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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8-11-20

이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안,제4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송요찬위원님께서이혜원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혜원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윤순옥위원님을간사로추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19호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30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8조에따라양평군화재취약계층의주택화재사고를예방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마련하기위하여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를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안전총괄과장님이안계시므로지역개발국장님이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조례가올라왔습니다. 국장님,혹시...제가직접피부로느껴서그러는데겨울만되면이게소방에대한,안전취약에대한여러가지우려가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자면던지는긴급이소화기라든가또소화기충전이라든가이런것들서울을가지않으면양평에적절하게...예를들자면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업체라든가이런시스템이유기적으로작용을안하고있어요. 그래서혹시나군에서지원하거나아니면뭐그방범대를활용한다든가이런주민들의걱정을좀덜어줄수있는그런뭐랄까종합상점이라든가아니면우리뭐로컬푸드매장에서잠깐겨울철일시적으로뭐그런소화기...센터를갖다설비한다든가해서그런어떻든재난안전과관련된소방시설그주민서비스를좀강화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하고한번질의합니다,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이제그런,저런부분때문에지금황선호의원님께서지금이조례를이제발의하시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현재그소방기구를갖다판매를한다든지이런거는일반상점에서할수있는건아니고,소방시설에관한그자격증을취득한분들이이제정리를하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부분은저희가소방서하고충분히협의를해가지고주민들이활용하는데지장이없도록최대한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특히다중집합장소라든가이제양평역,각종역이있죠. 또터미널. 특히요즘순간적으로터트리는그미니...곳곳에,공공장소가보면이렇게미니...던지는그소화재가있어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은아마정말큰화재로번질수있는것을아주순간적으로큰효과를거둘수있는그런좋은...그래서혹시나그런관련판매업소라든가이런것을아마방금말씀하신대로협의를해서확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화재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20호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30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에위배되는손해배상관련조문을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여해당규정으로인해부당하게침해될수있는주민의권리를보호하는한편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문화체육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21호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30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에위배되는손해배상관련조문을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여해당규정으로인해부당하게침해될수있는주민의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문화체육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22호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30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상위법령에위배되는손해배상관련조문을현행법령에맞게정비하여해당규정으로인해부당하게침해될수있는주민의권리를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문화체육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23호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30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따라공동주택단지의의사결정에필요한전자투표등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허가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