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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광과,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행정담당관 전영호

이혜원위원장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사회조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사회조사 진행된 부분 있으시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표본이 810가구 진행되어 있는데 혹시 표본을 810가구로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 표본도 통계청에서 표본추출이 내려와서요, 그것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통계청 표본추출에 의거해서 진행하셨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 혹시... 여기 사회조사 활용사례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5개 사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혹시 반영사례가 더 있는데 5개 사례만 제시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5개 사례만 확인이 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여기 5개만 먼저 파악이 됐고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의회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사회조사 한 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 관심이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분기별로 저희가 계속 독려 내지는 각 부서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전파를 해서 각종 업무에 활용하도록 더 또 할 계획이고요, 보시겠지만 그 인쇄물에 보면 다섯 가지로 이제 사례는 파악이 됐고, 일단, 그래서 그것보다는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밑에 일부 나열을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 자료가 사장이 되지 않고 우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담당관님 먼저도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에서 이런 사회조사나 또 이제 어제 행감 때도 진행이 됐었던 인구정책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각 부서의 해당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내용들이 근거하여서 실증자료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또 그 부분이 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총괄 부서인 행정담당관에서 정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그것이 이후에 전체적으로 양평군에서 좀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직원들에 대해서 이 사회조사에 대한 좀 다시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7월 4일날 직원 대상으로 이 통계청 전문요원을 초빙을 해서 각 부서의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계획이 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예산 편성 시기라 사회조사 결과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성인지 예산 편성 시나 또 주민참여예산 그 설문지에 지금 또 반영이...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체 공모전이라든가 또 분기별 활용서를 분기별로 계속 파악 내지는 독려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시스템화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후에, 5년 후, 10년 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 양평군에 맞는 정책이 또 개발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적극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걸 근간으로 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역비용도 절감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거를 너무 간과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용역 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그러면 용역이 뭐 다섯 가지다 그러면 한 가지는 벌써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벌써 또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러한 부분들 좀 정확히 주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NGO단체나 일반 우리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사실 제일 활용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아마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록을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조직운영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이제 1월 1일자로 조직이, 신규 조직이 과 단위가 2개가 더 늘었나요? 3...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개 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2개가 늘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새로 늘어난 과가 성과를... 잘했다고 평가가 되십니까? 그간, 한 6개월 정도의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물론 뭐 이제 민원바로센터라든가 또 소통협력담당관이 이제 신설이 됐고, 그런데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5월 말경에 특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 인허가 부서라든가 그게 조금 뭐 민원 처리가 조금 뭐 지연된다, 뭐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좀 이제 자료도 파악을 해 놓고 했는데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이 신설이 됐는데 어떤 대외 기관, 단체라든가 그 업무를 한 부서에 통... 저기 업무를 분장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창구의 일원화가 되지 않았나, 다만 한 가지, 지금 이제 약 한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혁혁한 어떤 가시적인 건 안 나왔지만 당초 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는 점차 더 이렇게 진행이,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평가를 해 주시면서 뭐 100%... 100점은 아닌 같아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특히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소통협력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두 과가 어떻게 사무분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질 않아서 혼선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업무의 중첩도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업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조례 운영에서 뭐 정책, 정책자문단 운영이라든가 정책자문단 운영과 소통협력에서 하는 그 협치 관련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매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그런 것들 구성이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명칭은 만들었는데 실지로 움직이지 않는, 실지로 업무분장이 명확지 않아서 업무를 오히려 더 1개 과가 할 때보다 더 어렵지 않나라는...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가 뭐 하는 데야?” “아, 그게 뭐야?” 이런,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대내 문제, 기관 또 대외 문제,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각 부서 간에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걸 다 소통협력관으로다가 옮기다 보니까 그것이 혼동이 되고, 어제 보고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거 소통협력관에서 사실은 내용도 모르는 것이 자료가 제출이 돼서 질의할 때 답변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어제 발생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축산과입니다.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로 그 농업 관련 부서가 다 합쳐지고 하면서 축산과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과연 농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또 축산과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지금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일례를 보면 가축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축산과의 의견이 환경과하고 상충이 돼서 의견조정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됐었습니다. 과연 이게... 그래도 민선 7기가 역점적으로 만들어낸 그 조직이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방향타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심지어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 3, 4개월 동안 과장이 명예퇴직 관계로 해서 거의 부재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그 후에도 지금까지 과장이 부재하지 않습니까? 발령은 냈지만 지금 교육 중이어서. 과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틀을 잡아야 하는 시기에 과장이 부재하니까 업무가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고 방금 지적한 대로 어떤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도 의견 개진이 안 돼서 결국은 조례가 부결이 되고, 부결이 되는 이유도 양 과가 협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조직개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사무분장이 협치란 용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협치란 이제 또 비중이 커지는 과정에서 소통협력담당관도 저희가 이제 신설을 했고, 또 팀도 이제 업무분장도... 소통협치 이제 업무도 분장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협치란 용어 자체가 일반 직원들한테 상당히 좀 생소한 용어는... 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혼란은 저도 끼쳤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6개월을... 경과가 됐고, 이제 웬만한 9급 직원들이 협치란 용어는 다 이제 이해가 됐으리라 보고, 어떤 혼선이 있었던 건, 시행착오 있었던 건 사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과 문제는 저희가 이제 과장을 발령을... 전보를 했는데 사전에 그분이 어떤 명퇴 의사를 밝혔다면 저희가 거기로 발령은 분명히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발령을 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제 뭐 한 3개월 만에 바로 명퇴 의사를 밝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설 과에 대해서 진짜 새로운 어떤 업무를 확립해 나가야 될 시기에 그런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명퇴 후임으로 또 신규 과장을 발령을 냈는데 또 바로 또 교육이 또... 바로 갔습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저희가 교육 일정이 있는데 어차피 교육 6주는 가야 되겠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중요한 시기에서 좀 피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과장 발령이 난 상태에서는 그래도 교육을 좀... 바로 교육 시기가 또 도달했기 때문에 교육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 되신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군수님도 아마 진급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 끝나고 아마 복귀가 되면 그 어느 과장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조금 이제 업무적으로 과장 명퇴라든가 과장 교육... 공석 문제로 해서... 아마 충분히 커버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적한 대로 신설 과나 또 새로 만들어질 때 사무분장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해야 집행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 일단 뭐 인사 문제도 거론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 이제 임기제 공무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어떤 분야별 직책을 줘서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무관이라는 형태로 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현재는 그분들이 뭐 정책관이나 어떤 특별한 명칭은 아니고요, 그냥 정책... 아, 저기 그냥 주무관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호칭할 때 주무관으로 호칭을 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식 그 명칭은 저희가 그 훈령... 규정상에 명... 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정책관이라고 딱 뽑았으면 정책관이라 부르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냥 주무관으로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이제 호칭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법률지원 변호사도 이제 선발이 됐고, 정책연구라는 이름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뭐 학예연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무관이라고 호칭하는 것보다는 그 호칭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그 과 내에서 이제 연구가 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주무관으로 부르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특별한 직책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비교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정책실장이라는 보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그분도 6급으로 한 거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별정6급 상당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같은... 뭐 별정직이고 여기는 임기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이 호칭이나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심을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이름이 비서관, 비서, 정책비서였다가 정책실장으로다가 호칭을 바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것도 내부규칙에 의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규정에 의해서 바꿨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임기제 공무원들도 여기 5급으로도 뽑은 분도 있고, 뭐 4급으로... 아, 저기 6급, 7급까지 있고, 급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할 때 근무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를 해서 규정에 삽입을 해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명칭 이하... 통일된 명칭이라도 검토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조직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구성원들을 운영할 때 이런 세심한 점까지 좀 활용을 해 주고, 그것이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향후에 우리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부서를 다시 좀 조정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시는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저희가 5월달쯤에... 이제 가장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이제 과거에 생태허가과... 가장 주민들이 피부에 많이 와 닿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각...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 부서별로 저희가 의견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받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인력 뭐 1명, 2명 증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래서 특히 이제 과거에 생태허가과였던 그 이제 인허가 부서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뭐 건축도 1팀, 2팀, 개발팀, 개발도 1팀, 2팀 하는 과정에서 농지는 뭐 이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뭐 2개 팀 분리하긴 조금 그렇... 양이 좀 그렇고 해서... 다만, 산지가, 저희가 지금 우리 양평군에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농지는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개발이 됐다고 보고, 다는 아니지만요, 계속 산지가 더 이제 확대돼서 개발이 되는 추세기...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태허가과장으로 있을 때는 기존에 이제 그 산지개발팀 한 팀으로 해서 뭐 조금 이제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도 꾸려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지난 조직개편 할 때 무기계약직 1명하고 또 일반직을 1명을 더 충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산지가 또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지... 기존에 1팀 있던 거를 2팀으로 해서 지금 그거는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 입법예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는 뭐 조례 사항 변경이 아니고, 우리 규칙 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입법예고 끝나면 바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특히 이제 그 사례가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건축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가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담당관께서 지적하신 그런 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의 어떤 정책결정이나 과정이 신중해야겠지만 한 번 결정이 되면 또 추진력이 있어야 그것이 군민들에게 어떤 공신력을 주고 또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선도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 중의 몇 가지 정책이 지금 중간에 변경되거나 폐기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정책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조직관리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담당관님,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주민불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허가과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현재 허가를 받으려면 그 1층에서만 진행을 하면 다 진행이, 허가가 끝나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니, 지금, 지금 이제... 잠깐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다 이제 우리 생태허가과에 있을 때는 100% 다 의제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이제 허가조건 해서 다 의제처리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때 조직개편 하면서 조금 이제 분리시킨 이유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왜 나는 지금 현재 개별허가 맡고 건축은 나중에 하고 싶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 의제처리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과정에서 아, 그건 좀 분리시키자, 그래서 발단이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이... 물론 이 농지는 물론 이제 부서는 다 바뀌었지만 현재 그 자리에서 위치하고, 다만 한 가지, 개발팀만 도시과가 4층에 있거든요. 다만, 그 부분은 조금 불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민원이 1층에서 4층, 그런 과를 찾아다니는 게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부분들... 전에는 이제 1층에서 다 하시다 보니까 1층에서만 하면 끝나시는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4층까지 찾아오시고, 3층에 올라오셔서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 많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데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한 번 더... 저희가 당초 이제 건축과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물론 건축1팀, 2팀, 공동주택은 당연히 건축업무고, 기존에 도시과에 있던 광고물 부서라든가 뭐 그건 다 원래 건축과 업무였었는데 도시과에서 일부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팀을 이제 건축과로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1층 공간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다시 이제 사무실 위치를 아마 4층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회계 부서하고 다시 한번 공간을 더 한 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4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좀 불편사항 저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허가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 나이대가 지금은 저... 아마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고 이러시려고 양평으로 많이들 내려오시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거의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찾아다니려면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부서별 의견수렴을 하셨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인력부족이라는 내용을 주셨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일부는 이제 뭐 팀을... 아까도 산지개발팀 같은 경우는 분리해 달라, 또 일부 뭐 환경과를 뭐 다시 신설해 달라, 또 한 가지는,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인력을 좀 더 증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력증원을 받아 보니까 전체 72명을 증원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사실 저희가, 뭐 정원을 우리가 72명씩 늘릴 수...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거 말고 별도로 저희가 지난 5월 30일날 부군수님 방에서 각... 그 당시에, 옛날에 생태허가과에 있던 주로 이제 주민들이 아까 가장 접촉이 많은 농지, 산림, 개발, 건축, 각 팀장님과 이제 차석들을 모아갖고 다시 한번 저희가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저희는 그냥 듣고 이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각종 애로사항을 좀 들어봤는데 애로사항을 들어본 바는 이제 주로 우리 조직, 시스템 문제보다는 각 개인들의 어떤 업무능력, 역량이 좀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저희도 지금 일부 거기에, 인허가 부서에 9급이 좀 일부가 이제 좀 전보를 한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한 조금 고참 직원을 보내 달라, 또 한 가지는 일단은 그 직원들 내부적으로 뭐 좀 긍정적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인허가 부서의 가장 고충이,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순수한 인허가 문제보다는 과거보다 지금 각종 신문고를 통한 진정민원이 굉장히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내줬다, 그러면 그 주위의 앞집, 옆집이 대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상당히 진정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 일부 직원들은 과거에 자기 담당 면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면, 답변을 하려 그러면 현장을 나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보고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또한... 또 그분들 얘기는 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을 이제 배낭여행을 보내주는데 인허가 부서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좀 저하되고 했으니까 뭐 당근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타 부서보다 뭐 그런 걸 좀 더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주로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희가, 간담회 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인허가 부서 직원들 애로사항이...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팀... 이렇게 다수의견을 들어보셨는데 그러면 지금 72명을 증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인원 증원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원을 약 30 한 5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이제 867명이 정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정원을 뭐 72명씩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행안부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6월 15일날 경기도 이제 양평군 공무원들이 지금 필기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약 저희가 84명을 지금 채용계획인데 과거 같으면 이제 결원이 있는 부서에 먼저 이제 보... 직원을, 임용후보자를 발령을 냈었는데 앞으로는 일단은 그 임용후보자들이 다 확정이 되면 일단은 각 부서에다가 일단 실무수습에다 먼저... 그런 부서에는 좀 우선적으로 실무수습을 시켜서라도... 그분들이 물론 뭐 기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업무보조라도 하면서 이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 잘 수렴해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 불편함 없이 좀 좋은 정책 펴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조직운영의 여성 직급별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201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까요, 여성 비율, 직급별 여성 비율이, 굉장히 여성의 승진의 기회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급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4급, 5급까지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승진기준, 가점표기준, 여성, 남성 동등한 기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사무관 정도의 수준에서는 여성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총 일곱 분이 계십니다, 보건소장님 포함해서요. 그런데 작년보다 저희가 수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1명이 더 사실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게...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5급 공무원 수를 보면 남성이 39명이고 여성이 6명 되거든요. 그리고 6급도 마찬가지, 6급, 7급, 8급까지는 남성이 지금 여성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여성 공무원들이 더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직급별 남녀 비율을 보시게 되면 8급까지는 남자분들이 훨씬 더,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 현재 최근에 발령 난 9급 직원들은 여성이 지금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물론 이제 저희가 또 뭐 남자가 많다고 해서 남자를... 뭐 진급시키는 사례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분이 어떤 업무의 근평이라든가 등등 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진배수에 들게 되면 그중에서 이제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뭐 남녀 이 차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현재 보면 지금 그 여성의 채용 비율이, 2016년부터 ’18년의 비율에서 보면 거의 50%를 육박해서 여성 비율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데 이렇게 지금 6급 이상의 진급에는 좀 인원수가 여성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사무관 승진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걸 보니까 우리 지금 양평군에서도 군수님도 그러시고 평준화시킨다고 하시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직개편이 사무관 승진이 이렇게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올해도 조직개편 했을 때 여성 사무관 승진 두 분이시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2015년부터 ’18년까지 5급 진급자 명단을 봐서도 여성분이 세 분이셨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조직개편 했을 때 평준화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좀 그런 점이 보이지 않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여성들에게 좀 차별화를 두지 않는 그런 좀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하여튼 그거는 뭐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차별이나 어떤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다만 한 가지, 지금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 평가할 때 간부공무원 여성 그 비율을 가지고 이제 시군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한 거기에 지금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 물론 그게 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서 % 수를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 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 하여튼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정한 이 비율의 약 한 90% 정도는 이제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월 1일 조직개편 때도... 지난해 말까지는 총 여성공무원 5급 이상이 여섯 분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을... 군수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앞으로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또 여성들이 동등하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진행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좀 많은 의견들을 나누면서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도 좀 우려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안들이 지금 좀 지나고 나서 보니 좀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보완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군수께서, 군수님께서 군정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토론과 수많은 소통,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직 완성을 하셨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소통과 토론을 거친 거 맞죠, 담당관님?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 먼저도 저희가 의견을 나눌 때 그 각 부서에 있는 해당 부서장들 미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 당시에도 저희가 각 부서장들은 한번 저기 회의실에서 의견을 한 번 나눈 적이 있고요, 또 담당관급 이상에서도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뀐... 최종 결정되기 전에 여러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할 때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결정된 1차 사안, 2차 사안 결정된 수정 사안에 대해서 그 부서장과 제가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야 다 의견수렴이 됐다라고 하시는데 뭐 말씀하시는 게 좀 그 의견 차이는 있겠죠. 예,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없는 부분들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각 부서의 과장급들은, 최소한 팀, 과장급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제 과정상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 허가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16년부터 자료를 ’19년 5월 현재까지 받아 봤는데요, 5월 평균으로 데이터를 한번 제가 산출을 해 봤더니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연도별 대동소이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했을 때 거의 89%가 증가를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건수도 지금 26%, 그리고 기타 건으로 해서 뭐 연장허가, 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용도변경, 뭐 복구설계, 뭐 복구준공검사, 이러한 부분들 기타사항에 118%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지금 증가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양평군이 아마 산지가 70%를 넘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세컨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뭐 양평의 환경이 좋아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농지에다가 집 짓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로 아마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연도별 이제 통계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작년... 금년 조직개편 한 이후를 전 전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1, 2, 3, 4하고 금년도 1, 2, 3, 4, 물론 그게 뭐 좀 단순한 비교겠지만 보니까 물론 뭐 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개발, 개발 그 인허가... 작년 1, 2, 3, 4, 올해 1, 2, 3, 4, 동기 대비를 해 보니까 개발 같은 경우는 금년 1월달에 조금 약간 증가했다가 2, 3월에는 또 도리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약간 늘었고요. 건축 분야는 역시 1월달에만 조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가 2, 3, 4는 도리어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산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 약간 이제 그 건수가 조금 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산지가 지금 점점 더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업무의 과중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팀을 이제 분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수렴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뭐 대규모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 조금조금씩 더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뭐 평균적인 부분이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시기상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시기에 집중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그중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능력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이제 인터뷰를 해 본 결과로는... 혹시 지금 허가 부서에서 경력직들이 가장 많은 허가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건축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축 직원은 왜냐면 자기 전공이 건축이다 보니까 주로 건축과에 많이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저도 그 건축 부서에서 허가... 그 경력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전공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경력도 오래되지 않은 신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나 있다 보면 또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이 개발허가 업무가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하고 또한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당사항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업무를 수행...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떤 업무들을 진행을 했을 때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부서나... 허가 부서의 현황이나 실적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은 지금 먼저보다 35명이 증가가 됐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 조직은 비대해졌는데 좀 인력적인 부분으로 문제 호소는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또 이 접수나 허가사항들은 느는데 주민들께서는 이 민원처리가 너무 늦어진다, 업무처리도 늦어지고. 이 부분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도 있겠지만 조직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행위 같은 경우 도시과로 소속되... 도시과는 2층으로 올라갔고, 또 건축 따로, 산지 따로, 농지 따로, 그리고 주무 부서가 분산되어서 관리... 과장만 해도 네 사람이다, 이렇기 때문에 혼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특히 여주시는 건축허가 신고에 있어서 도시계획 내 지역은 시청에서 관장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건축개발, 산지, 농지 등 통합적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또 가평군 또한 허가민원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천시도 허가과로 건축개발행위, 산지, 농지 등 관련 주무관이 한 공간에서 처리하는 행정시스템이다. 그런데 양평군은 굳이 구축돼 있었던 원스톱 시스템을 애써서 해제했다, 이렇기 때문에 좀 퇴보되는 것 아니냐, 역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통합적인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도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저도 익히 들었기 때문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개발팀 부서가 4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이 1층과 4층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 것 저도 인정을 했...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 생태과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건축과만 떼 오고, 나머지는 각 부서로 원대복귀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제가 뭐 특정한 부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업무에 관심 있는 부서로 들어간 부서는 민원처리 지연이 상당히 줄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어떤 부서장이 조금 뭐 덜 챙긴다 그럴까요? 그런 부서는 조금 지연이 되거나 보완이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좀 더 진행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한번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산지개발허가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한 30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별다른 이유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한 90일까지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그 인허가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고, 또 경미한 위반사항도 고발 조치해서 어떤...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대응적인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언급한... 행정감사 시 언급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우리 양평군민들 아닙니까, 민원인들도? 그런데 대부분 민원을 대할 때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의 심정은 헤아리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좀 많고, 원성이 잦아지는 부분들도 많고, 민원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민원에 대부분 만족합니다라는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는 만족한다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원성은 왜 자꾸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담당관님께서는 전반적인 조직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하여튼 지금 특히 인허가 부서 직원들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가 주민들의 어떤... 상당히 언짢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설명을 하더라도,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충분히 그 대안을 설명을 해 주고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좀 더 기분 좋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전 직원이, 인허가 부서 직원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도 또 이제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뭘 이렇게 물어보면 딱딱한 언어로 해서 좀 답변을 하고, 자기는 물론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왔지만 그래도 혹시 대안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 대안 제시는 전혀 해 주질 않고,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뭐 면적을 조금 줄여서 가져오십시오라든가 그런 대안을 제시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인허가 직원들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혜원위원장

예, 비단 이 부분은 인허가에 대한 해당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이제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민원인들이 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로 한번 민원을 넣어보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경험을 해 봤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식으로 서류를 진정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정 중에서도. 그게 불편하셨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또한 그 과정에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중간에 피드백이 있어야... 그 기간들을 알려주시고, 그 기간이 설정이 됐을 때 종료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주민들도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다리는 과정을 안 주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직자로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의 어떤 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담당관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여하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송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도 직급별 여성에 대한,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이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에서도 40.1% 여성, 남성은 59.9%로 6 대 4 정도에 대한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다 보면 9급, 그러니까 채용, 신규 임용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정무직 포함해서 8급까지 비율이 여성 비율은 21.2%, 남성 비율은 약 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이제 비율적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양평군 직급별 그 정원책정 기준을 보니까 그 정원책정 기준에 지금 현재 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를 들어서 5급이 몇 %, 6급 몇 %,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장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그건 아마 저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그건 정원상 이렇게 직급이 있고요, 또 이제 근속승진하고 우대승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원과 상관없이 별도로 그 진급을 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좀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혜원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도 큰 폭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시군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으로만 봤을 때 우리 양평군이 조금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비율이 좀 협소하다 그래야 될까요? 간격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타 시군도 한번 보셔서 혹시 그런 양성평등 규칙에 의거해서 어떠한 성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측정할 수 있는 개발 프로그램, 아니면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선진화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그래서 지금 먼저 제가 2월쯤에 자료를 봤었던 부분들은 여성 비율이 37%였거든요. 그런데 현재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40.1%더라고요. 그러면 약간의 비율이 좀 높아진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비율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평등한 사회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좀 적극적인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무원분들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괜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국·과장님들이 좀 열심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급이... 직급에 맞게끔 어떤 직무 수행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책임성 있는. 결정을 하실 때는 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해 줄 때는 권한을 확실하게 부여해 주셔야... 그래서 일을 할 때 책임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직장 분위기 요즘에 계속 조성하시려고 뭐 리플릿도 만들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주신 거 보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17년에 838명에 24억 2800만 원, 2018년에는 809명에 24억 8800만 원, 2019년에 849명에 26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지급 등급별 인원 및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저희가 별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급수별로... 그러면 그냥 그 지금... S등급, A등급, B등급, 그거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원만 말씀하시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인원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S등급이 전체 92명에 745억이 나갔고요... 아니,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만 얘기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92명이 나갔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91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92명.
요찬

송요찬위원

92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2017년도. 그리고 A등급이 435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B등급이 311명, 그리고 C등급이 44명이 나갔고요, 2018년도에는 S등급이 132명, A등급이 414명, B등급이 271명, C등급이 33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간 2019년도 것이 S등급이 138명, A등급이 441명, B등급이 280명, C등급이 32명이...
요찬

송요찬위원

36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32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다음, 성과상여금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게 2019년도 거예요, ’18년도 거예요? 우리 29번 주신 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인쇄물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이거는 저 2000...
요찬

송요찬위원

’19년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일 위 자료는 이제 연도별 나왔고 밑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9년도 기준이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성과상여금 평가 방법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17, ’18년도에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 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그거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17, ’18년도 것 이거하고는 뭐 다르지 않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그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평가 방법 중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기준안이 내려와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S등급을 각... 우리가 직원들이나 노조에서 대화할 때도 가능한 한, S등급, A등급, B등급 차이가 너무 크니까 또 비율도 분포도가 너무 이렇게 격차가 나니까 가능한 한 S등급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계속 노조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S등급을 조금 줄여나가고, A등급이나 B등급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주는 걸로 조금조금씩 변화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평가 단위가 이제 실국, 그다음에 한 7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어느 기준이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주로 국 단위 내지는 이제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평가를 했... 그룹으로 나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담당관하고 작년까지 있었던 인구정책단, 거기는 이제 각 부서별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국 단위 인원하고 이제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담당관 또 거기에 보면 또 의회사무과 또 이렇게 인구단,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결국은 뭐 보면 지금 7급으로 나눌 때 실국으로 나누고 또 행정편의상 또 나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눈 건 아니에요, 혹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무래도 전체 그 인원수도 조금 이제 비슷하게 좀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평가 단위가 이제 매년 또 바뀌지는 않고, 그다음에 6급 평가 방법은 평가항목별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에 바뀐 이유가 뭐예요, 2018년도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평가 방법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비율.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비율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S등급과 뭐 B등급의 좀 격차를 줄여보자, 그래서 왜냐면 지급 인원이 너무 기준안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S등급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0%에... 이제 35%에서 40%, 부서평가가 또 뭐 25%, 개인평가 35%, 이렇게 나눴어요, 6급 이하 평가 공무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BSC는 왜 뺐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BSC는 저희가 개인평가 있죠? 개인평가 부분에...
요찬

송요찬위원

그 안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거기에 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는 이제 각 부서별 지표보다는 저희가 사실 이게,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공무원 업무라는 게 참 상당히,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량화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게 근평하고 또 우리 감사 부서 평가팀에서 하는 각 지표평가 또 개인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평가는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 방법을 나눴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게 혹시 뭐 설문조사나 성과금운영위원회에서 결과에서 또 바뀐 건 아니에요? 설문조사.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노조 의견도 좀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직원들 의견이 지금 또 이제 저희가 청취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근평점수가 이제 40%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근평점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공이 조금 높은 직원이 있습니다. 연공이 좀 높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평이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금방 진급한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뭐냐면 근평을 100% 하는 거보다 그 부서장, 부서장평가를 하게 되면 다소 근평에 따른 그 연공서열이 조금 더 좀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볼 때 저 사람은 금방... 진급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업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부서장이 더 점수 비율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위주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룹별로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제 문화복지국을 쪼갤 수는 없는 상태고, 국은 국별로 하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봐도 지금 담당관은 저희가 4개 담당관이 있는데 담당관은 담당관끼리 하더라도 지금 뭐 인구단은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현재 그건 차치하고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의회사무과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의회사무과와 저희 집행부는 조금 업무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담당관과 의회사무과하고 공통적으로 이 공통지표, 감사 부서에서나 평가팀에서는 공통지표라는 게 조금은 이제 의회사무과에 조금 불합리... 좀 손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이제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이제 개선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어떤 그... 혹시 타 지자체 거는 알아보셨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타 지자체도 이제 타 특성상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근평을 뭐 40%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근평도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서장의 말 그대로 직원이 이제 업무를 능동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능력 위주 평가를 하는 또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료수집하고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한번 또 실지로 연공서열에 의한 근평보다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서장의 평가를 또 한 번 더 비중을 두고자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문제점에서 보면 모든 성과를 사실 수치화할 수 없어서 업무, 부서업무 특성에 따른 성과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조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뭐 여지껏,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돼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점을 혹시 이제 뭐 지금 저희가 제기를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서부터 이러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장평가는 지난해부터도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서장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좋은 점은 진짜 부서장이 연공서열보다 능력 위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칫하다가는 좀 말이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인기 위주, 아니면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었고, 아마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그거보다도 일단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부분을 평가하고자 그거는 검토를 했었고, 또 의회사무과 문제는 사실 이번에 이제 조금 대두가 돼서 그건 이번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 내역 보면, ’18년도, ’19년도 자료에 의하면 비율이, 제가 한번 비율을 따져봤는데 고위직일수록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뭐 금액적으로야 이제 하위직이 이제... 하위직이라 하기는 그렇고 밑에 직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우리 5급, 4급, 몇 분 안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비율을 그래도 밑에 쪽으로 내려서 밑에 쪽, 뭐 사실 9급, 10급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 월세 50만 원씩 내고 하면 거의 어렵다고... 물론 이제 한 5년만 있으면 뭐 괜찮아지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비율도 좀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 고위직하고 하위직 비교는 그렇게 평가 비율을 분석하는 게... 분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급 이상은 5급, 4급, 3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S등급은 뭐 저희가 뭐 20%, 인원상으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인원상으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인원상으로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6급 이하는 이제 S등급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은 저희가 이제 10%를 이렇게 좀 안분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6급 이하는 지침상 기준에는 S등급을 20%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 S등급을 조금 줄이자,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S등급을 6급 이하는 15%를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A등급은 지침상 기준에는 40%를 주게 돼 있는데 저희는 S를 줄인 대신에 A등급을 좀 더 폭넓게 주자 해서 50%를 배정을 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침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줬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침상보다 저희가 S등급을 조금 줄인 대신에 A등급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B등급도 이제 그 지침상 기준은 30%인데 저희가 33%를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데 이제 4급, 5급들이 S등급이 이제 받아가는 비율이 더 많다는 얘기지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자료에 비하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5급 이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뭐 당연히 5급 이상은 이제 연봉이 좀 높다 보니까 똑같은 A라도 상당히 금액이 커질 수 있어서 아까 말했지만 저희가 6급 이하는 S등급을 이제 15%를 배정했는데 5급 이상 인원 비율은 저희가 S등급을 6급 분포도보다 더 낮은 8%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등... S등급을... 아니, 인원 비율을 조금 줄여놨습니다, 조금은.
요찬

송요찬위원

줄여놓은 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조금요.
요찬

송요찬위원

먼저보다 줄여놓으신 거라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왜냐면 6급 이하보다 S등급을 조금 덜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금액적으로 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결과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공무원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불만족하는 직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담당관님 말씀 중에 부서장평가나 능력 위주 평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동료평가나 상향평가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해 보실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실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동료평가는 기존에 평가팀에서 하는 개인평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행정담당관에 근무했다 그러면, 내가 만약 6급이다 그러면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상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같이 근무했던 밑에 부하직원이...

