 지금 이번에, 5월에, 5월 평가 시에 권고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다 지금 그렇게...

박현일위원

담당관님, 지금 방금 말씀한 것이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만... 맞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자세히 못 들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선 7기 정동균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고,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 계획은 안 세웠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행감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이전에 성안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그것도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본 의정평가의 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우리 감가상각은 연간 어느 정도 지금... 총액으로 양평공사의 각종 시설... 들어가시죠.

황선호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 자료는 제가 금방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건 별도로다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 그것도 총량... 지금까지 회계보고를 할 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다 못하면 동네 마을 축구장도 잔디구장 하나 깔면 7억 내지 1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을 써야 되는데 7년 만에 옥천 같은 경우는 나가면 1년에 1억씩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듯이 양평공사도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십수 년이 됐습니다. 십수 년이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공사 창고로 쓴 게 한 십몇 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철거를 하거나 신축을 한다면 1년에 예를 들자면 그게 50억이라면 5억씩이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회계부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뭐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죠. 그래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정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나머지 사실 맑은물숲캠프서부터 용문산자연휴양림 뭐 수도 없는 감사 자료가 남아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개별 통보한 것과 추후에 별도로 또 사장님하고 아까 그런 종합대책이나 보고자료, 요구한 자료가 올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감사 종결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양평공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 때도 화두가 됐고 또 행감 때마다 화두가 되고 또 양평군민들의 항상... 뭐 군정을 얘기하다 보면 양평공사는 어떻게 됐어? 이게 시작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 말소시키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난번 거에 대해서 뭐 일부만 질의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양평공사 조직진단 및 조직설계 그 용역하셨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안에 있는 거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 지금 이 업체가 우리... 다시 양평공사랑 뭐 일을 하고 있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후는 한 건도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페널티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업체는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행감 들어갑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 하셨어요?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뭐 혁신의 방안을 말씀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 혁신의 방안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공사의 그 농산물 유통의 그런 방향 때문에 저희가 이 경기도급식... 올해 이제 마침 또 기회가, 입찰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참가해야겠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시설에, 시설에서 이렇게 적자 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좀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하고 또 우리 환경시설, 환경시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민간위탁 뭐 여러 가지 소리 나오겠지만 우리 부분이 그래도 공사에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다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검토해 달라고 살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방향, 뭐 이런 부분도 재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서 이제 검토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특별한 답변은 없으셨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거기서 뭐 답변보다는 이제 좀 공사는 조직진단, 뭐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또 우리가 행안부에서 다시 또 경영진단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유통의 수익 문제, 또 윤리경영, 우리 행안부 감사 때 인사비리 뭐 이런 부분, 또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왔어갖고 그런 조직진단, 경영진단 뭐 이런 부분 해서 공사에 대해서 뭐 이제 그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요찬

송요찬위원

혹시 뭐 자료로 보고하셨으면 자료 보고하신 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드리세요, 한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맑은숲캠프, 오커빌리지, 용문산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CCTV관제센터, 가로등사업, 종합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억지로 떠맡았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어떻게 유통부분의, 친환경급식부분의 적자 부분을 해소해 보고자 이 사업을 맡으셨다고 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결국은 또 적자가... 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죠. 적자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환경기초시설 사업할 때도 처음에 9억인가 얼마에 시작을 해서 60억 났을 때 약 3억 6000의 이익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부분이 다시 우리 양평공사로 와서 부족된 부분 합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뭐 오커빌리지라든가 휴양림 이런 부분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수익사업은 아닌데도 이거를, 뻔히 불 보듯 뻔한데 가져갔어요. 국민체육센터도 잘 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우리 공사가 가져가고, CCTV관제센터나 가로등사업은 검토도 없이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다시 환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 경영이에요. 물론 이제 사장님도 최고의 결정권자인 양평군수가 갖다 해, 갖다 해, 이렇게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했겠죠. 저희들도 그런 거 뭐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행감 때라든가 뭐 이럴 때 보면은 우리 농민단체들 잔뜩 10여 명, 20여 명 들어와서 무언의 압력도 주고, 예산 때도 그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환경사업도 이번에 이제 뭐 ’17년도에 한 9억 정도 이익을 봤죠? ’16년도 건가요, ’17년도인가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17년도에...
요찬

