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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9-04-25

이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영하고 일을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뭐 어떤 이런 고용 의무율이 있다고 해서, 의무 때문에 시행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일자리나 여러 가지 채용 관련해서 티오와 상관없이 지금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양평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이 좀 시행되지 않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이러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또 더욱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도 보니까 지자체별로 또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 양평군은 없는데요, 경기도 조례까지는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양평군에서 전반적으로 의무적인 고용이라도 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양평군과 그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부분만 좀 제시가 됐지만 전반적으로 양평군의 공공기관과 그런 기업에 관한 부분도 좀 판단하셔서 좀 전반적으로 그런 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대한 부분을 이행을 하고, 또 본인들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전부 정보제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