이혜원위원장

상사.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혜원위원장

부하직원이 상사도 평가할 수...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래서 지금 그거는 거의 평가 때 보니까 그 자료만 받고 있어서 그걸로 해 가지고 이제 개인평가에 3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제 급수가 올라갈수록 상향평가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동일급일 경우에는 연공서열에 대한 부분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고민하셔서 능력 위주의 평가 또 부서장들의 어떤 업무평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양평 통합... 지금 안전종합상황실의 시스템이 2003년에 구축돼서 기계 분야에서는, 기계 분야에서는 이 할아버지뻘, 15년 됐습니다. 다 노후화가... 그러면 돈이 있어야 이걸 고칠 건데 작년부터 빨리 경기도 도지사한테 가서 떼를 쓰든지 돈을 좀 뜯어오든지 특조,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받아와서, 한 8억... 교체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돈에 대한 확보를, 확보상태가 됐는가, 예산이 전혀 올라오질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특조금을...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조금을 올린 사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도 도에서 추가로 저희가... 그게 이제 CCTV 그 보조금이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문 추가 온 건...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30% 금액이 99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 있고요, 특조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금액도 받은 걸로 확인했는데 약간 제가 금액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어쨌든 정무적으로 연결을 했고, 또 다, 여러 사람이, 선출직들이 다 애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양평이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뭐가 제대로 돌아가야 나머지 CCTV, 각 일선에 있는 CCTV 관리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양평의 지금 영상이 노후화되고, 지금 우리 영상을 촬영을 하면 보관일수가 며칠이죠, 법적? 한 달인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법적은 한 달 이상 더...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박현일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관을 하세요. 인권 문제니까... 예를 든다면 뭐 6개월을 갖다 보관하고, 1년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예를 들자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폐기, 그런데 그것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관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다시 한번 체킹, 체킹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지금 양평 경찰서 파견 인력이 양평군청에 와서 있는데 영상정보제공 외 어떤... 그래도 뭔가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결 건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 우리 CCTV 상황실로 경기도 각 경찰서에 상당히... 양평 경찰서뿐만 아니라 그 CCTV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총 894건을 각 경찰서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인 검거도 해결한 거는 총 734건을 해결했다고 이제 경찰서... 한 결과 수치가 나와 있고요.

박현일위원

그게 뭐 단순 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래서 약 82% 정도 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700... 양평이 범죄도시도 아니고, 어떤 단순 사항입니까, 이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이제 그거는 이제 경범죄, 청소년 비위, 교통사고, 아, 교통사고가 가장 좀 많습니다, 건수상으로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쨌든 우리 군에서 예산 투입하는 만큼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넷째, CCTV 물품 내용... 전반적으로 연수 및 저화질 카메라, 지금 현재 뭐 고정식 카메라, 노후 카메라, 저화질 카메라, 양평 지금 시장통 주차장 지하 있잖아요, 굴다리 밑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는 지나가도, 이놈은 뭘 치고 가도 화면 식별이 안 돼서 예를 들자면 자동차 번호판을 갖다 뭐 예를 들자면 구별을 못 한다든가 개군에 있는 예를 들자면 농산물 도난 뭐 CCTV는 아예 설치만 했고 장식품으로 있다든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싹 교체를 해야 할 시기예요, 지금. 돈을 들여야 될 시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카메라, 전반적인 저화질 카메라 점검, 교체대수와 교체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화질 카메라라 하면 200만 화소 미만을 이제 저희가 저화질... 저화질 카메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 2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가 총 22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말까지 93대를 이제 교체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이제 131대는 2020년까지 이제 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어쨌든 다 그것도 또 돈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비 투입하고, 경기도에서 일부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쨌든 사전요청을 해서 너무 늦지 않게, 특히 민원이 야기된 데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에 전반적인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어떻든 주위의 사각지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추가로 묻겠습니다. 양평의 사각지대가 어딘지... 재난사각지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 가장 최근의 재난사각지대라 하면 작년 말까지는 양근대교에 사실은 CCTV가 없다 보니까 자살 건수가 상당히... 양평대교는 카메라가 있어서 계속 직원들이 보고 있다가 바로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서 생명을 살린 일도 있는데...

박현일위원

엊그제 그 참 자살자 살려서 시상... 6월 1일날 한 것...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분이 5월, 5월 20 며칠인가? 아침 시간에요. 아침 6시... 5시 반쯤에 양평대교를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CCTV 상황실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트럭에 있던 그 보조... 조수석에 탄 분이 개군에 사시는 분인데 양평에서 강상 방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리 중간쯤에서 여자분이 이제 다리 난간에 올라가는 거를 보고 바로 화물차 내려가지고 급정거해서 바로 그냥 낚아채 가지고 그냥 같이 다리 밑으로 이제 구르긴 굴렀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분이 이제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분이, 여자분 인적사항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개군면 공세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드려서, 바로 그날 보고드려서 6월 1일날 군수님 표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렇게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금 파악한 것만 1, 2, 3순위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경찰서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계속 그 CCTV 설치 지역을 항상 협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장통 안에 철도 교각 밑에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끔씩 가다가 학생들이나 젊은, 나이 어린 분들이 거기서 뭐 술, 담배 하는 경우 간혹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보면 그쪽에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화장실 쪽에, 화장실 근교에, 근처에 세우게 되면 또 개인 그 정보도 있고 해 가지고서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그쪽 부분하고 저희가 또 이제 요새 각종 체육공원이 많이 신설이 됩니다. 체육공원의 그 넓은 부분을 다 커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중점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파악을 한 것을 할 테니까 앞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양강섬에는 엊그제, 일요일날도 천주교 순례단이 수십 명이 와서 다녀갈 정도로... 그럼 어쨌든 여름철에 상당히 빈번합니다. 지금 거기 가 봤자 뱀 조심 경고판밖에 없습니다. CCTV는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밤에 아이들이라도, 특히 낚시객들이, 불법 낚시객들이지만 어쨌든 양평을 찾아온 손님입니다. 어쨌든 양강섬 전반적으로 CCTV에 대한,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용문사 일주문 앞에 우리 숲해설가라든가 여러 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용문사 안내하는 예를 들자면 관광가이드. 거기는 CCTV뿐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우리 휴대폰,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아요.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거 점검을 하세요. 사고가 나도 휴대폰 자체도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다 받은 민원사항입니다. 현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쉬자파크 지난번에 우리 뭐 자살... 사고로, 뭐 차로 와서 그냥 돌아가셨죠? 그 어쨌든 쉬자파크 전원이 넓어지다... 동선이 넓어지고, 또 외곽 쪽으로 산으로 해서 일단 트래킹 코스가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 사각, 완전 사각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거기는 또 등산객들이라든가 야간에 청소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두물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물머리 교각 밑에가 주말마다 세미원에서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자면 난장... 판매점, 로컬 그 푸드 판매점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주로 휴일날이나 일요일날은 꽉 찹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기소중지 차량 거기 단속하기도 바쁩니다, 예를 든다면. 전반적으로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CCTV 점검해 주시기... 어쨌든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양평에 전에 최진실 유골함 도둑맞았을 때 찾은 성과가 딱 며칠 만에... CCTV 아니에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양평에서 잃어버린 것을 진짜 그거 CCTV 없으면 최진실 유골함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쨌든 그런 아까 좀 전에 경찰과 유기체적으로 성과도 낸 여러 실적이 있으니까... 첫째, 다시 적겠습니다. 8억 정도 확보해서 양평 통합관제센터 반드시 컨트롤타워를 갖다 정비해야 하는데 15년 동안 노후돼서 쓸모가 없다, 지금. 사람들은 맞교대로... 지금 4개 조가 2교대 근무하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근무하는 사람들 총 22명이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14억이. 1년에 얼마 들어가죠? 9억...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019년도에...

박현일위원

14, 14억이, 올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4, 총... 14억이 들어가는 것을 해 놨으면 어쨌든 잘 굴러가고, 잘 감시하고,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잘... 다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행복 소통마당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거에 콘서트 개념 또는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참 오래됐죠, 초대 민선 군수 때부터 했으니까. 이 소통마당이, 행복 소통마당이 이쯤 되면, 이쯤, 2019년쯤 되면 SNS, 우리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가 잘못됐다고 지난번에도 받았지만 한 2억짜리, 3억짜리 홈페이지 구축하면... 정말 이제는 대통령님도 오늘 저 유럽 가서 SNS로 애도를 표하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박정희 3공화국 때 초도순시에서 나온 겁니다. 왜? 전형적인 또 아까 말한 대로 다 군인 출신들이 정권 잡다 보니까 그냥 즐비하게 내세워서 각 기관, 경찰청, 교육청 가서 선물 하나씩, 야, 여기 들렀으니까... 그게 우리,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양평에 오셔... 뭐 초도순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기 양평공사 친환경 하나 주듯이 이 관행이, 40년 동안 정말 독재에서 이런 관행이... 아, 12일 치, 뭐 열흘 치 이렇게 읍면 돌아다닐 필요가 있냐, 여론 수렴해서. 한번 그... 제가 말하는 지적에 대해서 2019년에 과연 소통마당을 이렇게 아날로그로 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금년도 초에 이제 민선 7기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물론 작년에도 이제 당선되시고 한 바퀴 상견례 조로 한번 나가셨고요, 금년도 이 행복 소통마당을 하는 과정에서 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특정한 주제, 아니면 현안사항 위주로 한번 검토를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각 읍면장하고 이장, 일부 이장협의회하고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왜냐면 민선 군수가 처음 되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데 물론 뭐 읍면의 현안사항이나 특정과제를 가지고 토의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나 어차피 새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또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뭔지 그게 더... 일단은 먼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읍면하고, 읍면장하고 의장협의회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과거의 어떤 그런 행태를 뭐 답습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일반 주민들께서 볼 때는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각 마을의 불편사항을 이 기회에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한 이제 마을의 현안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번 그 부분들을 전문가 모시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아니다, 뭐 그걸 떠나서 실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양평군의회에서도 이번에 새로 이제 도입을 해서 12개 읍면을 다 돌아서 상당히 군수님이 거른 만큼 저희 양평군의회에서도 많은 현안들을 걸러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 의회의 함께 집행부 간에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것 또는 같이 공동 해결해야 될 것 또 즉각 응답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 분석한 것들은 의정생활을 통해서 아마 하나씩은 예산을 갖다 편성한다든가 관심을 기울일 건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의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차라리 1월달에 1개 면을 상하반기 6일 정도 해서 의회와 같이, 군수님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건 뭐 오후에 농민들 교육시간에 가고, 하루 종일 이 바쁜 군수가... 그리고 도로 아미... 맨날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10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나오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 빼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군정비판론자, 그냥 고질 민원자, 악성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든다면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뭐 초등학교 교육 관계자, 뭐 차라리 좀 생소... 좀 다른 각도에서... 동네 이장, 새마을지도자,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똑같은 매뉴얼, 세상에 한 5년 정도 갖다 놓는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면장이 수렴을 해서 올라와서 예산 편성하고,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포함될 내용이 왜 군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양평읍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12개 읍면 면장, 읍면... 아니, 마을 리순회, 그리고 265개, 271개 소원수리 받아서 군수님한테 전하고, 군수님은 아까 읍면에 현장 발생했을 때 가서 주민들을 몇 사람들 아니면 동아리들... 그래서 저는 직능단체별... 오히려 군수님은 이렇게, 연초마다 이렇게 시간을 갖다 그냥 일주일, 이주일, 거의 한 달을 그냥, 길게 늘어트리면 한 달을 갖다 소모해서 읍면 내의 압박을 받지 마시고, 이번에는 약사, 의사, 간호사, 양평에 있는 그런 직능단체와, 이번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이번에 너무 잘하신 것 내가 진짜 정말 박수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강상 100인 토론, 양평 고등학생, 고등학교, 전체 양평 고등학생 50명 다 모았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얼마나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학생들 그 예상치도 못한 번개 같은 질문들, 군수님 막말로 뒤통수치는 질문들 또 그걸 받아넘기는 군수님, 뭐 이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현장감 있는... 나는 그런 식으로 다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노인도, 여성도, 아까 전문직들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 사례도 봐 가면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 잘하... 잘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공감 콘서트에 대한 소통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좀 받아서 정말 과거 독재 시절 그 무슨 선물 하나씩 주면서 가서 다 동네 유지들 불러서 그 점심 막걸리 한잔 기울이는 그런 마당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 향후 고교생들 또 여성들 또 장애인들, 길거리, 아까 말한 대로 길거리 콘서트를 한다든가 또 지난번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양평 100인 토론회,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원탁토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는 걸로 대안 제시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행복 소통마당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아직 양평군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조차도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활용... 첫째는 전문인력이 있어서 빅데이터의 분석에 대한 여러 군정 또 군정 미래비전을 갖다가 활용을 한다면 정말로 군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텐데 몇 가지 감사에 앞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근거 및 사례가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사례는 2016년도에도... 2016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3개, 3개, 2017년도에 2개, 2018년도에 4개 과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2개 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뒤에 양평의 사업체... 사업체 전수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조사 실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사업체는... 예, 사업체 조사를... 그거는 제일 아까 첫 번째 그 행정감사인 사회조사 부분, 그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박현일위원

그러면 또 그 뒤에 광업, 제조업에, 양평에 있는 광업, 제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적이 있는가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 광업하고 제조업은 저희가 이제 2018년도 기준을 일단 저희가 24개 사업체를... 왜냐하면 이거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10인 이상 사업체 가지고 조사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체는 또 저희가 2018년도에 계속해 왔고, 그전부터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3월 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통계청 자료로 지금 다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사례로... 좀 한번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할 때는 좀 전화로라든가 대면조사를 하든가... 제가 1990년도에 요즘 말로 파이브(5)칼라 경기문화사라는 게 양평군에 사업체로 등록,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의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기계를 일부 다른 데다 빌려주고, 넘기고 지금 현재 사업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평군에서는 그런 거에 이제 잡혀 있다면 수정을, 수정을 해야 된다, 허수로 잡혀있는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왜 그러냐면 양평 기업체 수는 예를 들자면 뭐 한 200개 되는데 실제로 운영한 것은 뭐 80개밖에 안 된다든가... 내가 엊그제 양평에 기업인... 상공인협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양평에... 술자리를 하는데 상공인 어려운 사람들 십시일반 걷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양평의 초대 상공인, 양평 기업인연합회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없을까요? 오기열 선생님 아시죠? 17년 동안 양평 기업인연합회를 이끌어 오신 그분이 양평이 아니라 지금 구리에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서는 기업인들이 세상에 양평을 5년, 6년이... 안 계시는데도 그분 연락처 하나를 몰라서 예를 들자면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하고 이 자체가 뭔가 관리와 시스템의 또 그네들, 양평의 상공인들이라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양평인 상공인 관련이라든가 또 지원시스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소리죠, 데이터가. 그래서 앞으로 특히 기업 지원에 대한 빅데이터는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갖다 활용과 전문가가 해서 그걸 상담하는 컨설턴트를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양평에 혹시 미용실이 몇 개, 양평읍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에 13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읍면에 100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30에서 250개 정도 양평에 미용실이 있는데 양평읍 인구는 3만인데 130개가 있고, 나머지 읍면에는 인구가 2배 이상, 3배... 8만이 넘는데 오히려 숫자가 10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든 양평읍에 이미용업소를 창업한다는 자체가 도산의 위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 효과와 빅데이터 해서 분석을 한다고 알려준다면 아, 당신, 양평에서 어디다가 미용실 창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내가 말한 이런 데이터를 그분들한테 한번이라도 비교분석 자료, 이것을 다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돼요. 비교분석을, 알겠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타 시군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양평에도 최소한도 전문가든 관련 공무원,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홈페이지에다가 좀 고객 이용 편의적인... 좀 적시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주문 사항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제가 대안 제시하는 것들은 별도로 우리 저기 조치결과 보고에다 쓰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리 분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리 분리 말씀하기 전에 방금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 순서라서 추가 안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잘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와이파이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이파이를 설치해 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빅데이터 자료 활용해서. 아주 잘하고 우리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당히 잘한 사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고 예산 하게 되면 그거 한번 보도자료로 해서... 다 완료됐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22개소가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됐고,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지금 그 확충계획이 내려와서 금년도 아마 100개소까지 지금 목표를 계획하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각종 행정기관 내지는 각종 일부 체육시설 일부만, 지금 22개소만 돼 있는데 그건 또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거 조목조목 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양평군민들에게 공공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거 보도자료를 넣어서 군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우려를 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리 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리를 분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상당히 많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최근에,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그 신원리하고 옥천 아신리가 최근에 분리가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 반 분리는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면 병산리의 그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값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는 리가 아니고 반 분리를 좀 해 달라, 그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과거에 양평읍에서도 일부 뭐 회현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서류가 지금 들어온 건 없고,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 리 분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 조례를 보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반 기준도, 그 3조에 보면 반도 50가구를 기준으로 하되 뭐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준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현실하고 안 맞고 있고요, 또 편차는 있습니다만 양평읍의 그 백안1리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가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1453세대에 3951명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4000여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분에 대해서 효과... 과연 이 이장, 반장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요구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게 우리 이장... 읍면장들이 볼 때 아, 이거는 너무 인원이 많아서, 가구가 많아서 이게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그야말로 뭐 이장 밑에 A... 같은 리지만 분리하기 어려우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추가로 뭐 지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 행정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저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백안1리가 가장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도 그 반 분리할 때는 아파트 동별이나 어떤 자연적 위치에 따라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양평읍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도 그 한, 1개 반장이 그거를 다 커버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한번 양평읍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장, 이장 넣는 게 그냥 뭐 반을 구분해 놓고 뭐 인원수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침 또 이번 회기에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가지고 이장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건의안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장이나 반장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리·반을 설치해 놓고 마을기금관리... 기금조성및관리조례가 또 우리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조례를. 이게 과거에, ’73년도에 만들어지고 일부 개정 뭐 ’82년도에 했지만 지금 내용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새마을사업, 옛날에, 그때 만들어진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요, 이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또 하나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마을회관을 어떻게 짓는 거냐,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을회관... 또 이제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로당 운영 규정... 운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운영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강하면이었는데 강하면도 경로당 운영비를 정산을 소홀히 했다라는 지적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런... 이게 지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찰서에 서로 고소, 고발 사건으로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지금 이제 운영비 문제 때문에 지평면도 1건이 고소, 고발, 뭐 이렇게 첩보 입수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방치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이 결국은 공공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마을회관에 각종 비품 우리가 많이 만들어... 사 주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품들이 리스트가 돼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운동기구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것이 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총괄적인 리스트,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이, 복잡다단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어떤 공동체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각 부서마다 다 다른 지원을 해 주고, 또 뭐 공동체구축과에서도 또 어떤 마을 단위로 저기 지원하는 또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산만해서 그것을 지원받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고, 예산 운용도 문제가 되고, 관리 문제, 이런 문제, 총... 총체적으로 한 번쯤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면 마을... 면별로 10개 리나 뭐 이렇게 정도를 묶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질의하겠지만 무기직 관리가 많고, 인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전체 1500여 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그런 마을을 관리하고, 그 회계 관리를 해 주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계 관리를 해 주고, 그래서 마을에는 갈등을 줄여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면에 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노인회 사무국장님들을 모시고 회계, 그 돈, 보조금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장부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좀 또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마을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는 아마 새마을,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군에서 돈이 나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새마을사업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고, 또 그 조례도 사실은 좀 그렇고 지금 상당히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대부분 지금 마을기금이 있는데 그거는 군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마을에 경조사가 있을 때 마을 전체분이 도와주고, 또 거기에 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마을에 얼마 돈을 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해 왔는데 그렇다고 지금 거기... 그게 우리 군에서 전혀 보조금이 안 나가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각 마을 자체적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집에 큰일을 치러가지고 내가 마을에 얼마 기금을 좀 기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돈을 모아놓은 게 마을기금인데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뭐 회계 집행에 우리가 간섭을 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

회계 집행을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돈을 집행하다가 마을이 갈등이 생겨서 고소, 고발이 되고, 어떤 형사 사건화 되는 것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군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동네가 전체가 양분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일이 아니라고 그걸 방치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분들이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왜 이렇게 썼냐가 문제가...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회계 관리하는 방법조차... 방법을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돈을, 뭐 우리가 그 기금 만들어진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디다가 돈을 써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다 장부로 기입해서... 뭐 사실은 표현이 잘 될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회계를 관리해도 서로 이해를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영수증화 처리되고, 이런 변화 속에서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을 지도해서 갈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뭐 노인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을도 같이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부여한다면 인원 증원도 없이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을 또 해서라도 그것이 더 오히려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 데, 주민들 이렇게 편안한,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좀 보충 답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경로당 운영비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그거는 진행이 되고, 왜냐면 어차피 그거는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지만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그 마을기금에 대해서... 물론 돈 집행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마을 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좀 서류를 뭐 하고, 이거는 뭐 이쪽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그건 사실은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설사 우리가 가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좀 지도를 해 주겠다고 제안을 해도 과연 마을에서 아, 행정계... 너네가 뭔데 우리 마을기금을 가지고 너네... 보조금 주고 한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좀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마을 이제 비품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근무했던 양서면 일례를 들면 양서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계기금이 마을에 이제 배정이 돼서 그 돈으로 마을회관에 TV도 사고, 뭐 각종 이제 비품을 사서 그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간에 군에서 수계기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 수계기금이 나가지 않고 마을 자체 돈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뭐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품 관계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금 문제가 본 위원이 방금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동네 전체가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분되고 하는 갈등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의사표시를 해서 아유, 전문가니까 이런, 이런 사례가 있...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겠다, 아니면 지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관여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의사표시는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방침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준비는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행정자세가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지금 당장 실시하라는 얘기,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네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방이나 방법 등은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이러한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있는 한... 조례를 그러면 뭐 우리가 바꾸든가 그래서 조례 검토라든가 그런 업무 개선, 이런 것들을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리, 행정리 분리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분화가 됐습니다. 백안1리, 개군면 숲속마을, 봉상2리, 뭐 공흥1리, 신원2리, 지금 현재 군에 접수된 아까 말한 대로 가소마을 접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마을이 군에서 아마 보완요구, 어떤 세대수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그것 말고 또 다른 읍면에서 마을 분리를 요청한 사실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강상면 병산리에서 그 반 분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두 부분이에요. 너무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이 관리를, 행정리 분리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 새마을사업 때 했던 공부정리, 마을회관 관리, 뭐랄까 소유권 문제, 또 이런 것도 겨우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지어 주면 다 자기네들이 쓰고, 또 예를 든다면 고장 났다고 하면...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2개씩 있고, 서종면 쪽의 마을회관을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폐쇄된,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도 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준칙과 원칙에 의해서 행정리·반 분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마을의... 예를 들자면 힘세고 지속적인 민원을 제출하면 지금 다 분리를 해 주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양평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근거가 있지만 좀 느슨한 면이 있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 분리는, 행정리 분리는 자연촌락과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하는데 이 촌락과 취락형태가 예를 들자면 100가구라든가 50가구라든가 명시를, 최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선명하지 않을까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그 신원... 신원1리 같은 경우에요, 저도 거기 면장을 해 봤지만 신원1리가 기존에 저번에 분리된 데하고, 상당히 기존 그 마을이랑 상당히 거리가 먼...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실 100가구가 좀 안 됩니다, 가구 수로 볼 때. 그렇지만 상당히 어떤 그 자연촌락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또 전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을 받아 갖고 또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해 드렸지만 어떤 그 가구 수를 딱 제한을 하게 되면 옛날 어떤 그 속지... 부락식으로, 어떤 촌락식으로 하기에 어떤 가수를 제한하기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 신원1리 같은 경우 상당히, 이격거리가 상당히 먼... 멀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00가구다, 300가구다 정해 놓으면 그 마을은 계속 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경기도 각 시군의 그 통·리 구분 기준을 다 이제 좀 확인을 해 봤어요. 각 3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인구수로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주시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이면 통·리를 구분해야 된다고 조례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은 대부분 몇 개 반 이상일 경우는 뭐 이렇게 리를 쪼갠다, 대부분 뭐... 대부분 반 수로 하는 데가 많고, 그것도, 반 수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4개 반 이상 또 남양주 같은 경우는 50개 반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딱 어떤 뭐 획일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제 원칙은 지금 공흥2리 같은 경우는 지금 1800명 정도 되는데 그 리 분리... 마을에서 그래요. 왜 저 구, 구... 옛날부터 있던 마을은 다 합쳐야 300명도 안 되는데, 새로 생긴 마을이 1500명인데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까지 다 저 동네로 가고, 우리가 곁방살이를 하느냐, 또 아까 방금 일부 우리가 마을, 분리된 마을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좀 의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뭐 할 때 우리 동네 장애인 시설, 노유자 시설을 한 사람씩 다 떼 갖고 예를 든다면 한 군데서 모아서 사는데 그게 한 30가구로 뻥튀기는 것 또 연립주택을 갖다가 세대별로 구분해서 예를 들자면 실제상은 집 한 채인데 한 10집 사는 것처럼 해서 유리... 분리하더라. 지금 현재 회현리도 그래요. 새로운 가구들이 압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한테 탄원서... 왜? 저놈의 새끼들이 우리 새마을사업 있는데 왜 나를 못 다니게 다 길을 막고... 나 쟤들 기분 나빠서 우리 마을 분리 좀 해 달라, 의원이, 왜 담당 의원이 그거 하나를 못 해 주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마을에 아까같이... 그래서 우리 양평에 특화된 어떤 기준을 적어도 객관적으로 너무... 지금 창대2리도 마찬가지죠? 저 윗마을의 할머니들, 아랫마을 할머니들이 속된 말로 왕따 사건이 뭐 있다, 이거야. 왜 우리 저기 마을을 가서, 100m, 200m 가서, 저 마을 가서... 이제 우리 여기 마을회관 따로 해서 분리를 해 달라. 물론 사람마다 그게 종합적인 의견이고 또 마을 전체 취합된 의견은 아닐 수 있더라도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 없는 이 마을 리, 이러다 하면... 대한민국의 추세는 통폐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임실이라든가 뭐 3만 정도, 청송, 3, 4만도 안 되는 데는 다 이 행정리를 통합이고, 또 하나, 앞으로 10년 뒤에 일본형 재택의료, 의사가 이제 쉬운 말로, 옛날로 하면 왕진가방 들고 가고, 면 단위 하나 설립해서, 통합센터를 설립해서 다 어르신 재택의료부터 시작해서 왕... 우리 요즘 말로 방... 방문간호, 이걸로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을회관 하나 차지하려고... 또 아까 마을에 들어오는 지원 사업, 그거 누락될까 봐... 그래서 20명, 30명이 마을 단위로 형성된 분리, 리·반 분리, 이런 것들을 앞으로 효율적 행정 서비스 구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이번에 전국 자료를... 같이 의회와 고민을 해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권고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마을 리 분리의 원칙은 생활불편과 행정범위를 갖다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원칙 없이 지금까지... 뭐 제가 여기 자료 133쪽도 보면 이게 다 하나하나 따지면 과연 원칙이 있었는가 싶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앞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과거에 용문으로 붙으면 집값이 좀 상승될까 봐 단월 경계선에 있는 예를 들자면 전원마을이 용문으로 싹 넘겨와 주십시오,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면... 또 만에 하나라도 국수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국수면 승격시켜 주세요, 국수리 분할시켜 주세요. 또 양평이 지금 3만 2000명입니다. 강상면 전체가 사인 받아서 양평 우리 병합시켜 주십시오. 옥천면 병합시켜서 양평읍으로 갖다 시로 합시다, 예를 들자면. 이런 행정구역 통폐합이 나와 버리면 우리가 뭔가 원칙이 있어서 대응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강상면 여기 아파트만 딱 1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세월리까지 붙어서 양평으로 들어온다면 양평읍을 갖다 승격 못 시키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예를 들자면 승격을 원하는 사람과 또 늦추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양평군의 통합 의견, 아까 국수면 승격 문제, 양평시 승격에 따른 강상면, 옥천면 편입 문제 또 아까 단월면이라든가 청운면 일부 조정... 구역 조정 문제, 리 분리 문제, 이런 것들 종합 검토를 할 차제에 왔다는 지적사항 드리면서 그 대책은 우리 개선... 지적사항에 쓰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인사 현황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오셔야 하죠.

