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정동균 군수님에게 군정슬로건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의 의미와 이행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슬로건을 정할 때는 현재의 상황을 반추하거나 미래의 희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군수님께서 선정하신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은 민선 6기 이전을 평가한 결과의 산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의 이슈 또한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광복절 치사에서, 최근 시정연설에서도 이 슬로건을 군정의 기준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군정슬로건을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선정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군정슬로건 중에서 군정 업무 방향에 적용하실 부분, 특히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군정슬로건을 적용할 때는 조직 내부에 바르고 공정한 분야, 또 조직 외부에 적용해야 할 바르고 공정한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조직 내부에서 군수님의 군정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제 특히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시던... 감사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군수님, 이 군정슬로건이 적어도 공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양평군에서 역대 이례, 해방 후 70년 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결코 공정하지 않았다, 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적어도 균형추가 한 번 정도는 바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공정의 가치는 적어도 지금 현존하는... 한번 대토론회를 제안코자 합니다. 적어도 한 번도 없었던, 양평 사상... 전·현직 살아있는 생존 국회의원 또 전·현직 군수님들 전체, 역대... 또 전·현직 모든 군 의원, 뭐 실내체육관이든 군민회관이든 다 한번 초청해서 군민의 날 즈음해서라도 양평 미래,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대토론회와 그분들의 정말 지혜를 좀 한번 아우르는 그 모든 것을... 한번 그분들의 서면도 좋고, 건강이 안 좋다면 뭐 전언도 좋고... 그래서 방금 여기 군수님께서 121쪽, 저한테 자료를 주신 이 소통과 협치 또 아까 말한 대로 언론과의 소통 또 더 나아가서는 대외적인 거버넌스 구축,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과거에 우리 양평군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열심... 공을 세우신 이 모든 원로들을 한번 초청해서 지혜를 좀 한번 구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양평군 발전적 도로확충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서울간 고속도로, 양근대교 4차선 확장,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선 확장에 대하여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지금 양평의 도로확충 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지금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나 양근대교 4차선 확장,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확장, 국도37호선 양평-여주간 4차선 확장에 대해서는 오랜, 우리 양평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성연설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셨고, 또 공약사업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착공 완료하겠다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착공이나 완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언제쯤 가능한지, 착공 완료가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의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전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1993년도 몽양추모사업회가 여인혁 양평의 몽양 후손과 함께 당시의 지역 언론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 지난 2000년 양평에서, 지역 언론에서 추진된 양평의 전 도 의원님과 양평의 지금 현 한국소설가협회 백시종 선생을 중심으로 한 양평의 추모사업회와 서울의 이부영 선생과 전적으로 몽양추모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대, 양평에 있는 추모사업회와 서울의 기념사업회가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백범 기념관에서. 그게 오늘날 양평 기념사업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군의 자체적인... 아까 추모사업회가 서울에 있는 기념사업회로 통합되다 보니까 이 몽양에 대한 아까 그간의, 과거의 민선 6기에서 여러 가지 편협된 어떤 판단과 왜곡된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는 바람에 지역 내 엄청난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는 이런 추진 과정, 그간의 양평군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었던 추모사업회의 뜻과 또 그걸 통폐합해서 하나로 서울에 있는 수유리 묘소까지 다 관리하는 그런 기념사업회 뜻을 받들어서 적어도 이번에는 정말 올바른 군수님의 결단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과정을 한번 그간에 살아계시는 장철균, 양평기념사 초대 장철균 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아까 2019, 8년도 한국소설가협회장인 백시종 선생 또 저, 이 세 사람이 몽양기념추모사업회의 상임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런 분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좀 결단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윤순옥 군 의원입니다.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양평군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신 양평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선택해 주신 만큼 부족한 부분은 공부해서 채워가며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군민들의 뜻이... 군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만 양평군민과 1500여 명의 공직자 모두가 한 현안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공유할 때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양평공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양평공사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양평공사 경영 혁신을 위한 진단용역을 통해 조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해 관내 농산물 재배농가 이익 창출과 군민이 신뢰하는 양평공사를 운영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이 되시기 전 양평공사를 바라본 견해와 민선 7기 군수님이 되시고 난 후 양평공사를 바라본 견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되시기 전과 되시고 난 후 양평공사를 바라본 견해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은 양평공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등 군 대행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현재의 경영성과와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양평공사 조직개편 그 방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군수님의 또 정확한 견해와 또 양평공사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평공사 부채비율이 2017년 기준 158%이며, 이 중에 금융부채비율이 140%, 대부분 금융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금 등이 2019년도에 22억, 2020년도에는 48억이 상환 도래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양평공사 자체적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끝나신 거죠?

예.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드는 생각은 양평공사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좀 진단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은 용역에 대한 부분, 진단용역을 해서 진행하시겠다란 내용이었고, 또 그동안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잘 밝혀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의혹도 중요하고, 현재까지 진행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검토사항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향후 계획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양평공사에서도 자체 진단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진단 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됐었던 내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다음, 송요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께 건의합니다. 우리 공사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벌이 명확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경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례를 들면 볼링장이 망가졌습니다, 현재. 지난 11월 19일날 망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를 않고 지금 한 달이 가고 있고, 상황을 알아보면 앞으로도 언제 고쳐질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인원이 8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다, 다 월급 주고, 근무해 나가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그마한 시설이든 또 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 부분도 마찬... 다른 위탁시설도 다 마찬가지 지금 이 겨울에 봉급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공사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고, 사람 와 있지도 않고 하는데도 봉급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잘못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인원은 다 정규직화 해 놓고, 이게 큰 문제다... 그래서 군수님이 전반적인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상과 벌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고요...

