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본회의2019-03-26

회의 전체 보기 970턴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윤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순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황선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41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3월 12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양평군 청년 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 건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청년 사업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청년 일터를 조성하여 청년 활동 활성화와 사회에 기여하는 청년 문화를 확산하고자 용문면 용문로 389, 현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1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30㎡, 지상 2층에 청년 일터 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문면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용문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용문면 용문로 389 일원에 46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500㎡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청년 일터 취·창업 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과 교통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40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19년 3월 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26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8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121억 2900만 원으로 10.62%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32억 2300만 원 증액된 5942억 6700만 원으로 11.9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178억 6200만 원으로 4.57%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6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82억 9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01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7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 5942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총 13개 분야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82%가 증가된 476억 83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4.94%가 증액된 166억 6200만 원, 교육분야는 14.79%가 증액된 168억 88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는 12.26%가 증액된 360억 6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1.67%가 증액된 266억 78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67%가 증액된 1719억 8700만 원, 보건분야는 1.64%가 증액된 111억 1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6%가 증액된 626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08.65%가 증액된 54억 78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48.48%가 증액된 472억 40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40.62%가 증액된 688억 3700만 원, 예비비는 2.31%가 증액된 17억 8300만 원, 기타분야는 1.63%가 증액된 811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4% 감액된 408억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178억 46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22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액된 218억 8700만 원,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95억 77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 12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55% 증액된 55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업, 주민 생활불편해소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4억 8662만 5000원 증액한 6494억 3890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는 707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6000만 원 증액한 333억 8456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382억 9100만 원 증액한 2232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01억 4500만 원 증액한 822억 원, 보조금은 49억 5048만 3000원 증액한 2017억 3671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0억 4014만 2000원 증액한 380억 96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3쪽부터 72쪽까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뭐 혹시...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번에 최근 전혀 볼 수 없었던 딱 1개 항목이 눈에 띄네요. 자체재원에 수익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6000만 원 정도... 우리 헬스투어에 대한 수익사업 반영분을 말합니까? 이 자체사업이 어떤 것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헬스투어 수익사업... 헬스투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나라장터에다가 올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입을 잡고, 또 이거를 사업 추진하는 데다가, 단체에다가 또 다시 또...

현일

박현일위원

다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헬스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만큼 이번 사업이 적어도 양평 헬스투어의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세입에서...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382억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부세가 2095억 정도 내려왔는데요, 좀...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약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인구 증가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 보조금, 지방교부세를 더 받으려면 자료를 제출해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받지 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 반영되는 내용이,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인구 증가도 많이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 각 분야마다, 각 기능마다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 201억이고 한데 이 부분도 우리 도 의원들이 경기도에 또 뭐 군수께서 경기도에 활동을 많이 해서 더 내려오고 그런 것들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같은 게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좀 힘써 주시면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특별...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작년보다 좀 많이 확보를 한 겁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조정... 현재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일반조정교부금인데 작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일반조정교부금 614억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여기 반영되는 거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성격이 다르긴 합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의원들 활동, 도 의원들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해 주고, 또 협조할 게 있으면 우리 각 기능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교부금을 더 받는 걸로 하는데 교부금 내용들을 보면, 교부금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심사를 잘해서 올리겠지만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교부금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돈만 많이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각 기능하고 협조를 해서 세입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에... 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전에 우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추진배경은 이제 우리 경제침체, 고용감소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이제 확장하는 그게 되겠고, 또 정책...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회의를 갔다 오면서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을 좀 최대한 재원을 받아서 좀 확대해서 좀 추경을 해 다오, 이렇게 주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의 추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 중점사업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서 6월에 이제 지방교부세를 지금작업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에 보정수요로도 이제 추가로 이렇게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세입 부문에서 우리 전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데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인구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면적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있는 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지방교부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플러스 이번에 추경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우리 의존재원 중의 37%를 해당되는 지방교부세는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작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데이터 관리를 착실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점... 5페이지입니다. 중점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다오, 이렇게 주문을 줘서 거기를 반영을 하고, 생활 SOC사업,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군민편익사업에 중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불편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한 생활불편해소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세입 재원은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해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변경이 돼서 다른 의존수입 사항을 좀 조정했고, 그 내역은 책자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세출의 주요사업 현황은 저희가 일자리 사업 분야에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에 10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맞춤형 청년일자리 및 교육 사업에 6억 5200만 원, 그다음에 청년창업공간 조성 사업에 6억 3700만 원. 8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생활 SOC 분야에 162억 4700만 원, 그다음에 주민 생활불편사업에, 읍면에 10억, 그다음에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에 14억 7100만 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에 4억 8000, 문화·예술에 1억, 그다음에 교통 환경 개선 사업에 25억,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에 81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 조성에 15억입니다. 10페이지에 주민 안전에 15억, 교육지원에 18억, 그다음에 농·축산 활성화 사업에 3억 6500,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2억 8000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기존 예산에 4억 8600만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먼저, 정부혁신평가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에 특별교부세가 1억 1000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6000을 편성하고, 올해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정부혁신평가에 대해서 1억 1000을 받았기 때문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조사 용역에 3억입니다. 이제 저희가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이 내년부터 ’24년까지 이제 5개년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한테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고, 언론에도 보도됐던 것처럼 양평, 가평, 연천, 포천, 여주, 동천, 6개 시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편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모레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타당성조사나 뭐 이런 기본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포괄적으로 3억의 실시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총... 우리가 지금 지상에... 보도된 거지만 4123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물론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28억 정도 되고, 시군비가 조금 포함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해서 최대한 확보,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한 750억 규모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될 거라고... 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데 책자에는 특별교부세가 표시가 안 됐는데 특별교부세로 1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위원들의 워크숍이고요,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지원에서 500만 원을 또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분과별로 활동비를 주게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참석하면 10만 원씩을 수당을 준 거를 이번에 좀 제도를 개선해서 너무 많은... 그렇다면 이 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활동비로서 100만 원씩 분과별로 지급해서 정산을 받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의 운영에 대해서 또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3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대상 성과평가에서 22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든지...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는지를 파악하고, 또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소송비용이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송비용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조례상 2000만 원, 1인당 2000만 원 한도 내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저출산대응 공모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강상, 지평, 옥천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더... 향후에 용문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자리를 옮기면서 이런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 13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뭐 에어컨 설치나 그다음에 통신로 설치나 그다음에 의자 구입 등에 대해서 1350만 원이 소요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요약본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요약본 39페이지, 공무원 소송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소송비용이 한 3년 추이로 봤을 때 그 비용 예산 편성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추이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요 근래에는 뭐 그렇게 지원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기본에... 기본액만 이제 우리가 세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소송 진행되는 공무원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소송비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이제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서는 뭐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재판에서 판단하는데 다른 특별한 내용은 뭐 이런 금품이나 이런 게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판결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소송비용을 지원을 하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도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계상을 하고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채권을 좀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해 주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떤 소송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도로 회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갈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전에 이제 3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 이 소송비용으로 어느 정도 지출 예산이 들어갔었는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3년 동안에는...

이혜원위원

없었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휘말리는 사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있었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이 뭐 직접적인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지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가끔은 하는데 여기까지 간 사항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민원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 민원을 진행하다 보면 이 소송까지 가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공무원분들이 민원대응 할 때 이제 상담하시다가 추후에는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소송에 대한 부분이 유발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이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이 안건이 올라왔기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보다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시 이거는 좀 제가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 우리가 민원을 하다가 소송 걸리면 양평군수를 상대로 해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개인을 상대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제가 말한 뜻은 아시겠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셔서 이런 일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 예,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37페이지에 아까 지역균형발전 대상 기본조사 용역 3억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3억 해서 750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아주 큰 포부가 있으신데요, 이런 예산 편성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지역균형개발사업이 그전에 우리 전략기획과에 그게 예산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돼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저... 이 사업이 전략기획과에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오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됐고, 먼저 1차 때는 조금 저희가 부족하게 받았어요, 그 규모가.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좀 예산을 좀... 실시설계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계획된 사업이 두 가지 이제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하고 청년청조성사업, 이 두 가지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이 잘 편성이 돼서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기, 예산을 적절하게... 또 뭐 우리가 용역 하는 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다양한 발굴을 해서... 물론 양평의 출신들, 양평에 있는 용역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좀 더 낫다고 한다면 좀 더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용역사를 이렇게 섭외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크게 대표적으로 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들도 많이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건 이렇고요, 또 이제 또 추가로 필요하면 4월 30일까지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전진선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균형집행을 위해서 각 읍면별로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 공사가 안 끝났는데 이제 균형집행 때문에 일부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리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또 이게 입찰된 업체들이 보면 정확하게 인정도 안 됐는데... 물론 이제 뭐 우리 사업예산에 맞는 업체지만 또 증명을 할 수 없는 업체인데 또 선지급하다 보면 또 간혹 가다 사고가 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계속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지금 우리... 지적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잘못, 무리하게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신속집행에 우리가 좀 비율이 떨어지더라도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60% 하는 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도록...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신분상의 문제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뭐 읍면장님들이 이제 또 강하게 푸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서 91쪽에 저희는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3쪽입니다. 먼저, 민관협치 운영회의 참석수당은 위원 50명을 기준으로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1회 개최 예정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을 반영해서 900만 원으로 삭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100인 토론회, 취임1주년 토크콘서트, 민관협치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100인 토론회는 지역, 나이, 직업 등 다양한 군민 100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오프라인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임1주년 토크콘서트는 민선 7기 취임 1년간의 성과,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포럼은 군민 50명, 공무원 50명으로 각각 100명씩 2회 운영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 소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은 어제 수정가결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4조1항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방향, 협치 여건 분석 등에 대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관협치 활성화 교육은 민관협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민 30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양평군에 민관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해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45쪽입니다. 군정홍보동영상 제작은 민선 7기 주요 정책 및 조직개편에 따른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민 홍보용 동영상 제작과 우리 군 주요 축제와 관광지를 홍보하는 영상 등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쉬자파크, 두물머리, 용문산 관광단지 등 관광지 홍보동영상에 4000만 원, 유명 1인 미디어 스타를 활용한 지역축제 홍보 영상에 3000만 원, 양평군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12개 읍면 홍보 영상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영상 제작을 통해서 대내외 군정홍보와 군민 누구나 바르고 공정한, 살기 좋은 양평을 쉽게 홍보할 수 자료를 구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종합복지타운인 양평 행복플러스센터가 올 6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비용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플러스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총사업비는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기 확보했습니다마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은 각각 담당 부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열린의회에서도 민관협치 활성화 소통의 장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또 이번에도 또 반영사항 없이 그냥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 3개의 프로그램이 100인 토론회, 취임1년 토크콘서트 또 민관협치 포럼 그리고 이 민간이전으로 한 민간인위탁교육,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뭐 그때 내용도 같이 보고했지만 또 지출되는 사항도 거의 인건비나 기획비, 운영비 형태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유사성이 있고, 시기성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고, 대상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기획이나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모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4가지에 대한 검토 다시 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뭐 처음 시도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유사점이 좀 있기도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좀 유사점보다는 좀 다른 콘텐츠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점이 많다 그러면 그건 재검토를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담당관님 매번 다음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도 사전에 논의된 부분들이 있었고, 검토사항은 추후에도 없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조례 어제 의결이 됐는데 조례 통과 전에 예산에 반영하셨던 내용이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고 나서 성안을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마는 시기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반영한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도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금 편성이 시도... 시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한 부분도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사전에 다른 타 시군과 협의과정이나 이 2000만 원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서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어제 수정가결 해 주신 그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이제 그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그 계획을 4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일단 저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사전 검토는 없으셨던 거네요, 그 이후에도.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어떤...

이혜원위원

2000만 원 계상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타 시군하고 협치할 때 2000만 원이 적정한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업체와 협의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비교는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뭐 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진행해 보고 조정해 보겠다, 이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출범을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완벽하게 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유사점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콘텐츠가 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때 대응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요약집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집 49쪽이 되겠습니다. 모범 이장 해외연수입니다. 모범 이장들의 선진기법 견학을 위해서 연수비 지원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리 수가 많은 읍면은 조금 더 배정을 하고요, 이장 수가 조금 작은 데는 이렇게 차등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각, 각 개인 부담 20만 원씩을 추가 지출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리·반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이나 반장들에게 국내 선진지 견학 실시 비용을 지원하려 합니다.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또는 퇴직, 명예·정년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위원님들이 당초에 35명분이 총 2억 45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번에 기존에 명퇴자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아직까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부서를 기해서 명퇴 협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600 정도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노조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 분리하고 직원 휴게실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하는 것하고 그 휴게실에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비용 해서 약 2300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당초에 3월 초까지만 해도 금년도 10월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사정상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개최를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총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컴퓨터 약... 노후된 컴퓨터 약 100여 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약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PC 중에서 아직도... 전부 윈도우7이 지금 상당히 그 금년... 아니, 내년도부터는 각종 그... 어떤 업그레이드가 지금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총... 약 2억을 더 계상을 해서 일단 급한 것부터 약 한 200여 대를 교체를 해서 해킹 예방 내지는 새로운 윈도우10... 업그레이드된 PC를 좀 구입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퇴직금이 당초에 기정액이 3억이었었는데 최근에 이 무기계약직들의 퇴직 예정자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중간정산 신청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예상인원이 금년도 의원면직하고 중간정산 신청하신 분들이 9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4억 5000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장, 반장 해외나 국내연수 시에 조금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규로 전입한... 아니, 임명된 그런 이장들 중심으로 가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일단 1차적인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새로 그... 신임 이장님들 또 아니면 이장님 하신... 중에서 해외를 갔다 오신 지 최소한 4 내지 5년 경과되신 분들 위주로 먼저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꼭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한 행사에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해외에 여러 번 갔다 온 이장들도 있다고 이제 들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놓고, 몇 명이라고 세워놓고 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이장으로 임명이 돼서 1, 2년 근무하고 나서 한번 그 재임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외출장 보내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또 국내연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좀 세워야지 매년 같은... 세워서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그거는 우리 업무추진의 그 목표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이제 2억이나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본예산 성립할... 성립할 때는 잘 몰랐던 내용들이었습니까?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컴퓨터 노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1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저희가 이 컴퓨터라는 게 이제 한꺼번에 본예산 다 세워서 일제히 바꾸면 참 좋겠지만 또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또 우리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매년 이렇게 추경 때 좀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서에 보면 일부 기능에서 컴퓨터 구입 예산이 한두 기능이 포함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 일괄 교체하는 것하고는 또 별도의 어떤 정수가 잡힌 게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그건 당연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체하는 거는 2011, ’12, ’13, ’14년도에 구입한 최소한 5년 이상 노후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통상적으로 저희가 컴퓨터 같은 거는 5년 있으면 그 내구연한이 다... 이제 또 새로운 기종이... 바뀌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5년 주기로 바꾸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원체, 저희가 행정 PC가 원체 많다 보니까 일제히 교체는 사실 힘들고 해서 계속 노후된 것부터 차근차근 계속 교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뜻이 아니라 이 예산, 컴퓨터 교체 예산에 예산 성... 예산을 세우는 게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우리 행정기능에서, 기관에서 다 필요한 양, 전체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 기능에서 또 컴퓨터를 설치... 사는 그런 예산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노트북이나 이런 것을. 그것은...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노트북을 이제 각 부서에서 업무상 필요할 경우는 이제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그 업무용 PC 있죠?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건 저희가 총괄해서 다 구입을 해서 노후된 걸 차근차근 각 부서별로 받아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노트북은 각 기능에서 필요하면 기능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는 거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때에 따라서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노트북이 필요한 부서는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앞으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저희... 컴퓨터 구입할 때는 저희 부서와 꼭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번 예산 편성에서도 몇 개 기능이 보여지기 때문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예.

