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 박신선입니다. 신성장사업국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군정의 한 축을 이끄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갖고 군정의 목표인 군민이 주인인 양평과 군민이 잘사는 양평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게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장사업국 조직은 2개 과,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양강 플랫폼 조성사업과 주민자치회 도입을 포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수도권 최고의 산림헬스케어 휴양단지 운영, 전국 최초 양평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헬스투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미래도약을 위한 도시재생과 군사시설 정비, 군민편의 증진 및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며, 보고를 받으시면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사업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희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문명덕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여인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류희진 헬스투어팀장은 일본 국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구축과 금년도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2억 71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입니다.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이 양평 헬스투어센터와 물소리길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쉬자파크는 직영하고 있고, 용문산자연휴양림은 공사대행, 수미마을체험관은 사용수익허가, 산나물처리시설은 공사대행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지난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아래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쉬자파크, 헬스투어 힐링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의 도입과 양강 문화 플랫폼을 통한 공동체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공동체 119개를 활성화하며, 쉬자파크의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하고, 헬스투어센터의 신축과 헬스투어 물소리길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양강 문화 플랫폼 조성입니다. 어울림센터 겸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공간을 만듭니다. 금년도 사업은 양강 문화 플랫폼 사업 중 세곡선길 확포장과 어울림센터, 생활문화센터 증·개축, 인도교 신설 등 세 가지가 주 내용입니다. 총괄사업비는 170억 8800만 원이고, 확보 예산은 131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입니다. 부교설치는 현재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곡선길은 금년 3월에 확포장 재착수를 하고, 생활문화센터는 금년 5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입니다. (출석공무원 좌석에서 컵 깨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읍면을 주민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하는 국가시책입니다. 사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읍·면·동을 기점으로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든다는 취지 아래 자치계획, 민관공동생산,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구석구석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이고, 두 번째,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는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면 단위 주민협의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을단위 지역사회... 연계 지원은 개성 있는 마을 만들기로 우리 군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유사하며, 면 단위 주민협의체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쟁점입니다. 읍면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풀뿌리 자치는 정부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 전까지 시범 실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에 있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주민 의사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정당정치에 포획되지 않도록 선거 중립을 확보한 이슈의 관리, 지지와 근린자치에 대한 선출직의 이해 및 단체장의 지속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의 법제 전에 전면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범 실시는 원하는 읍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근린자치가 상호 고리로 연결되는 플랫폼 확립에 필요한 사례 및 의견 청취 활동은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총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읍면 사무소와 면 현안에 대해서 협치하는 구조입니다. 그 가운데 두 줄로 표기된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자치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사안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마을계획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의결 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이행계획 등을 마을계획에 반영하여 공개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고, 협의·수탁·근린자치 등 사업은 주민자치회 주도로 자체논의 또는 주민총회 상정 등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읍면장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근린현안을 함께 해결해 가는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군 단위가 아닌 면 단위, 읍면 단위 근린자치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쪽입니다.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과 함께 촘촘한 지역공동체 활동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성, 유대관계, 상호작용, 공익성 등을 담보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119개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연말 콘테스트는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 계획입니다. 공동체 지원 추진 일정은 계획 수립,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보조금 교부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마을신문만들기 가점제와 마을강사제를 새로 도입했고, 국내 선진지 시찰, 컨설팅 참여도 평가, 읍면 마을공동제안 공모사업은 폐지했습니다. 마을강사제 도입은 특수시책에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구성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10월 30일 4명으로 설립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12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포럼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주민의견 수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동체 사업의 밀도 있는 접근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설립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쉬자파크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원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휴양은 최고 수준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및 TV 등 미디어 노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문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산림청 방침에 따라 2019년, 금년부터 산림복지 전문업 중 산림치유업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민간위탁을 하며, 위탁기간은 3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산림청 방침에 따라 2018년도, 지난해부터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 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을 등록한 양평숲해설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21쪽입니다. 쉬자파크 테마숲길 조성입니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인 선형공원 조성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선형공원은 공원과 마을을 숲길로 연결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선형으로 쉼터를 조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연수리와 쉬자파크 간 선형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단월면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보강입니다. 냉·온장 및 위생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고품질 상품 생산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23쪽입니다. 공유경제 시스템 양평 헬스투어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헬스투어 코스는 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등 전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유경제 시스템화 주력입니다. 헬스투어센터를 건립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헬스투어 코스 신설 마을을 모집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특수시책에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군민 참여 울랄라 코스는 지속 운영하겠으며, 향후 TV 매체 노출과 청년창업 기회 부여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보여행길, 물소리길 운영입니다. 현재 물소리길은 6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홍보강화 및 정기걷기행사 지속 추진과 함께 국비사업인 보행취약자를 위한 도보길 조성과 또 하나의 경기도 선형공원사업인 물소리길 테마여행길 조성으로 물소리길 이용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가지와 건의사항 1개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마을 인적자원 활용 마을강사제 신설입니다. 마을의 인재를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강사비는 당해 연도 포괄보조금의 20% 내에서 활용 가능토록 하였으며, 마을강사비는 1회당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동일하게 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역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유대감을 향상시키며,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헬스투어 코스 신설 참여 희망마을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헬스투어 가능마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2월에 개별 인증지침을 마련하고, 코스, 식사, 숙박을 구성요소로 하는 사항을 3월부터 수시 공모할 계획이며, 3월부터 12월까지 인증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스투어가 집중되는 봄, 가을 방문 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양평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확보입니다. 설계 전에 60억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설계 결과 72억 원으로 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 12억 원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진선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의지는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는 읍면 자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읍면장과 관련... 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합의를 통해서 의지가 있다면 면에서 사용... 시범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 이 시범사업을 수용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군에서는... 이게 지금 그 시범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공지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할 것이다, 이 정도입니까?

시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통지를 했고요, 이게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뭐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자치... 자치센터장들, 과거의 자치위원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치 한번 해 보자, 이제 이런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논의를 해야 할지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스템을 한 번쯤은 공지를 해 주고, 우리가 의사가 있는데 그 기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정도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것들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서종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한 30분가량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 부분, 그다음에 법제 과정 같은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했고,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주민자치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로 치환을 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를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사안이 아니고, 읍면장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치기구들이나 직능단체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까지 포괄하는 읍면에 있는 자치의 역량들이 하나로 모아진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읍면장들이 관심이 없거나 읍면장들이 부담스러워 하면 결국은 어렵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예, 그 말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읍면에서는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자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면 결국은 자기... 본인들의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역량이 이제 줄어든... 축소되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고민하셔서 절차를 공지를 해서 일부 읍면에서 지금 시동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센터와 자치회의 지금 소관 부서와 평생학습과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논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제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자치기능 중에, 이제 지방자치 기능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의회와 집행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에는 사실 이 자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자치회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고, 기 들어와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이 자치하고 다른 역량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 자치 영역 안에 포함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소속...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훨씬 크지만 이게 같은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면, 그 소속이라든가 그 업무,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와 자치센터와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쉬자파크를 운영하는 인원이... 그다음에 또 쉬자파크에 지금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석을 하셨었나요?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습니까?

셔틀버스가 아니고 이제 그...

노선버스.

노선버스, 예, 노선버스가 3회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거는 좀 미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문화가 잡히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원이 저희가 13명이거든요, 공무원들 빼고요. 무기근로까지 포함해서 13명... 아, 무기근로 포함해서 15명인데 현재 작년까지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운영을 하면서 직영하고 아니면 위탁이라든지 대행까지도 포괄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쉬자파크가 1년 동안은 직영을 해서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인력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 병행해서 올해 검토해서 그 판단은 올 연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저는 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17페이지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그 결론에 대한 용역의 장단점을 두 가지 비교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평군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사실 6개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2개로 제시된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기 때문에 2개로 제시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관설관영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용역에서의 결론은 관설민영입니다. 민영이면 뭐 대행위탁이라든지 전문위탁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에서는 지금 관설민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에서 제시한 관설민영만 포인트를 주고 간다고 하면 너무 닫혀 있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공동체 지원기관과 관련돼서... 이제 전에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를 써드렸는데 이 중간지원조직과 관련돼서 각 시군에 설치된 데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구성 준비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반영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잘 되지 않는다는 반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용역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럼활동을 전개를 할 계획이고, 포럼활동 기간은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6월 이전에라도 어느 안이 도출이 된다면 6월 안에라도 구성을 해서 저희 과 안에서라도 일단 출범을 시킬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준비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준비단이 후에 센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예, 저희도 그거를 고려는 했는데 실제로 저희 계획으로는 연계성을 갖지 않고 현재 활동만 하고 해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준비단도 중요하고 센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먼저 다른 시군들 보니까 운영하는 분들의 그 마인드가 많이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느냐인데 전문성과 경력이 좀 풍부한 분들이 주민들을 대하고, 만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준비단과 센터는 연계성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무리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변경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들을 좀 많이 듣는 내용들이었고, 주민의견에 대한 부분들 좀 수렴해서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강사제 도입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한... 제약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좀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또 얘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문강사랑 마을주민들이 했을 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건 좀 어떻게 기준점을 정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점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강사제는 보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성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컨설팅풀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구성을 해서 32분으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올... 이번 주에, 내일이군요, 내일 양평군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하고 그 정책 궤를 같이 하고자 하는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맞춰갈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부분들은 저희가 갖추고 있는 컨설턴트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보완 성격으로 마을강사제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것처럼 주민들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반영하셔서 주민주도형답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쉬자파크 운영을 한 2년 정도 하셨죠?

