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황인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임석호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정원은 4개 팀에 23명이며, 무기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 9명을 포함하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6억 2000만 원이며, 토지 현황부터 3쪽, 민원처리, 기타 현황, 4쪽에서 5쪽까지 2018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안정화된 토지관리, 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신속·공정한 지적민원 처리, 군민 편의증진을 위한 주소정보의 전략과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토지정보 운영을 목표로 8개의 추진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신뢰·공감을 통한 바르고 공정한 토지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주민 만족의 토지행정 선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및 토지정리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영구지적기록물 전산 데이터 구축 및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자료정비 추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의 선진화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주민이 공감하는 디지털지적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지평지구 등 4개의 지구를 추진 중이며,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서종면 수입1, 2, 곡수2지구 617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양평에서 서종면까지 지적기준점 1286점을 변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단월면부터 개군면까지 지적기준점 3121점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계측지계로만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군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 개간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지적기준점 4407개소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연계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년부터 ’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무인항공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신속·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셋째, 토지가격의 안정 및 공정한 부동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 결정공시 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에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31만 1760필지입니다. 우리 군 표준지는 2848필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며, 지난 2월 13일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우리 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결정공시 전 전년 대비 잠정 5.69%로 상승되어 하향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한 결과 일부 하향된 5.55% 상승률로 최종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은 9.42%, 경기도 평균은 5.91% 상승되었습니다. 향후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에 따라 정확한 조사 산정을 통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징수하겠습니다.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부과기준에 따라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제도로 부과기준은 면적에 대한 임시 특례에 따라 도시구역 내 1500평방 이상, 구역 외 2500평방 이상의 개발행위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납기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누락방지를 위한 정확한 조사를... 확보, 부과기준에 따라 적기에 부과·징수하여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넷째, 군민의 삶을 바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가구, 원룸 등 2세대 이상 거주 건물에 대한 상세주소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를 전수조사 및 정비하여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자리 긴 도로명 및 세 자리 이상 부번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주민불편사항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위치 확인이 곤란한 지역에 기초번호를 부착하여 도로면 안전사고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건축주 및 건물사용자를 대상으로 규격화된 건물번호판에서 도시미관 및 건물특성에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째, 주소정보 활성화 및 토지소유권 정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4만 76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KAIS 국가주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로 손·망실된 안내시설은 신속하게 보수 및 교체하고, 건물이 아닌 옥외승강기, 대피시설, 공용화장실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민 생활안전 확보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여 도로굴착 등으로 발생하는 지하공간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양평읍을 완료하였으며, 면 단위는 1, 2단계로 용문면과 옥천면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3단계로 강상면을, 4단계로 강하면이 ’19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신고·검인 제도 운영과 실체적 권리관계 일치를 위한 부동산실명제 운영, 불법 거래 시 철저한 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적기에 부과, 징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간정보 관련시스템 운영 및 개선입니다.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의 하드웨어 등 고도화사업 추진과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현행화를 통하여 지적행정의 지역개발 및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지적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20쪽입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마을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하고, 고해상도의 영상지도로 마을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지역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마을 선정은 공동구축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따른 참여 우수마을 20개소를 시범으로 단계별로 선정하여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토지정보과 직원이 직접 영상촬영 제작하여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행정지도 및 안내지도의 한계를 벗어나 마을별로 촬영된 영상을 DB 구축하여 향후 마을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반 행정리 경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리 271개 리, 법정리 110개 리가 있습니다. 읍면 법정리 경계는 지적공부로 관리되고 있으나 행정리 경계는 불명확하여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행정리 경계를 구축하여 행정 및 군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18년에 현장조사 및 주민협의로 행정리 경계 DB를 구축하였고, 금년 7월까지는 행정리 경계 DB 공간정보 시스템에 등재 및 우리...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배부하겠습니다. 향후 정착이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관할 구역 지번이 도로명주소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해서 당초 5.69% 인상분을 좀 다운시키셔서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양평 그러면 이제 땅값이 비싼 곳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쩌면 오고 싶어도 접근조차를 하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가상승이 최근 이렇게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계속, 평균지가만큼 계속 상승이 된다면 금방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양평을 오히려 홍보하는 데 역작용이 있고, 또 결국은 땅을 가진 우리 원래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제 3.7% 정도가 표준지가 올라서 개별공시지가는 한 3.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토... 정부의 방침이 지가의 현실화율을 시키...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그 토지거래라든가 이러한 상황을 봐 가지고 인근 시군보다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이제 5.5%여서 양평군이 이례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개별공시지가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5.5% 정도에서 한 4.4% 이상 대로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여튼 간 피해가 안 가도록 하여튼 간 열심히 조사해서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13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대 실시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어 그대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확대 설치기 때문에요, 이면도로라든지 교차로 등에 이렇게 높이 설치하지 않고 사람 눈높이에 맞게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그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설치하는 명판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이 부분이 있는데요, 양평의 이미지를 가장... 양평에 거주하고 싶어서 제일 먼저 접근해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양평을 얼마큼 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양평 이미지가 좌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질서 정착, 이 부분 또 앞부분에도 그 교육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양평 홍보에 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양평군에.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그분들의 자부심도 양평군을 처음 이사 오거나 이제 땅을 알아보거나 하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기 때문에 그분들, 임원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도 양평군의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겠다, 인구유입에 본인들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양평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일자리정책과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활용한 어떤 기업유치 관련 그런 홍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와 21페이지인데요, 마을지도 제작, 여기서 이게 이제 마을사진을 찍어서 제공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지도입니까, 사진입니까?

사진입니다.

사진이죠? 그래서 저는 지도를, 마을지도를 제작을 해서 각 마을에 배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각 마을회관이 다 있는데 이제 마을 전체로 보면 도로... 지금 이제 우리 지도, 맵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번지수까지, 집 모양까지 다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어느 집이다라고 이름만 써 주면, 그 마을회관에서 붙여놓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확인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오는, 이사 오는 사람이라도?

예.