다음, 박현일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양평공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누적돼 있습니다. 다 이미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 군민들이 생각하는 인사 비리 또 남품 비리 또 회계 비리, 거짓 의회 보고, 뭐 하나하나 말할 수 없는 총체적인 부실과 난국입니다. 또 군수님이 취임하시기 직전인 지난 3월, 올 3월에 이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적어도 몇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와 있습니다. 그게 군수님 취임 직전, 3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취임해서 또 종합적인 지금 용역을 또다시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직전 그런 용역보고사항이, 그게 양평공사의 개선사항이나 종합실태보고입니다. 그런 것들이 군수님께 올바로 보고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보고를 토대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용역을 줘서 과연 어떤 내용을 끌어낼 것인가, 과연 군민들한테 어떤 것들로 비쳐질 것인가, 차라리 차제에 어떤 청산 절차라든가 뭐 방금 말씀하신... 역순으로 행안부에 지자체장이 오히려 공기업 실태에 대한 점검을 의뢰해서 과거에 행안부에서 전라남도 한 지자체에 조건부 청산 절차를 갖다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 오히려 아까 말한 인사 비리와 납품 비리, 그동안 숱하게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한 번도 회계 비리... 심지어는 저희들 파주, 가평 땅마저도 178억이라 해 놓고 2년 뒤에 46억뿐이라고 이 의회에 수차례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올 군수님께서는 과연 파주 땅과 가평 땅이 얼마나 적정선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 시가를 반영하는... 그걸 매각했을 때 과연 이 부채를 얼마나 탕감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는 어쨌든 검찰 수사의뢰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군수님의 정말 이번에 용역에 대한 또 직전 군수님 때 용역사항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철저히 다 한번 종합 아우르시고, 또 우리 고위 공직자들의 지혜를 빌려서 이번에야말로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군수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특히 양평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평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현상인 그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령화, 저출산 원인은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큰 난제로도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포털 자료에 의하면 얼마 전 정부가 일자리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내년에 슈퍼예산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225조 원에 달하는 기금과 여윳돈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재정을 투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여가 되고 있고요, 양평군도 2018년 11월 말 출생인구는 499명 정도 되는 반면에 사망자 수는 약 938명 정도로 좀 추가 예견되고, 예상되었습니다. 양평군 인구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 대한 점과 보완점과 또 양평군의 인구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하셨을 텐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형 인구정책 핵심 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의 보완점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인구정책의 지금까지 진단한 점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지금 과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부분과 또 젊은 인구 유입에 대한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인구정책은 지자체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정책도 앞서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시한 핵심과제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혹여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진단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양평군에 맞는... 양평군이 지금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12개 읍면별로 인구수의 변화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정책도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에 특화된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 향후 계획과 지역별 맞춤형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이 검토된 바 있는지 또 검토되었으면 어떤 과제로 수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제가 아이 낳기... 낳을 사람이 없...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한다는 것들도 하나의 문제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사 등 인허가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그리고 태양광 설치,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관련해서 주민갈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사 허가 관련해서 2017년에 74건, 2018년에 142건으로 한 52%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축사 적법화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는 반려와 또 행정소송 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축사 허가에 따라서 주민갈등 원인과 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은 없는지, 있는지, 있다면 검토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예,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 인허가하고 관련된 주민갈등 또 이에 대한 대책방안, 현재 뭐 사실 제일 많이, 인허가 부분에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뭐 다른 법도 많지만 특히 뭐 어떤 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법이라는 게 법을... 하나가 있으면 법을 서로 지켜야지만... 양쪽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역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법적인 문제에서 제재를 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냄새하고 관련돼 있고 사람의 생활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법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단 생활하는 데 불편이 따르고,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니까 그런저런 거에 대한 이제 민원이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건 종전 의회에서도... 2013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축사에 대한 인허가 제한, 제재방안, 또는 뭐 해소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완벽하게 정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쨌든 무허가 축사하고 양성화하고 맞물려서 신규 축사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신규 축사는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지금 억제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축사는 거의 뭐 힘들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 규정에 딱 맞춰서 들어온다면 할 수 없이 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적법화 시행 중에 계신데 그 이행계획서가 제출이 됐죠?

예.

예, 그럼 그 이행계획서에 대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대개 이행계획서 지금 현재 낸 거 대부분이 기간 내에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개 뭐 축사를 지을 때 짓다가 조금 더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남의 땅을 침범을 했다든지 또는 뭐 구거부지라든지 국가, 국가부지나 군유지, 이런 데 침범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나 국유지에 있는 거는 또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분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 토지를 또 사야 되는 문제, 또 산다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옛날부터 소 한 마리, 두 마리 기르다가 집, 막 우리 안에서 기르던 게 그게 조금씩, 조금씩 증축이 돼서 이제 축사가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또 다른 주변에서, 그 옆집 주변에서 또 다른 민원이 돌출되다가 보니까 이런 게 즉시즉시 처리 못하는 그런 사항이 거의 한...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축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축사, 안 되는 지역에다 지은 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또 수변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한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축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법이... ’90년대에 이제 한강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제재사항이 나오다가 보니까 옛날에 생업화돼서... 축산업을 생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마지막 2차로 우리가 내년도 9월까지 적법화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좀 걸쳐있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지역개발국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분할을 해 주든지 임대를 해 주든지 사용승낙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불편을 최소화시켜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의 새로운 또 2차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감안... 임대를 해 준다든지 분할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추가적으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선별해서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이행 그 기간까지 이행계획서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 내려야 되고, 벌금... 때에 따라서는 뭐 고발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뒤따르죠.