운영은 작년 5월부터입니다.

예, 뭐 예비운영 단계서부터 2년 정도 하셨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드러난 문제점이.

지금... 작년 5월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5월부터 봤을 때 문제점으로 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운영 방, 그 숙박 운영이 한 35% 정도 됐거든요. 일부는 뭐 45%까지 올랐지만 평균이 한 35%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으로 보이는 거는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시설투자 같은 것들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풀로 됐으니까 좀 보자, 기다려 보자는 입장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점은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노선버스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좀 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거기 지금 이용자들한테 혹시 그런 데이터를 조사한 적이 있나요? 불편한 점.

그 공원은 아직 뭐 그렇게 데이터까지 확보하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숙박...

예, 교육생들 같은 데.

숙... 예?

예, 숙박하시는 분들.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쨌든 교육이고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숙박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시기라고 봐요, 그렇죠? 그 부분이 현재까지는 해결이 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아무리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봐도 거기서 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오는 식이 또 좀 질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감을 사실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뭐 산채나물 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양평의 특산물인 뭐 그냥... 아침에는 무조건 해장국을 먹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찰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상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 5월에도 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지만, 말씀하신 적 있지만 민간영역하고 경쟁이 되면 이게 사실 선택과 집중으로 차고 넘치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식당까지 운영하게 되면 실제로 첨예한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면도입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전면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카페라고 하죠. 커피하고 이렇게 좀 빵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을 수립한 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쉬자파크 식당에서 들어오는... 뭐 교육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여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거부... 문의사항이 뭐였냐면 독점적 지위를 달라는 얘기셨어요. 그런데 사실 독점적 지위를 주면 다시 뭐 식당을 위탁운영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식당을 운영할 때 만약에 한식이다 그러면 한식업체 몇 개, 중식업체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를 준비해서 선택하면 연결시켜 주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아직 민간에서 접근하리만큼 매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직영 부분하고 위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상인회라든가 유흥음식조합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거기 어쨌든 구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그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한... 22쪽에 향소리에 있는 농산물전처리시설, 이 부분은 우리가 뭐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 작목반장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작목반장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겉 보여주기 식으로 아니라 우리 갈 때마다 뭐 굉장히 잘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또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소리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 그런 부분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부분을 양평공사에서 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뭐 공모사업 기한, 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만 할 것인가, 이 부분들 좀 명확히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답변드리면 이게 이제 실지로 작년에는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운영성과는 사실 나타나진 않았어요, 일부 일자리 창출 부분은 있었지만. 올해 이제 그 전처리에 대한 부분, 특히 양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이루어지고 나...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부분은 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신축되었을 당시에 활용되는 날짜는 한 5개월, 맥시멈 5개월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월 가지고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투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평공사하고 협의해서 전처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7쪽에 헬스투어 코스 신설 참여 희망마을 공모사업,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물론 군의 대표적인 코스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마을 형성하면서 마을 단위로 해서 정말 우리 마을에 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별개가 돼서 있던 상태라서 지금 이 부분 아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가셔서 혹시라도 컨설팅을 좀 잘해 주시고, 우리가 했던 부분에서 이제 드러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헬스투어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좀 컨설팅 잘 하셔서 마을주민들이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윤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임재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옥승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유명호 산업기반팀장입니다. 지역개발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개 팀, 정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3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타 부서 대행사업 포함해서 10건, 40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고, 미래도약을 위한 도시재생과 군사시설 활용, 군민편의와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시설 기반구축과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신성장 미래동력 발굴 육성하여 바르고 공정한, 행복 양평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양근리 192-52번 일원이 되겠습니다. 5만 9362평방미터에 364세대, 838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하겠습니다. 사업 총예산은 19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기 확보는 38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7년도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10차례와 실시설계인가,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심사, 환지계획 인가를 하고, 체비지 매각을 해서 금년도 6월을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용문면 다문리 76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9만 3160평방미터, 977세대, 2249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환지방식이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2억으로 기 확보는 91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17년 도시개발... 개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해 수도권정비 심의와 금년도 1월달에 주민설명회 7차에 걸쳐 했습니다. 2월달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계획심사, 환지계획 인가, 체비지 매각을 해서 금년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흥리 511번지로서 2만 905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7년 용역계약을 착수했는데 주민설명회 4차로 해서 지난해 3월에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중지 사유는 공흥리 511번지에 분할등기 소송에 따른 동의율 미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 분할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삼산지구 독일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6만 7338평방미터에서 233세대, 수용·사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917억 하고 2020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행자는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재 사업자 측과 금융권 PF자금 조달 지난으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행자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있는 만큼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지원을 확행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구속수감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 위한 도시재생과 군사시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도시지역 쇠퇴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금년도에는 1개 이상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뉴딜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략계획과 활성화지역 선정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활성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당선이 1차 목표이나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의 리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 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칭 새봄마을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지난해 7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재생 빈집 정비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주민공청회나 시범지역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사격장 폐쇄가 되겠습니다. 20사단 종합훈련장 내고요, 양평군 양평 신애리, 덕평리, 용천리가 되겠습니다. 475만 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유지는 36.47%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국회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격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는 국방부를 방문해서 전향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날 국방부 관련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할부대 해체 및 이동이 급격히 예상되는 군부대 여건에 맞춰 사격장 폐쇄를 유도하고, 국방부 대체... 선정 및 제반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주택 건립은 용문면 군부대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10만 13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까지 하겠습니다. ’17년에 특정지역 개발방안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해 12월에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대규모 유휴화 예정인 군부대 이전부지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공영개발 방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평리 전술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지평면 561 일원이 되겠습니다. 6만 1703평방미터, 환원부지를 활용해 국책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평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국방부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국책사업 공모를 통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훈련...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선정 공론화하고, 4월달에 국책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방부 토지환원과 이전사업 및 국책사업 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힐링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9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연면적 6958평방미터로서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1층... 환경문화관, 수영장, 보건복지프라자,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강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 공사 착공 이후에 현재까지 공정률 50%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다목적청사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2번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4699평방미터,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육아나눔터, 노인분회 되겠습니다. 16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7년 10월에 공사 착공 이래 현재 80%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은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하여 5월에 개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가 되겠습니다. 공흥리 310-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208평방미터에서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종합자원봉사센터,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55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난해 7월에 공사 착공해 현 공정률 40%로서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년일터 건립 되겠습니다. 용문면 용문로 395번지 되겠습니다. 현 용문면사무소 부지 내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460평방미터로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과 일자리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4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지난해 12월달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하여 경기도 계약심사 후 해서 금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 준공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양평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읍 도곡리 산6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200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조합 놀이터 등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으로서 올해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월달에 준공을 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다문리에 산38-3번지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 시설이 9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연암벽, 인공암벽, 빙벽, 야영장, 짚라인, 모노레일, 주차장, 진입로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1월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 발주 추진이 끝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2021년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양서군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 1200평방미터에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21억 83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설계공모를 사전검토를 하고, 용역을 추진한 결과 경기도 계약심사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3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제1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19년-’25년까지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평방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7억 정도 추정했습니다. 양평군과 경기도시공사 2대 8로 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한 400명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 양동산업단지 조성을 협의... 도시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양동 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도시공사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회와 양평군의회에 설명을... 개최하고, 금년도 2월에 사업성 검토 및 공동사업시행 조건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5월달에는 조사설계 용역 착수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보상... 및 물건조사 및 사업착수를 해서 2021년도에는 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양동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동면 일원 공영개발이 되겠습니다. 6만 평방미터 이하가 되겠고요, 투자액은 15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평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산업단지 참여를 요청했고, 7월에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담당자 현장조사를 해 있고, 금년도 2월에는 전문가, 위원회와 참여자를... 대상지역 현지조사를 나옵니다. 그다음에 2월, 3월달에는 단지 조성 공영개발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4월달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사업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드론 체험공간 조성... 구축과 드론 특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평, 강상, 강하가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하겠습니다. 드론 체험공간은 실내교육장 1개소, 드론 체험장 1개소, 드론 운전 시뮬레이터 6대와 4D 증강현실 체험장을 종합운동장에 설치를 하고, 드론 특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방향 제시 및 특구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기도 예산 50%를 반영해서 5억 정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드론 특구 연구용역은 한 5000만 원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해 의원님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까지 그 체험공간 조성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12월까지는 드론 특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까지 체험공간, 드론 특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하고, 2022년도에 특구, 드론 특구 신청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공개발 소통 창구 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장기화에 따라서 민·관 상호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 SNS와 사업정보, 주민·건의사항 및 상시 교류의 소통을... 마련해 갖고 군민 Q&A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피드백으로 소통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놀이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도 5월까지 해서 10억이 소요되고, 실시설계 완료 후 증가 예상이 됩니다. 건축 연면적은 10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이 되겠습니다. 물맑은종합운동장 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현황은 성장기 아동 6대 항목별 신체발달 정도를 측정하고, 스포츠 체험의 VR그라운드, 20m 달리기... 10종을 설치하겠습니다. 공간, 상담공간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과 운동 및 식사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내 각종 운동시설, 드론 체험장, 어린이 물놀이시설... 연계되어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드론문화 확산과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저희 군이 두 번째로 큰 초경량 비행장비 비행공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6.5평방킬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 강상, 강하면의 일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 체험 및 교육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적, 건축이나 재난 분야에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드론업체는 1개소로서 교육기관은 양동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드론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체험장 구축과 드론 전문교육을 MOU 체결을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면허장 유치와 드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초중고 무상교육 재능기부, 드론기업 유치와 드론 사용자 수요의 흡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통합관제시스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역개발과에서 올해 이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설계 단계서부터 용역 단계,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용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청회라든가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완성 단계까지... 이게 사실 늦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이 설계대로 짓고 나면 그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가고, 추가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그분들의, 사용자들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이런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첫 설계 전까지 모든 거를 저희한테 넘겨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또 관련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어떤 지역에 가셔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공간 확보를 또 공간 이용을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요, 공간이 보면 쓸데없는 공간이 또 굉장히 많고, 공간 활용도를 굉장히 또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이제 와서... 이제 2개월 됐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 지역개발에서 하는 거는 백년대계를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주 저희가 그 해당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 놓아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업무... 3페이지에 그 기능별 주요업무에 보면 지역개발팀이 양평공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하고 지금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인데 지난 1월 30일날 지방공사에서 용역 발주해서 한번 또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 해서 이제 자문 역할, 이런 것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날 평가한 것은 도시개발... 지금 지방... 그 유통 분야는 살리고, 도시개발은 상당히 그 초기 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용과 사용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공사에서 도시개발을 한다면 저희가 자문 역할을 하려고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가 보죠?

