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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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평생교육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이혜원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육발전기금이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전진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발전기금 총조성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160억 66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료에 양평군과 교육발전위원회 각각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각각 운용하는 사유가 있나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양평군에서 총괄해서 저희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의 그 해당 사업을, 한 회계연도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업비가 필요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일부 기금을 보관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부가 아니라 160억 중에서 양평군이 이제 84억, 그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가 76억인데 통상 1년에 교육발전위원회가 사용하는 게 뭐 1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76억이 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왜 양평군과 교육발전위원회 각각 하는지 또 우리가 굳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당해 연도에 쓸 것만 넘겨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금년도 장학금 지급 대상이 많이 늘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과정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중에서 관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개 부문에서 성적 우수자, 그다음에 다자녀 가정, 어려운 가정, 그리고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선발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특별히 늘어난 사유는 다자녀 가정 장학급 지급에 있어서 셋째, 세 자녀 이상 자녀 가정의 셋째 아에만 지급하던 그런 것을 금년도부터 첫째, 둘째 다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어서 금년도에 지급액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것 이제 작년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물론 장학금을 여러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을 때 어떤 그... 뭐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이제 집행이 됐잖아요. 작년도 2월달에 이사회 한 건가요? 8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다자녀 가정 그 첫째, 둘째 다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한 거는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18년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현 이사, 이사들이 구성되고 나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현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맞습니다. 시기가 작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 그 전에,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구성된 게 아니라 민선 7기 들어와서 작년 12월달에 새로 구성된 이사진에서 결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적은 액수가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결정되는 과정이, 결정되는 과정이 너무 이렇게 쉽게 결정된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년 12월달에 했던 이사회에서 결정된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첫째, 둘째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렇게 결정됐던 이유는 우리 양평군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갖다가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항들은 우리 인구정책 그 추진 부서에 또 보고가 돼 가지고 적극 권장하기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다 지급하는 겁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발전기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대학생.

전진선위원

예, 대학생들이. 그다음에 범위도 늘어났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산, 예산의 추계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대상자를 연도별로 추계를 좀 검토했는데 대략 7억 정도는 앞으로 한 3, 4년간은 계속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3, 4년 정도만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현재 7억 하는 것이 3, 4년을 더 가면 다시 또 줄어듭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줄어드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발전위원회가 운영되는 근거가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입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진선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로 이제 학교지원사업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학교에 보조, 이거는,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그 교육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고 예산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사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진도... 이사진의 조건이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입니까? 이사 자격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거주사실까지는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평군 교육과 관련하여 계신 분들 중에 교육계 출신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양평 현실을 잘 알고, 거주하고, 양평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잘 아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그 장학사업 말고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진선위원

통학버스가 이제 서종하고 강하 지역인데 통학버스를 더 증원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 교육발전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동부 쪽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고, 또 그에 따른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아직은 동부 쪽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용문고등학교... 양평까지 들어오는 학생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용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운, 지평, 양동 지역에 그런 통학버스가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더... 지원하는 데, 학교를 가는 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장학금, 장학금의 규모,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법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고, 이건 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기왕에 그 스쿨버스 운영을 했었기... 했던 거니까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균형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외 또 사업이 있죠?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조금 더 확대된 건데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했던... 그 확대된 사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추진키로 하고 있는, 검토되고 있는 해외 장학생 그 사업이 있는데 그 해당 사항은 당분간... 지급기준이나 또 기금 조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키로 하고 아직 현실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도 지난번에 장학금 수여식에서 공개적으로 그 이사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발표를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저거 누구를 위한 장학금 제도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부 이사 입에서 뭐 본인 이야기도 하면서, 본인 자녀 예를 들어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좀 책임성이 없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그 이사들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행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또 그것은 또 뭐 보완 유지를 해야 할 것은 보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막 자기 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뭐랄까,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이 좀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그때 그런 발표가 됐었는데 그 계획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키로 협의를 하였고요, 차후에 이사님들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다음에 청소년 예술제에 또 장학금 지급한 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었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아, 지급할 예정이고 바로 좀 며칠 후에 시상식 할 때 지급을 할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협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예술제의 시상금은 우리 일반 예산, 교육지원 예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장학금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장학기금이 운용이 되려면 사전에 계획된 내용이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의회에도 보고가 돼서 같이 협의가 돼서 소통이 되고, 또 그것이 많은 군민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한 가지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 특수시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기부금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해당 사업도 너무 좀 일시적으로 어떤 붐 조성해서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실지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내용을 홍보를 안 하면 아, 그런 방법 있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건 뭐 붐 조성이 아니라 장학금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자기가 직장을 갔을 때 다시 장학금도 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군 출연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이사회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건의드릴 사항은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그동안 이제 전년도에 3억 7000,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7억 800까지 이렇게 장학금이나 그 해당 사업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 장학금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 입장이라서 향후 7억 정도 이상의 집행이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그 출연금 중에서 매년 10억씩 하던 수계기금 그 출연금을 어느 정도 또 좀 인상을 해서 기금 조성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내용... 그러니까 이제 향후 계획, 교육발전기금의 운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또 그런 반응,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장학금을 모금을 하는 입장에서... 장학금을 수여받았던 학생들, 그동안에 이제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가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후학을 위해서 또... 우리 각 학교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장학금이 다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병행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