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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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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예비비 지출하게 된 배경을 그 당시의 서류를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질의 초기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예비비는 태풍, 폭우,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국한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비비의 기본입니다.

또 예비비 지출행위의 시점이 또 예비비의 확보는 연말까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감히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예비비에서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양평군 집행부가 얼마나 예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행하는 겁니다, 자행.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겠다는 그런 정도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행입니다.

이 운동장이 이미 계속사업비로 해서 넘어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세운다면 어느 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회에는 보고하지 않잖아요, 예비비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