전문가보다는 행정가, 행정절차 분야입니다, 사실이. 그 전문가가라기 보다는.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을 하려면 전문적인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분야는 저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 절차만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공사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자꾸 얽히는 게 있어요. 뭐 유통 분야도 마찬가지고, 각 분야, 3개 분야가,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는 3개 분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또 도시개발사업까지 또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연결이 돼서 사후에 업무가 잘 추진되면 모르겠지만 잘 못 했을 경우에 그 업무 뭐 지원, 예산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양평공사에서 사업 확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장이 새로 임명돼서 지금 업무를 얼마큼 분석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연결돼서... 지금 기존에 지역개발과가 하고 있는 각종 그 지구개발이 몇 군데 있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용문까지 다문지구도 있고, 또 민간에서 지금 아파트를 허가를 내서 곧 착수를 하려고 하는 도시개발... 아,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받은 것도 또 몇... 한 1000여... 한 200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용문에 용문 그 부대이전 하고 나서 또 임대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지었을 때 과연 양평에 그 수요가 다 될지, 거기에 또 우리 구 보건소 자리 이전하면 거기도 또 한 40세대 정도 해서 또 저소득층을 위한... 또 짓는다고 또 보고가 됐습니다. 엄청 많은 지금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양평공사하고 연결됐을 때 과연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일반 그 대상지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는 환지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방법이 틀리고, 또 지금 지방공사, 양평공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수익자, 그러니까 땅을 사서 개발하는 수용자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기 투자가 많이 있고요, 또 보건소에서 지금 청년일자리 그 아파트 짓는 거는 뭐 그건 소규모... 저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하는 거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저것도 하고,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관련 저기는 아니고, 기획예산 저기에서 총괄 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고, 그 지방공사 관련해서는 저희는 업무가 도시개발 쪽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용역 보고할 때 우리 부의장님도 한번 했지만 그때 참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전체적인 거는 저희는 개발할 때는 항상 전체 양평군을 전체 보고 이렇게 컨트롤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떤 저기... 의원님 말씀에 동감이... 많이 가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드론 특구하고 어린이 물놀이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드론에 관한 관심들이 많아서 부처마다 또 지자체마다 뭐 드론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제가 근무하던 인천지역에서도 그 대학에서 산학으로 해서 인천대학이 드론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했었는데도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드론 그 비행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특구가 되면, 특구가 되면 이익이 되는 점이 뭐가 있는지, 왜 특구라는 용어를 썼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공역이 우리 수도권에서는 시흥시가 제일 큽니다, 화성 이쪽으로요. 화성시가 크고, 그다음에 저희가 76.5평방킬로 해서 양평, 강상, 강하 강변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리적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체험 공간이나 일단은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에 많이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재난이나 어떤 지적측량이나 그다음에 산불방지나 여러 가지 해 갖고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편적으로 학생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드론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양동의 한국드론아카데미에서 매달... 매년 80명씩 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치 수요가 많고, 또 저희가 드론 특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드론 특구 하려고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에서도 그거에 대한 4차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 드론 특구를 하면... 일단은 저희가 산업단지와 연계해 갖고 드론 특구도 이제 기업체도 유치하고, 또한 그 비행... 저기 드론을 통해서 그 사업도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드론을 통해서 드론 저기 레이싱대회나 축구대회나... 대회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갖고 양평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드론을 이용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론 특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타 지방 또 드론에 대한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학술단체 또 연구기관, 그다음에 제조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그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군부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부대가 지금 양평이 이제 20사단이 11사하고 합쳐진다, 또 부대가 많이 이동을 한다, 또 부대가 많이 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라기보다는 추후에 양평군의 20사단이 어떻게 지금 이동이 되고, 어떻게 향후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 지금 편제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20사단이 이제 11사하고 합침으로써 양평지역의 지역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부 병력은 줄어듭니다. 일부... 주는데 일반 또 사병은, 이건 느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는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해당 부대 읍면에서는 약간의 아마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국책사업하고 연계를 해 갖고 임대사업이나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도 요새... 다음 주면 저희가 공모 들어갑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갖고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동에 독일마을 관련해서 우리가 뭐 지난 지방정부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또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 보고서에도 있지만 업주가 구속이 돼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잘하고, 우리 양평의 우리 재정여건과 맞춰서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지역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일마을은 사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구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2월 6일날 임시총회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대표자가 이제 변경이 돼 갖고 대표자... 2명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STX건설회사하고 오후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세히 해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 마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 양평군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원은숙입니다. 우선 양평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 동안 보건소와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많은 지지를 해 주시는 이정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2018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2019년 단기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군민 중심의 양질의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도 평가 결과 치매정책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및 국민영양관리사업 전국 우수기관 표창, 경기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양평병원 응급실 시설개선으로 응급환자 편의를 제공하였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하여 닥터헬기 착륙장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신축 완공하여 3월부터 이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 8개 팀, 정원 67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109억 2000만 원으로 기준에 맞게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두 분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정책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건옥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남영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하영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구 정·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식품위생팀이 들어와 4개 팀이 되었고, 보건지소 10개소, 진료소 16개소로 정규직 49명과 기타 공중보건의, 임기제 등 40명 포함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3억 8900만 원으로 군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약국 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3157개소와 공중위생업소 519개소에 대하여 위생안전관리와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2018년도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입국자 추적조사와 의료기관의 감염의심 적시 신고 등 5개 항목의 정부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어린이급식관리 등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취약한 응급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시어 양평병원 응급실 시설개선과 장비교체 등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운영토록 하고, 위급 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적기 예방접종, 사계절 방역, 질병 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수시 모니터링과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문천년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개 음식점에 대해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난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감염병 발생 등 특이사항이 없던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군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내 수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먹거리 지도와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깔끔안전먹거리 제공으로 양평의 이미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시설 노후로 고송진료소 옥상방수공사와 필요 장비 구입 및 교체를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 주민을 위한 이동보건소 운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에도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다중시설 담당자와 일반인에게 응급처치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2016년 닥터헬기 운항 개시 후 후송은 총 9건이며, 이번 설 연휴 중에도 1건의 급성 뇌졸증 환자 신고로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경기도 아주대 병원 닥터헬기 24시간, 365일 운항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대비하여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강상체육공원에 헬기 상시 안전 이·착륙을 위하여 야간등화, 장애물 등을 검토하고, 설계 및 착공을 준비 중이며, 3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준비와 이송체계 확립으로 골든아워 내 응급환자 신속한 이송은 물론 휴일 등 현재 시점에서의 진료 가능한 병·의원, 약국 등 정보제공 관리와 다각적인 홍보로 군민 알 권리를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와 의료 행위를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모자가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의 임신, 출산 지원 및 각종 검사 지원과 보충식품 제공으로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관련 관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조례 제정을 하고, 2020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 연중 상시적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운영으로 발생 예측 및 환자 조기발견 등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사계절 마을 방역소독을 통해 매개체 확산 방지와 전염원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2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성인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을 높여 군민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와 어린이급식소 식품안전 및 식생활·영양 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우수음식점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과 건강맛집,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간흡충 퇴치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한강, 개천에 인접한 우리 군 주민의 기생충 간염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인접지 주민 1000여 명으로 간·폐흡충, 요충, 회충 등 검사 양성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하고, 지속적 추후 관리로 재감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응급의료 체계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 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먼저도 양평병원에 대한 그런 장비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주민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가 인턴이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인턴은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턴은 아니고, 저희 공중보건의 1명이 거기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일반의 1명하고 두 분이 교대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조금 이제 의료의 질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의료의 질이 좀 더 확보될 수 있고 안심하고 의료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의료 질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열감지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들어가는 상황에서 또 선별진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박동기 외에 한 8개 정도의 장비, 응급장비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개선이 됐고, 지금 또 의료진들도 그동안의 의료진보다는 젊은 층으로 많이 또 이렇게 또 바뀌어 갖고 진료의 질도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야간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공약사항으로 아마 2022년까지 응급체계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응급시설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지금 2018년도에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그 대형 헬기를... 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군도 이에 대비해서 강상체육공원에 지금 설계를 하고, 그 부분의 주변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거를 개선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3월까지 착공을 할... 아니,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 야간 응급의료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 그 헬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이·착륙장 확보하는 부분이 그 구체화된 부분이 그 프로그램 하나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더불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민들이 조금 양평 안에서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휴일이나 야간에 그런... 주민 정보제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휴일이나 야간에 오픈되는 약국이나 병원에 대한 리스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안내,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마당에 지금 약국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그 약국 현황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이 지금 양평 관내에 4개가 약국이 있고요, 양서면에 두 군데 약국이 있고, 양평만 해도 지금 프라자 약국하고 포도나무 약국하고 두 군데가 12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gen이라는 프로그램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그 시스템을... GPS가 이제 돼 가지고요, 그 앱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약국이나 의료... 병원, 병·의원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서 운영시간이라든가 휴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어서요, 저희도 그 앱을 지금 보건소의 홈페이지에다가 링크해서,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앱이나 이런 부분들 또 보건소에 게시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곳에도 좀 게시를 같이 해 주시고,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치기만 해도 연동돼서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앱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는 사람이 활용하는 거고 또 노인층이 많은 양평군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한테도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셔서 추진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되는 그 부분을요, 9월 정도에 양평군 홈페이지가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이게 타 시군, 인근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예.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양평군에 경기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설치되는 그 노력이 검토할... 검토와 방침에 대한 부분을 2, 3월이면 결정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이 조리원 설치는 아니고...