이혜원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행정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인사 1월 1일자 인사였던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1일자에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1월 1일자 인사가 전체 몇 명을 인사를 하셨나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전체 승진, 전보, 전입, 전출, 신규, 직제개편 해 가지고 다 약 697명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697명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97명 했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상반기, 전기 정기인사 때 이렇게 된 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월 1일자입니다.

전진선위원

1월 1일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인사 대상이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대상이라 하면 어떤 걸...

전진선위원

전체 공무원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공무원 정원은 그 당시에 조직개편 하면서 867명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867명 중에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약 80% 정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697명이 인사를 했다 이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찬가지로 인사하시고 나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어차피, 직원들은 어차피 민선 7기 들어와서 조직개편 할 거는 다 예고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직제가 통폐합이 되고, 신설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자기도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직원 개개인들이, 그래서 어차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다른 시기보다 좀 이렇게 전보라든가 승진이 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 공무원을 인사이동 한다는 것은 인사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은 업무를 위한 인사이동이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거의 뭐 한 80%를 인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업무 연계성이 있었을까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전체 아까 말씀드린 80%는 전체가 다 새로운 업무가 발령이 낸 게 아니라 그중에는 승진도 있었고, 또 신규임용 첫 보직 내는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 부서 명칭이나 과 명칭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업무를 가지고 간 사람 전체 포함을 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부서를 이동한, 부서를 이동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317명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317명입니다.

전진선위원

317명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부서를 이동한 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보 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후에 바로 이제 읍면장 이동하고 읍면장들 취임식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월 2일, 3일 이렇게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읍면장들 취임식 할 때 자리 참석했었는데 읍면장도 바뀌고, 뭐 팀장들도 뭐 1명 남겨... 4개의 팀장이 있는데, 부면장 포함해서, 1명 남겨놓고 다 바뀌고... 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얘기를 많은 읍면에서 들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 지적한 대로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건데 일의 비중보다는 사람을 바꾸는 데 너무 치중을 둬서 업무의 연계성이라든가... 어제도 이제 다른 기능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업무에 전문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약사항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년 동안 한 업무를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그 공약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이동이 이렇게 있어서 업무 연계가 안 되고 주민들이... 주민들보다도 업무를 모른다, 새로운 직원들이. 물론 새로운 직원들이 다 뭐 이 부서를 바꾸면 다 그런 현상은 일어나겠지만 공무원 대부분이 바뀌니까 전체 분위기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못 할 정도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 읍면에도 과거에 이제 뭐 작은 면은 3개 팀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복지 분야... 옛날에 이제 민원과 복지가 같이 있는... 저희가 이제 복지 업무가 더 이제 비중이 커지는 상태에서 복지 업무의 팀을 신설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읍면 직원들이 계속 읍면에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나태해진다 그럴까요? 물론 표현이 좀 잘못된 거겠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새로운 쇄신을 시키고, 또 읍면에 계속 근무한 직원들도 또 본청도 한번 근무를 해 보고, 또 읍면에서... 본청에서 또 근무한 직원 역시 또 읍면으로... 교류 근무도 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많은 인원을 전보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절차를 묻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기준을 어디다 뒀나요? 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했나요, 아니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물론 이제 오래된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직렬에 맞지 않는 부서에 가 있는 직렬이 좀 있었고, 일부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직렬에 맞게 부서를 다 재배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A라는 사람은 진짜 이 업무가 옛날에는 잘, 열심히 했다, 그런 평을 받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그 부서로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전에 예고는 몇 년 이상, 얼마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바뀔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그 인사할 때 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자기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바뀐 사람도 많다는 의미인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글쎄, 뭐 인사라는 게 당연히 예측 가능하면 다 좋겠지만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인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뭐 본인한테 우리가 뭐 타진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본인 의사보다는 우리가... 물론 우리 판단이 다 맞지는 않다고 보지만 가능한 한 아까 말했던 순환보직 차원에서 좀 많이 교류 근무를 시켰습니다.

전진선위원

행정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계획의, 업무계획의 인사 업무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인사 운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이 참여하는 인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해서 객관성이 강화된 공정한 평가로 인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 인사를... 그게 그러면 조직에 안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인사할 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난번에는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 조직개편 없는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전보시킬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조직개편이 있어... 조직개편이 있는 것하고 지금 전체 인원의 697명 중에서 자리를 이동한 사람이 317명이라고 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냥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명이 바뀌고 하는 그런 정도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20명 정도가 인원이 있는데 뭐 2, 3명, 많으면 한 5명 정도 남겨놓고 15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인사를 해 가지고 과연 업무가 되겠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기간 근무를 해서, 장기 근무자로 해서 아, 이거 바꿔줘야겠다,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희망을 했다라면 바꿔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의사 없이 어떻게 인사를 하면서 이 공무원들 자기 의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해서... 희망도 안 받고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인사는,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그런 인사는 못 봤어요. 그리고 과장들, 과장들은 희망지 받았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과장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지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다 듣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양평군만 인사를 합니까? 양평군만 인사를 합니까? 지금 인사 문제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기능이든지 인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사가 잘 돼야...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가서 근무할 부서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근무를 희망하는 부서가, 내가 주특기가 뭐고, 내가... 물론 많은... 희망지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정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바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근무를 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6개월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인사가 났다. 인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어느 과장이 요직에 갔다, 또 뭐 소위 선호하지 않는 부서로 갔다, 그러면 다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아, 누가 뭘 잘해서, 누구는 못해서... 인사를 가지고 주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는 내 조직의 수장이...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들도 인사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근무할 희망지를 가서 근무를 해야 내가... 인사 업무의 효과성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성과역량을 내겠다고 합니까, 그런 것 가지고? 아까 오전에 질의했지만 축산과를 만들어 놓고 축산과를... 과장이 발령을 내니까 바로 명퇴 신청을 했다, 그러면 본인한테 아, 축산과가 중요하니까 축산과 이번에 가야 되는데 좀 가서 일 좀 해 달라고 만약에 했었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인사를 어떻게 희망을 안 받고 합니까, 과장 업무를? 여기 업무 중심이 과장 중심 아닙니까, 지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장, 5급 상당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쭉 그동안의 공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A 부서, B 부서도... 꼭 본인이 “희망합니까?” 다 물어보질 못하고 5급 상당이 벌써 공무원 경력 30년 이상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디 부서에 갖다 놔도 전부... 초기만 조금 뭐 새로운 업무니까 할지 몰라도 다 적응이 되고, 그만한 경력이, 그만한 다 실력이 겸비된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분이 꼭 무슨 뭐 보직 관련해서 사표 쓴 건, 명퇴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개인 사업을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걸로 한 거지 무슨 인사에 관련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인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축산과... 이번에 그냥 아무 일 없었으면 관계없었습니다. 축산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축산과의 의견이 환경과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이번에 보류됐다... 저기 조례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행정이 서로 협의가 돼서, 업무가 협의가 잘돼서 소통이 되고, 정리가 돼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 앞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절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인사를 해 가지고는 양평군의 조직문화라든가 어떤 인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과거에도... 과거에는 그렇게 뭐 그렇게 대규모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한 일부 읍면에서 뭐 상당수가 바뀌고 하는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진선위원

인사야 뭐 인사권자의 전유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전유물이라는 말 안 씁니다, 이제는. 인사는 그 인사 대상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승진의 문제까지도 평가, 다면평가를 하고, 서로 교차평가를 해 가지고 여론을 또 청취하고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원한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승진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인사 공정하다고 생각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다 희망하는 부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근무해서, 또 2년 근무해서, 내가 장기간 근무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인사 대상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가야 할 자리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부서하고 하든... 인사 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희망지를 받아서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채워 줄 수도 있겠지만 못 채워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해야 예측된 인사를 가능하고, 그래야 가서 마음가짐도 내가 아, 떠날 준비도 하고, 내가 인사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 갔을 때 그 업무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승진평가를 할 때 이제 동료평가나 상하평가가 가능... 반영이 됩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개인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 평가하는 것도 있고, 하급자가 상급자 평... 그건 저희가 할 때 참고자료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진짜 상급자나 하급자로부터 어떤 질타를 받거나 이 개인평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충분히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같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성과평가가 인사에 반영이 되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 개인평가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성과평가가 비율로 해 가지고 점수를 반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갈 때 같이 펴놓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 적합한 인물인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진짜 불친절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다면 거기에 그 부분이 일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전보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배수를 정하는 데, 배수를 정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관 1명을 시킨다 그러면 뭐 7배수까지 한다, 이렇게 할 때 7배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내용이 뭐, 뭐입니까? 객관적인...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7배수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근평 플러스 경력,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평이 70%, 경력이 30%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플러스되는 가점은 뭐냐면 격무 부서라든가 창안제도 등등 이렇게 그런 직원들이 가점이 이제 최대 3점까지인가 해서 그 점수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점수순으로 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이거 이제 우리가 승진명부 작성하고 아까도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떤 인사권자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인사의 발전하는, 진화하는 모습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마찬가지로 승진도 그렇고, 아까 전보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서, 또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가 돼서 이렇게 직원들이 내부 만족도가 좋아야 우리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렴도가 계속 우리 이따 감사관... 담당관실 할 때 이제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직원들 평가가 더, 오히려 안 좋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인사라든가 전보, 승진, 이런 문제에서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을 때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께서 인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기준 잘 만들어서 공감받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사 부분 굉장히 사실상 민감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2015년도부터 ’18년도 5급 진급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의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던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승진결정일이 1월 3일이에요. 그때도 원래 5명이 됐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2018년 3월 10일날 진급이 됐고요, 교육받고 와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그중의 한 분을 제가 보니까 2016년 12월 29일 징계를 받았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견책을 받아가지고 6개월 진급제한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근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근평은 받을 수가 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진급제한이 걸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진급제한이 걸려 있으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진급제한 및 호봉제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찬

송요찬위원

징계기간 안에도 근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받습니다. 진급이 제한받습니다. 진급제한을 받습니다, 거기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징계기간에는 6개월에 한 번 실시하는 근평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자료 한번 다시 주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그 근평... 징계기간 안에도 이 사람이 그러면 근평을 잘 받아서 근평 6월... 2017년 6월 29일날 징계가 해소가 됐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처분기한이 끝...
요찬

송요찬위원

처분기한이 끝난 거예요, 견책기간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있다가 2018년 1월 3일, 그럼 딱 6개월 4일 만에 승진 결정이 난 거예요,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6개월 4일 만에. 그것도 이 사람이 이제 징계받은 건수가 뭐냐면 음주운전이에요, 더군다나. 제일 크게 대두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저거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이제 여기서 특정인 이름은 대체로 하고 그냥 A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뭐 거명을 안 했으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 A는 분명히 음주운전으로 ’16년 12월 29일날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먹었습니다.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징계처분 기간에는 승진 후보자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승진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6월 28일날 징계처분, 그러니까 승진제한 처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더 있다가 2018년인가요? 1월 3일날...
요찬

송요찬위원

3일...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승진을 결정...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또 교육 갔다 왔다 정식 사무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 사건 이후로 징계, 음주운전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이 진급제한 기간에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더 플러스 부가기간을 하는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요. 왜냐면 그때 직원들이 자기관리를 못 해서 음주로 인한 그런 발생이 되니까 음주운전, 그 때문에 이제 또 이 벌칙을 더 강화시켜서 그분 사건 이후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진급제한이 풀리면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진급... 음주운전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진급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배제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너무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갔... 배수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분이 그 5배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제 군수가 잔여임기가 따지고 보면 뭐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에요. 2월달에 하면 6개월 남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은인사다, 무슨 인사다,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부분들은 뭐 내가 자료를 제시를 못 하니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그때 담당관님이 아니셨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들은 못 해요, 다 직원들이. 그런데 다...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진급하는 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음주운전 했는지 사실상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누구야, 누구야, 이러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 누군지 한번 보자, 현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 봤더니 정말... 제가 보기에도 어처구니없어요, 이거는. 이건 정말 보은인사죠. 왜 다른 사람 하고 많고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 5배수 안에 이제... 2명, 2명이죠? 그때 당시에...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2명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2명인데 그 5배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1명 같은 경우는 뭐 7배수도 안에 들어가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명이...
요찬

송요찬위원

할 경우에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0위까지 들어갑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7위까... 아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0위요, 10위.
요찬

송요찬위원

10위?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1명일 때는 7배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2명일 때는 5배수 해 가지고 곱하기 2 하면 10위까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뭐 1년... 따지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징계기간 안에는 근평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징계기간 안에도 근평을 받는다고 했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감점을 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점을 받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감점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점을 받은 사람이 6개월 만에 진급해, 간첩을 잡은 것도 아니고. 간첩을 잡고 뭐 특포를 받았어도 여기 뭐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특별승진, 제안채택·시행자,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5급 이하 공무원, 이건 뭐예요? 창안등급, 동상.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창안제도를 말씀...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게 있었어요, 진급하신 분이?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없습니다. 특별승진은 저희 군에 명퇴자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면 6급에... 6급에서 5급을 진급할 경우에 근평기간은 총 2년 치를 총 네 번을 가지고 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물론 감점은 받죠. 근평 할 때 감점받고, 굉장히 큰 감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번 근평이 점수가 좀 낮다고 해서 순위가 금방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근평을 잘 받았다 해서 한 번 만에 그냥 바로 그냥 이 순위가 팍 뛰질 않습니다. 왜냐면 네 번까지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한 번의 그런 공무원이 비위사실 적발되고 징계까지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배수에 드냐, 그런데 그 배수에 기존에 들어있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감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그 배수 범위 밖으로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공평하다고 하면 그 배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골랐어도 되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뭐 전보보다는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 불만이 제일 많은 게 승진 인사지, 전보보다는 승진 인사예요.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니까 뭐가 나오고, 어쨌다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뭐 지금 내부규정으로, 내부지침으로 또 이러한 부분은 안 하겠다고 정해 놓으셨으니까 정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돼요. 이분 말고도 6급에서... 점수를 뭐 많이 못 받았겠죠. 징계 시효기간이 몇 년이 지난 사람도 진급을 못 한 사람이 허다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6개월 만에 했냐 이거지. 이런 거는 뭐 떠드는 보은인사, 코드인사, 뭐,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헛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근거를 줘라 나한테. 그러면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부분 가지고. 과연 이렇게... 그런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 차원에서라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계시는 동안, 계시는 동안 인사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무기계약직도 정원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현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공무원... 상급기관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뭐 이렇게 통제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다가 이제 또 전환하는 업무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우리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무기직 인원이나 이런 저기 인원수가 적정한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작습니다, 조금.

전진선위원

우리가 더 작은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작습니다. 뭐 저희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36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규직화 돼 가지고. 일부 뭐 꼭 우리가 뭐 제가 말씀드린 큰, 인구가 많은 큰 시가 아니고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이렇게 뭐 약간 많은 시군에 저희 비교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타 시군 비교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 숫자가 양평군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볼 때. 그래서 뭐 흔한 말로 공무원들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조금 비하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줘야 군민들한테 좀 이게 칭송도 받고, 노력하는 만큼 그게 대접을 받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의원이 돼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 공무원이 진짜 잘한다, 참 열심히 잘 하고,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이 너무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 이렇게 들어본 적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뭐 파트가 지금 무기직이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1500여 명이 이제 근무한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인원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그 사무분장을 제출해 주셔서 받아봤지만 사무분장에 맞게 업무가 잘 관리되는지가 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일례를 들어서 이따 관광과 업무할 때 이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관광지로 얘기하는 게 두물머리지 않습니까? 두물머리에 주말에 공직의 손이 하나도 안 갑니다. 두물머리에 공직의 손이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차량이 그렇게 막히고 해도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차 댈 데 없으니까 돌려 나오는 게 엉켜가지고 차 막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분장을 제가 봤지만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부서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고, 업무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금년에도 또 9명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작년에 158만 원... 아, 158억에서 191억으로 되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앞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 총액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 보면 자급률이 지금 17%가 좀 안 되는 정도로 지금 다운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양평군 순수한 세수를 가지고 인건비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공무원들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규직화시켜 주고, 또 근무 많이 시켜 주고, 또 예산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 저기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군정질문 때 한 번에 많이 이 무기계약직으로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전환시킨 것에 대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보직 내용이라든가 담당 업무를 보니까, 자료 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제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7명밖에 안 되고, 청사관리가 8명, 또 용문 같은 경우에 청사관리가 3명, 뭐 체육공원 관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께서는 11명, 개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가 4명, 체육공원 관리까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3명,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이건 현재 인원수하고 맞췄고요,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게 맞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답변...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 양평읍이 미화원들이 7분밖에 안 되세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지금 실제로 저희도 이제 이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에 뭐 A라는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실지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나 뭐 복지회관 관리, 업무분장은 저희한테 해 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 사무보조 하는 직원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도 이번에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을...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벌써 10년 이상 그렇게 계속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규직화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번 좀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맡은 업무하고 상이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겠죠, 그렇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일들을 잘하셔서. 그렇지만 일부는 굉장히 또 편한 직종에 계셔가지고 정말 뭐 꿀보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순환시키셔야 돼요. 순환시키셔서 다른 데 업무도 보시고, 아, 정말 굉장히 어려운 데가 있구나, 이게 한 군데만 너무 오래 있는 거야. 고이면 썩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 부분이고, 제가 또 그간 느낀 것도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첫 번째는 민원이 가장 커요,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개인이 불만이 있어서 사실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 간에 이게 상반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 불만의 목소리 내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공평하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가지고 보직을 또 뭐 진급도 시키고 더 좋은 데로 또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필요로 인해서 진짜 여기서 한 분이 두세 사람 일도 하고, 아까 사무보조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데는 진짜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그 외 분들은 어느 정도는 순환보직을 시켜야 정상적인 근무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공평성 있게 돌아가고, 야, 정말 내가 여지껏 편하게 해 왔구나, 아니면 내가... 그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 물론 이제 뭐 지역적으로 뭐 그거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 최소 부분은 그래도 순환시키면 그분들이 다 어디에 갖다 배치를 시켜도 그분들이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 한 군데만 있다가 갑자기 다른 데 보내니까 알지도 못하는 걸 왜 보내,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시키는 데도 조금 더 우리 평가도 하셔야 되고, 또 직원들, 특히 담당 직원들한테도 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 좀 철저히 하셔서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보직이 고루 돌아가고, 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최소 되고, 아까 우리 뭐 청렴도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좀, 그리고 자료 좀... 이게, 저는 이거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나. 제가 그래서 다시 요청할까 하다가 보니까 읍면에서 받은 것 그대로라고 해서 하는데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자료가. 양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제로로 나와 있어. 양동 제로, 지평은 셋, 하나, 면 셋, 관리 한 분, 양서도 우리 담당관님 양서면장님 하셨으니... 양서에 청사관리 있어요, 없어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한 분... 그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정규직으로 계십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반직.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직으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각 읍면의 청사관리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 한 분씩 보통 세네 분... 그런데 서종 같은 경우에는 다섯... 물론 거기 이제 목욕탕이 있어서 아마...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거기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포함해서 이제 다섯 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자료 주셨는데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부분도 사기진작의 일환이 되고, 또 여기 주신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 업무가 굉장히...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 그런 부분들, 좀 힐링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매뉴얼로 해서, 상시적으로 매뉴얼로 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없도록... 우리 공직자가 웃어야 군민들이 웃습니다. 공직자가 인상을 찡그리는데 군민이 웃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자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군수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담당관님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요. 공직자가 생각을 바꿔야 업무추진도 잘 되고 군민들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편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건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야. 제가 뭐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한 부분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 와서 정말 힘들었어요, 공직자들한테. 가서 보니까 뭐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너무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민원인들한테. 격무 부서죠, 격무 부서. 그래서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치유를 해 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으시고, 또 해외여행도 보내시고, 또 뭐 성과시상금도 주고, 성과 뭐 아까 상여금도 주고,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오죽하면 뭐 아이 갖기도 힘들다고 해서 휴직을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뭐 복지 분야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담당 분야시니까 담당 부서와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군민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좀 진작 방안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협의회 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장자녀 장학금을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조례, 양평군 이장 조례,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이 자녀들이 그 조례...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생자녀, 대학생자녀로 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정수의 30% 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하고 하셨는데요, 2016년도에는 15... 10 몇 분인가요? 17명. 2017년도는 12명, 2018년도에는 14명입니다. 이 고교생하고 대학생자녀들, 이장님들을 보니까요, 매년 지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급을 했고, 3학년에 지급을 했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대학교, 대학생 1학년 때에도 지급을 하고, 이런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장학금이라는 거는 직전 학년의 성적이 뭐 몇 % 이내에 들 경우에는 주기 때문에 뭐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안 주라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이 계속 유지가, 상위그룹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가능한 한 우리 이장님들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다만 한 가지, 그 조례에도 있지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어떤 그런 공공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기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지금 중복되는 배제가 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하고 중복된 부분이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럼 고등학생 자녀들, 지금 자녀들이... 지급하고,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 양평군의 고등학생 농업인 학자금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학자금 그 중복된 사항은 지급하시는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그 수업료하고 장학금은 좀 다르거든요. 수업료는 이제 매 분기에 계속 주는 거고, 성적우수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뭐 이장자녀... 아, 농업인자녀 거기에 수업료가 아닌 장학금, 그게 있다 그러면 역시 거기도 아마, 중복해서 아마 배제될... 중복된 경우는 배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순옥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장학금이 아니고요, 수업료로...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수업료는 장학금에 해당되질 않기 때문에 성적우수는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그대로 가고, 여기는 성적이 예를 들어서 뭐 50분의... 100분의 50%에 든 사람, 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윤순옥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요, 제가 이장하고 새마을협의회 그 자녀 장학금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받아 봤는데 부서가 틀려서 지금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지금 다른 과에서 지금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지금 새마을 쪽에서 하는, 하시는 이야기들도 맞는 말씀인 게 새마을자녀 장학금들은 고등학생 자녀를 장학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 50%에 군비 50%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장학금 기준인 데도 비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중복된 자녀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3년 이내에 중복된 자녀들은 지급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은 양평군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양평,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인데요, 그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서 타 지금 단체 이장님들도 또 새마을협의회도 또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이런 내용들이 좀 판이하게 틀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장님들 또 이렇게 우리 12개 읍면에서 고생하시고 또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각 면에서 단체들에 또 양평군에 또 마을에 또 봉사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도 그 지도자분들에 대한 그런 좀 혜택을 좀 주어달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가, 아직 뭐 새마을 그 장학금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한번 그 조례하고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지금 경기도 청소년 학자금 장학금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뿐 아니라 자율방범대원, 청소년지도요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런 자녀들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는 새마을자녀 장학...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장학금이 거의 나가고 있는데요, 그 해당 사항이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평군의 농어촌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농업인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이장자녀 장학금을 또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를 좀 봤는데요, 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면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그렇다면 새마을자녀 장학금 자녀들도 이런 기준을 좀 마련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일단 제가 한번 관련 조례 한번 검토해서요, 어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는 뭐 주게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뭐 안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통일화시키든지 한번 조례 한번 검토,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검토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또 담당 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장학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방금 우리 윤순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발전기금은 지금 150만 원으로다가 금년부터 상향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장학금이 나가는 기준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장이 돼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가 있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계속 받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에 보면?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취지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장학금 이 현황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거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는 1개 부서로다가 이렇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또 봐지고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한 가지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협의회에 그 경기도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청소년 장학금은 있는데요, 새마을협의회는 대학생 장학금이 또 배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고등학생만 지금...

윤순옥위원

고등학생만... 예, 군비 50%, 도비 50% 있는데요, 담당관님 그거 한번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많이 다른 파트하고 했는데 같이 공무원들 관리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숫자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 외에 추가적인 것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제 여름에, 겨울에, 방학 때... 관리를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닙니다.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전진선위원

아, 평생학습과,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군수 공약사항에 공공기관 전문성 강화 파트에 대해서도 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거기의 세부 실천과제에 보면 공공기관장 전문성 강화와 공공기관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 도입, 이 두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현재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되질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 금년도 완료사업으로다가 분류를 해 놨는데...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해 왔는데 반드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 찾아주십시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행정담당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재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날 양평군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 일부 개정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2018년 12월 말에 그 대외직명제를 저희가 이제 정식 호칭이 좀 다 구구각색이라서 통일시키고자 감사 부서, 조사 부서 등등 해서 이제 정책실장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조사나 감사 부서는 원래 그... 그전에 공포된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정책실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일부 뭐... 일부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거는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아마, 금주 내로 아마 그 명칭이 다시 바뀌어서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뭐 대부분 대외직명에 대한 부분을 호칭 정리라고는 하지만 사용하고 있었던 직명이고 정책실장에 대한 부분이 좀 주요 안건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급하게 좀 개정을 하면서 조직개편 할 때 같이 시행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명칭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명칭이나 호칭을 좀 개정하는 부분들이고. 먼저 그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 제안사항에 정책실장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책실장이 제안한 건은 한 건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기존에 우리가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분은 별정6급 상당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그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제 시장, 군수님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당 해서, 당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보니까 당하고 어떤 집행부와 관계 또는 정무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다만 명칭이 뭐 정책 자가 들어가서 뭐 정책을 제안하거나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 정무적인 일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뭐 정책 제안을 뭐 건수가 몇 건이 되... 그거는 아니고, 각 시군마다 지금 별정 그 6급 상당의 이 정무 관련하시는 분들이 명칭이 다 틀립니다,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을 보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역시... 정책실장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일부 시군은 뭐 정무보좌관, 정책보좌관, 정무비서, 상당히 구구각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한 가지, 그 시군에서 그냥 그분에 대한 호칭일 뿐이지 뭐 어떤 정책 제안하고... 물론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공무원이 다 정책 제안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업무는 주로 정무적인 역할이 주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신 대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 목적만으로서는 정무적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물론 그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이 자문 역할도, 자문 역할 내지는 어떤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꼭 뭐 정무적인 일만 100% 하라, 그런 규정은 또 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쨌든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국가 정책을,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게 임무이고, 그러면 양평군수의 정책실장은 양평군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중의 업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중의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정책실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실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 명칭을 사용할 때는 아, 양평군에 정당과 정치를 벗어나서도 양평군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제안을 할 것인가, 군수님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각을 하시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반대로 정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정무적인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또 집행부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일부의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또 방청하고 계신 분들 또 담당관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이야기들 들었고,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들은 그런 일들이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명칭에 상관없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양평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 검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정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그 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절한 명칭과 적절한 업무를 찾아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로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담당관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감사담당관 김윤중

이혜원위원장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제 과가,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6개월 지났는데요, 6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 청렴도가 그동안 낮았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윤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가 낮았다고 보는 저 개인적인 견해는 첫 번째는 인허가 문제,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허가를 내주면 아무리 뭐 해도 일을 잘했다고, 친절하다 하고 인허가를 안 내주면 불친절하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인은 거기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인사 문제에 좀 약간 불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두 문제 다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인허가 문제도, 행정담당관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수님께 직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직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주민의 의식과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인허가 문제는 공무원들도 민원인에게 친절해야 되지만 또 민원인도 똑같이 안 되는 부분, 아니면 설명을 해 줘도, 아무리 설명을 잘해 줘도 안 되면, 자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군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마다 다 틀리... 개인적 성향이 틀리긴 한데 또 숫자에 밝은 사람 또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 또 대민활동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가장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을 갖는다고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석에서.

