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2항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2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등 6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양평군 화재취약 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손해배상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박현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운영상 어려움과 건물 노후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였기에 양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 핵심전략 및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군정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을 재설계하고 국가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 구축으로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안 제5조제2항제8호 중 제8호 ‘평생학습, 인재양성, 학습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의 중복 규정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수차례 논의와 협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점과 양평군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심의 시 논의되었던 정보화 관련 부서 신설 및 각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