예.

그래서 과정 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능성 여부가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 3개 정도의 안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2016년도에 그 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여주시하고 2018년도에는 포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건축비가 여주시의 경우에 살펴보니까 한 53억 드는데 53억 중에서 30억은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23억은 이제 시비로 충당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가 7억 정도가, 위탁 운영했을 때 7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저희 군은 지금 그 군유지가 접근 가능... 인접 가능한 곳으로다가, 양평읍 내로다가 한번 해 보니까 군유지는 없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땅값이 비싸고 해서 그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에 대한 거는 또 이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는 지금 김란 산후조리원이 지금 거기도 경영부진으로 작년 10월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안으로 해서 그 공공산후조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그 3안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된 게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럼 초에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내용과는 좀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많네요, 변경된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3안, 이렇게 1, 2, 3안으로 해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의 추가적인 거는 의원님들 또 저기 뵙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과정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주민의견이나 또 공통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어느 정도까지 시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까지 같이 정리하셔서 보고하실 때 첨부하셔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아동이나 어르신들 또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아동 관련된 보육교사들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혜택을 같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중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그 내역에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중으로 민원인들을 많이 접대하는... 대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체계가 혹시 있는지 검토하시고, 지원 대책이 있다고 하면 대책 마련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에 한 450명 정도, 입소자를 포함해서 또 종사자분들한테 한 450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자체사업비가 있어서 의원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사자분들한테도 접종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제 종사자들 때문에 이용자들이 감염되는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용자분들 때문에 종사자들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크게 민원이 없는데요, 거꾸로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자체예산이 있다고 하면 범위 내에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이 있어서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숙 건강관리센터 팀장입니다. 전종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남영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김송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예, 2019년 보건소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관리센터팀, 건강증진팀, 정신보건팀, 방문보건팀에 18명 정원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등 총 44명의 직원이 건강증진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45억 3100만 원으로 국도비와 군비가 비슷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단체는 봉사단체인 양평희망나누미와 양평호스피스회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내년에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실적은 건강증진 및 국민영양관리사업 2개 부문과 치매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사업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 표창 및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강관리센터와 유헬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신체활동 증진 및 자가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싱싱건강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으로 찾아가는 건강나누미를 실시하고, 금년 말 개원 예정인 양서면의 에코힐링센터에 서부권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서 양서면과 서종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7쪽, 심뇌혈관질환인 고혈압·당뇨 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인 고혈압·당뇨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신만만 고혈압·당뇨교실, 자기혈관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등 교육·상담을 통한 고혈압·당뇨 관리율 향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더 이상 질병이 진행되지 않고 건강생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8쪽, 사전 예방적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금연 등 13개 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군민가족걷기, 어르신건강증진대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흡연자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교육·홍보를 통하여 금연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아파트와 금연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강화하여 금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양서면을 시범지역으로 금연사업을 집중하는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사업을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평생 치아건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학교구강교실과 양치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주민 구강보건 서비스로 구강건강 수명연장 및 올바른 구강건강습관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초등학교 23개교, 4학년생 861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및 예방관리의 강화입니다. 치매의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질환의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에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축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주간보호 어르신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자들의 교육, 상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를 주제로 하는 군민건강걷기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이...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전 군민 자살위험도 검사를 실시하는 첫 해입니다. 만 19세 이상 2만 475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투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위험군을 선발하여 전문의 상담이나 우울증 예방 등 필요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처음 실시한 공직자 대상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올해도 실시해 가지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공직자 역할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한의약건강증진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의 한의약을 접목시킨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운영과 경로당, 노인대학을 한의사가 찾아가는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를 아우르는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를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부모와 함께 하는 아토피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아토피·천식 어린이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대장암 검진키트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가지고 암의 조기발견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보건복지 원스톱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층에게는 주기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지지 프로그램과 자조모임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암 환자에게는 건강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지재활이나 재활운동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도 활용하겠습니다. 전문재활치료 및 상담을 위해서 국립교통재활 전문의를 초빙하여 진료도 실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양평희망나누미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이웃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기업체 근로자 및 동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전, 사후 건강측정 및 건강상담을 통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8쪽입니다. 전 군민 자살위험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19세 이상 주민 9만 9000명에 대하여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하여 우울증 검사, 자살생각척도, 알코올 의존도 검사 등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전문가를 투입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금연정책을 잘하신 것 같은데 금년도 세무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년도 담배 판매량 수입이 60억... 80억... 아, 92억이었는데 80억으로 줄어가지고 한 13%가 줄었다고 해요, 세수가.

예.

이게 우리 과에서 금연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자료, 통계자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 치매 환자 정책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일부 사설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해서 치매 관리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관리, 협조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에서 노인 그 상담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노인상담사라 그래가지고 하루 교육을 받고 상담사 자격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비도 꼭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한 20만 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만 원 이상을 받고 하루 교육을 해서 상담사 자격을 주는 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번에도 교육을... 교육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거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예, 우리 지역에서 이제 그... 뭐 교육장을 대여하거나 우리가 거기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또 그 단체에... 사단법인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나서 또 자격증을 줘 가지고 일단 우리 마을회관이나 방문을 해서 본인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그쪽 단체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공정하게 전문가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아토피, 천식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보습제 지원한 건수가 한 7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한다 그러면 한 250명 내지 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에서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다가 전학을 온다거나 이런 학생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좀 하시고 또 이 아토피, 천식을 우리가 치료를 잘해 주고 한다면 우리 양평이 또 친환경... 아, 환경적으로 좀 좋은 지역이라는 그런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아토피, 천식 치료 예방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특수사업으로라도 좀 진행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18개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18개교 해 가지고 36개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이런 약물 같은 것도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관련해서... 11페이지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새해방문 진행하시면서 치매영상도 지금 주민들한테 좀 얘기하고 계시고 또 주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말씀 가운데 치매지원센터, 안심센터나 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해서 치매사업을 지금 시행 중인데 양평군에 치매 환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케어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치매 등록 환자 대비해서 등록률도 한 53.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그 치매 환자분들이나 가정이 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뭐 이제 데이터나 현황이, 현재 현황이 파악이 되고, 또 그를 통한 그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립되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 등록률이 지금 50% 이제 좀 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시작하는... 우리 전 군민 자살도 검사를 하는데 거기 60세 이상에는 치매 관련 문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더 등록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도 뭐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더 노력해 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데이터 파악된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계획 수립 또한 아직은 시행 여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뒤에, 그 자살검사 진행 후의 그 내용도 검사까지에 대한 단계만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과정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사후관리에 대한 그 계획까지 좀 같이 수립을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양평군이 안심센터나 정신복지센터에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을 함으로써 가정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발견이 되면, 발병이 되면 다 양평군에서 책임져 주겠구나 하실 텐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을까 봐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실 때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설에서 사실 케어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치매지원안심센터나 이런 데서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시설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으로 찾아가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세네 분이 그 가까운 근처에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증 정도 치매 초기 과정에 있는 분들은 그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도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양평군에 어느 정도 관리계획에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금 현황을... 수용할 수 있거나 케어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검토가 돼서 주민들한테도 알려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과 시행 과정이 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너무 앞서가시는 게 아닌가 싶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시행을 요청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기업체 근로자·동호회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혹시... 여기 대상 중에 관내 업체 근로자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동호회와.

예.

혹시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예, 뭐 이게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하니까...