전진선위원

이제 군수님한테도 민원전화가 오겠지만 감사과로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불친절하다라는 전화들이 많이 올 텐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횟수가?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집단민원이 한 38건 정도가 접수가 돼서 와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인허가 내주지 않다고 하면, 약간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허가가... 불허가 처리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거의 80% 이상은 다 민원 제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청렴... 청렴도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친절도 문제가 더 클 텐데 그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인허가를 신속하게 해 주고, 또 인허가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거나 또 그 과정에서 친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 청렴도를 올리는, 주민들 평가를 높이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인허가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요새... 법으로... 어떤 떼법으로다 밀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되는 걸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법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일정 부분에 현재 안 되는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떼법을 쓰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네는 충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약간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이제 집단민원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우리 주민들이 전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시간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갈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 절차상 화도 내고, 조금 불친절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이제 완화시켜 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청렴도를 좀 그래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을 좀 주문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제 그거 말고 청렴... 이제 직원들에게 교육으로다 해서 그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스트레스를 좀 더 완화시켜 주고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5급, 6급은 전체적으로 했고요, 또 조사1팀장이 전체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다, 교육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청렴힐링터치교육을 상반기 2회에 거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힐링터치교육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잡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일단은 약간 인허가 부서라든가 전체적으로 양평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부서별로 좀 배정을 해서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를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물론 이제 공평하게 모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 받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목적이, 양평군의 청렴도를 높여야 된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뭐 형평성에 맞... 이렇게 형평을 맞춘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할 부서에 있는 창구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그중에서도 그냥 일반민원이 아니라 집단민원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그 치유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교육 플러스, 개별상담을 통해서, 개별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으로 해서 친절도를 높이는 그런 업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다음에 이제 대내민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사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홍보담당... 행정담당관에게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진급을 하거나 또 엉뚱한 사람이 소위 요직에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볼 때 손가락질을 할 거고, 아, 저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뭔가 거래가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인사,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 제가 감사 때도 제가 전임 부서에 근무할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승진에도 감사 부서에 의견조회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제 감사관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이라든가, 그 사람의 세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인사권자한테 전달이 돼서 인사를...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주운전이라는 그런 큰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시켰을 때 문제가 있다. 분위기는 알지 않습니까? 이래서 인사 문제, 승진이나 이런 문제도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지난 인사 때 뭐 이렇게... 아니면 이번에도 또 사무관 승진이 한번 있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조언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뭐 가서, 군수님한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전반적으로 양평군에... 밖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직렬에 맞춰서 적재적... 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나 하지 저희가 뭐 그분에 대해서, 그 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해 주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양평군의 흐름, 주민들의 여론, 공무원들의 여론이 어떻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가서 보고드리는 것은 옛날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흐름만은 보고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뭐 또 한 번 제가 놀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 양평군 인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가 놀라게 되는데 그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결재권자라는 거지 전횡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그 역할입니다, 역할, 기능이고요. 그런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료를 전달... 그건 감사담당관의 어떤 직책이라는 것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달했을 때... 물론 좋은 점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 줘야...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나중에 지휘관이 문제가 터져버리면 옆에 있는 참모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라고 얘기하는 참모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러고 있다가 언론에 터지고 막, 막 이야기 나오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담당관들의 역할, 옆의 참모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렴도 제고 방안에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허가 문제와 인사 문제가... 지금 저도 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을 좀 충실히 이행하셔서 우리 청렴도 제고 방안에... 어떤 직원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분위기가 아, 우리 바르고 공정하다, 말 그대로... 상당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주민감사관 출범을 해서 지난 3월달에... 아까 계속 이어지는 말입니다만 주민감사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155쪽에 표기되어 있는 그 주민감사원의 기능, 활동 사항, 이거를 주로 할... 그분들, 주민감사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현일위원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1번, 주민불편, 첫 번째... 두 번째, 부당 행정행위, 세 번째, 제도 개선, 네 번째, 공직비리 등 제보, 이 네 가지를 이분들이 이제 하시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평에서... 지금 현재 20분, 총 30분이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분야가 전문 분야 10명, 일반 분야 20명을 갖다 해서 30명이면 뭐 막대합니다. 이 30명이 다들 전문 분야고 또 아니할 말로 양평에서 산 사람이고, 뭐 사돈네 팔촌 밥그릇까지 알 수도 있습니다. 주민감사관은 감찰기동대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번에 어쨌든 이런 감사관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하면 아까 청렴도가, 충분히 이 활용 여부에 따라서 양평군 청렴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시스템 운영상?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지난... 12년 전에 2007년, ’08년에 우리 양평군 청렴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번에 군수가... 이제 전임 군수가 세 번 하고, 이번에 군수가 네 번째 왔습니다. 전임 군수 첫 번째 연도에 혹시라도... 아십니까, 혹시 청렴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기억은 못 하고 있고 저희가 한 3등급 정도 받은 거로 기억을...

박현일위원

경기도 내 30위, 그때는 순위가 있었어요. 31개 시군 중에 30등을 했어요. 현재, 12년이 지난 오늘 현재 똑같이 그쯤 돼요, 지금 현재 양평군이. 그러면 군수가 네 번까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쳇바퀴 돌 듯 도로 아미타불... 똑같이 의원도, 저도 이렇게 9년째 있는데 청렴도를 또 질문, 감사의 단골 메뉴로 내놨다는 게 좀 창피스럽고, 149쪽, 2016년부터 18쪽 뭐 계속 그 등급, 순위예요. 3등급, 4등인데 우리 말로 수우미양가에서 가만 계속 써졌네, 거기.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극약처방도 다 했습니다. 그동안 극약처방을 뭐 아까 말한 대로 원아웃제, 운전면허 원아웃제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 찬양이라도 하는 듯 원아웃을 시키지 않고 그냥 오히려 발탁, 승진인사를 시켰다든가 공무원들이 이해 못할 진짜 근간을 흔드는 이런 엉터리 같은 행위들, 이게 바로 스스로의 규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 있는 30명 뽑은 분들이 기동감찰대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아까같이 주민불편 행정행위, 공직비리, 이 모든 것을 상설화시켰으니까 그걸 다 매뉴얼화시키고, 아까 시스템화시키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내부공직에 대한 청렴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외부 평가도. 내부 청렴도가 가장 낮은 지금까지 근간을, 한 10년 동안 추이를 보면 외부 청렴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잘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공직자 하위직이 상급자를 속된 말로 나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죽기 살기로 정동균 군수 취임 이후에 우리가 한 2등급 정도 올라가 보자, 지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목표 설정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하위직, 하위직이... 아니할 말로 7, 8, 9급을 지금 상급자, 4급, 5급, 6급들을 좀 잘 좀 평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만 소개해 보십시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 하위 공무원들한테 소통하고, 될 수 있으면 대화로 풀 수 있고, 어떤 지시형보다는 같이 화합형으로다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재 다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정말 지금 아까 과장급 이상들은 새마을사업 때 퇴비를 만들어 보고, 제초를 해 본 다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도 월급도 안 주고, 기름값도 안 줬는데 자전거 타고 저기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청운면 산비탈을 다 넘어 다니셨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 과거의 추억만... 나는 월급 코딱지만큼 받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너희들은 100 대 1, 50 대 1 뚫고 들어왔는데 왜 6시 땡 치면 퇴근하느냐. 지금 내 말은 뭐냐면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6급, 7급, 8급들은 굉장히 대화와 소통, 합리적으로 풀어줘야 되고, 그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4급, 5급들은 정말 옛날 회귀하지 말고 지금 오히려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야만 우리 평가도 잘 나오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한 3, 4년 전에 우리 군청에서 “야, 이 새끼야. 일 똑바로 해.” 이렇게 그냥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은 아마 그거 제보 들어갈 걸요. 어쨌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간에. 그런 차제에 어쨌든 청렴도가 서로 좀 올려야... 화장실에다가도 날마다 써 붙이고, 매일같이 아나운서 참 목소리 크면서 제발 청렴합시다, 올려도 다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번에 저한테 다 제출했습니다. 149쪽에서 내가 하나하나 뭐 소개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올해는 반드시 한 번 정도 올려놔야 서로 공직자들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올해는 한번 올립시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부평가 2등.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외부평가 3등으로 한번 올려보십시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 그거 만약에 못 올리면 뭐 사표 쓰는 거지, 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자체감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셔서 감사장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자체감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읍면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전진선위원

아, 3년에 한 번씩 12개 읍면을 나눠 가지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우리 본청은 감사가 없고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외청하고 읍면하고 양평공사만 저희가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까 뭐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그 경기도 본청에 대한 감사도 실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양평군은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거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체 인력도 현재는 저희가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양평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 행자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등 해서 계속 감사를 각 부서가 받고 있고 자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이 근무하는 감사 부서에서 또 감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이중고, 삼중고를 줘야 되는 자료를 뽑고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하고 또 양평군 노동... 노조하고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군수님한테도 한번 보고드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약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상급 기관의 감사가 어떤 횟수로 들어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게 이제 경기도도 저희가 똑같이 3년 한 번씩 들어오고요, 또 행자부에서 경기도 감사할 때 또 행자부도 우리를 또 내려와서 보고 있고요.

전진선위원

행자부는 경기도 감사를 언제... 얼마나에 한 번씩 해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3넌에 한 번씩 해요. 그리고 또 총리실에서 암행감찰을 들어와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감사원은 수시로 특정감사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계속 와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안 하고 또 권익위에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모든 부서가 감사에 지금 뭐 자료 뽑고 또 민원 업무에, 폭주하는 민원 업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감사한다 그러면 1개... 저희가 지금 과가 한 23개 부서가 있는데 그걸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외청하고 읍면하고 양평군이 1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 몇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개를 정도를 해야지... 3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5개를 해야 되면 한 달에 2개 부서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전진선위원

예... 아니, 감사관님께서 그것이 어떤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사 업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담당관으로서 직제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6개월을 보신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는 거지 남들이 많이 하니까, 아무리 많이 한다 그래도 청렴도가 떨어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 많은 감사를 해도 청렴도가 우리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판단을 하셔야지 뭐 많이 하니까 우리가 뭐 그런... 조금은 시혜성 그런 발언은 조금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지금 본청도 3년에 한 번씩 도에서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한 번은 뭐... 꼭 3년이 아니더라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도 감사하기 전에 예비감사를 한번 이렇게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전 과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감사의 타깃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사전에 예비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도라도 이렇게 한다면... 지금 목적이 청렴도를 올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전체,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청렴도를 올리자라는 그런 취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렴도가 높고, 일을 잘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감사 안 해도 되잖아요. 감사 이외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관 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감사관, 주민감사관 제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주민감사관이 이제 30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임무에는, 임무에는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주민불편, 불만사항 제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그 제도적으로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한번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다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30여 명이 어떤 주민감사관으로서 만약에 자료를 제출해 주고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 직원들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감사관들은 저희가 올해 30명을 위촉을 했고요, 그분들이 올해 총 15건 정도를 저희한테 신고나 접수를 해 주셔서 저희가 3건을 완료를 했고, 지금 12건은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뭐 무보수 명예직,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명기한 겁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저희가 읍면이나 외청 감사 나갔을 때 이틀 정도 나옵니다. 수당만 10만 원씩 이틀을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나머지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보수라고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뭐 그러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감사관 할 때 합동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수당을 주잖아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이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매일 뭐 출근해 가지고 일하고, 뭐 자료 내고,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뭐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어떤 제보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금 SNS나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으로다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다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희가 처리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 알려... 그거 알려준다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아주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부서에... 우리가 출연금, 기금에 대한 감사도 하실 수 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저희가 주는... 공공감사법에는 사실 해당 부서, 담당 부서에서 사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진선위원

그 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 내용이 있던데요. 감사 규칙에 있는 감사 대상이 어떻게 되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대상 기관이, 양평군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아서 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는 양평공사가 되겠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나머지 4번도...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회, 이제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있는 체육회 사무를 기금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감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혹시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해 봤던, 감사 자료를 이렇게 점검해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확인을 하겠지만 감사관실에서도, 담당관께서도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체육회 기금 운용에 대한 결산서류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해서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뭐 아까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결론만 맺고 끝내겠습니다. 청렴도 제고 방안이든 자체감사든 다 같이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자체감사 내용은 이제 시민단체 참여가 노상 부족하다,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시민의 눈높이로 양평에 있는 각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참여하고 싶다,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한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도로 아미타불이지 않냐, 또 아까 원아웃, 심지어는 이제 원아웃제까지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내부 자체 투서 사건이 있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퇴직 공직자가 현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의혹이 있다든가 뭐... 사실무근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일부는 또 사실인 것처럼 또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어쨌든 제가 더 이상... 그 재론하는 것들은 그만큼 아직도 물 밑에 흐르는 뭔가가 석연치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일단 시민들 공직제보센터를 지금 개설해 놓고 있죠?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을 잘 체킹을 하면... 뭐 첩보라고 그러죠? 첩보가 100개쯤 모이면 한두 개는 정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특히 의원실에 아마 다 한 바퀴, 한 달에 한 번씩만 돌면 의원실로 오는 투서... 뭐 저도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SNS로 뭐 한 보따리 왔어요, 한 보따리. 그런데 그걸 확인하진 못하고 일일이 답변하기 뭐하지만, 실무 부서로 이관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자체 순선환적으로 빨리빨리 체킹을 하고 하면 자체감사 이상으로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잘 좀 활용하세요.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부... 어쨌든 빨리 공익제보,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주민 아까 감사관 운영 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그런데 문제는 어떤 형태든 자원봉사든 또 퇴직 공무원이든 실제 공무원 충원을 하든, 다른 부서... 감사 인력이, 인력이, 어쨌든 전문가적인 인력이 한두 명 더 있어야... 혹시라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한 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올라가면, 자체감사도 올라가고 전반적 시스템 구축이 되면 인력 뭐 한두 명 가져도 돼요. 처음에 지금 현재 구축단계까지는 힘드니까 잘... 인력보강에 대해서도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조언 겸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양평의 강하면 동오1리 간촌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 가면 유관 선생의 묘소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고려 말부터 해 조선 개국공신에다가 세종 때 영의정... 우의정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부총리, 국무총리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이분이 600년 전에 적어도 3,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사람... 녹도 그래요.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정승이 농사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분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두 번째, 그분은 직접 녹봉, 모든 녹봉을 다 교량건설이라든가 그걸 썼어요. 하나도 안 가져갔어. 세 번째는 관교, 관에서 주는 가마를 타지 않았어요. 관에서 주는 차량을 갖다 일제... 대한민국의 3대 청백리, 허조, 우리 말하는 황희보다도 더 한 단계 위인 1대 청백리로 들어와요, 지금. 그분이 양평에 계세요, 강하면에. 이분의 자료와 역사성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월례조회 때라도... 양평에 계신 유관선생님의 뜻만 안다면 아까 두 가지 문제, 이 청렴도, 자체감사, 이것들 다 일시적으로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양평에 계신 유관 선생의 뜻을 받아서 우리 양평이 정말 1등급, 아까 4등급, 꼴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윤중

김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을 포함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광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이혜원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현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선 7기 축제 활성화 방안 및 추진 실적 말씀해 주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관광과장입니다. 민선 7기 축제 활성화 방안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4일에 지역 축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 12월 4일에 지역 축제 육성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월 19일날 지역 축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고, 지역 축제 명품화를 위한 평가 및 지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읍면에 대해 사전 컨설팅 및 현장을... 실시하였고, 축제 개최 전 사전 컨설팅 실시, 축제 시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외부 전문가 등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축제와 부추축제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역 축제 의견수렴과 지역 축제 평가 및 지원, 사전 컨설팅 및 조언,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자료는 따로 없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자료는 저한테는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 저한테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민선 6기, 5기, 4기 계속적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열망이라든가 주위의 또 요구, 이러한 부분들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교육을 갔다 온 이후에 교육 중에도 아마 위원회가 열렸었나 봐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서는 어떤 안이 나왔어요, 교육 중에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 그 기존의 축제추진위원이 작년 말로 임기가 끝났고요, 올해 새로 15분이 축제추진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첫 번째 인사차, 임명장 수여 및 인사차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산나물축제와 각종 지역 축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오자마자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주관한 산나물축제, 그리고... 그거 하나죠? 산나물축제, 그거에 대해서만 거기서 논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양평군 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은 양평군 전체 축제와 그다음에 앞으로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전반적으로 이야기, 논의... 이야기도 논의됐고요, 산나물축제도 논의가 됐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논의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은 그 자세한...
요찬

송요찬위원

고로쇠, 고로쇠축제, 뭐 산수유축제, 용문산... 용문역에서 하는 산나물축제, 양평 물축제, 부추축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 안 나왔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런 건, 자세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축제추진위원분들이 기존에 축제추진위원회 하신 분도 있고, 신규로 하신 분도 있어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그다음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쉬웠던 게 첫 번째 축제기간이라서 좀 용문산 산나물축제하고 용문역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관해서만 제가 이제 뭐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논의를 드렸고, 또 우리 용문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장님들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름만큼이라도 좀 바꿔보자. 이게 사실 축제가 1, 2부로 한다는 게 참 안 맞는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미 과장님 교육 중에 변경이 되지를 못하고 그대로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축제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점 없이, 제가 이제 뭐 양쪽에 다 지켜봤습니다만 큰 문제점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부는 뭐 주차장 갖고 얘기도 하고, 또 산나물 원산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애초에 이 산나물축제를 처음에 용문역에서 실시하거나 이럴 때 그 추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이걸 왜 산나물축제를 하지? 우리가 산나물이 얼마나 난다고? 이런 부분을 혹시 아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처음에... 지금 올해가 10회인데요, 처음에 이제 양평군이 큰 축제가 없었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래서 큰 축제를... 없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용문산 산나물이 임금에 진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테마로 한, 또 실질적으로 용문산에 산나물이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이 있어서 산나물을 테마로 한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그 산나물, 즉 두릅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보통 양평에 보면요. 그 두릅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산나물, 산나물축제를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평군을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용문산에서 하고, 용문역은... 전국에서 나는 산나물은 용문시장, 용문역에서 축제기간만큼이라도 다 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결국은 또 이어져서 용문역에서 이제 이원화돼서 하는데 용문역에서는, 그러면 용문산과 다르게 용문역에서는 용문천년시장 산나물잔치마당을 하자, 이런 얘기, 제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름조차도 사실 바꾸자고 했어요, 아예. 지금 우리 읍면에서 하는 축제가 단월 고로쇠축제, 산수유축제, 뭐 양평 물축제, 부추축제 따로 하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1, 2부로 날짜를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자체도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랬더니 이번에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는 가을로 옮기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그 얘긴 들으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제가 2월 16일날 와서 그 축제가 1부, 2부 나눠지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한 번에 하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고 알아 보니까 용문역 축제추진위원이나 주민들이 안 된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 해서 이미 선정이 돼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냥 올해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일단 시기 조정을 하셔야 돼요. 명칭하고 시기 조정을 하셔야 돼요. 다른 축제는 이제 뭐 올해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또 이제 용문역에서 추진하는 산나물축제도 마찬가지로... 메인이 어쨌든 간에 용문산 산나물축제예요, 우리 양평군에서는, 예산도 제일 많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일단 명칭부터 용문역 일원에서 하는 것하고 용문산 관광지 내에서 하는 것을 명칭부터 바꾸고요, 그다음에 테마가 과연 무엇인가, 용문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용문역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가, 그 부분도. 지금 용문역에서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뭐 시장에서도 사오고, 도매상인들한테 사오고 이렇게 해서 산나물 종류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몇 군데, 한... 뭐 양구 곰취축제, 태백 축제 또 춘천 산나물축제 다 가 봤는데... 올해 그 기간 중에 제가 한번 다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우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제일 많아요, 산나물 종류는.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단일 종목, 특히 이제 강원도는 이제 시기적으로 일러서 그런지 몰라도 명이나물 한 가지였어요. 그리고 양구는 곰취나물 한 가지, 제가 두릅을 사고 싶은데 두릅을 못 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용문역에서 하는 축제는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시장성 있는 산나물이 용문역에 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누구나, 뭐 서울사람들은, 인근 시군 사람들이 와서 산나물을 마음대로 사갈 수 있게, 대신 원산지 처리는 특별히 해야 되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 용문산 관광지 내에서 하는 축제는 지금 각 읍면에서 재배한 것 또 일부는 이제 뭐 아주 미약하지만 용문산 자연산도 뜯어다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 이번에 계량된 게 있어요? 몇 톤 정도 판매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읍면별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읍면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한번 간단하게 총판매량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총판매량. 읍면별로 하면 기니까 총판매량.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총판매량은 읍면에 총... 자연산은 7780kg이고요, 재배산이...
요찬

송요찬위원

7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재배산은 1만 1300kg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배가 많네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 하우스 재배하고요, 그 임야를 이용한 재배 단지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별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토털이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토털입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 재배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자연산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나물 이번에 확보 방안으로서 국유림이 있습니다. 북부산림청, 그다음에 양평군 소유 산림조합, 공동산림사업협약이 체결돼 있는 산나물 재배지가 43ha입니다. 그리고 공유림이 있습니다. 공유림은 이제 관내 15개소 작목반이 재배하는 게 43㏊가 되겠습니다. 아니, 63㏊, 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나물연구회가 15㏊, 지금 연구회가 한... 회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국유림에서 재배한 거는 자연산으로 하고, 산에서 재배한 거는 자연산으로 하고, 하우스 재배는 재배로 따지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하우스에서 산나물 재배하는 것은 재배산으로 하고, 국유림에서, 산에서 하는 것은...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파종해 가지고 나온 거는 자연산으로 하는 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가능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저희가 작목반이 15개 작목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유림과 관련된 산나물 채취자분들이 한 30명 정... 30분 정도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국유림과 양평군과 산림조합과 재배단지를 다 토털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죠. 산에서 재배했다고 해서 자연산으로 취급하시면 안 되고, 산에서 재배했다고만 이야기하시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파종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산이 아니죠. 정확하게 산에서 재배한 것, 노지재배한 것, 뭐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 이렇게 또 판매할 때도 그렇게 정확하게 판매를 해 주시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원산지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문산에서 판매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양평군민들이 산에서 재배했든 노지에서 재배했든 그걸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을 상품화해서 팔게 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단지 내에서 파는 거는, 무조건... 뭐 시장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지 외에서 팔게 해야 돼요, 용문역에서 팔게 한다든가. 그래야 산나물축제가 전통이 있고, 신임을 가지, 그렇지 않고 거기 무작위로 용문역에서 파는 것마냥 같이 들어와 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경동시장에서 사지, 홍천시장에서 사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혹시 그 원산지 갖고 민원 들어온 건 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없습... 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산에서는 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용문산에는, 2부 리그에서는 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이제 용문역에서 할 때는 이제 뭐 하루 전에 사 가지고 다음 날 가져오셔 가지고 물건이 나쁘다 그래서 이제 민원 들어온 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지껏 10년 하는 동안 올해가 제일 물건이 좋았어요, 올해가. 아마 일주일 정도 당기다 보니까 물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또 알맞고 이래서 물건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원산지는 죄 쓰긴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우리 상인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떼다 판다든가 도매상들한테 떼다 판다든가 이래요. 물론 이제 강원도 것은 일부 강릉이나 이런 지역에는 있어요. 홍천이나 횡성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랑 기후가 안 맞아서 그때 당시에는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 뭐 지리산이라든가 아래쪽에서 올라온 제품들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인근에 제가 아까 가 봤다는... 홍천, 태백, 양구, 춘천을 이렇게 가 봤는데 거기는 다 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을 해서 팔더라고요. 박스 포장을 해서 상품을 아주 제대로 판매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게 또 이제 작목반으로 박스 지원을 다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박스도 한번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합니까, 작목반별로 합니까? 작목별로, 작목반별로, 우리 읍면에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박스 포장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닐봉투에다, 지원 받은 비닐봉투에다 넣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점만 제가 몇 가지 이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춘천 같은 경우는 가 보니까 이렇게 택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택배 서비스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부스를 주니까 물건을 많이 사 가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택배로 송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배 사업이 없죠? 용문도 없고 용문산에도 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현재 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지금 다 물건 판매하는 데 앞섰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제 뭐 이번에 음식물... 산나물 요리를 해서 전부 다 진열을 하고 또 요리대회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뭐 우리보다 썩 낫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전시는 항상 이렇게 다양하게, 예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 부서에서 같이 오셔 가지고, 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여기 박스 부분 이렇게... 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또 우리 양평군청에 있는 운동, 직장운동부 이 코너도 만들어 놨어요. 사인회도 하고, 그 뒤로 나와서 뭐 보조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그래도 좋은 것 같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FC가 와서... 춘천 같은 데 거기 한 군데만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유도부나 뭐 축구부나 또 씨름부들이 그 부스를 줘서 그네들이 좀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번에 모종, 모종을 나눠 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이나 저쪽이나. 그런데 용문에서는 무슨 나무인지 뭐 하나 나눠 주는 것 같았었... 아, 소나무, 중부영림사업소에서 소나무 나눠 주는 것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명이나물을, 홍천, 이제 홍천이나 춘천 같은 데서는 이 명이나물 이렇게 모종을 다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도 괜찮은 사업인 같아요.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가 방문객들을 얼마만큼 많이 끌어모으느냐, 그런 부분들이 에요. 우리는 뭐 여기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사실 이런 데보다는... 여기는 끽해야 2, 3만이에요, 2, 3만. 그런데 양구 같은 데는 또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특히 양구 인구가 한 2, 3만 밖에 안 되는데 양구 축제 인구... 장에 가 보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야,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그 한쪽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다 해 줬어요, 한 쪽에. 젊은 부부들이 엄청 많이 왔어. 군인이 많을 줄 알았더니 군인은 없고, 오히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곰취축제 말씀하시는 거...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곰취축... 양구 곰취축제에서...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좀 다녀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평가를 한다기는 좀 그런데 한쪽에다가 뭘 해 놨냐면 친절왕도 뽑고 있더라고, 친절왕. 어느 부서가 제일 친절하고, 어느 부서가... 있더라.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이제 소비자한테, 정확한 소비자한테 저걸 받아야 되겠죠? 리서치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내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리플릿 가져온 것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다 드릴 테니까 리플릿 만드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자료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용문산 산나물 측이나 용문역 일원에서 하는 산나물축제는 분명히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시기적으로도 바꿔야 된다. 저는 꼭 그걸 제안하고 싶고요, 제가 제안드린 이러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반영할 건 반영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 10여 년 전에는 저거보다 더 밀렸어요. 주차장은 그때 지금 이 밑에보다도 더 확보를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이 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밀리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차장 넓다고 하는 용인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 봐도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제히, 뭐 한꺼번에 오니까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셔틀버스도 이용을 해 보고, 다 써 봤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원상을 회복을 시켜서 용문산 주차장 확보를 하자, 그래서 용문산 주차장 확보하고, 특히 관계자들 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자, 그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그쪽 새로 부지 매입한 곳으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고 아침저녁으로만 일찍 빠지고 이래서 그나마도 그거는 한 뭐 100여 대 이상은 확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주시는 뭐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옛날서부터 하던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주차장 확보는 그래도... 뭐 그전에 셔틀버스 운행하고 우리 전기차인가요? 마차로 운행을 하고 이랬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기차.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때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그래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그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또 이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더 잘 돼 갖고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콘텐츠를 더 넣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뭐 제가 다른 축제는 거명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평가위원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하고 사후에 우리 위원님들 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좀 고쳐나가야 돼. 10년, 20년 되면 뭐 합니까, 바뀌질 않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공직자, 시행하는 공직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나머지 뭐 부서에서 따라오는, 아니면 읍면에서 하시는 분들 똑같이 해요, 그냥. 아유,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민 주도, 민 주도 하지만 사실상 민 주도가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들이 빠지면 거의 안 하죠, 일부 축제 빼 놓고는. 양동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진짜 민 주도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양동, 단월. 오히려 읍면 축제는 민 주도가 잘해요. 그런데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 비교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왜 읍면에는 읍면 민 주도로 가고 잘 가고 있는데 왜 용문산 산나물 메인 축제는 민 주도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고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송요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1부와 2부를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시기를 바꾸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1부 행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빠르다 보니까 나물이, 산나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산나물 대신에 다른 먹거리만 있다고, 이런 콘텐츠가 많이 없다고 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거고, 2부 축제에서는 좀 가장 큰 문제로 조금 지적을 했던 게 주차랑 정체 부분에 대해서. 양근리의 어떤 주민분께서는 지난해에는 그렇게 참석을 하고... 참석을 어떻게든 오셨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포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는 가장 큰 고질점인데 고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산나물축제에 올라가는, 용문산 일원에 올라가는 정체나 주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부 리그인 용문역에서 산나물과 축제를 하는 것은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강원도 지역의 동해 쪽하고 지리산 쪽에서 거의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의 홍천과 횡성 쪽으로 보니까 이쪽에서는 아직 산나물이 이르더라고요. 일러서 없었더라고, 이번에는. 그래서 그쪽에서 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3일 동안 용문역에서 한 거는 많이 팔고, 이 소득이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 있는 산나물을 팔면서 양평 것도 다 재배... 하우스재배라든지 이런 것 다 나와서 거기도 같이 소득 증대하는 데 목적이었고, 또한 저희 용문산에는 그 문화와 양평군을 알리는 그 큰 의미,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는 이제 그 지역... 타 지역에 있는 산나물을 못 가져오게끔 계속 저희가 독려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저도 한 번도 용문산에서는 타 지역의 산나물이 들어온 거는 보질 못했습니다. 또한 이 주차 문제는 저희가 항상, 해마다... 지금 올해 10회인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최대한 제가 와서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또 200면을 작년보다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600면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주차장에는 800면이었는데 이때까지 임시주차장 800면, 용문산 주차장 800면 해서 1600면인데 저희는 임시주차장을 더 확보, 200면을 확보했고, 진입... 매표소 입구 좌측에 그 관계자들이 그 땅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있는 면을 약 200면, 거기에는 관계자들이 일찍 들어와서 제일 늦게 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소통을, 교통체증을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에서도 하루에 50명씩 이렇게 약... 투입이 돼서 나름대로 그 자원봉사를 하시고 유도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좀 그나마 더 교통의 흐름이 좋지 않았냐... 향후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복안과 생각은 마룡리 쪽의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거기서 다시 셔틀버스를 또 별도로 운행을 해서 차가 더 많이 올라오지 않도록 이런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달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에 평가를 할 건데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양평군 대표 축제로 발전을 하려면요, 이 정체나 주차장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왔던 게 있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죠. 내년에도 이런 문제 발생하게 하실 건가요? 대책이 있으셔야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관계 부서하고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우선순위로 선정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 더 빨리 먼저 캐치하셔서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게 해야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자료 확인하시고요, 개선방안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지출 내역 별도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산나물축제 지출 내용이요?

