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현지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5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가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지확인 조치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청운면 용두리, 여물리 일원 총 54억 47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말까지 시행하는 청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역량강화 사업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청운 어우름센터 에너지 공급 관련 당초 지열난방에서 가스공급 체계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와 군 담당 부서, 주민추진위원회 간 소통 및 절차 준수가 부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설 점검에 있어서는 목욕탕 입구 쪽 턱이 높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냉·온탕 폭이 깊어 낙상사고가 우려되며, 목욕탕 내부 바닥 타일에 미끄러운 소재 사용 등 전반적으로 주민 안전을 고려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향후 지역 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지역 주민 주도의 생활 속 주민 참여 활동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우름센터 연료 변경의 건과 같은 소통 부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 협의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욕탕 입구의 턱을 낮추고, 냉·온탕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높이 조정 및 안전 바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평면 목욕탕 신축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지평면 목욕탕 신축 공사의 경우 총 11억 원 예산을 들여 2017년 12월에 착공, 지난 9월 10일 준공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 본 건물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가 안 되어 주민들께... 이용하시기에는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습니다. 목욕탕 바닥 홈이 깊고 넓어 이용자가 보행하는 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우나실 바닥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어 악취가 나는 등 전반적인 환경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목욕탕 입구의 턱과 바닥이 구분되지 않아 낙상사고의 위험이 있고, 옥상 난간 펜스 고정 상태가 불량한 것을 비롯해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수 및 방수 등 마감 처리가 미흡하고, 노약자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목욕탕 이용 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목욕탕 내 바닥 홈을 보완하시고, 사우나실 바닥 청소 등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옥상 펜스, 계단 난간, 입구 턱 등을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 하시고, 배수 및 방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공사 마무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으로는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목욕탕 주변 건축 폐기물 등을 조속히 정리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문면 다목적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용문면 다목적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비 46억 원을 포함, 총 16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창고, 육아나눔센터, 노인회 분회 사무실, 버스터미널 등 행정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큰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건물 이용 규모 등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차량 진출입 시 기존 차로가 협소하고 가각이 충분치 않아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추가 확보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차량 진입로 개선을 통하여 추후 용문면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예상되는 만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장, 임산부 전용 주차장, 장애인 유도선,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목적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종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서종복합체육시설은 총 10억 원을 투입,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0월 5일까지 공사하여 완공하였으나 난방시설 미비 등 동절기 대비 조치가 미흡하고, 시설 규모 및 이용자 수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었고, 준공 이후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 등 향후 관리 계획이 부실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사업비 확보를 통해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여 주시고, 동절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난방 설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구장과 배드민턴장 공간 분리를 위한 차단막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벽면 도색 등을 통해 시설 미관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종면 복합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규약 등을 만들어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보행데크 가드레일 간격이 넓어 유아 및 어린이 등이 낙상할 위험이 있었고, 양평역에서 양평물맑은시장 방향 끝점 왼쪽 이음 단절, 양평물맑은시장 나가는 길 끝점 오른쪽 바닥 파손 등 전반적으로 공사 마감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에 있어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 불편 초래와 주차장 대각선 주차로 후진 시 진입하는 차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이에 가드레일을 보강하시거나 위험 안내 표지를 추가하여 아동이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여 주시고, 바닥 이음 보강 등 공사 마감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조성 후 보행데크에 대한 주민 의견은 긍정적인 편이나 일방통행으로 인한 출근길 양평역 인근 정체에 따른 불편 여론이 상당한 만큼 최소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일방통행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총괄과에서 제방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과, 도시과 협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사업 설계 시 전반적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노인이나 노약자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장과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등을 갖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모두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각 분야별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현장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