송요찬위원

9억 정도 나왔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거는 이제... TMS 사업을 저희한테 대행사업으로 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은 전 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하고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왜? 9억의 이득이 났으면 시설투자라든가 어떤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다시 환경사업에... 아니, 저 친환경유통사업의 적자 부분에 보충이 된다고요. 그러면 10년 있다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위탁사업 주면서 사실 자기들 이익만 가져가다 보니까 재투자 안 하고 시설물 보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양평공사에서 재위탁을 맡다 보니까, 대행사업을 맡다 보니까 약 3억 이상의 또 투자비도 들어가고... 반복적인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저는 맡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 유통사업...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센터하고 유통사업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대행사업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분리되어야 돼요. 분리돼서 아예 여기선 손도 대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10년, 보조금 받은 지 10년 지나서 저희들이 일반 관행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산품들 취급할 수 있지 않겠어요? 10년 지나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회생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도 뭐 3억, 4억 이익이 난다고 하시잖아요. 그것만 하면 충분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장님 판단하신 대로, 여태껏 경영하신 대로 절대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 운동장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거 가져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당장 금방 왼쪽 호주머니 것 오른쪽에다 넣을 수는 있지만 그거 임시방편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걸 보고 하셔야지. 아까 또 이 조직진단에서도 나왔는데 도시개발사업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양평에서도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제 막차 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군단위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아마 양평밖에 없을 거예요. 공사를 차려서. 그거 또 망가집니다. 아예 우리 사장님은 뭐 계속 임기가 계속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분리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리하려고. 우리 유통사업하고 우리 지금 대행사업하고 완전히 분리하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헤어나올 수 없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럼 환경시설까지 말씀하시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환경시설도 벗어나야죠. 지금 환경시설도 저희들이 지금 노후화된 것 해야 되는 게 사실 천문학적인... 수천억 들어가도... 사실 지금 20여 년, 30년 동안 했던 노후관 갈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간대요. 그거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런데 그거 해...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다 이제 그게 이제 뭐 국비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환경기초시설도 공단화해서 따로 가야죠.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전문가들이... 유통사업하고 딱 분리해서 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우리 지역에서 지금 뭐 경기도도시공사도 그렇듯이 이제 공사, 공단을 오히려 합병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가세도 면제해 준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김포도시공사도 공사, 공단 합류했다가 다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인구도 많고, 자본금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 분리했는데 이제 우리같이 이렇게 소규... 적은 인구에 적은 자본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 공단, 공사 이게 참 분리가 어렵고, 또 그것도 아마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공단 분리하려면. 또 우리가 그러면 공사가 또 공단, 공단화한다면 또 우리 농산물에는 또 수익사업을 또 할 수 없는, 공단에서는 또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뭐 농협이나 이런 데 흡수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사는 유지하되 환경시설이나 뭐 이런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을 뭐 완전 대행사업으로다 좀 위탁을 받아서 그런 부분의 수익 나는 부분을 농산물의 유통에서 적자 나는 부분을 해소해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저희가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누적결손금이 벌써 214억이 있고 또 우리가 부채가 187억,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내년, 후년에는 그 상환기일이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진짜 어떤 방법이든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 그래도 그동안, 20년간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면서... 경기도급식센터를 우리가 공급자로다가 낙찰이 되면 거기가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aT자금이나 뭐 또 당장 경영자금이 한 7, 80억은 소요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aT자금, 농산부에서 제공하는 aT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단, 공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우리 시설도 이제 또 그동안 여태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 직원들도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에 또 민간위탁을 해야겠다, 아니면 다른 시설로 바꿔야겠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어쨌든 힘들어도 좀 끌고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다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이제 법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분리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아마 농협 부분에서도 뭐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농협 쪽에서도. 