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기금은 꼭 필요할 때는 정말 약이 됩니다. 그러나 또 중복해서 많이 하실 때는 독이 됩니다.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 각별히 저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또 적절하게 잘 통폐합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옥외광고발전기금 우리 결산을 보면 항상, 해마다... 예산편성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결산을 보면 복기, 바둑으로 따지자면 복기를 하는 느낌인데 결산을 토대로 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또 이루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항상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통폐합 문제들입니다. 특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융자사업 시행해서 전반적으로 통폐합이 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용처에 대한 불투명, 실질적인... 그것을 어디다 쓰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운용대책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광고협회랑 협의해서 좀 운용 내용을 만들어야 하고, 또 제가 또 새롭게 만들라는 기금들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혹시나 예산 확보를 못 할 걸 대비해서 또는 아까 열악한 현실에 여러 가지 어떤 빚을 갚는다든가 뭐했을 때 재정안정 뭐 운영기금이라든가 또 군부대 이전에 대한 어떤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총... 지금까지는 여기 뭐 아까 23쪽에 나타난 전반적인 조치계획 및 결과만 잘 수행해도 향후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한번 어쨌든 여기에 써진 기금운용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