예,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민원에 대한 발생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적법화 과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주민갈등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

거의 뭐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남의 땅에 있는 거,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굉장히 고질적인 그런 민원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인허가 현황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내용은 확인되는데요, 사례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발생한 사례를 어떻게 지금 중재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좀 더 그런 갈등 사례를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중재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별도로 저희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중재를 할 때는 법적인 부분에서만 얘기를 해 줍니다, 저희가 어느 쪽의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이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상대측에서는 좀 이해를... 참아 달라, 이해해 달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갈등을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축사도 적법화 과정에 의해서 또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법률상 하자 없는 신청사항을 다수민원인 때문에 수허가자들을... 불이익을 또 처분하는 방법도 옳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이제 시행 전에 사안이 발견이 된다고 하거나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설명... 허가 전에 사전설명을 한다거나 안내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축사가 들어온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선 내부적으로 법적인... 물론, 검토는 이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이상이 없을 경우에 그 현지, 신청지 주변에 가서 그쪽 지역 사람...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이런 게, 지금 축사가 들어오는데 괜찮겠냐, 뭐 이런 식의 정도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경우에 혹시 사전에 좀 갈등이 좀 해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축사가 들어온다는 건 뭐 사실 뭐 좋아할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 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축사하고 인접해 있는, 가장 그 단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뭐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말들이 많죠.

예, 그러면 이 적법화에 따라서 혹시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 또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또 이전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현황은 뽑아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역시 지금 축사 적법화하는, 그 양성화 조치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가장, 제일 많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법화 수준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예, 그러면 이전도 신규로 보는...

이전도 신규로 봐야죠, 예.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해 보고 계신지 검토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저희가 입법활동을 하는 부분... 공무원들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진 걸 갖다가 지키게 하고 준수하는 입장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 범위 내에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희가 제공할 건 제공하고, 또 준수를... 지키게 해야 될 건 지키게 하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축산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좀 지속적으로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관련 법률을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고, 행정적 절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갈등 사례와 예견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례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진단해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 행정관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중재역할을 하셔서 주민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한발 나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갈등 그 봉합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연구,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가, 도저히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부서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의 시점과 여러 가지 법률상에서 꼭 행정적, 법률적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도 주민들과의 좀 호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신 이혜원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신 다음에 미래특화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현일 의원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언론인 관계 여러분, 또 실과소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님께 양평독일타운 및 물류단지 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 요지는 양평독일마을 조성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 또 향후,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답변... 질문을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적정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독일마을, 물류단지 추진 그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또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한번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특화사업단장 이창승입니다. 질의하신 양평독일타운 및 물류단지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평독일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군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양동면 지역의 한독경제문화협력의 상징적인 관광명소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거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5만 평에 단독주택 119세대, 공동주택 114세대 등 총 233세대를 시행자인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약 91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개발형식으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사업 초기 MOU 체결 시에는 전체 군유지 60만 평방미터, 18만 평을 대상으로 산업물류단지를 포함해서 복합시설로 조성, 추진을 하려 하였으나 전체 부지 중에서 물류단지 조성 부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임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불가하여 부득이 주거시설인 독일타운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17년 11월 토지대금 52억 원 완납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하였으나 시행자 측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개발사업의 특성상 자금조달이 사업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원활치 못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행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반 추진과정을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타운 조성 초기에 구상했던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파독광부가 7900명입니다. 또 간호 인력이 1만... 거의 1000여 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거의 80이 넘었습니다. 정말 고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이럴 차제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추진한 남해가 정말 40억을 가지고 코딱지만 하게 40채 지었습니다. 우리 양평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양평은 또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에 적어도 방금 말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는 생계를 위해서 먼 독일에 가서 고생을 했는데 이 수도권 근처에서 남은 여생이나마 또 독일인과 결혼했으면 적어도 계절별, 여름 한철이라도, 6개월 정도라도 양평 와서 사시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런 추진에 대한 관심은... 