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몽양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7항 박현일 의원 징계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의 발의 안건인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요찬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례보증 추천 및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진선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선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혜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상위법령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 시마다 위치에 관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시 당초에 그 목적을 정하고 회원들과 함께 의제를 명확히 정하여 진행해야 함에도 절차나 과정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재석위원 5명이 표결을 통해 찬성 1표, 반대 4표로, 반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몽양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몽양기념관의 운영 활성화 및 여운형 선생과 관련된 사업 개발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첫째, 용문천년시장 창고 부지 매입 건으로 용문천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및 경기공유마켓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733-19번지, 면적 714㎡를 토지매입비 13억 5000만 원에 창고 부지로 매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 용문면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용문면의 인구 증가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용문면 용문로 389번지 일원, 면적 2500㎡에 34억 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