과생태허가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24호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0월30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재활작업장이운영상어려움과건물노후등으로실질적인행정목적을달성하지못하여행정재산을2016년3월17일용도폐지하였기에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18-125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18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0일제25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선7기출범에따른군정핵심전략및공약사항의원활한추진과안정적군정운영을위한조직·인력재설계와국가시책추진,지역현안해결을위한조직‧인력체계구축으로군민불편사항해소및행정서비스를개선하고,기능·인력의합리적인재배치로행정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고행정의지속가능성과효과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개정안본문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과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번조례개정함에있어서의견들이많이들어왔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많이들어왔습니다. 총무담당관전영호입니다. 예,많이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로의견반영된거를한번간략하게말씀좀해주시겠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저희가지금입법예고를했습니다. 해서이제각부서별에서도이제의견을받았고... 그런데일부실과소에서는이조례보다는규칙에규정할사항에대해서많이이제의견이들어왔고,그거는저희가또이제이조례가통과될경우에는다시그규칙에대한입법예고를할겁니다. 그래서그건다시규칙에...할때각실과소에서그의견제출한...다시반영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또농민단체에서또의견이들어왔고,농민상담소를그기구표에는당초에표시가안됐지만그건저희가농업기술센터하고협의가돼서그거는계속존치를할계획으로의견을반영했고요,그리고일부농민단체에서도친환경농업과와농업기술센터가통합이됨으로해서혹시나농민들에대해서혹시업무적으로소홀하지...소홀할수있다라는그런우려감때문에의견제출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간담회를통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여기군의회의원님들도여러가지의견을제출해주신것에대해서의견을최대한반영을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행정기구일부개정조례안에서많은의견들이아마오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이야기도있었고,단체별로. 그러한부분들잘반영했다고하니까운영을해보시고,차후에라도문제점이발생되면바로의회에보고하시고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문화복지국평생교육과소관사무에대해신·구조문대비표에는개정규정이포함되어있으나개정된본문에누락이되어있어요. 안제5조제2항제3호평생교육과업무와같은항제8호종전의평생학습과업무가중복되게규정됨에따라삭제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안제5조제2항제8호중...‘8.평생학습,인재양성,학습시설관리에대한사항’을삭제해야될것같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공감...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하겠고요,예,공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조직행정기구...이제행정기구및정원조례를개정하면서개정목표를인수위보고사항또7기,아,민선7기의앞으로정책방향을반영했다고말씀을하셨는데인수위의...인수위보고사항중에서반영됐던부분들은어떤부분을반영한건지좀말씀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인수위에서그의견사항은당초에저희가홍보감사담당관직제가있었는데사실은거기는감사독립기구라하기가조금부적절한부분이있습니다. 그내용이뭐냐면은홍보팀이거기에감사팀에들어가있어서...뭐홍보팀이거기에있다고해서뭐독립적으로감사업무를수행할수없는건아니지만은... 그래서이번에그의견을반영을해서이감사담당관을독립을시킴으로해서기존에조사1팀이...한개팀이있었는데,조사팀이...조사1팀은주로청렴이라든가내부공직감찰,주로내부적인걸하고,조사2팀을신설을해서그거는대외적으로각종민원에대한조사를하고,또거기에대한감사와조사를통해서또피드백을통한결과물을가지고직원을평가할수있는평가팀을이렇게같이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또소통에대해서도또한번의견이나와서이번에소통협력담당관을좀신설을해서앞으로는의회라든가기타대주민이라든가각종단체와어떤군정을펼쳐나감에있어서더협력하고소통하는그런기능을더강화시켰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공약인수위보고서에보면지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그감사기능에대한지적이제일많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기능에청렴,직원들청렴도에대한부분또보조금을지원하는단체에대한관리,이런부분에대한지적이굉장히많았었는데그것이이번조직개편에서분리가돼서감사기능을강화하는것으로보여지는데이부분을좀더잘운영을해서인수위가지적했던부분들이해소될수있도록,특히청렴부분에많은성과가있으면좋겠다라는판단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공감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음에는그공약추진을위한이제조직개편내용을좀듣고싶습니다. 