이따 좀, 문제점 이따 나중에 짚고요, 거기에 더 부차적으로 적어도 그때 우리 독일대사까지 와서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 기대감은 나머지 땅들에 대한... 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독일맥주타운이라든가 또 당시에 독일의 여러 기업인들이 배석을 해서 독일에 대한 어떤 자본유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양평에 적어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즈음한 양동면에 대한 어떤 독일타운 또 독일타운에 대한 물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했는데 그 물류센터 또는 산업단지, MOU 체결 과정, 여러 가지를 압축해서 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에 MOU 체결 당시에는 물류단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18만 평 중에서 5만 평을 제외하고는 악산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보전임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발여건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해서 주택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잠깐 말씀했다시피 지금 양동면 지역은 지금 산업단지가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 지역 주민도 이 산업단지가 빨리 들어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이번, 금번 조직개편 시에 산업단지를 전담하는 부서, 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양동면 지역만이라도 양평군에서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물류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양동면이 양평군의 12개 읍면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동면 면적이 구리시 면적의 1.6배란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외됐습니다. 아마도 10월 말 현재 양동면 인구가 4700명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양평군 인구가 최대 정점에 있을 때 인구가, 양동면 인구가 1만 2701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양동면이 하여튼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양동면만이라도 이 지역을 수정법에서 좀 풀어서 양동면만이라도 좀 발전시키는 계획을, 산업단지가 됐든지 물류단지가 됐든지 하여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물류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착공도... 일단 집을 지었... 차후에 아마 연차사업으로 장기로드맵으로 들어갈 걸로 계획됩니다. 다만, 아까 나머지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50만 평이라 해 봤자 여기 15만 평 주고, 남은 나머지 악산이라서 사실상 진입 근접성 면에서 여러 가지 떨어진다, 또 만약에 하더라도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 그것을 이 독일타운에다 직접 모든 걸 다 의존이 아니라 민간섹터, 제3섹터로도 또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강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심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우리 군에 대한 군수님이나 또 여러 단장님, 국장님들 또 다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임 군수를 상대로 돈을 요구했다 해서 서울에서 양평군에 헛소문을 내고, 또 그것을 경찰서에다 고발해서 전임 군수가 독일타운과 관련된 어떤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있죠?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서울 서초인가요? 무혐의, 그래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2017년 11월 토지대금을 이제 완납했죠, 우리 군에 다?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제반 행정절차도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독일타운 대표, 우리 양평군에 독일타운 대표이사 권기정 선생이 사인 간의 쟁송으로 지금 현재 구속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구속 상태를 우리가... 군에서는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그것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현재 독일타운 추진하는 데 혹여라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봐야 됩니까?

글쎄, 이거 뭐 사업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채무관계로서 고소가 돼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적인 게... 물론 사인 쟁송을 제가 뭐 이 공식석상 자리에서 다룰 건 아닙니다만 다만, 그 영향이 혹여라도 우리 군에 큰, 중차대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단장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런 일정 차질에 대한 이런 대비책들은 마련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또 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독일타운 측에서는 STX건설을 시공사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대표 절차, 행정절차 다 마무리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아직... 금년 말까지 지금 추진 중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완료를 안 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2019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도 거기에서 약속시한은 좀 지켜달라고 한번 담당 부서나 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표명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하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많습니다. 지금 제반 추진과정을 또 제가 한번 되짚어본 것은... 이게 또 왜 하던 질문 계속 질문하냐. 사실 이게 올해 완공 연도입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한테 약속한 것은 2018년까지 다 분양을 끝내서 나머지 이제 물류센터가 내년부터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만 너무 더디게 2013년부터 해서 벌써 햇수로 6년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 적어도 양평군의 군유지 18만 평을 대상으로 물류단지를 하겠다, 또 청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올해, 2018년도 3월 7일자로 홈페이지, 독일타운 주식회사 적어도 분양과 관련된... 그분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부 서초구에 사무실도 다 차려놓고,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절차를 다, 행정절차를 갖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자체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여 확인하셨는지요.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예, 한번...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적어도 얼굴입니다, 홈페이지가. 적어도 그런 것들을... 거기에 땅을 관심 있거나 또 어쨌든 독일에 계신 분이거나 가장 근접성이 높은 것이 홈페이지인데 이것마저도... 그래서 아, 이게 뭐 내부적인 행... 저기 뭐랄까, 사무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세부 관련 내용을 공무원들 통해서 직접 현장을 한번 다녀오게 하고, 또 관련 사무실도 과연 인력이 확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지금 우리 양평에 와서 의지, 군수님과 의지를 확약하거나 표명한... 전에 롤프 마파엘 독일대사는 이미 교체된 상태고, 지금 그 후에 혹여나 우리가 그 협약상태에서 독일 그때 예를 들자면 물류 관련 연합 회장님이라든가 아까 독일대사라든가 어떤, 그다음에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STX에서 지금 건설사로, 건설사로 시공사가 선정돼서 추진한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금년도 말까지 대표이사를 지금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 저희 계획은, 뭐 저희 마음,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12월달까지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양동면 지역 주민도 이 독일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터트려놓고 아무 것도 움직인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여튼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협업을 한 독일타운 주식회사에서 어떤 의지가 있었고,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환경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고, 또 빨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그간의 토지 비용에 대해서 납부를 여러 차례 유예를 하고, 또 그 시일을 엄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표명하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하겠다 하면서도 또 올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917억에 대한, 그 사업비에 대한 이 PF자금 일으킬 수 있는 과연 능력이 있는가 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것들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정능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과연... 