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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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1호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19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10개 단체에 13억 9328만 3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집행부로부터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듣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출연금만요?

전진선위원

예, 그 항목별로...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관한 질의를 지금 하는 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진선위원

예, 좀 집행부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그러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07년 8월 23일이고요, 설립근거는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 저희가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요 내용은 지역홍보사업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홍보, 홍보 TV 프로그램 제장 등이고, 빅 데이터 활용 지역을 통해서 축제나 행사 등 컨설팅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지역홍보센터 특산물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진흥...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경우에 진흥재단 홈페이지하고 서울정부청사 전광판이라든가 지역홍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우리 군의 지역 축제,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홍보... 실적은 홍보 방송도 저희가 1건을 했고요,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에 총 6건을 이제 홍보를 했습니다. 주로 홍보 내용은 이제 금년도 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 양평산수유축제, 용문산산나물축제, 경기도생활대축전 또 세미원 수련문화제 또... 기타 또 지역공동체 이해와 활성화 과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진흥 인재양성 교육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또 양평읍에서 실시한 지역 브랜드 마케팅 과정도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재단에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빅 데이터 자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내용... 뭐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이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항목별... 제가 좀 자료를 미처 지금 가져오질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통상 빅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빅 데이터 하면은 양평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앙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어떤 정도, 휴일날 어느 정도고, 뭐 평일날은 어느 정도 양평에 오는지, 또 그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카드를 사용할 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양평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빅 데이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우리 양평지역에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그 자료를 제공을 해서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550만 원의 출연을 매년... 지금 매년 해 왔던 거죠?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매년 하면서 우리가 최대로 그 자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중앙... 서울지역에 우리 광고판이 몇 번 나가고 이 정도는 사실은 뭐 그거 지나가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우리 집행부의 어느, 어느 부서인지를 명확히 선정을 해서 그 부서에서도 이런... 출연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 자료가 나온다는 걸 알아서 우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출자·출연에 대한 계획안 검토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금액이 증감이 없는 기금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기금도 있고, 또 증감률이 좀 높은 기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에 보니까... 지금 18개 도 출연기관 중에서 한 뭐 80% 이상 집행된 데가 많지 않다는 신문 보도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매년 출연금은 좀 증가하는데 우리 그 집행 비율이 좀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기금을 출연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나 자료 없이 이 부분이 매년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별, 출연한 기금별로 그런 평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아직 한 건 저희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끄럽게 진행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진행 상태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중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비율 증감에 대한 내역들은 있지만 증감 사유가... 세부적으로 출연금마다 사유를 적어 놓으시기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이 기금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기업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는데요, 주요사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지원이나 신용보증,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725만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책정을 했고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콘텐츠기업에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신용보증재단 출연도 액수가 작년에 170만 원에서 올해 720만 원으로다가 550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콘텐츠기업 지원 대상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콘텐츠기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경기도 내에 24개 시군이 지금 현재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을 포함해서 24개,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참여의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그러면 선택... 이렇게 여기 참여하게 된 배경이... 우리 관내의 어느 콘텐츠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기금 출연해 가지고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도까지는 대상 사업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별 커다란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콘텐츠기업... 대개 게임 제공업이나 뭐 그런 업종이 되는데요, 그 대상 업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선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한 사항인데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적극 보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을 좀 더... 다음에 그쪽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보고서에는 있지만은 아직 소상공인의 활동도...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동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기금 출연으로 인해서 그 기금의 효과가 우리 양평군에 미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세미원 출연금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재단 설립일자는 2012년 4월 10일이고요, 임원이 13명, 직원 현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출연현황은 2012년서부터 2017년까지 매년 예산에서 출연을 해 왔고, 2018년은 출연은 없이 군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 출연계획은 총출연액이 2019년도에 8억 4200만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리동 증축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유로는 자체 수입을 통해 인건비, 운영비, 카페, 빵집 등을 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보수 및 개선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자체 수입으로 예상되는 게 23억 1600만 원이고, 소요예산은 31억 5600만 원인데 부족이 약 한 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관람객 및 입장료가 감소가 돼서 재무 유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이 되며, 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약직 인건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입장수입 감소, 내년도 정부 시책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판단되며, 본예산에 8억 42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하여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해는 좀 넘어갈까 싶더니 올해도 역시 출연금이 올라왔군요. 지난 2015년 12월달에 출연금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때 담당 국장께서 2015년 올해만 2016년 출연을 해 주시면 더 이상 손 벌릴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저희 의회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 빠진... 물 붓기도 한계고, 이거 정말 경영 부실이 아니라 능력 제한이다, 능력이 한계 있으니까 이건 뭐 전체 일괄 사퇴를 하든지 경영진의 쇄신을 하지 않고는... 어쨌든 청렴성이고 나머지 가치, 그동안 뜨거운... 언론에서 논했던 그런 두 가지 뭐 능력 부족이고 다 그 차치하고라도 지금 적어도 재단법인 독립하고 몇 년째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 설령 이게 공익적 시설이라도 적어도 들어오는 수입, 입장료 수입 대비... 1년에 16억, 17억 정도 입장료가 들어오면 그 한도 내에서 써야지 해마다 손 벌리면 뭡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의미로서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해마다... 지난 2012년, 2013년 분리해 재단법인 출범해서 2013년에, 첫... 출범 첫해에 7억 5000만 원 들였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7억 6000 줬습니다. 2013년까지 3년간 17억을 들였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7억 들였습니다. 2017년 7억 들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16억 3000 들였습니다. 이걸 합계를 내볼까요? 17, 14억, 31억을 들였습니다. 31억이... 출자를,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예산 작년에 없다고 해서 다 세미원, 수장고 뭐 다 망치고, 관리동, 연못 새로 해야 한다, 배다리 보수한다 해서 16억 3000을 들여서 지금까지 47억 3000만 원 들였습니다. 이게 좀 서운한 얘기지만 양평공사, 제2 양평공사입니까? 밑에, 밑 빠진 독도 이 정도 독이면 이게 누적된 독 아닙니다. 독이 밑자리 다 빠졌단 소리 아닙니까? 단 한 번 지금 이 들인 돈을 우리 자체 내 특별행정사무조사 해서, 회계사, 건축사, 설계사 다 해서 이 건축사업비 내역을 한번 감사를 갖다 실시해야 될 정도로, 그 느낌이 그냥 머리에 확 떠오를 정도로... 배다리 공사 해마다, 세상에 해마다... 뭔 배다리가 그렇게... 매년 똑같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어요. 배다리 유지보수 1500만 원, 배다리 유지보수 1600만 원, 배다리 유지보수... 그렇게 하고도 세상에 배다리가 다 썩어서 새로 싹... 해마다 빵 팔고, 황후빵 팔고, 커피 팔고, 그 많은... 여름철에 벌어서 겨울철에 적자 나는 거 메꿔야죠. 거기 세미원 14명의 정규직들은 뭐합니까? 일용직 고용직들 40명씩 써서 연평균 25명씩 있으면서 여름에 40명을 투입했으면 겨울에 15명을 먹여 살릴 정도는 되어야죠. 정규직 14명은 뭐합니까? 세미원 봉급 한번 볼까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뛰어올라갖고 세미원 연봉들이 다 3000, 4000 넘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사장뿐만 아니라 전 이사 다 사퇴하고 새로 편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기 세미원 인사 공고 끝났습니까, 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공고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2년 임기 이사장 임명했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접수 완료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로 서류심사를 거쳐서 면접심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 26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해명이든 답변이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우리 세미원 운영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다만, 우리 세미원이 우리 군 자산이고, 우리 군을 방문한 대부분... 사람들이 세미원을 이제 방문하면서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장객이, 유료 입장객이 차츰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입장객, 입장하시는 관광객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다 보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입장객, 유료 입장객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사항까지는 가야 되지만 이들이 이제 독립채산제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시설 설치 유지관리비는 아무래도 매년 우리 군 출연금으로 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위원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세미원 대표사장 좀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 좀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부군수님 지금 오늘 다른... 경기도에서 손님 오셔서...

박현일위원

이 모든 것은 사장이 책임... 예, 알겠습니다. 사장부터가 지금 세미원을 갖다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세미원 사장이면 부군수가 가서 상주를 하든지 거기서, 오전에 거기서 출근해서 결재를 하고 여기 출근을 하든지. 이사장이 과연 개혁성이 그동안 있었는가, 이거 리더십이 있었는가, 과연 객관적인 능력이 있었는가, 저는 전체 다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지금. 2016년 안전펜스, 안전조명, CCTV 설치했고, 2017년 수장고, 공동판매장 설계 다 하고, 야외화장실 넓혔고, 배다리 보수 이제 했고, 시작했고, 2018년은 제가 봤을 때는 8억 4000이 이 시재, 돌리는 돈이 부족해서 작년에 좀... 작년이 아니라 2018년도에 관광객 입장이 줄어드니까, 한 3억 정도 적자 나니까 그걸... 이 돈이 없으면 내년 돌아가질 않죠. 내가, 저희 위원으로서는 정말 난망한 거 아닙니까? 돈을 안 주자니 세미원 문 닫으라는 소리고, 이렇게 주먹구구로 운영은... 제가 사장님을 부르려고 한 것들은 이 돈을 설령 주더라도 내년도의 비전과 가치 또 새로운... 당신이 사장이고 내년에 이사장을 선출하면 과연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해서 이것을 갖다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적자 회복을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의지를 물어보려고 내가 부군수님을 배석시키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 세미원 2019년 만에 하나라도 이 출연이 된다면 내년 연말에 가서 또 돈을, 우리 출자·출연을 할 계획이십니까? 한번 그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담...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담당관님.

박현일위원

예, 담당관.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산담당관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도 이제 거기뿐이 아니고 양평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갈지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별도로 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약간 답변에서 빗나갔습니다. 지방공사 부채 상환도 도래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번 차제에... 어차피 제가 아까 세상에 독립채산제로서 이 법인을 만들고, 어쨌든 부군수가 거기 사장으로 계시고, 또 어쨌든 관피아다 뭐다 해도 어쨌든 유능한 사장을 갖다 모셨고, 새로운 사장이... 모셨을 때 이걸 반드시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을 이번에 민선 7기 군수님 취임과 더불어 정말 이번에 개혁 못 하면 못 합니다. 좀 당부드립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건 우리 행정사무 할 때 좀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 그 세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세미원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2018년도에 9억 93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2019년도에는 12억 1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출연기관이라고 하지만, 출연기관이라고 하지만 자구노력이 사실은 진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구노력이.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인건비로 12억을... 수익이, 수익이 이만큼 안 되죠? 12억이 안 나오죠?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입장객 수입으로는 가능하죠.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수입으로는 인건비 정도 지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운영...

전진선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인건비나 운영비...

전진선위원

예, 운영비 이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또 소소한 이제 정원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충당이 가능한데 그 외에 이제 대규모시설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입장료 수입을 갖고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이게 2012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6년밖에 지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6년밖에 안 된 사업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께서 예산지원 사항을 말씀... 저기,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지만 그 많은 내용들이 계속 지원이 되면... 언제까지 이 예산을 자꾸 넣어서 할 겁니까? 우리가, 양평군에서는 가장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미원을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면 이게 허구잖아, 허구. 그것이 얼마나 양평을 홍보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출연기관으로서 세미원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다 주고... 뭐 이거는 지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체되는 사업들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리동 증축 인테리어 공사가 3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년도에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6년 만에, 7년 만에 인테리어 공사를, 3억씩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계획이 없이 이 건물을 지었길래 이렇게 가는 겁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기존 건물을 인테리어 하는 거 아니고요, 새로 증축하는 그 판매장이 있어요.

전진선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공사금액까지는 2018년도 예산에 책정이 돼서 공사를 할 것이고,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전진선위원

어떻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건물 건축비에...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그것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상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출연할 때, 아니면 건물 예산 짤 때 자꾸 쪼개기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얼마 들어간다고 군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쪼개기 하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런 측...

전진선위원

그런 부분이...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그런 측면보다도...

전진선위원

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제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놔두는 것보다 이제 필요할 때 편성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전진선위원

뭐 편성해서라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사고이월 제도가 있어서 다 그해 집행이 안 되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 경계석, 관람로 뭐 정비사업이나 빨래판이나 이런 것도 교체 8000만 원 들어가고, 이 예산이, 예산이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아, 이게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교체가 필요하고, 당연히 시설보완을 해야 또 유지관리가 되니까 그건 맞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우리 주무 기능에서...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 뭐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하지 말고 현장 실사를 해서 안 할 건 안 하고, 좀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출연기관이어서 그걸, 기능직을... 아, 저기 일용직을 기능직으로다 다 바꿔서 운영한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문제였고요. 어느 기관이 자기 수입이 없는데 사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늘려가겠습니까? 너무 정규직화... 뭐 정부, 정부 시책으로 했다는데 정부 시책 중에서 양평만큼 지금 100% 기능직화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필요 최소한 부분만 이제 정규직화하고 있고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구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다음에 제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주무 과 인사... 심의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좀 각 부서에서 자구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하고, 그냥 이 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경고성 질의를 합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도 지금 사업,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8억 4200이라는 수치가, 과연 이 수치가 지금 최소한에 대해서 수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관리동 증축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이라는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치가 과연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지 아니면 최대 수치로 높여서 이 돈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은 나중에 또 다른 돈,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쓰실 건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한데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염려가 되실 텐데요.