예, 그러면 그 상관없이 포함하셔서 계획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우영입니다. 평소 양평군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은 지난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2개 과, 9개 팀에서 4개 과, 17개 팀, 6개 상담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9.28%인 492억 9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가지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농촌진흥청 주관 2018년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경기도 1위, 전국 단위 5위를 차지하였고, 물맑은양평 국가 브랜드 연속 4회 대상에 선정, 허니 와인,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장려상, 물맑은양평 배 경기농산물 전시 품평회에서 대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친환경농업,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한 제19기 친환경농업대학 3개 과정에 112명이 졸업, 총 1712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각종 농업인 맞춤교육도 301회, 1만 1800여 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양평 친환경쌀을 이용한 쌀 가공식품 해외수출은 중국 등 9개국에 91만 불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자 전국 최초로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57명이 자격을 취득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친환경 논 2모작 작목전환 작부체계 모델 보급도 7개 유형에 250ha을 확대 조성 추진하여 벼농사 재배보다도 소득이 3에서 5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토양 분석,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등 농업환경 분석 지원을 통해 연간 20억 원의 분석 외주 비용을 절감하였고, 또한 미생물을 생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연간 120억 원의, 120억 원 이상의 경영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효과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거점초소 2개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함으로써 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업기술센터는 미래가 행복한 양평농업·농촌실현에 비전을 두고 농업센터에 맞는 지식농업, 전문농업인 양성, 미래성장 신기술 보급 및 현장중심형 과학영농추진, 신뢰받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전략 목표로 하여 돈 버는 친환경농업, 농촌지도사업에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과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혜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종오 농업교육팀장입니다. 김삼현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광섭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입니다. 1쪽에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팀, 농업교육팀, 자원개발팀, 농업기계팀,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지도관 2명 포함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학습단체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환경농업 총동문회 등 7개 단체 조직에 43개회, 2916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4쪽의 시설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소장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농업경영과는 지식농업인육성으로 미래가 행복한 우리 양평을 구현하는 비전을 갖고 미래도약 인력육성 등 3대 전략과 전국 최고의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 7대 역점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미래를 선도할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도공무원의 경력단계별 체계적인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전문가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영농현장에 12개 읍면 책임 담당지도사를 지정 운영토록 해서 농업인서비스를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현장문제해결 역량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참여하고, 전문특기 품목 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단계별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농업관련 전문자격 취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사 3명, 기사 30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을 확대로 해서 분야별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의 고장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집중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0기 양평군친환경농업대학은 3개 과, 122명으로 31회, 과정별 132시간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맞춤식 과정별 운영과 분임과제 공동연구과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입학식은 금주 2월 22일날 14시에 저희 센터에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지식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기술 현장 기술화... 실용화 촉진을 위한 농업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0개 읍면을 추진하였고, 내주 중에 2개 읍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융복합산업 창업기반에 필요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로 지역리더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현황은 저희가 7개 조직에 2916명을... 조직 활동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리더십 함양 연찬교육과 읍면 지도자회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여성리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리더십 함양 연찬교육과 읍면 특성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농업인력 4-H 젊은농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청년농업인 4-H 신규회원 영농정착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4-H 연합회 야외교육과 4-H지도자회 하계연찬회 리더십 함양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 총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 함양 연찬교육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농축산물 한마당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40명을 추진토록 하는데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평친환경쌀산업육성 및 해외시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쌀가공 향토산업육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6년부터 ’19년, 지금 4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년 차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사업비 4억을 투입을 해서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및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양평친환경쌀산업 참여주체 역량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평친환경쌀 고부가가치 상품화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해외수출실적은 9개 국에 91만 불을 실시를 했고, 친환경쌀인증 원물매입을 119톤을 양평공사를 통해서 소비를 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가공창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식품 ODM 제조생산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소, 41농가, 계약품목 5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지원을 위해서 3군, 14종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제조품목은 수박주스, 벌꿀스틱, 게걸무차, 뚱딴지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가공창업에 따른 아카데미 운영으로 창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및 농촌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식품가공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촌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교육농장 및 에듀팜 육성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귀농 및 중·소농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와 농기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승용이앙기 등 64종에 2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해서 임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00건 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수확기 이용농가 확대를 위해서 작업면적을 130ha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및 고장 긴급서비스 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올바른 장비 사용과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간 10회, 매월 1회씩 농기계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반사판 제작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양평경찰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형 농업기계 고장현장 긴급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150건을... 이상 실시토록 해서 영농현장에서 농업기계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이는 2020년도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 양평 쌀가공 산업 고도화로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가칭 양평쌀 융복합산업 고도화사업을 2020년부터 4년 동안 총사업비 70억을 투입을 해서 공모... 현재 우리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하고 또 친환경쌀뿐만이 아니고 일반쌀을 포함한 참여업들을 더 확대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지평주조 지원계획과 연계를 해서 반드시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유치토록 금년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2일날 또 20기 입학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가공... 농산가공반이 좀 반 인원수가 10명 정도가 늘어난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비해 30% 늘어난 10명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비율은 몇 대 몇이었나요? 가공반에 접수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가공... 전체는 평균이 1.5 대 1 비율이고요, 가공과가 제일 높은 1.7 대 1입니다.

41명을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아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원을 하시던 분 중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농업을 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농업에 뛰어드신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공과에 신청을 했는데 가공과에 신청이 돼서, 접수가 돼서 이번에 대학을 좀 다니게 됐다고 좀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는 소식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가공과에 좀 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지금 신규농업과도 지금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지금 부족한... 부족하기보다는 지금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우리 양평군민들이 신규농업과나 또 전문... 전문농업과는 이제 매년 또 이렇게 전문농업인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농산가공과에 좀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좀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대학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입니다. 농업인 융복합산업 창업기반 교육이 이번에 2회, 2019년도에 2회 때 이제 자격증반 운영이 지금 실시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작년... 작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군민들이 지금 이렇게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평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신청을 좀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격증반 하는데 작년에 57명이 지금 자격을 취득하셨다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57명 중에서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식품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연말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창업하신 분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10명이 가공창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면 가공창업아카데미나 농산가공과를 졸업하신 분 중에서 10명이 지금 가공창업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도 이렇게 관심 있게 하셔서 자격증을 또 취득하셨고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가공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요, 또 거기에 또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좀 창업을 하시는지 좀 많이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특수시책으로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그 공모사업 2020년부터 이렇게 4년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지금... 올해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억 사업으로 또 향토산업육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자리경제과에 약... 지평주조 지원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우리 쌀가공 쪽과 지금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평막걸리 주조회사 쪽에 이제 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산업육성사업에도 쌀가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계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뿐 아니라 일반쌀도 포함해서 같이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친환경... 지금 저희가 향토산업에서는 친환경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떡집이나 쌀가공하는 부분은 일반... 친환경쌀 아닌 부분을 이용을 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유치가 된다면 외연을 좀 확대해서 사업을 좀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4년간의 이게 사업인데요, 올해 잘 추진하셔서 국비 이렇게 좀 잘 지원받으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쌀 생산을 늘리고, 쌀 생산하는 과정을 지원해 주고, 품목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쌀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를? 이것이 양평공사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진행하실 건지...

저희는 이제 친환경인증농가들, 양평공사에서는 인증쌀을 인증농가한테 수매를 해서 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 사업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쌀을 저희가 이제 상품화,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양평공사하고는 단순히 이제 그 관계죠.

그래서 이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제 쌀을 유통하는 문제, 쌀을 소비하고 유통하는 문제는 양평공사가 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도 쌀을 소비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양평주조... 아, 지평주조하고도 그렇고 그다음에 쌀가공업체하고도 마찬가지고 또 수출하는 문제까지도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너무 또 경쟁하듯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돼서... 또 필요하다면 그쪽 그 어디냐, 양평공사의 유통 부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수시책에서 지금 지평주조하고 지원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양평군에 지금 주조회사들이 한 4개 정도 있나요? 그렇죠?

청운하고...

지평에 2개, 청운 하나, 양동 하나요.

예.