저희들이 이미 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갖춰놨기 때문에 다른 쪽에, 농협 쪽에라도 위탁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사석에서는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농협 같은 데도 이제 보전금을 뭐 얼마 정도 해 주면 자기네들도 할 수 있다, 또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유통망, 저희 나름대로 또 개척한 부분, 이제 이런 부분도 다 인계를 받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뭐 요즘 소문에는 쌀값이 한 24% 올랐다, 정부미 재고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또 우리가 무농약 부분과 유기농 부분, 그 차액을 이제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에서도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알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어쨌든 뭐 이 농협에서도 가능... 그전에 해 본 경험으로 봐서는 또 과연 또 받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냥 공사 같이 가면서 모든 사업을 그냥 좀 해 보면 어떨까, 한번 밀고 나가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한꺼번에 그 부채하고... 그 약 400억 정도 되는 돈을 갚으시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현상유지만 하고 더 이상의 재투자되거나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비리라든가, 비리라고 뭐 감찰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부분, 그런 부분만 없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러한 것은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이제 뭐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어렵게 그걸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지. 그거를 한 번에 어떻게 400억을 갚아 나갑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 400억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에 당장 상환액이 47억 뭐 해서 187억에 대한 상환기일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거... 그래서...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무리하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1대, 2대 사장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실적 위주로 무리하게 또 구매, 판매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제 너무 관여를 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학교급식도 그동안 우리가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낙찰이 되면... 물론 거기에서도 한 6, 70명을 고용 승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해 본 경험으로 하면 그래도 올해, 내년, 3년 안에, 또 한번 3년 하게 되면 뭐 또 한 3년은 더 해서 한 6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10억이라도 뭐 수익을 남겨서 20억으로 남기다 보면 이것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저희는 뭐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행 농산물, 공산품 판매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법적으로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친환경급식 하면서 하게 되면 10억 이상씩 매출 올릴 수 있어요. 이익 올릴 수 있다고요.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지금 쌀, 쌀 수매하는 것만 해도 한 1억 5, 6000 정도 적자죠? 쌀만이라도, 그렇죠? 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이제 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 정도만, 1억 9000 정도 지금 군에서 보전받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이제 전과는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과는 다르게. 버릴 것 버리고 가시자고요, 정리해 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또 지금 뭐 이번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또 용역 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간에 가지고 계셨던 노하우를 한번 전달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 부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은 원물, 그러니까 감자를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서 어디 1300원,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급식을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어쨌든 완전 가공이나 1차 가공, 뭐 감자를 깐 감자로다 판매한다, 이럴 때는 좀 부가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고집하는 건데 농산물 시장도 없고 또 이 대형할인마트에 가서 봐도 일부는, 뭐 50%는 판다 해도 우리가 쌀을 한번 갖다 놔 보니까 조금 비싼 가격에 뭐 이렇게 판매는 해 주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도정 시일이 찍히니까 그 나머지 50%가 반품되다 보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 결국은 학교급식 시장밖에 없다, 또 이런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어느 저게 없으니까 그래도 학교급식이 제일 낫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위주로 해 오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상환이나... 또 학교급식에 어떤 메리트를 느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해서 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간 뭐...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이제 그걸 갖고 자꾸 논해봐야 지금 시간만 가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만... 제 입장이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고, 어쨌든 사장님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뭐 다르게 방향이 설정된다고 하면은 저한테도 좀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 그 어떤 용역 진단 나왔을 때 어떻게 갈 건가 그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원... 저기, 협의의 날이라든가 꼭 보고를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사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등기부가 다 정리됐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경기도, 경기도 농협은행 주식회사 14억 4000만 원, 이 저당권을 갚았는데도 이거를 해소를 안 시켰었어요, 등기에. 이게 갚은 건데도 안 해 놨었어요, 이 부분을. 해소를 안 시켰다고요. 말소를 안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그걸 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한결이라고 있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한결.
요찬