이번이제민선7기의공약추진을위해서특별하게이렇게역점을두는그런기구가...조직이어느조직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민선7기군수님이취임을하시면서지역주민들의민원불편을최소화한번시켜보자그래서당초에민원바로처리센터를입법예고를했다가명칭이...다시변경을해서민원바로센터로했습니다마는그하게된목적은지금주민들의물론법적인,어떤그법률적인사항은뭐감사부서에서한다그러지만은주민들의사소한불편같은것,생활불편사항에대해서즉각적으로처리할수있는사실부서가좀일부가미흡을...해서또그런부분도저희가별도의기구를만들어서주민들의불편사항을단하루라도빨리좀처리해보자,주민들은사실은불편사항이지연되면될수록그불편을고스란히안고가기때문에그런목적도있었고,또한가지는저희가현재이농업업무가사실이원화되어있었습니다. 뭐잘아실겁니다. 그래서저희가농업관련조직을이농업기술센터로일원화를해보자,그래서기능중복에서오는...어떤효율성제고라든가그래서어떤서비스를개선,농업서비스를개선을해서그농업인들이편의증진과어떤경쟁력강화나농업소득을증대하고자하는목적에주안점을뒀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물론축산과도처음에는저희가단순히가축수로만장기적검토를하려고했었는데축산과도역시내부적으로검토를해본결과각종동물보호라든가기타앞으로...지금도잘아시겠지만AI라든가각종이방역업무가점점더증대가되고있기때문에저희도지금지난번에수의사2명을더보충을해준사례도있지만은축산업무가단순히축산동물마릿수만가지고검토는할게아니라고판단이돼서...또저희가이거를사실이번조직개편을할때저희공무원내부적으로검토는물론할수도있겠지만은객관성이나어떤공정성을한번기해보자해서저희가전문컨설팅기관에다가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저희가어떤나름대로우리또...우리6,7급이하로구성된TF팀을구성을해서세차례에걸쳐서긴시간의견을모아서그거를또컨설팅에전달도했고,또저희가각부서별에서이제뭐팀신설이라든가업무가최근에,최근에많이증가돼서뭐과분리라든가그거를다,전달을다해서거기서나온의견을가지고저희가입법예고를해서...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렇게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개편사항에,그개정사항에보면특화사업단을미래성장발전국?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신성장사업단으로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신성장사업국으로다가명칭을변경을해서역동적으로이제우리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공약추진을위해서노력하겠다라는의지가보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군민들이,군민들이실감할수있는그런정책개발이이루어졌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농업관련기능에대해서통합운영에대한부분을말씀하셨는데아마그통합과정에서농업단체와많은또의견조율이있었고,저희의회하고도많이조율이있었는데그래서현재이제안을만들었습니다. 그안들이일부단체,농업단체에서는아직도그것에대해서만족하지못하는부분이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해소해나갈것인지말씀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일부,처음에이제저희가통합을입법예고했을때일부농업단체에서이야기가나온게어떤이농업인들의어떤이업무에대해서다소통합이됨으로해서소홀되지않을까그런우려를많이하신것같습니다. 물론그렇게하게된그원인은저희가이농민단체와좀이렇게소통이좀부족하지않았나그런생각도듭니다. 하지만저희가군수님실에서농업인들과간담회도한번1차거쳤고,충분히기존에이농업업무를좀어떤한지역,한곳에서좀일원화하고,그래서기능중복도...예를들어서아시겠지만기존에이농업기술센터내에축산업무도사실은일부들어가있었고해서이번에축산과를검토하면서업무도재조정을했고,다만한가지농민들을위한...농민들이가장우려하시는농민상담소,그거는계속저희가존치를...계속원래계획이돼있었기때문에...다만,저희가그기구표에들어가있지않았기때문에그런오해가있지않았나...저희가다만한가지,앞으로는그런건더세밀하게검토를해서절대...농민들이당장농사를짓는데이전문지식있는공무원들한테문의를하고싶어도그게없어져가지고다시본청까지오는그런사례가없도록각읍면에보면농민상담소설치가되어있거든요. 배치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최대한농민들의불편사항은최소화시키고,또한가지저희가지금조직개편을했지만은이조직이저희도지금뭐완벽한조직이라고하기에는좀아직시행을해보지않았기때문에...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말씀하셨지만은조직을일단은구성을해서민선7기의어떤공약사항이라든가새로운...한번열심히주민들불편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조직을만들었는데분명히하다보면은미처우리가발견하지못했던또이제일부가미비점이나올수도있겠다고보고,그런미비점이나오게되면저희가다시보완을해서최소한...일단조직이라는게주민들에불편을주는조직이되어서는안되리라고봅니다. 그래서그렇게최소한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음,그축산과를신설한것은농민단체들의의견을수렴을해서반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일부에서는우리친환경...여기이제생태...어떤환경적으로깨끗한도시인데축산과를새로신설한것에대해서조금오해를하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오히려축산과를신설을해서축산과가그런어떤...