예, 그래서 그 마을지도 제작을 해서 그것을 배부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쪽에 도로명주소 기반 행정리 경계 구축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리 경계가 1리가... 양근리, 뭐 대흥리, 이런 쪽으로는 이제 경계가 분명한데, 지적상에... 행정리, 1리, 2리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도에 저희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이장회의를 거쳐서 다 주민들 협의해서 리별로 그 경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현재 DB로 구축하고, 올해 그거에 대해서 도로명 그 주소 안내문을,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 그 사업을 좀 해서 주민들이 편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명규 세정팀장입니다. 이주철 부과팀장입니다. 김철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송호 징수팀장입니다. 양승백 세입팀장입니다. 신인철 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19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6개 팀에 정원 27명이며, 현재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세입 목표는 군세가 707억 5000만 원, 도세 957억 3800만 원, 세외수입이 216억 5400만 원으로 총세입은 지난해보다 75억이 증가된 1881억 42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부터 5쪽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도세 부과·징수부터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2019년 도세 징수목표는 957억 원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세무민원 창구 운영을 위하여 창구 근무 직원을 유능한 세무7급 2명을 기 배치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방문 시에는 대기번호표를 받지 않고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에서 항의 민원 발생 시에는 다른 방문 민원인이 방해받지 않도록 사무실 안으로 안내하여 담당 팀장이 별도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축건물 취득세와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세무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비리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하여 매월 과세자료 처리부 대사를 철저히 하고, 세무 공무원과 법무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우선·창의적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하여서 15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면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조사 등 기획세무조사와 과소신고 여부 조사 등 기타 누락세원도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부과팀의 업무인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징수목표는 330억 원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등을 5월 말까지 조사를 하여서 2019년도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외 거주자의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별장으로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서 별장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지방세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사실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소이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징수목표는 202억 원입니다. 4월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5월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수시로 신고 납부받으며, 신고납부 미이행자에 대한 대사를 철저히 하여서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서 관내 고소득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주소이전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목표는 140억 원입니다. 1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연납 안내를 한 결과 1월 말 전 납세자의 약 63%인 63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6월 및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서 대장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43억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금융재산, 동산 등 소유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체납처분을 동원하여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중간체납자는 체납자 각각에 맞는 최선의 체납처분을 선별 적용하여 징수하고, 1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전화독려 등을 통하여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체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16억 원입니다. 과태료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부서별 징수목표 설정과 책임징수제 운영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4만 2136호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결정공시 하는데 일정에 맞춰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우리 군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3.86%이고, 전국은 9.13%, 서울은 17.75%이고, 경기도는 6.2%입니다. 거기에 비해 양평군은 3.86%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건축물 및 회원권 등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11월 말일 기준으로 결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전 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서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여서 3월부터 10개월간 운영되며, 3인 1조로 3개 반을 구성하여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됩니다. 체납 실태조사 후에는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가택수색, 압류 등 강제징수를, 경영악화 및 실직 등으로 일시적 납부 무능력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구 경리팀장입니다. 최소영 계약팀장입니다. 한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3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정원 21명에 현원 21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5명,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총 2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회계과 예산 766억 700만 원 중 공무원 인건비가 732억 700만 원으로 95.5%가 됩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주차타워 보수 7억 5000만 원, 군청전기시설 교체 7000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 공용차량 구입 9대, 4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 732억 700만 원입니다. 4쪽, 공용차량은 총 327대로 승용차 161대, 그중 전기차가 16대이며, 승합차 16대, 화물차 145대, 특수차 5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토지는 1만 6841필지이며, 건물은 38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9년도 회계과 업무추진 방향은 지출, 계약업무에 있어 부정부패의 완벽한 차단과 지속적인 회계교육 및 지도를 통한 사고예방과 공유재산의 합리적...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개행정을 실현하여 건전재정을 선도하는 청렴한 부서로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에 앞장서겠습니다. 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 제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일 지출을 원칙으로 하겠고, 회계 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임용자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은 수시교육 및 즉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경비는 연 1회 이상 검사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정 집행여부 확인 등을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은 3월 결산서 작성과 4월 결산검사 실시하고, 6월 의회승인 및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 회계업무처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회계법령을 준수하고 지출 오류를 예방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각 부서별 지출 및 자산등록,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 지출 요청되면 회계과에서 예산 집행기준 적법 여부 등을 검증하는 체계로 업무처리에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바르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모든 계약서류에 청렴의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각종 공사에 주민의견 반영 및 부실예방을 위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조사서를 제출 의무화하고, 공사발주현황, 입찰공고, 계약현황,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등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상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 시 군민 50% 이상을 고용토록 하고, 하도급 계약체결 시 관내업체 하도급을 발주 권고토록 하고, 인력, 장비, 자재 등 관내업체를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대금 지급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으로 업체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용차량 이용 안전관리입니다. 본청 136대 차량 중 기사배정 차량을 3대를 제외하고 일반 차량은 부서별로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미숙 및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18년도에 발생이, 한 23건 정도가 발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모든 차량에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재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행교육은... 운행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일반재산은 토지가 276필지이고, 건물은 9동이 되겠고요,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자한테 알려서 다시 갱신토록 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부과는 192건에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증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차타워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타워주차장은 2002년도에 신축하여 노후화된 상태로 보수를 통한 깨끗한 환경과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주차면수는 77면이 되겠고요, 신축연도는 200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고, 공사내용은 바닥교체와 도장, 소방 및 전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설계 완료토록 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입니다. 결산보고서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 주민이 알아보기 어려워 재정운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소책자 및 리플릿 작성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의회의 승인 및 고시 이후,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세입, 세출현황, 재무제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금 이자수익 증대입니다. 2018년도에는 2190억 원을 정기예금을 통하여 10여억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자금수요를 시기별, 성질별 분석을 통한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 배정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자금교부를 받은 후에 부서별 1억 이상 지출금액은 2일 전 경리팀으로 사전 통보토록 하고, 일상경비 집행잔액을 과다 보유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9쪽, 계약정보시스템 공개 운영,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었는데 법적으로 하도까지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도급 계약금액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나치게 하도급 계약이 낮다 보니까 이 하도업자들이 대금지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보면 거기서도 다 그것까지 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용문청사 짓는 데 다 지급이 되는 바람에 아직도 미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철물점 또 식당,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나갈 때까지, 최종의 준공 전까지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 그 청사 건립돼 갖고 하도급 업체가 이제 주변의 철물점이나 식대를 갖다 이제 제때 지급하지 않아 갖고 그런 또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가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그 추진명령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압류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군수님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역경제 물건 써 줘라,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독려를 하시는데 결국은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관리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미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군수의 군정구호인 바르고 공정한 업무에 이제 대외적인 업무로 봐서는 이 계약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약 업무인 경우에 얼마나 잘 집행... 계약이 공정하게 됐는가가 이제 지표가 될 텐데 9페이지에 보면 이제 견적을 내면 뭐 두 개 이상 업체를 견적서를 비교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유령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동일업체가 유령... 서류만 만들어서 서류로다가만 그 두 개 업체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실무를 하면서도 많이 그런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다 아실 이야기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하게, 좀 내실 있게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에 수의계약 업무 개선 내용이 있었... 개선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시고,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그 두 개 업체 견적은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할 때 그 견적을 받는 건데요, 두 개 업체라 그래도 들어올 때 양평군 건설업에 이제 등록된 업체, 그거를 확인해 갖고, 그 등록된 업체가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업체라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그냥 서류를 갖다 등록만 한 업체는 배제를...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유사하게... 실지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수의계약 건이요, 그거는 이제 먼젓번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다 지난해 12월달에 협조 공문을 다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1월달에 다시 한번 더 이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제 한 업체가 7건 또는 1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또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건 또 빨리, 빨리 이제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 또 이제 일 잘하는 업체에다가 이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맡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 7건이나 1억 5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아 갖고 이렇게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일을 맡기는 걸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연초... 이제 아직 2월달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다 한 업체에 얼마가 계약됐는지는 이게,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약 단계... 아직 이제 사업이 시작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3월 이후에 이제 그거 나오면요, 저희가 월별로다, 업체별로다 이제 통계를 내 갖고 각 부서별로다 통보를 해서 이 업체는 이만큼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다른 업체에도 이렇게 지금 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금액을 좀 올렸죠?

예, 그건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기업을 여성기업으로다 다 전환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 이름으로다가 전환을 시켜서 여성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위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우리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목욕탕을 읍면별로 설치를 했는데 목욕탕 관리에 관한 부분이 이제 기준을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그거 이제 목욕탕은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어른일 경우에 2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13세 이하일 경우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종이나 단월, 지평, 청운에서 지금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조례가 어른은 2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월, 지평, 청운은 1월 말부터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가서 이제 그 비용이나 뭐 이제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목욕탕 운영을 하는데 그 수요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지평 목욕탕인 경우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좀 늘었던 것 같고, 그 수입을 통해서 그 목욕탕 운영비, 운영에 필요한 그 부자재들, 수건이나 비누나 이런 것을 더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수입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시간을... 그동안에는 기간제 근무자가 일과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과시간 이후에... 이제 지금은 겨울이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이제 하절기에 오면 새벽이나 또는 뭐 늦은 시간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이거 기간제로 하는... 기간제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야, 저기 무기직으로... 지금 현재 무기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기간제로 차라리 바꿔서 좀 이렇게 탄력적이게 운영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전 의원님 질의와 이어서 목욕탕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목욕탕 이용에 대한 현황을 좀 잘 파악하셔서 서로 좀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 요구사항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또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1페이지, 공용차량 이용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도 잦은 교통사고가 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운영대책에 보면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가능 종합보험 가입이... 현재는 안 들어있었던 건데 이렇게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들어있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신 거죠?

예.

그리고 사고차량 자기부담금 재정지원도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적용 예정입니까?