거기도 상당히 뭐 전통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내년서부터 한다고 하시니까 사전에 뭐 모의공모도 하셔가지고 군에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한번 추경에라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국비사업인데 굉장히... 70%가 해당이 돼요, 국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 공모사업에 뭐 어느 업체가 됐든 양평업체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10페이지와 13페이지에 젊은 층에 대한, 젊은 농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젊은 농부에 대한 그 교육과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젊은 농부와 청년농업인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들을 많이 오게 해서 그분들이 미래의 농업을 책임지게... 가야 되는 방향이 지금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습단체가 4-H도 있고, 젊은... 농업청년도 있고, 이름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지금은 고령화되어 있는 노동... 고령화된 것을 젊은 농부들로다가 유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은 노인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고, 지금 젊은 분들이 농업을 하는 비율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하시겠다고 하는 분도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잘 계획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나 교육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성하는 계획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좀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에서 검토하셔서 조금 정책적으로 젊은 층들이 농업에 투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보, 판로 확보, 또 교육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별도 보고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태현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재관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용삼 농업환경팀장입니다. 농업기술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과는 3개 팀, 6개 상담소,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26억 6200만 원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학습단체 운영은 쌀사랑연구회 등 28개 연구회, 1571명의 회원이 품목별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농업기술 혁신으로 행복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추진전략은 미래성장 신기술농업과 현장대응 스마트농업, 상생협력 6차산업을 전략으로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모작 재배면적 확대로 돈 버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증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논 타작물 2모작 재배지 불량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중 2모작 재배를 육성하겠습니다. 읍면별 주요 작물 재배 현황은 감자와 당근 2모작은 강하, 강상, 감자와 콩은 지평, 감자와 양배추도 지평, 감자와 잡곡은 단월, 청운면 등 기술지원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2모작 재배 시 배수 불량으로 생육 불량과 병 발생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논 타작물 2모작 재배지 배수시설 설치 시범 운영을 5개 사업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 돌발해충 발생 및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다양한 외래해충 발생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광역방제 및 협업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돌발해충 발생 현황은 미국선녀벌레가 2015년 개군면 일원에서 발생된 후 지난해, 2018년에는 양평군 전역에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가 피해 현황을 보면 어린벌레는 잎을 갉아먹고, 성충은 수액을 빨아 피해를 주며, 왁스물질을 분비하여 외관상의 혐오감과 과일에는 그을음병을 유발합니다. 산림에서 월동한 후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특히 콩, 참깨, 들깨 등 모든 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선녀벌레와 벼 먹노린재 등 방제사업을 397ha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제 내성에 대비한 방제약제를 선발하고, 산림과와 협업하여 광역방제를 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자대책으로 우량종자 공급을 연 271톤을 공급하겠습니다. 그중 벼는 132톤, 감자는 13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급종 부족분 지원을 위한 우량종자 채종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참드림 종자확보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수요에 적합한 우량종자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종자생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종자 부족분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원예기술 스마트팜 자동화기술을 실용화하겠습니다. 농업 노동력의 양적·질적 감소와 농촌활력이 저하된 농업에 ICT 융복합 스마트팜 및 농작업 자동화기술을 활용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관내여건에 부합한 스마트팜을 보급하겠습니다.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2세대 스마트팜 시범과 1세대 단동형 스마트팜 확대추진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핵가족, 1인 가구의 증가로 중·소과 선호도 및 간편식 수요증대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와 국내소비시장 축소 등 시장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호형 중·소과일을 생산 지역적응 시험연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니사과, 개량 다래, 체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으로 아스파라거스 재배단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8ha, 청운, 단월면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과학적인 토양관리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토양환경 연간 분석 점수는 1만 1650점이며, 안전성 분석 지원으로 2500점을 분석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설채소 연작재배지에서 토양관리 미흡으로 염류집적에 의한 연작장애로 정상적인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재배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상작물은 부추, 비름, 수박 작목에 태양열 소독이나 에탄올, 토양소독제 등을 추진하여 연작장애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소득 증대 기반조성과 농가경영진단 처방에 따른 컨설팅, 현장견학교육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농장운영 지원으로 농업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분야별 전문컨설턴트를 지원하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지원하며, 농업매출 1억 이상 농가를 조사, 기념탑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각 읍면에서 근무 중인 영농기술상담소 농업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기술지원으로 차별화된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귀농, 귀촌인 증가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행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2개 읍면 6개 상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소 소장의 주요업무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사랑방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을 지원하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영농4-H회, 환경농업대학 등 조직 활성화 및 지역 선도농업인 역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양평 명품쌀 참드림 품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동안 40년간 우리 지역의 대표품종으로 재배되던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참드림 품종을 양평대표 품종으로 육성하여 친환경학교급식 및 일반재배품종으로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양평쌀 생산현황을 보면 추청 위주의 쌀 생산으로 다변화된 소비자 기호도에 불충족되고 있습니다. 추청벼가 80%, 고시히카리가 10%, 찰벼가 5%, 기타 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 농업인의 이익이 되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경기도쌀 품질 및 밥맛 테스트에서 2년 연속 1위 품종이 참드림입니다. 양평군 쌀사랑연구회 참드림 단지 80ha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양평농업 고품질쌀 생산단지 130ha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참드림 종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종자 채종포를 운영하며, 새로운 품종 확립을 위해 집중적인 재배기술 교육 및 농가지도를 펼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종합분석센터 설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종합분석실 운영의 문제점은 분석의뢰 시료 및 분석항목 증가에 따른 분석실 확대가 필요하며, 시료접수 및 건조, 전처리 공간 및 기기운영, 공간협소에 따른 실험실 안전사고 발생위험 및 타 사무실 실내공기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건축면적은 330㎡고, 연면적은 9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농업환경분석실, 농산물안정성분석실, 친환경인증센터, 병해충관리실, 쌀품질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근무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9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외래 돌발해충 발생 및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에 2000... 양평군 전역에 지금 발생이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의 피해가 지금 심한 상태인데요, 특히나 그 미국선녀벌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떻게 좀 방제를 해서 잡은 경우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광역방제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주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지금 인증재배농가가 있기 때문에 일반약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 자재를 이용을 해서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작년에도... 계속 지금 ’15년, 2015년부터 계속 방제는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이 많은 지역부터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운영 조례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친환경 방역, 방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산림과와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도 1차, 2차로 병해충예찰·방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같이 해서 병해충에... 이렇게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병해충 방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품종은 괜찮지만 지금 감자가 우량종자들 지금 보급종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 농가들한테 전량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올해는, 2019년도에 지금 업무협약체결을 해서 한번 적극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2개 읍면에서 신청된 양이 5273상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급종으로 보급할 수 있는 것은 54%인 2828상자밖에 정부에서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을 보증종 생산 회사와 협의를 해서 약 1800상자를 저희가 대서품종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신청량의 88%를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고, 이것 또한 또 저희 양평만의 사업이고요, 다른 시군은 이 또한 또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83%라고 하셨는데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가들한테 전량 좀 다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수시책입니다. 양평쌀 생산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추청벼가 양평에서 거의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참드림으로, 밥맛도 좋은 참드림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참드림이 이렇게 품종이 들어오면 지금 농협에서 수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참드림에 대한 밥맛이 우수해서 지금 여러 농협에서 서로 지금 하겠다고 좀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양평농협이 4개 면에서 지금 추... 130ha를 금년도에 조성해 가지고 전량 농협에서 수매해 와서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다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추청만, 추청 재배하는 농가들만 지금 수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청으로 지금 농가들이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전환, 참드림으로 지금 전환하는 농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럼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하에, 강하에서 설탕단풍나무연구회를 설립을 해 가지고 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탕단풍나무도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나무 종류는 저희가 아니라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나무나 이런 잣나무나 이런 거는 다 산림과 쪽에서 그 업무를 지금 맡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선진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조용복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조광용 농지허가팀장입니다. 이종길 농촌산업팀장입니다. 이규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2019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6개 팀에 정원 22명이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은 323억 68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단체·시설·사업체 현황부터 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뢰 받는 농업, 건강한 농촌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강화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와 철저한 인증농가 사후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소농 육성 등 농촌 신인력 육성을 위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농촌 신 인력을 유입,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운동 등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으로 농업소식 정보제공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명품 소득작목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품질의 안정적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등 5개 사업과 명품 소득작목 집중 육성을 위한 10대 명품 및 특화작목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및 농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통·마케팅 고도화로 생산·소비기반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판매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과 물맑은 양평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바로바로 배송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직거래 확대와 물맑은 양평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 농산물유통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GAP안전성 분석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 사후관리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격 농촌관광 실현입니다. 경쟁력 있는 양평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별 소규모지원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사업단을 통한 농촌복합 관광마을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 휴양단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휴양, 체험시설 등 농촌휴양단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컨설팅을 통하여 진단하고, 가공시설을 설치, 농촌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김장&보쌈 문화축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평시장과 연계한 축제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미래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7개 사업을 4월 중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8145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시스템의 변경으로 농업인 요구에 맞는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300, 예산액은 5억 9900만 원이며, 지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제품을 구입 가능한 농협 기프트카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이 만족도,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친환경농자재 통합지원으로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신뢰성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농 육성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상 이변과 신규 농업인 및 귀농인 등 소규모 농가들의 농업 정착 유도를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1농가당 165평방미터에서 660평방미터까지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 50%를 지원하여 귀농인 또는 소규모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소득기반 마련과 특화품목 시설채소재배 생산기반 구축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항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19년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연차적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18년에 포럼연구용역 완료, 개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추진단 위촉 및 공모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3월 중 경기도 및 중앙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14쪽에 물맑은 양평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서 우리가 포장재 지원하는데 4개 사업에 5억 3900만 원이 들어가요, 전체가, 토털이? 14쪽.

14쪽... 여기에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 사업,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물맑은 양평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G마크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경기도마크?

예, 경기도 G마크입니다. 그리고 산지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고, 고품질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포장디자인개발지원 이렇게 해 갖고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예요?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거예요?

예.

우리 물맑은 양평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도요, 굉장히 또 크게 하고 또 소규모로도 하고, 이 포장재에 대해서 일부만 사실상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소규모로.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예,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큰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포장재 지원하는데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장재도 좀 디자인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벌써 소비자가 봐서 바로 현혹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장재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이 다른 지역 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 가져온 건데 발사믹식초 같은 경우에,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또 포장도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재 지원서부터 좀 응모를 해서 디자인공모도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양평의 브랜드를 좀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그러한 부분도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처음 하셔가지고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21쪽, 특수시책. 양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yp21유박 지원하는데 그게 폐기가 되는 바람에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부분만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양동 유기질비료 공장은 2009년 8월달에 양동 삼산리에 설치가 됐습니다. 2017년에 독일타운이 들어오면서 매매계약이 체결돼 갖고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저희는 그 유박시설 제조시설을 재설치하는 것보다도 저희 기존 농가가 선호하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지원사업으로다가 변경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민들께서 기존에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게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친환경농산물 짓는 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사업을 변경을 해서 농협 기프트카드로 전환시켜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 양만큼 주시는 거예요, 기프트카드가?