흔히이야기하는축산분뇨라든가이러한것에대한처리,이런것을더...환경적으로완벽하게된다면오히려축산과의신설이긍정적이라고봐질겁니다. 앞으로축산과를잘운영을해서그런우리환경도시에축산과가웬말이냐라는그런오해가없도록축산과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축산과신설을한다고해서뭐축산농가가대폭증가하는그런경우는없습니다. 다만한가지,축산과는아까도그랬지만각종뭐AI라든가방역에지금굉장히...더중요시되고,또한가지는지금그전에없던업무지만은이축산에대한민원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깨끗한축산농장인증사업이지금...새로운또업무가증가됨에따라서축산과를신설을검토하고,또최근에말산업이라든가동물보호,그쪽으로계속신규업무가발생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우려하시는어떤그축산농가로인한물론민원도물론발생이되고있지만은그것보다는저희가깨끗한축산농가라든가그런걸더중점적으로...동물보호에치중을하기위해서검토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일부우려가있어서말씀드렸는데요,그런부분이잘이행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4페이지에제6조의2의2항1호에보면주민...1호에‘주민자치,지역공동체,산림휴양,헬스투어’,이렇게이제하는업무를나열을했습니다. 주민자치업무가현재는평생학습과에서자치센터운영으로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주민자치업무를이제이쪽으로다가명기를했습니다. 그주민자치센터업무하고주민자치업무를어떻게이렇게구분하실건지,어떻게운영할것인지좀말씀을해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도이부분이상당히고심한부분입니다. 그래서지금여기에주민자치부분은이제뭐더잘아시겠지만앞으로는중앙정부의시책에따라서주민자치회가이제신설이됩니다. 이주민자치회는앞으로예를들어서우리가지금1년에한번씩주민세를내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 앞으로는이주민자치회에서이시군의주민세...내려온걸가지고지금까지는다시군에서각종재원으로활용을했지만앞으로주민자치회가생기게되면주민세의그세입을가지고직접해당읍면의사업이라든가이걸다주민들끼리토의를해서결정을하고사업을시행하고,각종이모든기존에있던조직과는별개로또조직이되고,현재평생학습과에있던그주민자치센터에서그주민교양강좌는그대로아마시행이되고있고,그게사실은저희가주민이업무를평생학습과하고도협의를했지만저희가여기로,그신성장사업국으로편성을한이유는지금업무가,지금이지역공동체그업무가한시기구에서수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업무가굉장히유사한부분이있고,또어떤주민들의어떤가장읍면의주민자치적인업무는거기서결정을하기위해서,공동체업무와같이연계해서하기위해서거기로일단은업무편성을이렇게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이제변경돼서읍면에서주민자치센터의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의관계,이런문제가조금은혼돈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잘정리를해서업무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구법,그옆에보면,2항1호에보면공모사업발굴추진에관한사항이이제삭제가됐습니다. 그래서이공모사업에대해서는총괄을어디서하게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이제이공모사업에대해서는과거에이한시기구가이제첫...생기면서각과에있는이공모사업을거기로편성을했는데거기에가장이제업무가좀핵심적인업무가있다보니까...그런데앞으로는이제이공모사업에대해서는주로기획실쪽으로이제일원화해서모든업무를일원화했습니다. 지금과거에보면공모사업이한시기구인...미래특화사업단에서이제많이편성이되고,또일부에대해서는또일부부서에서해서좀분산이되어있었거든요. 앞으로는공모사업에대해서는좀한부서에서단일화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편성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주적절한조치인것같습니다. 운영을잘해주십시오. 그2호에보면,개정안2호에보면특정사업...도시재생,특정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그특정사업이라는그기준을어떻게할지좀애매한그런부분이있어서구법에보면그항목마다뭐군부대이전사업이나아니면운동장건설사업이나이런것이개별적으로이제되어있었는데이것을그냥총괄적으로특정사업이렇게명기를했는데이특정사업에대한기준을규칙에좀더세밀하게넣어서부서간의어떤그이해다툼이없도록그렇게해야할것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거는규칙에더보강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154페이지3항에신성장사업국존속기간을신설을했는데요,2021년까지,그러면민선7기가끝나는그런해...전해이제말까지인데지금까지는이게이제...어떤그경기도의기준에이렇게되어있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신설한겁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이제한시기구를이제일단은그특정사업을위해서...일상적인업무를가지고는한시기구가...승인을해주지않습니다. 예를들어서최소한2내지3년안에끝낼수있는...끝나는사...주로이제사업쪽으로이제검토를해서한시기구를내주고있고,또한가지는저희가지금현재지난민선6기때이제각종군부대이전사업도일부가이제이것때문에사실은많은효과를봤다고생각이들고또인정이되기때문에역시그민선6기에다일부는하지못한부분이있었고,또그래서거기에다하지못한부분을계속이번한번3년을더연장을해서마무리짓고또민선7기공약하신부분에대해서도마무리를...완벽한실천을하기위해서저희가경기도에다가승인요청을했습니다. 