전진선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예산 정리할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장 관련 해외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장 관련해서 20년 동안 동결된 여러 가지 이장 처우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차제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전에 행정...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장과 같이 협의해서 합의안을 끌어내 달라, 다른 말이냐면...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200... 지금 현재 71개 리에서 2개 나와서 273개 리인가요? 273개 리에서 양평읍 같은 경우는 40명, 그러면 최소한도 6명쯤 보내 줘야죠. 그리고 강상면은, 강하면은 15개면 양평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전체 이장협의회의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리 수에 대한 안배 조정, 양평은 예를 들자면 6명, 인구가 적은 데는 한 2명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무조건 마을마다, 아니, 면마다 딱 4명이면 아까 전진선 위원님 말대로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장기 연임하신 분이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룰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또 아까 해마다 이제 농협에서 협력사업... 양평군 우리 금고 협력사업을 하니까, 양평 농협에서도 많은 어쨌든 부녀회장, 이장님들의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이런 경비를 갖다가 혹시라도 협약을 유도를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1억을 댄다, 그럼 양평 농협에서도 한 1억 대서 같이... 적어도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리·반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사실상 행정 말단이지만 공무원들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가 명확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실 무슨...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라도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 드려야 하는데 이게 명확한, 서로 상호 이해되는 기준과 그런... 적어도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너무 과잉하지 않다, 이로써 이게... 협력 방안을 좀 구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273개 리를 마을별로 하는 것을 좀 할당을 해서, 새로 할당을 해서, 이장협의회와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 달라, 두 번째, 양평 농협과 협약을 해서라도 우리 군 금고에 따른 협력사업 일환으로 이런 것들은 뭐 5 대 5라든가 어떻든 총경비에 대한 서로 이렇게 부담을 한번 협의를 해 달라, 두 가지 주문입니다. 한번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1쪽에 정보화마을 국비 감액된 것 부족분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지금 현재 이거 국비가 당초에 이제 지원 예정으로 해서 왔었는데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마을 자부담으로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자부담으로 돌려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조금 마을, 정보화마을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데서... 저희가 국비 지원 안 되는 부분을 군비로 지금 지원하기가 조금... 다른 시군도 지금 똑같은,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향후에 국비가 뭐 내려온다는 그런 뭐 어떤 건 없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부담이 안 가도록 한번 끝까지 이제 국비 내시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리·반장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요, 각 읍면에 네 분씩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도 보시면 거의 반장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만 이렇게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반장님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이장님들과, 각 읍면의 이장님들과 이렇게 반장... 리·반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반장님들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마련하셔서 이장님 두 분 가시면 반장님 두 분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아까도 저기 질의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평읍 이장님 수는 40명이 넘고, 뭐 다른 면은 좀... 뭐 반 정도 되는 면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이장님 수라든가 반장님 수에 안분을 해서 이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8016만 원이 증액된 5억 37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감사조사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구입비 신규로 4000만 원, 직원 스트레스 해소, 갈등관리, 청렴 등 힐링 터치 교육에 신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직원힐링... 청렴 힐링 터치 교육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에 이제 금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직원들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세울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거와 연관되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 힐링 터치 교육을 했을 때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저희가 그... 그때 삭감된 금액이... 이번에 저희가 힐링 터치 교육을 한 400명 정도 4회에 나눠 하루에... 1회에 한 100명씩 해서 한... 직원의 한 2분의 1 정도, 정규직의 2분의 1 정도 올해 실시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 교육 예산이 활용이 잘 돼서 직원들이... 주민 만족도가 높도록 직원들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의 9.3%인 19억 19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구된 19억 19만 2000원에 대하여 주요예산 계획서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하여 지역문화진흥을 5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예총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회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정밀측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전리 숙안공주묘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기마을 민간위탁비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기마을 문학상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나기마을 문학아카데미 운영으로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도체험장 상설체험 운영으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개관8주년 특별전은 목 변경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학술심포지엄 1000만 원과... 1000만 원은 목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몽양기념관 위탁비로 1억 44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관8주년 특별전으로 목 변경하여 20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전 기념 학술심포지엄 1000만 원과 상설프로그램 운영 1250만 원도 예산 변경되어 민간위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시설 정비사업 500만 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몽양기념관 도로표지판 설치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보안시스템 확충으로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인건비 미확보액 5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지도자배치로 1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천레포츠공원 게이트볼 화장실 설치로... 설치를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곡리 게이트볼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맑은 종합운동장 확정측량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평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제목 가지고 설명하는 거, 신규 했다 하는 거는 저희가 보면 다 아는데 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냥 뭐 제목만 읽고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다 말씀하실 겁니까? 다 궁금하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뭐 궁금하신 거, 질의하시는 거는 제가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본 예산 설명서에... 105페이지입니다. 청사로비 미술작품 전시회 280만 원을 더 추가했는데 내용이 뭐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청사로비에 이제 그림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부족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저희가 오늘... 26일 어제부터 4월 7일까지 이제 생각하지 못한... 로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림을 사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빌려오는 겁니다, 임대하는 겁니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전진선위원

로비에 전시를...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오는 돈 필요 없이 저기 미술관에서 전시를 아주 뭐 물밀 듯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를 빌려오는 비용까지 넣어가면서 우리가 여기다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미술관에서 하는 것은 정기 전시회고요, 저희는 이제 청사에 그림을 교체해 가면서...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어떤 청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감각을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전시장을 마련해 주면 예술가들이, 본인들이 작품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희망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비용 안 들여도 자기 작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우리 양평만큼 문화예술이 잘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적어서 지금 작품 전시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작품을 빌려온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작품을 전시를 못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잠시 뭐 일주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제 전시를 하고 싶어 하지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저희 청사 내의 일정 공간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걸어두는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저희한테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해 왔던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아이디어를 바꾸십시오. 아이디어를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갤러리화시켜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받으면 합니다. 제가 전임 근무지에서도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추첨을 할 정도로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름씩이라든가 한 달씩 이렇게 기간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림을 빌려와서까지 우리가 전시한다는 것은 우리 양평군의 예술가들의 이렇게 수요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60페이지에, 요약서 60페이지에 양평예총 운영비가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 1000만 원이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본예산에서 들어갔을 텐데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서 이제 차량 구입비만 성립이 됐었습니다. 이제 차량구입에 따른 그 유지관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이제 사무관리비가 일부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가 부족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예산 편성합니까, 아니면 규모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조직이 늘어났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조직이 늘어난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금년도 일단 당초 예산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한 34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이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차량 구입에 따른 그 유지비가 한 46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명확히 받아서 편성을 해야지 추경에 이거 넣어주고, 이렇게... 차량유지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용품, 뭐 홍보비, 이런 것이 갑자기 들어가서 340만 원을 더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구가 늘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안이 생겨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명확한 설명이... 뭐 늘어서 된다 그러면 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행사가 엊그저께, 지난 토요일날, 지난 토요일날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화예술 행사가 양평군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그 부분을 이제 양평군에서 개최하고,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대한민국, 60페이지에 대한민국 영화제, 청소년 영화제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우리가 신청했던 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금년도에 18회, 19회가 되겠는데요, 아, 18회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지금까지 쭉 신청을 해서 이제 1회부터 17회까지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양평군에서 이걸 개최하려고 하는 부분은 금년 1월달에 대전에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것,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양평군... 왜냐면 이제 수도권,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참여하는 단체가 가장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양평군에서 개최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접근을 해서 지금 양평군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1억 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과 그다음에 영상진흥원, 이쪽을 통해서 이제 확보하기로 이렇게 사전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사업계획이 금년 1월달에 추진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62페이지, 소나기마을 관련입니다. 여기 소나기마을도 추가 부담이 1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분야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보조인력 확충에 따른 운영... 그 인건비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인건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우리가 여기서 허락을 한 겁니까? 추가하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 당초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금년도 인건비가, 위탁 준 상태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는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것 아닌가요? 인건비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글쎄, 본예산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사료...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이제 본예산에서는 전회에, 전회에 위탁 줬던 그 위탁비를 기준으로 했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따져보니까 1100만 원만큼의 인건비 상승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은 좀 잘 따져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추경예산에 항상 넣어서 이렇게 증액해 주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 이렇게 인원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졌거나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건 늘 하던 건데 작년에도 보면, 작년 예산서 제가 봤는데 작년도 또 추경에 넣어서 올렸더라고요, 본예산에 넣었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측을 잘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소나기마을 문학상 분야입니다. 이거 지난번 저희가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올라왔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기존 예산을 이제 20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관장님들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처음부터 소나기 문학상에 대한 위상을 정립시켜 왔는데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줄여서,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이 문학상에 대한 그 가치가 그만큼 폄훼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다른 문학상에 비해서 비교 가치를 좀 따져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은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몇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이제 참고자료로 아마 데이터를 저희가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만큼 다른 문학상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은 유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을... 설명하실 때 자료 요청한 것이 8회 동안 수상한 수상자들 명단 요청을 했었는데 명단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그렇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챙겨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소나기마을 문학아카데미 운영, 그 밑에 2000만 원을 새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평군에서 우리 인문학아카데미를 하나 좀 멋지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그런 의사를 이제 관장님께서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내의 유수한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아주 명문 아카데미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양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문학아카데미가 되겠구나 하는 이런 판단에서 그런 인문학아카데미를 우리 양평군에서 개최하려고 이 예산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 이거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군민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또 아니면 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소나기마을이 될 수도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63페이지에 다도체험장을 1700만 원으로다가 다시 신규로 하는데 인원이... 처음 이게 시작하는 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농업박물관에 이제 그 위층에 다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용되어 있고, 그 시설이 상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 방면의 측면에서 저희가 다도체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원을 꼭 2명으로 해야 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 혼자 하시기에는 이렇게 보조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서 2명으로다 그렇게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67페이지에 읍면 체육시설 확충비를 3억을 추가로 한 이유가 뭔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이제 읍면 체육시설비로 당초 예산에 있는 부분의 50%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체육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용문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바닥에 전부 금이 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예산... 개별사업장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개별 사업부로 이제 별도로 예산을 올려서 수리를, 보수를 해도 되지만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갑자기 보수를 해야 될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겨울에 우리 볼링장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한동안 운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세워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총괄사업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예산 그러면 다른 데 다시 쓸 수 있는 뭐 이건 너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건 이제 시설 보수기 때문에 시설 보수가 아니면 다른 데 사용은 안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그런 예산 편성을... 겨울에 그렇게 지금 뭐 망가질 수 있고, 다 예산 세워 놓으면 언제든지 다 쓰면 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포괄사업비로다가 3억씩 세워가지고... 처음에, 금년도 예산을 3억 해 놨지 않았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100%를 올려가지고 다시 또 3억을 포괄사업비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이제 사업비가 지금 50% 정도 소진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유 있게 좀 그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66페이지에 그 도로판... 표지도, 몽양기념관 안내 도로판도 이거 어디 설치하려고 1000만 원을 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6번국도에서 몽양기념관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그 안으로 좀 들어가 갖고요, 역에서 조금 더 가 가지고 코너, 코너 부분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들었고요, 당초에 설명들을 좀... 이야기해서 변화되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하고 설명을 좀 하셔야지 그냥 뭐...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은 우리, 우리들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체킹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은 새로 지금 그 부서에 연구관식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 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연구관이요?

현일

박현일위원

저기 뭐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연구관으로...