황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그 관리동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그 3억 내역을 보면 내부 의장 처리하는 부분이 한 1억 3000, 그다음, 사인하고 그래픽 부문이 한 1900만 원, 진열장 설치 4600, 전기통신 분야 1200, 기타 이렇게 해서 총 한 3억...

황선호위원

이런... 정확한 전문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인가요, 이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 내역대로 해서 전문가한테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현장 예시도 좀 비슷한 유형의 곳을 벤치마킹도 했고, 이런 필요한 소요량을 뭐 정확하게 산정은 할 수 없지만 그 근사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럼 지금 8억 4200이라는 돈에서 이렇게 계획을 내세워 주셨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세세한 부분은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으세요. 이런 출연금을 하실 때는 다음부터라도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쓰인 돈인지, 어디, 얼마큼 들어가는 돈인지 좀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이런 부분들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8억 4200에 관련된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이번 특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이 자료... 예, 6명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게 언제 한 거죠, 정확히?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19년 1월 1일 부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19년 1월 1일... ’19년 1월 1일이에요, 아니면 ’18년 1월 1일이에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19년, 내년도.

요찬

송요찬위원장

내년에 할 거라는 얘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벌써 그렇게 내정을 받으셨어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이거 정부 시책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그 세미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정규직화되어야 될 부분들만 이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수님 방침 받으신 거예요?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세미원 내부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사항이라...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도 최종인사권자한테 받지 않으세요, 부군수님이나?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아, 그건 부군수님께는 받습니다, 예, 이사장한테.

요찬

송요찬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출연금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우리 이 특위 끝나기 전까지 이러한 부분들 다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전전년도 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되는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액 702억 원의 1만 분의 1.5 계산한 결과 사업비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기관으로서 각종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본 기본... 본 법에 의해서 출연 의무를 이행하고자 본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1만 분의 0.5 범위에서... 비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1만 분의 1로 출연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시행령 95조에 보시면요, 1항1조에 보시면 1만 분의 1.5 그리고 이제 1만 분의 0.5 범위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은 1만 분의 1.5로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 시군은 1.5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신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전국... 예, 이건 전국적으로다가... 그래서 보통세의 1만 분의 1.5로 해 가지고 정해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벼매입자금, 농업경영체육성자금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5000만 원씩 경기도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기금 출연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군이 배정 기금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배정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합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도에서 잘라서 매년 주는데요, 올해는 33농가에 19억 정도 그렇게...

전진선위원

19억. 그럼 출연금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우리가 받네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우리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일자는 2004년 4월 23일이고, 설립근거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대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사무실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6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조직구성은 환경부 차관, 물환경정책국장,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님과 지역 주민 대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환경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팔당지역의 유일한 민관정책협의기구가 되겠습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을 보면 환경부가 3억 9000만 원, 경기도가 1억 7000, 7개 시군이 각 80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상수원수질보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19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19년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미래특화사업단 이창승입니다. 특화도시개발과의 류대석 과장께서는 이제 12월 말로 공로연수가 들어가시는데 장기재직휴가를 12월 말까지 쓰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건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건 경기도 산하에 있는 건데 작년도도 3억을 출연했고, 금년도도 똑같이 3억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은 1억, 이제 소상공인 2억 해서 3억이 출연되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은 총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에서 76개 회사에서 총 저희가 20억 7700만 원을 대출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8개사에 8억 5000만 원, 소상공인은 68개사에 12억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대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경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하나씩 하시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한 가지씩 할게요.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아, 하나씩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기도 과학진흥...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이거는 두 가지 사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출연금하고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출연금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 4000만 원씩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G-패밀리 사업은 금년도 실적이 17개사에 116건에 54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G-디자인 개발 사업 출연금은 6개사에 6건에 3200만 원의 실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는... 아, 금년도에는 8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가된 9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를 갖고 운영하는데 총재원규모가 경기도에서 1조 8000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양평군은 19개 기업에 18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자율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로 되어 있는 거를 1.5%를 깎아서 1.5%로 이자율을 경감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이건 경기도 산하에 경기 테크노파크라는 재단이 있는데 이거는 기술 현장 애로사업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났거나 또 생산품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3개사에 3200만 원 정도의 수혜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에 출연하는 건데 우리 양평이 중소기업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출연금에 대해... 보다는 많은 혜택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기업들이 적은 기업이지만 이런 출연기금... 우리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전진선위원

또 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이자보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정영석 팀장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평군에는 총 등록된 기업이 140개입니다, 오늘 현재로. 그래서 기업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뭐 하나라도 더 이게 등록을 시켜서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영세기업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 개선 융자도 해 줘야 되고, 또 여하튼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양평지역에 하여튼 회사를 운영하는 데,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하여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특화사업단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2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8년도 말 현재액 269억 62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에는 기금수입으로 103억 63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94억 1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도 말에는 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15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감액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증액하여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도 설명을 듣고 할까요? 예, 먼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8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100만 원, 정기예금 예치금은 6억 48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양평공사 현물출자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빌려준 43억 6900만 원 중에서 2019년도에 8억 7400만 원,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상환기금에 빌려준 33억 6000만 원 중 2019년도에 11억 2000만 원을 회수하여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총 19억 94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회수수입 1억 900만 원으로 총 27억 6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것, 이것만 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19쪽에 이제 지출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양평공사 현물출자를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에서 빌려온 43억 6900만 원 중에 2019년도에 8억 7300만 원과 종합운동장 용지 보상비를 위해 교육발전기금에서 빌려준 금액 중 17억 6300만 원, 총 26억 3600만 원의 예수금원금상환과 그에 따른 이자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16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28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과 201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인 46억 9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수입은 총 46억 1100만 원이 발생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토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33억 600만 원 중 2019년도에 원금 11억 2000만 원의 예수금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67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34억 2400만 원은 정기예금 예치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금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에서 그 지출항목이 아까 그... 어디, 저기 운동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운동장이요.

전진선위원

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33억 6000만 원을 빌려준 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요.

전진선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걸 33억 6000만 원 중에서 이제 금년도에 11억 2000만 원을 갚고, 이제 내년도에 2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아니, ’19년도에 11억 2000만 원, ’20년에 11억 2000만 원... 내년, 후년이면 22억 4000만 원 잔액을 전부 다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아직 없어서... 처음 운용돼서 일단 보고받는 걸로 하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에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 및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또 체육육성 지원금 등 58개 사업에 22억 46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질의는 휴식을 하고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 하실 때까지 하세요.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전진선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내용을 보면서 체육대회 출전 지원하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육성 지원, 각 부분 세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거 맞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전체가 22억...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4600...

전진선위원

예, 22억...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22억 4639만 4000원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걸 올해 집행을 하는데 체육대회 출전이나 이쪽 체육대회 개최를 보면 그 내용이 종목마다, 종목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편차가... 뭐 내용이 집행이 많이 된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집행이 적은 데가 있는데 이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각 대회별로 또 각 종목별로 참여인원이나 그리고 또 지원되는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금 같은 경우는 육상 등 24개 종목에 우리 각 종목별로 전체가 이제 참석이 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기준에 의거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하게 될 때는 그 대회 규모나 그 참여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특히 그 49페이지에 보면 줌바 페스티벌 대회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합니다.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줌바 페스티벌 대회는 이제 신규사업으로서 양평댄스스포츠연맹에서 대한댄스스포츠연맹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도 8월 중에 1500 내지 2500여 명의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그런 인기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줌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신규사업으로?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제목 자체가 줌바 페스티벌 국제대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국제대회 성격입니다.

전진선위원

국제대회 성격입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유치하는 것도 대한댄스스포츠연맹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내년도에 가장 큰 우리 양평군 대회가 되는 거가 되겠네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종목별 대회에서는 가장 큽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육성 지원에서 자매결연우호도시 체육비 지원이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게 완도에서 호응을 안 해 가지고...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산 삭감... 나중에 조정을 했는데 굳이 이렇게 뭐 다 2000만 원... 계획이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계획돼 있는 대로 일단 자매결연 시군하고 계획은 추진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완도 쪽에서 호응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좀... 추경 통해 가지고 삭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또 계획에 의거해서 그 의사를 묻고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나중에 뭐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기 종목별 대회에 1억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 군수기 종목별 대회 1억 원도 대회 협회장기... 각종 대회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별도로 1억을 넣어가지고 이제 군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 지원 항목 뭐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양평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13개 종목에 대해서, 축구, 테니스 등 13개 종목에 대해서 각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말고 군수기로 종합적인 성격으로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 그 군민의 날 행사 관계가 이제 문화행사로 이렇게 개최 변경함에 따라서 각 종목별 체육대회나 또 군수기대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육 쪽에서 지원 대회 개최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종목별로 군수기를 개최하지 않는 종목만 다시 묶어서 하는 겁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군수기 종목에 포함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협회장기에 대해서. 다만, 1년 연중에 몇 회 이상씩 하고 있었는데 그 추진이... 좀 군민의 날 체육대회가 문화행사로 대체됨에 따라서 소외받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로 대회도 포함해서 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전진선위원

이 기금을, 기금을 종목별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체육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합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양평군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체육회 운영비는 이 기금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체육회 운영비... 그렇습니까?

흥모

오흥모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정지범 면장님 퇴임식이 있어서 자활기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행복돌봄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예,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 기금 조성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은 47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진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이 자체 재원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25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저소득층이 노동인력을... 가능한 그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을 좀 창출하고, 그 고용이 이제 확실히 성공이 된다면 그 자활을 졸업하게 되는 그러한 활성화사업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이 한 대가 지금 필요하다 해서 25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 차량이...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사업용 차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작은 거랑 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트럭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떤 목적으로...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업무용 승용차를 지금 하나 구입하고자... 뭐 때에 따라서는 또 이 자활근로자를 또 수송도 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차를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시행하실 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시겠지만 그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좀 대표적인 사업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도배나 집수리나 또 택배,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사업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화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구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4년도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지급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장학생사업이 대학생은 15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이렇게 대학생 50만 원 상향 지급하게 됐습니다. 교육발전기금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5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11월 말 현... 11월 말 현재 지금 총 그 조성금액은 299억 정도 이제 현재 조성해 갖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지출액은 138억 정도 지출했으며, 현재 보유액은 160억 정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 보관하는 것은 84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 76억을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학금 그리고 통학버스 그리고 이제 영어... 그전에, 기존의 영어마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지원... 많이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장학금 지급하고 통학버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3억 6900만 원, 이제 고등학생은 159명, 대학생은 193명,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는 강하면하고 서종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600만 원, 이렇게 2018년에 지급했습니다.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445만 2000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6853만 3000원으로 수입은 총 11억 7298만 5000원이고, 지출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액은 1억 729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총조성액은 86억 5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장학사업으로 지금 9억하고 내년도에 통학버스가 1억... 해서 10억을 지출하려고 지금 계획...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아, 그 지출... 10억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교육발전위원회에 적립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10억.

전진선위원

10억, 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받아서 교육발전위원회로 전출하는... 10억...

전진선위원

아니, 79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거기 보면 ’19년도 장학사업에 9억,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학버스 운행 사업에 1억 해 가지고 10억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전진선위원

예, 이거... 이 집행도 다 장학사업으로 넘겨주면 장학재단에서...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예, 교육발전... 예.

전진선위원

예, 거기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대학생들이... 이게 학생 수가 늘진 않는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이제 신청을 받아서요, 학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심의를 거쳐 갖고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다자녀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우선 지급하고요...

전진선위원

작년에 193명이... 대학생.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대학생은 193명이요.

전진선위원

193명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넘으면 다 지급합니다.

전진선위원

아, 이 숫자가, 숫자가, 추계가, 그 수혜 대상자가 전년도 비교해서 늘어나는 숫자냐, 아니면... 이제 그걸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제가 2017년도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없어서 그건 별도로 제가 연도별로 해 갖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사업발전기금의 장학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또 그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대상자가 늘어나야... 이거 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그런 효과를 보지 않는다면,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교육발전기금 운용의 효과... 저기, 그 목적하고 배치되지 않나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연도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학생들이 좀 늘어나서 이 기금이 좀 더 학생들 공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버스,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이거 양평에서요, 강하로 이제 출퇴근... 아니, 뭐야, 학교 출... 하는 학생들을 이제 월드컵관광 그 버스로 해서 그 통학, 통학... 그러니까 돌면서 순환버스 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용은 얼마나 합니까? 사용하고, 저기 그...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그...

전진선위원

그러면... 아니, 다시 한번 그럼 질의하면...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 아침에 출근을... 저기 학교 등교...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학교, 예.