황선호위원

예. 아니, 그럼요, 홍보비로 얼마 나가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번에 그 기사, 보도자료 4800 나갔습니다. 4620 나갔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 다 확인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 영수증하고 이런 사진하고 다 갖고 계시겠네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이거 그럼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질문 요지에 맞게끔...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질문 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단문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축제, 뭐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혹시 양평에 축제가 최초로 생긴 연도 아십니까? 모르세요? 1967년 양평아가씨선발대회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그게 그대로 올해까지 왔으면 총 몇 회? 올해가 52회째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게 모태가 돼서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첫 번째 사진이 용문산산나물뜯기대회입니다. 그렇죠? 1990년 용문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67년 양평아가씨선발대회가 쭉 와서 이어져 오면서 그때 관선군수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한 해 딱 해 보고 이게 뭐 산나물뜯기가 이상하다? 그다음에 산나물뜯기를 산채아가씨선발대회로 이렇게 이름을 ’91년도에 바꿨어요. 이게 쭉 오면서 13회까지 오고, 양평 미용사들 동원해서 다 이렇게 서울에... 이게 뭐 그랜드백화점, 서울에 맘모스백화점 가서 이 사람들 다 한복 입혀서 다 물건 팔고 다녔어요, 예를 들자면. 축제가 뭐냐면 요인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1년의 노고를 감사하고... 추수감사제 개념입니다. 또 하나, 지역 농산물을 각 따와서 양평에, 서울에 내다 팔면서 지역 이미지 거양이라든가 축제 본 모...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내내 이제... 이제 민선으로 들어갑니다. 민선으로 와서 내내 이렇게 산나물축제를 하다가 가을에 했어요, 가을에. 아시죠? 용문산 은행나무축제를 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놓고 올해가 10회입니다. 뭔?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10회, 이제. 그러면 10년밖에 안 됐죠, 10년밖에?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 이 중간에 이게 말이 또 바뀌어요. 4회 때는 용문산 산나물한우축제라고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장황한... 무려... 관선군수, 민선군수, 사람만 바뀌면 축제 이름 바뀌어놓고... 계속 지금까지 그대로 했으면 52회째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10회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용역 줬죠, 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동균 군수님 취임하고 용역 줬죠, 그렇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용역 언제쯤 나옵니까? 축제, 전반적인 양평 5대 축제에 대한 종합 검토 용역이 몇 월달에 완결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10월경에 나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요. 10월달 되면 그 5대 축제에 대한 완전...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배째라, 다, 축제를 다 완전히 무용시키든지 아니면 정확히 2대 축제, 양평의 산나물축제를 가을철로 막말로 돌려서, 옛날같이 원위치시켜서 60만 내지 70만이 용문사에 산나물... 저기 뭐야, 사람이 오는데 이 축제날 이번에 15만, 20만 왔다는데 총량적으로 따지면 가을에, 10월달에 오는 양이 40만 오고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1월, 3월달에 안 나오는 것을 억지 춘향이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과거같이 차라리 은행나무, 양평이 은행나무도시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1년에 2번, 레포츠페스티벌 아니에요, 양평 레저스포츠를 활용한. 그렇게 2개로 통합을 해서 관에서 치르든지 아니면 전량 다 폐기를 하든지, 축제를 통폐합을 하든지. 왜? 그 과거에도 이런 용역을 줘서 통폐합 다 시켜서 2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5년 만에 다시 지금 10개로 분화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축제무용론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시시때때 이름 바꾸고, 관선군수, 민선군수 취향대로 바꿔먹고... 2018년도 여기 방대한 자료 왔습니다, 저한테. 뭐 갖다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2018년도 용문산 평가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 썼죠, 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산나물축제요?

박현일위원

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총 7억 1000 썼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저한테 제공한 것이 그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전반적으로... 그런데 효과분석, 효과분석만 보겠습니다. 그래, 7억이든 10억이든 광고비까지 다 긁어모아서 그 정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효과분석만...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작년에 한 7억 들어갔는데 64억 5941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는 사람이 12만 4605명이 왔다고 했어요. 12만 명이 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64억 5941만 원, 그러면 올해는 최저, 올해는 최저 용문역에서 한 15만을 하고, 저쪽에서, 용문산에서 한 뭐 7, 8만을 하고, 그러면 20만 명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20만 잡고 그냥. 그러면 올해는 100억을 다 어쨌든... 지역 직접 경제효과입니다. 직접 경제효과는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간접 파생효과가 아니라, 그러면 뭐 남는 장사죠. 이 분석표에 따르면 10배 남는데 왜 이런 축제를 안 해요, 1년, 열두 달 해야지. 아니, 6억 들어서 60억을 갖다 그것도 직접... 간접 피해보상... 아니, 간접 그것이 했다면 뭐 2, 300...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가 서울놈들, 서울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 아까 작년 12만 중에 10만 명이 외지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 평균 썼던 것이 한 5만 6211원, 5만 6000명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지역, 지역 주민들은 2만 2652원을 썼다고 해 놓고 외지에서 온 방문객들은 많이도 이제... 5만 6000원을, 211원을 썼어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양평 사람들보다 한 2배쯤 더 써요. 그러니까 또 많이들 오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직접 효과가 64억을 일어났죠. 올해는 100억을 기대합니다, 지금. 결과보고서 아마 이 그대로, 이 양식대로 한다면 올해 100억 정도, 그러면 올해 뭐 7억 쓰고 100억을 했다면 13배 장사를 했죠. 이것은 저 동아일보, 조선일보 아니라 MBC, KBS 다 불러서 홍보를 양평,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의 완성판, 끝판왕, 성공판... 어쨌든 올해 뭐... 진짜 뭐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뭐 한 시간 내내 해도 할... 많을 겁니다. 여기 지난해 달라진 점 다 있습니다. 올해 왜... 올해 안 된 점만 말하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많이 접속 잘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올해 그래도 기한... 왕 선발대회 잘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또 여러 가지 그란폰도 잘... 접속한 것도 잘했고, 또 아까 임금님 그 진상 행렬도... 그런데 못한 것만 있습니다. 왜 농산물 팔 때 우측에 있던 동선들... 있던 것들, 특히 물소리마켓 다 전멸했죠? 사람들이 안 갔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리버마켓 그쪽에는 항상 사람, 그 관광객들의 동선에서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쪽입니다. 저쪽인데 리버마켓도 이때까지 그냥 비어있었는데 저희가 최초로 그 안에도 채우자 해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입구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이상하게 그쪽으로 안 올라가... 많이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박현일위원

어쨌든 올해 이제 용역... 일단 저는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똑같은 판박이형, 세상에 외지인, 장사꾼들 다 들어와서 도대체 내가 눈감고 가면 이게 고로쇠축제인지 산... 저기 개군산수유축제인지 모를... 나는 눈 감고 거기 갔다 오면 이게 산수유축제인지... 똑같아요, 똑같아. 오는 사람도 똑같고, 작년에 봤던, 인사하는 사람 똑같고. 어쨌든 특색 있는 축제를 하자는 소리예요. 고로쇠 가면 고로쇠나무를 보고, 그 나무... 저기 가서 산수유 가면, 산수유 가서 막걸리 한잔을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 자율적인 참여... 그래서 올해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아까 주민, 민간영역으로 다 돌릴 것인지 아니면 군청도, 군 축제도 완전히 통폐합시켜서 진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전환적으로 하든지... 제가 잘된 축제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산나물축제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애를 썼어요, 올해. 가장 성공적... 지금까지 10회 중에서 올해가 가장 그래도 성공적이었어요. 다만, 아까 그 객관적인 평가보고서 나온 뒤에... 작년 평가보고서가 내가 뻥을 틀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피부에서 과연 이렇게 10배 장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고, 올해 언론에서 지적된 각종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아까 말씀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밀히 전문가들 해서 과연 가능한 범위를, 지속 가능한 범위를 체킹을 하겠습니다. 잘된 축제 한번 보세요. 1원 한 장 안 들고 10만 명 정도나 5만 명 정도 다녀온 양평갈산누리봄축제입니다. 우리, 저한테 갖다 주신 일련의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관광과에서. 여기에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갈산누리봄축제는 이거 한 장 갖다 와도 이거 몇 장... 돈도 안 들이고 여기는 엄청 진짜 주민참여 자발적... 가보면 다 물론 아는 사람이지만. 양평누리봄축제에서 양평 축제의 갈 길, 해법을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두 번째, 강하면에 작년에 11월달에 깨톡깨톡축제 가보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들깨, 양평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들깨축제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진짜 1원도 우리가 안 줍니다. 얼마나 사람들 다녀가고 멋진 축제인지. 세 번째, 용천리 우리 벚꽃축제, 밤에 작은 음악회 가보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거기 갔다 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 잔치판이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멋지죠, 진짜. 그다음에 마지막, 저기 두물머리 도당제 가보셨어요? 경기도공모사업으로 따온 겁니다. 거기도 우리 양평 사람은 별로 없는데 외지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두물머리 느티나무서 해마다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문면에 가면 밤도깨비페스티벌, 맥주, 치맥축제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안 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돈 한 푼 안 주고 용문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이 5개 열거하는 것들이 양평군에 1원 한 푼 안 주고 정말... 가장 성공적인 것은 송현1리, 지평, 마을정원축제 가보세요.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멋진 그 가든축제인가. 양평이 가야할 축제, 진정한 방향은 송현1리 마을축제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한번 체킹해 보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문산 관광지 축제 보니까요, 판매실적을 봤습니다. 매년, 지금 산나물 판매금액이 지금 매년 줄고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올해도 지금 좀 하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2019년도에 19만 9500명이 다녀가셨고요, 총 판매액은 또 늘었습니다. 한 7000... 7000만 원 정도.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산나물축제인데 산나물 판매금액이 줄었다고 지금 매년... 지금 2016년, 2017년부터 지금 줄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은 산나물 확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산나물 확보가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또 관광객들이 아까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 들고 다니기가... 그래서 들고... 사는 것을 저희가 셰프하고 요리하기도...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요, 그런 택배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제가 어려워서 호주머니에서 돈이 좀 적게 나오고요, 먹는 데는 잘 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산나물 판매는 줄었지만 농특산물 판매하고 지금 식당가에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산나물은 줄었지만 농특산물은 늘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가공품이나 이런 건 늘었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알아봤는데요, 사람... 그러니까 관광객들의 돈 씀씀이가 나에 대한 투자, 나에 대한 바로 쓰는 거, 이런 거로 바로 바뀌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윤순옥위원

예, 지금 산나물축제를,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용문역에서 하고, 용문산, 역에서 지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좀 날짜가 바뀌어서 용문역에서 먼저 하고, 용문산 내에서 좀 늦게 하는 경우... 이번에는, 올해 축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매년 제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용문산 산나물축제라고 지금 명칭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 또 황선호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문역에서 지금 축제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이 양평에 나는 산나물을 구매를 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오시기도 하고요, 가족 단위로 오시기도 하고, 친구들, 친척,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 거기 와서 보면 지리산 산나물, 뭐 전라남도 어디 산나물,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고 좀 실망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나요? 매년 들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올해 저도 다 분석하고 조사를 했어요. 말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였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송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명칭 자체를 바꿔야... 예를 들어 용문산 천년은행나무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산나물축제를 무슨... 그런데 그것도 제가 용문역, 용문 주민들한... 축제추진위원들하고 관계를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산나물축제 명칭을 고수하는 입장이더라고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어쨌든 그 축제 분석이 나오고 내년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중점 검토 준비를 해서 같이 안 가도록... 또한 용문역에서는 판매 일입니다. 그래갖고 부스도 이렇게 이 판매해서 소득 창출을 하고 있고요, 용문역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소득 증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문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우리 양평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만 지금 관광객분들은 그런 걸, 내용을 모르고 오십니다. 용문역에서 하는 산나물축제나 용문산에서 하는 산나물축제가 우리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로 명칭이 지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내용... 오셔서 판매를... 구매를 하고, 산나물을 구매를 하는 건 양평에서 나는 산나물을 구매를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서 명칭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꼭 과장님께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문... 용문분들은 지금 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걸 좀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하시고, 아니면 소득 창출보다는... 용문산 산나물축제로 그 명칭이 그대로 가신다 그러면 양평에 나는 산나물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로, 1안, 2안 좀 잡으셔서 좀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판매실적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타에서, 리버 등에서 5500이 세워졌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리버마켓 부스가 지금 리버마켓으로 활용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와서 양평 문호리 리버마켓팀 중에 양평 셀러분들이 25팀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적... 판매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판매를 했는데 기타에는 리버마켓도 있고 푸드트럭도 3개가 들어왔...

윤순옥위원

여러 가지 있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실질적으로 리버마켓에서는 그 판매량은 저조합니다, 솔직히. 저조하고,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이 거기로 잘 안 올라가고, 저도 그 일부러 좀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유도를... 자체적으로 광고판까지 만들어서 유도를 하는데도 관광객들이 거기로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윤순옥위원

광고판을 몇 개 만드셔서 해 놓으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리버마켓에서 직접 집같이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그쪽에서 하다가...

윤순옥위원

리버마켓 자체에서 한 거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자체에서... 예. 그 안에서...

윤순옥위원

관광과에서는 안 하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저희는 장소 제공하고...

윤순옥위원

팻말이나... 예, 안 하셨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 리버마켓이 열린다는 그 홍보를 듣고 찾아온 관광객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안내소 근처에 와서 공무원들이나 그 안내하시는 분들, 옷 입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들한테 리버마켓이 장소가 어디 있냐 여쭤봤는데도 모르신다는 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홍보가 안 되셨나요? 이게 지금 리플릿을 보면 그밖에 즐길 거리 해서 아주 조그맣게 리버마켓이 있습니다. 이 정도 홍보밖에 안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SNS나 각종 자료에 나름대로 리버마켓도 들어가고, 더... 거기가 용문산 야외공연장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홍보를 하셨는데도 거기에서 관리하신 분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리버마켓이 장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과장님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윤순옥위원

과장님은 그곳에, 리버마켓 3일 동안 행사할 때 몇 번이나 올라가 보셨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오전, 오후로 매일 올라갔습니다. 다 들렀습니다.

윤순옥위원

느끼신 점 있으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떠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 솔직히 그분들한테 좀 죄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밖... 안에, 우리 축제장 안에 있는 관광객들같이 북적북적대야 제가, 저도 신바람 나는데 저도 가니까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도 고민인데 용문산 야외공연장 쪽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안 올라가더라고, 이 사항이요. 그런데 이거 한... 이번에 처음, 실험적이었고, 장소 제공했고,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솔직히 매일 제 사비로 좀 샀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좀 죄송... 그분들한테 좀 너무... 잘, 많이 팔았으면 좋겠는데 생각지 않게 많이 팔리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생각지 않게 많이 팔린 게 아니고요, 거의 수익금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그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좀 놀고 즐기고 하셨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리버마켓을 활용해서 이번 산나물축제를 좀 홍보하려고 하셨던 그런 걸 좀 가지고 계셨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뭐 3만 5000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리버마켓을 활용해서 용문산 산나물축제를 좀 더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위에 야외음악당에 공연이 있으셨나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기획... 아, 그거는 전체 리버의... 리버마켓에서 다 그쪽으로 넘겨... 활용하시라고 다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일간은요.

윤순옥위원

그렇죠. 야외음악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프로그램. 창작뮤지컬, 창작아동극, 인형극, 마술쇼 등...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셨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야외, 야외공연장에서는 안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런 야외공연장에 음악,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리버마켓을 통해서 그 동선을 좀 확보하고자 하셨던데 그 위로 올라가는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버마켓은 정말 동떨어지게 그분들만의 그런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만의 그런 장소에서 계셨다 가셨는데요, 그분들도 양평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양평 셀러분들이 우리 지금 40개 단체에서 나와서 지금 판매하신 부스들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분들의 지금 가족들이, 전체가 리버마켓에 나와 있는 가족분이 계시고, 부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따님이나 아드님이 와서 3일 동안을 이렇게 양쪽에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양서의 모비딕팜, 단월의 산음리 밀랍떡 아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양동의 오미자, 용문 덕동표고, 그런 분들은 양평에서 거주하고 농산물을 키우고 하시기 때문에 부스를 받아서 하셨고, 또 리버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최대한 참가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동원해서 3일 동안 이런 축제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관광과에서, 그다음에 오는 그 동선이나 이런 것이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손님들이 전혀 그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분들도 양평분들이라는 것을 좀 명시하셔서... 다음에 군수님께서 그쪽을 찾아가셔서 셀러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런데 그분들께서 그러셨대요. 다시는 초대해 주셔도 오지 않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군수님께서 더 잘...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리버마켓을 활용해서... 3만 5000명을 팔로우하고 있는 그 리버마켓이 우리 산나물축제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좀 잘 검토하시고요, 용문산에서 일주문에 올라가는 그 길도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거기도 지금 부스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 동선으로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구역들이 좀 있었는데 왜 굳이 그 위쪽으로 리버마켓을 해서 홍보도 되지 않는... 그렇게 좀 하셨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쪽은 이게 작년까지는 그 부스가 있었는데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거기로 지나가는 부스가 있다 보니까 길이 좁아져서 불편이 많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히 빼고 공공장소 부스만 놔두고 그 푸드트럭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어있는 리버마켓... 저희는 리버마켓이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환호를 지었거든요. 많이 올 것이다, 더 많이 올 것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대였습니다. 앞으로 더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분들, 오시는 분들은 직접 텐트까지 다 설치해서 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관광과에서 해 주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설치하고, 전날 설치하고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해서 가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활용을 하려고 하셨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그런 예산... 예정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다음은 단체음식 재료비 지원 내역을 제가 5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새마을회, 생활개선회, 신도회, 한우협회에서 음식을 지금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 지금 2015년부터 ’19년까지의 예산액을 좀 봤는데요, 여기에 지급한 내용에, 이 집행 내역 중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단체마다 이런... 틀리게 배분이 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있던 것을, 매년 하던 것을 그 재료비로 드렸습니다.

윤순옥위원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볼 수 없고요, 2015년부터 ’16년, 그 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에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게 좀 더 깎였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매년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상승은 못할망정 이렇게 깎인 이유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솔직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같이, 똑같이 이렇게 지급을...

윤순옥위원

작년에 비례해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비해서... 예.

윤순옥위원

균등 분배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런 파악도 안 해 보셨나요? 다른 신도회는 금액이 200, 새마을하고 생활개선회, 한우협회는 300... 그런 것 좀 파악하셔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급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해마다 그 무대, 아시겠지만 무대 앞에 그쪽에서 신도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새마을회가 음식점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좌측에는 이제 한우, 한우는 이제 채소와 그런 재료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올해는 작년과 같이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 것... 지원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저한테 지금 재료비 지원 내역을 주셨는데 이 단체에서 받은 내역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지금 이 산나물 음식 판매라고 해서 새마을회, 생활개선회, 신도회에서 지금 산나물 음식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산나물 음식을 매년 좀 개발을 해서... 관광팀에 지금 미식팀이 있으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미식팀은 없어졌고요.

윤순옥위원

미식팀은... 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직원은 하나고.

윤순옥위원

세 분이었는데 없어지고 지금 관광과에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지금...

윤순옥위원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런 산나물 음식을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목적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평 용문산 산나물을 중심으로 한 산사 음식 개발 판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희가 그 단체에다가 그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 재료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부탁은 했는데 강제성은... 못했고요, 저희가...

윤순옥위원

부탁만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 판매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수수부꾸미, 도토리 빈대떡, 하셨나요? 한 단체 있습니까, 올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빈대... 세 군데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도...

윤순옥위원

빈대떡이죠? 산나물 빈대떡이지 도토리 빈대떡이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도토리 빈대떡은 아니고 도토리 묵, 묵이었고요.

윤순옥위원

수수부꾸미는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수수부...

윤순옥위원

이 내용이요, 2018년도 내용하고 고대로 올라왔습니다. 산나물 음식 판매 내용이요, 음식 판매, 산채 김밥, 산채 도토리묵, 산채 잔치국수, 수수부꾸미, 도토리 빈대떡,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음식을 판매하시는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현 축제 기간 동안에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고,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다 총괄...

윤순옥위원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 2018년도에 이런 음식을 하셨다 그러면 올해는 이런 음식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도 잡으시고, 그 단체에 어떤 음식을 하실 건지 권유도 하시고, 산나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좀 개발하고, 미식 그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좀 그분을 활용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으시고요, 그러셔야 되는데 작년의 음식들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그거는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작년... 그 수수부꾸미는 저는 못 봤... 못 보... 기억이 안 나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와 같은 음식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 산나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 식당에 대해서요, 새마을회나 생활개선회, 신도회에서는 산나물과 관계되는 음식을 많이 좀... 많이 만들어서 나오십시오, 그 정도만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용문산 산나물을 중심으로 산사 음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요, 한... 지금 10회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2013년, ’14년 이때에는 선재 스님 아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선재 스님을... 선재 스님께서 음식을 전수해서 산나물 요리를 해서 그 음식을 지금 판매하고 그러다가 그게 지금 관광과에서 그 지원하는... 선재 스님 요리 강연하는 그게 지원이 없으셔서 개발은 못하고 그 음식을 그대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한 단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다른 단체들은 일반 음식, 어느 축제나...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축제 다녀오셨다고, 양구나 이런...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전국의 어느 축제에나 똑같은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 용문산 산나물축제라 그러면 산나물에 맞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고 그 음식에 맞게 활용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 단체는 그 정도로 사실은 했고요, 저희가 산나물 전국요리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셰프들을 이용한 산나물 조리체험이라든지 쿠킹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이제 새로 처음 도입해서 일주문 앞에, 그쪽에 부스를 차려서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으로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에 관...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요리대회 하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양평 외식업체에 맡기셨나요? 주관이요. 운영을 어디서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

윤순옥위원

양평 외식업체가 아니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좀 이름 있는...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저희한테 올려준 자료도 틀리네요? 산나물 전국요리대회에서... 운영을 양평 외식업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요리 이거 상품 하시면서 우리 양평에 맞는 음식을 좀 개발을 하셨나요? 레시피를 좀 받으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희가 셰프들을, 외부에서 저명한 분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요, 현재 용문산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대회에서도 상금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전국에서는 오지는 않고요, 학생들이나 어떤 그런 데서... 하여튼 그래서 상금이 많으면 전국의 셰프들이... 그 전국에 간... 전문가들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서 좀 더 잘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이 요리대회를 하셨는데 요리대회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60개 팀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60개 팀 중에 양평팀 몇 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세 팀...

윤순옥위원

이 세 분이 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한식명인, 한식조리기능... 기능장, 요리연구가, 이분들이 심사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심사위원들은 따로... 그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요, 그렇게 양평분으로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 이분들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이분들은 이제 산나물축제와 관련된 별도로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따로요.

윤순옥위원

장아찌, 산나물을 이용한 장아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조리전시 체험관들을 따로, 별도로 부스에서, 지금 새마을지회라든지 신도회, 그쪽, 일주문 앞에 부스에서 별도로 전시체험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윤순옥위원

관광객들이 오셔서 산나물을 사서 그 산나물 가지고 요리를 하셨다는 이야기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런 것도...

윤순옥위원

요리를 하셔서 그걸 가지고 가셨단 말씀이시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 자리에서 산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르쳐 주고, 전시회 주고, 체험...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요.

윤순옥위원

예, 이분들한테 산나물을 홍보하신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산나물 판매만 아니고 산나물을 이용해서 장아찌도 만들고 요리를 좀... 데쳐서 가신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그 파급효과가 더 컸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떤... 관광객, 체험하는 관광객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많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체험했던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효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줄을 서서 체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요리대회에서 참여팀 60개 팀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양평 산나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든 것 중에 시상... 받으신 게 뭐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 제가 그 시상식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름을...

윤순옥위원

우리 양평에 맞는 그런 상품입니까? 음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 피자 같은 그런 거였고요, 요새 젊은이들... 뭐 햄버거나 그런 종류였습니다. 김밥도 있었고요, 그날...

윤순옥위원

산나물을 이용했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산나물을...

