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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6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이장 관련 해외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장 관련해서 20년 동안 동결된 여러 가지 이장 처우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차제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전에 행정...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장과 같이 협의해서 합의안을 끌어내 달라, 다른 말이냐면...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200... 지금 현재 71개 리에서 2개 나와서 273개 리인가요? 273개 리에서 양평읍 같은 경우는 40명, 그러면 최소한도 6명쯤 보내 줘야죠.

그리고 강상면은, 강하면은 15개면 양평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전체 이장협의회의 회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적어도 리 수에 대한 안배 조정, 양평은 예를 들자면 6명, 인구가 적은 데는 한 2명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무조건 마을마다, 아니, 면마다 딱 4명이면 아까 전진선 위원님 말대로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장기 연임하신 분이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룰들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또 아까 해마다 이제 농협에서 협력사업... 양평군 우리 금고 협력사업을 하니까, 양평 농협에서도 많은 어쨌든 부녀회장, 이장님들의 도움을 얻고 있으니까 이런 경비를 갖다가 혹시라도 협약을 유도를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1억을 댄다, 그럼 양평 농협에서도 한 1억 대서 같이... 적어도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리·반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사실상 행정 말단이지만 공무원들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업무가 명확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실 무슨...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그걸 떠나서, 그걸 떠나서라도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 드려야 하는데 이게 명확한, 서로 상호 이해되는 기준과 그런... 적어도 주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너무 과잉하지 않다, 이로써 이게...

협력 방안을 좀 구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273개 리를 마을별로 하는 것을 좀 할당을 해서, 새로 할당을 해서, 이장협의회와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을 해 달라, 두 번째, 양평 농협과 협약을 해서라도 우리 군 금고에 따른 협력사업 일환으로 이런 것들은 뭐 5 대 5라든가 어떻든 총경비에 대한 서로 이렇게 부담을 한번 협의를 해 달라, 두 가지 주문입니다. 한번 하실 의향 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