이거는뭐업무외적인얘기지만통상적으로저희가이한시기구를도에다신청을하면보통1회정도는더연장을...가능하기때문에저희가민선7기각종사업을조기에실현하고자해서더연장신청을해서경기도로부터3년연장을더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게2022년12월31일까지해야,민선...뭐3년이아니라4년을해야현재민선7기에마무리사업을할텐데이게2021년12월31일로해가지고조금문제가발생되지않겠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한시기구의최대연장기한은3년입니다. 더이상해주지를않기때문에최대한3년동안저희가이업무추진을하고만약에그때까지일부뭐업무에대해서다소실현을못한업무에대해서는다시각부서별로다시원대복귀시켜서거기서계속추진을해나갈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업무추진에단절이되지않도록미리미리기구에대한,조직에대한어떤검토,도와협조가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보면구법,‘지역개발국장은다음사무를관장한다.’ 6조2항1호입니다. 도시경관에관한사항이현재도시과에업무가있었는데이게이제153페이지2항6호에보면주택관리,도시경관,건축인·허가에서도시경관이바뀌었습니다. 이유가있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도시과에있는경관업무가원칙적으로는건축...경기도도그렇고모두건축과업무의한일환입니다. 그래서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예를들어서도시과에있던기반조성업무도사실은이게친환경농업과소속업무입니다. 그래서이번에가능한한은이원래도청업무담당체계하고일원화시키기위해서건축쪽으로다시업무를이관시킨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153페이지4...그위에4호에산림과에대한업무가있습니다. ‘산림정책,산림보호,산지관리,공원관리에관한사항’이있는데공원관리부분은도시과와좀중복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뭐기준을정할수있는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저희가지금공원업무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도시과도공원업무를일부담당을하고있고,또산림과에도일부공원업무를담당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좀도시공원을좀업무를일원화시키는차원에서산림과로업무를다이관시킨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것좀잘좀확인해주시고,좀지나간얘기지만154페이지신성장사업국장의...1호에보면산림휴양이있습니다. 지금까지는미래특화사업단에서헬스투어포함해서산림휴양을운영을했기때문에일단뭐현재에다가이제존치를시킨것같은데앞으로는이것도산림과에서산림업무와병행해서산림휴양업무도같이이루어져야이게업무가일원화되지않겠나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또요구도있어서말씀드립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검토하셔서업무에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먼저이행정기구및정원조례관련해서일단사전에저희위원들과한4차례정도만나서사전협의를했었는데그런부분들잘들어주셔서일단감사하고요,일단제가이부분에있어서신설된팀들이...지금신설기구가좀있습니다. 많은기관·단체들이나또집행부에서도이신설되어야된다고요청했었던부분들이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을정리를하셨을때신설에대한기준이나또기본적인기조에대한부분이어떤것이었었는지그부분에서좀전반적으로한번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저희가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가장주안점을둔거는민선7기의어떤그우리양평군의주민불편최소화라든가또어떤통합되어야될업무중에서도이제보시면...저희가사실은여러부서에서의견을받는과정에서이과신설부서가사실많이요구가들어왔습니다. 그중의하나가이제정보통신과라든가주민복지과도이제신설...과를분리해달라,또뭐청소과도지금굉장히지금시대적으로좀예민한부분이고해서거기도과신설도들어왔고,축산과들어왔고요. 하여튼여러부서가들어와서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각...저희가정원은이제866명으로되어있다보니까각부서에서팀을신설해달라,과분리해달라,의견을...다인원을파악해보니까전체한80몇명정도가인원이더증원이되어야되는데조직진단이라는거는정원내에서움직여야되기때문에...저희가물론이제어떤과는먼저해주고어떤과는나중에...사실그런...없고다,다똑같이지금필요한조직이라고봅니다. 그래서저희도당초에는이전문컨설팅회사에다가각과에서올라오는의견을최대한검토를해서좀반영을해달라고저희가의견을제출했는데일단은민선7기들어와서어떤공약사항을추진하기위한사업이라든가어떤주민불편사업,또대외적으로는소통을어떤...지금앞으로또이제중앙정부도마찬가지지만소통업무에가장비중이있다고보니까그쪽으로먼저비중을둬서저희가신설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기존의복지과에,주민복지과에도보면은당초과분리가들어왔었는데저희가그거충분히수용을해드리지못하고,다만한가지최근에보면각종이복지시설에대해서관리감독이라든가그게좀부족해서일부좀언론에도났지만그래서저희가그쪽을더강화하기위해서복지시설팀을좀신설을해서최소한...과분리요구에는100%충족은못해드리지만조금이나마더과에서올라오는의견을반영해드리고자일부팀을신설한것도있고요,그렇게좀다각도로검토를했습니다. 이상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뭐말씀와중에도그개인정보화부분에대해서도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개인정보유출사례도많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고,지금조금더강화되고있는지금시대인데요,우리지금부서에서는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해서규제나관리감독할수있는기능에대한부분이지금미흡한것으로보여집니다. 