현일

박현일위원

관광 관련해서나 뭐 문화체육 관련해서 뭐 새로 받으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연구관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 추가로, 이번에 뭐 추가로 뽑은 건 없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관련 그런 문화원이든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이번 상당히... 용역은 중요한 용역이니까 좀 어쨌든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문화재단 설립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시급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용적인 측면을 갖다 이번에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총 운영비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들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잡을 테니까 어쨌든 짜임새 있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로 이렇게 아까 전진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라가는 것들이 좀 자제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 양...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61쪽에 양평군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상당히 때늦은 감이 없잖아... 정말 적절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원에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문화원의 향토사료 연구 그 부서가 완전히 폐기... 뭐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는 뭐 아주 시기적절한데 기존의 지정 문화유산이 너무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열거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엊그제 김백선 장군님 제도 지내고 그랬는데 거기 비석에 사망 날짜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3월... 김백선 돌아가신 날짜는 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2월 14일날로 하루 잘못됐고, 또 김백선 장군님 이름은 도제입니다, 도제. 그 백선이라는 한문자는 세 가지 한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이름을 김도제로 바꿔주는 것이 비석에서는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그 세심정에 가시면 지금 거기가 전부 포락과 누락이 됐습니다. 그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양평이 낳은 어쨌든 조욱 선생은 조광조와 조선 양대산맥입니다. 그다음에 맥켄지, 지금 우리 독립기념관 가시면 양평의병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그게 양평 여기 오빈리 사진입니다. 그걸 이미 정확히 고증을 했고, 그런 고증을 신교중 선생, 저, 몇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그 맥켄지 사진이 양평인데도... 그 현장, 맥켄지가 찍었던 날짜까지 정확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것들을 세워야죠, 역사를. 그거 딱 한 장 남은 그 소년병 또 일제 제복 차림의 어떤 그런 것은 딱 한 장 남은 사진입니다. 지난번에 무슨 TV에서도 나왔죠? 또 지금 택승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함왕혈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 안내판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강하 봉의정 터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라우 안전 그 뭐야, 안내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또 대석리 지석묘 가 보십시오. 다 허물어져 갖고는 밑에 뭐 흙인지 이게 지석묘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뭐 구둔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지정 문화재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민간이 되다가 좀 철수 이제 되는데 화장실 하나 없다고 지금 투덜거리고, 최소한도 적어도 관리요원만 지금 배치됐지만 어쨌든 그런 편의성을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킨다든가 어쨌든 검토를... 강하 동오리 류관 선생 묘 한번 가 보십시오. 조선 3대 청백리입니다. 황희 정승보다도 더 뛰어난 청백리를 우리 군에서는 안내판 하나도 제대로 설치도 안 해 있습니다. 이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한번... 전수 관리실태 조사를 한번 하세요. 이게 정말 이제 관광객도 많고, 양평 역사 여러 관심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현장 가서 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나 현장 지적사항 들어온 것들을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숙안공주묘 또한 지금 정말... 여기 예산이 올라왔네요, 61쪽. 정말 다 허물어져 갖고 시급합니다. 이거 예산 잘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64쪽은, 몽양기념관 민간위탁 부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 우리 군의 관련 절차에 의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그 관련 예산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몽양 들어가는 그 표지판이 밖에는 좀 달려오는 속도에서... 마을 입구에다... 좀 돌아가는 동선이라든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넣으세요. 그 부분이 이제 라이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요새 전동휠 하는 그쪽이 사람 통행이 없다 보니까 많은 레저스포츠객들이 몰리는데 이번에 어쨌든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하고, 그 안에 그냥 무조건 화살표만 하시지 말고... 또 하나, 혹시라도 몽양역 부기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원역이라고 백날 해 봤자 그 몽양 사람들 안 옵니다. 그래서 몽양역 괄호 열고 닫고 부기를 좀 하는 것들도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말한 것은 전반적인 지적사항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문화재... 양평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이제 박현일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산 갔다 왔을 때 동국사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개관식 할 때 꼭 팀장님이나 누가 같이, 좀 같이 가셔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가기로 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양헌수 장군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집안의 뭐 서자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원 양씨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역사책에 나오시는 분인데 너무 소홀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라도 뭐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존을 한다든가 이 부분도 한번 이번에 같이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 책자 105페이지 그리고 107페이지에 일단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 내용이 조금 현실화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친환경농업박물관 관련해서도 지금 용역 중이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그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한 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용역 진행하실 때 뭐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의견청취 하셔서 그 내용이 좀 포함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친환경농업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좀 제한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용역과제에 그래서 그 명칭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그 기능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양평군에 타 시군의 뭐 관광객분들이 좀 오셨을 때 좀 가서 전시나 여러 가지들을 좀 보면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관광 활성화로 군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과 전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 총예산은 60억 400만 원에서 18억 8000만 원이 늘어난 7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옥외 대형스크린 홍보 간판을 이용해서 양평을 축제라든지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5개소를 지원해서 1억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맛집, 노포음식점을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평가단 평가비를 포함해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두물머리 야외경관 조성을 위해서 관광자원 조성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당초 예산 5억에서 4억 4600만 원, 5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운영 1억 67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이유는 경기도 10대 축제 관광지 선정... 축제 선정으로 인해서 도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축제 비용이 20% 이상 늘어나면 군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5400만 원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73쪽이요, 신규사업에 노포음식점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 어쨌든 그래도 음식 전문가들, 양평에 사시는 뭐 한국... 아까 용문사에 계시는 선재 스님이라든가 또 강하에 계시는 우리 옹화산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평 오래... 이제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자문도 좀 거치시고 또 그... 뭐랄까, 노포라는 음식점, 노포 하면 이게 사람이... 신생,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늙은 점포, 우리말로는 이제 유서 깊은 맛집, 이런 뜻인데 좀 알기 쉽게 용어를 좀 순화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관광지 옥외 대형스크린 홍보에 지금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5개소인데 서울시 지역에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서울 지역에 있는...

이혜원위원

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의 생명은 홍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우리의... 접근성이 좋은 서울 시내에 대형스크린 간판을 홍보... 활용해서 양평군 5대 축제라든지 용문산, 세미원, 두물머리라든지 주요 관광지를 공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대형스크린을 활용한... 어저께 제가 밤에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대형스크린을 보러 왔는데요, 강남 청담동 등 이런 데 서울,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이 많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올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대형스크린을 이용해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가 꼭, 꼭 부탁드리려고 예산 편성을 계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타 부서와 이 홍보 관련된 부분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공동체구축과에서도 지금 4000만 원 정도 홍보를 위한 대형스크린 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같이 논의되신 부분인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거는 또 그쪽에서 또 따로 있고요.

이혜원위원

예, 왜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지역이 강남 쪽이던데, 포함되어 있던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 대형스크린이 위치마다 그다음에 사항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전문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로드가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강남역의 같은 곳이지만 그 홍보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위... 예, 그렇죠.

이혜원위원

왜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 저희가, 우리가...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저렴하고 위치 좀 조금 있는 데 가 있고요, 저희는 그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런 간판, 광고, 옥외 광고 간판을 설치한 데다가 저희가 뜨는 거거든요.

이혜원위원

취지와 목적이 같다고 하면 협의사항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별도로 책정들을 하셨고, 협의가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5개 축제에 관련돼서 평가해서 분석하시고 내년 예산에, 익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란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떤 형태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산나물축제와 군 축제가 있고, 읍면의, 읍면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화, 구체화를 해서 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조언과...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더 발전적인 축제를 저희가 평가, 조언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계상해서 우리가 저기... 이 평가, 이런 것들을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런 평가 용역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조례에 그때 축제 관련해서 10대, 이렇게 10개 정도로 정리하지 않으셨나요? 양평에서 축제로 인정하겠다라고 하신 축제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개에 대한 축제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현재...

이혜원위원

그리고 이거를 시행하신 후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시려고... 이게 뭐 잘하는 곳이나 이런 곳들 평가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 곳은 뭐 인센티브를 줘서 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증액을 하고, 못하는 곳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컨설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신 건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바로 그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5개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조례상에 제시하신 내용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조례를 재검토를 해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할 겁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 5개소, 아시다시피 단월 고로쇠축제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양동 부추축제까지. 그걸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다른 소규모 축제도 저희가 컨설팅을 요구를 하면, 그 마을이나 그 면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컨설팅을 부여해서 좀 더, 더 잘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평가도구가 제대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면 조례 정비를 먼저 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용역에 대한 부분을 먼저 5개 축제로 선정을 해서 시행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시다시피 그동안 읍면의 축제는 읍면의 축제에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했다, 못했다, 인센티브를 준다, 뭐 보완해 주고,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로 하자, 바로 우리가 지원사격과 더 잘되게끔 도와주자, 군 입장에서 우리, 저희가 개입과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되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못한 데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 조언을 해 줘 가지고 수준을 올리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용역을 시행하실 때 지금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5개 축제에 대한 부분만 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이 5개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용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요약본 74페이지에 보시면요, 관광자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5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빛연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뭐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생각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것도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두물머리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에 의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두물머리, 세미원이... 아시겠지만 양평군의 대표 관광 1번지가 용문산 관광지에서 3년 전부터 두물머리, 세미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위는, 현재 부동의 1위는 양평의 세미원, 두물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의 진출입로, 교통난, 교통난과 그다음에 먹거리의 부재, 그다음에 어떤 통제의 부재, 이런 것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난과 양서면 주민들이 상생하고... 그분들은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만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 양수리 상가와 양서면 주민들이 지역경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우리가 그 관광지...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전라도, 경상도 가면 양평은 잘 몰라도 두물머리, 양수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지금...

황선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뭐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왔다가 그냥 거쳐서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붐이 일어나고, 사람은 많아졌지만 시장 내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양... 용담리분과 양수리분과 양서면 주민들과 전문가들하고 며칠 전에 양서면사무소 2층에서 중간보고를 했는데요, 상생해야 되고, 양서면 주민들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물머리를 홍보, 마케팅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의 통로, 양수... 크게 양수역을 활용한 이동 동선, 그다음에 교통정체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내부...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한 도로변에 전기기기차를 설치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모색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당연히 이제 양서면 양수리 양수상가 장날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그쪽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두물머리 그 핫도그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가 보니까 200m 줄 서 있어요. 또 반대쪽에 또 비슷한 핫도그 100m 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부터 전부 다 활성화시켜서 양서 주민들이...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과 어떤 설치, 비치, 배치, 이런 것들입니다. 차후 그런 거 나오면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용역 중이시라니까 용역 결과 나오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장 부재 관계로 문화복지국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먼저, 민원바로센터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건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하는 것, 전보다 한 8700, 한 8800만 원 늘어난 걸로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 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3억 2146만 8000원이 증액된 217억 64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7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 사업으로 보일러·흡수식냉동기 세관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내·외벽 도장공사에 3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대회의실 흡음판 교체공사에 1500만 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보수공사, 도장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9억 8100만 원입니다. 그 입구에, 진입로 입구에 토지매입비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축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생학습 축제에 6300만 원, 독서문화 축제에 500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예산을 4300만 원 절감하면서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 사업비로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1000만 원,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시상금에 1200만 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견학에 1200만 원, 우수동아리 경기도대회 참가경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학교지원 사업으로요, 2019년 경기 주니어 콘텐츠 학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학교 특색사업으로 9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3억 900만 원 중 군비 30%인 9267만 원입니다. 지평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8억 6400만 원인데 이 중 군비 보조비율 20%,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평고등학교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75%를 반영합니다. 84페이지, 인강 어벤져스 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의 30%를 대상으로 1년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1억 494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기본학력 지원사업으로 2억 772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진로적성 코칭사업입니다. 군수님 새해읍면방문 때 지시사항을 반영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진로적성검사로 관내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로적성검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청소년문화공간 조성 사업비 전체 5억 2222만 4000원 중 운영 주체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 책자 120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그 기본급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 기본급 변경이 어떤 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비율... 그거 계상을 해 가지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침 변경에 따른 기본급 변경인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인원수나 이런 인원 변경은 아니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인원수 변경은 없고요, 예.

이혜원위원

예, 지침이 그럼 아예 변경이 된 건가요, 내시 변경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인건비 상승분 그런 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상승분이 아닌 것 같아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상승분이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텐데 이건 기본급 변경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 혹시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

이강웅교육혁신팀장

교육혁신팀장 이강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돼서 인건비 상승분이 올 초에 내려온 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 기준표가 변경됐다는 이야기신가요?

강웅

이강웅교육혁신팀장

예, 기준인건비가 물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진로... 코칭사업 운영비가 지금 7000만 원... 예, 이게 지금 여기 예산안에는 1300이거든요. 진로적성 코칭사업하고 진로코칭사업 운영비 같은 부분인 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적성 코칭사업은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그 부분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지금...

이혜원위원

지금 사무비 1300에 진로적성 코칭사업, 그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5700 들어가 있잖아요. 120쪽.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120페이지요?