예, 이건 작년부터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사전예방 측면에서 본인의 과실을 좀 줄이고,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 자기부담금까지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 예방대책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이게 개인이 운전을 한 게 아니고요, 공무상 출장을 갔다가 업무 중에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먼젓번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듣기로는 먼저 이제 직협인가 어디서 건의가 돼 갖고 이게 공무 중에 사고가 난 거니까 자기부담금도 예산으로 좀 해 주자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탁체... 위탁시설 같은 부분은 또 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도 무방합니까?

위탁...

예, 군에서 위탁한 시설에서도 종사자들이 운행을 공무상으로, 공적인 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자기부담금을 저희 보조금이나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해도 무방합니까?

아, 그거는 좀 한번 참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공무원이 이제 공무수행 하다가 한 것하고 또 이제 단체한테 위탁한 것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요, 일단은 당연히 공무나 공적인 관계로 공용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이고, 개인이 운전을 할 때 조심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에 얼마만큼 그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오히려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지도나 또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일부 부담이 있어야 또 그 부분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과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공적인 업무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이런 방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오히려 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더 형평성 있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창승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장으로서 군정의 중요한 업무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느끼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8개 과, 3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전통시장 브랜드화 및 지역화폐 발행,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자립환경을 조성해 경제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에 전략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산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균형발전국 8개 과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양평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봉준 민생팀장입니다. 오경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년창업팀장입니다. 김경남 에너지팀장입니다. 정영석 투자유치팀장은 기업인협의회 이·취임식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팀에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행정실무원, 직업상담사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65억 2400만 원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가 53억 5300만 원 그리고 이월예산이 1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체계 잡힌 5일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민속 5일장 상품별 구획정리로 고객 쇼핑환경 개선과 쉼터환경, 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의 5억 원으로 소규모 상설무대를 설치하고, 방음벽, 경관 및 디자인 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시장 조성을 위해 2019년도 경영현대화사업, 희망사업프로젝트 2.0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용문천년시장은 창고부지 매입을 통한 문광형 시장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센터 신축을 통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에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기 공유마켓인 용문천년시장에 용문역부터 등용문 광장까지 동선으로 약 50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최대 5억 2000만 원으로 개발상품 판로 개척과 등용문 브랜드 점포 육성사업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양수리전통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민속 5일장, 플리마켓 형태로 전환하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먹거리 활성화와 주말장터 확대 시행하고 또한 시장매니저를 신규 채용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양수리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유지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양평군 3대 전통시장 전문인력 배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주간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의 문제와 민원사항을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하고, 이번 회기에 양평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5개 점포에 최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하고, 생필품 및 농산물 품목 조사를 월 2회 실시하고, 지방공공요금 현황 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조상품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구직자와 구인자의 취업을 연계하며, 취업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일자리 현황을 보면, 2018년도 상반기를 보면 고용률이 경기도가 62.3% 그리고 양평이 59.1%입니다. 실업률은 경기도가 4%, 양평군이 2.1%인데 양평군이 실업률 2.1%가 경기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비경제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비경제활동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해서 생산과 소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취업취약계층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과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9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경력단절여성, 신중년 등 취업을 준비하는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권익 향상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정착 및 장려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협력적 의사결정과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조합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19년에도 20개사, 신규 일자리 200명을 창출을 위한 양질의 기업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자금지원사업 그리고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 기술개발 및 디자인 지원사업과 기업판로 개척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양평군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5%입니다. 고용률은 36.6%로 낮은 편입니다.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양평군 청년 종합 실태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11억 3700만 원으로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1층에는 청년 창업 공간 그리고 2층에는 청년 열린 복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체감도 높은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사업기간 내에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으로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유형별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을 위해 청년배당을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분기별로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들겠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의 일하는 청년에게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지원금으로 약 1000만 원이 지급하게 됩니다, 적립하게 됩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 마을회관태양광 설치 사업 6개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80개소 그리고 지역지원사업 태양광설치 3개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비 1억 3880만 원으로 개군면 석장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개군면 국궁장 주변 꽃묘를 식재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보급률은 25.7%로 1만 3992세대입니다. 2019년도 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옥천면 옥천5리 향교마을과 양서면 복포리 강변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 100세대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현안사항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양평군 간 행정소송은 지난 1월 21일 정기총회 시 소송진행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찬성이 179표, 반대가 11표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또한 그 관련 소송인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쇼핑 간 상생협약 무효 청구 소송도 계속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청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0kV로 구간은 동해안에서 신가평 구간으로 선로길이는 220km입니다. 그 철담 높이는 27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직류송전 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신가평변전소 주변 5개 마을 합의가 완료되었고, 주민참여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 2차 홍천대명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주민이...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를 통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발행규모는 30억 원으로 정책발행 15억 원, 일반발행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호응이 좋을 경우 추가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형태는 카드형 전자화폐로 할인율은 기본 6%, 최대 10%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양평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중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평군 고용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실업급여 신청·수급과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광주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용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센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중장기 검토를... 추진이 필요하고, 우선 출장센터를 2019년 설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은 광주 고용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요일을 정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함께하는 기업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기업 유치 추진 사항은 심의중이 1건이 있고, 심의완료가 1건, 설립완료 신고예정이 1건, 유치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유치중이 8건, 총 20개 업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역 특수시책으로 지금 양평 지역화폐 발행에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존 IC카드 단말기 사용업소 이야기하셨는데 가맹점 그때 모집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맹점이 불필요, 모집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시는지... 진행이 되는지요...

지금 현재...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금 카드 사용을 하는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일반 카드... 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가맹점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터 뭐 비용도 들어가고, 예산이 그런다 그러셨는데 그런 비용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일단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소라든지 방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 마케터 비용도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명을 모집해서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가맹점 모집비용 하면서 마케터 비용으로 5명을 계상해서 금액이... 금액도 나와 있었거든요.

마케팅... 마케터 비용이...

1억, 1억 정도 예상하셨습니다.

2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마케터 활용에도 저희가 어떤 업체의 참여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 참여업체, 참여 그 업소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예상 비용을 추후에 다시 확인하셔서...

예.

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다음입니다. 양평군 고용센터 설치 추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금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14년에 유치를 하겠다고 센터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는 출장센터를 지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장을 한 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 목표로 이거 가능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요, 어떤 건물이 있어서 어떤 모든 장비라든지 모든 걸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플러스센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출장센터는 우리 4층에 있는 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올해는 그래도 출장센터까지는 좀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남에 이제 고용센터가 있거든요. 먼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확실하게 뭐 답변을 들은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올해 이거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7%로 되어 있고요, 군수님께서 행복소통마당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2022년까지는 30%를 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된, 2022년까지의 계획된 읍면 이런 게 현안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2022년까지 계획은 나와 있지를 않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도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옥천면 옥천5리 향교마을하고 양서면 복포리 강변마을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 2개가 다 선정이 되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1개 마을 정도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꼭 2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2020년, ’22년에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예, 군수님께서 말씀 또 하셨고요, 2020년까지... 30% 이렇게 좀... 30%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인데요, 청년정책 추진계획 수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9년 4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획예산팀에 보면 양평청년사이다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평청년들의 고충방안을 또 해소하고 고민하는 소통마당을 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하고 해서 병행해서 뭐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병행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이제 서로 협조를 해나갈 거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청년정책 추진 그 계획 수립 관계는, 이거 지금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양평군 청년 종합 실태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는...