전진선위원

등교할 때도 하고, 하교할 때도 하고, 두 번, 하루에 두 번 운영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하루에 두 번 운행하는 것?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도 사용하는... 이 버스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나중에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입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 80페이지, 저도 통학버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그 이용률이나 이거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로 하신 부분이고, 지금 서종-양평간하고 양평-강하간만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 그... 동부 쪽이 조금 여러 가지 통... 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노선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지... 이렇게 두 구간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오지 쪽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양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교육발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 청운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범으로 해서 중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오히려 서로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던데... 뭐 양동도 마찬가지로 좀 통학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오지로 선정해서 하셨다는 것에서는 너무 생활 중심지 쪽으로 몰려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선정사항과 검토내용에 대한 부분 또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뭐 신청에 의해서 인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 부분들도 좀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양동, 청운 쪽에 이번에, 이제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발전위원회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검토사항을 좀 다시...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이혜원위원

최종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과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통학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서종에서... 서종을 기점으로 해서 양수리, 국수리, 지금 옥천까지... 옥천을 들려서 양평으로, 양평고등학교, 양일고등학교를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종에 올해만 해도 지금 학생들이... 기사분이 아무 연락 없이 통학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연락된 아이들은 양평까지 통학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8시까지 통학을 못 해서 지각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해서 학부모님들 민원이 있었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노문리나 정배리, 수능리, 서후리 쪽에서 내려오는 버스들이... 그 버스가 7시에 도착을 하는데요, 7시에 도착을 하면 그 버스에 내린 학생들이 이 통학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 2분 정도 늦게 되면 그 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이 버스가 바로 출발을 해서 아이들이 못 타는 사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 버스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이 가끔... 자주 바뀌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아니,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 운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기사 관계, 그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리고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적우수 대학생 학점제가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3.8, 4.0으로 올랐나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올해서부터 오른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2018년도부터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18년도, 예, 또...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다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학생이 좀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장학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절하시면서 학점을 이렇게 올리신 걸로 보면 되나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예, 좀 학생이 좀 줄어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좀 다양하게 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돼서 지금 학점제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이 좀 많이 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자녀가정 대학생들한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두 자녀로 봐야 되나요? 아, 세 자녀 이상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세 자녀...

순옥

윤순옥위원

세 자녀 이상이면 세 자녀의 대학생을 지급한단 말씀이신데 막내가 18세 미만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막내가 대학생이라도 적용을 한단 말씀인가요?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다자녀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대학생 세 자녀면 대학생, 막내가 대학생이라도 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8억 61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3억 8537만 2000원, 지출이 4억... 해서 금년 대비해서 1462만 8000원이 줄어든 2019년 말 조성액은 8억 47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3억 8537만 2000원의 세부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00, 이자수입이 837만 2000원, 기타수입이 1억 700이 되겠습니다. 지출 4억은 내년도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지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이 옥외광고물을 기금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처음에 할 때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기금 운용을 안 하다가요, ’16년도에 이제 이 법에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사업 전개라든지 문화활동 전개가 일반회계나... 가지고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라는...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 기금 활용해 가지고 그러면 광고... 이게 개인 상호 광고판을 바꿔주는 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 4억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기금을 ’16년도에 만들어놓고 지출한 사업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범사업으로... 간판 자체가 이제 기존의 간판정비사업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이제 자부담 없이 그냥 군에서 일방적으로다 이제 디자인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왜 거기만 해 주냐,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 형평성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허가를 안 받고 이제 관행적으로 막 설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지원 제도를 통해서 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게 간판을 이제 우리가 플렉스 간판이라고 하는데 판형, 판형으로... 그게 싸니까요, 좀 입체형으로 해서 예쁘게 달면 좋은데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한 게 시범사업으로 하면 그 세 가지 목적을 좀 가지고 우리가 기금으로 뭐 다는 못 지원해 주지만 그 차액의, 그러니까 입체형 간판하고 그 판류형 간판의 차액의 50% 정도를 지원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4억 지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부담이 80%고, 기금이 이제 20%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 지금 말씀한, 설명한 그 부분인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검토한... 예, 저희가 검토한 거는 이제 자부담은 한 50%, 차액은... 그러니까 50%는 광고주가 대는 거고...

전진선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제 좀 좋은 간판을, 예쁜 간판을 할 때 차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료로 저희가 이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5m 기준으로 했을 때 판류형은 한 179만 원 정도 나옵니다. 5m짜리 그 판류형 간판이.

전진선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입체형으로 했을 때는 한 29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액이 한 116만 원 정도 생기는데 그 정도의 절반인 한 58만 원 정도를 우리가 기금에서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어떤 개선을 좀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도시에 방문하면 이 간판이 상당히 그 도시미관... 도시의 첫 이미지가 많이 좋고, 지난번에 저희가 완도군에 방문했을 때도 완도군의 진입로 보면은 아주 간판이 정리가 잘 돼서 상당히 산뜻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 군 청사 앞으로 지나가는 이 도로, 간판 정리되지 않은 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 미관에... 아주 그 불쾌감을 줄 정도로 지금 간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주 적정한 사업인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기금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7조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2005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응급대책, 복구비용 충당 등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5억 7000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6억 6200만 원이고, 지출 예정액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50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 원, 서종면 무명교 보수보강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억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수입계획 부분에서 수입이 대부분 이자와 ’18년도 조성액으로 되어 있는데 ’18년 조성액의 수입 내역이 어떤 겁니까? 같습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수입계획은 98쪽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예, 98페이지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걸 빠트렸는데요.

이혜원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98쪽에 2019년도 기금 적립 이자수입으로 5440만 원을 계상을 하고요, 2018년도 말 회수액이 25억 70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법정적립금이 6억 8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수입계획은 3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내역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법정적립금하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때의 조성내용에 대한 부분이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으로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 재난관리기금은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2를...

이혜원위원

보통세...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정적립금액이 올해는 6억 800, 내년도에는 6억 8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보통세의 100분의 2를...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이건 고정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재난·재해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예산의 예비비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일반예산의 예비비 사용하는 것하고 이 기금 사용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이라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 쓰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이제 더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비비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비비에서?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여기 내년도 지출 예산 중에서 특별하게 특정돼 있는 서종 무명교 보수보강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굳이 여기 기금에서 사용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 이거는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산도 편성할 수가 있는데요.

전진선위원

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하는 걸로 해서 했고요, 이거는 서종면 수입리에 있는 30년 이상 된 교량인데 올 하반기에 서종면장님이 이제 주민들로부터 위험하다는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세부적인... 용역회사에다가 안전점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거의 끝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반예산보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걸로 이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긴급성 때문에...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제입니다.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61만 2000원이고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 주요 지출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에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에 200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으로 1억 356만 2000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조성액은 49억 5263만 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5억 6764만 1000원이고, 지출은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융자지원 사업비로 9억 원을 지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계획은 46억 20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 농업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3000만 원으로 돼 있는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조례로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영비만.

전진선위원

경영비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다른 시설비 같은 건 이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하고, 군비로는 경영비만 지원...

전진선위원

지난해에도 융자비용이... 융자내역이 적어서 저기... 다 사용하지 못한... 그래서 이번에 처리...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방법이 좀 이렇게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뭐 홍보가 적어서는 아닐 테고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경영자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한도가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한도 많은 거는 이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비만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만약에 너무 적다고 한다면,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한다면 이 기금에 대한 어떤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한다 그러면 이 기금이 부족할 정도로 뭐 농민들이 자금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반 조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농사를 짓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을 텐데...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먼저 그 변경동의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도 기금으로다 시설비는 1억, 경영비는 6000만 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여기... 조금 줄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일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9년도 조성계획은 출연금 4억 5000만 원, 이자 4800만 원... 해서 수업은 총 4억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26가지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억 6470만 원을 지출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2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올해도 이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또 사업 포기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다시 반영하고... 또 제안으로, 의원 제안으로 해서 계획에 대한 부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한 것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또 앞으로의 계획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하여튼 주민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 갖고요, 대화를 해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주민들이 조금 그 계획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운용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부분도 있을까요? 이장님이 바뀌신다거나 또 계획하신 분하고 또 시행하신 분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 사안들도 사례가 있는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책임성을 갖고 1년의 예산을 본인들이 정비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하시고, 주민 의견을 100% 반영을 하시는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용하겠다고 꼭 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성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지도해 갖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잘해서 사업을 잘 유도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 이 기금 운용해 가지고 했던 연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15년...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한 15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15년 동안에 각 동네에서, 10개 리에서 마을 이 기금사업으로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뭐 중복사업이 있었는지 또 이 기금이 아닌 사업으로도 주민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일반예산에도 하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지... 금년도 기금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뭐 1000만 원, 1500만 원이 이제 주입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전진선위원

나머지 뭐 개별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다... 숙원사업이 다 뭐 해소가 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기금을 활용하는 이장이 이제 중심이 될 텐데 이장들께서 성의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자가 부족한 건지 모르지만 이게 마을... 그냥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1500만 원, 이게 더... 대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기왕에 이런 마을, 마을공동시설 운영비나 전기세나 이런 것은 마을 그 노인회에서도, 복지과에서도 지원을 또 해 주고, 전기료도 또 다 지원, 난방비 다 지원 나가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모자라는 돈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게.

전진선위원

그런데 모자란다고 물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쪽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담당자한테 작년에, 지난해에 이 집행한 집행내역을 한번 제가 확인하자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 안 해 줘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좀 더... 기왕에 이게 일반예산으로다가 집행... 저기, 지원되는 예산도 아니고, 기금으로까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복리증진이고 뭐 이렇게 상당히 거창하게 우리가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기금의 성격에 맞도록 좀 잘 운용을 해 주시고, 그 주민들을 잘 선도해서 이렇게 일궈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예, 잘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3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토지 23필지, 2만 1820㎡ 취득, 건물 6건에 4177㎡ 신축 및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헬스투어... 건립사업, 양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 양평경찰서 공공청사 이전부지 취득 건, 서부노인대학 신축 이전계획 건,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등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전략기획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과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회과장 신동원입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 신축은 위치는 양평읍 마유산로 5,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 사업량은 센터 신축 1동에 2층입니다. 계획면적은 연면적 298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19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구문경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양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특기개발 등 건전한 여가활동과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이고요, 부지는 3167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460평방미터고, 소요예산은 지금 32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현재 설계 중이고요, 내년 11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시잖아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내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2월에 나오나요?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용역 결과가?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거 용역 그 실시설계 할 때 청소년 관련된 단체나 청소년들의 그런 의견수렴도 혹시 같이 반영이 됩니까?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문화의 집이라서 특별히... 지금 이제 여가활동 공간이기 때문에요, 의견수렴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대부분 시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이혜원위원

예, 단체나 이런 데 건립을 할 때 건립 후에 사용하게 되면 항상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행하실 때... 지금 용역 중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혹시 관련 단체나 시설들에서 사용하시고 나서 또 이 부분들이 건립될 때 필요한 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청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청취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주민복지과장

예, 설계 이후에도 이제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간 구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구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변 7개 공공시설물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주차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민회관, 그거하고 그 평생학습센터 뒤에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양평읍 양근리 545-1 외 2필지로 취득면적은 토지 3971평방미터고, 건물 한 채가 있는데요, 106.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김윤호 외 6인이고, 건축주는 김윤호 씨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은 144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경찰서(공공청사) 이전부지 취득입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현재 부지에 건축 진행 중인 양평경찰서 이전을 위해서 양평읍 공흥리 606번지 일원 총 18필지 5000평과 동소에 있는 건물 한 동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경찰서를 이전하는 계획인데 경찰서만 가진 않을 겁니다, 이 지역으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는 이전이 이제 거의 가시화된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 지금 그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은 집행을 전제로 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4개를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양평경찰서는 어차피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금년 초부터. 그래서 그 위치까지 다 저희가 제공해 줬고, 경찰서에서 좋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일단은 이제 남부청하고 경찰청 본청, 기재부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 토지를 매입 못 하면, 이전을 그냥 말로만 나가라, 나가라 하면은 결국은 국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먼저 하고,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이제 교환식으로 해서 경찰서를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전진선위원

또 혹시 만약에 우리가 매입해 놓고 그쪽 국가기관에서 부정적일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봄부터 쫓아다녀서 이제 그 이면 이야기도 해 보고 해 봤는데요, 가능성이 지금 우려되는 게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그 토지가 확보되면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단 1%라도 만약에 그게 무산된다, 땅을 샀는데도... 그러면 저희 생각은 일단 그 부지가 결국은 저희가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도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결국은 뭐 놀릴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경찰서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전을 하게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또 그 당시에 우리 주민단체 일반... 뭡니까, 단체장들이 또 공동서명을 해서까지 이전을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반드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노인대학 신축 이전계획입니다. 서종면장 부재 관계로 회계과장님과 부면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명입니다. 서종면장 부재 관계로 세부사업계획은 제가 설명드리고, 답변은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서부노인대학 신축 이전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소유권이 군유지입니다. 서종면 문호리 353-1번지에 사업비 총 10억 4000만 원, 용역비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되어... 요구했습니다. 총 495평방미터 규모의 서부노인대학 건물 신축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현재 노인대학이 건물 신축한 게 얼마 안 됐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게 2012년도에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1층이 강의실, 2층이 식당... 아니, 2층이 사무실, 3층이 식당,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건물 신축한 게 이제 2012년이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2012년도에...