일단경기도,경기도시군,31개시군중에26개시군이지금정보화관련해서부서를운영하고있고,그중에서도정보보호팀만21개로사이버테러에대응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을포함해서한5군데정도가이부분이신설이안되어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혹시좀검토에대한부분이있었는지와그전에검토될수가없다고하면이부분에서어떻게대응하실계획인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저희가당초에전산정보과를신설을해서각종이개인및기관의어떤그내부정보보호라든가또각종대외...주민들을위한어떤빅데이터자료제공이라든가앞으로그게더강화가될업무기때문에저희도당초에팀신설을...과신설을검토를했습니다. 당초는4개팀을검토를했는데저희도지금...아까도말했지만정원은한계가있고그래서앞으로는전산정보팀과정보통신팀이저희지금부서에있는데전산정보팀은저희가이제명칭을정보화사업팀으로...주로이제주민들이나지역사회와직결된그대외적인기능을좀중점적으로업무를좀다시재편성을해서어떤그공공데이터라든가어떤그GIS기반,또주민들이필요로하는빅데이터를제공을한다든가그런식으로...저희가또정보화마을까지업무를해서할거고,또정보...기존의정보통신팀은저희가,정보시스템팀을저희가명칭변경을해서직원내부시스템이나통신망에관련된어떤대내적인기능을더강화할계획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소프트...개인및어떤기관의정보를어떤보호하는부분을더강화시킬...시키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또이전산정보에대해서는또전문인력도더채용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추후에라도이부분에대한내용이좀반영될수있도록부탁드리는바입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추가질의이고요,154페이지에2항1호에주민자치에관련해서아까답변을하셨는데주민자치회에대한부분이지금조례를올해하기로하셨었던것같은데지금아직개정이안됐고,그부분이시행이된다고하면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센터가주민자치회에포함이되는경우라고보여집니다. 그렇다고보면은지금이신성장사업국에있는...존치하는게맞는지평생학습과에추후에또검토예정인건지에대한부분도다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지금말씀하신대로그주민자치회관련조례는지금내부적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기구...이정원...기구및정원조례가확정이되면은주민자치회조례는바로곧이어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렇게알고계시고...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지금주민자치회는기존의주민자치센터하고는조금다른성격이기때문에처음에이제구성을하게되면각NGO대표님들하고도...조금생소한조직이다보니까처음에는다소시행착오라든가혼란이좀있을걸로예상이됩니다. 다만한가지,앞으로는각읍면의모든사업이라든가...대해서는모든...이주민자치회에서심의의결을,토의를하게...되어야되기때문에이쪽을...더강화되는게앞으로는각읍면의주민자치회업무가더강화될것으로예측이되기때문에그렇게준비를해나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그신설하는부분에있어서축산과에대한부분이또거론이될수밖에없는데요,필요...주민들의욕구나필요상황에의해서신설되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면밀하게신중하게접근을해야되는부분이긴하지만지금이부분에신설되는부분에있어서지금이정부부서가좀상이하잖아요. 지금이농림축산식품부하고농촌진흥청,두고유업무를지금수행하고있는데이게통합돼서이렇게진행이된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건어떤형태로좀접근하실계획이신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기존에지금현재축산이라든가그농정업무에대해서는농식품부의이제업무를관할을하고요,또이제기존의농업기술센터에는농진청의업무를관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뭐통합이...어떤외형상으로는통합이지만사실은같은기술센터소장의밑에서같은업무를...농업에관한업무를같이보기때문에그렇다고뭐어떤친환경농업과에서그농업기술센터의업무를,기존에하던업무를뭐이렇게가져오거나어떤그런사항은없고요,기존에농업기술센터에서하던업무는그대로다존치가되고그업무그대로가는겁니다. 그래서뭐같이뭐업무가통합이됐다고해서절대뭐업무에혼란이일거나그런건없다고예상이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궁금사항에대해서만좀몇가지여쭙겠습니다. 민선7기지방정부탄생과더불어서새로운추동력을받기위해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습니다. 바르고공정한,또행복한양평을갖다만들기위해서정동균군수님께서행정도하고캐치프레이즈를만들었는데바르고공정하다는...가장근본이념입니다,이념. 그이념을달성하기위해서는아까방금수원시125만도시에서도...군수직할직속,직속민원실,직속민원해결센터가반드시본위원은필요하다고생각했었는데그게지금부군수로내려갔습니까,아니면어디로내려갔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문화복지국으로편성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수직속으로...군수님이강조를하셨는데이게뭐복지국으로내려갔을때적어도그런...뭐수원도예를들자면시장직속으로하는데양평군에서이렇게...