예,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잠시...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예, 28페이지, 청년정책 수립 관련해서 지금 윤순옥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기획예산팀에서 하는 청년정책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협업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서 또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 과정에서 좀 정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청년사이다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협의를 봤거든요. 이제 결재 과정에서 제가 봤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다만, 뭐냐면 저희는 어떤... 이번에 그 청년창업팀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청년창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양평군의 이거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청년사이다 부분은 보기에 좀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어떤 그... 양평군의 청년에 대한 모든...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청년사이다사업과 저희 청년정책과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서로 공유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이 좀 소외되다가 이번 계기로 해서 청년들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진행하시거나 용역을 주신다고 하면 그 용역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검토되고,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하든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좀 그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내용에 대한 부분 좀 검토하셔서 타 부서 간에 대한 청년 복지나 청년 일자리나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서로... 시행 후에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청년... 요새 그 대세가 청년 일자리하고 신중년 그리고 뭐 경단녀,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일자리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년 관련된 어떤 정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무 부서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청년과 관련된... 우리 부서뿐 아닌 평생교육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조금씩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걸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담아 갖고 어떤... 우리 양평군 청년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청년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무 부서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고,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고,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한 말씀하신 지금 경단녀나 신중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요, 신중년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됐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이제 신중년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부,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도 신청을 해서 이번에 또 공모에서 또 선정이 됐고요, 또한 신중년 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이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신청을 해서 이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도 요새 이제 교육... 저 평생교육과 쪽에서도 이 신중년이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모사업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는 지금 공모사업에 계속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럼 개념정비를 좀 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고용센터, 출장센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신중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을 광주 쪽에 하더라도 면담하는 과정에서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장년보다는 중년들이 취업,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접근할 수 있는 통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용 관계에서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플러스센터, 예.

광주 센터로 저희가 가는데요, 상당히, 지금 양평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향후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야 되지만 그 전에 좀 뭐랄까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그래서 출장센터만이라도 좀 양평에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그쪽으로 추진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저번 ’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청년패키지 사업 말씀드리면서 이 고용센터 연계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서는 같은 입장으로 고민한 제안이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제일 가장 가까운 데가 광주고, 광주에서 양평의 주민, 군민들한테 상담이나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장년들보다는 신중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광주센터와 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 통로에 대한 부분도 좀 쉽게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고용플러스센터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계획수립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청년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를 올해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검토하시는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하실 생각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조례는 이제 별도로... 어떻든 조례... 우리 청년의 어떤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는 거고요, 어떤 우리 용역관계는 우리 양평군의 청년의, 청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직업 관계, 여러 가지를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 형태로 다뤄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타 부서에서도 청년에 관한 업무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함께 검토하셔서 지원조례 만드실 때...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모니터는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만드실 때 서로 협의하셔 갖고 다음에 수정하는 뭐 발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인프라 구축과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년이 이제 양평군에 유입을 하려면 사실상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그 기업유치가... 우리 이제 자연보전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청년들의 유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저희가 어떻든 청년들이 양평에...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용역을,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사와도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각 부서와도 같이 의논해서 하여튼 청년이 양평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노력 많이 해 주셔야 저희 양평군이 앞으로 인구증가나 이런 면에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우선 전통시장을 지금 3개 전통시장 위주로 육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군수께서 청운지역 가 가지고 그 소통한마당 할 때 청운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전통시장을 3개 시장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청운도 시장이 이제 굉장히 과거에 컸었던 곳이고, 그다음에 지평도 그렇고 또 현재 양동도 마찬가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이 3개 시장 말고 소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3개 시장, 나머지 3개 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 어떤 변화된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전통시장이 양평, 양서, 용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정시장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청운, 지평, 양동, 이렇게 3개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되려면 점포가, 이제 시장에 점포 50개 이상 그리고 이제 건물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전통시장이 돼야 어떤 지원근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 저희는 그거를 보고드렸어요. 뭐냐면 이제 청운, 지평, 양동도 어떤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구획을 좀 확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시장을 전통시장화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운, 지평, 양동시장도 전통시장으로 유입해서 지금 현재 면적도 확대하고 건물도 확대해서 전통시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예.

지평시장에... 하는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과거보다 점포가 상당히 늘었고, 겨울이 지나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관심 가져주시고, 그 3개 시장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이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가요?

예, 책정돼 있습니다.

8900만 원...

저기...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사업비 해서 이제 군비로 2억 정도 세워져 있고요, 도비하고 매치해서 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지역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단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소상공인 관계는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이제 기업인협의회... 저기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연합회를 통해서 할 것인지 또 시장상인회를 통해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뭐 이런 등등 해서 공모사업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일자리 정보 플랫폼 구축인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서 이런 게 구축이 됐으면 우리 양평군 홈페이지에 그 일자리 정보가 돼서... 뭐 아르바이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플랫폼에 넣어지면 여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등재할 때는 좀 검증도 가능할 테고, 뭐 이런 것이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 일자리 플랫폼 관계에서요, 지금 현재 양평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뭐냐면 구인·구직란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센터를 여러 가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된 이제 구인·구직 관계라든지 아니면 시험정보까지도, 이게 시험정보도 어떤 구인·구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로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클릭해서 다 이제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평생교육과 쪽에도 홈페이지 다 있는데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괄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기업유치 야립간판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단월에서 주민 한 분이 양평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야립간판을 세워놨는데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군수께서 그거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지시했다, 그래서 국수리의 것은 이미 다른 것으로 바뀌었고, 또 용문 쪽 것도 다시 바꾸겠다고 지시를 하시는 걸로 그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의 어떤 그 상충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업유치 야립 간판 설치 관계는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이제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가 이 기업...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양수리 지역이라든지 여기 뭐 덕평리IC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벽산아파트 이제 그쪽으로 설치하는 거로 일단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의정부 국토관리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로 해서. 거기서 그 야립간판 설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냐, 양평이...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야립간판 설치 관계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광고 허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 특구지역인 경우에만 그게 이제 그 광고 설치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하는 도시 특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특구는 특구인데 그 친환경농업특구인 경우에는 그게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광고... 허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군수께서 얘기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표어를 과연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안 사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날 이제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득을 잘하셔서 양평에도 뭐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을 홍보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의 상충되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강상면, 강하면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도시가스 확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금년에도 두 군데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제 조금 어려움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양평군에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좀 유치...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서종서부터 용문 쪽까지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봐 갖고 어떤...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다녀봤는데요, 도시가스 이제 관... 이 맨홀에 뭐 중압이라든가 이런 걸... 맨홀도 만들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기는 좀... 군비만 갖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시가스가 구석구석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강상, 강하 관계는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 코원에너지에서 그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제 양근대교 그 확장공사가 이제 어떻든 진행이 되면 그때 예를 들어서 공동구라든지 아니면 옆으로 매달고 가든지 해서 그렇게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상, 강하 도시가스 부분은 양근대교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도시가스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문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선규 도시시설팀장입니다. 김미자 개발허가1팀장입니다. 김동황 개발허가2팀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일반현황과 5쪽과 6쪽의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 업무추진 방향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강화하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의 개발행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유도하겠습니다. 2030 양평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재정비는 2차 주민공람을 완료한 상태고, 4월까지는 우리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서 군수 결정사항은 결정고시를 하고, 도지사 결정사항은 경기도에 결정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는 관리계획 정비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흥2지구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중학교 전면부로서 규모는 19만 3600㎡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합리화와 기반시설 확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최종 결정기관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양평읍과 강상면, 양서면 3개 면,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총 2730여 세대에 약 65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양수리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대규모 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좀 충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복합시설 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경찰서와 우체국, 선관위, 건강보험에 대해서 공흥리 일원의 약 4만 6000㎡에 공공청사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그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아울러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농식품부에 지금 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달에 경찰서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을 했고, 감정가액이 회신되는 대로 그 토지를 매수해서 현재 부지에 건립하게 되어 있는 경찰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산교환을 통한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게 10건, 보상 12개 사업, 설계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정체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길병원 앞 전면도로로서 그린아파트부터 형제카센터까지 그 2km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도로 폭은 23.5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35m로 확장을 해서 6차로 이상을 확장하고,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전선지중화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120억 중에서 2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부족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일단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 1단계, 1구간 사업을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대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10월달에 공사 착공 이후에 상수도 관로 이설하고 그다음에 고압선로 이설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금년 4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 3-32호선은 양평역 뒤에 관문골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동네가 현재 차량교행도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주민안전이나 통행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문 삼성연립 앞에 소로 2-3호선도 역시 3월까지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골용진-가정상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 확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서종 방향의 도로 확보를 통해서 양수리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청에서 장로교회 앞 사거리까지의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진행을 해서 지금 관로매설이나 주요공정은 끝났습니다. 다만, 그 포장면 복구하고 인도정비 또 한전주 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는 그 포장도 복구를 완료하고, 6월까지 기존 한전주가 제거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추경에 용역비 7000만 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남아있는 취락이 그 두물머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그린벨트가 지워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불법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의 주민홍보를 확대를 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담당자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전산시스템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 관리라든가 나중에 어떤 데이터 추출 또 변경허가 등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담당자 간의 업무연찬과 협의를 통해서 허가의 기본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현재 일부 운영하고 있는 그 UPIS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면서 조기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자동실효 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를 내년 7월 1일자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원 등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도로는 과감히 해제를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반드시 존치하고 개설해야 될 도로는 관리계획을 마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토지의 난개발 방지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개발행위나 또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 위주의 그런 사항은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리한 개발은 좀 억제를 시키고, 또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좀 기부채납을 권장한다든가 또 우리 도시계획지구... 개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강화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좀 장래를 보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 현재 과장 전결로 지금 결재권한을 상향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허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고, 또 무리한 개발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들 또 산정부라든지 산능선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적정 통제를 해서 우리의 자연환경이 너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많은 계획과 시행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담당자별로 좀 허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뭐 매뉴얼도 지금 마련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그 전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무관이 경력이 짧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신규로 채용돼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경력이나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도 있다라고,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결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팀·과장급의 관리자분들이 좀 역할을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재 권한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지금 개발행위에... 그 두 팀에서 한 10명이, 팀장까지, 주무관까지 해서 10명이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뭐 인허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통일되도록 유도를 해 줘서 팀별이나 담당자별로 또 면별로 차등적용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신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신규자가 처음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기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렇다고 뭐 전부 경력직을, 뭐 예를 들어서 7급 이상이나 6급 이상만 배치할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저나 팀장들 또 좀 경력 있는 선배 공무원들을 통해서 같이, 수시로 대화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우리 양평이 SOC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적정한 겁니까?