이혜원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쪽의 그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 진로적성 코칭사업비 5700만 원 계상된 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 사업비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요약서 85페이지에 있는 진로적성 코칭사업하고는 일단 별개의 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로코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운영비도 지금 1300 들어가 있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여기 또 별도로, 7000을 별도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신규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게 내용이 뭐 다른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로적성 코칭 관계는 여가부 지침에 의거해서 대상자들이 좀 다르고요, 요약서 85페이지에 있는 진로적성 코칭사업은 군수님이 새해읍면방문 때 관내 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 같이 참여가 돼 가지고 진로 선정에 대한 적성검사를 4회를 실시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로코칭사업에도 청소년상담복지에서 하는 부분들도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걸 좀 면밀히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좀 구분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살펴서 답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후라도...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여기 1300에 대한 부분 그리고 5700에 대한 것, 7000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장비 구입비 단가가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 예산서 118페이지에 평생학습... 맨 위에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빔프로젝터 구입은 400만 원에 3대고, 뒤에, 125페이지에 기자재 구입에서 빔프로젝터 1대를 구입하는데 여기는 단가가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기종이 다른 거는 강의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사무실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크기가...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그에 적합한 기종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빔프로젝터... 강의실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뒤에 보면 이 기자재 빔프로젝터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의 2층, 2층 대회의실에 들어갈 빔프로젝터고요, 그다음에 125쪽에 있는 기자재 빔프로젝터는 저희가 별도 수강교실을 군민회관 그 지하에 있는 그곳... 지하에 위치한 그 강의실을 별도로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빔프로젝터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여기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 교육과 말고도 장비 구입에 빔프로젝터 구입비가 또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250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뭐 강의실이 어느...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통일성을 기하고... 뭐 이제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평생교육과는 잘 알았습니다. 내용 알았습니다,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준보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예산안... 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의 중간쯤에 양평 행복플러스센터 건립, 6억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현재 49억 총예산 중에서 도비가 18억이고, 군비가 3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용 감리비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집기구입비로 해서 6억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도서 공간이 있는데, 복도에... 별도의 그런 도서공간이 마련되어 있진 않고요, 복도에 그 일부 벽면과 유리면을 이용을 해서 독서실을... 좀 도서를 구입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복도에 사람이 앉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 옆에 있는 베란다를 일부 좀 터서 같이 안전보강공사를 하는 게 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2000만 원은 그동안에 복지회관 건물에서 보일러가 시설들이 너무 낡고, 노후돼서 그것 좀 전면적으로 수리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국외업무여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두 가지 상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군 직원들 그 국외연수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7급 직원들 3명 해 갖고 연수 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읍면 행복돌봄추진단 국외연수 성립전 비용인데요, 본예산에서 1인당 12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20만 원을 갖고 일본을 3박 4일을 다녀오려다 보니까 너무 좀 금액이 작고, 또 이제 기관별로 좀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콘택트 비용들이 추가로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1인당 30만 원을 이쪽 포상금에서 해서 450만 원으로 공무원 쪽으로 좀 더 보강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33쪽의 그 포상금 또한 5000만 원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 소통 워크숍이 전무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장... 생활보장협의체 사회복지 공무원들 한 1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넣어서 저희 과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복지팀, 새로 만든 팀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을 한 1박 2일 정도 세미나를 통해서 더 역량을 더 강화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3쪽의 하단부, 읍면행복돌봄추진단 국외연수, 이거는 이제 민간인들, 읍면보장협의체분들한테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맨 위쪽에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사업비 지원, 본예산에서 33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받는 걸로 돼서 이 33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성립전으로 4000만 원 해서 국비 2800, 군비 12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세우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지평의병 및 지평전투관 기념관에서 작년, 재작년에 1층하고 2층을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면들에 걸려 있던 지평리 전투 당시에 국내외 이제 군인분들의 전투 활약상이 담겨져 있는 사진들을 어디다 게첩할 데가 없어서... 2층에서 그 전투전적비로 나가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바람 부는 데 쪽에다 이제 그거를 걸이를 하다 보니까 바람에 세게 부는 날 이제 날아가고, 뭐 이래서 그쪽에 일부 좀 차양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비용 한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투전적비 앞에 보시면 왼쪽편에는 프랑스들 있는 비가 있고, 오른쪽 편에는 미군들이 있는 비가 있는데 그 이제 국기별 그 깃봉이 그거를 이제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군부대에서 좀 그 시야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 국기봉을 이쪽 태극기 왼쪽 좀 한편으로 좀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국비하고 군비, 도비 매칭비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132쪽, 예산안 132쪽에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 상사업비로 지금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 계획하고 계신데 먼저도 협의체 포상금으로 다녀오셨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거 이제 작년도에, 작년도에 4000만 원 예산 중에서 3000만 원을 갖고 이제 일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역량강화 비용으로 지금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때도 일부 추진하셨던 위원분들만 다녀오셔서, 공무원분들하고... 오히려 참여했던 실무자분들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상사업비가 딱 뭐 해외연수를 가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역량강화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좀 상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역량강화 하는 데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형평성 있게 참여하신 분들한테 조금 격려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폭넓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주 예산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안내표지판설치,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관련해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 좀 확인 부탁합니다.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이게 국가 재난사태 발생 시에, 재난사태 발생 시에 저희가 시군별로... 이제 군에서는 충무계획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복지 쪽에서도 이제 임시로... 그분들을 따로 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도비 한 300만 원, 군비 300만 원 넣어갖고 여기가 이제 이러한 대피장소입니다라는 안내표지판 정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에요?

준보

심준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임시... 뭐 여러 군데로 이제 좀 분산되어 있는 거죠. 한 군데가 딱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임시 좀... 수용시설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안내표지판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35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해서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 9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10개 사업에 9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장애인단체 일본과의 해외교류사업 추진이고, 다음으로 장애인의 복지 및 민원상담을 위한 전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행복플러스센터 입주에 따른 이사비용 등 소요경비 및 부족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용품 보관창고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 당초 3개소만 되어 있던 것을 3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에 대해서 8877만 원을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신축 중인 행복플러스센터 1층 아이사랑 놀이터에 장난감 구입비용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와 또 2018년도 기준 대비 변경된 내용을 2019년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국도비 변경사항들은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그... 141쪽입니다, 예산안 141쪽.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처음으로 110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 농아인협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임대료에 대한 부분만 지금 계상된 것으로 저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와 좀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안들을 좀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편중되게 지원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해외교류사업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부모연대에서 발달장애인분들 해외교류사업으로 포럼까지 개최하는 부분으로는 알고 있는데 처음 시도되는 사업에 해외교류사업이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내에, 양평 관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양평 관내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이 좀 먼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내용이라고는 보여져서 좀 성실하게 내용을 기획을 하셔서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142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지금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지난해에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랑 협의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비 부분을 삭감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가 삭감된 부분대로 비율을 매칭을 시키게 되면 운영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도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보강해서 더 세우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에도 계속 저희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재정자립도 등을 판단해서 시군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반영해 달라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 이번에 군비에서 세운 부분은 나중에 감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에서 타 시군... 해서 그냥 형평적으로, 일괄적으로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뭐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장애인 숫자라든가 그런 걸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일부 다른 시군 것까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저희가 양평군에 지금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양평군에 도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좀 적극 활용하셔서 저희 또 양평군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101쪽 요약본, 양평 어린이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좀... 예산이 좀 전년 비해 좀 늘어났네요, 1000만 원 정도?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올해 규모가 좀 확대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규모를 매년 사실은 좀 더 확대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몇 년 동안 이제 동일한 예산이었거든요.

현일

박현일위원

올해 어쨌든 예산이 확대된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통합운영계획, 유관부서... 무슨 말이냐면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양평군 민간사격장 대책투쟁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어린이날 행사에 바로 하루 앞두고 양평 백운봉 사격장에서 포사격 시범을 했어요, 20사단에서. 이건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사격장을 이전한다고 민간단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 동원해 갖고 무슨 안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역정서와 너무 반하는 행동들이라서 엄중... 그때 당시에도 항의했지만 올해 또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유관 군부대와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양평 우리 청년회의소 JC, 상당히... 사진전이라든가 출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같이... 만에 하나라도, 양평 종합운동장으로 만약에 이전한다면 양평... 예를 든다면 한 3일 정도, 5월 4일, 5일, 6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2, 3, 4로, 3, 4, 5로 한다든가 만약에 어린이 양평군 행사주간을 설정한다면 청년회의소같이 옛날에 세발자전거라든가 또 지금 아이낳기 사진전 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동요제, 어린이동요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패키지로... 다 메인이 양평교총이든 아니면 저기 뭐야, 전교조든간에 다 양평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묶여지고 있는데 특히 20사단 각종 장비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동선이 지금 들꽃수목원에서부터 양평 어린이 행사가... 용문영어마을도 한동안 했었지 않습니까? 또 양평 들꽃수목원... 이렇게 민간단체와 여러 경기도 시설, 기관 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산만하니까 양평의 군민포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메인으로 하되 하루 앞서서 양평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아까 사진전과 아이낳기, 특히 또 출산장려를, 여기 와서 보면 3대가 함께하는, 할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하는 이런 출산장려를 갖다 붙여야지 아,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짜장면 무료 주기 시식행사도 단돈 500만 원이라도 좀 지원을 해서 2000원에 팔 거 1000원씩 팔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같이 먹다 보면 아, 하나 더 낳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양평군 축제같이 좀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신 내용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기정예산 26억 2030만 1000원에서 9850만 원이 증액된 27억 18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번호판이 없는 지역에 응급상황 발생 시 기초번호를 통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항공기 구입 및 그에 따른 부대 장비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해서 토지행정, 기관·부서별 업무 추진, 군정 홍보 등 각 분야별 생산성 및 효율 증대와 탁상행정이 아닌 군민의 삶과 밀착되어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행정 실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측량검수용 차량 교체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기존 차량이 뉴클릭 2006년식이 있습니다. 13년이 경과되었고, 16만 6000km를 탔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노후공용차량 교체로 검수용 지적측량장비 탑승 및 다목적 화물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드론을 구입했으면 운영인력과 또 상시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소형으로 해서, 지금 시험용으로 해서 일단 1년간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체 조정능력을 키우고, 지금 현재 이제 마을에 있는 마을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형으로 사게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국토부에서 또 그 교육수요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양평에도 드론 초급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1, 20명 계시고, 또 우리 양수리에 대한민국 유일한 드론사진작가협회란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용역 주거나 할 때 양평군 인적자원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불필요한 혹시라도... 장비를 만약에 산다면 충분히 운영방법을 감안을 하시고, 아니면 민간업체를 이용한다면 그런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좀...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추경 2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1500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5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 113쪽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신용카드 단말기 추가 설치로 그에 따른 비용 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구상철입니다. 회계과 기정예산 766억 1000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0억 5700만 원이 증가되어 776억 7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7쪽,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비가림막 설치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충전소를 3개소를 이제 주차장 옆에 설치했는데요, 비 올 때 전기에 감전 위험이 있어 갖고 비가림막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환풍구 보수 보강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청 본관이 ’9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건물은 먼저 이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 갖고 환풍구 같은 데 위험시설이 있을 때 보강을 하라는 통보가 와 갖고 보강을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 6층 옥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건물 지은 지가 오래돼 갖고 물이 고여 있고, 조금씩 이제 누수... 물이 새는 곳이 지금 있다 그래갖고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7억 5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을 이제 계상을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돼 갖고 3억 1400만 원을 더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내용인데요, 이제 무기계약근로자가 토지정보과에 2명, 세무과 2명, 바로민원센터 이렇게 1명 해서 5명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기간제로다 이제 근무를 해 갖고 국비를 받아서 그 인건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제, 이걸로 다 바뀌면서 국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다, 군비로다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옥상 방수 공사 그 우레탄 걷어내고 다시 우레탄 깔 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렇게 전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끝부분만... 거기가 이제 이렇게 물이 좀 고여 있는 데가 있어갖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저쪽...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끝부분, 그쪽만 지금 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또 샐 텐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우선 이제 찾아보고요, 그게 이제 됐을 경우에는 안 하고, 다시 이제 또 한다 그러면 더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붕 씌우기 이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방법을 하세요. 계속적으로 우리 옥상 방수 공사는 계속 추가, 추가... 몇 년 있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번에 해 보고요, 물이 샌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다 한번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번에 아예 검토를 하세요, 한번.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고. 그리고 주차타워 보수공사는 언제서부터 하실 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이거 지금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요, 이제 그때부터 하는데 한 두 달간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4월부터 6월달 두 달간 실시를 하려 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 주차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주차는 이제 저희 직원 차는 저기 공설운동장에다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공설운동장...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관용차도 공설운동장에다 이제 주차를 하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 갖고 직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도 또 이제 우리 체육,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행사 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그때, 그때는 이제 그 대책을 다시 그 행사에 맞춰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벌써 3년을 끌어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또 초등학교랑은 협의됐어요, 다? 혹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 학교하고는 뭐...

요찬

송요찬위원

소음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민원이 먼저서부터 있어가지고 계속 못한 거거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러면 그거 이제 공사하기 전에요, 저희가 가서 공사하는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바닥 전체를 지금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콘크리트를 까는 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 식으로 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식으로 하면 똑같이 소음이 생길 텐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은 이제 이거... 이게 이제 2002년도에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식으로 하면 그래도 이제 소음이나 그런 건 좀 안 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춘천풍물시장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는 진짜 소음 하나 안 나고 잘해 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서, 아니면 차폐벽을 설치한다든가, 저쪽에 어차피 설치해야 되겠지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11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1300만 원보다 58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 창고 조성을 위한 용문면 다문리 토지매입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양평, 양수리시장 안내표지판 정비에 1500만 원, 양수리시장 아케이드 내의 조도 개선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지역화폐 할인발행보전금의 일반발행 15억에서 45억으로 증액 변동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홍보에 특별교부세로 2900만 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맞춤형컨설팅, 그리고 사업장환경개선지원사업, 홍보비 등으로 8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단계 100명에 대해서 3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성인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커피 로스팅 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5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청년일터 취·창업 공간조성에 6억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채용 기업에 대한 수습지원금과 정규 전환 시 인건비 지원으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4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민의 생활형 맞춤형 일자리 정책마켓 사업으로 양평 일자리 체인지 업 프로젝트의 13개 사업, 88개 일자리, 10억 4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좀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고용 촉진을 위해서 양평군 청년의 수요자 맞춤형 시책 발굴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양평읍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청년공간 콕(cog)에, 콕 지원에 4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관내 만 18세에서 39세 미취학 청년 30명에게 법인단체 등에 파견하여 출연하는 4억 4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지원 시책 홍보에 1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오디션의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오디션 시상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1인 창업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의 콘텐츠 제작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 교육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형 지역일자리 청년 통장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청년복지 매니저 운영사업에 72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그 특성화반 운영 고등학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서종어린이집과 옥천어린이집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지평면 무왕2리와 양평읍 앙덕2리, 무왕2리는 58가구, 앙덕2리는 60가구에 6억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옥천면 향교마을에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 추경에 일자리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역화폐의 오프라인 판매망 지금 협약 다 끝났습니까, 혹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오프라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코나아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저한테... 뭐 한 달쯤도 넘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양평경제공동체협동조합에서 와서 면담을 한 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양평군에 제안한 사업 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게 예를 들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양평 밖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공동체... 이거 저기 뭐야, 우리 양평지역화폐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네트워크망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했는데요, 좀 불가 쪽으로 검토 좀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좀 카드수수료 부담이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어떤 온라인하고 그 코나아이하고의 연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 쪽으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혹시 또 양평... 이거 다른... 같은 121쪽입니다. 양평, 용문, 양수리시장, 지금 그 3개 전통시장 상인시장활성화협의회나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저보고 중개를 좀 서라 해서 어느 관외, 관외를 나간다면 A가 빠지면 다음에는 B가 빠지고, 다음에... 3개 시장이 다 제대로 한 몸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혹시라도 양평 3대 시장 또는 뭐 지평까지 또 청운까지 합쳐서 뭐 5대 시장을 하든지 해서 양평시장 이 법인체 전환, 시장협의회를 재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혹시나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3대 시장 양평, 용문, 양서 쪽은 지금 현재 연합회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청운이라든지 양동이라든지 이런 시장, 아직 상인회가 이제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차츰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뭐 한 7, 8년 전에 양평 3대 시장 점유율이 20 한 2, 3% 나왔습니다, 연 매출. 양평시장은 약 한 900개 상가가 있고, 용문도 한 3, 400개 상가가 있고, 그런데 이 본정통만 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양평군 총 월 매출의... 시장 점유율이 다, 3대 시장 다 합쳐도 12%, 11%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뭐 양평의 거의 경제권 전체 반, 절반 정도가 모바일 쇼핑, 홈쇼핑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이 지역상권이 정말 뭐 붕괴 직전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어쨌든 그런... 그래도 자구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청년 창업 오디션에서 5개 팀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 오디션 시상금이요, 그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1500, 이게 창업지원금으로 보신 겁니까? 시상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오디션을 해서요, 거기에 이제 등수를 매겨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최우수상 1500, 우수상 1000만 원, 장려상 500만 원, 이렇게 좀 금액이 크거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자금...