전진선위원

예, 지금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신축을 해서 한다는...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런데 이제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서종면뿐만 아니라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서부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1층 강의실이 38평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50명인데 지금 있는 38평에서도 50명이 자리를 해서 사용하기도 좀 부족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축을 해서...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노인대학은... 저희가 서종면은 여성시설이나 청소년시설, 아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대학은 그 시설물로 좀 이용을 하고, 새롭게, 이제 좀 넓게 이렇게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신축, 그러니까 처음에, 2012년도에 만들어가지고도 그때부터도 좁아서 쓰기가 상당히 불편했었지 않습니까?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불...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 왜 좀 더 그 당시에 크게...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런데 이제 2015년도는... 글쎄, 이제 그때도 나름대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제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었겠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외부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부노인대학 그 수강생이 50명인데 50명에서 더 이상 충원을 못 하고 있어요, 강의실이 좁다 보니까.

전진선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전진선위원

노인... 그 ’12년도에 그 건물을 신축할 때는 어떤 용도로... 노인대학으로다가 신축한 겁니까, 아니면...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이제 노인회관으로 일단 그렇게 지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노인대학이 이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지어야 되는 어떤... 그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왕에 지을 때 어떤 향후 예측을 좀 잘해서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잘 쓰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노인회관 관련해서 여성, 청소년, 아동 등으로 이용시설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 계획이 있는 겁니까? 정해진 부분이?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서종면에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시설이나 청소년, 아동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외부 인구도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서종 발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설은 앞으로도 미래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대학을 신축을 해서 기존 노인대학을, 건물을 그 시설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 또 만약에 신축을 안 한대도 그 시설물은 또 아동시설이나 여성시설물, 이런 거는 추후에 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

이혜원위원

예,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계획은 이제 수립은 이제 노인대학을 이전하게 되면 그 기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아직은 추진 중이란 말씀이신 거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고요? 예, 주민조사나 이런...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그렇죠, 뭐 이제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하려고,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없습니까?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이제 기존 노인대학이 너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 노인들이 이거를 신축을 해서...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부면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기존에 노인대학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지금 기존 노인회관 활용하는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후 계획이나 이 타당성 검토 할 때 주민의견들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고...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검토 중인 부분이라고 하면 면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타당성 검토 제대로 하셔서... 좀 제시한 부분도 너무 광범위해서요. 여성, 농업인, 청소년, 아동 이렇게 등으로 해 놓으셨는데 좀 너무 광범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질의를 요청드렸던 거고, 차후에 자료나 시행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배

이창배서종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면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면 석곡리 양동목욕탕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양동면장은 답변자리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양동면장 안재동입니다. 양동면 목욕탕 신축공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면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이 넓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생활에 필요한 목욕탕이 없어서 외부지역인 여주, 원주, 용문으로다가 관내 사람들이 목욕을 하러 나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 리 내 쾌적한 생활편의시설인 목욕탕을 건립하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그 신축공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52번지 외 2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2484㎡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연면적 990㎡가 되겠고요, 총사업비 28억 중에 토지매입비 7억 2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당초 진행하고자 했었던 것과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금 당초에 대한 부분은 부지매입이 필요 없었고, 지금 변경사항에는 부지매입을 별도로 7억 2000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지금 당초에 그 창고와 차고를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좀 어렵다는 부분과 도시계획도로 편입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창고와 차고를 철거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계획 그 2017년에 승인받은 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설계비를 7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설계 절차를...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가 복지회관 우측 편에 있는 공터인데 거기가 현재 창고 1동과 차고 1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는... 아, 우측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있고요, 앞으로는 기존 쌍학리로, 그 소재지로 가는 도로변에 접도구역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상으로는 될 수가 있는데 건축허가상 그 도시계획도로에 토지가 앉아야 되고, 또 접도구역을 침범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면사무소 인접부지에 토지를 구입하는 걸 검토했고요, 현재 그 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현재 저희가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구입해서 부족한 어린이놀이터 면적도 일부 제공하고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어린이집 뒤편쪽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면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그게 현재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부지를 들어가면, 그 보건소 쪽에 공터로 들어가면 진입도로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진상에 보시면 건물이 안에, 앞에 하나 있거든요. 도로변에, 우회도로변에 접한 그게 카센터인데 그 옆에 경기도 도로부지가 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진출입이, 두 군데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그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일단은 허가사항에서 득해야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도시계획도로를 뺀 나머지 구역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도시계획도로를 빼고 나면 간신히... 그러니까 접도구역을 접한 부분까지 건축은 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창고나 차고가 제2의 부지를 구입해서... 내지는 면사무소 어딘가는 또 다른 창고 2동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여기 지금 창고 2동이 보내주신 사진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 앞에 지금 주차장도 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을 일부러 진행...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됐었나요? 그래서 지금 창고와 차고 철거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앞쪽에 대한 부분으로 하게 되면...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그게 현행 건축법을 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아직 미개설된 도시계획 예정부지죠. 그 예정부지와 앞면에 있는 그 소재지로 가는 2차선 도로의 접도구역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가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 배치상 복지회관이 뒤로 가고 목욕탕이 이렇게 국도변하고 접하다 보니까 좀 돌출되는 이러한 미관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여기 주차장 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안 나온단 말씀이신 건가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그 저기, 복지회관 그 창고부지만 나오고요, 이 주차장 그 마을... 면사무소 주차장 중간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혜원위원

아니, 여기 복지회관 앞쪽이...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아, 거기는 안 나오죠. 그거를 하다 보면 복지회관이 막히고, 앞면에 목욕탕 건물이 들어가고 복지회관이 뒷면에 배치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당초 자체가 그 복지회관 옆이었잖아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그거는 측면에... 제가 일어서서 사진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측면에, 우측 측면에 덧대서 짓는 건데 그런데 그게 사실상 그 복지회관보다 한 15m 정도 더 나가서 앞면에 있는 도로에... 그걸 침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접도구역이 침범이 돼 가지고요.

이혜원위원

지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지평이 11억에 목욕탕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 청운 같은 경우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 양동 같은 경우는 거의 28억이거든요. 이 연회장이나 이런 부분까지... 지금 옆에 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이렇게 크게, 큰 규모로 진행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다른 면은 목욕탕만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11억 내지 12억이 소요가 됐고요,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에서도 보시다시피 1층과 2층, 3층으로 나눠서 이제 계획을 짰는데요, 1층에는 일단 목욕탕... 하고 쓰고요, 지금 저희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반이 이제 각.... 여러 개가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3층에가 이제 다목적회관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댄스반하고 체조반 같은 게. 그래서 있고, 지금 지하에는 헬스장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통풍이 안 돼 가지고 여름에는 곰팡이 문제로 인해서 지하를 쓸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1층에 그 목욕탕과 헬스장을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아, 1층에 목욕탕을 배치했고, 2층에 헬스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무실을 좀 배치했고, 그다음에 3층에다가 다목적 공간 한 100여 평을 확보해서 부족한 자치센터 면적도 확보하고, 또 저희 지역에... 이제 양평군의 동쪽에 위치하다 보니까는 결혼식이나 저기 이런 피로연이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 양동면은 그런 게 지금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개인 집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그런 다목적 면적을 좀 일부 제공할 목적으로 3층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11억 원을 초과해서 전체 사업비 28억 원을 저희가 추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신 것 맞나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어린이집 뒤편으로다가 이제 목욕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 아까 이제 좋은 점은 어린이집 주차장이나 놀이시설을 쓸 수 있다고, 공간 확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저희들이 뭐 종종 가 보면 소음 때문에 오히려 접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좀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게 잘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관계를...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관계를 잘하시고...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예.

전진선위원

거기 뒤로 하셔서 접근성이 우선 좋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건물 뒤편으로 가니까 좀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 아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 전체적인 어떤 도로, 저기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한 번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뭐 일단, 일단은 매입하는 쪽으로다 가긴 가지만, 예산이... 가지만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위원님.

전진선위원

예.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고요, 저희 면에 지금 그 목욕탕 부지 내지는 다목적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다가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진선위원

예, 사업은 추진...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토지매입비를 좀 받을 수...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추진 사업비... 추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이왕에 아직 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아까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던 그 장소를 한 번쯤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뭐 면장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들었지만 한 번쯤은, 더 한 번 고민을 해서 주민들하고 관계,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동

안재동양동면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과 양동면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그 헬스투어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그동안에, 헬스투어 사업을 그동안 쭉 진행하시면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헬스투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반드시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지, 향후에 이 센터를 건립하면 또 이제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했습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먼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쉬자파크에 있는 방문객센터를 임대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문객센터는 쉬자파크의 휴양기능과 공원기능을 건설할 때 거기에 맞도록 계획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쉬자파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다음에 뭐 투어, 관람을 하거나 즐기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이제 헬스투어센터가 이 유료 공원 안쪽에 있어요. 유료 구역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선에... 좀 얽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헬스투어센터가... 헬스투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투어가 아니고, 의과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기능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분들의 전문지식을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모시게 되면 거리가 좀 멀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헬스투어가 봄, 가을로 진행하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과 장소를 가지고는 한 20명이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뭐 80명 정도가 들어온다면 좀 어려움이 있고 하길래 그럼 최소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와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하게 돼서 헬스투어센터를 지금 보건소 뒤쪽에 있는 부지로 건축하는 것을 계속 계획해 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로만 건축하게 되면 부담이 있고 해서 국비나 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광특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50%를. 그래서 계속 센터 건립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헬스투어를 좀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4개 코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헬스투어센터하고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만들기를 하거나 지역에서 좀 특별하게 일을 해 보고 싶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럼 인증기능을 좀 강화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전문가들과 우리 내부 담당자들과의 토론이 있었어요. 그럼 원하는 지역의 헬스투어 코스를 신청을 받아서 검증해 주고 인증해 준 다음에 헬스투어 전문 가이드들을 육성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확장을 하려면 역시 중앙기능으로 이 의과학적 기능인 그 건강 테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속성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있으면, 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향후에 그 확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에 헬스투어 이용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없는데 작년도에 준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순수입 부분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됐는데 어차피 공유경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좀 줄이더라도... 총매출은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돌아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헬스투어 코스에 마을기업 참여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마을기업 참여는...

전진선위원

코스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런 식으로 참여하지는 않고요, 뭐 도시락 같은 것은 참여할 수 있겠는데 현재 마을기업이 참여한다고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을 부녀회라든지는 마을에서 그 마을... 새마을회, 이런 데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재료비,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좀 얻어가는 방식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도 향후 발전방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공동체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의 참여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헬스투어가 이제 양평의 어떤 핵심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양평... 어떤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이제... 부분을 활용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생각만큼... 또 건물을 지어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확고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지어놓고 또는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작아지거나 아니면 흐지부지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듣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건물을 지어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좀 아주 공고히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4호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주민지원사업비 130억 4000만 원 중 읍면사업비 직접 지원 사업비 포함하여 72억 1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사업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5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총사업비에 비해 1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1건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건건이 다 설명을 들으실래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전진선위원

