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의원 발언

위원 예, 특히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소통협력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두 과가 어떻게 사무분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질 않아서 혼선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업무의 중첩도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업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조례 운영에서 뭐 정책, 정책자문단 운영이라든가 정책자문단 운영과 소통협력에서 하는 그 협치 관련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매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그런 것들 구성이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명칭은 만들었는데 실지로 움직이지 않는, 실지로 업무분장이 명확지 않아서 업무를 오히려 더 1개 과가 할 때보다 더 어렵지 않나라는...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가 뭐 하는 데야?” “아, 그게 뭐야?” 이런,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대내 문제, 기관 또 대외 문제,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각 부서 간에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소통협력관으로다가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혼동이 되고, 어제 보고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거 소통협력관에서 사실은 내용도 모르는 것이 자료가 제출이 돼서 질의할 때 답변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어제 발생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축산과입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로 그 농업 관련 부서가 다 합쳐지고 하면서 축산과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과연 농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또 축산과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지금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례를 보면 가축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축산과의 의견이 환경과하고 상충이 돼서 의견조정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됐었습니다.

과연 이게... 그래도 민선 7기가 역점적으로 만들어낸 그 조직이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방향타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심지어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 3, 4개월 동안 과장이 명예퇴직 관계로 해서 거의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과장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발령은 냈지만 지금 교육 중이어서.

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틀을 잡아야 하는 시기에 과장이 부재하니까 업무가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고 방금 지적한 대로 어떤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도 의견 개진이 안 돼서 결국은 조례가 부결이 되고, 부결이 되는 이유도 양 과가 협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