이혜원위원

예, 사업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보신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이 정도, 최우수상 정도 되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이제 오디션 해서 이제 뭐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기준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그 기준이나 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현재 양평군에 여기 창업하고자 하는 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현황이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확한 이제 통계는 아직 작성된 건 없고요, 이제 뭐냐면 이제 용역을 줄 계획이거든요, 청년 창업 관계해서. 그래서 그 용역 시에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시행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또 이 부분도 용역을 하신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제 청년...

이혜원위원

실태조사 할 때 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실태조사 할 때 용역 줄 거거든요, 그 2000만 원에.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 실태조사 후에 창업 오디션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어쨌든 창업 오디션, 청년 대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두 곳 어린이집이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 부분도 선정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서종이랑 옥천만 지원 대상에 들어와 있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든 가능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거를 선정을 해서 일단 경기도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그럼 현재까지 지금 이 부분 시행된 기관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이거 처음...

이혜원위원

예, 어린이집만 우선 하시는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그전 자료는 없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거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선정된 곳은 어린이집만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총 시설, 단체 안에 있는 시설들 안에 좀 어린이집 우선으로 지금 시행을 하시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사항도 좀 후에라도 좀 현황 파악하셔서... 좀 순차적으로 한 두 곳 정도씩 진행하시는 거면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그 하는... 우리 신규사업 중에서 양평형이라는 뭐 이제... 말을 앞에 넣어가지고 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 통장도 양평형이라고 했는데 양평형이 어떤 뭐 특색이 있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제... 그 이제 각 시군마다 좀 사업하는 사항이 좀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그 이제 양평군만의 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평형 사업으로 이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넣은 건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정한, 정한 겁니다, 예.

전진선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 광주형 일자리 창업이라는 말로 써서 광주형은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를 시에서, 광주시에서도 하고 노조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서도 하고... 예.

전진선위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양평형이라고 하시길래, 양평형이라고 뭐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될까 싶어서요.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양평형 일자리 창업이다, 양평형 뭐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양평형이라는 말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지금...

전진선위원

뭐 이왕에 만드셨으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는데요, 저 나름대로 양평형 뭐 일자리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이번에 제2 추경에 어떻든 일자리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예산이 좀 편성되고 해서 어떻든 함축된 형으로, 양평형 함축적으로 해서 하여튼 사업을 좀 이렇게 딱 말... 어떤 군민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양평형을 좀 살려봅시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6000이 늘어난 276억 990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산아파트에서 길병원 우회도로로 내려오는 양근천변도로에 보상비 부족액 3억 계상하였습니다. 양근리 양평아파트 맞은 편에 양근천변도로 개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 3000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양근6리 마을회관 위에 작년에 개설할 당시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그 입지 때문에 도로를 이제 절반만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마저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비 일부하고 보상비 2억 계상하였습니다. 양서도시계획도로, 이프모텔부터 역전 자전거도로까지 직선도로 개설에 14억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청운도시계획도로, 청운복지회관에서 청운고등학교까지 약 730m, 15m, 도로를 개설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비 부족액 10억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광탄도시계획도로, 10억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양평 우회도로, 길병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에 10억을 추가로 보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양평도시계획도로, 흥천매운갈비찜은 양평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하고 다 협의가 돼서 보상도 다 지급이 됐고요, 그래서 공사비 2억 3000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운심리도시계획도로는 강하체육공원에서 전수리 방향으로 가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차량교행이 안 되고, 버스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를 끝냈고요, 이번에 5억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상하고 확장코자 합니다. 그 밑에 양평도시계획도로, 진짜슈퍼에서 공흥2리 마을회관까지 도로는, 현재 도로는 현황도로, 관습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좀 정비해서... 또 그 도로로 나있는 부분이 전부 100%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몇 년째 야기되고 있어서 이번에 설계를 해서 제대로 토지매입 하고 좀 정비하고자 설계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도시전략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부족액 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양평중학교 앞 지구단위 부족액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평경찰서 부지이전 사업은 기존에 이제 본예산에 70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액 28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양근교 보수공사는 지금 양평역전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저희가 노후돼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부보강하고 위에, 상부에 좀 어떤 경관시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금번에 총액 10억 중에서 우선 4억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민회관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지금 군민회관 쓰고 있는 공공시설물 주변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입구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일단 세워서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 복합시설 진출입에 대한 불편사항을 좀 개선해서 이쪽 기성 시가지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계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다문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문면민들 건의사항이기도 한데 초등학교 뒤의 육교를 철거를 하고 거기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소방도로하고의 4지교차인데 거기에 이제 일부 불법 건물도 있고 또 인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그 양근천변도로가 지금 개설돼 있고 거기에 인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처럼 양근천 양안에 좀 어떤 캔틀레버 방식으로 좀 내밀든가 해서 보행공간을 좀, 조금 넓히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선 설계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을 한 이후에 단계별로 집행을 해서 구간, 구간 확장해 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저쪽 군민회관 앞에 다리부터 시작해서 금광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 인도를 좀 확보해서 주민들 보행환경을 좀 개선코자 하는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양서 골용진-가정상촌지구는 군비 부담은 없고요, 균특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5억 편성된 걸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그 두물머리... 마을 그 그린벨트 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이제 7000이었는데 부족액 2000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약서 140페이지에... 경찰서 부지 확보하는 예산이... 아, 142페이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28억 5000... 이게 처음의 감정가보다 올라가는 겁니까, 가격이, 많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처음에 저희가 70억을 세운 거는 이제 감정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로 이제 해서 70억을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경찰서 부지가 순수하게 5000평이고,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2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유자별로 도로하고 이제 경찰서 부지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토지가액이, 지금 보상비가 한 98억 5000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액 28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토지매입 추진상황하고 경찰서에서 건축하고는 잘 협조가 되는 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실무적인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토지를 사실은 이제 저희가 100% 다 확보해야 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토지 저희가 확보한 게 보상을 받아 간 게 한 절반 정도 받아갔고요, 나머지 한 50% 조금 안 되는 분들이 한 6, 7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양도세 그런 게 이제 부담이 가니까, 또 일부는 그중에 이제 보유기간이 짧은 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가서 보상비를 조금 몇 푼 올려보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월달부터는 경기남부청하고 국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 가야 되는데 토지 확보가 지금 한 50% 조금 넘었기 때문에 경찰청 본청이나 기재부에서 그거를 인정해 줄지 그게 지금 조금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는 시간이... 협의 전까지 다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뭐 물리적으로는 100% 확보는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수용을 가겠다는 분들이 한 6, 7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 되면... 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주분들이 사업에는 찬성을 하는데 그 보상비 몇 푼 더 받아보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 은행 이자도 안 나온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수용제기를 해 봤자... 그런데 이제 지주분들이 거기에 이제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외부세력이 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데 동의서를 받아서라도 4월달부터는 좀 남부청하고 대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부청 시설계장은 벌써 만나봤었고, 4월달에 좀 대화를 해서... 현재 부지의 실시설계를 지금 거의 한 1년째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청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수용하면 다 보상이 100%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또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우리 양평군 전체 계획인데 그것이 국가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잘못되면 이게 또 엄청난 또 재산... 우리 예산에 뭐 또 낭비요소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선을 다할 거고요, 뭐 낭비하는 건 그렇고요, 만에, 만에 하나라도, 0.1%라도 경찰서가 이전이 만약에 무산된다, 그럼 그거는 공공용지로 활용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진행하다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좀 의원님들 도움도 받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협조 좀 같이 합시다. 이상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 아니, 잠시만요.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내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희...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여기 양평도시계획도로 소1-9호, 그쪽에도 통행하시는 분들이 뭐 차량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는 출퇴근 거리고, 자전거통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좀 확보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계획은 있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제 여기 우리가 숫자가 이제 소1-9라고 1이 붙어있습니다. 앞에 게 이제 도로 폭을 이야기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1류의 폭은 도로 폭이 10m입니다, 10m. 그래서 10m면 인도도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는 사항이고요, 또 이 도로가 이제 어차피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뒤폭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구조물로 좀 확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게 또 길병원 앞에 이제 4차선도로하고 또 만나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교량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과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자전거레저특구라고 해 놓고 시내에서 자전거 탈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고려하셔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군민회관 교통환경개선 사업, 그쪽도 사실 굉장히 난제죠.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진짜 마유산갈비하고 이쪽 약국하고 죄 구입을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실상 그쪽으로, 저쪽 역전도로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생각도 지금 현재 진출입로 체육관 앞에가, 실내체육관 앞에가 차 대기차로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중앙선을 끊어가지고 신호를 하고 좌·우회전을 다 허용하다 보니까 양근대교 건너가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평일날도 정체가 되는 게 사실이걸랑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국건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보건소 앞에 그쪽으로 빼서 역전도로 지금 시설되어 있는 도로하고 4지교차로 바꾸고, 그쪽에 지금 다니는 길은 인, 아웃만 되게, 그리고 횡단보도하고 신호는 좀 위에 쪽으로, 역전도로 쪽으로 좀 끌어올려서 신호제어를 해서 좌·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역전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면 그 아파트 교통량이 서울방향으로 지금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평IC까지 가야 됩니다, 차를 돌리려면.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이 전부 이 군민회관, 군청앞길로 다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교통소통에 문제가 될 거고 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잘 계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다문초등학교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육교 철거하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육교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이제 철거를 하고요, 어디 사용할 데가 있는지 한번 공문으로 좀 뿌려 가지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세요,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다른 면이나 이런 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 폭에 맞는 게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 방법을 찾을 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까워서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재활용 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고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 따로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건 하여튼 학교에서도 철거를 원한다고 이제 공문 회신도 왔고, 그날 교장선생님 토크 참석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재활용할 데가 있으면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세요. 이제 뭐 시골에 이제 뭐 농로에라든가 뭐 어떤... 할 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요, 과거에 이제 7, 80년대 그런 계단식 그런 거고요, 지금은 승강기형입니다, 다. 그래서 노약자도 있고 있기 때문에 계단형 육교는 사실 소용이 별로 없고요, 거의 이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승강기를 통해서 이제 오르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걸랑요.

요찬

송요찬위원

상판만이라도 쓸 수 있게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하여튼 일부라도 용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허가 관련해 가지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전진선위원

좀 잠잠해졌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대안이 있었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 지지난 주에... 측량협회 한 53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전체 간담회를 이제 라이온스클럽 2층 회의실에서 제가 했었고요, 지금 이제 본질적인 거는 저희가 뭐 없는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뭐 강화하거나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난개발 문제는 뭐 저 지방은 모르겠지만 이 수도권은 다 안고 있는 거걸랑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좀 너무 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그게 결국은 밖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이제 뭐 좀 약간 과장되고 왜곡돼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허가를 하면서 뭐 그때 간담회 때 했던 내용을 뭐 더 지키지 않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는 거는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단지 이제 경관이나 뭐 산꼭대기를 뭐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정리는 돼 가는데 일부 사람들은 자꾸 뭐 이게 저... 자기들 이제 일거리가 줄어든다라든가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군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느냐, 하필이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무리 없게 지금 핸들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무리 없게 또 주변에서 또 지역경제라는 문제하고 다 결부가 돼서 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정책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1회 추경 179억 5300만 원보다 3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양평군청 아마추어무선국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인 선바위교와 석불과선교, 그러니까 선바위교는 단월면 삼가리에 있는 그 교량하고 석불과선교는 석불역을 넘어 철도 횡단되는 교량에 대해서 시특법 2종...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정밀점검과... 정밀점검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용역 안전점검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폭염저감시설인 물보라터널을 양서면에 저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단월·청운 119통합지구대 신축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6억 28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 일단 올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지 않아서 그중에 15억 원만 일단 추경에 계상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경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현재 구보건소 옥상에 지금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구보건소가 새로운 건물 신축 문제 때문에 철거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호천 수해상습지를 저희가 지금 공사를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문호5리의 버스정류장 뒤편 하천에 지금 저희가 한강에서 퍼 올려서 하천건천화 사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물 송수관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도장리까지 한 2km, 2.8km 정도의 도장리까지 송수관로 옮기는 것하고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하천제방이 도로로 인정됨에 따라 저희가 도로포장 하고 있어서 이 하천도로... 제방을 다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방호 울타리를 하는 데 지금 4억 8000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용문면사무소 신축공사로 해서 지금 이전이 되는데 그 옥상에 저희 민방위경보사이렌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설하는데 저희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 1000만 원하고 부안천 하천개수사업을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사업비, 우리 공사비만 130억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설계 경제성 검토 또 흑천 다대지구가 일부 빠져있는 부분을 이번 설계에 같이 넣으면서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총사업비 작년에 사업대상을 받은 거는 5억 5000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2억 5000이 서 있어서 추경에 3억을 확보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하고자 추경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저희가 한강살리기 사업지구로 해서 11개 지구를 지금 관리... 1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로 8억 2000이 배정이 돼서 성립전 예산이므로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로 도비 5억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저희가 7명을 도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예감시원 근무수당하고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105억 7000만 원이며, 4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57쪽입니다. 주요교차로 가로화단 정비사업으로 상평교차로 및 교통병원 옆 37번국도 녹지대에 가로화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책상 구입으로 25개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사업으로 행락객 증가로 감시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11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홍보 사업 중 민·관협력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6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96페이지, 민·관협력 등산로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4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만 원 본예산에 있었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또 250만 원씩 8월 거를 해서 올라왔었는데 또 550만 원씩 또 8월로 해서 4000만 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당초 예산, 금액 가지고는 22개 등산로를 정비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혜원위원

