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대출 기관에서 융자심사를 합니다.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가,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 재무상황 판단하고, 와서 현지실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해 줍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 차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것까지 조례에 명시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힘들죠.

소상공인들이 이거 받는 게 보통 2000만 원 내외, 2000만 원, 3000만 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한도액도 5000만 원으로 상한했고, 그분들이 그 능력이 되질 않기 때문에 1억까지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뭐 2000만 원까지 받아봤지만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또 말 그대로 이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내 점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다 세입자들, 그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