저희 과 예산을 한번 이제 우리 군 예산으로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한 2.몇 %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 채 안 되는데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전에도 한번 의원님께 답변드렸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 자체가 뭐 군 전체를 분명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지금 뭐 저희 과나 건설과나 이제 그 어떤 도로라든지 또 하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일단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대로 군에서 많이 그래도 고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좀 더 아쉬운 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아이템 자체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특조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때그때 요구를 하거나 또 제한적이지만 행안부에 이제 특별교부세를 요구해 가지고 이제 일부 좀 보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산부서나 뭐 군수님이나 어떤 군 전체 살림을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제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뭐 군수님께서도 지금 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면 예산을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자르거나 하지 않으시고 많이 세워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이 이제 건설과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도시 개발과 도로 건설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하고, 또 인근 강원도 쪽에 있는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마을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도 유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반대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단지는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진입도로는 피양도로를 만들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이고, 건설과 일이지만. 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 양평읍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것도 없고, 과연 이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향후에 뭐 이렇게 전망을 해 보면 상당히 밝지 않다. 인구는 유입될지 모르지만 또 인구 자체도 지금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 또 미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미관은 이제 또 다른 부서로 갔지만 좀 SOC사업에 대해 적극 좀...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어느 규모 이상으로 만약에 전체 예산의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라도 필요하다면 한번 연구를 해서 타 시도하고 연결... 보시고, 예산 확보에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페이지에 토지의 난개발 방지로 인한 쾌적한 생활공간, 검토를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동네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 조경사업을 잘하면 뭐 쾌적한 도시가 될 수가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 산이 훼손되고 해서 보기 싫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도시과뿐이 아니라 건축과 포함해서 같은 유관부서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일부에서는 우리 경사도를 25도에서 20도로다가 낮춘다는 그런 또 풍문이,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밖에서는 이제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 난개발 방지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밖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경사도 강화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제 저도 거꾸로 들었는데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분명히 이제 그... 불합리한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대략 이제 도로의 뭐 어떤 폭이라든가... 차량 교행은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폭이라든가 또 뭐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이지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강제로 우리가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해서 기부채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도로 분쟁이나 이런 것도 좀 예방하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지금 자꾸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자꾸 연결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게 이제 숙제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좀 더 보완해서 인근의 여주나 이천 또 광주, 남양주처럼 할 수는 없지만 지형 자체가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좀 그 합리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높이에서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장래를 위해서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또 의원님들 보고드리겠지만 밖에서 지금 소문난 것처럼 그렇게 뭐 우리가 까다롭게 한다든가 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너무 무리한 개발을 한다든가 공사계획이 뭐 산을 막 10m씩 까고 또 거기다가 구조물을 뭐 4m, 5m씩 쌓는 그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뭐 안 해 준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확인해 봐도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안 해 준 게. 그래서 한 2개월 남짓 됐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거는 계속 관계부서나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밖의 그 업계하고도 좀 대화를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뭐 조례에는 없고 그 어떤 규정에는 없겠지만 주민들하고, 이제 개발을 내려고 하는 사람과 마을의 주민들,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 보고 또 그것이 뭐 결정적이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을... 개발을 해 놓고? 그런 측면에서 주변 의견청취, 또는 현장답사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 저 지역주민들하고도... 특히 이제 집단민원 생기는, 흔히 이제 축사라든가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도 출장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일부 듣고 있습니다. 뭐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의견 들을 입장은 아니지만 대표자 되시는 분들, 이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응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최규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재정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신희구 안전총괄팀장과... 아, 신희구 안전총괄팀장은 교육으로, 변영대 민방위팀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4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부터 10쪽,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안전대상 시설인 1종, 2종, 3종시설 134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의 사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항 규정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6개 분야, 55개 유형, 279개소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사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를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93개소에 대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34개소의 사전점검과 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하고, 안전관리원 및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 운영하여 행락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겠습니다. 14쪽, 지역 축제 안전점검입니다. 상반기... 상반기에는 단월고로쇠축제 등 3개, 하반기에는 빙수페스티벌 등 2개의 양평군 5대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현장 안전점검으로 행사장에 예견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소방력 투입을 위한 양서 119안전센터와 단월·청운 통합지역대 신설입니다. 양서 119안전센터는 양서면 양수리 1161-1번지선에 연면적 990평방미터, 2층으로 경기도에서 금년 9억 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는 청운면 비룡리 277-7번지선에 연면적 848평방미터, 2층으로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나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진행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7월 착공,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6쪽, 자연재난대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입니다. 저희 군에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소와 급경사지 12개소에 대하여 1개 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 3월부터 4월까지는 사전점검, 7월부터 10월까지 수시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무더위쉼터 운영입니다. 폭염대책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무더위쉼터 278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폭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8쪽, 방재시설물의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하여 우기 전인 5월 종합시운전, 원격제어시설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방재시설물 66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방재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유지, 유사시에 안정적으로 시설을 가동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집중호우 및 재난발생 우려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이며, 기존 시설은 71개소입니다. 금년에 옥천면 용천리 어비계곡 일대에 우량경보국 1개소, 경보국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저희 양평군 민방위대의 편성현황은 162대, 518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년부터 4년 차에 대한 민방위 교육은 13회,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훈련 4회, 또한 민방위 훈련 7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양서면 국수출장소의 경보시설 1개소 신설, 강상면사무소 등 8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경보시스템 확립으로 빠른 상황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 지원체계 일원화를 위한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에 1회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부대 훈련에 따른 수시 운영으로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친수공간 12개 지구 시설물을 관리... 시설물의 관리 철저로 친수공간을 찾는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남한강의 6개소, 북한강 5개소의 11개소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의 노후 및... 하천 호안의 노후 및 손상된 호안을 정비하고, 유수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하도정비와 자생 초목 등 지장물을 제거하여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여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저희는 경기도에서 5건을 대행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평천은 추가 상류부 보상협의, 하류 군부대지구는 6월 완료할 계획이며, 서종면 문호천은 공정률 91%로 금년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수, 신복천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월면 부안천은 금년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5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옥천면 창촌천은 금년 9월 상류부를 완료하고, 하류군 군부대지역의 보상을 추진하며, 서종면 문호천은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평읍 왕골소하천은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강상면 신화천은 올해 보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평읍 공산이천은 실시설계를... 실시설계 6월 중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성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이영송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태영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정광훈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으로 4개 팀에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며, 무기계약직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98억 900만 원입니다. 임야·시설·임업인 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6만 1714ha로 양평군 전체 면적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도현황은 77개소에 412km입니다. 4쪽입니다. 휴양림현황은 4개소로 용문산, 중미산, 산음, 설매재 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임업인현황은 171명으로 그중 임업후계자가 153명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으로 76개소에 91본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 비전은 숲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양평 만들기입니다. 추진과제로 실효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기반 구축과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보호 강화로 지속가능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바르고 공정하며 신속한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팀별 업무추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152ha에 6억 4000만 원으로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과 미세먼지저감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 675ha로 큰나무 60ha, 어린나무 95ha, 조림지가꾸기 520ha을 시행하겠으며,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가꾸기를 통한 국토 경관개선 등 산림가치를 제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림소득분야 6차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산림소득 관련 9개 분야에 53개소에 3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소득분야 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입니다. 2018년도 12월 산림청의 산지구분도 확정 고시 이후 해제되지 않은 필지를 정비하여 산림소유자의 재산권리 증진으로 민원발생 최소화되도록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산지전용허가 후 준공된 필지의 산지구분 대장정리와 1ha 미만의 임지에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필지의 임업진흥권역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10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산나물홍보관, 체험학습장, 산나물 판매장 운영으로 우리 군 산나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나물음식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 구축입니다. 