부족하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본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본예산에 적게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등산연합회와 이제 협의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40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사전에 본예산에 들어갈 때는 협의사항이나 이 예산에 대한 검토가 없이 계상됐었다는 얘기란 말씀이신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저희 자체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그 협의과정에서 증액된 금액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협의된 내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113억 12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분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신-매월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부족분... 저기 일신-매월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지평하고 양동 사이의 구간이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일단 토지보상만 완료를 하고,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음-고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5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곡1리-2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두-가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신규로 보상금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증동-고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신규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쉬자파크에서 양평밸리 가는 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1리에서 3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부족분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읍리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이거는 주읍리 산수유마을 올라가는 노선으로서 보상비, 편입보상비에 대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이건 수년간 건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를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동육교에서 교차로에서 삼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보상비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백안리 송림영양탕에서 백안4리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백병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부족분 7억입니다. 이거는 백병마을 올라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대골 대기차로 조성공사입니다. 서종면 노문리로서 이번에 1억을 설계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갈산 충혼탑 앞 공원부지 포장공사에 1억 4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충혼탑 앞에 있는 광장이 좀 비가 오면 질척거리기 때문에 그거 개선하기 위한 컬러투수콘으로 포장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천리 마을진입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2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앙덕-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담-목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백현사거리 도로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현사거리에 대해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하부도로 확장공사비 97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 진출입 가변차로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6호선 신론리에서 도원리 가는 도로인데 아스콘 덧씌우기로 6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유지관리 장비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도 4호선 인도설치공사는 다른 예산으로 해서 4억 5000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산리 인도설치공사도 완료가 돼서 1억 32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문호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1교 교량 확장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양삼거리 회전 설치공사에 2억 8000을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신3리 진입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 진행 중인데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8000만 원... 아,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노면 20개소, 배수로정비 3개소, 도로안전시설물 7개소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덕평3리 도로확포장공사,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담당관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아까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 도로개설 할 때 우리 자전거레저특구에 맞게 도시... 자전거도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게끔 설계하실 때부터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갈산 충혼탑 광장에 투수콘을 깐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산 정상에다가... 거기 흙 때문에 오는 분인데 아마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산하고 그래도 공원이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황토 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투수콘 깐다고 그러면 좀 그 부분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갈산에 행사를 하다 보면 이제 우기철 같은 때 많이 오면 질... 합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 광장 이쪽에만 까는데 까만 아스콘이 아니라 컬러 아스콘을 깔기 때문에 좀 자연친화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전체를 다 포장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봐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건데 시행하면서도 다시 한번 여론을 듣고 또 우리 보훈단체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좀 신중히 해서 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자연친화적으로 다시 걷어내도 좀 깨끗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아스... 투수콘, 아스콘 깐다고 그러니까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스콘이 까만 아스콘이 아니라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어쨌든 그것도 아스콘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빗물이 스며들면 그 기름이 또 그 산 속으로 다 스며드는 거거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그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시행할 때 다시 한번 채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167쪽에 도로 장비구입, 굴삭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포크레인...

요찬

송요찬위원

포크레인 구입하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장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대희입니다. 현재는 장비를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길, 백안리 길.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운행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느끼셨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못 느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느끼셨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났는지 저는 갈 때마다, 오갈 때마다 이제 느껴져요. 그 노면이 그래도 아스팔트길이라고 하면 그래도 4차선인데 쫙 가야 되는데 계속 이래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부분들 우리 팀장님...

윤순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백승관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상가 있는 분들이 그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마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8군데인가 9군데를 다시 재보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좀 중앙선하고 2차로에 있는 부분은 그런 현상이 덜한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지금 갓길에, 1차로 부분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쳐가지고 보수를 했는데도 그분들하고 좀 옥신각신하고 현장에서도 좀 많이 좀 싸우고 이러는 형태에서도 지금 보완을 한 상태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라도 좀 주위가 심한 데는 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건.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랑 또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던 차가 자기가 불편하니 갑자기 여기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이래서... 이제 물론 안전표지판 60km/h로 제한해서 했는데 그런데도 또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준공을 해 줬느냐,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거기 표지판이라도 사실 해 놓으세요.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면 뭐 표지판이라도 어떻게...

승관

백승관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도로는 참... 처음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마침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리하셨으니까 여쭤보는데 이번 추경에 가장 획기적으로 예산 반영한 것이 이 건설과의 도로망 구축 예산인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한 200억이 넘게, 전체 예산의 한 30% 이상을 배정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제가 아침에도 이제 추경의 방향을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이 2회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제외...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우리 SOC사업, 또 생활 SOC사업 쪽으로 가는데 특히 도시과는 뭐 저기 도시과장이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도시계획선이 이제 일몰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재원을 도시개설사업에 좀 투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소통마당에 가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반영하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원 이상이 아마 도시하고 건설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15년 이상 된 전원마을을 지어놓고 도로관리가 안 돼서 도로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고, 도로가, 그 마을안길도 또 사유지가 포함돼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16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8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확대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도로로부터 받는 고통이 좀 저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도 이 SOC예산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규모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원주택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그런 분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이번에 8억은 바로 집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아니고, 다 그 소규모시설팀이 돼 갖고 각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걸 다 반영해서 바로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요찬 부의장님 지적한... 저도 한번 종합운동장 가는 도로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로 가는 길이 별로 없어서 못 느꼈는데 하여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 예산안 208페이지인데요, 금방 담당관님 설명해 주신 대로 소규모시설 그러면 조사가 다 종료돼서 조사에 의거해서 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된 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다 조사가 돼 갖고... 물론 이제 100% 반영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금 조사가 된 게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 일단 8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에 또 예산이 허락하면 좀 더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현재 조사했을 때 예산 소요되는 예상액이 14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여기 소규모 위험시설 소교량 재가설을 뺀 나머지 8억만 여기 요약본에 넣으신 거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 조사가 종료돼서 진행하는 건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1식으로만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혹시 이 부분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교체해야 되거나 설치해야 되는 곳에 대한 현황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요약본 167페이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조사된 것도 있고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윤순옥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대희입니다. 말씀 내용이...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요약본 167페이지,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지금 이 현황이 조사가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확보돼... 조사되지 않은 추후 것까지 지금 1식으로 예산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지출되어야 되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시설물이라 함은 펜스, 볼라드, 이런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조사는 다 됐지만 그 수요에 이 예산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이 예산이 그런 거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 전체 총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총량을 따진다면 이거의 10배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10배요?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예.

이혜원위원

추후에 그 현황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에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시설도 그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저희한테 보고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하고 이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 이후에라도 좀 보고해 주시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희

김대희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여근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5600여만 원이 증액된 12억 3800여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당초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대상자의 철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동당 1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주이용간판 유지보수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노후차량 교체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용문 다문중앙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3억 33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 설명을 요청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마는 예산 요약서 173페이지에 보면 통합지주... 그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 3000만 원 신규예산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전주 150개소에 20만 원 상당의 시설물을 부착을 해서 광고부착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우리 양평읍만 해도 이 전주가,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전주가 너무너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반대로 그 광고판에는 반드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처가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럼 연락처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 뭡니까? 고발을 통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한다거나 과태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행정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법광고물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여놓기 때문에 제거하는 데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요,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범죄자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방지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설치가 안 된 부분, 주요 도로변 쪽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수요 파악이 된 거예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거리를 한번 보고, 이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전진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이제 방지시트가 부착이 되어 있고, 일부 안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저기 주로 이 창대리 부분에 이제 주요 도로변 쪽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쪽을 위주로 하려고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6번국도를 들어오면서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가요? 도시 내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아, 그건 아닌데 이제 그쪽은 이제 붙이는 율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시가지 내에, 주요 도로변 쪽에 하려고 그럽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150개 정도 이렇게 주로 설치되어 있고, 그럼... 설치된 사업은 이미 다 했던 겁니까?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기존에 이제 기 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그런 사업도 지금 추진해 왔던 거죠, 그동안에?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추진해 왔던 건데 왜 추경에다가 넣었을까요? 본예산에다가 넣지.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가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이제 이관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150군데에 대한?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창대리 쪽 이 구간에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 계획을 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창대리 쪽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업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248억 1200만 원에서 금회 8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17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 처리 부족액 1억 85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부족액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서종면과 양평읍이 되겠습니다. 클린양평지킴이 운영으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79명에서 금년도에는 19명을 증원하여 총 9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271 마을 환경지킴이 운영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환경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환경감시원 운영 인건비는 저희가 환경과에서 직영으로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거 단속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부담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금년부터 경기도지사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무왕매립장 내 소각쓰레기 적환장 내 적환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를... 설치공사비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용쓰레기 적환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우기 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179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보완공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발포성 용기류 제거설비 설치로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 및 작업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각용 쓰레기 처리 부족비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이천소각장 쓰레기 운반비와 수도권매립지 운반비, 그다음에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는 에코힐링센터 건립비 부족액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매립장에 적환장 비가림 설치공사 3억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셨을 때 그 자리가 여기 이 자리, 여기가 맞는 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다 전체 다 씌운다는 거예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거 지적하시고 그러신 사항이 돼 갖고요, 이번에 해서... 또 주민들도 원하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이번에 금액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좀 추진해 볼까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하여튼 그 보면 또 차량 들어가는 거 또 이렇게 쏟아놓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이게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견적을 받았는데 이거 한 3억이면 이거 이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안전성의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요약본 178페이지에 두 번째,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환경감시원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두 분이서 단속을 하시는데 양평군 관내라고 그러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 1톤 포터트럭이 있거든요? 트럭이 한 대 있어갖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2명하고 해서 한 3명 정도가 이제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불법투기 한다든가 그런 거 좀 지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71 마을 우리가 동네지킴이 같은 거 둔 데로 해 갖고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또 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깨끗하게 한번 해 볼...

황선호위원

세 분이서 한 조로 해서 도신다는 얘기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저희가 직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왕리 매립장 이번에 비가림막 설치하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 부분에서 보시면 그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비가 안으로 안 들이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비가 안 들어치게는 못하고 지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황선호위원

예, 지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양옆을 이제 터줘야 되니까 지붕만 하는 걸로 이렇게...

황선호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실 때 조금 밖으로 지붕이 나가게끔 하면 되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갖고요, 한번 이렇게 비가 안 들어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무왕매립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요약서 보면 271개 마을에 마을지킴이 운영 있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산 활용해서 이제 금년도에 2년 차 사업이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뭐 이것이 지난번에 마을가꾸기사업하고 같이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미래특화사업단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거기하고는 연관되지 않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그... 저기 마을, 마을에...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뭐 이런 사업하고 그전에 이제 그쪽에서 하던 사업을 이...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평가요.

전진선위원

예, 평가를... 넘어오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각 마을에서 이런 분리수거라든가 적환장 관리를 잘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또 뭐 어떤 포상금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을을 잘,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그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환경감시원은 이제 2명을 하는데 차량이 걱정됐었는데 차량은 기존 차량을 이용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저희, 저희 한 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도 실용... 아니, 저기, 실속 있게,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그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 기준에 이 환경지킴이들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한 평가점수도 들어갑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거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일단 그 마을만들기의 평가표는 깨끗... 마을, 즉 깨끗한 거를 이제 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잘하면 마을이 깨끗해지니까는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보면.

이혜원위원

예, 먼저도 그 매립장 저희 위원들 다 같이 갔었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마을서부터 잘 되어야 되잖아요. 가정부터, 저부터, 아니면 이웃부터, 마을부터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지역에는 오히려 예방 측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속적으로 격려나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곳은 또 잘하는 곳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깨끗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그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을에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 보면 그 평가지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기술적으로 한번 잘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부분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무왕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환경... 감시단... 대책, 대책위에서 이제 뭐 차량을 막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이제 지적되는 차량들이 뭐 면별로 따로 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런 전체 평가를 할 때, 전체 평가를 할 때 그 지적되는 숫자가 많으면 전체 평가에서 마이너스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 전체가, 그 면 전체가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대책위들이 그런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반영이 되도록...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해 준다 그러면 대책위도 보람을 느끼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책위들하고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하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김승건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대비 2회 추경에 6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해서 총예산액이 15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사항으로는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10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양평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거점센터를 이번에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3억 5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버스타는 곳 관리에 기정 대비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거 내용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사항으로 이제 버스승강장 내에 이제 선풍기, 그다음 쿨링포그, 그다음 센서등을 설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조내시된 사업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예산으로 금회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안전시설물 전기, 신호등 설치 유지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노면에다가 횡단보도, 차선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들이 관내에 25개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앙선 길내기구간 유지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 오빈역하고 지평역 여기 보전금이 8500, 1억,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86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좀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문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에 한 20억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 예산 책자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에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 보호구역에 개선사업 하나 9600만 원짜리 그리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이것도 어린이, 교통약자죠?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거기에 9400.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정비에 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1억 5000. 이 부분이 지금 같...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두 가지는 요약본에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내용은 어떤 겁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혜원위원

예, 예산안 229페이지...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 밑에, 밑에.

