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떤 마을이라든가 우리가 적어도 양평군 전체의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또 그분들이 이거 일정한...
적어도 그 주민 합의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요구를 군에서 하고,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한 이유를, 토를 달지 않고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속된 말로 한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뭐 갑을 떠나서, 갑을을 떠나서 이 정도 되면 이거 뭐 갑이 지역 주민들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중장기 마을에 대동회를 통해서라도 5개년 계획, 10개년을 잡아서, 로드맵을 잡아서 2019년도에는 마을상수도, 2020년도는 마을일자리사업, 2021년에는 마을 주민안전 뭐 축대를 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사업, 일자리사업, 소득창출사업, 주민화합사업, 뭐 이런 거에서 쌓아져서 나머지 연도별로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남김이 없이 쓰는 게 예산 아닙니까?
지금 여기 퍼센티지 한번 보세요. 6억 3000에서 3억 8900... 거의 38%가 넘습니다.
이게, 이게 방만 예산 편성이고, 이거 뭐 이렇게 편성하려면 무슨 예산을... 우리가 의회가 필요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아까 말한 대로 의욕이 넘쳐서 남의 동네 먹기 전에 우리가 먹자고 예산을 갖다 몰려서 나중에 주민, 이장이 해서 누가 둘이 이거 사업하지 맙시다, 다른 데로 돌립시다... 이런 주먹구구 사업들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적어도 컨설팅을 붙여갖고 이 지도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쓰게끔 마을사업 컨설팅 뭐 전문가를 갖다 붙여주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진행공정을 봐서 군 관리감독관이 가서 체킹을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변경을 한 후 뭐 어떤 일탈행위가 있으면 그것들 지적을 하든지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 축소를, 규모를 축소해서 이 돈을 갖다 일괄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서 차라리 더 불려서 큰 마을기업이라든가 마을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사업을 유도를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 전반적인 이게 뭐 부실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