윤순옥위원

그 음식에, 전체가, 60개 팀에서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산나물을, 산나물이 들어갔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산나물을 재료로 한 음식 요리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나물을 이용한 김밥도 등수 안에 들었고요. 그래서 좀 기억납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런... 예, 이런 요리대회도 하시고, 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평의 산나물을 이용해서 그런 음식들을 좀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 주셔야 되는데요, 미식 직원 있으시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작년에 양동부추에서도, 축제에서 양동부추를 활용하는 그런 음식들을 마을분들이 하시면서 그 미식팀이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굉장한 이렇게 효과를 좀 봤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 없으시겠네요, 그럼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노포점과 그다음에 푸드투어, 그다음에 산나물을 이용한 음식 그 전수,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1400만 원인가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열악하지만 작년에 미식팀이 있었지만 올해 한 분이, 그분이 음식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진두지휘하에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는 축제 끝나 가지고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산나물축제 이번에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단체들이 지금 요리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지원비 내역 같은 것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산나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개발하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양평에 나는 요리, 산나물을 가지고 음식들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음식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답변함에 있어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모면을 위한 답변은 소용없는 답변입니다. 제가 그냥 들어도 리버마켓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3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가셨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오전, 오후에.

이혜원위원장

오전, 오후로 가셨으면 첫날 가셨을 때 문제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일 이후, 익일부터라도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셨어야 적극적인 거죠. 일단 답변하심에 있어서 이후 답변은 좀 성실하게 내용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휴식을 위해서 45분까지, 아니, 5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 답변을 위해서 문화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봐야죠. 산나물축제에 총감독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총감독은 뭐 탁 지정해 놓은 건 아니지만 관광과장이 총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전진선위원

어쩌면 그래서 더 지금까지 지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인 지원일 테고, 총 그 행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감독이 있어서 분야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제반사항 때문에 아까 답변이 좀... 과장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데 긴장을 해서 답변을 좀 덜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답변을 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총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조직 체계도가 좀 있어서 각 분야마다 좀 전문가로서 구성된...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15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축제 기간 동안에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 지금 축제추진... 그 축제추진위원회 공식명칭이 축제추진심의위원회인가?

전진선위원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축제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약간 갈등이 생겼었어요, 처음에. 뭐냐면 이제 이분들은 자기네가 용문산 축제추진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셨는데, 실제로 있어서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축제에 관해서 뭐 이걸 좀 더 프로그램을 넣어라, 빼라, 뭐 이렇게 보완작용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그 산나물축제에 직접 그 참가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오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업무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실제로 또 일한 건 또 거기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다 있다 보니까 이제 임무가 명확하게 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갈등이 좀 생겼었죠.

전진선위원

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 축제추진위원들에게 각 분야, 파트마다 뭐 산나물 파트, 아니면 뭐 음식 파트, 아니면 뭐 행사진행 파트라든가 이렇게... 뭐 교통 파트라든가 전체 파트를 하나씩 나눠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축제 기간 중에 고민을 하고 했다면... 일부 위원은 2015년도부터 관여를 했더라고요. 많은 경력이 있지만 이분들에게 그 축제에 대해서 뭔가 좀 전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청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가, 그 회의록도 제가 검토해 봤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겉도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역할을 명확히 해 주고, 이들에게도 그래도 양평군 축제추진위원이니까 우리 5대 축제를 가더라도 어느... 갈 때마다 어느 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이다, 내가 행사 파트에 대해서는 내가 늘 관심 있게 보고 아, 이거는 아닌데 저건데, 다른 축제와 비교할 수도 있고. 이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도 한번 보고, 그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듣고 해서 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용문산축제를 보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산에, 용문산에다가 많은 걸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이 주인지 모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올라가면서부터 마지막 그 아까 논란이 많았던 리버마켓까지 포함을 해서 과연 이게 어떤 것을 연출하기 위한 거냐.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오지 않았나, 많은 것만 보여주려고... 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실제로 그 산나물을 판매하던... 각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 판매하고, 실지로 주민들 참여가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면이 몇 개 있었고요, 또 산나물을 뭐 실지로 이렇게 할... 뭐 새마을이나 이렇게 단체는 못하니까 어느 특정 업체, 특정 뭐 산나물을 재배하는 분에게 이제 줘서 그분 판매하게 한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래서 과연 이 산나물이라는 주제로다가 계속 했을 때, 내년에 했을 때 과연 몇... 얼마나 더 참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5월 5일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기왕 부스가 들어왔고, 5월 5일도 휴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날 축제를 안 한다고 부스를 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참 아쉬워하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제 연휴가 5월 5일이었고, 5월 4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5월 5일까지 했는데 5월 6일이 이제 대체휴일이어가지고 하루 더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준비할 때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쯤 고민해 봤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휴일이어서 사람들이 올 텐데 우리는 축제를 철거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일은 이미 이 축제추진위원들의 회의록에서도 보면 기간에 관한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새로 우리 김용옥 과장께서 새로 과장이 되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보비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를 220만 원씩 몇 개 언론사에다가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나눠줬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뭐 지급을 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제가 답변...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그...

전진선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일단 질문을 다 해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 홍보비를 일률적으로 220만 원씩 해서 다 우리 관내 지역 신문과 지방 신문 정도, 경기도에서 주소를 둔 정도 했고요, 소위 중앙지들, 서울에서 광고를 해서 양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에다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안 돼... 자료에 없더라. 과연 이게 우리 관내 축제를 홍보하는 데 맞느냐, 홍보비를 집행하는 그런 방법에서, 이런 것들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일부 먼저 앞서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 내용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참석해 가지고 여태까지, 종전에와는 달리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굉장히 분야별로다가 깊이 있게 관찰을 하셨고, 또 저희가 미처 그런 데, 깊은 부분까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라 이렇게 일거...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 주신 바람에 저도 좀 놀랐고, 새롭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 7억이 넘는 돈을 10년간 쏟아부으면서 돈은 1억 5000에서 한 5배 내지 6배까지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뭐 콘텐츠라든지 그동안에 개발되어야 됐던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서 돈은 쓰고 괜히 뭐 질책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 한 시간, 두 시간 내내 제가 아주 진짜로 벌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총괄적인 문화복지국장으로서 감독을 충분히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또 군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나중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제를 총괄적으로 관리, 책임하는 감독자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사실상 우리가 이걸 행정기관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속뜻대로 제가 판단을 하면 공무원들은 현실만을 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일을 미처, 거기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박현일 위원님께서 뭐 2회 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뭐 산나물산채아가씨대회 선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나오셔서 그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던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나물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있어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우리도 다른 외부마냥 이게 축제사무국을 하나 우선 설치를 해야 되겠다, 상설, 민간인 차원에서. 왜냐면 공무원들은 2 내지 3년 만에 자꾸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하면 또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반복돼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자꾸 앞서나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폐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축제사무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그쪽에서 민간... 완전히 100% 민간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면 좋지 않을까, 또 이 축제가 생물을 가지고, 산나물이라는 그 생물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기간도 이게 약간 변동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때는 날씨가 좋으면 산나물 일찍도 나오는 때가 있고, 늦게 나오는 때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조절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축제사무국을 만들어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하나하고 지금 현재 축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축제에 따른 별도로 축제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완전히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맡아서 이 축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단체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좋은지... 여태까지 이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사실은 행사가 됐는데 이것이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산나물을 재배해서 기르는 사람들이 와서 판매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왔을 때는. 여태까지 단체로 와서 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 내가 잠깐 들었는데 단체에 어떤 기금을 마련해 주는 행사로 약간 변질되는 그럴 경향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홍보비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그 산나물축제 경비가 사실상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홍보비가 꼭 있다, 없다, 그걸 논하기 전에 양평에 그 신문사들이 대략 한 100여 개 이상이 이제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담은 이제 그 홍보감사... 소통담당관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이걸 좀 하다가 보니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군청에 이제 그 구성되어 있는 단체, 기자단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그 위주로다가 1차적으로 이제 홍보비를 배분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딱 균등하게 딱 나눠줘야 되는데 안 받은 분들은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다음번에 또 이런 게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재검토 대상이다. 우리는 그래도 지역의 많은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약보다는 독이 돼서 돌아왔다 하는 느낌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서울 같은 데 그런 홍보비는 이 지역에다 뿌림으로 인해서 서울에다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뭐 이런 염려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뭐 그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결과보고는 받습니다만 저희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서울에도 저희가 홍보 그 문안이라든지 이거 해서 전철이라든지 또 외부, 바깥에 있는 대형 야립간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 부착도 하고, 심지어는 농협에서 사용되는 그 현금 인출기, 거기에도 보면 현금 찾을 때 가면 이렇게 홍보 나오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도 저희가 산나물축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문구도 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생각나는 데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시 뭐 아무래도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총괄적으로 축제사무국을 빨리 구성을 해 가지고 내년 것을 미리 지금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전진선 위원님?

전진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 그 홍보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능마다 이제 홍보비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홍보 기능으로 일원화돼서 해도 그 시기가 되면 그 홍보를 위해서 또 홍보비를 쓰면, 사용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기능마다 홍보비가 있어서 홍보비를 뭐라 그럴까,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일원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 다른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린 게 죄송스럽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른... 아까 그 서울의 뭐 또 금년도 2회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지금 또 서울 야립간판 뭐 홍보하고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다시 이제 또 질문할 건데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아까 명칭을...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명칭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용문역에서 하는 것을 용문천년시장 산나물잔치마당, 용문천년시장 산나물잔치마당, 그러면 용문산 산나물축제와는 다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드리지만 용문천년시장 산나물잔치마당,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주 뭐 별개로 제명이 바꿔지잖아요. 뭐 읍면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상인회나 지역 주민들, 축제추진위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축제 현황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과 관광과장님께서는 이 의견 하나하나 잘 메모하셔서 앞으로 추진되는 축제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그 축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고, 다른 축제보다 산나물축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위원님들 의견들 충분히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아니, 조금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먼저, 첫 번째,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광지하고 용문역하고 용문역전 앞에서 하는 것 일종이라든지 작목반, 작목별 이렇게 변경해서 좀 특색 있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명칭을 바꾸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나물 재배지에 대한 그 현황 조사에 대해서 자연산하고 재배산 구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거의 합쳐 보니까 한 100㏊ 정도 되는데 그런 건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게 자연산이고 어떤 게 재배산인지에 대한 구분도 다시 정리를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지, 노지재배나 하우스재배, 이렇게 구분해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상황이 그런 것 같고, 비닐봉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박스 같은 걸로다 해서 이거 정중하게 상품을 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바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요, 특히 타 시군에서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우리도 사실 택배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MBN뉴스하고 같이, MBN방송하고 얘기해서 택배방송을 여기로 끌어들여가지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가면서 택배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산나물 완전히 제품 포장된 게 한 1만 박스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자연산 산나물을 합쳐서 다 1만 박스를 확보를 하려니까 그게 20톤인가 아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어서 이건 금년에는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중간 그 뭐야, MBN방송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해서 같이 홈쇼핑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장에서 택배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병행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 했던 그런 택배사업으로다가 전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마련, 그 나와서 홍보 및 이벤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양평군민... 사실 저도 문화체육과... 문화복지국으로 오기 전까지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씨름, 뭐 유도,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런 운동경기... 운동선수들을 그쪽에다가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사인회도 해 주고, 같이 포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일반 군민들 또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산나물축제뿐만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시간이 허락되면 다른 축제장에도 그런 거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데는 무슨 뭐 기념품 같은 걸 줄 때 일반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우리 용문산에서 산나물축제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은행나무 묘목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그만 화분을 나눠준다든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단지 이런 건 이제 민간에다만 꼭 줄 게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친절함, 또 소비자... 친절함을 설치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스에서 뭐 친절했냐, 안 했느냐,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면 소비자고발센터라든지 무슨 뭐 원산지고발센터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자율투표함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로다 진행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정차장, 뭐 주정차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먼저 송요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그쪽 주차장을 넓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1년에 몇 번 행사하기 위해서 사실 그 많은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다 해 봤습니다. 중간에 셔틀버스로 운영도 해 보고 그랬는데 중간에 그 마룡리에서 셔틀버스를 논스톱으로 해서 용문사까지 가다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덕촌리에 이런 그 장사하는 데가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또 난리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와버리니까. 장사가 더, 오히려 축제할 때보다 축제 안 할 때가 더 장사가 잘 됐다, 이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관광과장 할 때 거기서 무릎도 꿇고 내가 뭐 빌어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그쪽에서 전부 올려보내 갖고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차장하고 도로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인가 아마 2004년도에 용문에 정인형 도 의원님이 계실 때 용문산 주 도로, 덕촌리에서 마룡, 저기 뭐야, 그 신점리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2 플러스 1, 투 플러스 원으로 3차로로다 계획하는 걸로 예산까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게. 그래갖고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지주들이 원체 반발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반납을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 지역... 용문산 쪽에 확장하는 거 국도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전부 그 페널티가 먹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작년도에 제가 지역개발국장을 할 때 서종 그 리버마켓 쪽에 들어가는 데가 매번 장날 들어갈 때마다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 해야 될 데가 한 40군데가... 정도 되는데 40군데 중에서 제일 급한 데가 용문산 들어가는 데하고 서종면 문호리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 관계 부서에다가 저희가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 여러 번 해 가지고 접촉을 했더니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이게 1차적으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집어넣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돼갖고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조만간 이제 그거는... 아까 균특 얘기하셨는데 균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든지 도비사업이라도 따다가 그건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될 판이고요. 지금 군에서도 그건 아주 급한 겁니다. 특히 관광과 입장에서는 용문산 쪽이 굉장히 급한 거고요. 그런데 균특에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균특예산의 그 우선순위가 창작활동이라든지 신규사업 중에서도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이거 도로망 닦는 이런 건 후순위로 밀려있습니다, 이게 순위가, 도에서 채점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게 급한 거지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어쨌든 그건 올라가서 이제 군수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균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건 도비사업이라도 꼭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군수님도 굉장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좀 부탁...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산나물 생산...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역별로 편차도 있고 또 날씨 그 기후관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산나물 관련 축제,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산나물 명칭이 왜 이렇게 자꾸 변경됐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산나물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뭐 10회라니까 10회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면서 얘기하시니까 옛날에 산나물산채아가씨선발대회라든지 이런 거 했던 기억도 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선발됐던 그 아가씨가 우리 지금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용역을 줘서 산나물 그 축제에 대한 어떤 스토리도 새로 엮어서 새로운 어떤 추억의 장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순옥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건데 리버마켓에서 25명 셀러 온 거 중에서 양평분이 3명이 왔다, 그런데 거기 가봤느냐. 전... 제가 이제 가서, 거기 가서 뭐 그 얼음, 뭐라 그러나, 그 빙수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랬는데 거의 뭐 다 울상이시더라고, 사실은. 위치 자체도 이제 위치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데다가 사실은 뭐 우리는 그래도 거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셨다고 하지만 셀러들이 볼 때는 그건 장사를 하라고 온 거냐, 아니면 그냥 허수아비식으로 거기다 갖다놓은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정도로다가 썰렁한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군수님도 일부러 모시고 거기로 갔습니다. 일부러 모시고 가서 군수님도 거기서 자연 그 뭐지, 물감 들이는 옷도 사시고 저도 사고 이제 그랬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거의 뭐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시던데 심지어는 아,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사실 제가 보니까 용문산에 나오는 건 상...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가 보니까 리버마켓에서 상품 하는 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내년도에 또 그 리버마켓을 초청을 해서 거기로 하게 된다면 안 되면, 자리가 적정한 자리가 없다면 그 용문사하고 절충을 해 갖고 절 안쪽으로다가, 올라가는 쪽에다가 배치를 하든지 하여튼 그건 사람들 눈에 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새로운, 신선한 그런 뭐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일부 기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좀 강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해 나갈 방안이고요, 재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요찬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또 윤순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번에 음식 그 경연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 외부에서들 많이 오셨고 그 진행한 사람들도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 지역 사람들한테 주다... 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외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도 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발효식품연구회라든지 기타 음식 조리 뭐 하는 그런 연구회가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앞으로 할 때는 좀 서투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주가 돼가지고 그런 음식경연대회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민간 차원에 이전을 해 주는 거죠,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강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여태까지는 재료비를 지원해 줄 때 단체별로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줬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의논을, 단체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단체들이 참가를 하되 단체들도 음식을 개발해서 갖고 나와라 그래갖고 거기서 1등, 2등, 3등, 차등을 줘가지고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단체별로 음식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맞는 상금으로다가 재료비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같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이 뭐 이런 게 나왔냐, 저런... 도토리묵이 나왔냐, 무슨 뭐 전병이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아까 잠깐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는, 거기까지 미처 챙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지금 위원들이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행사 진행 중에 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별도로 그런 체크리스트팀을 하나 만... 담당자를 만들어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저희가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제가 설명만 좀 보완적으로 다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미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제가, 금년도에는 제가 문화복지국으로... 그전에 제가 관광을 업무를 봤지만 문화복지국을 또 막상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겹치고 뭐 이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다 챙기지 못해서 제가 문화복지국장으로, 총괄 책임자로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해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국장님 꼼꼼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과 또 다른 축제와 좀 대동소이하니 이 축제 관련된 양평 특성에 맞는 또 산나물축제라는 명칭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중심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더 봐 주시고요, 더구나 지금 문화복지국장으로서 축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더 관점을 바꿔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수께서도 뭐 다니시면서 군민들한테 복지, 양평의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축제에 관련해서도 그런 봉사와 나눔이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적용을, 좀 적용점을 찾아주시면...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분들이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다 자원봉사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또 별도로 자원봉사축제는 축제대로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같이 고민하셔서 이 축제를 통해서 나눔이 있는 이런 축제, 특색 있는 양평군에서 볼 수 있는 축제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더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여행업체 이용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관내 여행업체 이용 현황 감사 착수하겠습니다. 단문단답식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여행업 대표자 간담회 같은 것을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올해 한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관내 여행업체 애로사항이라든가 일반 양평 관광뿐만 아니라 관내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어쨌든 정보도 교류할 겸 애로사항도... 양평 여행상품도 개발하고 또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특히 우리 양평군과 관내 여행업체들과 같이 계절별, 테마별, 양평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MOU도 한번 체결하고, 그네들이 만약에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또 국내 관광객, 특히 KTX... 기차를 이용한 양평 테마별... 양평 지역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우리가 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는 뭐 보상제를 갖다가 도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각종 양평에 관련된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기자들, 블로거들, 특히 이제 기고가들, 이 팸투어를 갖다 한번 실시해서 이분들의 저력을 갖다가 활용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그러면 여행사 플러스 팸투어를 활용한 양평 이미지 거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관내... 양평군청에서 지금 여행 관광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얼추 1년에 한 100여 차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특정 업체라고...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 약 대략 제가 계산했더니 한 78%예요. 한 10개쯤 있다면 한 업체가 78%를 다 독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독점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가...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뭐라고 보십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 지적은 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쪽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친절하고요, 서비스하고요, 어떤 손님한테 맞춤형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과소, 읍면에서 그쪽을 많이 선호해서... 저희가 골고루 하려고 뭐 굳이 말은 못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계속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지역의 자원을 키워야 되고, 인적자원 말고도 이런 관광자원도 큰 자산입니다, 지역의. 혹시라도 여러 차례 누적되고 엄청난 편중이... 78%면 큽니다. 어쨌든 경쟁업체가 있어야 서로 위기상황,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대체 관광업체도 있어야 되고, 1순위가 있으면 2순위 있고, 2순위가 있으면 3종, 4군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지역에 적어도 한 40대, 50대, 진짜 아까 이렇게 탁월한, 특출한 업체가 있으면 한 30대, 20대의 그 젊은 창업 관광업체도 좀... 아직은 어설프지만 좀 육성도 해 줘야 지역이 골고루 선순환할 거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애로사항 청취하고 각 실과소... 여기 보면 뭐야, 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농업기술과냐... 경영과, 농업경영과, 기술과는 약 한 30번 정도 썼는데요, 지금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100%예요, 100%. 농업기술센터는 무슨 MOU를 체결했는가 협력사업을 했는가 아니면 큰 물품을 기증받았는가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을 애로를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오랜 시간 과중되고 편중되면 특혜로 벌어집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담회 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미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세미원... 제가 가지고 있는 세미원 자료가 지금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다 주셔서 한 한 달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미 틈틈이, 수시로 오셔서 이 분석해 주고, 자료가 저희 의회에서 넘어간 줄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지적할 수도 없고 또 중장기계획까지, 특히 2017년, 2018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 분석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연별 어떻게 개선하고 매출액, 관람 수입을, 수익사업을 어떻게 창출하고, 예산 및 출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방정원 등록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새로 사장님이 부임하셨고, 그 사장님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어쨌든 이제 안정기입니다. 여기에 우리한테 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 양평... 경기도 지방정원이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걸 17만 평에서 30만 평까지 늘리고, 적어도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고 또 만에 하나라도 국가정원으로 이제 앞으로 지정되면 연간 10억, 15억 정도 오면... 지금 현재 우리 연간 한 17억 정도 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왔다 갔다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조금 모자라는 거, 뭐 작년같이 좀 출자해서 우리가 좀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더 플러스알파로 출연금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이 점점 이제 좀 줄고 있고, 어쨌든 경영의 현실화 또 나름대로 지금 거기 뭐... 제가 알기로는 저기 뭐야, 주말 물소리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새로 어떤 타개책, 손님 유인책을 쓰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하시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다 나열은 못 합니다만. 그리고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할 테니까 나중에 틈틈이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배다리를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다 갖고 왔습니다, 진짜 여기. 정말 이 고무보트가 됐어요, 이제 배다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남한강 그 청정물에 그 뭐랄까, 우리 이제 물이 새지 않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배다리가 아니라 구명보트가... 이제 마지막 저게 이제 한번 고장 나고 썩으면 이제 저... 그야말로 설계도는 한국형이고 만든 놈은 중국 사람이고, 중국 배인가, 한국 배인가 애매모호한 이 배다리를 가지고 처음에는 열수... 예를 들자면 정조대왕 복원사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열수주교로 끝난 그 배다리가 어쩌면 다만 3년이든 5년이든 더 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 한선복원사업의 전문가들이 지금 그래도 근교에 살고 계시니까 반드시 추후에 그런 것들을 복원하거나 수리할 때는 그분들 자문 구하라 했더니 아예 뭐 그분들 자문도 구하지도 않고... 어쨌든 다른 것 없습니다. 수입과 수지 하나 못 맞추면 이 전반적인... 다 사퇴해야 합니다. 지금 이사도, 한번 이사, 임원들 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 10명, 감사 2명 다 정비했죠? 정비하셨는데 거기에 전혀 우리 이사에 관계... 아니, 한국교통방송 경북, 경상북도 본부장이 왜 양평군 이사로 있어야 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니, 2018년도에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까지... 내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하나하나를 적어도 양평에 와서 회의 참석하고 양평에 현실적으로 대안을 댈 수 있는 전문가들을 좀 영입을 해 주시고, 경영실태 등급도 평가... 지금 전반적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가 등급 받으라는 겁니다. 한 단계라도, 나 등급이라도 좀 올려주시고, 내핍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개장, 이제 6월부터 7월까지 이제 연꽃 필 시기입니다. 야간개장도 좀 안전사고 없도록 잘 좀 관리하시고, 향후 두물머리 종합발전계획과 연계돼서 세미원이 나름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나온, 저한테 이 방대한 자료의 계획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미 세미원은 포화상태입니다. 단 한 개도 시설물이 더 들어갈 수도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도 사실상 노후화돼서 교체하거나 또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 다 썩어 들어가고, 해마다 좀 관리해서 제때에, 연꽃을 적시에 피게끔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어느 해는 그냥 화사하게 피고... 작년인가 제일 화사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재작년은 아예 피지도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결론 내겠습니다. 세미원이 개장 후에 지금까지 7년 동안 오면서 가파르게, 가파르게 관람객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퇴보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돈... 계산기 자동화시키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끌어올려서 어쨌든 입장료 수입 늘리고 또 홍보, 아까 블로그, 지금, 지금 올해쯤이면 130만 명쯤은 달성해야 돼요. 저한테 300만 명 달성한다고 할 때가 한 5년쯤 됐어요. 그때 당시에 70만인데 지금 40만, 30만도 안 돼요. 2018년 37만 8507명, 이 허수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에 70만... 100만까지만 올려보시죠. 1년에 330억 정도 해서 우리가 수지 적자... 최소한도 세미원에서 10억 정도는 세외수입에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돈 못 벌려면 차라리 세미원 다 문 닫는 게 낫습니다. 무료로 개방시키는 게 낫죠, 인심이나 쓰게. 어쨌든 그런 경영 내실화 대책, 경영 활성화 대책 다 잘 수립해서 착착, 새로운 사장님 모셨으니까 척척 진행해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외에 모든 여기에 담긴 사료는 감사 지적사항과 감사 조치사항에 의견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오늘 이사장께서는 출석을 안 하셨네요?