25km에 대하여 임도시설 확충 및 보수·유지를 관리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사업 4km, 구조개량 1km, 임도보수, 유지관리사업 20km와 2020년 임도 신설대상지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호수·노거수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4400만 원으로 보호수 관리사업 6개소, 노거수 관리사업 5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병해충 방제입니다. 600ha에 13억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250ha, 참나무시들음병 50ha, 돌발병해충 300ha을 방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인력 확충 및 운영 내실화로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0일간 운영하겠으며, 산불진화대 20명 및 읍면 산불감시원 63명을 운영하여 산불진화대 헬기 1대 및 산불 진화차량 2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전문교육 3회와 산불예방캠페인, 유관기관 협의회 시행으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 초기 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지전용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허가기간 만료 후 준공되지 않은 허가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복구명령 통지, 재허가, 기간만료예정일 통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소공원 및 가로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양평 시내를 중심으로 한 관내 소공원 및 가로공원 조성·관리와 12개 읍면 사계절 아름다운 도로변 꽃길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함께하는 등산로 조성, 정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민·관 협약체결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등산로를 관리하고, 쉬자파크에서 상원사 간 2차 숲길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등산안내판 약 150개소를 신설 및 정비하고, 등산안내도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관리입니다. 가로수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전정을 개군면 외 5개소, 은행나무 전정으로 용문면 삼성리 외 4개소, 명품가로수길 조성은 단월 부안천 산책로 외 2개소, 가로수 시비관리는 12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비하고, 가로수길 조성은 양동면 삼산리 군도 19호선에 조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감 있는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도심주변 자연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지속 확충하고자 쌈지공원 2개소, 산림공원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도 시민 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3개소로 백안2리 정안마을, 화양2리 연양마을, 도곡리 질울고래실 마을에 마을정원을 만들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표고배지 및 종균 지원으로 표고배지 1만 3450봉지 및 종균 지원으로 표고배지 버섯 단기소득을 증대코자 산림청 단기소득사업 미지원 분야 개척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임산물생산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 추진으로 난개발 요인을 차단하여 청정지역 양평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건축 착공 전 절개지를 우선 녹화를 실시하고, 사면 안정화 및 배수 기능여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연환경과 부합되는 산지개발을 통하여 양평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강화입니다. 체납 방지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미수납 시 허가취소 등 수허가자의 경제적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부과금 납부독려 공문 발송과 납부일 경과 시 납부독촉을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군과 산림청 국립수목원 간 업무 협약 추진입니다. 산림생태자원 활용 및 가치 창출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필요에 의거 MOU 체결로 산림생태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교류코자 하는 사항으로 3월 중 MOU를 체결하여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백운봉 등산로 진달래단지 조성입니다. 진달래 묘목 5000주를 백운봉 등산로 주변에 식재하여 진달래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성공 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입니다. 주택과 연접하여 풍수해로 인한 도복우려가 있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제거코자 하나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사용동의서 징구에 지난하고, 연중 무작위 제거요청으로 작업시기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상·하반기 연 2회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확인하여 주택피해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밤나무산누에나방 확산 방제대책 강화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밤나무산누에나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기에 예찰 및 방제로 확산을 저지하여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겠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3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발생 범위의 증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방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목 제거 사업지 주변 예방나무주사 적극 시행으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밤나무산누에나방은 최근 3년간 이상 고온현상으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생량 및 범위 증가에 따라 산림과 자체인력 방제와 용역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산림과와 지속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인데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먼저 제기했었던 부분처럼 그럼 반출금지 지역이 양평군에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반출되는 소나무류나 이런 부분들이 이동 금지된 소나무류가 이동되지 않도록 그 중간 절차과정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완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벌채 허가자들에 대해서 그 주의를 촉구해서 공문에, 시업신고가 통지 나갈 적에 그런 부분이... 한 그루라도 나무가 무단으로 반출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하겠으며, 앞으로 현지확인을 또한 큰... 허가면적이 큰 곳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아마 반출금지 구역에서 벌채가 허가된 이후에 이동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한 확인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과정상에 한 그루가, 한 그루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상황이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기보다는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을 좀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자구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연광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번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승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대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우 소규모시설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관리팀, 소규모시설팀, 4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16명입니다. 4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25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국·공유재산은 지목이 도로로 2만 672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록 현황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개 업종에 업체수는 156개 업체이며, 업종은 233개입니다. 일반건설업은 3개 업종에 업체수는 26개이며, 업종은 27개입니다. 5쪽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186개 노선에 892km이며, 포장률은 66.1%입니다. 교량 및 터널현황은 150개 노선에 263개의 교량이 있으며, 터널은 4개 노선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제설차량 44대, 제설 삽납 54개, 살포기 31개, 임대 덤프 10대, 임대 굴삭기 3대가 있으며, 제설 작업장은 중앙작업장 외 3개소를 전진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6쪽과 7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추진 비전은 사통팔달 양평건설로 군민이 잘사는 양평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목표는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을 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과 안전한 비법정도로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건설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도로사용료를 수시로 부과하고 도로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설계심의회 운영입니다. 3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사업과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전설계 심의를 실시하여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설산업을 바르고 공정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사통팔달의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지역간 도로망을 구축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연결을 실시하여 양평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18.5km이며, 총사업비는 476억 5000만 원으로 작년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67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의 사업비는 87억 2000만 원입니다. 향후 필요한 예산은 32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는 사업은 4개소로 군도1호선 서양평IC 연결도로공사와 군도13호선 수곡1-2리간과 군도4호선 일신-매월간, 지방도 342호선 백병마을 진입로사업이며, 공사 중인 사업은 군도1호선 문호-수능간이며,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사업은 군도15호선 용문산진입로사업과 군도1호선 진대골대기차로조성공사이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용지보상이 미완료된 사업은 군도3호선 증동-고현간과 군도17호선 용두-가현간으로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17.8km이며, 총사업비는 526억입니다. 작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267억 85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4000만 원으로 향후 필요한 예산은 205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준공하는 사업은 4개소로 옥천면 리도207호선인 아신1리 공사와 강하면 리도201호선인 전수-운심간 3공구와 양평읍 리도205호선인 용문산휴양림진입로공사와 옥천면 면도102호선인 옥천-용천간 1공구입니다. 사업을 착공하는 사업은 2개소로서 단월면 리도204호선인 산음-고북간이며, 양평읍 리도 205호선인 백동육교교차로에서 삼산길간입니다. 용지보상 중인 사업은 3개소로 양평읍 면도101호선인 도곡1-3리간과 개군면 리도205호선인 주읍리 농어촌공사와 양평읍 농도304호선인 쉬자파크-양평밸리간이며, 신규로 실시설계 하는 사업은 3개소입니다. 옥천면 농도302호선인 신복3리 마을진입로공사와 양동면 리도213호선인 황거마을진입로공사, 양평읍 면도101호선인 창대-도곡간입니다. 13쪽입니다. 국도6호선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평-화도간 서양평IC입니다. IC 설치위치는 양서면 목왕리이며,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2공구와 3공구 사이로 양방향 하이패스 IC며, 공사비는 140억으로 이 중 군비는 8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작년도 7월에 서양평 IC 설치가 기재부로부터 확정된 후 11월에 우리 군과 도로공사 간에 협약을 하였으며,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양평-화도간 고속도로 준공예정일인 2020년 12월에 서양평IC 설치공사를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변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5개소로 사업량은 2.4km이며, 사업비는 23억입니다.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으며, 위치는 국지도98호선인 강상면 세월리와 지방도342호선인 지평면 월산리, 군도3호선 옥천면 용천3리, 군도4호선 개군면 부리이며, 농어촌도로는 개군면 면도101호선인 구미리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입니다. 법정도로시설물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되는 기존 시설물을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한 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서 총 7개 사업에 22억 8000만 원으로 교량 확장공사 1개소, 보수·보강공사 5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10개소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수사업 시행으로 군민이 행복한 양평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대상지는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로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포장도 보수와 도로변 제초작업,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13억 3500만 원과 도로 아스콘덧씌우기 6억, 차선도색 4억 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차량통행 간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룡IC 회전교차로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금곡IC 교차로는 실시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을간 연결도로와 정비가 시급한 도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비법정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법정도로가 도로폭이 협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비법정도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신3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와 양평학생야영장 진입도로공사로서 추진현황은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보상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양평학생야영장 진출입로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아신3리 진입로사업은 부족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로가 협소하여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차량대기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과 도로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법정도로 보행 환경정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작년도에 읍면에...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개소가 조사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0개소를 우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안길이 협소하고 차량 진·출입과 교행이 어려워 도로 확포장사업을 요구한 덕평3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2회... 제2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인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등이며, 용역기간은 금년도 11월 말까지입니다. 추진절차는 소규모공공시설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위험도 평가를 하여 위험시설물로 지정·고시한 결과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별 사업기간이, 그 사업명마다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내년, ’20년도가 종료시점인데 아직도 보상 추진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진입하는 곳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까지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되어 있는 건 신규로 이제 설계한 게 있고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상비가 많은 지역은 보상기간이 길기 때문에 2020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년에서 그 보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 연장되는 형태인가요?