통으로 조금 설명 좀 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전체로 하나하나 않더라도 설명을 좀 들어야...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저, 그러면 환경관리과 3개 건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김사윤입니다. 첫 번째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변 및 행락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 및 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3건 다 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970쪽입니다.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이거는 산지, 하천, 도로변 등에 불법투기되어 있는 방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한강수계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내 넓게 분포하여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970페이지, 그 두 번째,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규로 1억을 설계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활용하실래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그 3월이나 9...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해 갖고 산간 같은 데 불법투기된 폐기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일제히 한번 용역업체 선정을 해 갖고 거기서 이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만약에 방치 폐기물을 이렇게 군에서 수거한다고 하면 오히려, 오히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더 이렇게 방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가 그랬는지 찾아서 원인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이 전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잘못해서, 인식을 잘못 줘가지고, 버리면 우리 군에서 다 치워준다라는 인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불법투기자를 최대한 색출해 갖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못 찾는 거에 대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강수계변 환경정비에서 생태교란식물 관련해서 1억 2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그 우리 뭐야, 단체에 이제 위임을 해 가지고 가시박 제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별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새마을단체 쪽 위임한 것도 있고, 새마을단체 위임해 갖고 우리 흑천, 그 상수원보호구역 내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했고, 그다음에 또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전문 업체를 육성을 해서... 전문 업체를, 이런 경우도 전문가들이 자꾸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단체에서도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뭐 제거하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 또 구분해 내는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지원사업인 것보다는 직장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분석을 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종렬입니다. 972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19억 4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의 현황은 1일, 40톤을 슬러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이 저희 슬러지 처리장을 오셨을 때 저희가 먼저 설명드렸... 가장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 건조기가 자꾸 노후됨으로써 이제 파손이 되고 하다 보니까 건조기 수리기간 동안 슬러지를 처리를 못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개선을...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운영비 세부내역에 있듯이 소각재 처리비, 수수료, 뭐 이런 연료비 등을 수계기금으로 저희가 계상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그거 한 12억 정도... 아니, 14억 정도는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974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를 이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권역 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저희 양평군에는 스물... 양평군... 저희 21개소가 있습니다. 총 81개소 하수처리지역... 그 시설이 있는데 이제 500톤 이상의 처리장하고 이거는 소규모시설로 해서 30톤에서 50톤 정도의 소규모시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하수처리시설로 개설된 게 아니고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처리가 된 게... 저기, 신설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21개소 중 저희가 11개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관리비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수계기금은 처리... 그러니까 권역 내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권역 내에 이거하고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977쪽, 정화조 청소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 설명서 내역에 있듯이 ’99년 8월 9일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거주하시면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되는 정화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40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 1년에 한 번 정화조 처리 청소비,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이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50만 원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978쪽,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저희가 가장 큰 금액, 17억을 좀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거가 지금 764km예요. 지금 중계펌프장 354개가 있고, 맨홀이, 이 관거에 따라서 이 맨홀이 1만 8983개인데 이 중에 하천에 있는 게 한 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만 3000개 정도는 저희가 도로상이나 이 육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함몰되고 이러는 부분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저희가 일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하수관거 개량 부분에 저희가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보통 하수관거 개량을 하는데 이 개량을 하려면 저희가 타당성조사하고 기술진단하고 하면 한 최소 3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8년부터 관로가 돼 있고, 한강수계는 2003년부터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래된 시설하고 그때 당시의 시설 기준이나 자재, 관자재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 우기 시에는 하천에 깔려있는 부분에 지금 저희가 이 불명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처리장 용량 오버 등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도로변에 월류되는, 맨홀에 월류되는 이런 부분에 급박한, 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설하고자 저희가 10억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맨홀 뚜껑하고 생활민원 처리 한 700개소에 한 3억 5000, 그다음에 하수관 준설이라고 저희가 지금 여기는 표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관은 준설할 게 거의 없어요. 우수관은 토사를 준설하지만 하수관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준설할 게 없는데 문제는 뭐가 돼 있냐면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유지류가 이 관로에 스케일이 차면서 이게 막혀요. 이게 막히면서 떨어... 저기,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꾸 월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세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살수기로 해서 세정을 하고, 세정돼서 이 떨어지는 물, 그 협착물은 저희가 스크린, 그러니까 중계펌프장이나 최종침전지 옆의 스크린에서 꺼내서 거기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점점 상가가 늘어나고 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금 주민... 저희가 기동반, 기동처리반을 운행하고 있지만 어차피 돈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저희가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좀 지원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 이제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거, 이 부분 중에서 아까 하수관로 준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양평만의 어떤 특수사업으로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는가요?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이 하수관로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상의,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단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심한 데는, 그 유지류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영업장에 유수분리기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뭐 신내 그 해장국집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한 달이 안 돼서 계속 막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출동해서 뚫어놓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저희가 권고를 해서 그 신내해장국집 같은 경우는, 몇몇 집들은 그런 유수분리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제 물론 환경관리과를 포함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우리가 한강수계자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이 이제 인구도 많이 늘고, 어떤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환경청에서 볼 때, 환경청에서 볼 때 우리 양평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아다가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더 이제 환경청에서...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디어 발굴을 좀 더 하고, 또 아까 그 특수협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양평의 의견을 좀 더 전달을 해서 그 수계자금을 우리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특수사업을 더 만들어내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종렬

이종렬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 두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한상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한상현입니다. 979쪽,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지원으로 해서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양축농가 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소, 돼지, 닭, 오리 농가 783농가에 지원코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80쪽이 되겠습니다.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감소된 농가소득을 간접 지원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인구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500억 원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로 기금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기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장학사업 9억 원, 통학버스 운영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김승건입니다. 두물머리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서면 두물머리 등 수변공간의 제초작업 실시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등을 통해 양서면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 2018-165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요약 책자 6쪽입니다.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6369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당초예산 5530억 원보다 839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221억 9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472억 7000만 원보다 74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47억 4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057억 2000만 원보다 90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국도비 지원사업 감소로 15.57%가 감액된 4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사업영업비용이 전년보다 2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3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0.45%가 감액된 211억 4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2억 7000만 원이 증가된 92억 7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비 증가로 49.28%가 증액된 5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19건과 특별회계에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등 11건으로 총 30건에 총사업비 3229억 8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총사업비 연부액과 연부기간 수정 시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5건에 이월액 389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2건에 이월액 290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13건에 이월액은 99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 이월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현주입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계는 5734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4815억 9600만 원보다 918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9.07%입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70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1.07%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3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5억 2700만 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68.3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4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 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1.02%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5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35%입니다. 보조금은 1980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억 7000만 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1.97%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30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8900만 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40.87%입니다. 세부사항은 65쪽부터 103쪽까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68%가 늘어서 135억이 늘었는데 그중에서 사업수입이 112억인데 이 사업수입 부분에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사업수입이요?

전진선위원

예, 사업수입이 지난해보다 741%가 증가된 걸로 하셨는데...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몇 쪽이신가요?

전진선위원

19페이지에...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좀 봐 주시면요, 68쪽에 하단에 세입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항목별로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의료사업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소의 진료수입 또 여러 가지 예방접종수입, 영유아검진, 검진비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사업수입에 해당이 되고요, 사업수입... 19쪽은 이제 총괄로 좀 봐 주시고요.

전진선위원

예, 총괄인데...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뒤에 그냥 항목별로다가 좀 봐 주시면...

전진선위원

예, 항목별로 뒤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좀 설명드리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을, 그러니까 보면 110억 이상이 거기서 늘어났기 때문에...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주요하게 늘어난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어느, 어느 항목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 주시면 했는데 내용... 내용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수입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답변이신 거죠?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전반적인... 에서 봤을 때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68페... 68쪽에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전년과 유지되는 상황으로 예산이 세입이 들어...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요즘에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판매가 좀 늘어나는 형태로 보고 있는데 양평군은 그대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본예산 수입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세입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 증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또 세입을 또 판단을 해 가지고 해서 더 증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걸 본예산 세입으로 놓지 않는 이유는 그냥 추계를 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이것은... 예, 그렇... 예, 일단은 이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세입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로 넣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추경에 세입 예산을 더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하고, 그 외의 부분들이 추경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질의를 드려도.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세입 부분 중에서, 사업수입 중에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분포된 게 지금 사업수입이잖아요, 741% 증가율을 봤을 때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중에서 가장 세입으로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도 양평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개선을 올해 또 하고, 주차장도 정비하고 했는데 본예산에 대비했을 때는 그대로 또 유지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좀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추경에 계상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이제 증감이 좀 일정... 이제 어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해서 평균치로다가 일단은 본예산 안에 세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제 또 감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세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입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예견된 사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좀 편성하셔서 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편정을... 편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여쭤봤고요.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표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무자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아, 사업수입에서 741%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지금 뒤에 68페이지를 보면 214항목에 사업수입이 금년도 예산액이 149억이고 작년 예산이 151억이에요. 아니, 14억이고, 15억이고, 오히려 2100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앞에 총괄표에는 이게 증가... 127억까지 되어 있나.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아, 여기 110페이지를 보시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특별회계 늘어나...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거기 그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예, 거기서... 거기 111쪽에 보시면요, 다문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거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이 거기서 이제 74억 6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134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예, 매각사업을 수입에 넣어서 74억이 됐는데 일단 이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입 부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세출 총괄표가 여러 각도로, 기능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총괄적인 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만 말씀해...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것... 예, 알겠습니다. 저희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서 131쪽에 보면 전체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92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18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9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9.9%인 약 92억이 군비가 되겠고, 1100만 원 정도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요약서 31쪽입니다. 먼저, 군정계획서 제작입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이제 2020년도의 군정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내외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군정홍보물 제작 용역비 10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그 1000만 원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해서 내년에는 신규로다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선 7기 4대 중점시책에 대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에 따른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 관광지, 축제, 4계절의 영상을 담아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록물 영상이 되겠습니다. 군정만족도 설문조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 로드맵 양평 연구 용역에 대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양평 미래비전2025 장기발전계획과 민선 7기 공약을 융합해서 새로운 미래비전 로드맵을 완성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상징기념물 제작을 통해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대외교류 시에 우리가 드릴만 한 상징물,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나무, 세미원, 뭐 을미의병과 관련된 그런 상징물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교류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연구비 지원은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입니다.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 시스템이, 10년 전에 구입을 한 게 우리가 전부 낡아서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이번에 전면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우수자 시상금, 그것도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34쪽입니다.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를 통해서 49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목적은 우리 전통시장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서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는, 그런 통계에 의한 객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통계청과 저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해마다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경인지방통계청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결과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돼서 통계청 일괄위탁을 실시하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매년,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4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8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소송수행변호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해서 저희가 군정의 누수가 없도록 해마다 이렇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고문 수당도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문... 주요 내용은 이제 자문과 법률고문 활동에 대한 월정액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10여 명이 고문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정보시스템 사용료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년 대비 본예산으로만 대비했을 때 0.20% 정도 증감을 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했는데 지금 이 안에 보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부분이 큰 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분야별로 봤을 때는. 이제 편성된 부분으로 봐서는 군정종합기획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로 사용되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군정종합기획의 일반운영비가 거의 55%가 증감이 됐고, 구성비로 봐서도 한 46% 정도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용이 그 군정기획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한 43%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증감은 37% 정도. 그러면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기획적인 부분에서 편성이 조금 더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과다하다. 거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먼저도 이 부분 저희가 추경 때, 2차 추경 때 올라왔어서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말씀을,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한테 설명하신 내용과 지금 추가로 저희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여기 65% 정도가 운영비... 군정종합기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65% 정도가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군정기획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업 발굴을 통해서 군정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먼젓번에도 총무담당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우선 살펴보니까 먼저 보고드렸던 수원, 화성, 포천 이외에 남양주시가 아마 개방형... 보직으로 해서 3명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또 이제 서울사무소에 대한 어떤 뭐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나간 5년 동안에 한... 보조금이 한 34%가 늘었고, 화성시는 1년 만에 24%가 보조금이 늘었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군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에 5% 정도만 늘어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서울사무소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이렇게 보조금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공식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서울사무소의 그 어떤 설치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어떤 자료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외에 또 세종사무소까지 이렇게 분관을 두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운영 관계는 이게 뭐 군수님 역점사업이기도 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하기 어려운 그런 정무적인 어떤 판단, 정치적 판단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분들한테 일정의 수당을 주면서 그만큼에 대한 어떤 뭐 설득...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효과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뭐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일단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한테 답변해 주신 거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 보이고, 만약에 그럼 31개 시군 중에 네 곳 정도가 운영해서 효과를 봤다고 하면 나머지 지금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 대한 부분은 다 필요 없어서 진행을 안 하시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나머지... 4개 시군 외에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필요성 있는지 없는지... 해서 왜 안 했는지는 뭐 제가 좀 알 길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나머지 4개 시군과... 우리까지 포함하면 5개 시군이 되겠는데요, 5개 시군의 생각은 서울사무소 두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뭐 5% 정도, 여태껏 한 3년 동안 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보조금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보고 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아까 뭐 간접적인 비유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5%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거는 뭐... 보고 있는데 과연 뭐 그러면 20%냐, 30%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결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먼저 인건비,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편성하신 것 같고요, 운영비와 집행에 대한 그 집기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최소화 금액을, 견적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신 건지... 지금 임대료는 어디를 생각하시기에 계약 4000만 원 보증금에 임대료 400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거 사실 거기 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선정한 기준을...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집기류나 뭐 월 임대료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는 뭐 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계약보증금은 어디를 기준으로 4000만 원을 해 놨는지, 이거는 어떤 기준에 어느 위치 정도 했는지 이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뭐 답변을 담당관님이 군수님 중점사업이라고 하시면 무엇보다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자료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예견질의에 대해서도 본인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대로 답변하시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계상을 하게 되면 이 근거가 있어서 지금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를 검토하셔서 그 검토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제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제 출발은 총무담당관에서 하다가 이제 저희한테 왔다가 이제 소통협력담당관으로 또 가야되는 문제거든요, 이 사업이. 하여튼 그거는 제가요, 다시 한번 정확히 좀 들여다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35페... 135쪽에...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책자.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지금 1095만 4000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뒤에 136쪽에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또 2억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건가요?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한 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후화됐고 한 10년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발비나 이제 소프트, 하드웨어 이런 거를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보완을 하시는 건가요? 신규로 들어가 있어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예,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면 재구축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 버리고 다시 이제 까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게 시점을 어느 점으로 보시는 건데 지금 여기 유지보수비는 12월로 들어가 있고, 구축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1식이 들어와 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유지보수는 이제 매월, 매월 유지보수는 그렇게 계획을 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 구축은 33쪽에, 주요사업계획서에, 요약서에 보면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유지보수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신축을 어느 시점으로 보시는 거냐고요. 상반기까지는 현재 걸로 사용하시고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이제 계획서만 세우고 이걸 또 2억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마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요약... 132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2쪽에 양평군 연구용역 하는 항목에서 양평군 상징기념품 제작 용역에 대해서 아까 요약본에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상징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어차피 상징물을 만드는데요, 저희들 어떤 그런 디자인에 대한 안목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계속 만나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일단은 은행잎에 그 독립운동 하는 그 사진, 맥켄지 기자가 찍었던 그 사진을 거기 같이 집어넣어서 일단 시제품을 받았거든요, 저희가요. 그 전문가 용역을 그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저희가 그 교류에 대한 부분으로 이 상징기념품을 제작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신 거... 고려가 안 된 걸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드리는 게 사회적기업이 이제 들기름, 들기름, 그것 드리고 있고, 청운잡곡, 이런 것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외적으로 갈 때는... 양평군에서 상징이 뭐냐,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게 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거를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떠한... 이제 어느 정도의 상징기념품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상품을 활용하면서 이 상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랜드마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으로도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추가적인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방향은 있어서 용역을 주려고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작 방법... 전문가 용역,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시제품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납품해서 받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용역을 주시는 건데 시제품을 받았다는 건 진행하고 계시다는... 용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는데요, 그 디자인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용역비가.

