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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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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총예산의 24%, 일반회계의 31%. 이 경기도나 충청도 뭐 평균 24%, 25%보다도 굉장히... 적어도 일본 수준의 복지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용예산이 SOC라든가 일체... 그러면 이 복지예산 추계가 너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상승...

전년 비해서 3 내지 5%씩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되는데 이것도 잠깐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육과 노인, 이 총예산 중에서 보육과 노인이 또 60%를 넘어서요. 66%인가요?

복지예산 7대 영역, 아동, 장애인, 보육, 청소년, 노인, 저소득, 여성, 이 7대 영역 중에서 유일하게 보육과 노인만 집중되고 심지어는 아까 나머지 영역들은, 아까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여성, 이런 것들은 다 합쳐도 10%도 안 돼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 복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31.18%에 이르는 이 복지 총예산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양평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에 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 체감효과가 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2019년도 복지예산 분석, 아까 말한 사회복지 7대 분야가 적정편성이 됐는가 또 아까 서로... 있는 의무적, 법적 경비 말고도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히 배분되고, 왜 청소년과 또 이런 취약분야, 특히 여성, 아동 이런 쪽에는... 지금 내가 언뜻 봐도요, 아동 보육지원, 보호기관, 토, 일요일 공공급식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아요, 우리 예산에.

또 자활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완전히 누락돼 있고 그래서 내가 에둘러서 말합니다. 한 세부사항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용역을, 전문가, 회계 용역을 주더라도 이게 과장님 있을 때 딱 짜임새 있게 짜여야 2020년, 2021년, 연간 또 장기로드맵, 2025, 2030년 나가는 복지예산이 적어도 총량적으로 절대 35%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또 아까 너무 과중한 7대 복지예산, 아동... 우리 양평군 예산은 노인과 지금 집중적으로 보육만 들어가서 그냥 불균형, 아주 심각한 불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균형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체감효과가 떨어진다.

사실상 여기 국제결혼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다 폐지, 조례까지 폐지해서 지금 없애야 할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적인 것을 2019년 예산 분석보고서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부 통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