이혜원위원

예, 시설물.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게 이제...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제 시설물이, 즉 펜스가 망가졌거나 또 펜스에 뭐 어떤 이미지사진이 오래... 부식되거나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하고, 또 도색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 그 세부내역이 다른 겁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위에 이제 보조사업비로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은 학교 앞에 가 보면 이런 이제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 차가 이렇게 쭉 진입하면 그 속도 표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좀 표시하는 거고요.

이혜원위원

예.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밑에 이게 이제 이...

이혜원위원

보행환경...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안전시설물을 별도... 이건 보조사업이니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두 가지는 내용이 비슷하고, 그 밑에 이제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 부분은 그 외에 소규모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그렇죠,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중앙선 길내기 구간유지보수 사업이 지금 한 3000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먼저 본예산도 보니까 500만 원씩 6개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6개소 증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총 12개소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총금액이 지금 6000만 원이거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이제 이거 예산을 500만 원씩 잡아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뭐 지하터널 구간에 보수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해서 총괄적으로 개소당 500만 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총 12개소로 보면 됩니까?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아니요,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이걸 500만 원씩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본예산에도 500만 원씩 6개소로 되어 있었거든요.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예산이 500만 원 갖고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이렇게 예산...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건

김승건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체구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해서 107억 3300만 원입니다. 요약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189쪽입니다. 공동체 지원기관 설립 포럼 활동, 군비 1200만 원은 감 편성하고, 그 아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준비 지원 사업비 1억 원 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동체 지원 도비 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명에 3000만 원, 포럼활동비 1000만 원, 이 1000만 원 안으로 위에서 감한 내용은 포함시켰습니다. 사무기기 임차 및 행정물품에 3000만 원, 센터 내 공간 칸막이 설치에 1000만 원, 센터 집기류 등에 한 20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센터는 생활문화센터 3층에 입주 예정입니다. 쉬자파크 옥외 대형스크린 홍보를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상시 노출 계획입니다. 야립간판이 아니고, 스크린을 통한 홍보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스크린 홍보는 하루에 20초씩 해서 100회 정도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1500만 원이 기준가격인데 이게 이제 좀 토지가 비싼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상향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 원이 기준가격이지만 좀 상향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보고, 2000만 원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하고, 500만 원은 송출할 수 있는 내용물, 콘텐츠를... 제작비용입니다. 190쪽입니다.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 지급비용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아까 세입 부분에서도 세무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민간인 헬스투어센터가 등록을 하게 되면 독점적 위치를 점유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청 자치단체 이름으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계약을 공공기관이 하는 데는 수월한데 계약을 하고 나서 마을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코디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갭이 좀 큽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6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돈은 세입으로 잡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물소리길 도보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해서 예산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양평 들꽃수목원 인근 강변길이 한 1.3km 정도 되는데 여기 자전거길하고 도보를 좀 분리해 달라는 요청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관광과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옥외 대형스크린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같은 강남구 일원에 설치되는 부분인데 별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일단 관광과에서는 이미지 광고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전체에 대한 부분을 광고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내내 홍보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4, 5, 6, 7, 8, 9,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만 폭발적으로 홍보를 하면 저희 홍보의 효과를 조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6개월만 홍보하는 걸로 해서 저희 부분을 빼고, 저희 부분은 저희가 광고를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쉬자파크 옥외 대형스크린 홍보할 때 반드시... 전에도 한번 이름 ‘쉬자’가 적정... 뭐랄까, 대한민국에서 테마파크로서의 쉬자라는 말이 적정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아직 안 됐으면 양평이라도 앞에 꼭 넣으세요. 본 명칭, 고유명사를 양평 쉬자파크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쉬자파크만 나가다 보면 이게 뭐 어디 동네인가도 모르고... 어쨌든 500만 원 주고 저기 잘 좀... 500만 원 갖고 콘텐츠 제대로 구축할 수 있을까 싶네요, 또.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500만 원인데 좀 잘 아껴서 쓰고요, 1500만 원이 기준가격인데 2000만 원 이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 안에서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자는 꼭 붙이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아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연계해서 4000만 원이면 뭐 한 40만 명 정도 올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동체구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제2 추경예산은 3억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40억 편성되었습니다. 193쪽,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 제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을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체험 및 교육장 조성 리모델링비에 도비 1억 포함해서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드론 특구지정 연구에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드론 특구 지형도면 제작 연구에서 15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 부재 관계로 보건소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원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소 시설개선 추진에 따른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4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예산은 65억 1647만 원이며, 제2회 추경에 1억 5800여만 원 증액한 66억 7446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요약서 197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서 운영 중이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로 신축한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로 3월 중 이전을 하였고, 그 공간에 모자보건실로 변경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2층 목욕실은 배관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심하여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목욕시설 대신 1층에 장애인 샤워장을 설치하고, 2층 목욕시설은 변경하여서 건강증진실로 사용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2층에 전기사용량이 많아서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초래하고 있어서 전기 승압 공사 및 분전함 설치 공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CCTV가 오래되어서 화질저하로 CCTV 교체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건소 지하에 지금 공간을 뭐로 쓰고 있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체조나 이런 체조 프로그램으로...

현일

박현일위원

굉장히 열악하던데 그 부분을 좀 시설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던데...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지금 사용하는 게 거기가, 이제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냄새가 많이 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그 체조... 증진실이나 이런 것을 이제 2층으로 올려서 활용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지하층 어쨌든 지난번에 어린이 그 학부모들 유아용품 서로 교환할 때 갔더니 너무 습기가 차고...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정말 눅눅한 냄새 같은 것이 나서 아, 이런 곳에 학부모들 오면 특히 또 아이들 계신 분들이 혹시나 오염원이 있을까 걱정스러울 같아서 한번 리모델링 그것을 협의를 전문가들하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양평읍 중앙로에, 저기 대흥리 쪽으로 가다 보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 양평지역보건센터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그 한양대와 우리 양평이 정신보건 관련해서 협약을 맺어서 1년에 몇 차례 또 읍면별로 나누어서 어떤 연구를 시행하고, 여러 가지 협조적인 관계를 했거든요. 지금 그 건물을 한양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지금 그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현일

박현일위원

그걸 아마... 멈춰 있을 것 같아요. 양평... 혹시나 유기적으로 그 건물이... 양평의 정신 치매환자들의... 단기적인 12개 읍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과연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과 다른 협약이 있다면 그 건물 우리가 임차해서라도 우리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상시적으로 계절성 전염병센터가 우리 가건물로 보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증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한양대 그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놀고 있을 겁니다. 그걸 혹시라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라도 그런 유관 시설 사용 여부를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원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은 45억 5389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209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01페이지입니다. 기존 보건복지프라자팀에서 건강관리센터팀으로 팀 명칭이 바뀌어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치료관리비 5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39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 방문간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 데 따른 인건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사 임기제 임용에 따른 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불시에 한번 체킹을 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현일

박현일위원

그리고 상설...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들어가고, 외지에 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야간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을...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개설해 주시고요, 또 유헬스 관련해서 지금 쉬자파크라든가 양평보건... 저기 뭐야, 시장 장터에 있는 것, 이게 민간위탁을 줬는가 몰라도 적정하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홍보가 덜 됐는가. 제가 갈 때마다... 뭐 예를 든다면 혈압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기다 기록해서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제가 갔을 때도 거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또 그 안에 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거기에 뭐 차를 주차를 못한다든가 시장을 못 서게 구획선이라도 그어서... 적어도 길은 열어줘야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또 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 거기 안내편, 아, 여기에서 하면 체지방부터 시작해서 뭘 조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받을 수 있는 혈당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를 해서 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조병덕농업경영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장 조병덕입니다. 기정액 농업경영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7억 1900만 원에서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요약본으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 계상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시설 유지 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상 1층, 반지하 1층, 2층에 800평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에 저희가 정비실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칸막이공사를 하기 위한 그 공사로 2000만 원, 그리고 지하창고에는 농기계 부품창고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전기 시설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 부재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우영입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6억 6200만 원보다도 840만 원이 증가한 26억 7000여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09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생력화 기술 시범에 신규로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단동하우스에 스마트팜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갖고 여러 번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감하고, 그 생력화 시범으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44억 6956만 1000원이었는데 11억 5092만 6000원이 증가한 356억 20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요약서에 의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21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토양개량제가 농경지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동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만 8650포가 되고, 포당 800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살포 방법은 살포대행자 농·축협 또는 영농조합 회사, 법인에서 살포가 가능합니다. 215쪽, 잡곡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에 대한 고품질 생산·유통 기반조성으로 소득화·명품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750만 원으로 7000만 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청운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소포장 시설 교체, 포장용기 개발로 올해 경기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실사 후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19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에 따른 지원입니다. ’19년도 공공비축미 원활한 매입을 위해 물품구입, 장비 임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월 중에 10일 정도가 추진되고, 예산은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년 공공비축미를 1000톤 수매 예정이고, 이에 따른 지게차 물품 구입을 위해서 농가 편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은 710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6차산업 농촌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요즘 양평의 농촌체험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실내체험장 조성 등 건강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액 7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고,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범사업으로 자부담과 보조지원으로 현재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복 편중되지 않게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양평김장보쌈축제입니다. 김장을 테마로 양평농촌체험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양평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홍보, 또는 양평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 7000입니다. 장소는 양평읍 물맑은양평시장에서 추진하고자 하고,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가 됐는데요, 시장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김장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되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18년의 경우에는 김장보쌈축제 이후 마을별로 김장행사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물리 농촌체험마을 외 15개 마을에서 2억 2500만 원, 총 6161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입니다. 지난 가스누출사고 발생 관련 농어촌민박사업장 안전관리 현장점검으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3363만 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점검대상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신고된 농어촌민박 56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소방분야, 전기, 가스인데 저희 군에서는 소방분야하고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비룡리 농수로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토사수로를 구조물로 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집중호우 시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청운면 비룡리 298-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거 설치로 길이 200m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6차산업 농촌체험 학습장 조성 관련해서 21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학생들 이용시설, 체험 학습장의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시범사업으로서 1개 마을을 조성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한 7000만 원 대주고 1억 5000 정도 사업을 하나 해 보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혹시? 미세먼지 우리 같은... 뭐 이런 거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일반 기존에 있는 시설에?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무슨 건물 신축... 뭐 시범 모델하우스라는 것... 전문모델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건물... 건물 안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건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 이게 뭐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떤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비를 하나... 건축시설물을 해서 거기에다 완벽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하겠다는 소리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안에서 저기, 미세먼지 식물도 기르면서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갖고 실내체험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잘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모르겠어요. 유사사례가 있는가 한번 나중에 한번, 한번 기회 있으면 개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 부분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스마트팜 일환으로 나온 사업인가 몰라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양평의 287개 리에 경로당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쩔쩔매고 설치를 해 줬고, 심지어 또 이게 1년에, 열두 달 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봄철에 집중돼서 있는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아까 지금 저는 미세먼지로만 생각했는데 7000만 원 이게 집중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뭐랄까, 예산 우리 대비해서 너무 과잉예산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들 뭐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뭐 한두 군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국가 지원이라든가 경기도 보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또 하나, 농촌체험 학습장 7000만 원인가 했는데 2000... 지금 2년, 딱 반 지났죠. 2016년 말에 우리 저기 뭐야, 수미마을, 단월 수미마을에다가 우리가 2억 6500을 지원하고, 거기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들도 좀 돈을 내고 해서 3억 2000만 원 들여서 우리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지금 3년 동안 가동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 마을에서 가동하고 일지도 작성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현일

박현일위원

가동을 했어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양평에는... 이 암반층에,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는 우라늄, 광산맥이 흐른다. 그래서 이 물만 파면 200에서 700m까지는 핵비소부터 시작해서 라돈 검출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방사능 물질 검출 때문에... 지금 거기는 핵비소가 나오는 강상서부터 강상... 여기 있는 회현리 다 그 핵비소 지역이에요, 지하에 파면. 그러면 상수도 공급 안 하면 아예 그런 시설물들을 입지 자체를 갖다 금지시키든지... 사전 자료가 불충분해서 나타나는 어떤 시행착오적인 사업인데 어쨌든 이번에 혹시라도 이거 승인이 된다면 그런 문제를 다 감안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68페이지, 옥천면 정주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가 예산으로 들었는데요,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내용상을 보니까 도로확포장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천교 재가설하고 마을안길 확포장하는 부분인데 이게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입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옥천면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기반... 건설과에 있다가 1월 1일 개편되면서 저희 친환경농업과로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18년부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추진 중에 주민요청으로 가로등 4개하고 교량 아래 사석 채움으로 이렇게 주민요구사항이 있어갖고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근데 뭐 내용상으로는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이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부 토목직...