이혜원위원장

예, 그 이유는 제가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담당 팀장 배석 좀 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최형근 이사장님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업적 있는 게 뭡니까?
잠깐만요, 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지방정원이 처음 그러면 최형근 이사장님의 아이디어로다 시작한 건가요?
아,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예, 다음 또 뭐 이렇게 중요한 사업 또 있습니까?
아니,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지방정원 추진한 것, 이것 공문 올린 것하고 또 다른 거 뭐 눈에 띄게 이사장님이 개혁하고 바뀌고 한 것 있습니까?
봄에 그래도 꽃이 많이 필 때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제가 왜 이사장께서 부임 이후에 하신 업무가 뭐냐고 여쭤봤냐면 이제 새로 이사장님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장... 저희가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이사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사장에 응모를 하셔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뭐 사업계획을 냈을 테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방정원은 그동안에도, 우리 뭐 최형근 이사장 오시기 전에도 거론됐던 건데 이제 문서화시켰다는 것뿐이지 아이디어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형근 이사장께서 하신 일이 뭐 눈에 띄는 게 없네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사장이 외부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양평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 왜 이사장을 이천에서 이천시장을 출마하려고... 경선에서 안 되신 분이 왜 우리 세미원 이사장으로 오셔야 되느냐라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아, 잘할 텐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최형근 이사장께서 오셔서 가장 열정적으로 하신 게 뭐냐, 정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답변이 좀 궁색하네요. 맞습니까?
금년 예산에 우리 군에서 세미원에 8억... 8억 4200만 원을 출연한 걸로다가 예산을 집행했는... 저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상반기에 출연금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출연금을 요청할 때, 군에 요청할 때 이미 사업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이걸 내려 보냈는데 이제 또 계약하는 시간 걸리고 해서 하반기로 나가면 이게,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내년에 또 넘어가요. 이 예산을 집행을...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예산집행이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든 과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세미원 출연금 8억 4200이 전액 다 세미원으로 간 줄 알았는데 이게 3억 9800만 세미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지금 보류됐다는 것도 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미원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급하니까 지금 출연금 받아서 하려 그러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좀 노력을 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이 여기 군청에 와서 사셔야 되죠. 우리 관광과장님이 안 주신 건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이 8억 4200인데요, 저희가 그중에 3억이 현재 세미원 증축공사의 내부 실내 인테리어료입니다. 그러면 올 10월경에 준공 예정인데 좀 너무 이르지 않냐 이래서 지금 보류를 시켜놨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잔디식재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건비나 재료비를 활용해서 해 보고, 저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바로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3억 9800만 원만 1차로 먼저 지급 나갔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출연기관이고 아까 제가 대표이사를 이사장이라고 호칭을 했었는데 그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서 업무를, 그래도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군에서... 어떤 협의를 거친 거예요? 과장님하고 우리 대표이사께서,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 부군수님이신데 보고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 세미원하고 서로서로 수시로 상의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방문했을 때는 곧 저기, 공사 착수된다라고 그때 보고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하게 되고, 우리 사무국장님,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이 세미원을 찾아왔는데 세미원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세미원 입구가 어디인지를 몰라가지고... 체육공원에 왔는데 세미원이, 세미원 입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직원들은 늘 다니니까 아, 세미원 입구가 거기여서 간다지만 이게 세미원 입구인지 어디... 세미원이라는 게 이 조그맣게 글씨 써 있고, 여기 위에,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홍보... 사람이 오면 좀 눈에 확 띄어야 되잖아요, 대문이.
이때가 꽃이 많이 필 때입니다. 이 담벽에 꽃 하나 없어요. 야,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벚나무인데 벚 필 때는, 벚꽃 필 때는 아주 벚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이 정원이면 뭔가 사람 손이 가서 뭔가 좀 잘 가꿔놓고, 뭐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봐도 진짜 이동식 화단 하나 없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손님을 맞이합니까, 예? 예산 얼마 들지 모르지만 제가 아마 방문했을 때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그 튤립 심어놓은 것 가지고 야, 이거 튤립 어떻게 이렇게 심었을까라고 했을 거예요. 꽃이 피니까 조금 낫긴 하더라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래도 뭔가... 거기 입구인데 그 앞에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면 다 정리 좀 하고, 거기 사람이 다니... 그 물, 물, 저기 바닥, 신발 닦고 하는 데가 뭐죠?
예, 거기도 보셨잖아요. 주변이 다 엉망이어가지고 뭐 그냥 뭐 저기 그 나뭇잎이 다 쌓여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사장님이 바뀌셨어. 이사장님이 새로운 눈으로 뭔가 보고, 직원들한테 잔소리도 좀 하면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출근하시면서 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도 정원이잖아요. 꽃밭이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러면 꽃밭이 좀 많고, 안에 들어갈 때부터 있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정원 가꿔진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한 번 왔다가는 아유, 이거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세미원을 왔다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뭐 세 가지래요. 먹을 것도 없다, 나중에... 그늘이 없다, 그렇죠? 그늘이 없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다, 나중에는 괜히 왔다 그래요. 거기도... 시장 내 식당에서, 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물론 준비하는 분들은 여러 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변화되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깨끗해지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거기 오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좀 하시고, 예산... 왜 안... 우리 8억 4200 세워진 것 알잖아요. 그런데 쓰려고 했는데 왜 안 내려오냐고, 예?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이사장님한테 그게 결심받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하려고 8억 4200을 처음에 출연 요청합니까? 그 예산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 열의는 좋으신데 꼼꼼하게 챙기십시오. 꼼꼼하게 챙기시고 세미원도 마찬가지, 거기서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시고, 일하는 것 잘 챙겨주십시오. 안 그러면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개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표이사 불출석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미원 대표이사가 지금 불출석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시에는 행정감사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합니다. 증인출석 요구서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게 보내면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각 부서, 해당 부서 다 전달하시죠? 그리고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의결, 의안에 따라서 또 송부를 해 드립니다, 명단에 대한 부분. 인정하시죠? 여기에 불출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미원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이 본 위원장을 의원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3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불출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다른 부서들도 공무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 협의 간...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정하였다. 부서 협의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후에 바로 관광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는 불출석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위원장에게도 없었고요, 의회사무과에도 없었고, 공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 진행하기 전에 증인선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인해서 또한 지금 대표... 세미원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신 후에 첫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까지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불출석한 사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과 협의 후에 정하여서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미원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세미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자료 제출한 세미원 251쪽에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문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다만 필요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양평군청이나 세미원 측에서는 어떤... 양평군의회의 감사에 심사문서를 공개치... 자체적으로 공개치 않는다? 아니, 세미원이 양평군의회 위에, 양평군청 위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법에 기밀서류의 종류를 나열해 놓고 특별 규정의 부재를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요구 근거도 명시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회기, 본회의와 지금 같은 상반기 정례회 시에 어떤 서류도 서류 제출 요구를 했을 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범주에 속하는 서류는 요구를 받았었을 때... 지금같이 하부기관에서 공개를 결정치 않기로 결정? 원본 채 갖고 가서 설령 아까 제가 얘기한 기밀서류, 개인정보, 업무목적 외의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뭐 계약정보, 이건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구한 대로 사본이라도... 여기에 와서 저한테 이것은 대외적인 기밀이 좀 있으니 언론사나 다른 데는 노출하지 마십시오, 당부하면 됩니다. 아니, 무슨 하부기관에서 세상에 상부 저기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자료를 안 주고 공개치 않기로 결정, 이게 무슨...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아마 양평밖에 없어요, 이건. 군수가 와서 사과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어쨌든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두 가지 요청합니다, 나중에. 대표이사 선임 관련 공문서와 이사회 회의록 다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사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두물머리가 우리 양평군의 자산이고, 현재 두물머리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현재 관에서, 우리 관에서 두물머리에 행정력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현재는 그 환경미화 하고 있고요, 두물머리 내부에 망가졌다든지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리, 보수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관심 있게 좀 하는 게 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두물머리 내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둬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좀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파손돼서 수리, 보수 중에 있거든요, 저기, 사진 많이 찍는 데요. 그런 데서 이제 그 응급 보수하고 이 정...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주말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많습니다, 예.

전진선위원

차량이 왜 거기서 엉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일단 양수리 자체가 이제 그 진출입로가 협소하고요, 사람이 오는 데에 비해서 넓은 도로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전진선위원

한번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근무를 해 보셨든가 이렇게 한 경험이 있으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주말에 우리 공무원들이 1명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정도가 이제 하는 거 외에, 그다음에 해설사들이 근무하시지만 해설사의 해설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없잖아요. 어디 안내판이 있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해설... 그 해설 안내소는 지금 이제 새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에 다리 밑에...

전진선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다리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거기에 있으면...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해설만 해 줍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해설을 합니까? 누가 해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 관광객이 사전에 신청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와서 신청을, 안내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해 드리는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 두물머리에... 본 위원이 두물머리를 방문을 해 봤는데 우리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물머리에 고인돌 아세요? 고인돌. 고인돌, 그 느티나무 옆에 고인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인돌 가보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두물머리에요?

전진선위원

예, 두물머리에 고인돌. 이 고인돌 옆에 이 낙엽 쌓인 게 한 2년, 3년짜리는 된 것 같아요, 이게. 이 두물머리에 고인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이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표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또 이게 뭔 줄 아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 안내판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이거를 누가 안내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뒤에 있는 분 보세요. 이게, 이게 모래, 모래주머니예요? 모래 뭐... 어떻게 이거를 안내판이라고 봐집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 그것을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금 보수하려고...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두물머리 느티나무라고 한 거 2008년도 12월달에 한 거 10년이 넘었네요. 아니, 우리 양평에서 가장 치는 관광지가 두물머리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합니까, 두물머리에 가서? 더,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느티나무 밑에 조명 시설 해 놓은 건데 이거 지금 켜집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 이거 공무원들 손길이죠, 결국은. 아무도 이 손길이 안 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두물... 이번에 1억 2000 들여가지고 우리가 용역 했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용역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거 용역 해 가지고 뭐할 건데요. 주말에, 주말에 교통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두물머리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다 들어가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다시 나오다 보니까 가는 차, 오는 차가 막혀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여름철, 겨울철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 1년에 아마 몇십억씩 있을 겁니다. 아르바이트 평상시에 하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 모집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 시키세요. 거기 담당자 지정해서 근무를 시키세요. 그래서 들어가는 차량이 못 들어가면 막아주세요. 주차시키라고. 그래야지 차가 들어가서 안 막히잖아요.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그 다리 밑에 있는 주차장들 다 차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래야지 차가 나오잖아요. 아무도 그걸 안 해 주니까 두물머리가... 저한테 전라도에서 왔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네 동네 두물머리 좋다고 해서 갔는데 나 갔다 들어갔다 나오는데 3시간 걸려가지고 죽어도 안 간다고... 거긴 주차장도... 두물머리 주차장이 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세미원 앞에 있는 양서... 어디야, 양수 저기 전철역 쪽으로...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물래길, 물래길입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여기 멀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주차장 표시에 양수역 쪽으로 가는 쪽으로다가 두물머리 주차장이 쓰여 있어요. 이거 보고 만약에 두물머리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차 세워놓고 두물머리 어디냐고 물어보면 무슨 욕을 먹겠어요? 관심이 없다. 우리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양서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차 뭐 두물머리, 뭐 세미원 막 얘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들이 지금 안 갖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세미원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세미원이 어디인지... 그 체육공원 들어오는 데는 세미원하고 체육공원하고... 그것도 체육공원이 먼저 있을 겁니다, 체육공원, 세미원보다. 그렇게 거기 입구... 나중에 세미원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야간에 세미원 불빛 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미원이라고 써가지고 하얗... 뭐 이렇게 해 놓잖아요, 불 켜놓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게 세미원, ‘원’자에 ‘ㅓ’... 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벌써 몇 번... 방치돼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봅니다, 그거 지금.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두물머리나 세미원이나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광안내소 만든 거 잘 만든 겁니다. 빨리 만들어서 직원 배치하고, 항상 관리하고, 사람들 손길이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관리한다는 느낌이 가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여기 용역 1억 2000씩 해 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두물머리에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청소 내용물이 대부분이 핫도그 꼬치, 막대기 있죠? 그거 치우려고 쓰레기 치운대요. 이게 쓰레기양의 70%, 80%가 그 핫도그 꼬치랍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파는 줄 알잖아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본인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장사하는 데 청소해 줄 수는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세미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두물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용역은 용역대로 하더라도...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관리가 중요하다. 주차장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르바이트,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만드십시오. 그래서 주차봉 줘서 통제하세요. 관리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 주차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현재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관광과만이 아니고 부서가 관계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두물머리 안에, 내부인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돼서 이번 기회로 관계 부서를 다 협의를 하고, 어떤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최소한의 주차 문제가 지금 해결이 좀...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많이 좀 풀게끔 하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용역 준 거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난 해소거든요. 그 안에도 용역이 있는데 그건 이게 연차적 사업이 될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는 저도 일부러 몇 번 갔습니다. 주말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꼬챙이도 많습니다. 꼬챙이 많고, 그 모델하우스 홍보물, 찌라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워야 하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연핫도그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한데 그런 것들도 또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상의, 협의해서 원만하게 쓰레기가 잘 안... 최소한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준공 예정일이 6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날 가능한가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 그 설계가 변경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 공법이, 공법이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 같은, 손으로, 인력으로 해야 되는 공법으로 판단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9월달 정도에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9월에 준공이 나면 너무 늦지 않나요? 제가 저번 주말에 한번 갔었는데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갔더니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어제 바닥 미장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 아직 지금 단열도 지금 붙여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얘기 좀 들었는데 설계변경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하시냐 했더니 그분은 6월 말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주시던데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원래 계획은 6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하는 관계로 그 공기가 좀 늘어났고, 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공사하듯이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6월달 계획이었지만 9월이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

윤순옥위원

9월달로 보신다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전진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두물머리 주차장 안내 표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양수역으로 가는 방향 그쪽에, 양평에서 양수리로 가는 시장 방향에 이렇게 지금 두물머리, 세미원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양수역 방향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 세미원 전에 조그만 길 아시죠? 주차장 길.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

일방통행 하는 길에도 공용주차장에서 세미원, 두물머리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말에 그쪽에 있었는데요,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미원 주차장, 두물머리 주차장 이 표시를 보고 그쪽에, 두물머리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십니다. 하고 나서 그쪽에서 두물머리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문의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도 직접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두물머리, 세미원 주차장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쪽에 나오는 쪽, 면사무소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두물머리 몇 km, 세미원 몇 km, 이런 방향 표시는 좀 해 주셔야죠. 이 주차장만 이렇게 해 놓으시고 거기 들어와서 주차해 놓고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두물머리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차해 놓고, 과장님?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번 기회에 양수역부터 두물머리까지... 우리가 관광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km, 이런 것 있으면 참 효율적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저희가 안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바깥에 나와서 양서면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하고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로드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평상시에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관광... 바깥 그 간판 이런 것이 관광계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제가 좀 나서서 관계 부서와 어떤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관광객들, 오신 분들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니까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두물머리 가시면 이렇게 지금 나무를 전지하고 이대로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좀 보기 흉하지 않으시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저 북한강 쪽이죠?

윤순옥위원

예, 두물머리 안에 있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

윤순옥위원

이거 과장님 보셨어요? 느티나무 있는 곳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거는 못 봤습니다. 나무 쓰러진 거는 봤는데요, 좀 다른...

윤순옥위원

지금 안내소, 관광안내소 하는 데 그 입구 쪽이거든요. 그 내려오는 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확인하시고 안내...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정말 우리 양평의 제1의 관광 명소 아닙니까, 두물머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과장님 좀 이런 것을 잘 보시고요, 지금 보여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더 사진이 있는데요, 좀 확인하시고 관광 명소답게 좀 깨끗하게 좀 정화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장님 관계 부서가 어디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양서...

이혜원위원장

관계 부서랑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겠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고 계십니다. 안내 표시하는 것이 본인 업무라고 할...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관광 업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이 관광지를 개발하고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고민해야 될 곳이 관광과입니다. 도대체 어디랑 자꾸 협의를 해서... 관계 부서가 어디인데 어디랑 협의를 해서 자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시는지... 과장님의 관점에서 총괄 과장으로서의 답변을 성실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된 거죠? 256페이지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발주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 2억이었나요? 3억?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원래 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얼마에 발주하셨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입찰 결과 1억 40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예산을 아껴 50%를 아낀 건지 아니면 예산에 맞게 좀 더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서 더, 용역을 더 비용을 더 줘야 되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용역을 예산을 청구할... 신청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처음에 그 예산 편성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2억에서 3억 정도 전국에 이렇게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책관이 그 관광 업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열악한 양평에 좀 더 우리가 절약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 끝에 저희가 나름대로 1억 5000이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을 해서 입찰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돼서 공사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결과적으로 예산을 줄인 거는 잘하셨는데 이 결과가, 결과가... 이게 양평관광종합계획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양평군을 전체를 섭렵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5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그런 용역이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용역이 만들어지면 이 용역이... 결과가 향후, 양평군의 향후 5년 동안의 그 양평관광종합계획이잖아요. 어떤 로드맵일 텐데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용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미식문화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현황 관련해서 문화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일부분 질의에 대한 부분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요지는 그겁니다. 일단 먼저 미식관리팀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1년 시행하다가 지금 ’19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관광과에 담당자 한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먼저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추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 때 그러한 특산... 특화음식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그걸 판매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이전에 나왔던 위원님들의 평가내용에 대한 부분들, 양평에... 과장님은 양평 하면 생각나는 대표 음식이 뭡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양평 해장국.

이혜원위원장

양평 해장국입니까? 다른 분한테 물어봤을 때 양평 해장국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걸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양평 하면 생각하는 대표 음식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식문화, 지금 많이 변화가 있어서 지금 먹방이나 유튜버들이 미식... 먹방유튜버들도 많이 생겨나고, 미식문화에 대한 미식투어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금 뭐 산나물축제 때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양평군의 먹거리가 많습니다. 특화돼 있는, 뭐 지금 우리 축제에도 나타나는 부추나 산나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화시켜서 양평만의 특화된 음식으로 좀 나타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축제든 어떤 상품을 개발하든 좀 녹아내서 양평 하면 생각나는 그런 대표 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면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니까 양평 맛 여행 지도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이번에...

이혜원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이걸 관심 있게 아, 이런... 우리도 또 이렇게 미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관광지 소개해 주신, 관광지에 가면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기에서 찾아보기도 많이 어렵고요, 뭐 색깔별 막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우리 관광 안내지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게 맛 여행 지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퀄리티나...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미식문화를 선도하고 미식문화를 위해서 양평 맛 여행 지도를 제작한 부분에 617만 1000원이 사용이 됐네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분명히 담당자 고민을 해서 했을 테고, 그 관련 부서에 계신 과장님, 팀·과장님들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목적에 맞는 제작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본 위원이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양근대교 조명시설 있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이게 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2400만 원이, 그 보수비용이 책정돼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꼭 예산을 세워야 됐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망가지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 2400만 원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냥 세웠습니다, 2400만 원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썼냐라고 보니까 그냥 전기세만 지금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습니다.

전진선위원

고장이 안 났다고요? 아유, 그 말씀 들으려고 제가 했습니다. 이게, 이게 양근대교 현황입니다, 양근대교. 이거 보면 이거는 야경이 군청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거는 양근섬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불빛이 중간에 끊어졌죠? 한번 좀...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맞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지금 그렇... 끊어진 걸로 사진에 나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실 때 그냥 사무실 안에서 일할 때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런 거는 외부에 드러나잖아요, 아까 제가 두물머리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감시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 줘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보고 다닙니까, 밤에? 저거 누가 이야기 안 해 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망가졌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이거를 10월달부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10월달부터. 작년 10월달부터 사진 찍었어요. 어느 날 퇴근을 하다가 밤에 보니까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사실은 예산 편성하지 말아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고쳤더라고, 더 끊어졌었는데, 그것보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더... 작은 일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군민들이 보고 있다, 내 하는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부담이 될 겁니다. 저희 위원들 오늘 사진 찍어가지고 많이 보여주잖아요. 저희들 소명입니다. 군민들이 의원으로 활동하시도록 당선시켜줬잖아요. 이제 1년 됐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지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적 나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그래서 이 속기록까지 뽑아갔었어요, 작년의 것을. 해 주시고, 그것 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차 추경에 금년도 1억 홍보 예산 세우셨죠?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계약하셨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전진선위원

홍보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홍보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산수유축제, 고로쇠축제, 산나물축제, 이것 띄웠다고 자료 주더라고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건 봄에 올린 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봄에. 여기에서 청량리역에 2월에서 7월까지, 양평역에 3월에서 7월까지. 뭐 이런... 이 자료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1억입니다, 1억. 1억을, 그때도 이 홍보 예산 가지고 아마 질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과연 필요하냐. 서울에 5개 지역에다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보 동영상을 제출을 요구했더니 홍보 동영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관광 현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계약 내용하고... 어느 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음은 관광진흥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진흥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관광 종합계획을 세우고, 아까도 준 게 관광종합계획이고 또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고 한데, 민간 참여도 시키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펜션업계나 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관광전략회의에 관련 단체, 개인을 참여시켜서 논의하게 되어 있고,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전략회의를. 그런데 관광전략회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거 말씀 주시겠습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별도로 관광전략회의를 용어를 써서 한 건 없고요, 현재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각종 관광과 관련된 관계자와 사장님과 회의를 한다든지 미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전체 관광전략회의에 속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뭐 하신다고 하지만 조례를 좀 잘 보시고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신갤러리를 관광과에서 하셨나요? 그 운영자 선정한 것?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아신갤러리는 문화체육과...

전진선위원

문화체육과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추가 질문했는데 잘 챙겨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회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회계과장 구상철

이혜원위원장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주차타워 보수공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단문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383쪽에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기록된 내용, 주차... 보수공사, 추진사항, 향후 계획, 주차 문제 대책, 거기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8월 말까지 우리 공무원들 휴가기간 또 학생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됩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 당초보다 이제 계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4개 업체가 다 입찰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그걸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기간이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지적사항 들어갑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것을 이렇게 늦어진 것은 어쨌든 어찌할 수 없고, 일단 관용차와 직원 차들 종합주차장 부지 확보하고, 그 밑에 있는 이 각종 잡동사니들 이전대책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모든 양평에... 앞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주차장으로서 충분히 좀 활용을 해 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임시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이...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장애인주차장을 한두 개 정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민원인들 주차장 불편 없이... 기사대기실도 어쨌든 다른 당직실이나 또 다른 사무실 통해서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한두 가지, 소음 방지대책과 양평초등학교 및 그 앞에 있는 연립주택, 그다음에 음식점, 꼭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 초등학교는 제가 방문을 해 갖고요.

박현일위원

그 앞에 또 주택들 있어요, 음식점하고, 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교장선생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앞에 있는 업소들한테도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변경관 조성까지, 특히 그 앞에 있는 나무들 손상이 없도록 잘... 그 벚나무 거기 20년산짜리 2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완벽한 주차타워 공사를 제 일정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기타 사안들은 다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에 쓰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혹시 그 평생학습과장님한테 다른 얘기 들으신 거 없으신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그 얘기는 이제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관사를 쓰지 않게...

황선호위원

그 청사를, 그쪽 땅을 이제 내놓으실 의향도 있다고 하시는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어저께, 제가 그저께 평생학습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향후 검토하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뜯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뭐 뜯지는 않고요, 저희하고 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현상을 한번 봐야 될 그 사항 같습니다.

황선호위원

내용은 들으신 거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내용은 이거 전화 받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한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 버스 출입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왜...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버스 출입장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쪽 노선, 강변도로 옆으로 해서 버스 출입장을 만들었잖아요, 대형차량.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거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거 이제 이쪽에 복잡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나갈 텐데 버스가 출입할 당시에 이쪽에 이제 차가 걸리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쪽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거를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한 번인가 내가 쓰는 거 봤어.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야. 애초에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그러면 사전에 들어올 때라든가... 뭐 나갈 때는 저기로 가서 한다고 치지만 들어올 때라든가 나갈 때 기사분들이 미리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전화하시면 그 대기실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라든가 누구를 얘기를 해서 아니면 우리 정문에 계신 청경분들이라든가 얘기해서 차 좀 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도움을 청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놓고 왜 안 쓰냐는 얘기지. 저것도 예산 낭비예요. 제가 몇 번 질의하려고 그랬어. 사무감사 때까지 꾹 참고 있었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거 뭐 만들어놓은 시설이니까요, 앞으로는 그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저 주차타워 공사도 마찬가지로 저거 벌써 6대 때서부터 벌써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참 답답해요, 답답해. 몇 년을 끌고 이제 와서 하는 거야, 이제 와서. 지금 몇 년을 끌고.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다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어차피 나온 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겨레에 이제 양평군이 망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정리를 하세요. 딱 정리를 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13일날 경기도 감사관에서 이제 그 현장 실사를 나온다 그러니까 나와 갖고 앞으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정리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 앞에 주차장, 우리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이 보행인들이 이동할 자리가 없어요. 차라리 아예 저걸 다 없애버리세요. 저거 나무도 나무 같지 않은 거 심어놓고 맨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차라리 그거 다 없애버리고 보행인 통로를 차라리 만드세요. 좀 주차장 확보를 더 하든지.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내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이 부분은 특별한 감사... 별도의 제가 과장님 불러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점만 그냥 짧게 알고 계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총 10년간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적절한가, 과연 불용토지인가, 또 이런 것들을 제때에 활용했는가. 그중에서 가장 큰 우려점들을... 혹시라도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매각을... 14년된 청소년 수련원을 매각함으로 해서 공공건물이 14년 만에 폐기처분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갖다 완전히 폐기처분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리모델링해서 다른 종교단체가 쓰고 있습니다, 잘.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예측 수요가 잘못됐지 않는가. 우리 군 재산을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고 좀 했으면, 또 세상에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가 예를 들자면 관정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또 배상금까지 물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걸 페널티를 받아서 청소년 수련원을 용문에다가 또 별도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공적인 수요 예측을 하나 잘못해서 몇십억이 날아가는... 결국은 그런데 청소년 수련원 매각대금은 32억인가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해서 결국은 이게 지방채지 뭡니까? 내가 자치단체장이에요. 내가 자치단체장인데 내가 예를 들자면 양평군 지방채를 제로화시켰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부채탕감 제로화, 그런데 양평에 있는 남은 땅 슬금슬금 매각시켜서 그것을 일반회계에다 편입시켜서 한 300억, 200억 쓴다 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제3, 제4, 차차기 지방정부가 수립됐을 때 그 활용도마저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리는... 그 사례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양평군 롯데마트 옆에 지금 청년주택 들어섰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 한 20억, 30억에 매각한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올라왔었죠? 올라왔습니다, 전 회기에, 직전 뭐 한 2, 3년 전에. 진짜 목숨 걸고 막아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걸 파는 순간 옆에 롯데마트가 사도 5배는 오른다, 예를 든다면. 그거 제가 아찔해요, 솔직히. 제가 뭐 총대 매고 그때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걸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왔어요. 그때 만약에 그게 아까 이런 식으로 청소년 수련원같이 팔렸으면 한낱 일반회계로 해서 동네 마을 아까 읍면장, 12개, 1억씩 뿌리면 아유, 참 칭송 듣죠, 군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군청, 우리 공공의 건물, 땅들을 매각을 해서 정말 위정자들이 어떤... 막말로 선심성 이런 식으로 써선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가 백서라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10년 치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지금. 잘잘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청소년, 양평군 청소년 수련원 32, 3억 사안 건과 지금 양평 롯데마트, 청년주택 사안을, 두 개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종합분석을 해서 추후 별도로 자료 저기 뭐야, 지적사항으로 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군 땅을 철저히, 진짜 군 땅 한 평을 우리 군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정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양평군 건립 목욕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지평목욕탕 신축을 하셨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를 그 개망신을 시켜놓고, 의결, 부결시켜놓은 것을 동네 이장들 다 떼거리로 몰고 와서 세상에 본 예... 본 특위에서 갖다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이걸 빨리 안 해 주면 마치 뭐 지구가 전쟁 나는 양 7대 의원들... 전부 얼굴에 똥칠해 놓고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 현재 목욕탕 돌아갑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사이 비 새는 거는 고쳤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먼저 그 5월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인터벌, 적어도 이걸 완성을 해 놓고 오픈하기까지 몇 달이나 걸렸습니까? 그 담당 해당 면장한테 그 책임을 한번 물었습니까?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거 잘...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지평목욕탕 자체 하나 가지고 정말 양평군 목욕탕 전체... 의원님들의 불신이 높아졌습니다. 주변... 하나 하면서도 그 주변 그 나대지 옆에 있는 철도부지에 대한... 나무라도 하나 심어서 공원화시키고, 인근에 추락방지턱, 계단에 오르는 것, 아까 비 새는 것,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부시설, 뭐 하나, 뭐 하나, 세상에 아까 말한 대로 면장이 단 하루만 가든 전문가를 갖다 위촉해서 같이 동행을 하든... 이런 읍면장 행동들이 반복된다면 그 면은 페널티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나머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특히 예산이 확보되고 늦어지는...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과 12개 읍면 다 돌았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서 나온 1번이 주차장 확보, 1번, 각 모든 읍면이. 2번이 남의 동네 목욕탕은 해 줬는데 왜 우리 동네는 목욕탕 안 섰냐, 그거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목욕탕 예산 확보해서 나머지 없는 면도 하나씩 설립을 해 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4개 면에 목욕탕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강상면하고 양동면의 지금 목욕탕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향후 계획 중에 있고요, 지금 강상은 아직 예산이나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향후 목욕탕을 짓겠다 하는 그 상태고, 양동면은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목욕탕을 지을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서종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욕탕이 2010년도에 처음으로, 양평군 12개 읍면에 처음으로 지금 생활편의시설로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지금 지어졌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됐으면 지금 노후가 어느 정도 됐고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봐서도 1일 평균 18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 목욕탕 가보셨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가봤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모두, 지금 여기 4개 면 목욕탕 다 돌아보셨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서종면 목욕탕 굉장히 좀 열악하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지은 지가 이제 오래되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윤순옥위원

평수도 좀 작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다른 데 비해서 좀 좁고 또 이제 그... 좀 열악합니다.