송요찬위원

거긴 정리가 됐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애초에 저희들이, 6대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그 창고를 하면서 자회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자손들이 내 거라고 우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을 해 놓자, 해서 해 놨는데 그 회사도 정리가 안 됐는지 보고도 안 해 주시고, 지금 등기권리증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런데 다 됐다고 공사, 양평공사 건물 가압류 해제내역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을 한번 다 떼 보셔야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 그거는 우리는 등기가 완료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

완료가 됐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등기부등본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떼다 주세요, 그럼. 두 개 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걸 왜 이렇게 보게 됐냐면은 이게 또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저도, 참 아까도 박현일 위원님이 사죄를 했지만 저도 선거하면서 잘못했다고 사죄를 했어요. 감사 못한 제가 잘못했다고.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낙찰받을 때 낙찰을 103%에 받고 막 이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103%에 받아가지고 농협에 다 그 채무 갚아주고, 우리가 그 돈을 해서 그 농협에서 다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내가 이거 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왜 이렇게 됐나. 저도 잘 모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 책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12쪽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 설립 이후 매년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사업의 확대 및 변화, 대행사업 및 위수탁 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 변화가 빈번하였어요. 얼마나 조직이 안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시사점이 나오겠어요. 계속 임시방편으로 땜빵을 한 거야, 땜빵. 흔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고, 경영도 안정이 안 되고 들어오시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금방 만회해 보려고 하다 보면 올가미에 빠져서 사기도 맞고... 이건 그래도 먼저 것하고는 좀... 조금 제대로 됐더라고요. 조금 공식적으로 했어. 이쪽 우리 양평군의 입맛에 맞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 조금 중립적인... 아, 이거 제대로 공사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 진작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전부 다 양평공사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용역 주는 것마다. 여기도 보세요. 13쪽에도 바로 보면 공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소규모 조직에서 환경기초시설 관리, 휴양림 운영, 체육시설 운영, CCTV 가로등 유지관리 등 성격이 매우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격이 매우 다른 사업을 추진. 양평공사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아닌 다양한 성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관영역의 분산 및 인력의 전문성 결여 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공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이거, 사장님 이거 한번 다 보셨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다는 못 봤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조직진단 용역에서 중요한 사항만 좀 봤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거 돈,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이걸 안 보시면 어떡해. 이거 다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몇 가지만 할게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9쪽이요. 이제 직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직급 현황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일반 6급 이상이 44%, 그다음에 7급부터가 56%요. 그렇죠? 상위직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랑 조금... 여기는 약간 중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월급 체계를 보면 44%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가요. 그렇죠? 6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56%가 44%를 먹여 살리느라고 허덕이는 거야, 허덕이는 거야. 이건 구조조정이 잘못됐단 이야기죠. 흔한 말로 일할 사람은 없고, 일 시키는 사람만 있다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6급... 유통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돼 있지만은 이제 환경이, 환경이 저희가, 이제 저희가 여기 될 때, 여기 환경팀이 우리 공사로 이제 올 때, 그럴 때가 이제 직급이 다 높았습니다, 그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6급이, 상위직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 쪽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이제 6급이 좀 고용승계 때 이렇게 상위직급이 많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뭐 할 때는 통합을 해서 말씀하시고, 불리할 때는 뭐 때문에 그렇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우리 29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은 주민 복리와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인 경우 채산성이 없더라도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공익사업을 운영해야 함. 이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이제 여기다 써 놨어요.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31쪽에 거기 보면, 하단에 별표 표시 보면, 당구장 표시... 경기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국도비 투입 조건으로 인해 설립 이후 10년간 친환경농산물만 취급 중이나 조건 기한 이후 일반 농산물까지 취급 예정. 우리도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이래서, 저희도.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공산품까지 하세요. 어차피 가시는 거 공산품까지 해야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우리 사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농산물만 팔아가지고, 우리 같은 시스템으로 팔아가지고는 절대 남지 않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00원에 사 가지고 50원에 파는데 어떻게 남아. 이제 설문조사... 우리 직원들 설문조사한 거 한번... 설문조사들은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답변들도. 우리, 나는 우리 공사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0%가, 약 91%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반증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조사 보면은 팀장은... 팀장 이상 10명, 나머지 팀원이 98명이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밑에, 저기 낮은 급수의 직렬의 직원들이 다 대답한 거예요. 