이부분이좀뭐랄까미흡하지않을까요? 그어떤보완대책같은것은고려를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당초에는이제군수님직속으로이제관할을뒀는데그의견수렴과정에서군수님이각종회의라든가어떤그런...사무실에계속계시지않기때문에일일이업무를다이렇게다챙기시면더좋겠지만그럴시간적여유가없기때문에저희가당초에이제부군수님직속이나문화복지국장밑으로이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또저희가지금이번에또소통협력담당관이신설이되면서부군수님그직속담당관총4개해서여기까지내려가면총5개부서가되기때문에역시부군수님도각종회의라든가중앙정부에업무협의차많이가시기때문에저희가문화복지국으로편성을했는데이업무가뭐문화복지국으로갔다고해서특별히뭐주민들이불편하거나업무처리를지연하는그런사례는없을거라고확신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지방정부가새로들어서면군민들한테상징적인메시지를주는그조직개편으로서좀취약하지않나또한단계내려간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묻습니다. 또하나,바르다는것은적어도양평군공직자청렴도를올리고,또모든행정의...시행함에있어서객관적으로합리적인추론할수있는모든근거를가지라는소리인데이바르다는것은적어도바른것을갖다가행정시스템을적어도관리하기위해서는감사부서에아까증편과또감사부서의군수나부군수직할에대한어떤강조,직접...그런류의조직개편을갖다본위원은강조를했었는데감사부서도지금부군수로내려갔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감사부서는기존에이제부군수님직속으로홍보감사가있었거든요? 다만한가지,좀독립성을좀만들어보자해서홍보팀을소통협력담당관으로이관을시키고,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청렴업무를더강화시켜조사2팀을신설을하고,역시감사와조사를통한어떤피드백역할을할수있는성과평가팀을기획예산담당관에있던거를거기로이관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규칙만들때적어도그두개의쌍두마차,적어도방금말한바르고공정한군수님의이념을달성하기위해서는적어도감사에대한조직관리와시스템관리를갖다하지않으면안된다는본위원의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부군수직속이든국장직속이든군수직속이든그런것들이뭐크게중요한건아니지만적어도그기능을갖다활성화할필요는있다는것을강조하는바입니다. 한번유심히...규칙만들때잘좀포함시켜주시기바라고,또아까우리새로만드는부서들,특히바로민원센터라든가이런부분들은왜그것을만들었는...군수님의취지와의중을잘해서그런어떻든운영관리에서인력선택이라든가이런것들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한가지,전에또제가지적사항만...가능한여부만타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과감히통폐합을해야한다. 왜? 적자누적이너무심하다. 자기자본잠식뿐만아니라그것을갖다가어쨌든경영내실화를기하지않으면연간100억이상의양대기관에서손실내기를...커버할수가없다. 또너무배불뚝이...중간보스조직들이강화되다보니까인건비만많이나가는지금꼴이다. 그래서혹시나상하수도사업소통폐합에대해서검토를하셨는가,왜그게통합이안됐는가그결론만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그거는작년인가아마통합을해서4급기구로아마행안부에승인요청을했다가아마안된걸로알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수도사업소에이고참인력이상당히많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항상이공기업인데도불구하고적자가일부나오고있어서이번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인사를통해서좀고참인력은좀우리본청으로좀빼고거기에젊은직원들을다시순환보직을해서공기업에대한고유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양평용문면이1만8000명을넘어섰고,우리양평도11만7000...거의7700,7000,8000...12만에근접하고있습니다. 시승격을대비하지않으면여러가지이제행정...앞으로난맥상이우려됩니다. 예를든다면오학리를포함시켜서여주읍이큰틀의시로승격시키는큰안을만들었었죠? 우리양평군도혹시라도이번행정기구뿐만아니라개편할때읍면통폐합에대해서혹시나강상면을강남면으로해서양평읍으로포함시킨다든가또국수출장소를독립,분리시켜서예를들자면12개읍면체제를유지한다든가이런좀거시적인안을검토를해보셨는지한번말씀...신임정동균군수님께서그런것을보고를받았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직까지거기에대한검토한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문제는차제에뭐2차조직개편이나이런때또저희양평군의회의의견을반영키로하고,지금현재,오늘현재양평군행정서열이어떻게됩니까? 지금국장급부터한번5위까지만말씀해주십시오. 지금신...예를든다면지금저기신성장사업국이서열몇위입니까,행정서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행정서열이라는말은사용하지를않고요,다만,직제상이제순위를말하는데저희가문화복지국,아,이번에개편된걸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균형발전국,그리고이제신성장사업국,이렇게이제직제순을정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동안잘못된관행이있다면규칙상지금현재까지는신성장사업국전신인특화도시개발사업단장이국장서열에서는1순위였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현재조례상으로는지금제가말씀드린기존의그조직대로복지국,지역개발국뭐또단장이되어있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제가어떤내용인지는알겠습니다만그건아마직무대리규칙에그렇게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정원직제규칙개정을입법예고할때그것도같이병행해서다시조정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당초원안대로적어도양평군이국장체계와또이런시스템들이적어도혹시라도상위법이라든가저촉됨이없도록만전을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지금경기도와적어도도청업무와체계가일원화되지않으면예산확보라든가어떻든우리같은열악한재정에서는그시스템이안돌아갑니다. 