지금 사업장마다 뭐냐면 보상하는 필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용이 비율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지금 있는데 보상비가 많이 좀 확보되면 빨리 사업을 착공할 수가 있는데 편입용지가 많은 데는 보상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착공시기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같은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우선순위 도로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비율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더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을 텐데 좀 그런 사항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도로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산이 이제 부족하고 그런 거는 저희 별도로 특조금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같은 인근지역에 있는 도로가 같이 착공돼서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같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다 급하실 텐데 또 이제 좀 집단으로 좀 모여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쪽에 대한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집의... 그쪽 근처는 이제 공사가 착공되는 과정인데 주택이 많지 않은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은 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고,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오히려 더 커지는, 확산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실 때도 주민들한테 좀 명확한 설명과 이해를 좀 촉구, 같이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서로 오해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해 촉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14페이지, 보행환경 관련해서 지금 인도설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곳이 현황파악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우선순위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진행... 순위가 정해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그 보행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나와 있는 6건 외에 또 양평군에 전반적으로 인도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서 그 예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요청에 의해서 시행 절차가 이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인도설치는 주민 요구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당해 연도는 실시설계만 하고요,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좀 확보할... 주민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요구사항이 생길 때마다 더 급한 곳이 또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 이번에도 새해방문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에 인도설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강하면 같은 경우도 전수리, 성덕리도 지금 시급하다고 요청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요청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떠한 조사가 좀 시행이 돼서 그 과정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공유하면서 진행이 되는 게 집행부에서도 진행하실 때, 지방정부에서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여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권모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희동 건축1팀장입니다. 박용순 건축2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주택관리팀, 경관디자인팀, 건축1팀, 건축2팀, 4개 팀으로 정원 20명에 지금 현원 18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쪽, 예산규모, 단체·시설·사업체 현황, 5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최고 스피드-업 플러스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인허가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인이 의제와 비의제를 선택하여 인허가 서류를 접수토록 하며, 신속한 협의결정을 통해서 민원서류를 단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처리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약자 디딤돌 임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창대리 701번지 일원 구 보건소 자리에 신혼부부 및 노인층을 위한 임대주택 49호를 올 7월달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8월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경제1등 사람중심의 공동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주거공간 확대에 따른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이프 양평 명품도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의 안전관리실태 및 노후 건물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3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량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저금리대출을 지원하고, 방치된 빈집철거를 적극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76동과 빈집정비사업 22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품격 있는 건축물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건축물과 사람이 편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사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인허가 행정의 효율적 개선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양평군의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3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6월달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초 어린이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학로 630여 m를 9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소규모 건축공사지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물 기능향상, 하자예방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지 지도를 통해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 및 안전하고 우수한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사장 가설펜스 수퍼 그래픽 설치입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대형공사장 가설펜스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각종 이미지를 창출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통합지주이용간판 개선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노후화된 통합지주이용간판을 보수·보강·교체하여 깨끗한 거리 및 양평군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회 추경 시에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2개소를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지판 부착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교부 시 신고 표지판을 제공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부착케 하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광고물... 옥외광고물, 광고... 그 플래카드 설치장소 있죠?