이게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매입비 52억은 어쨌든 완료가 됐지만 과연 중핵적인... 당초에 이게 사실 국가 돈을 좀 따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파독기념관이라고 해서 전 정권에서 적어도 국가에서 다만 50억이든 100억이든 파독... 이게 파독기념관을 설립한 다음에 지자체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거기에 아까 주거단지, 주거단지 독일타운이죠. 우리가 독일 빌리지, 독일타운 빌리지를 갖다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가 아까 독일의 민간기업이라든가 아까 지원, 경제적인 지원업체가 또 한국과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아까 물류타운, 1차, 정부에서 1차적인 베이스를 까는 파독기념관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뭐 간사, 뭐 조그마한 미니박물관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광부들의 뭐 예를 들자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지원사업을 근간으로 한 아까 우리 군에서는 독일타운을 만들고, 그다음에 부차적 물류단지를 그다음에 일정 로드맵을 정해서 이제 차근차근 가는 절차인데 지금 이 파독기념관 관련해서도 혹시 군에서 그...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지만 아마 그 근간, 골격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 근간이 있어서 독일대사가 적어도 양평까지 오셨고, 또 독일 관련 여러 가지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양평까지 오셔서 협약을 하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파독기념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살아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서 혹시라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 군수님이 또 발이 넓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고, 또 아까 1차 숨통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파독기념관 정부 예산으로 쓸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뭐랄까, 정상 추진하는 데 오히려 행정적인 지원으로, 하나의 국면 전환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인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제점을 갖다 걱정스럽게... 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방금 최종계획서의 개발목표가 식료품 제조, 음료 제조, 도소매업, 농업융복합 산업단지를 하려 하는데 이것이 의구심이 든다고 아까 인수위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917억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과연 재정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또 표명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만에 하나라도 이게 다시 재매각, 우리 땅을 갖다 이렇게 확보해서 그간의 차액을 노리고 혹시라도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 이런 걱정스런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 줬습니다. 주민들도 일상적으로 이걸로, 독일타운으로 인한 양동의 잠재적인 지가상승은 이미 다 끝났다고 봅니다. 왜? 앞서서 이미 양동이나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이 이걸 가지고 한 5년 정도 막말로 울궜습니다. 수도 없이 인터넷상에서 띄우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걸로 인한 어떤 주민들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의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우리 군과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때 어떠한 행정조치,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정말로 환수, 공유재산에다 환매권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처럼 만에 하나, 백만분의 1 하나 우리 군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막판 대책, 끝장 대책을 갖다 가지고 계신가 한번 말... 의지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여튼 내년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이 어려울 때는 이 도시개발법상에 사업시행자가 약간 변경 관계... 말씀하셨다시피 변경 또는 사업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매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환매권은 실익을 사실상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52억을 다시 주고 우리가 찾아오는 게 나은 건지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하여튼 앞으로 2019년도에는 하여간 독일타운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후속조치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맺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과 협약에 의해서 정상의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게 최근 1년에 민선 7기 지방정부 들어와서 적어도 어떤 움직임도 가시적인 행정, 어떤 독일타운과 관련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타운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인 간의 쟁송으로 인한 현재 구속수감인 만큼 이 내용을 적어도 서울... 양평 여의도사무소든 서울사무소가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혹시나 인사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담당 부서에서 먼저 발 빠르게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나름대로 좀 보고를 갖다가 의정평가의 날 통해서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년에, 내년에 반드시 그 부서가, 업무 관장 부서가 생기고, 또 아까 서울사무소가 개설됐을 때는 1차적으로 우리 군에 적어도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한 이 KDI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고, 그 총재가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과연 양평과 연관된 사람들이 지금 다 이선으로 물러났는가. 두 번째, 우리 군에다가 적어도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물류센터를 투자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곡물조합 관계자들, 과연 그분들이 그대로 존치를 하는가, 또 현재 그런 곡물조합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전히 양평군에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아까 서울사무실을 통해서 한번 정확한 실상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의 군 계획 세우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곡물조합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떨어져 나갔고, KDI만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한번 연초에 한번 다시 부서를, 여기 관계 기관을 방문해서 다시 확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히 독일타운 주주 구성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지금 여러 가지 저한테 첩보가 들어온 게 상당히... PF자금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투자자도 일부, 예를 들자면 5억 정도... 작은 규모의 투자자들이 이미 이게 너무 더디니까 이탈이 되고 있다는... 그래서 주주 구속문제라든가 이 정확한 내용을 소스를 갖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 군 정책 판단의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미래특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세미원 경영합리화 및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용문산 은행나무의 가치가 대략적으로... 과거에 언론사, 방송국에서 한번 책정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얼마 정도라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문화복지국장 박신선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한 1조 뭐 한 8000억 정도 드는 걸로 그때 추계가 아마 됐을 겁니다. 이걸 일단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미원 관련된 것 질문드리는 것은 세미원이 너무 지금 단독법인으로 되고도 또 우리 군에서 또 전문경영인 또는 우리 군의 전문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또 전직 공직자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내년에도 역시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를, 예를 들자면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의회에서 이런 것들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지금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합리화와 수익구조를 개선 없이는 세미원은 정말로 여러 가지 난맥상에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간의 언론보도로 인한... 회계검사의 부실로 인한 뭐 여러 가지 횡령사건, 또 조작사건, 또 과다한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매년 지원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 또 이런 기관 감사에 대한 과연... 