이혜원위원

협조를 건설과랑 하시나?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전부 저기... 팀이 전부 저기,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팀이 토목직으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내용상으로 봐서는 지금 업무 내용과 이 직무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추후에 편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번에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김장보쌈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김장보쌈축제가 지금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얼마에 진행을 하셨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9500만 원에 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작년 예산액은 9500만 원으로 김장보쌈축제를 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억 7000,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9500으로 김장보쌈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결과를 자체평가를 하고 미비점 등을 이렇게 보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서로 의견도 나누었고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작년보다 미비한 점도 보완을 하고, 또 더 확장을 해서 시장과 연계하고, 우리 양평군의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더 올렸던 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추가로 저희 김장보쌈축제는... 읍면 축제는 이제 1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 김장보쌈축제는 읍면하고 좀 틀리게 12개 읍면이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작년에 예산액을 9500 가지고도 김장보쌈축제가 잘 진행됐었고요, 보쌈축제 이후에 마을로 또 이렇게 행사를 또 오시는 분들이 아까 또 6161명, 체험 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 매출액이 또 그 이후에 한 2억 2500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굳이 홍보비나 시설, 무대설치 이런 예산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작년의 예산의 배로 해서 이렇게 올리셔서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문점이 생겼고요. 축제는 그 축제 분위기에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양평의 김장보쌈축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생각나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축제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 뭐랄까, 두 배가량 올라가면 사전 페널티받는... 경기도 예를 들자면 축제예산 관련 심의 같은 걸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축제 관련 사항은 제가 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를 들자면 용문사 은행나무축제가 예산을 이번에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분야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그걸 일정... 1년에 뭐 15%라든가 20% 이상 올리면 다음 보조내시에서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위... 보조내시에 지장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양평이 이게 10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여기 강상체육공원에다 몰아놓고 양평농업인축제라 해서 해마다 했었고요, 또 처음에 개군, 양평의 한우협회하고 해서 양평한우 다 몰아다 놓고 양평역 앞에서 양평한우 친환경농업인 대회라는 걸 했었고요. 또 한 2년 전에는 양평한우판매장에다가 양평친환경농산물축제라는 걸 했었고요. 작년에는 자부담을 좀 안 한다고 한우를 갖다 한 70% 선에 받으라고 했더니 한우협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 판다고 하다 보니까 결렬이 돼서 축소를 해서 역 앞에서 했고요. 다시 올해 한다는 것은 2년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만약에 축소했다 들쭉날쭉...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게 차라리 우리 군에서는 어떤 주관을 민 주도로 자꾸 전환을 해야 됩니다, 관 주도로 가면 안 되고. 지금까지 관 주도로 했다가... 이제 이거 좀 더 커지면 종합운동장으로 옮긴다는 소리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평한우협회, 양평한돈협회, 이런 또 양평 정말 그네들의 대표기관, 양평농업연합회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밑자리, 양평 장소를 빌려준다든가 양평... 서비스라든가 홍보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주관 단체를 협약을 그냥 크게 맺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와 우리가 뭘 맺었습니까? 3년 전에 양평, 서울시청 농산물 판매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찾아가 갖고 이런... 서울시장 최소한도 1만 명을 보내 달라, 양평, 전철로. 그러면 양평 농산물... 그러면 한우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한우 뭐 몇 마리를 잡고... 우리 한우 잡는 날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우대회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 컨설팅을 받으셔서 향후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올해 예산 올린 것을 또 줄일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향후 지속 가능토록 이것도 전문가 컨설팅 좀 받아주시고, 꼭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 좀 뭐랄까, 업그레이드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올해 체킹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예, 제가 걱정스러운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김장축제를 작년에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 이제 뭐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 과장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름 자체도 사실 물맑은양평시장 김장잔치마당이라든가...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거의 뭐 축제공화국 같아. 그러니까 물맑은양평시장 잔치마당, 김장잔치마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 시장상인들한테도 어감이 좋고, 그 사람들한테도 일정 부분 부스도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같이 어우러져서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상인회하고 검토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이 나와서 막 언성 높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시간 있으니까 상인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부재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우영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4억 4200여만 원보다 2억 1400여만 원이 증가한 96억 5600여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측량설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24쪽, 도시양봉, 도시민의 양봉체험 교육 및 벌통구입비 지원에 신규로 2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5쪽,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보조로 800만 원, 길고양이 쉼터 조성에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 유기·유실동물 구조·홍보비 지원에 보조로 1억 3323만 원, 그다음에 축산과 신설에 따른 업무용 차량 구입비 2925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78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리모델링이 지금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먼저 이 부분 좀 검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들어갔었던 부분인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거는 당초에 이제 1억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국비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국비요? 그럼 국비가 5000만 원 들어가나요?

윤순옥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이재영입니다. 당초에는 1억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요, 시설비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 중에서 5000만 원은 시설비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 2500만 원은 또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2500만 원은 의약품비는 국비로다 계상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길고양이 쉼터 조성에 지금 서식지는 3개소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쉼터 조성이? 서식지가 3개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저희가 그 1월 초에 한번 길고양이 집단서식지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종면 수입리에서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양평 오빈리 한 군데가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부 쪽에도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저기 용문 쪽에서도, 그 문화마을 쪽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장님한테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아직 이장님이 결정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건데 접수를 못하신 건가요?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이번... 한번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이 쉼터 조성은 경기도에서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이번 한번 봐 가지고 또 용문 문화마을이라든지 뭐 해 가지고 계속 좀... 계속적으로 민원 수요가 있다면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시범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앞으로도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갖고요, 원하는 마을이 있다 그러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길고양이 때문에 좀 주민들이나 마을에서 좀 많이 고통받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좀 예산이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내용에 대한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곳에 대한 사전조사나 아니면 추후에 시범사업으로 하시게 되면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하신 후에 좀 보완을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동물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09억 4100만 원 대비 0.34%,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08억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부의 기금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6600만 원과 고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1억 24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억 7400만 원 감액과 양평군 하수관로 개량사업 2억 10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218억 6556만 3000원에서 2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293쪽입니다. 2018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실태 우수기관 시상금 2000만 원을 활용하여 수도사업 운영 근무자 문화체험 워크숍 비용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 예산 중에서 생활불편사업 해소사업을 읍면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생활 SOC사업과 관련해서 생활불편사업이 당초에 양평읍에 1억, 그다음에 면에 8000만 원씩 해서 9억 8000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양평읍에 1억, 양동면에 1억, 양동면 1억은 무더위쉼터 조성사업으로 6200만 원, 그다음에 생활불편사업 3800만 원을 해서 양동면에 1억, 그다음에 기타 면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로, 맨홀, 배수로 등 소규모 도로 수선사업과 마을의 간이상수도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 그다음에 마을안길 쓰레기 수거 및 집하장소 정리, 청결 등 이런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이요. 양평읍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2013년 12월이죠. 54억을 들여서 준공을 했습니다.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만 5년. 그런데 중간에 딱 지어놓고 2년만... 2016년 8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10억을 더 달라 해서 증축공사 3층을 했습니다. 증축공사 하면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해머드릴을 뚫다 보니까 벽에 금이 가 갖고 다 물이 지금 샌다. 갔더니 이거, 이 옆에 일대가 다, 천장에 물바다가 됐더라. 그런데 그걸 담아낼 정도 물이 흐르고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2년, 당시 준공 2년 만에 이렇게... 부실한 공사냐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만 5년이 지난 지금, 무려 지금 총예산은 나중에 주차장 그거 확충한 것 빼고 본 건물만 6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만 5년 만에 공공청사가 옥상 방수공사를 한다고 이 4000만 원을 했다는 게... 청사 옥상에, 또 여기 내용도 옥상에 균열이 가고, 누수 현상이 심하여...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그 현장에서 실지로 업무를 추진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런 방수가 잘 안 되는... 중에 하나가, 요인이 이 증축공사를 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루어 보면 체육시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증축을 하다 보면 연결부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평읍에서 4000만 원에 이제 방수 건의, 그 공사가 들어온 거는 이제 그런 누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잡겠다고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할 때마다 제가 여기 와서 예산을 하면서도 지적이 많은데 사실 이게 바로바로 잡아줘야 된다는데 좀 안타까움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우리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앞서도 방수... 전문 우리 군의 용역 관련이나 서울에 있는 팀을 갖다가 협약을 해서라도 우리 방수는... 신축 건물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중간 개보수 건물들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딱 만 15년 된 우리 34억 건물이, 청소년수련원이 15년 만에, 신축 15년 만에 매각을 했습니다, 철거를 전제로 한. 그게 용천리에 있었죠. 공공건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문체육센터, 적어도 몇십억, 7, 80억 들여서 지은 건물이 오픈하면서부터 물이 새 갖고 결국은 나중에 잡아내지 못하고 또 수도 없이 용역을 줬다가 결국은 우리 자체 뚜껑을 전부 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도 제대로 못했죠. 또 양평에 있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오픈도 하기 전에 물이 질질 새 갖고 그걸 전문누수탐사 뭐 여러 가지 잡아서 겨우 그거 보강공사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양평미술관 신축공사 지하 누수... 심지어는 드릴로 땅까지 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그래서 그 원인을 잡아서 사수를 하고, 어쨌든 양평미술관 지하 수장고를 지금 그런대로 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문... 이 공공... 지금 용문의 면청사라든가 굵직굵직... 양서면 에코힐링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큰 문제가 나타나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양평에서 제대로 못할 경우는 감리감독을 강화하거나 또 혹시 하자가 났을 때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하자보수 기간에 고칠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전문팀이라도 좀 용역 계약을 해서 이런 것을 철저한... 근원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이제 옥상, 군청 옥상 방수공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도 또 우레탄 깔아봐야 또 한 2, 3년 있으면 또 저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해 주세요.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 이제 지침을 내리시든가 어떻게 하셔서 진짜 우리 신규 건물에 대해서 만약 이런 거 올라오면 예산 안 해 준다 하고 엄포를 놓든지 해 주셔야지 더 느끼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와서 이야기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이니까 아마 이것도 우레탄 공사 같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 위에 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게 우레탄 공사하면 기존의 시멘트가 굳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생이 되기 전에 이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들떠서 또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고컬러강판이라든가 뭐 그런 걸로 한번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시공할 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이렇게 하고, 안 되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온 거를 보면 이제 전문적인 거기에 받아갖고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 생활불편해소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지침... 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갑자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렸... 우리가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SOC사업, 이제 지금 이제 생활 SOC사업까지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맥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이런 주민불편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소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들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당초 예산에다 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포괄사업비 주는 게 기본원칙은 아니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다 비도가 있게 계상을 해야 된다고... 원칙입니다.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발생치 못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는 그렇게 가능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군민들이 바라볼 때, 군민들이 바라볼 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가 맞는 겁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개념 자체가 예산이 없는데, 예산 수요는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일단 돈을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아무 이야기 없이, 의회하고 전혀 협의 없이 기본에 8000만 원씩 그것도 세운 것도 사실은 이제 관례로 했다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넘어갔는데 아니, 추경에 어떻게 100%를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아무 이야기 없이 들이밉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군민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읍면장들이 필요할 때 그냥 아무... 뭐 그냥 인심 쓰듯이 예산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아무렇게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

전진선위원

사업을 받아야죠.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1월, 2월달에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이 있었으면 받아서 지금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포괄사업비로다가 나갑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부터, 옛날부터는 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예산편성지침상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편성지침상에는 없지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떤 부분에서 뭐 그렇게 그 사업이... 또 우리가 읍면에서는 바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진선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를 늘려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차라리 뭐 지금 각 읍면마다... 전체 예산 한 7억, 8억 돼요. 이것 그러면 항목 세우지 말고 읍면에다 다 주고, 읍면에서 그러면 집행하라고 하지 왜 그거를, 포괄사업비를 갑자기 그 세목으로 갖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포괄사업비 열어놓는 게 아니라 주민불편해소에 대한 부분만 쓰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또 각 항목도 그렇고요.

전진선위원

주민불편해소라는 것은 말하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예산이, 그러면 전체 군민에서 지금 도로사업이나 개설사업이나 모든 예산이 군민이 불편해서 하는 거죠, 다 모든 것이. 군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편해소사업이라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적어도 이 정도,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예비비도 있고요, 또 그래서 8000만 원씩 해서 다 또 군에다... 면마다 다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2월밖에 안 됐는데 2개월 지나고 나서 100%를 늘려가지고 아무 예산 설명도 없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비비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 이번에, 우리가 정부의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생활 SOC사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편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또 읍면장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불편한 그 해소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

전진선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특수활동비 예산 과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특수활동비 줄이라고 하고, 그런 예산 항목 제대로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항목 없이 일반적인 불편사업이라는 총괄사업으로 해 가지고 8000만 원, 거기다가 본예산에 8000만 원, 다시 또 예비... 1차 추경에 8000만 원, 이 많은 금액을, 많은 금액을 어떻게 그렇게 예산 목적에... 예산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금액도 필요하고, 또 그런 사업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읍면장들에게 뭐 어떤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거는 허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읍면장들에게, 읍면장들에게 그 많은 재량을 줘서 읍면장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자꾸 이게 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게 되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전진선위원

예산 기본목적, 기본방침, 예산 기본의 그 원칙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저기...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진선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의 읍면마다 1억 6000에서 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업체나 이런 곳에 포괄사업비 요청하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좀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회와 사전에 그런 논의나 여러 가지 협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정을 좀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87페이지, 환경미화원, 양평읍에 관련돼서 휴게공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12개 읍면에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지금 설치하고 개선한 읍면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매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면별로 좀 시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기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지금 안 돼 있는 곳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이혜원위원

예,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고, 한참 그것도 환경미화원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형평성 있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읍면별로 시행하시는 부분들이 좀 상이해서 이 부분 좀 방침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마다의 또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파악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 부지매입 하는 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군에서, 지자체에서 해 주셨었던...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부지매입도 군에서 또 시행하는 부분으로 전액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액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제에 놓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특별한 분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양평읍 같은 데는 없는 경우가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거부터 지금 건축비까지는 최소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또 양근10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는 경로당이 없었는데 이제 부지가 대상이 선정이 돼 갖고 이번에 올라와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인구는... 인구가 뭐 양평군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이 신축하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래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개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헐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형평에 맞게끔 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준점을 정해 놓고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시행을 하다 보면 어쨌든 뭐 지역마다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지금 뭐 저희가 시행했던 부분보다는 좀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정해 놓고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무더위쉼터에... 대부분 경로당에는 냉방기나 이런 부분들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다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유독 양동면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불편사업으로 양동면을 제가 1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6200만 원을...

이혜원위원

양동면의 경로당에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예,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개군면에 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하는 부분이 14대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14대나 지금 라이선스 구입하는 부분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복지회관에 이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 요구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요새 라이선스가 없으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14대라는 종류가 많아서...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지금 이제 그 컴퓨터교육장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위원

현황 좀 한번 파악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중으로 미리 배부받으신 예산 삭감서식에 따라 삭감내용을 작성하신 후 황선호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요약서가 아닌 본 예산 책자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별로 작성하신 내용을 취합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