혹시라도지금현재양평군에서하는우리팔당상수원관련규제혁파에관한이부서가적정배치돼있는가또군부대이전,특히지금사격장이전이라든가양평20사단이전에대한여러가지주민들민감사항이있는데...또하나,도시재생계와관련된...지금전혀부서업무배치에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또하나,역세권개발도신임정동균군수께서상당히강조를했는데그런것도...그래서도시또개발도마찬가지고요,또지역개발사업단도제가누차에걸쳐서...이런것들은양평에향후양평공사개편할때어쨌든그런용역을반영한것들이있는지몰라도...그래서그동안어떤예를들자면TF팀을구성을한다든가또는양평의잠재적인자원을가지고군수님의의지를달성한다든가공약을달성하는데필요한이눈에띄는지금그런부서들이아닌데이적정업무배치가다,지금제가말한,열거한것들이대략다잘업무배치가되어있는상태입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

박현일위원

도시재생만예를한번들어보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도시...저희가지금신성장사업계획에보면은그지역개발과중에서도시...이번에도시재생팀을이번에신설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군수님공약사항이나중점사항에대해서는그쪽신성장사업국에서모든업무를관할하는걸로이렇게편제가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한번나중에일일이...팔당특히규제에대한양동면에대한자연보전권규제를혁파하지않으면,또개선치않으면정말한발자국도,아까일자리창출이나기업유치가나갈수가없어서그런부분에대한아까신성장사업국의업무처리와업무량이혹시나누수가없도록그걸짜임새있게규칙을잘만들어달라는당부말씀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혹시라도이것도지역화폐를발행해서적어도양평시장,세미원관련해서또용문시장,또이런걸활성화시킬가능성이상당히높아졌는데지역화폐는어디에서담당하고어떻게관리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건지금저희가일자리경제과에서이번에중앙정부도그렇지만은일자리에가장중점을두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도이번에명칭을,일자리경제과로이제명칭을바꾸면서민생경제팀하고노동정책,투자유치,특히청년창업,이쪽으로더중점을두고자이렇게편제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마지막당부한두가지만쓰겠습니다. 양평군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면적어도지금까지투자된이스포츠마케팅에대한여러안들,특히이번에이제난맥상이좀보였다든가이런우려들,특히자전거특구에대한그런사업들,특히또헬스투어에대한어떤부분에대한검증들,또더나아가서는현재이제여러가지이제양평공사에위탁준쉬자파크라든가양평종합운동장위탁사업,이제한두가지가체킹할것이아닙니다. 특히또신생,지금현재나타나는아까말한대로우리양평에첨단으로나가야되는유...예를든다면첨단정보관련...아까이혜원위원장께서말씀하셨죠. 첨단뭐유헬스뭐이렇게이름만있는것들있지않습니까? 이런것들에대한것들도강화되어야된다고봅니다. 또하나,특히여성과아동,출산에대한부분들은강조해도지금부족함이없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이우리가기본적으로또특히노동정책이라든가시민사회단체연대,협치,이런것들은정말이부서에하나의팀을만들어도부족함이지금없을때입니다. 과거에,25년전에도양평군이4대시민단체를가입한것기억하시죠? 양평군자체에서경실련가입하고...기억안나십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그건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렇게사회단체와연대와협치없으면안됩니다. 그런데이번행정정원조례에서,기구정원조례에서는이런눈에띄는어쨌든노동에대한것들또전혀전문부서들이지금나타나지않고있고있어서어떻든추가...한번이미...너무애쓰셨습니다. 잘하셨고요,거기에나름대로제가몇가지이제지난번에말씀한것도반영이됐는데추가로일단추진력있게한번해보시고,또이거름,필터링을통해서또모니터링을통해서잘된것은계속지속발전시키고,아까제가말하는여러가지미흡한부분은추가...추후에또2기때,행정기구개편때반영할수있도록오늘제가말씀한것은제반오늘잘하셨다는것을토대로규칙만들때반영해달라는말씀입니다,예,꼼꼼히. 아시겠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수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제2항제8호중‘8.평생학습,인재양성,학습시설관리에관한사항’을삭제함을안으로제출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이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송요찬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이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질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에대한...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1월21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