이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도 필터링이 안 돼서 우리 군과 군 의회에서 적절 감사, 특히 회계감사를 했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간의 우리 군에서 예산을 변제목적으로 해서 유물을 갖다가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장고도 신축을...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했습니다. 양평... 첫 번째는 경영합리화 및 수익구조 개선방향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유물관리 실태 및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지난번에 우리 변제목적으로 유물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수장고를 지금 신축계획이 있는가. 세 번째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배다리를 갖다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매해마다 개보수비만 투입되고 또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이것을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배다리 보수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방안이 과연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을 모두 아우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화적인, 적어도 흑자를 낼 수 있는 세미원 활성화 중장기 방안, 관광객... 대체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양평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미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미원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되는 등 경영이 개선되고 운영비와 경상비는 자체 충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세미원은 이제 2004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2012년 7월달에 이제 재단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한 23억 정도의 자체수입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 또 자체사업비,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이 되고, 그 이외의 하드웨어적인 것은 이제 군에서 좀 출연을 해서 매년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합리화하고 있으면서 23억에 대한 자체수입에서 지출까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매년 회계감사든 또 내부적으로 또 조직 TF팀을 구성해서 합리화를... 가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하루아침에 될 일이 없고, 어쨌든 그 인프라 구축, 특히 봄과 가을... 우리가 이제 연꽃이죠. 연꽃도 사실 봄이 아닙니다. 실제상으로는 우리가 가장 7월달, 8월달 그리고 수련축제가 우리가 9월, 10월 그리고 나머지 거의 5, 6개월은 지금 관광객이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세미원 활로 모색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미원 유물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사정, 안타깝게도 세미원 관리 책임자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 중에 우리 군에 이 대납처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런 것을 갖다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물을 관리할 수장고 설치가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과연 안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사항인가. 또 만약에 올해, 내년 이런 것들 정상적인 추진하는 그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에둘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물관 내에, 4층에 기존에 이제 교육실을 개조를 해서 10월 중에 수장고를 설치를 완료해서 기존의 유물이 한 700여 점이 있는데 일단 이전 완료해서 지금 배치를 해 놨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변제물품이 한 2000여 점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박물관협회에서 인증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박물...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2000점을 수장고에서 별도로 보관할 시에는 세미원 인근 지역에 수장고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별도 지역에 수장고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4층에 수장고를 설치해서 기존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과거에도 유물을 여러 번 제가 등록... 유물 등록대장을 요청을 했고, 또 그때그때마다 수치가 달랐습니다. 처음에 뭐 100여 점 했다가 나중에 뭐 한 300여 점 했다가 지금 이제 최종 692점이 우리 수장고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어찌됐든 수억 원입니다. 수억 원 상당의 현물변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확인을 했을 때는 뭐 한 8, 9000점 됐는데 사실 다 썩고 이제 남은 게 1944점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 1944점인데 이것도 우리 생활유물로서 적지 않은... 구입하려면 정말 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용문산 우리 친환경농업박물관 중장기계획 향토... 아마 용역을 줄 겁니다. 그 지하 부분이라든가 2층 증축하게 해서 혹시라도 이런 유물들, 생활... 거기에도 생활유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성이 있어서, 특히 또 관광지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수장고라든가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같은 용역을 주니까 타진을 해 보시고요. 아니면 어차피 세미원 자체 내에서 이 우리 군유지라든가 확보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만에... 민간부지라도 두물머리 쪽이든 아니면 개인건물 사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생활유물, 특히 양수리나 두물머리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히 두물머리 일원에 지금 두물머리 청동기 유적... 개인적인 민간, 개인이 두물머리 청동기 유적 아이들 뭐 전시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와 연계를 한다면 우리 두물머리 관광자원 또 세미원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유물 지금 남아있는 총 2636점에 대해서 향후 우리 관광자원으로 해서 세미원이나 또 양평관광 활성화에 꼭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목록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계획까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요, 당초에 이제 700여 점은 지금 수장고에 이제 설치를 해서 보관 중에 있고, 또 혹여나 생활 그 유품이기 때문에 이동 시에 또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농업박물관의 지하의 수장고에서 보관하는 것, 그다음에 또 두물머리 인근지에 별도의 수장고를 또 설치하는 부분 또 세미원 내에, 경내에 수장고를 또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을 장기적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정평가의 날인가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유물들을 수장고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전문가... 진품명품을 가려내고, 또 과연 유물로서의... 1944점 중에 상중하로 따져서 과연 뭐 국보급 있는가, 또 일반적인 또 보관 유물이 있는가, 또 적어도 변색이나 탈색이나 적어도 습기에 대해서 민감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존처리를 해야 될 것이 없는가, 그래서 사전 조사 용역을 꼭 거치셔서 그 유물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가치로운 것들은 아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한번 용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과정이 이제 박물관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은 후에 예를 들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가야 되고, 저희네가 내부적으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배다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과연 배다리가 이게 맞느냐, 또 왜 우리 4.5m 정조대왕 이 배다리를 못 만들고, 중국에 가서 중국 장인들로 하여금 배다리를 갖다가 양평에다 놓느냐, 어찌됐든 놔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래 못 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그래서 배다리라는 것, 우리가 말로 국보급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말 쓰지를 못하고 지금 열수주교란 말로 지금 세미원과 우리 두물머리를 연결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잦은 고장으로 누수도 심하고, 또 보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근원적인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세미원 담당자라든가 전문가 조언을 얻었는지, 또 향후 이런 보수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또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그런 예산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에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상부, 하부를 2억 15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게 항구적인 방법이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방법을 검토했을 때 FRP, 또 뭐 철선,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초기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우리 협의 결과. 