가격만큼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 그대로 받은 만큼?

예, 똑같이 기프트카드로 해서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 yp21유박만큼?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공급되던 만큼 그 카드로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농가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지원이 됐어요, 현재?

지금 지난... 며칠 전에 그 농협 담당하고 회의를 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농가하고 먼저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프트카드 사용 때문에 먼저 농협 경제부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의논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농협 경제부하고는 당연히 협력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으실 농가에하고 먼저 협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겠냐, 아니면 다른 데서 유박비료를 구입해서 그대로 주는 게 좋겠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카드를 가지면 본인이 유박을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농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요?

예.

그럼 그러한 부분들도 그러면 설명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기존에 다시 들어와서... 이게 공장 없어진 뒤로 유박비료가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들 우리 농업인단체나 작목반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그대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러면 사전에 농협에다가 신청을 해 놓으면은 그 유박비료 갖고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특수시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친환경 그 단체장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읍면 순회하실 때 친환경 단체장님께서 유박비료 공장을 다시 좀 설치해 달라는 건이 또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재설치가 어디... 지금 뭐 전부 기피하는 시설이라서 어디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치하더라도 반대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유박공장이 중지되면서 부안리에, 부안리 산36번지를 검토를 했는데 검토 중에서도 부안리에서도 이제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갈등이 많이 초래되었었습니다. 현재 양평군은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프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유박을 사든 본인들이 요구하는 친환경농자재를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또 농업인들과 또 단체장님들하고의 다... 협조, 상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친환경인증농가가 그 2모작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농자재 지원이나 또 이런 유박비료에 대해서는 2모작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께서 2모작에 대한 지원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2모작하시는 분들이 추가... 비료를, 유기질비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재 실행 중인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부 시행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갖춘,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비료 1포당 일정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반 농가하고 차별화 둬서 특정 작부체계를 갖추고 있는 2모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설채소에 국한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향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억 매출 농가들에게 탑을, 기념탑을 세워주겠다,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1억 매출을, 농가들이 1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2모작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2모작 하지 않고서는 농가들한테 이 1억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친환경인증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에게도 이런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그 바우처카드로 해서 지급되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인가요? 10페이지입니다.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10만 원 상당으로 저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65세 미만의 전업 농업인...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로 해서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이 바우처카드를 신청해서 받으신 농업인이 몇 분 정도가 되시나요? 그 파악은 되고 있나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농업인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양평군이 지금 고령화시대로 지금 이미 접어들었고, 65세 미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농업을, 전업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나 50대도 농업... 여성농업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시간제나 임기제로 해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증이 있으시면 이 전업농이 아니라서 바우처카드를 지금 신청이 안 되고, 그분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정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전업농으로 이렇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70세까지라도 우리 양평에서 현 실정에 맞게 좀 나이를 좀 올리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있는지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농협 기프트카드로 결정돼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도 이제 주민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 읍면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기자재를 사용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 구입해서 주는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유박 그 지원하는 단체나 그 21, 그쪽에서도 유치를 위해서 토지를 좀 보고 다니는 형태도 지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정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주민들이나 단체에 너무 공유가 안 된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결정사항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농업21에서도 지금 공장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장은 같이 가자고 이야기는 했고요, 아직 그쪽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 부지는 환경농업21에서 이제 알아봐갖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군에서는 검토하시는 건가요? 공장을 다시 유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와중에 이 현재의 기프트카드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지금 공장이 만약에 모든 게 다, 인허가가 다 나가서 공장이 설립된다 해도 이게 당장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결정을 한 거고, 그 유치한 부분들, 유치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 중이시란 이야기신가요, 군에서도?

예, 일단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은 같이 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농가원들한테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정보공유나 정보제공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지허가팀에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추진사업이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농지허가를 내 놓고 목적 외로 사용한다거나 활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허가를 했는진 모르겠지만 대흥리... 여기 양평읍 대흥리 쪽에 산을 지금 이렇게 개발허가가 나서 보기 싫게 지금... 허가 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뭐 버섯재배로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허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임야 같으면 그 산지개발팀에서 나간 것 같고요, 저희가 현 대흥리 것은 어디서 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물어보니까 산림과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농지 쪽, 농지허가팀 쪽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시고... 그 목적별로 허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지역... 대상지로 하는 겁니까, 허가가?

저희 친환경농업과 허가팀에서는 양평군 전체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산지라도?