그게 사실 정답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대답하기 뭐한 건 좀 중간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래도 제대로 대답들을 하셨어. 우리 공사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86%. 우리... 외부에서 우리 공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이 65%. 다... 본인들도 아는 거야, 다니면서. 그러니까 참 불안한 거죠, 본인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는 다 보셨어요, 사장님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거를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조직 내 상하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부정이 52%. 현행 조직 및 인력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87%. 여기에 이것만... 여기에 지금 설문조사한 거 지금... 몇 문항이에요? 한 20문항 이상 되나 본데 이것만, 이것대로 한다고 하면은 혁신됩니다, 혁신돼요. 경영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88%. 거의 정확하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아주. 우리가,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저희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제대로 나왔어요, 제대로. 이거 보고 판단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식구, 우리 내부 관리부터 하지 않으면은... 안에서 새는데 어떻게 바깥에 가서 장사를 합니까, 안으로 다 새는데.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수천만 원씩 낭비를 하고... 끝도 없어, 사실 이 공사 얘기하려면은. 이제는 한번 터닝포인트 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아웃소싱도 여러 번 해 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래, 뭔가 좀 한번 바꿔보자 이런 생각들 가지시고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98명이라는 직원이. 108명 조사해서 98명이라는 직원이... 거의 다 그런 답을 하신 거야, 8, 90%가. 혁신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이거 잘못 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다... 내부에 답이 있다니까. 외부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답이 있지. 아무튼 뭐 다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오커빌리지라든가 맑은숲캠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료 받아 보니까, 지난번에도 가서 보고 또 현장도 보고 이럴 때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그... 단적으로 가스공사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또 전기로 바꿨어요. 그것도 예산 낭비거든. 그 전체가 8억인가 들여서 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 그게 다 예산 낭비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거 8억을 좀 적게 들여서 사장님 말씀대로 유통사업에 들이지. 그 맑은숲캠프 해 가지고 이익 창출하겠어요? 저라도 거기 가서 안 자요, 저라도. 제가 거기다가, 제일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 거기다가 납골당 하면 제일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민들이 30명이 몰려오더라고요. 너네 집 앞에다 갖다 하라고. 아무튼 뭐 자료라든가 모든 거 혁신하려고 하지만 핵심은 안에 있습니다, 안에. 분명히 여기 조사한 대로 안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오픈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뢰 회복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 신뢰 회복, 신뢰 회복. 그런데 결국은 지난 7대 의원 때도 뒤통수를 맞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농민들 20여 명씩 의회에 찾아오게 하고... 물론 사장님이 안 하셨다고 봐요. 결국 그들은, 그 농민들은 저희들이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 왜 그러는지. 너희들 말이 진짜라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송요찬이하고 박현일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알겠다고.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양평공사 혁신하는 데... 내년에는 다 등급 한번, 나 등급, 다 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 뭐 각오 한마디 해 보세요, 그러면.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뭐 지금 제가 전적으로 다 통감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뢰받는 공사를... 되기 위해서 뭐 혁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의견... 집안 내부부터 해서 혁신을 해서 앞으로 공사가 제대로 돼서 신뢰받는, 양평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외부에서도 신뢰받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대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게 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의혹의 눈초리 대상이 됐던 부분들을 신속하게, 속히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뭐 이사분 얘기도 나왔었고 또 경영에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했던 것들,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 해소해 가면서 그동안에 왜...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 군수선거 과정에 가장 핵심이 양평공사였고 하는 그런 문제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게 뭐 경영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임 군수와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연루돼서 그런 눈초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조금 밝혀지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빨리 사실은... 속 고리를 끊고 단독으로 양평공사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부분도 이제 감자하고 지금 쌀 또 뭐 양파 이렇게 이제 수매 품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대상, 그 특혜를... 특혜, 수혜를 받는, 특혜보다는 수혜를 받는, 공사로부터 그런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수매를 하는 그런 농가들 숫자가 일반적으로 친환경으로 짓는, 농사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계약재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도 높이 줘야 되고, 뭐 계약재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론 군민들이라는, 군민 전체에... 어떤 그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또... 경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군하고 농업... 친환경농업과하고 문제, 이런 문제들도 명확히 할 건 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할 게 있고 또 농협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 공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도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할 말 있으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다 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하고... 그래서 조금 경영에 좀 더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맑은숲캠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이죠? 관광진흥과장님 좀 같이 배석 좀... 예, 맑은숲캠프.
요찬

송요찬위원

대행을 여기서 하시니까 여기서...