그래서 초기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한... 저희네가 올해 상부, 하부를 이제 보수한 결과 한 10여 년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을 가는 것을 초기비용이 한 30억 들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2억 1500만 원을 가지고 상부, 하부를 보수를 한 거니만큼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저희네가 관리를 잘한다면 그래도 좀 기나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긴급보수를 했다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이 항구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혹여라도 안전상에... 겨울철에 녹았다 풀렸다 하다 보면 밑에가 구멍이 나서 혹시나 인사 사고는 나지 않을까, 과연 매일같이 그 관리인들이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그 배다리를 점검을 하고, 또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마 제언이 들어갔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전 양수리 최상호 의원님께서... 우리 한선 1인자죠. 수도권에 있는 한선... 이 남양주에 계시는, 조안면에 계시는 이 김규성 선생님이라고 원래 여주 그 우리 이포에 있는 그 한선, 특히 이제 우리 평저선이라고 그러죠. 남한강을 다 오르내렸던 어쨌든 세곡선들을 다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30억 내외의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선 목적이... 지금 배다리 갖고도 충분히...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설계도면은 한국의 평저선을, 배다리를 줬기 때문에 유사하게는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보완 조치를 하면 우리 배다리를 수명을 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군에 적어도 이런 관련 전문가라든가 또 그 제3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 한선 전문가를 모셔다가 과연 지금 있는 배다리가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연한을 갖다 늘릴 거고, 또 혹시라도 전면 개보수를 한다면 총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자면 절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자문을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평에... 그분 연세가 이제 칠순을 넘겨서 양평 배다리 원형 복원의, 마지막 한선 복원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 아까 FRP나 철선에 대한 설령 부분으로 간다면 10년, 20년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배다리 목적이 정조대왕 어쨌든 배 복원이고, 열수주교보다는 적어도 국보급을 재현한다는, 그런 문화재를 재현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충실성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원, 이럼에도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지금까지 질문한 것이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경영합리화입니다. 과연 이게 내년에, 2019년 민선 7기 정동균 군수 정권하에서도 여전히 돈이 1년에, 1년에 20억 정도 입장료가 걷힘에도 또 한 7, 8억 정도를 줘야 됩니다. 이 경영합리화를 어떻게 쇄신할 것이고, 혁신할 것인지 그 의지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네가 자체적으로 그럼 과연 세미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활성화를 해서 수도권에서 진정 관광지로서 또 유... 휴양지로서 그것을 자리매김하겠느냐라는 이 전제하에 우리 자체 TF팀을 지금 꾸려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를 또 협의해서 저희네가 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2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세미원에서 나갈 방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얻게 되면 차후에 이제 1월 초에 의정평가의 날을 활용해서 세미원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겨울을 공략하지 않으면... 세미원 경영합리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겨울을 공략하라, 두 번째, 예산을 집중 투입하라, 선택 투입하라. 우리가 세미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또 세미원 좁은 면적 하에 수변생태뿐만 아니라 관광차원까지 같이 믹스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중국의 정원에 와 있는지 한국의 정원에 왔는지 여름철에 수변생태정원에 왔는지 어디 인지를 지금 정체성 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가장 봄을 일찍 맞이하는 데는 상춘원, 민간인, 개인 땅을 사서라도 이거 상춘원 한 동 가지고는 가장 봄을 먼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동백꽃이 피든 수련화가 피든 어쨌든 이 봄을 상품을 좀, 계절상품을 늘려야 되고, 또 하나 겨울에 빛을, 축제를 하든 크리스마스 어떤 이벤트 축제를 하든 겨울 관광객도 좀 늘리는 방안들을 또 강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시 설령 자문관을 구하든지 아니면 관광 우리 이번에 채용하시는 문화관광정책관을 거기다 상주 배치를 하시든지 세미원 사장인 부군수님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출근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하시든지 정말 이 지혜를 모아야지 세미원 그 막대한 자원, 양평에서 양대산맥 자원입니다. 용문산과 세미원에서 돈을 벌지 못하면 양평은 정말 힘듭니다. 그 비상한 각오로 혁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세미원은 이제 새 대표가 다음 주 정도는 새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순을 지금 밟고 있고요, 또 12월 말까지 이제 새로운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새 대표의 그 경영전략과 또 저희네가 받은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2019년부터 세미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청사진을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세미원, 양수리 일원에 이거 뭐 이사가 아니라 양수리위원회, 예를 들자면 자문위원이라든가 어떤 추진... 협조할 수 있는 어떤 인사들을 꾸며서 세미원의 어떤 지원방안도 강구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과 상의토록 하고,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19년도 출연금 8억 4200만 원을 승인해 줘서 감사하고요, 그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미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세미원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정평가의 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내지 설명토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냥 압축해서 저도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겠습니다. 통괄 질문하겠습니다. 타 기관 도로사업, SOC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아침에 군수님이 잠깐 말씀을 한 바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관심을 기울이는 게 서양평IC에서 군도 1호선 접속도로가 2019년도 예산 편성과 적어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일괄질문입니다. 두 번째, 수도권 제2외관순환고속도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아침에 군수님이 말씀했지만 그 추진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호-수입간 지방도 391호선에 대한 지금 추진상황과...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345호선 비솔고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문역 KTX 정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뭐 다 제목만 들어도 국장님께서 아시겠죠? 일괄적으로 질문을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듣고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국장 이종승입니다. 서양평IC 군도 접속도로에 관련된 우리 군 예산 확보 사항은 내년도에 군비 50억을 확보하는 걸로 준비가 됐고, 국비에서도 30억이 확보되는 걸로 해서 전체 80억을 가지고 2020년도 말까지 준공시키는 걸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문호-수입간 지방도 391호선하고 345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건설계획, 5개년계획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뭐 건의를 드렸고, 특히 비솔고개 사업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서도 방문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 지방도건설 5개년계획에 내년도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 그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게 아마 반영이 되면 내년도 후년... 최소한도 내년 중간부터는... 