저희는 농지만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전답, 과수원... 예, 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 뭐 이렇게 사후관리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확히 하시고, 산지 허가할 때도 지금 건축과나 도시과에서도 그 개발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개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변부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식 축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범 축산기술팀장입니다. 이재영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신동호 동물방역팀장님은 도청에서 점검이... 죄송합니다. 신동호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과는 4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4억 42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입니다. 축산관련단체는 양평축협 외 11개 단체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으로는 총 농가수는 1236농가이며, 한육우 701농가, 젖소 86농가, 돼지 37농가, 가금류 188농가, 꿀벌 224농가입니다. 3쪽, 축산 정책관련 등록·허가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 관리시설 1동이 있으며, 친환경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 시설이 3개소, 6개동,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시설이 3개소, 3개동이 있습니다. 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하여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군민이 잘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축산기술보급으로 미래농업을 육성하고,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인간과 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5개 사업,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FTA대응 축종별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축산업 발전방향에 맞추어 친환경적인 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FTA 등 시장개방 활성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축종별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추진입니다. 조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말 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승마 교실 운영 등 4개 사업,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산업을 추구하며, 축산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개소를 대상으로 2150만 원을 지원하여 조경컨설팅 및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연중 하루도 쉴 수 없는 축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낙농 헬퍼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9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한 영양불균형 해소와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내수면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코자 뱀장어, 참게, 쏘가리, 다슬기 등 내수면어류 4종을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치어 등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입니다.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오염환경을 개선하고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생력화 기술지원 사업으로 스마트팜 구축 축산기술보급사업 등 7개 사업, 33개소로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지난해 폭염으로 문제되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폭염기 가축 안전사육 및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폭염기에 가축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농업 곤충산업 육성 기술보급으로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체험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 산업 육성 기술보급으로 토종벌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전국적으로 80% 이상 감소한 상태라 저항성 계통의 벌을 증식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우수꿀벌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업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플랜트를 기존과 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가축 생균제, 농업용 미생물 등 연간 4000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개 등 가축사육 농가에 11억 15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 등 19종의 예방백신을 접종시기별로 구입·공급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식, 고정식 소독기 및 안개분무시설 등 차단방역시설 26농가,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요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군면 공세리 381-25 일원에... 부근 국도변에 5억 8600만 원을 투입,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및 평창군 거점 소독시설 견학 결과 문제점으로는 설치예정부지에는... 현재 이동식으로 운영 중인 개군면 공세리 부지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도부지로 인허가 및 부지협소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치 가능한 부지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축협 등 민간사업자를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공수의 운영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공수의 5명을 지정,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질병예찰·예방주사·검진 등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군공동방제단 2개단, 축협방제단 3개단, 총 5개단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요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관리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보호를 통한 동물보호의식 고취,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 민원 해결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유기액비 제조플랜트 시설 운영으로 남·북한강에 서식하는 외래어종 퇴치로 자연 생태계보호 및 어민 소득향상과 농산물 주산지역 액비생산플랜트 설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실시되며, 양동 등 7개소에 설치되며, 사업비는 3억 1122만 2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남·북한강 지역 생태계보호 및 농어업인 소득 향상, 친환경 안전 먹거리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항입니다.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입니다. 효과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동물복지 향상 및 관련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2018년 유기동물 관련민원으로 포획 490건, 길고양이 중성화 209건 등 1249건의 민원이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상품화 연구실 105평방미터를 리모델링하여 사업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향후 유기동물 개체 증가에 대비하여 2020년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동물보호센터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양평가축시장 주차장 포장 및 우수관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양평가축시장은 인근 5개 시군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양평축산업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우기 시나 강설 시 인근지역 전체가 질척거려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축산농가 이용불편 및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주차시설 개선과 우수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065평방미터 콘크리트 포장과 우수 관련 설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축시장 이용 증가 및 주민들의 이용 편리로 경매시장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축산 이미지 개선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축산과가 새로 개설이 돼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요, 최근에 축산 관련해서 양계장이나 우사나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의 입장에서는 또 축산을 장려해야 되고, 또 그런 허가가 또 잘 이루어져서 축산인이 늘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업무 부담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이제 축산과가 신규로 신설되고 또 축산인들의 또 기대도 많고 또... 수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양평군이 이제 축산산업이 이제 계속 어떤... 외부인들 유입으로 많이, 지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사업 현재 상태라도 유지를 해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라는 것은 뭐 추가로 신규 허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추가도 이제 지금 현재도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아직 입식 안 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제 입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그거하고 이제 신규로 이제 또 축산업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랑 마찰로 인해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어떤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환경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입식이 안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농가에서는 또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찰이 생기면 다수 의견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이렇게 공세에 몰리는 이런 입장인데 환경을 개선한다거... 아까도 이제 업무보고에도 좀 있습니다만 환경을 개선한다는 뭐 예산 뭐 2억 5000인가 얼마밖에는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는 환경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모색, 이런 것들을 좀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축산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축산인들의 애로를 해소시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축산산업 쪽에서 축사 이제 경관이라든가 또 이제 악취 제거를 위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축산과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주력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5억 8000여만 원의... 지금 사업을 해 오셨는데 지금 보면 지금 진행상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주변이고. 그 전에, 이렇게 국비사업을 받아오시기 전에 타 시군이나 이런 데 지금 거점 소독시설에 좀 견학도 한번 가 보시고 이런... 하신 다음에 정말 우리 양평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인지를 보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받아오신 다음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이 작년 이제 연말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 시간상 어떤 타 시군에 어떤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시군에서도 이제 인근 뭐 이렇게 시군들 보면 이제 반납한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도 사업인데 잘 추진되지 않으니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공모사업을 하라,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창에 가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부지를 한 800평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시군비가 1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중 운영하다 보면 2억이 넘게 이제 또 운영비도 들고 그래서 확실히 이게 이제 우리 거점 소독 자체가 갖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질의할 때 자동화, 완전자동화시스템이라고 그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자동화시스템이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맞죠, 과장님?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도로변 주변이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했을 때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에 비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오셔가지고 지금 직원들과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셔서요, 정말 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 지금 양평군의 부지매입이 지금 개군면 같은 경우에도 평당 시가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올 안에 어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또 타 시군에는 반납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 한 몇 군데 더 견학을 해 보고 그걸 저희도 이제 그 관계자들이나 또 축산발전협의회나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거점 세척·소독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도 개군면에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양동면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금덕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명선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진오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창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재 21명으로 1명이 결원 중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09억 4100만 원으로 국비 34%, 도비 7%, 군비 31%, 수계기금 2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속가능한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주민 체감 환경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재정확충을 위해서 하수도사용료 약 44억 7300만 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3.8%를 목표로 해서 조례개정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의 향상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50톤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역관리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전수조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에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민관합동점검과 설치 전 사전검사, 관련업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운영의 효율화·전문성 확보와 최적의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81개소 환경기초시설을 양평공사에 위탁, 대행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량과 기술진단 및 자체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량 및 관리대행 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개선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양서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현재 한강유역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행 감독강화를 위해서 월 1회 월간회의를 개최를 해서 수질관리, 안전교육, 당면 현안사항 등을 협의를 하고, 환경사업소 직원 1인, 1시설을 전담을 해서 월 1회 점검을 실시,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하수찌꺼기 적정함수율 유지와 시설의 적정한 관리, 보수로 연중 안정적으로 소각로를 운영하겠습니다. 건조기 노후시설교체와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와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용량 부족을 해소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증설은 현재 14%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연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문증설, 양동증설, 국수신설, 양현신설은 현재 한강유역청과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절차 이행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무왕리, 고송리 신설은 현재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수립용역은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한강수계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 초에 행정절차 이행 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7.6km에 대해서도 2021년까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배수설비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배수설비 인허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배수설비 지정업체에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인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1억 20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연중 정비, 보수와 준설사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하수 민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 민원 주민만족도를 개선을 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연중 발생하고 있는 하수관로 막힘 현상이나 적체, 맨홀 파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상시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양평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되겠습니다. 양평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를 소각로 용수와 도로청소, 공사장 용수 등으로 재이용을 해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연간 17만 톤 정도의 재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재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태승 수도운영팀장입니다. 홍명기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 공무원이 29명, 청원경찰, 검침원 및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20명으로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수도사업소는 2019년 일반회계가 30억 2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11억 4600만 원으로 총 241억 6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57억 3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양평통합상수도 2만 6000톤, 양서상수도 5000톤, 그리고 양동상수도 1000톤 등 총 3개소에 1일, 3만 2000톤의 공급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마을상수도 10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73개소 등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규칙에 의해서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상수도 대행업소는 2018년 6개 업체에서 2019년도 3개 업체를 초과하여 9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지방상수도가 77.9%, 소규모수도시설이 15.4%로 전체 보급률이 93.3%입니다. 2017년 대비 4.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이 97.73%, 경기도 평균이 98.22%로 다소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8쪽, 9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19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독 서비스와 창의적인 업무추진 그리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경쟁력 강화로 건강하고 맛있는 물맑은 양평수를 공급함으로써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부터 수도요금을 매년 13% 인상하여 2017년 요금현실화율 54.7%로 행안부 권고목표를 달성하였고, 2019년 60%를 목표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의 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도요금 인상은 주민의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2018년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간의 요금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과 함께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은 다섯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통합상수도 용량 증설의 일환으로 신원정수장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수장 1만 1000톤, 배수지 5500톤, 송·배수관 13.8km를 신설하여 기존 양평 통합상수도의 시설용량 2만 6000톤을 3만 7000톤으로 확대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수구역 및 급수인구 증가로 인해 예상되는 시설용량 부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8억 원을 투자해 실시설계 후 관련 부서 인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2019년 7월까지 국토비 G·B 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국비 17억 6800만 원을 보조받아 25억 2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까지 국비 241억 2700만 원을 보조받아 총 344억 6700만 원을 투자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51억 70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환경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의 및 전문성 확보, 사업성과 보장을 위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고자 추진 중이며, 2월 중 위탁협약 후 설계 발주와 함께 누수 탐사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기술 검토 전 사전 공사가 가능한 공정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9월부터 우선 시공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양서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입니다. 양서면과 서종면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증가 및 급수구역 확대로 양서상수도의 시설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5000톤의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1일, 7000톤으로 2000톤을 증설하고, 배수지를 이전 신설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배수지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협의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토지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수지 이전 신설계획을 정수장 증설과 분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상수도 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과 인접한 지역 중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는 양평읍 도곡2리 등... 총 7개소에 17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9.7km를 신설하고, 390가구에 상수도를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을이장 및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 번째, 취약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서종면 문호2리 등 3개소의 노후 취약 수도관 4.5km를 교체하여 녹물을 방지하고, 수용가 급증으로 인한 수압저하를 개선하여 970여 가구의 급수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하여 3월 중 공사를 착공,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 취·정수장 시설 및 운영 최적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기술진단 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된 양평통합정수장과 양서정수장의 취수장 인버터 개량 및 침전지 방수와 약품 및 이산화탄소 설비 및 차염발생기를 설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돗물 수질 감시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원수로부터 수용가의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질관리에 반영하겠으며, 홍보용 병입 수돗물을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에 무상공급하여 홍보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주민에 대한 정수장 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개군면 계전1리 새터마을 등 11개 마을과 정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소규모수도시설에 9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수원공 개발 4공, 송배수관로 5개소, 물탱크 5개소를 정비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소규모수도시설 이용주민이 안심하고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옥천면 아신리 선바위 등 4개 마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10월까지 101가구에 안정적인 마을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173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3억을 투자하여 양평군 지하수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수립된 양평군 지하수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지역개발 및 지하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지하수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제정하고, 2018년 12월 18일 개정한 양평군 지하수 조례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의 의무를 주는 사항으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항의성 민원이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 2019년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1313개소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확인한바 유량계가 없는 시설이 45%에 달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되는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자료와 실제 여건이 불부합한 부분이 과도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서 주민부담금 부과시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과대상 시설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 유량계 설치 등의 사전준비와 주민홍보, 부과계획, 사전고지 등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부과하여 주민의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3월 중 방치공 조사를 실시하고, 방치공 원상복구를 통하여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900만 원을 투자하여 3월 중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사후관리 이행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지하수 개발 후 용도변경, 미사용 방치, 이용종료 미실시로 서류상으로만 관리되는 지하수를 정리하여 내실 있는 지하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정책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는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주민에게 공급하는 주요공급시설로 상수도 업무 종사자는 전문성과 직원 상호 간의 소통이 특별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하수도협회, 수자원공사 등 상수도행정 전문기관의 위탁교육과 함께 상수도 관련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 타 기관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탐방을 실시하여 직원 상호 간의 소통 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학교 등 수도요금 감면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적용되었던 수도요금 감면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2018년 10월 양평군 상수도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수도... 그동안 수도요금의 10%만 감면을 받던 학교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용 1단계 요금으로 적용되며,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추가로 학교와 같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어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연간 2673만 원의 수도요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현안사항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1일부터 토지의 지하부분에 상수도 관로 설치 시 보상기준과 구분지상권, 지하권 설정 기준이 시행이 됩니다. 아직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마을안길 등 관습상 도로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할 경우 포괄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만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수관로 설치 시 지하권에 대한 토지보상 및 토지협의가 필요하고, 지하권 등 소유권 이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급수구역 확대 시 사업비 추가 소요와 함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수관로 매설 시 주민과의 갈등 예방을 위해 마을안길 등 관습상 도로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보다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민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구체적인 보상기준 등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비 확보 시에 토지보상비용까지 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지하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의나 항의전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혹시...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나 항의전화를 받으셨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요금을 부과, 이용부담금이 부과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요금을 앞으로는 매달 부과하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세가 생기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량이 많은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부담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새로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항의하게 되고, 그 내용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게 됐던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몇 통 전화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냥 저는 항의전화나 뭐 이런 민원 부분이 아니라 문의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이제 가정이나 농업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로도 개정이 됐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모르시는 부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개정은 됐지만 뭐 문의전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히 파악하셔갖고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들 좀 만들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