전진선의원

여기서... 대행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황선호위원장

예, 관광진흥과 담당관께서는 답변석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맑은숲캠프를 현재 이제 양평공사에서 위탁 경영을 하는 거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양평공사가 이걸 운영을 할 때 이제 아마... 이게 1년 됐죠, 사장님? 운영.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관리는 ’16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관리만 했고 또 우리가 위수탁은 작년, ’17년 1월 1일부터 이제...

전진선위원

예, ’18년도까지, 지금까지... 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2년간 계약을 해서...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해 보시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현장에 가 봤지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아까 뭐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지,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된 이제 그런 사안인데 저희는 뭐 의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진선위원

뭐 의지가 있으시지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여러 가지 이제 지적하신 사항을 뭐 어쨌든 수긍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여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날 들으셨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매각 추진하십시오. 매각 추진. 이걸 안고 가면 우리 양평군에... 앞으로 시설보완이라든가 계속 군민의 세금이 얼마큼 들어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매각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도비 지원받고 국비 지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또 규모가 얼마나 커서 어떨지 모르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양평의 계륵이 돼서, 양평군의 계륵이 돼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됩니다.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 확인도 하셨고, 그때 현장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신데요, 그 우리 맑은숲캠프는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작년, 올해 이어서 이제 개보수, 전면 개보수를 들어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담당 과장으로서는 작년, 올해 개보수를 하고 내년 한 1년을 운영해 보면 향후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매각을 하면 국도비 비율대로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의, 이제 담당 과장으로서는 올해까지 예산 투여된 부분도 있고, 내년 한 향후 2년간 운영해 보면 방향 설정이 나오리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우리 양평군의 이제 좋은 재산을 앞으로 이제 효용성 있게 쓸 어떤 방향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당장은... 물론 이제 계륵이라는 말씀하셨지만 당장은 매각보다도 유지하면서 향후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는 게... 물론 이거는 이제 저의, 담당 과장으로서 혼자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뭐 정책적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그에 따르겠지만 저희는 당장은 유지관리를 하면서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과장으로서 답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0년 문제가 있고 뭐 우리가 다시 지불해야 할 비용 부분이 있겠지만 한 번쯤은 검토를 아주 좀 신중히 하셔서 앞으로... 공사에서 운영을 근 2년 해 보셨고 또 그전에 위탁했던 업체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의견 들어보시고 또 향후 검토해 보시고 진짜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고, 아까 우리 3선 의원 두 분도 할 때부터, 할 때부터 거기는 그 장소가 아니다. 뭐 심하게는 뭐 납골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장소였지 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결과는 똑같은 건데 지금 군민... 거기를 한번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십시오. 거기 그 누가, 누가 거기에다가 그 시설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 주겠... 지원해 주라고...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제 뭐 작년, 올해 이제 개보수하고요,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전향적인 어떤 조치를 촉구합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7월 1일날 취임하셨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양평공사 직원 196명에 대한 연봉, 임금 협상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왜 올해로 넘겼고, 그것도 신임 군수 취임할 때까지 연봉협상을 마무리를 못했죠? 그 뭐 특별한 전임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해마다 그렇게 좀 늦춰졌었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박현일위원

관행이었어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뭐 관행이라기보다 이제 뭐 어쨌든 그때가 이제 늦다보니까 한 해, 한 해 그렇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인수인계라는 게 뭡니까? 12월 31...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모든 걸 하고, 새해는 새 봉급체계에 의해서 직원들이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적어도 공직자들이 보수를... 올라가면, 1%든 2%든 올라가면... 양평공사도 적어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도 다만... 군수가 배정하는 인건비가 있죠, 조금? 다만 0. 몇 프로. 군수님이 재량껏 줄 수 있는 프로가...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1.4%입니다.