지금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세워져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KTX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획재정... 도 의원님들도 오셔서 다 이야기하고 가셨지만 저희 군에서도 용문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용문역 정차 내지는 양평역하고 용문역하고 교차정차,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 어떻게든지 용문역... 용문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에서도 관계 건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낸다든지 필요하면 저희 군수님도 철도청에 방문을 해서 협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 고맙습니다. 용문역 KTX 정차는 우리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사업... 여러 해 동안 주장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건교에서도 오셨고, 이런 차제에 아까 교차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19년도는 더 더욱 애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호-수입간 지방도 391호선 관련해서는 아까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기도 3차 지방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건의... 이번에 또 건교에서 다 오셨을 때 건의를 강력히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어도 화도간에서 우리 양평, 서양평IC 군도 접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2019년도에 편입토지보상 협의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 진행하고, 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주민들한테 적어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양평군민 전체의 군비가 투입되는 것, 적어도... 물론 양서, 서종면을 위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한 개의... 남양주로 이 IC가 갔을 때 적어도 양평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감안해서 이런 연계도로 비용까지 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의를 하는 만큼 그 홍보에도 좀 만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께서 그것을 건의... 발의대표 제가 했습니다만 비솔고개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적어도 비솔고개 문제에 대해서 교통량을 수요 등을 감안해서 적어도 도로건설계획 2025년까지, 2021년부터 이 안을 해서 총 350억을 반영해서 이것을 한번 뚫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런 의지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양평군의회에서 주요화된 이슈를 적어도 건의를 냈고, 또 도지사께서 성실하게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 또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당 부서장들 또 의원님들 모시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도지사께 충분히 뜻이 전달돼서 이렇게 양평군의회도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 또 같이 집행부와 협력해서 뭐 하나라도 방점을 찍는다. 이 35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동부권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여러 동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님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유관 사업이니까 또 국장님께 한 가지... 아니,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 질문, 본 질문은 끝났습니다. 내용에 없는 질문입니다. 오전에 잠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의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 우리 88... 강하면에서 양평을 오는 확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오전 동안 말씀한 것을, 그것을 확장,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그리고 양근대교를 또 다리를 하나 더 확장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해 둘... 전 공직자가 다 알아둬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근대교를 하나 놓고, 쌍다리를 놨을 때 과연 도마 삼거리에서 나오는 그 주말에 있는 정차차량을 어떻게 군민회관으로 빼서 어떤 식의 그 교통포화량을 해소할 수 있는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제 생각은 오빈리 아래로 놔서 우리 밤벌농장으로 이어지는, 쉬운 말로 이격된, 이격된 양근대교 2개를 놔야... 돼야 그 교통량 분산에 따른... 특히 강상, 강하권을 양평과 옥천권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큰 틀의 양평 통합권,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통합 구상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는 거지 이 쌍다리 놨다가 결국은 양평 군민회관 일대에 엄청난 주차 포화만 야기시키는 것 아닌가, 정말 우려됩니다. 이거 전문가 자문과 우리 군 실과 또 특히 건설, 도시, 여러 부서장들의 자문을 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지금 강하에서 강상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 국지도 확장 문제를 과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이게 4차선을 확포... 한다면 천문학적인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4차선 확포장인가, 과연 투 플러스 원, 지금 있는 두 선에서 가변차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지금 제가 추진하는 것은 다 한 차선, 3차선... 투 플러스 원 도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는 답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것을 명확히 하고, 여기 또 실과소장님들 계시니까... 만일 그게 확정이 안 됐다면 전 의회나 실과소에서 지혜를 모아서 이 두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당면현안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양근대교 확장하고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은 지금 뭐 여기 쌍다리 놓는 걸로 이제 계획은 그렇게 당초에 건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쌍다리 놓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 사업을 국토부에다 건의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려다 보니까 지방도... 국지도 88호선하고 관련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그쪽으로 놔서, 쌍다리를 놔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킨 거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5억 예산을 해서 지금 예비 그 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가 지금 그 초기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가 돼서 일부 중간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 다리를 여기다 놓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밑으로 놓을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거를 따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양근대교에다가 쌍다리 놔갖고 했을 때는 여기 군민회관 앞에 4차로가, 병목구간이 심하게 정체가 될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는 다리를 놓는 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서류상으로 따지면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인데 하여튼 그거는 용역팀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다리의, 교량 위치는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지도 88호선이 이 투 플러스 원 도로냐, 4차선 도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는 투 플러스 원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4차선 확장도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퇴촌 도마 삼거리인가요? 거기서부터 우리 군 강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는 선형개량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300... 한 300억인가 100억인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경기도 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선형을 개량하면서 일부 구간을 넓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까지 거기서, 도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서 끝났고, 끝나고 우리가 지금 4차선으로 구획하고 있는 거는 강하면 운심리, 그러니까 여기서 간다면 저기 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삼거리 있는 데 거기서부터 이 양근대교까지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를 계획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명확한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향후 우리 군의 중차대한 어쨌든 지역 결정 기간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오해하거나 또 각 실과소장님들 계셨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