이혜원위원

예, 지금 담당관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자료나 근거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뒤에 그 137쪽에 보면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양평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볼 때 통계청에서 5000만 원 중에서요,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우리가 부담하고, 3000만 원은 통계청에서,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통계청 5000이고 군비가 2000이란 말씀이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19년 예산에 예비비를 11억을 작년보다 감액을 했는데 특별하게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 중에서요?

전진선위원

예, 예비비를... 지난해보다 11억이 지금 감액돼서 편성되어 있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까지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감액한 걸로 그렇게...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에도 26억... 작년에 26억이었나?

요찬

송요찬위원장

9억.

전진선위원

예, 29억이었는데 그것도 1%가 안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올해 특별하게 29억보다 더, 11억을 더 줄여가지고 17억 9000으로다가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다른 데다가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까지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그냥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

전진선위원

혹시나 또 감액 예산이 있어서 감액 예산이 예비비로 가면 예비비가 늘어날까봐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예, 그거는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냥, 그냥 드리는 질의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금년도 기획예산 예산이 1800만 원이 늘어났다고 지금 총괄표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비가 11억이 줄고, 그다음에 상환금액이 11억이 있어가지고 22억을 빼면 한 27, 8억이... 한 22억 이상 증액된 걸로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만 1800만 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표시됐죠? 맞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이 이번에 거의 22억이 늘었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아주 전략적으로 하시고, 특히 미래... 미래비전 로드맵 연구용역에 2억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또 2억이고 한 거에서 상당히 큰 금액을 선정을 하셨는데 미래비전 관련 용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 로드맵 양평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가 2016년 9월부터 완성한 그 외부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의 가치와 생각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는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각 분야별 마스터플랜으로 양평군의 여건, 그다음에 정부, 경기도 정책 방향을 고려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군의 핵심사업을 총망라해서 2025년까지 미래의 우리 군의 모습을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고요. 용역 내용은 민선 7기 군정비전, 목표, 4대 핵심전략, 공약과 양평비전2025 장기발전계획, 인구정책 등을 시기별 분석 등 연구기법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비교분석, 융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목표는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용역 말고 총무과에서 하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이 또 5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쪽에서 양평군 관광 전체에 대한 용역이 또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사업으로 용역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업목적을 분명히 해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양평군 전통시장 조사인 경우는 지금 시장을,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이걸 기획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실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이제 금년도에 4600만 원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는 49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총무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00주년 3.1절과 관련해서 지난 3회 추경 때 일단은 연극공연 사전 준비 때문에 8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 4500이 더 추가 필요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9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금년에는 기념식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체육행사 내지는 문화행사로 지금 변경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 군민의 날 행사 비용을 6204... 450만 원을... 아, 624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 새마을회라든가 또 바르게살기, 자총, 재향군인회 그리고 각종 사업비 내지는 운영비를... 지원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5페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각 단체별 지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해병대양평군전우회 무전기가 지금 전혀... 지금 극히 일부 있고, 다 지원한 지가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폐기처분된 상태라서 금년도... 아니, 내년, 2019년도에 약 770만 원 정도를 해서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옥천 지대와 용문산 지대의 노후차량 교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옥천 지대, 제일 하단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옥천 지대가 2009년식인데 지금 운행거리 약 한 8만 6000이 좀 넘었고요, 용문사 지대가 그 차량이 2007년식인데 약 8만km가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2대 구입비가... 약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271개 리 이장 단체상해보험비로 35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양평군이장협의회 금년에 워크숍... 아니, 내년도에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숍 비용을 약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문서 이관이 2018년도에는 없었... 이거 내년도에 약 1500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쪽이 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비용을 2018년에는 하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전에 어떤 위험을 좀 방지하고자 해서 약 275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실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지금 각종... 일부 시군에서 창구직원들이 폭행 내지는 어떤 민원의 자꾸 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CCTV가 기존에 있는, 설치되어 있는 부서를 빼고 직접 대민접촉부서하고 읍면에 대해서 비상벨과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7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쪽 제일 하단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을 내년에 약 3억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50쪽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자나 30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공무원들 해서 해외연수를 2018년도 현재까지 약 22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배우자까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약 2억 4500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고, 대상자는 약 한 35명... 35부부가 되겠습니다. 35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회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외청 기관의 구내식당 운영을... 시설 보수를 위해서 컵세척기는 3회 추경에 통과시켜주셨고, 내년도에는 3개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낡은 식탁이라든가 일부 시설을 좀 보완해서 쾌적한 식당을 좀 조성해나가고자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건강검진비를... 내년도에 약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1쪽 다시 쭉 하단에 보면 기간제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1인당 약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69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두 번째입니다. 한마음 연찬회를 내년도, 2019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소요비용은 약 1억 5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세 번째 보시면 환경미화원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를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라든가 보건 관리에 대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제일 하단입니다. 행정지원인력 직종 및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약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53쪽 제일 상단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급 이상 승진 역량평가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하고 도입 시 기준이나 방법 또 현행 다면평가의 결과 적합성 검토 및 적용 범위를 좀 도출하기 위해서 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개선 용역을 위해서 약 42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3쪽 그 해외시책연수는 저희가 각종 시책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 해외 출장을 위해서 약 1억 8000 정도를 계상을 했고, 또 자체 직원들 견문 향상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배낭여행을 하기 위해서 약 1억 5000을 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을 해서 관리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안정성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억 6500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55쪽 중간에 보시면 서버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5500 세웠고, 또 서버 접근제어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46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을 위해서 용문산관광지 등 약 16개소에 2억 27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CC...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각 현장 유지에... 있는 CCTV 유지보수를 위해서 약 2억... 2억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각 카메라 비밀번호 암호화 및 체계적인 관리로써 해킹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54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차량방범용 CCTV가 지금 상당히 좀... 지금 강하, 양서... 청운 2개소, 개군 1개소, 총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CCTV 교체작업을 위해서 약 85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라든가 통학로 CCTV 확대 설치, 또 저화질카메라 교체사업을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 하단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국비사업과 군비 해서 같이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 양평군 홈페이지에 PC 말고 지금 모바일로 접속을 하게 되면 화면이, 기존에 PC로 보던 것과 화면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화면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PC나 또는 스마트폰에 따라서, 화면에 따라서 페이지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다시 전면 개편하고자 약 1 억 57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47쪽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로 해서 지역갈등 해소교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인구정책단에서 또 하는 갈등교육과 포럼과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올해 처음으로 같이, 두 부서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양평에 살고자 하시는,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하고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을 더 시켜나가...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그 군민 포럼에 지원됐었던...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게 맨 처음에 거기서 사전 자료수집을 해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그 포럼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포럼에서 제시한 조사내용과 우리 또 군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좀 이견이라고 하기보다는 방향이 좀 달라서 오히려 시행... 참석하는데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참석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갈등 해소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같이 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포럼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형식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2000만 원, 또 포럼 쪽에서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 좀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48쪽, 기록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기 스토리지 교체하는 거랑 또 여기 시스템에 대한 문서 이관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금 다른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2018년도에는 기록물 관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 지금 1500... 기록관리시스템 문서 이관 1500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저희가 지금 금년도까지 사용하는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가...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5년이 경과돼서... 제조사에서 지금까지는 상품 생산이나 유지보수 협약을 잘해 왔는데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계속 자기네들이 유지보수에 상당한... 저렴한 금액으로 해 줬는데, 자기네 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이 단종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새로 서비스가... 지금 그런 데 쓸 수가 없게 되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 일반 스토리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가 지금 업체와 이제 매년 1월달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월 1회 방문점검도 하고, 분기별 비용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각종 온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자동 바이러스 체크라든가 업무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40... 요약본 49페이지에 시스템 스토리지 교체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경과된 그 회사 제품이 지금 단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데 2700만 원 든단 이야기신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50쪽인데요, 본예산 책자. 지금 먼저 추경 때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후생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진행하셔야 되고,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지지하는 측면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특히나 총무담당관은 관리하는 측면이니까 좀 많이 편성이 되신 것 같고,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전반적으로 이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후생복지나 교육이나 인센티브, 뭐 체육활동, 포상금,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현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본예산에 들어온 것 중에 몇 개 부서 것만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모아서 한번 현황을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지금 여기 몇 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기획예산 쪽하고 총무담당관하고 한 개 부서를 더 해서 좀 보니까 거의 39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급되는 개인에 대한 부분으로는 한 6500건 정도. 꽤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지거든요, 현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중복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포상금과 복지제도, 체육활동, 뭐 여러 가지 장기근속에 대한 것, 연수, 벤치마킹,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됐었던 건데 이게 좀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좀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후생복지 관련해서 종합적인 예산이라든가 현황을 다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먼저도 저희가 장기근속, 30년 장기근속에 대한 조례를 통과는 시켰지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다 필요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56쪽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신규로 성과역량 중심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과평가 부분하고 연결돼서 진행되는 사안일까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무원들의 지금 가장 큰 불만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나름대로 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에 가장 불만이 높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되는 인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인사혁신 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인 처방으로 해서 용역을 좀 해서라도 저희가 좀 어떤 외부 인력의, 좀 전문기관의 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좀 하고, 다만 저희도 지금 계속 내부 공무원들의 인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그렇지만 그분들이 승진이나 어떤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사실은 우리 내부 공무원에 대한 진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물론 이제 승진과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당연히 따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전문가가 진단해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개선할 점 마련해 보자, 또 한 가지는 5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사무관 교육을 가게 되면 역량평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육... 5급들은 하고 있지만 또 내부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또 고객만족도평가 또 각각 평가 주체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승진이나 전보, 교육에 좀 반영을 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매번 나오는 청렴도와 관련해서 또 같이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접목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8쪽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지도·점검에 대한 국내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대상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이거 저희 관계 부서에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출장을 갈 때 이렇게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혜원위원

읍면이요? 읍면사무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읍면이나 외청까지 포함해서요.

이혜원위원

외청... 할 때 차량들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관용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면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기준... 여비보다 아마 50%인가 감액을 해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1만 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기준... 관내는 일단 2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책정을 해 놓고 그 여비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렇죠, 예.

이혜원위원

159쪽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설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6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새올시스템에 대해서 재난복구가... 아까 스토리지 그 용량 부족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 증설을 해서 각종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거고, 또 안정적인 업무 운영이나 또 위수탁... 물론 이거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작년보다 조금 예산이 줄었던 내역은 새올시스템이 지금 2006년도에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 쓰고 있는 게. 그래서 기존에 약 한... 지금까지 약 15억 정도가 총 투입이 됐는데 매년 교체되는 노후장비가 조금 달라서 예산의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더 보강을 시켜서 새올시스템 문제가 없도록 사전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증설도 하고, 새롭게 구축도 하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서버를 좀 더 보강시키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통합백업시스템에 대한 부분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백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은 새올이나 온나라 주요 서버들이 현재 1차 백업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은 백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1차 테이프나 2차 디스크, 3차 원격지 백업을 실시해서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아마 정보 관련해서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 관련된 예산들을 좀 많이 책정하신 것 같아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기록물에 대한 부분이나 영상물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인사... 행정조직 관련해서도 이야기는 나왔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팀을 신설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좀 진행해야 되거나 시급한 부분들 먼저 확보하셔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각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약서 42쪽입니다. 바르게살기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 지원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3명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지금 최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최저인건비가 지금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단체별로 작년보다 인건비가 좀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

순옥

윤순옥위원

다짐대회 지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예, 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건데 저희 거기에 이제 행사시설비라든가 행사진행비를 해서 자기네들이 결의대회 및 한마음다짐대회, 또 환경오염 인식에 대한 특강, 강사 초빙해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강사비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 부분 특강이 중간에 있거든요, 내용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행사진행비, 이런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식도 좀 고취를 시키고, 다짐대회 겸해서 이렇게 행사 진행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3명으로, 3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예산액이 500만 원 그러면 늘었다고 봐야 되네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대체적으로 지금 각 단체, 새마을회고 바르게고 대부분... 자총도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최저인건비를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좀 인건비 부분을 좀 다, 상당히 다 인상을 시켜드렸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각 단체 인건비는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질의입니다. 이장협의회 단체상해보험비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지원비가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요약본 47쪽입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저희가 이제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장 활동을 수행하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 저희가, 저희가 모든 단체 상해보험비를 이제... 가입을 해서 이장님들이 활동하는 데 큰 문제점이,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금년도 11월 현재 5명 정도... 5명의 이장님들이 좀 사고가 나서 저희가 총, 약 800여만 원의 보험혜택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상해보험비는 각 이장님 개인이 가입한 또 보험이 있거든요. 그거와 지금 보험이 중복이 되면 하나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더 추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장님들 최... 우리 제일 말단에 있는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험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업무 수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밤에 뭐... 밤늦게 사고가 났다거나 업무 외의 사고가 났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순옥

윤순옥위원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수행 중에 이제 할 경우에는 하는데 뭐 밤에 예를 들어서 사적인 업무로... 뭐 그렇지 않겠지만 술을 드시고 집에 가다가 뭐 넘어졌다 할 경우는 이제 이 공제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다친 부위라든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타당할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무조건 다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또 이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도 장학금이, 자녀 장학금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새마을지도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기, 복지과 쪽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 그 사업비는 또 틀리나요?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걸로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도비 지원이기...