박현일위원

1.4%입니까? 다만 그 1.4%라도 하면 한 사람당 1, 20만 원씩이라도 올라가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양평군청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봉급체계가 열악한 건 사실이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하수, 특히...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비, 절대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군청 공직자들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면 20 한 5만 원 정도 더 드리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25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7만 원 드리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우리 공사 직원들은 단 1원이라도 더 못 받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이 전 12월에 딱 떨어져서... 아니, 올해 예를 들자면 새로 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는데 전임 군수가 12월 딱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신임 군수가 새로운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걸 연봉협상을 질질 끌고, 후임 군수한테 떠넘기는 이런... 결코 어쨌든 이런 관행들이... 또 지금 현재 군수님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 임기 말에는 모든 뒷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관행을 넘어선 어쨌든 결단성인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것은... 한번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사항으로써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사장님 연봉협상 성과계약서를 이미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신임 군수님하고 협상 종료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뭡니까? 벌써 날짜가 지났죠? 며칟날 원래 끝냈어야 됩니까? 원래 해야 될 날짜는요? 8월 31일까지가 종료일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9월 1일... 오늘이 벌써 9월 며칠이에요. 그게 아까 앞단추가... 잘못 끼니까 뒷단추가 안 꿰어지고. 이런 것에 적어도 사장님이 경영성과계약서에서 평가를 받아야 재신임을 받는다든가 또 해임이 된다든가 이런... 내가, 사장이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하려면 내가 고용계약이 되어야지 또 고용계약... 사장이 되어야 또 직원도 되고, 지금 책임...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책임성 있게 답변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이게 모든 것이 어쨌든 다 폐론을 하고, 이런 것들 다 아울러서 사장님 마무리 좀 지어주실 거죠? 이런 것 계약서도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 방금 행정사무감사 이제 종료하면서 성과계약서도 31일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끝내야지 오늘이 벌써 감사받는데 9월... 명절 다가오는 20일 가까이 돼 갑니다, 벌써 내일모레가. 어쨌든 두 가지 지적사항 추가하고요, 또 아까 구조조... 전반적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의지 표명했죠?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워낙 적체가 돼서... 지난 한 해만 해도 숲캠프에서 1억 1000만 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또 휴양림도 4200만 원 적자를 냈고, 오커빌리지 2200만 원, 용문체육센터 1억 7000만 원, 이게 용문체육센터같이 1억 7000만 원 또는 양평 맑은물숲캠프 존경하는 우리 전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억 1000만 원, 이렇게 규모가 큰 것들은 사실 사장님 의지대로 흑자로 전환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그러나 아까 규모가 좀 작은 뭐 용문산자연휴양림 대행사업, 4200만 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좀 극복할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기관, 군에서 좀 더 팔아주면 되고... 그래서 이런 수지타산을... 이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이 총량적으로 11억 5800만 원의 적자를... 났는데 아까 대행사업에서... 사장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단의 대책을 해도 이게 경영기법으로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몰... 과감히 안 되는 건 버리라는 겁니다. 아까 뭐 전진선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도 그런... 지난번에 버린 사례가 하나 있잖아요. 가로보안등 사업, 적자 나니까 과감히 버리셨죠? 안 하죠, 지금?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뭐 CCTV 성격 같은 거는 우리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고...

박현일위원

맞아요. 그게 양평공사, 대양평공사에서 양평 가로등이나 보수하고, 전문 업체들은 따로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CCTV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반납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거 반납, 반납 사례가 벌써 있네요, 세 가지네요. 가로등, 보안등, CCTV, 이렇게 딱 판단...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 이게 우리 공사와 걸맞지 않아, 못해. 이렇게 좀 결단력도 앞으로는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앞서 지적한 것들도 빨리, 조기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공사 사장님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창

황순창양평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