윤순옥위원

예, 거기 노후 시설 때문에 좀 예산 확보 이렇게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피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목욕탕에 일하시는 분이 남자 목욕탕, 여자 목욕탕 해서 한 분씩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직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시는 경우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직원분?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제가 먼저 갔을 때는 그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윤순옥위원

예, 공익요원이 지금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직원이 좀 이렇게...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탕, 여탕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로 배치가 되어 있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몰라갖고요, 서종면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청소하는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다 나가신 다음에 그 기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밤늦게까지도 청소하고 가신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한 두 시간 이상 청소하려면... 걸린다 그럽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4개 면의 목욕탕을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용요금도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조정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 면인가요? 청운면이죠? 청운면이 지금 금요일날인가요? 한 시간 더, 매주 금요일날 9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서종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생겼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한 주 2회 정도 아침에 일찍을 좀... 한두 시간을 좀 일찍 해 달라든가 아니면 오후 늦게, 저녁 늦게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편의를 좀 봐달라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청운면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종면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 지금 강상면도 그렇고, 양동면도 그렇고, 지금 목욕탕이 앞으로 생기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윤순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생기다 보면 다른 읍면도 분명히 지금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구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12개 읍면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목욕탕에 대한 것도 규정을 좀 정해서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우리 양평군에서 주민복지 편의시설로 지어줬기 때문에 그런 목욕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조례에도... 이제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는 조례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만, 이제 과가 저희는 이제 자산 관리하는 건물 관리고, 또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노인을 이제 관리하는 부서, 복지, 그쪽에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도 사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단계 중에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읍면에서는 자발적으로 지금 운영시간이 조금 상이하게 좀 틀려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도 좀 잘 파악하셔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강상면을... 이제 추진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요, 강상은 아직 안 됐고요, 양동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전진선위원

아니, 390페이지에 보면, 주신 자료 보면 추진 현황에 강상면 추진계획 수립 완료, 향후 계획, ’19년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반영 건의, ’20년 추진 예정, 이렇게 다... 다 확정된 겁니까, 이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산 확보를 이제 해야 될 그 사항이고요...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짓겠다고, 짓겠다고 결심은 된 거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지금 강상면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강상면이 만들어지면 향후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 뭐 농촌이다 보니까요, 강상면도 이제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양평까지 나와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쪽, 강하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는 또 이제 요금이 거기 또 이제 비싸고 또 군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지금 뭐 이제 2000원, 그렇게 받으니까 이제 요금 관계에서 좀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또 양평까지 나오는 시간도 절감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강상면이 만들어지면 강하면도... 강하면 하나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면은... 강상면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는데 강하는 아니냐, 강하도 하나 지어달라. 개군, 개군도 이미 나왔고요, 개군도 지어달라고. 국수리도 가기만 하면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12개 읍면 다 지을 생각입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요, 목욕탕이 있는 면은 조금 이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욕탕 영업도 하는데 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업소에서 또 이제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는 그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항의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면은 다 혜택을 보는데 우리 동네, 우리 면에, 용문면에 목욕탕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용문분들이 아, 우리는 그냥 돈 주고 목욕탕 가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강상을 지금 짓는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 향후에 그런 민원 사항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관내 목욕탕이 21개가 있습니다. 21개가 있는데 주로 이제 면 단위에는 없고, 읍이나 조금 이제 규모가 큰 면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강상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욕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는 저희도... 있는 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한 번 더 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 하여간 고민하십시오. 강상면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는 강을 건너면 양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강상면에 지어지면 저쪽에 세월리에다 지으시겠습니까? 아닐 것 아니에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지금 저기 복지센터 쪽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럼 양평읍입니다, 거의. 그랬을 때 다른 면에서 과연 어떻게 요구가 들어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짓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차라리 다른 데도 다 지원해 주겠다, 앞으로. 목욕탕을 그러면 하나 사서 그냥 우리가 다 운영하게 하겠다, 거기는 그냥 공짜로 해 주겠다, 이렇게 가면 몰라도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목욕탕 건립해 주시고, 운영에 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양평군 목욕탕이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복지회관 관련 조례로 하고 있나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진행 중인 곳이 기준점들이 좀 다르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리고 또 거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또 거기 것들도 적용을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대상에 대한 부분이 감면대상들이 달라지는 현상들도 있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게 사용료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가능했다라고 보지만 지금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벌써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만 다섯 곳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이 필요한 곳에 목욕탕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도 이 조례... 목욕탕 관련 조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좀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요금이나 또 거기의 감면대상에 대한 부분까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중복인데 조례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읍면 사무의 위임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어놓고 읍면에 가지고 있으니까 읍면에 해라,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관리 부서를, 관리 부서를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복... 아까 주민복지과 말씀하셨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거기로 가야 된다고 해요. 어차피 이게 노약자들을 위한 거지 우리 일반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협의를 잘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 제정돼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주민을 위한 것인지 말씀마따나 노약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지역에서 노인분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욕탕 운영 차라리 우리 노인회한테 달라, 열심히 잘해 보겠다, 일자리도 우리가 해 보고, 우리 비용도 많이 안 든다, 그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창피한 부분들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무료주차 정기권 관리 현황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청 주차면수가 어떻게 되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195면입니다.

황선호위원

195면이요? 지금 청 내에 그럼 관용차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전체는 뭐 한 300대 정도 되는데요, 군청 내에 있는 거는 한 100여 대 넘습니다.

황선호위원

195면 중에 청 내에 100대 이상이 운영이 된다는 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등록해 주는 기준.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등록해 주는... 차량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호위원

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 각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물품 그 정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 갖고 이제 그 과에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된 거라 정수 책정을 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아니요, 정기주차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주차권이요?

황선호위원

이 등록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주차... 그 정기주차권은 관용차량은 다 이제 거기다 등록을 해 갖고요, 무료로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정기주차권 무료로다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한 거는 저희 관용차가 338대, 각 읍면, 뭐 실과소에 있는 다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117명, 그다음에...

황선호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 주신 부분에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어떻게 등록을 하고 계시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등록은 이제 그 해당...

황선호위원

어떤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고 계시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1개 과에 3명 정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차 못 들고 들어오게 해서 이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련된 부서에서 이 차량은 군청 출입에 필요하니까 등록을 해 달라 그러면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러면 관용차 338대, 써야 되니까요, 인정하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 이제... 예, 이거 관용차는요, 저희 군청에 읍면에서 업무 필요해서 들어오면 이제...

황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 내에는 195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 그러니까 언론인분들도 170명... 117명.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언론인분들도 들어오셔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인정이에요. 공무원분들 보니까 66명 주차등록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이게 각 실과소에다 공문을 보내갖고요, 가까운 데 있는 양근리 직원들은 차량을 이제 못 들어오니까 1개 과에 6명 기준으로 해 갖고 차... 6명당 하나 출입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거기까지도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단체에서는 어떻게 등록을 하고 있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기관, 단체도 이제 여기에 보면 군청하고 이제 관련이 되고, 또 이제 이장협의회장님이나 새마을협의회장님들, 뭐 이제 그런 분들로 해서 군청 출입이 잦은 분들은 등록을 해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국정원에서 양평에, 군청에 얼마나 들어오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제 그전에 등록을 한 건데요, 지금 뭐 안 오는 사례도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 자료 주신 거 보면 이름은 거론을 못 하겠는데 64번에 한번 보세요. 새누리당이 지금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64번이요?

황선호위원

이런 관리 안 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송요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 갖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바로, 이 정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정리를 할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태 2017년도 전산으로다 등록이 되면서 입력을 시켜놓은 건데 그동안 정리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전 군수님 두 분 등록이 돼 있는데 군청에 얼마나 출입을 하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거의 안 오십니다.

황선호위원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셔야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관리하셔야죠, 민원인들 차 대기도 지금 바쁜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

황선호위원

차 댈 때가 없어요, 민원인들도.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여기 이제 등록을 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는 게 아니고 여기 오셨을 때 이제 전직 군수님이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이제 차...

황선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은 지금 다 빠져있거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의원님들도 다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군수님께서 민원을 더 들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원, 전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 불편사항을 들고 더 들어오시겠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런... 뭐 거의 방문하는 일이 없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 거 생각하셔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업데이트 해 주셔야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황선호위원

정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허수들이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나 이런 곳에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 한 곳에 뭐 8대, 9대, 7대 막 이런 데도 등록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확인해 보니까 본인들은 들어오면 돈 다 주고 나가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 여기 등록은 되어 있는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등록이 돼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그 차단기가 바로 등록차량 해 갖고 그 문자가 뜨면서 그게 열리거든요.

이혜원위원장

예, 저도 다녀봐서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차량 7대, 8대 등록된 분들도 차량 갖고 들어오면 나갈 때 여기 부서에서 도장 받고 나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 명단을 채우기 위한 명단입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혜원위원장

관리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유효기간이 이제 뭐 몇 년으로다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입력시킬 때 컴퓨터에서 지금 입력 연도 수를...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지금 뭐 2000 뭐 100년인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거 잘못 입력이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기준이, 그러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유효기간은 지금 뭐 이제 정해 놓은 건 없는데요...

이혜원위원장

기준도 안 정해 놓고 컴퓨터 탓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과장님, 저희 위원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가 210개입니다. 추가 목록 주신 게 100개예요. 위원들 한 사람당 보좌관 있습니까? 개인이, 위원들이 다 주민의견 청취하고, 현장 가서 확인한 후에 자료 요구하고 검토하고 법적 검토와 객관화시켜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팀원들 몇 분 되십니까? 과원들 몇 명이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25명입니다.

이혜원위원장

25명이 이거 확인 못 합니까? 본인들 업무시잖아요. 우리 위원들 이런 부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견 나누고요, 부족하면 스터디 모임까지 합니다. 행정감사 미리 하겠다라고 저희 자료 다 드렸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도...

이혜원위원장

이 자료 주신 것도 그 과에서 들어온 겁니다. 검토 안 하고 자료 주십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런 자료 요구가 오면 아, 이런 내용들도 한번 자체 검토하셔서... 저 같으면 수정해 가지고 개선해서 개선된 자료 올리겠습니다. 그러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거 시정하고요,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형식적인 관리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얼마 없는... 계속 저희 뭐 군수님 새해방문 때도 얘기 나오고 위원들 다닐 때도 얘기 나옵니다. 주차 문제는 양평군청 내에 있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모든 주차장에 대한 불만과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찾길 원하시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고민을 해 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무료주차 정기권, 이게 무료주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우리 군청 사무실에, 이 건물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무료라는 말 없애고 정기권을 발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1만 원이든 5000원이든... 5000원이라고 해도, 한 달에 5000원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냥 예우상 등록했던 사람들은 다 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생각을. 아니,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이게 양평군... 이거 보도 나간 거를 보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후에 대안을 만들어서 오늘 오셨어야죠. 그 자료 그대로 가서 얘기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와. 그러려면 그 언론에 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판단을 하셔서 언론에서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내고 보도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지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만, 그러면 뭐하려고 이거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합니까? 직원들이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고, 이 무료주차 관련해 가지고 벌써 이게, 언론기사 난 게 한 일주일 넘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

전진선위원

그러면 대안을 말씀하셔야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저희가요, 이제 언론인이 취재목적으로 방문할 때는 이제 홍보팀에서 주차료... 민원인들 오면 민원 부서에서 주차를 이제 확인을 해 주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장님이나 각종 단체장은 행사 관련 부서에서 주차료 면제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5시간 이상 주차 시에는 저희 회계 부서에서 이렇게 정당한 사유를 봐갖고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금 부과하고 그럴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좋은 의견 있으시면서... 아까 그렇게 위원들 얘기할 때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안을 만들었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가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하여간 좋은 안이신데 안을 좀 검토하셔서 이게 문제시되지 않도록... 우리 양평군이 자존심 상하게 전국 언론에 나와 가지고 지금 감사원 저기 저... 뭐 권익위에 감사까지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양평군에 복지회관이 12개인가 되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14개...
요찬

송요찬위원

4개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14개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우리 이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는 다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도 이제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요, 2010년도에 이제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건물 지은 게 지금 5군데가 뭐 강상, 강하, 옥천, 단월, 청운인데...
요찬

송요찬위원

예, 옥천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2012년부터 ’14년 사이에서 복지회관을 지은... 그 건물이 이제 그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를... 조례에다가 복지회관 그 명칭 및 소재지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 이게... 그래서 우리가 6대, 7대 때도 이제 공부정리 안 된다고 이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과장님도 우리 의회에 계셨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조례에 정비가 하나도 안 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에 보면 회계행정에서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다음 권한, 복지회관 유지·관리, 복지회관 사용허가,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회관 내에 이제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있는 데 있고, 이제 없는 데는 따로...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따로 이제 또 사용하는 데 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사용하는 데 있고. 그러면 그것을 위임해서 줬으면 거기서, 읍면에서 협약서를 써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협약서 써서 하는 데가 지금 자료 받으니까 딱 개군하고 지평이에요. 그런데 개군하고 지평도 퇴직하신 분 명의의 협약서예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3조에 보면 감독이 있어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감독에 대해서 소홀하신 거예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어떤 대책 있으세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명칭, 소재 기록하고 또 읍면 사무 조례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에 그렇게 동호회가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단체가 운영을 하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약, 협약서나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든가 이런 부분 뭐 계약을...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지금 이제 그...
요찬

송요찬위원

읍면에 시달을 하셨어요, 공문을 보내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직 그거 시달은 안 했는데요, 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이거를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협약서를 쓰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다소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이게 엄연히 주민의 예산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꼭 이 일반인하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리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 간에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라고,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런 조례도 만들고 협약서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읍면 위임 사무 조례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시만 하고 또 공문만 보내시면 되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뭐 주민들 간의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공무원들은 결정적일 때는 뭐예요? 법에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서 행동만 하시면 돼요.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 공문 발생하듯이 우리가 어디 출장 나가면 출장서 꼭 달잖아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일 때는 무슨 사업을 하시든 뭐하든 간에 이런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중간에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셔서 협약서 다시 다 쓰고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속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또 레슨도 받고 하는데 공공시설에서 그분들은 우리 레슨을 받... 레슨을 시키면서 돈을 받아서 개인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 복지국장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원칙대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뭐 그 우리 동호회 코치진이나 또 동호회 회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논의하셔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갈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보냈잖아요, 샵을. 그런데 그동안 거기서 이익금을 다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하나도 안 잡고 그냥 다 가져가버렸어요, 읍면 동호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형사적인 사건까지 물을 건데 그냥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정리를 철저하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과 관급공사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정동균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슬로건을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수의계약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됐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금년 이제 1월 1일부터요, 수의계약을 금액상한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업소, 읍면은 실시를 안 하고 우선 본청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별 7건 또는 1억 5000만 원,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5월 말까지는 저희 이제 군청에서, 본청에서는 546건의 수의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이제 액수가 넘은 업체가 세 업체가 발생이 돼서 더 이상은 이 세 업체는 수의계약을 안 주고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그 업체가 뭐 이제 특수한 업체로 1개나 이제 2개나 3개가 이제 업체가 있으면 한 업체가 1억 5000에 이제 도달이 됐다 그러면 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중지를 하고, 다른 업체가 이제 1억 5000까지는 갈 때까지는 하다가 세 업체가 다 이제 1억 5000이 초과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 자율경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계약을 각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업체가 조금 이제 좀 제한이 좀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군청 그 한 경험을 한번 이렇게 해 갖고 하반기에는 읍면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이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잘, 좋은 제도로 실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우리 군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피부적으로 우리 민선 7기에서는 공정하게 한다, 공정하게 계약한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기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성기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본다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여성기업이 군 내에 43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상위 20개 업체를 이렇게 보면요, 읍면이나 이제 군청에서 한 6개 업체, 그 면 같은 경우에 11개 업체가 이렇게 상위 20개 업체로다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성기업을 우대한다고 하니 사업주를 여성으로 전환하는 그런 율이 많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최근에?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 이제 조건을 갖춰갖고요, 경기도 그 중소벤처기업청에다 등록을 하면 거기서 이제 현장 실사를 해 갖고 여성기업으로다 뭐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증, 뭐 자격증이라나, 이제 그거, 기업등록증, 그거를 주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여성기업을 우대하다 보니까 다 여성으로 이제 사업주를 변경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남성이 불이익을 받는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여성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우대할 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읍면 같은 경우는 20개 상위 업체 중에서 10개가 넘는 업체가, 절반이 넘는 업체가 여성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남성기업, 남성이 운영하는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꼭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 많이 우대한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 이제 중소 그 벤처기업청에서 3년마다 이제 갱신, 이제 갱신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검사가 최근에는... 이제 그전에는 등록하는 업체가 적어 갖고 좀 이제 수월하게 등록이 됐는데 요새는 까다롭게 이제 심사를 해 갖고 등록기준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그...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미 뭐 그렇게 포화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지금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청에서도 제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업체가 양평에 여성기업이 더 많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군의 업체들이 모두 고른 혜택을 보고, 아까 전제한 것처럼 우리 민선 7기가 이 수의계약, 계약 면에서는 바르고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뭐 워낙 많아서 제가 1개, 1개 업체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업체만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자료가 또 제대로 안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제작한... 저기, 대표 발의해서 만든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지역건설 산업화, 활성화 이행합의서 사본 또 관내 장비 사용실적 및 내역서, 이체증 사본, 뭐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료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뭐 써 있는다고 했는데 이건 붙임에는 있는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저희 이 ㅅ건설만 양평군에서 관내 장비를 안 쓴대요. 그래서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양평군에 촉구하기 위해서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만 유일하게 듣고 있질 않대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라든가 표준계약서라든가 관급공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이거대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예? 표준계약서는요, 어떤 게 표준계약서예요?
소영

최소영계약팀장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계약서요? 관급공사 할 때...

이혜원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담당 팀장...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이혜원위원장

담당 팀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우리 과장님, 여기 계약서 말고 우리 건설 임대장비를 쓰잖아요. 그럼 그 표준계약서를 따로 쓰게 돼 있잖아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그 계약할 때,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공고할 때 양평군 장비를 이제 쓸 수 있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쓰는데... 당연히 쓸... 권고를 하고 합의서도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행합의서도 쓰고 하는데 장비투입계약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랑 또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표준계약서가.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다예요? 지금 건수가 얼마나 많은데... 이 부분 지금 이런 민원 혹시 받으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못 받으셨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집회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직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하시고요,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 부서, 계약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계약서입니다. 아니면 공문입니다, 공문.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써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가짜로 밝혀졌을 시에는 다음에 페널티 주고, 업체 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페널티 줘서. 이거 다 수의계약인데 이 업체가 다 수의계약... 일 최고 많이 한대요. 그런데 이 업체만 장비를 안 쓴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면 제일 많이 남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뭐 조금 비싸다고 해서 다른 뭐 관내 업체를 쓰나요?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관내 장비를 유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인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기업인으로 다 돌아갔어요, 거의 다. 지금 우리 여기 ㅅ건설도 다 여성기업인이야,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인들도 그냥 여성기업인들하고 해서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네고를 따로 안 받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다른 업체 몇 개, 한두 개를 받아야죠. 그냥 조금 안다고 해서, 아니면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다른 것 같이 관련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계약할 게 아니라... 이러다 보면 그냥 여성기업인 거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을 시켜서 다른 네고도 받아가지고 아, 여기는... 봐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여성기업인들. 이거 우린... 법을 굉장히 악용을 해서 그래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공문뿐이 없어요. 정상적인 계약... 뭐... 아, 이건 다음에서, 다음 사항에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 앞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저기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어쨌든 이 산림조합과 산림조합 육성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견적을 받아서 그냥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처럼. 관례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399쪽 한번 보세요. 11번, 순위, 산림조합이 건수로는 23건이에요. 건수로는 저 11위예요, 지금, 상위 20개 업체 수의계약 현황 보면. 그런데 토털, 토털 그 수주금액은 24억 4924만 원, 금액은 1등이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제가 말씀하는 것 방증이에요, 지금. 건수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금액은 많다. 무슨 말이냐면 산림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지자체에서 그 사람들 권익... 좀 뭐라 그럴까, 하나라도 줘서 좀 편의를 봐주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조합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다시피 산림조합은 농지같이 300평 미만이 아니라 막말로 100평만 있어도 쪼개기 한다면 산림조합원 한 1000명, 뭐 2000명 늘어날 수 있는... 산림조합원의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산림조합의 총량을 결정하고...저한테 산림조합도 저는 아주 자주 들어가고 좀 가까이 지내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산림조합에 우리 군에 기여를 좀 하라고 해서 중미산 꼭대기에다가 산림박물관을 갖다 짓든지 양평 국유림에다 해서 양평 사람들의 좀 이용할 수 있는... 왜? 그동안, 몇십 년간 양평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득을 취했으면 양평군에 이득을 반... 좀 되돌려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양평의 로컬푸드 판매점처럼 산림 자원에 대한 판매점도 하나 개설 좀 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막대한... 11위가 24억 원 정도, 다 뭐 임도 개설부터 다 독점하다 보니까 양평에 기여... 양평 관내에 있는 조그마한 산림사업가들과, 입찰할 수 있는... 두 번째,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나도 좀 여기 끼어들어서 입찰 좀 하려 했는데 견적 하나 딱 받아갖고 거기 줘 버리면 아,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산림조합, 나름대로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 임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산림조합에 기술 노하우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또 자그마한 공사들은 비교견적을 받아서 아, 민간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가 전문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좀 이런 부분을 일방적 몰아주기로는 너무 하지 마시라는 그런...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1년간 산림 관련 사업이 50억이라면 산림조합에 한 70% 주고, 한 30%는 일반 양평 관내 산림 관련 그런 업체들도 좀 살펴주십사 이런 부탁입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저는 말씀 전합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 번째, 양평에 1일서부터 29일까지 하면... 해마다 뭐 전에, 역대 의회에서도 지적했겠지만 배부른 놈은 배 터져서 죽고, 없는 놈은 배고파서 죽고. 여기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 속된 말로 한 업체가 한 10년 동안 독점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다른 게 안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도 있고, 그 기술력, 1번 아닙니까? 1번이 일 잘하거나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지역 여론이 그냥 거기를 몰아주지 않으면 다른 놈들은 엉터리 공사를 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그걸 몰아준다는... 그러면 일 잘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땄습니까? 지역 여론이 거기 다 몰아주라 그래서 잘됐습니까? 압도적인 기술, 어쨌든 특허를 갖고 있어서 가져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마다 1등의... 몽땅 한 쪽에서... A... 아까 뭐 폐기물 처리 말고도요, 뭐 A디자인건설, 뭐 무슨 뭐 여기 무슨 조경회사 뭐... 이 사람들이 15년 전에도 이 안에 있었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나 지역 자재를 사고, 인력을 쓰고, 장비를 쓰는가는 몰라도... 물론 이분들이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직원들 봉급 많이 주고, 양평시장 다 이용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돈 벌어서 해외여행이나 가고... 저는, 내 말은 20개 업체가 잘 먹고 잘살 거 조금씩 나누면 100개 업체가 1억씩만 벌어도 먹고 산다. 좀 없는 사람들도 좀 나눠 먹고 살자, 이 논리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폐기물 싹쓸이, 간판 싹쓸이, 뭐 선출직 어떤 사람하고 친하다 해서 싹쓸이, 이렇게 몰아주기, 몰아주기, 또 수의계약 진짜 몰아주기는 없어져야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예방코자 아까 방금 정동균 군수님과 공정론을 내세우면서 아까 최고 상한까지도 제한을 시켰고, 건수도 제한을 했고, 거기에 걸린 사람이 벌써 하나 사례가 와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대충...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겠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아직 조금 완성된 것들은 차제를 봐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소리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추후에... 아까 방금 말한 겁니다. 왜 여성기업은 우대를 하는데 40세, 39세 미만 청년, 청년 우대정책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 여기에 보면 남편, 아내, 두 개, 남편 하나, 뭐 이 사람들이 다 20대 이 안에 들어왔구먼. 그럼 아내 것도 먹고, 남편 것도 먹고, 도대체 누가 누구 것인지를... 그러면 청년들도 좀 키워줄 그런 여력을 줘야죠,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39세 미만, 뭐 39세 미만일지... 어쨌든 청년들도 좀 이런 건설업 하면 좀 끼어들고... 어르신들은 나눠먹지 않아요. 청년들은 그래도 나눠먹고, 술이라도 사 들고. 어쨌든 수의계약 몰아주기는 좀 자체 검증을 해서라도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수의계약 몰아가는 것은 이제는 제동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박현일위원

2020년부터는 단 한 건도 친분에,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주는 것은 없고, 아까 전반적으로 산림조합도 지적했지만 산림조합 다 주세요. 70% 주더라도 나머지 30%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양평 소규모 산림 관계자들 조금씩 나눠줘야 됩니다. 지침 강화하시고 계약 부서 연찬시키고, 각 읍면 실무... 사업 부서들 교육 좀 시켜서 이런 것을 할 때 냉철한 객관적 입장에서 하시라고 교육 좀 한번 연찬시켜 주십시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까도 말씀 조금 드렸는데 이제 용문 다목적청사 때문에 이 말씀을, 이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미지급됐던 거 아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미지급됐다가요, 5월 29일날 수원 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채권 가압류 해제 사실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다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이 사항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한 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 그...
요찬

송요찬위원

200만 원짜리인가 있는데, 230만 원짜리가.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 저희한테 온 거는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어디, 어디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마룡철물하고 둥지식당, 그 두 군데 게 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예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오성철물이 또 있는데.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오성철물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200만 원짜리가, 또 23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아, 그거, 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우리 주무관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건설과. 그랬더니 그걸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공식적인 거고, 거긴 또 이야기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반복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다 있어요, 이 부분에. 건설기계임대, 제7조에 보면 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팀장님 주신 자료에도 없어요. 그런 계약서는 없어요. 표준계약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빼오라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의 그거는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그 큰 용문 다목적청사를 정말 잘 지어놨어요, 정말. 아주 뭐 애초서부터, 파일 박을 때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 발견해 가지고 정말 튼튼하게... 이번에도 제가 비 왔을 때 한번 가봤는데 또... 다행히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게 왜 공공건물은 짓기만 하면 비가 새느냐, 과장님들도 어이가 없으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나 뭐 각 부서나 또 우리 용문면장님이나 정말 신경 써서 지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크게 드러난 문제점은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평목욕탕, 참 제가 법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가면서 했는데도 결국은 억지로 우겨서 한 게 누수가 되고... 우리 공직자들은 관리감독만 잘하시면 돼요. 가서 일할 거 없어요. 가서 뭐 시멘트 타설을 할 겁니까, 망치를 들 겁니까? 그건 아닌데 제일 무서운 게 공문이에요. 이것만 관리 잘해 주시면 절대로 누수되는 일 없습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그러한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꼭 계약서대로, 건설업 마찬가지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청사 신축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읍면 청사 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새로 신축하려고 계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지금 자료에는 강상, 강하, 양서가 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3개 면이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자료 받았을 때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다는 강하면사무소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강하면사무소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건축 준공이 ’90년도...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90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강하면사무소가요,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 있는 그 지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그 계획을 잡고 있고, 총사업비는 86억 정도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5억, 건축이 56억, 기타 용역이 5억 2000 이렇게 들어갔고, 그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향후 중기 그... 중장기 투자심사 그걸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짓는 거는 사실 어쨌든 주민들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짓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용문면 다목적청사 신축할 때도 공공건축물의 정의까지 읽었어요, 오죽 답답하면. 짓는 거라도 정말 백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리고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민건축추진위원회도 만들어서 꼭 그분들이... 1년에, 단시일 내에 지으려고 하니까 꼭 부실공사가 생기는 거예요. 90억, 100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야, 오늘 지어야 되겠다, 군수, 의원 압박해서 예산 세워줘 해서 지으면 다... 목욕탕 공사 저거 얼마짜리예요. 17억짜리... 11억짜리인데 17억짜리인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새잖아요, 새. 제가 천천히 하라고 그랬어요, 100년을 쓰게끔. 속기록에도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짓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용문면사무소? 5년 이상 걸린 거예요, 5년 이상. 제가 처음에 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용문면사무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국은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하면이나 강상면이나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 벤치마킹 충분히 시키시고 우리가 계약서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관리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민원 없습니다. 그래도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와서 데모한다고 하고, 궐기한다고, 절 붙잡고 울면서, 마트에서 봤는데 울면서 돈 좀 받아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철저하게 계약서 써가지고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벌 욕심에...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계약을 그냥 하죠, 주겠지 하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관리해 줄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장시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지금 표준계약서 이거 임의대로 빼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청사 신축보다도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양평경찰서를 이전할 부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뭐 검토가 충분히 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우리 의회를 용문으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 의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서가 옮겨간 다음에 군청도 옮겨가서 그 지역을 공공타운으로 만든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양평경찰서 지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부지는 이미 뭐 50% 이상 매입을 했고 한다면 대안으로 우리 의회가 거기로 옮겨져서 그 후에 새로운 어떤 공공타운 형성을 하는 쪽은 어떤가라는 안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이라든가 아까 이제 지평목욕탕 얘기를 하셨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제가 법 검토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하자보수...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공공건물을 짓고 나서.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뭐 몇 번 우리가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래서 짓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좀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 공공건물을 지으면 다 그냥 뭐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비 줄줄줄줄 새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아, 이거 참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만드는 것도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이나 뭐 이제 수의계약에... 수의계약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이제 제한을 시키면 되겠지만 그 입찰은 법적으로 제한을 못 시키고요, 그 이제 하자보증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공사 완료 후에 뭐 이제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하자보증금 갖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이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하자 그 보증금 갖고 그 업체가 다시 공사를 하면 제재... 현재는 제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뭐 더 검토해 보시죠.
상철

구상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