순옥

윤순옥위원

도비 지원이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단체에, 지회에 지원, 지원회에 지원하는 것 있고요, 읍면에, 읍면에 지원하는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활동비 지원하는 내역이 다 틀리는데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지...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각 새마을 같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보면 각 읍면에 또 방범대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개소수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있습니다, 운영... 아니, 거기 참여하는 인원. 거기다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그 읍면분회의 인원수가 몇 분이신지를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에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자유총연맹의 읍면지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회장단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연 130... 120만 원인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월, 월 10만 원... 예.

순옥

윤순옥위원

13개소에 120만 원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비가 지금 양평군지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읍면으로 직접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자유총연맹으로 들어가면 다시 거기서 읍면으로...

순옥

윤순옥위원

읍면으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이제 월 10만 원 정도의... 개당 읍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잘 활성화가 되는 조직은 새마을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게나 그분들도 이제 또 활동과 또 지역에 많이 봉사하시고 있는데 자유총연맹도 지금... 저도 면장을 해 본 경험으로는 다른 단체도 조금 활동이 좀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또 활동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가 다 하실 건 아닌데 우리 기획에서...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예산팀장께서 국내여비하고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국내여비인 경우에는 출장비를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기능별로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혜원 위원께서 한번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 그 뭐 팀별로도 들어가 있고 아주 복잡해 있는데 그거 해 주시고,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첫 번째, 3.1절 기념식 부대행사비에 4500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되는데 거기 보면 만세운동 재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말고, 이 예산 말고 지금 3.1절 기념사업회에서 4.3재현운동 그 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다고 봤는데...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거는...

전진선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아, 그거는 주민복지과에 이제 4.3... 저희는 순수한 기념식 내지는 3.1운동 100주년 그거와 지금 시가행진과 어떤 양평 출신 91분의 이 3.1운동 독립운동가들,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 그거만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4.3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거 총무과에서도 하지는 않지만 같은 3.1절... 3.1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3.1절날 그러면 만세운동 재현하고 또 4월 3일날 다시 또 유사한 행사가 집행될 것 같은데 이것도 기획... 관리에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소관 사항 나올 때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 요약서 47페이지에 보면 이장협의회 지원이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인데 내년에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금 이게 이제 2년 격주로... 아니, 격년으로 해서 한 해는 체육대회, 한 해는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분석을 한 결과 체육대회 유형보다 워크숍 비용이 조금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을 더 삭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각 단체별로 연말 워크숍 비용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율방범대도 연말행사을 했고,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윤순옥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읍면별로다가 또 지원해 주고, 단체마다, 또 본 협회를 또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만드실 때 뭐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필요성 정도를 검토를 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특히 보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단체별로 화환을 보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단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각 면 단위 단체에서도 화환 다 보내주고, 그 화환 행사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이게 어떤 그... 이렇게 생산성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모이고 활동하고 하는 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 소모성으로 어떤 생색내기 예산으로다가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고,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매년 이제 각 단체별... 연초에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다 군청에, 회의실에 모여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왜냐하면 그게 국가예산이고, 지방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때 교육을 시킬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 통해서 어떤 지금 낭비성, 뭐 어떤 화환이라든가 그런 걸 좀 자제로 다시 한번 교육 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침을 한번 다시 만드셔서 그것을 뭐 어느 1개 단체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반복하지만 읍면을 지원할 때 읍면의 그런 단체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활동내역을 좀 받아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뭐 말로는 다 한다고 하고 인원이야 더 제출할 수 있겠지만 활동 내역도 좀 파악을 하고 해서 하고, 또 활동내역을 받다 보면 단체 성격에 맞지 않는 일들을 또 많이 그냥 사업을 일부러 하기 위해...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체를 그러니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체와 성격이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또 발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하고 정리 좀 해서 전체 기준을 정해 주고,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하는 것도 내년에는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4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지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도 차량 관리 부분을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차량 운행에 관한 체크도 좀 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뭐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봉사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군 행사나 군 업무 지원에 많이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쯤은 그 기준, 차량운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범대 차량일 경우 예를 들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다시 각 연합대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했고, 앞으로는 향후에 어떤 각 단체별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에는 좀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진선위원

50페이지에 30년 이상 재직·퇴직 공무원 연수, 내년도에 아주 상당히 많은, 2억 4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 금년도에 22명이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금년도 현재까지 22명이 했습니다. 상반기... 저번에 위원님이 통과해 주신 그 조례 통과되기 전까지는 1인당 그때 500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1명씩 나갔고요, 배우자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안 됐다가 그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이제 1인당 350씩 해 가지고 이제 가족 1명 동반해서 그렇게 해서 총 인원수로는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개인별로... 뭐 인적사항이 정확히 나온 건 아니겠지만 집행한 예산 지원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공무원 동아리 지원인 경우에는 이게 150만 원씩 11개 동호회에 일괄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어떤 동아리를 할 때 그냥 명목상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막 주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동아리 회비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월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회비를 어떤... 각자 내서 실제로 활동하는 걸 보고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여기 보면 11개 동호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호회는 더 많은데 일부 동호회는 그 활동도 미약하고 뭐 극히 소수인원이 하는 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동일한 예산으로다가 책정됐길래 그냥 정액으로다가 지급하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것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비, 한마음...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마음 연찬회, 이런 예산들이, 특히 이제 한마음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 600명에 대해서 약 한 25만 7000원으로다가 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마다 또... 몇 개 기능이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되는데 뭐 회계과, 회계과... 몇 개 과가 이제...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양평군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대민접촉부서인 생태과라든가 세무과, 또 주민지원과인가요? 거기 3개 부서에 대해서... 직원들이 거기 아마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피로도도 높고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1박 2일 정도로 자체 연찬회를 아마 계획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연찬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금년에 2박 3일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1박 2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1박 2일로. 이 부분하고도 중복이 된다면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하더라도 이게 중복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해외시책에 그 선진지 교육에 벤치마킹하고 시책하고 차이가 있어서 시책은 300만 원, 벤치마킹은 200만 원으로다가 편성이 돼 있는데 과다편성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300만 원이. 다른 부서에서 가거나 다른 해외예산은 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여기는 300만 원으로다가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벤치마킹은 1인당 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밑에, 하위직을 상대로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인당 2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럽을 가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만 원 가지고 유럽 가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부분, 다 자부담으로 해서 역시 이것도 다녀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라든가 우리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에... 다 보고서가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1인당 배낭여행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위에 해외시책연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6급 공무원들 1년 장기교육 갔을 경우에 교육생 전체가 이제 유럽이나 기타 한 10일 정도를 갑니다. 그런 교육여비라든가 또 경기도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각 시군의 시책에 따라서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중앙상급부서에서 해외시책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도비나 국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대부분 주로 유럽이나 어떤 오세아니아 쪽으로 많이 지금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최소한 금액은 좀 나라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총...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특화도시개발과라든가 그럴 경우 일본도 많이 가고 또 일부 또 부서에서는 유럽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평균치를 낸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이것도 예산을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56페이지 보면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관광지에 무선인터넷이 잘 되도록 하면 될 텐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KT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무료, 우리 그 관광지라든가 청사 등에서 뭐 체육공원 이런 데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진선위원

아니, 주민편의는 마찬가지인데 통신사는 자기네가 사업으로, 자기가 잘... 통화가 잘 되고 내용이 잘 돼야 자기네 통신사가 돈을 버는 건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2억 2700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도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통신사와 협의를 해서 통신사가 할 수 있는지 이거 예산 우리 협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너무 길어지는데 마지막입니다. 59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게 금년도, 내년도 꼭 3000만 원씩 각각 배정이 됐는데 금년도 이 빅데이터 분석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저희는 2018년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4억 7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억 3500만 원은 우리 2회 추경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4300만 원 감이 되고, 3회 추경까지는 14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 2억,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료 2억,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 영상료 3360만 원,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 3600만 원, TV매체 브랜드 홍보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헬리캠 영상촬영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640만 원, 양평군 사진·영상 DB 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인데 이거는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데 저희가 영상물, 뭐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는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정리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도 어떤 행사나 또 아니면 기록물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이번에 데이터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 제작에서 2억 900만 원, 그다음에 VTR 촬영 홍보용으로 2100만 원, 그다음에 홍보판촉물 제작 1000만 원, 그다음에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 2400만 원, 인터넷동영상 뉴스 제작 1800만 원, SNS운영 콘텐츠 제작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뉴스 아나운서 진행료가 2750만 원, 홍보대사 활동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양평군 사진·영상 DB 시스템 구축을 제외하고는 매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경기도체전,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좀 홍보비를 8000만 원 더 계상했기 때문에 줄게 된... 줄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63쪽에 행정예고수수료가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실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먼저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셔갖고 자료...

전진선위원

아, 그게 행정예고수수료입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행정예고수수료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예고수수료나 인터넷 배너광고 전체적으로 묶어갖고 먼저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행정예고수수료라고... 아니, 이게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아닌... 아, 그게 그냥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묶어서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해서 언론사별, 그다음에 홍보 매체별로 해서 지급한 내용을 드린...

전진선위원

아니, 행정예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홍보를 위한 게 아니라 행정예고수수료는 또 우리 행정, 행정행위에 대한... 뭐 이건, 행정예고수수료가 뭡니까, 행정예고라는 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 행정예고수수료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양평군의 광고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칭을 행정예고수수료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뭐 운영을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 양평이야기 제작 있습니다. 이거 양평이야기 제작 계속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먼저는 우리 양평소식지라 해서 발간했는데 저희가 우리 민선 7기 와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양평이야기 이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해서 지금 이제 겨울호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을호가 해서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해서 나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여기에 2만 7000부를 우표를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2만 7000명에 대한 그 검증이, 자료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냈는데 이사가 가고, 또 이제 주소가 좀 불분명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분석해 보니까 반송이 한 0.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내지 110명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제끼고, 또 새로운 또 우리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넣어서 해서 우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관리를 해서 대내, 대외용으로 우리 관내와 관외, 이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65페이지에 군정뉴스 아나운서 진행료가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 변동됐던 건데 그대로 275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먼저는 삭감된 거는 저희가 당초에 일주일에 다섯 번 정도로 우리가 올해는 계획했다가 실제로 세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좀 아나운서 활용을 좀 많이 하고자 해서 2700만 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도 향후에 예산이 또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 운영을 잘해 주시고, 홍보대사 활동비 이 부분도 금년에 5000만 원, 내년에도 다시 5000만 원인데 홍보대사도... 홍보대사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총 한 4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48명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위촉했는데 활동이 미미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다 기간이 되면 만료를 하고, 올해 지금 다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명을 위촉했는데 또 추가로 6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활동이 있는 분들을 좀 하려고 그러고, 또 지금 이 홍보대사에 대한 거는 우리 조례로 의해서 많이는 300만 원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우리 면민의 날 이런 데도 홍보대사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읍면도 지원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하는데 우리가 최소 한 5000만 원 정도만 해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5000만 원, 예년의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전진선위원

홍보대사 부분도 민선 6기와 7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6기 운영하던 사람, 대사들이 또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너무 또 홀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속성, 연속성이 있게... 어떤 선호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홍보대사인 경우는 우리 의회에도 홍보대사 계획이 있을 때는 좀 알려주시면,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참여도 하고, 홍보대사 위촉할 때...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긍지를 주고,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물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바뀌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활동이 이제 미미한 부분들... 홍보대사만 이렇게 만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홍보대사 활동비 관련해서 연평균 활동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2018년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3번의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한 행사에 뭐 두 사람이 한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회 해서 우리가 한 지금 4000 몇백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거의 5000만 원이 다 나가는 거네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전년도도 지금 추경에서 1800 하신 거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한 건 공감을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6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그 내용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억 2000 정도가 늘었잖아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거는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고, 행정예고수수료, 배너광고료, 그리고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2억 8000이 올라갔어요. 추경 포함하면 6400 정도 증액됐고요. 좀 많이 오른 듯한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의 예산을 전체를 다 안 세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2회 추경도... 부터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줄었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체전, 그다음에 생활대축전 때문에 홍보비를 8000만 원 더 계상했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우리가 홍보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한... 많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경 포함해서... 추경 빼고, 추경 빼고도 한 6400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항목만 했을 때도. 지금 보니까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도 1만 원에 100부였는데 1만 2000원에 400부로 올랐고요,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료도 35만 원에 24개사, 12월이었는데 100만 원에 200회로 갔고, 행정예고수수료도 150에 50회였는데 200만 원에 100회로 갔어요. 이게 좀 횟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년 대비긴 하지만 기폭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제가 설명을 드리... 이게 근거해서 200만 원 곱하기 100회는 저희가 어떤 평균치의 예산이고요, 지금 행정예고수수료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7500만 원을 했다 그다음에 추경에 1억 2500만 원 해서 2억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도 당초에 1억이었다가 9000... 추경에 9120만 해서 2억이 되겠고,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 영상은 그대로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군정 스팟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TV 브랜드 홍보도 1억 2000 그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다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 세부 내용을, 좀 산출근거를 별도로 좀 추경 내용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자료 드릴게요.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70쪽에 그 스크랩용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희가 지방지나 중앙지나 우리 양평군에 대한 기사를 다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뽑아서 전체적으로 알리게... 인터넷 우리 행정 거기다 띄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양평군 기사에서 쭉 나오는 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출한 겁니다.