예.

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 표시되어...

예, 이제 광고, 옥외 플래카드를 불법으로다 부착하는 장소가 이제 동부지역, 용문이나 지평을 가다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 광고물 설치대를 설치... 오히려 하는 것이 그 불법광고를 예방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용문교차로에서 용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 우회전 그쪽, 그 정면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항상 불법... 특히 공공 플래카드를 많이 붙이는 지역이어서 거기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평도 로터리에, 지평, 그 용문에서 넘어가서 들어가는 농협 창고 앞에 로터리, 거기도 항상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설치대를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게시대가 필요한 데는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단 현수막 게시대도 검토를 해서 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9페이지, 그 명품도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양평지역에 공사현장, 진행하다가 만 건축물들이 많더라고요. 폐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확인해 보니까 건축법에 건축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개정시점이 맞지 않아서 적용이 안 되는 건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치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의 미관이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내용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을 저희가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동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당 2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해서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냥 빈집에 대한 형태로 보시는 건가요?

빈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휴게소처럼 지으려다가... 건축물 하다가 만 것도 있고, 또 건축주가 지금도 시행 중이긴 한데 중단된 형태도 있잖아요. 그 중단기간이 거의 뭐 5년이 되는 기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장기화되는 곳 같은 경우는 이 빈집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 내용이 혹시 있었는지, 관리계획이 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장기적으로 지금 방치되고 이렇게 중단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공사진행이 어렵다 하는 것들은 취소를 시켜서 원상복구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기간은 뭐 명확하게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을 하면 특별히 뭐... 다른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데서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다시 재허가를 받든지 취소를 받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건축법상에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1년... 뭐 2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거나 그러면 이제 주기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걸 계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상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현황에 대한 부분부터 좀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화되는 건축물들에 대한 현황이 우선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계획이 이후에 좀 시행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석만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홍윤탁 팀장입니다. 총량관리팀 안운숙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 임병희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 이명덕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 백광현 팀장님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과는 6개 팀으로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4쪽, 예산규모부터 5쪽, 환경 규제지역 및 관리대상 시설, 6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청정한 자연과 함께 군민이 행복한 양평 조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액은 271억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외 총 420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집행률을 제고하여 반납금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추진으로는 상습피해지역 광역철조망 설치, 기동포획단 운영, 자력포획 허가, 농작물 피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보전활동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여 자연경관 확보 및 건전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환경 관련 단체와의 환경보전활동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로 쓰레기 배출원 관리강화와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 장소가 없도록 도로변 상습 쓰레기 배출장소 폐쇄, 지도단속 강화, 안내판 설치, 주민 계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환경지킴이는 운영기간을 12월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결한 환경 유지에 공백기간이 없도록 쓰레기 거점배출장소 관리, 불법투기 등이 없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지역 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10개소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향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쓰고 남은 불용폐농약은 관내 농협 등과 수거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편의도모 및 폐농약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노면청소, 방치폐기물 처리, 청소 관련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생태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행평가 결과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시 개발부하량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관리 철저, 도로변 비점오염물질 저감, 소규모 개발사업 관리 등 2단계 수질오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및 자연친화적 지역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속 추진, 가축분뇨 관리 계획 연구용역 실시, 가축 뇨 수거운반·처리비를 지원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복지 구현입니다. 민감계층에게 환경복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친환경지붕 개량비 지원, 라돈측정기 대여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이륜차, 어린이 통학용 LPG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871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운영,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1213개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접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실현입니다. 깨끗한 양평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분기별로 읍면의 청소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미흡한 지역은 개선 또는 정비토록 하여 항시 깨끗한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인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참여 클린양평 지킴이 운영기간을 12월까지 확대 운영하여 시가지 청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수거 여건 조성입니다. 청소차량에 안전운행장비를 장착하여 청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족되는 청소차량 7대를 구입하여 쓰레기 수거 운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 및 안전대책으로 휴게시설 개선,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감염성 질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주민지원기금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일, 63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어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토록 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국도비 보조금을 요구하여 내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단가 인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야생동물 포획 단가를 인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멧돼지 포획 단가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수님이, 군수님이 팔당유역 7개 시군 수질보전정책위원회를 탈퇴하시겠다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탈퇴 공문을 보냈다라는 말도 하시고요. 탈퇴가 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날 수질정책협의회 탈회 공문은 발송을 했습니다. 탈회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질정책협의회와 추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군은 팔당유역 7개 시군에 앞으로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좀 더 관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지 않을까요? 우리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우리 2013년도? 10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2000... 정확한 연도를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만들어져서 2003년도... 아, 11월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네. 만들어져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우리 규제에 대한 대응을 해 왔던 건데 우리 군이 여기서 탈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의견 조율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적어도 탈퇴의사가 있을 때 의회에 질의를 하거나 아니, 협의를 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의회와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민들에게 앞으로 군수가 뭐 집회를 통해서 의견표출을 할 때 좀 협조하고 따라와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단월에서?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이 엄청난 정책 변화를 갖는 거고, 어떤 정책보다도 상당히... 가장 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문 하나로, 군수가 어떤 경로로 지시를 했는지 모르는데 그 지시 하나로 아니면 뭐 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문 저기... 발송하게 된 어떤 절차를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뭐 나중에 좀 추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사실상 저희가 이제 탈회하게 된 거는 수질정책협의회에다가 우리가 규제개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환경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질정책협의회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금 갈 필요가 있냐 해 갖고 좀 그렇게 된 사항이 됐습니다, 이거는.

군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야 옳습니다. 옳지만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군민 전체를 이끌고 가야 할 그런 방향인데 그 구두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협의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에게 직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개 시군이 모여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MOU 체결했다고 할 때도 왜 의회를 참여시키지 않고 자치단체장들만 하느냐,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의장들이 같이 옆에서 만약에 MOU 체결하는 데 배석을 하고 하면 그것이 더 큰 의견조율이 되고 그것이 더 큰 힘이 될 텐데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라고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잘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런 중요한 결정을 구두로, 지시 하나로 그것도 뭐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게 공문을 덜렁 보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줄지, 양평군이 받아야 할 어떤 향후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연설명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결정하고 이럴 때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또 보고드리고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책... 우리 환경정책, 환경...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질의를 했고, 그간 업무 추진에 관해서는 업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양평역 앞에 도로에, 바닥에 여성안심도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 같지 않고...

저희 여성안심 체계, 점검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해서 혹시 그 부분도 군에서 시행한 건지 아니면... 검토해 보시고, 그 도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적으로, 사단체에서 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 탐지장비를 구입해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예, 탐지장비 2대를 구입해서 우리 양평터미널 1대, 용문터미널 1대, 터미널 관리자한테 그 탐지장비를 상시 이제 위탁 운영하도록, 이렇게 장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 운영이요?

예.

그러면 터미널만이요?

예, 우선...

전철역을...

자동차여객터미널만 우선 시행...

여객터미널만 우선 시행합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서울시나 이런 데 보니까 안심귀가 스카우트... 안심스카우트 제도? 예,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형태로 좀 해서 실질적인... 여성들이 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도 구축을 좀 하고, 또 여성안심점검단 해 가지고 이런 탐지장비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전철역이나... 지금 저희가 2대 구입하잖아요.

예.

그런데 터미널만 하게 되면 터미널만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여성안심점검반이라고 해서 주 1회 정도 모든 전철역이나 터미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상시로 조사하고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지금 관변단체나 자원봉사단체가 양평군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좀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제안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금년도 예산에 중앙선 철도와 저쪽에 서울 지하철, 하남으로 들어오는 철도하고 연결을 하겠다, 연결에 대한...

용역...

용역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없어서... 그거 어떻게 잘...

아직 용역은 실시가 되지 않... 시작은 안 했는데요, 이들이 이제 하남과 팔당을 연결하면 우리 양평 사람들이... 하남을 연결하는 교통 동선을 이어가기 위한 철도 용역인데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양평군민들의 대중교통을 위해서라도 한번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억이었던가요?

예, 1억입니다.

예, 그 용역이 잘 돼서 강남권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도 지금 용문에서 또 서울, 그... 잠실역까지 가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행복버스 확대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소통마당에,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마당에서 서종면에서 현안사항을 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달리, 노문리, 수입리 학생들이 이번에 중학교를 진입하면서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버스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행복버스가. 군수님께서 답변하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범대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좀 시급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때 하반기에라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서종하고 청운면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이제 스타렉스, 리무진 각각 1대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종면 같은 경우는 그 스타렉스 1대 갖고 이제 학생들 운반에 좀 부족한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비를 포함해서 6억 예산을 확보했고, 서종, 그다음 청운, 양동에 대해서 이제 그보다 큰 그린시티 25인승을 가급적 구입해서 공영노선화할 계획을 이렇...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종하고 청운, 양동에는 어느 정도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것에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버스 추가 운행 개시를 7월 중에 할 예정에 있지만 이제 준비 절차 상황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예,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는 학생들의 수송차량은 그냥 어떻게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나요?

아니, 그 차가, 1대가 이제 왕복을 여러 번... 몇 대 하면 되거든요, 일찍 출발해서. 그러니까 그 차를 탈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탑승... 차 요금은 500원만 내면 한번 타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지금 행복버스...

예.

행복버스 차량을 순회를 지금 오전에, 아침에 한 2, 3회 정도 운행하고.

예, 좀 일찍 출발해서 갔다 와서 다시...

예, 그런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