이혜원위원

이 부분도 추경에 1320 올렸다가 지금 올해 예산은 2600인 거잖아요.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배가 이 부분도 는 것 같은데...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당초 예산에 6개월 치만 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 당초 예산은 없었고요, 추경에 1320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규수

조규수홍보감사담당관

이것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혜원위원

예, 같이, 예,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구정책단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정책단장 김분자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입니다. 2019년도 인구정책단 총예산은 12억 1284만 1000원이며, 2018년 본예산 11억 1124만 2000원으로 전년 기정액 대비 1억 1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중심으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9쪽입니다. 10개 분야, 25명으로 구성된 부서별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에 1500만 원, 양평청년 소통의 장 양평청년사이다에 2000만 원, 양평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포럼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쪽입니다. 부서별 인구정책 종합 홍보 브로슈어 제작에 1250만 원, 인구정책 홍보용 야립간판 제작에 1100만 원, 인구정책 각종 홍보용 홍보용품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10억, 가족의 행복과 다음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를 위한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2쪽입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종합 홍보 브로슈어 제작이라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지난번에 인구정책 세미나 때 토론자들이 요구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입 시나 또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그때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게 몇 부... 이제 2500부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때, 그 세미나 때 나온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예산 세운 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정책... 작년에 그... 신설이 됐는데 그 부서별 인구정책, 그런 홍보 내용들이 타 부서에 산재돼 있고, 또 각기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단에서 그 부서별 통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 책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전입자나 또한 보건소에 임산부나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주민지원과, 이런 부분에다 저희가 지금 홍보하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난번에 세미나 때 나온 이야기의 반영물은 없습니까, 그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세미나에서 나온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양평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지금 책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세미나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건 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했는데 그날은 전혀 그러지 않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어떤 세미나 말씀하시는지 위원님...

전진선위원

인구정책 세미나 했었잖아.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 포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진선위원

예, 포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 포럼은 이제 외부인이, 지금 외지인하고 지금 현지인하고 갈등 문제가 이제 이렇게 마을마다 좀 있다 보니까... 그 갈등이 주로 땅 진입로라든가 서로 그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한 거는 외부인이 양평에 살려고 왔을 때 먼저 그 지역의 정보를 좀 알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하고요, 두 번째는 집을 짓거나... 거의 오시는 분들이 은퇴자들이 좀 오셔 가지고 전원주택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인허가 부서에서 전체적인... 뭐죠? 컨설팅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 세미나에 나온 것이 그러면 예산... 각 기능에 전파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때... 얼마 전에 그 포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보고하면서 그런 부분을 총무담당관에다가 이거는 좀 종합계획을 좀 시행해 달라 이래서 총무담당관 쪽에서도 그 부서별로 해 가지고 아마 그 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인구정책 종합 홍보 브로슈어라고 했으니까 제목이 상당히 좋잖아요. 뭐 이거 출산하는 것, 뭐 그 정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인구정책단에서 해야 할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서 향후에 이 브로슈어를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세미나에서, 정책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포럼 따로... 오늘, 이번에도 포럼 한다고, 인구정책 포럼 한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1000만 원?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포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 사업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기브로슈어를 제작한다고 하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외부인이 양평에 전입을 할 때...

전진선위원

뜻은 알았으니까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설명은 알았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포럼을 주관해서 하셨으니 그런 분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 그거는 뭐 전입하는 사람이고, 뭐 출산이고 이렇게 표시... 구분하지 말라는 소립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70페이지 두 번째, 인구정책 홍보용 야립간판을 제작해서 이제 부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양수리대교 옆에 있는 데다 붙이는 겁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양수대교 6번국도에 부착... 홍보할 겁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내용을 넣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양평... 서울에서 양평에 교통... 진입하기... 접근성, 그런 편리 접근성, 그런 것을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경인선 전철이라든가 이런 교통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평에서 살면 좋은 점... 해서 출산장려금은 뭐 최대 2000만 원으로 준다, 특정 다수 인원한테 저희가 홍보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아토피, 그런... 양평에 오면 아토피가 많이 다운이 될 것이고, 뭐 등 이런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야립간판에다가 그 내용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몇 가지...

전진선위원

그게 아니라 엄마야, 양평에서 놀자, 뭐 이런 내용 플래카드 붙인 거 아니셨어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그거는 어디서... 그건 관광에서 했나? 금년도에 홍보용 야립간판 두 번 했었으니까 이거 실적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국책사업이 돼 가지고 현재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또 도 사업으로, 도 사업으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제가 안 그래도 의회 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국가에서 내년 10월달부터 아이 1명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해서 조회를 해 봤더니 그건 국회에서 아마 저기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는 계속 유지할 것이고...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가에서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우리 것하고, 우리 군 자체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도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건...

전진선위원

도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이번에 시장... 지역화폐에 넣어준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군 출산장려금하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출생... 출산을 했을 때 축하금식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전진선위원

아, 나중에... 지금 정확치 않으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정리할 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전진선위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본예산 책자 177쪽이고요, 양평청년 소통의 장 양평청년사이다, 지금 여기에 300명 대상으로 토크콘서트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300명씩 같이 진행하면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저희가 300명은 좀 추계치... 저희가 그 예산을 잡느라고 그 추계치고요, 저희가 이 소통의... 양평청년사이다는 사실 지금 정책 중에서 유아, 그다음에 학생, 어르신,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참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상 양평 청년들한테는 아무... 그런 정책이 좀 미비해서 저희가 이 소통의 장을, 청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애로사항이 뭐고, 양평에서 살면서 그런 고충이 뭐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렴해서 토론을 이제 좀 인구정책위원회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토론을 해서 그것이 나온 정책을 인구정책에 좀 반영하려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이게 의견 수렴을 하실 건지, 토론을 하실 건지, 청취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그냥 위로의 장을 하실 건지에 대한 목표가 좀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00명을 2명으로... 2명의 인건비는 2명의 강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아니, 저기 진행자를, 저희가 진행자를 데리고 오는데 진행자를 어떤 사람으로 할지는 그 사람에 따라 또 금액이 틀려지니까... 뭐 김제동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금액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계치로 넣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방향 설정이 명확해야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도 산출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용상으로는 그 부분을 유추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 부분으로 봐서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을 일단은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서 그룹을 좀 조성을 해서 그룹끼리 정기적인 조금... 모임을 통해서 의제를 논의하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의제에 따라서 이제 토크콘서트를 운영을 해서 거기 나온 안 갖고 좀 전문가와 저희가 간담회를 추진해서 이런 부분을 양평 인구정책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까 전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포럼 하고 의견 수렴하는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반영된 내용을 어떻게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은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명확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179쪽에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 지금 연회 2회로 진행하고 계시죠?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의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참여율은 거의 100% 참여율입니다.

이혜원위원

60가족이 다 참여하시나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인구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떤 행사인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구의 날은 7월 11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WHO에서 인구의 날을 지정했고, 또 이런 날을 통해서 인구의 절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국민들을 같이... 함께 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기념행사를 하는 건가요? 주민들을 모셔서 기념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예, 주민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단체라든가.

이혜원위원

어떠한 주민을 얼마만큼 하시는데 500만 원 책정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 행사라고 하면?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행사라... 이 행사에서는 이제 그... 인구, 일단 강사를 초빙해서 인구의 감소에 대한 향후 인구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구의 날에 기여한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유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책...

이혜원위원

유공자 표창과 교육으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분자

김분자인구정책단장

인쇄...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 좀 인구의 날 행사도 좀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화도시개발과장 부재 관계로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 보고를 빨리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입니다. 저희 내년도 특화도시개발과는 금년 대비 181억 원이 증가된 334억 99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용문 다목적청사 신축에 43억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용문 청사는 내년도 4월 30일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2억을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일반회계에 14억 5000만 원, 이건 기반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재비 매각대금이 37억 9500만 원인데 이거는 나중에 토지를 매각해서 다시 군 영업수입으로 들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65억 4000만 원, 또 체재비 매각대금에 74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양평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건립 용역비 1억을 반영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평에는 관광의 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지역에는 용문산, 서부지역에는 두물머리와 세미원, 중앙에는 쉬자파크, 이렇게 세 가지 축을 갖고 하는데 용문산 하나 갖고는 동부지역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옆에 레일바이크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게... 그래서 옛날 채석장을 이제 보강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암벽, 빙벽, 짚라인, 주차장, 뭐 진입교량도 설치해야 되고, 야영장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에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종합운동장에는 저류지가 있습니다. 저류지 그 부지 내에다 하는데 한 60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저류지가 당초에 법적인 기준보다 저희가 여유 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류지의 면적하고 인근의 부지를 합쳐서 600평 정도의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한 60일, 70일 정도는 물놀이장을 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심은 10㎝에서 20㎝가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업SOS 지원단 선진지 견학은 2016년도부터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견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6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용 책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제작을 하고 금년도도 제작이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양평군에 기업이 92개소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140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를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인 한마음 워크숍은 2016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블룸비스타에서 실시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참석해서 격려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출연금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출연금도 생략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같이 2억 원을 계상해서 영세기업, 소규모기업의 시설 개선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6개 업체, 상반기에 4개 업체, 하반기에 2개 업체가 해외에 전시를 하고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보조금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데 홍보부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은 1000만 원을 계상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고려인삼 1개소만 이렇게 나가서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화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454페이지에 양평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하는 거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도 다른 기능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평군 발전계획에 대한 전체 용역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파트도 3억이 있고, 또 일반 양평군 전체 발전에 대한 부분도 5억이 이제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에, 사업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우선 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지금 시급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군에서,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그 사후관리라든가 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또 그것이 수입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지금 질책을 받고 있고,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클라이밍 센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뭐 장소도 알고,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운동장 물놀이시설도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운동장을 만들어서... 1년도 이제 채 안 됐고, 완공한 지. 좀 더 이렇게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면서 아,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 다시 또 추진하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기금 관련해 가지고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육성지원책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를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평 제2영동고속도로 휴게소가, 양평휴게소가 있는데 양평휴게소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우리 양평에서 생산되는 기업 생산품들을 전시를 해서 홍보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제 농산물 홍보 판매장은 양평하고 용문에 있지만 그 관내 중소기업 제품들, 제품들에 대한 어떤 홍보관들도 이렇게 해서 양평이 이렇게 기업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생산한다라는 것도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용역은 그 방향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은. 그런데 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기술파트 있고, 어떤 학자적인 파트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은 양평군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전문가들의 집단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부처의 감사 시 많이 지적을 당했을 건데...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슨 과에도 용역, 여기도 용역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갖고 가는 게 맞는데 그건 아마...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클라이밍 센터도 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가 들어가고 사업비는 대충 잡아도 1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게 벌써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채석장 관계니까 안전 관계를 양평군에서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네 번을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그런 용역이 나온 게 있어요. 암벽에 어떤 보강공사를 하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깥에서 끌어들이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거기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실패한 정책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하려고 들어야지 하려고 안 들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양평은 그냥 이 상태로 가지 않냐 이런 뜻에서... 아, 뭐 사업비가 1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어떤 동부지역의 발전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장...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군유림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쉬자파크에 인공암벽은 있지 않습니까? 8m짜리 있는데 그것도 한 5억 8100만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하는 객은 쉬자파크에, 거기 설치해 놓은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 이용객이 한 170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안전요원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인공암벽, 빙벽, 이런 게 종합적인 센터가 되니까 좀 어느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물놀이장은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 여주도 있고, 가평도 있고, 하남도 있고, 남양주 다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여기 애들이 위험성... 안전요원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영장 만드는 게 아니라... 수영장은 한화콘도에도 있고, 여기 남한강 뭐 무슨...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들이, 애기들이 놀 자리가 사실 없습니다. 돈 주고 하는 게... 이건 뭐 돈을 받는 게, 인근도 돈 받는 게 아니거든요.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안전요원보다도 뭐 알바생을 뽑든지 해서 10cm나 20cm밖에 안 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또 애기들을... 높이는 데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동양평IC의 그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래서 저희 기업 생산품들이 지금 여기 생태과 앞에 네 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부스 하나, 또 일반 기업 부스가 세 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걸 좀 더... 한 개를 더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꾸만 업체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휴게소 가 봐도 어떤 농산물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판매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도 뭐 양평 지역을, 지역을 홍보해 주는 거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