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8

송요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자료 감사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전진선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이혜원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요지에 따른 일답식으로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소똥구리 복원사업 및 양평곤충도감 발간과 곤충박물관 이전에 대한 사업은 유사 내용으로 인해, 같이,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똥구리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소똥구리 단 한 마리라도 지금 양평군에 살아 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3월에 동면했다가 깨어났다 다시 죽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간에 소똥구리 복원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세미나뿐만 아니라 본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때 상당히 지지하고 중장기적으로서 우리가 가치로운,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에서 가치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 격려 섞인 말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양평군에서 과연 이게... 이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가의 판단 여부를 해 달라. 두 번째,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적어도 예산 지원이나 적어도 기술 지원에 대한 시스템, 연계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강구를 해 달라. 세 번째는 너무 지금 현재 뭐 곤충박물관이 협소를... 해서 또는 소똥구리 복원실이 그야말로 2평, 3평도 안 되는... 제가 보니까 뭐 이건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작은... 한쪽 베란다에다가 키우는 정도의 수준, 그런 데서 공기 순환이 안 되고, 적어도 그 이역만리에서 온 소똥구리가 과연...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는 전혀 다르고, 특히 벽면에서 나오는 각종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라돈물질, 수도 없는 그 환경호르몬을 어떻게 견뎌 내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지금 현재 중차대하게 곤충박물관 이전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차후의, 몇... 2, 3년 후의 일이고, 지금 당장에 적어도 소똥구리 복원을 하려면 그에 적합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똥구리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뭐 해외연구기관이라든가 자문을 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상급기관, 국가기관이나 해외연구기관에 협조를 얻은 적 있습니까, 몽골 말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직접적인 협조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혼자 바둥바둥 해서 지금 이제 올해가 지금 만 4년 차입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총예산이 2억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4년에 2억 6500만 원이 복원연구비로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어느 한 사업이 5년 정도 되면, 내년까지의 기회를... 저는 다른 것 아닙니다. 5년 차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열거한 것들이 국가 상위체제의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과연 우리가, 가치로운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또 이런 지원사업비를 갖다 지원 가능한가.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곤충박물... 의 기술력 또 연구원이 그만한 복원에 대한 뭐랄까, 기술력이 있나.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을 복원에 대한 시설입니다. 이게 열악한 시설에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점검을 하고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하는가, 이것을 일몰시켜야 할 것인가, 이 판단 여부를 올해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까지 한번 승부를... 5년까지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연구실적과 결과, 어쨌든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금까지 이룬 것을... 그래서 최소한도 2020년에는 일몰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도 저도 아니면 아까 새로운 곤충박물관 이전하고, 다만 20평이든 30평이든 단독 연구기관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구, 연구 충원을 하고, 국가사업비를 지원받고, 그래서 다시 지금까지 쌓은 그 기술, 저기 뭐야, 공적을 가지고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일시, 일시, 일시 뭐랄까, 휴업이라 할까? 일시 연구를 좀 중단하더라도 한번 적어도 올해 사업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최종 일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육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육환경은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부분이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야외 사육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에서도 이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소 확장 관계로 그 야외 사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기가 됐고, 지금까지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동면을 시킨 부분은 이제 유일하게... 우리 곤충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종복원센터라든가 고려대학교 연구진에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이룬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계속적으로 살아나서 사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올해 이제 예산 성립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 그 야외 사육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몽골 현지 대학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외를 갔다 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몽골과 협력을 해서 차라리 몽골 현지에서 만약에 뭐 2, 300마리 채취를 했다면 방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연습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국내 환경하고 다르고,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오염된 토양과 너무 오염된 환경호르몬 때문에 이것들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몽골에서 1차적으로 1, 2년 연습을 한 다음에... 적어도 지금 살아 있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소똥구리 종류가 38종에 이르는데 그중에 소똥구리, 이에 관련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소똥구리는 완전 전멸되고, 왕소똥구리 지금 살아 있다고 보고는 되는데 본 적은... 발견된 흔적이 없습니다. 딱 하나, 제주도에 지금 이번에, 올해 긴다리소똥구리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일대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보호 조치하는데 그런 농약을 안 치고, 말이든 소든 자연... 그러면 예를 든다면 몽골에서 좀 한 다음에 제주도에서 1, 2년 하고, 그다음에 양평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게, 뭐랄까, 연착륙시킨다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올과 내년에 그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일몰시킬까, 아니면 건너뛰어서 한번 해 볼 것인가, 휴식 연도를 줄 것인가, 또 아니면 몽고와 현지, 양평과 몽골이 협약을 해서 몽골에다 사육장을 해서 기술력으로 복원한 다음에 우리 양평으로 들어올 것인가, 뭐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 사업은, 사실 양평으로서 벅찬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매듭, 결론짓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뭐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될 것, 될 것 같으면서 마지막 단계에 결국은 힘듭니다. 이 모든 걸 점검화해서 일몰의 여부에 대한, 휴식년제 도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요, 또 하나, 모든 것은 의지입니다. 신유항 교수님과 지금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들의 의지가 과연 이것을 자신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결심 받아서 최종 확정을 올해 안으로는 한번 내려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내년 사업 본예산 또 예산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들 있고, 어쨌든 그 로드맵을 다 작성을 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 올해까지 죽은 게 430마리입니다. 양평에서 430마리 소똥구리 무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추가로 채집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본 위원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이 소똥구리 복원사업 자체는 사실 우리 군하고 콘셉트는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복원 사업도 잘 시켰고, 해서 지금 국내에서 최초로 전시된 것 우리 뭔지 아세요, 우리 박물관에서? 국내 최초로 전시된 것.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사슴벌레요. 아니, 그게, 그게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천연기념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체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곤충박물관에서 최초로, 국내 최초로 전시된 게 두 번 있었어요. 국내 최초 이제 왕소금쟁이 인공증식 및 사육 전시를 했고, 또 그다음에 긴다리소똥구리 국내 전시를 했어요, ’17년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렇듯 이 곤충박물관에서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저는 이제 저기 처음에 곤충박물관 세울 때서부터 위치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용문산이나 어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또 이 상황이... 지금 몇 년 됐죠, 우리? 5년 됐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소똥구리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곤충박물관 세운 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곤충박물관 ’13년쯤에 세웠습니다. 한 6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5, 6년 됐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겨우... 수십억 들여서 건축한 게 5, 6년 돼서 또 바꿔야 돼요. 물론 저 건물은 뭐 우리 환경사업소로 쓰면 돼요. 이렇듯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잘 복원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또 작년도부터 우리 이 환경사업소 이전... 증축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또 폐사를 하고, 지금 거기서 환경적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공사할 때 가서 보면 소음이나 진동이 엄청 심해요. 그게 제일 민감한 게 이런 동식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책은 안 해 보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대한, 그 증축에 대한 예상을 곤충박물관하고 연계 짓지 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서 소음도 한번 측정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83데시벨이에요, 83데시벨. 평상시에도 58데시벨. 왜냐면 이제 도로 옆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서 지금 거기 중요한 곤충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육실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실상 이전을 해 줬어야 돼요. 전 작년에 한다 그럴 때 좀 그런 대책이 있나 하고 그냥 내버려뒀더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예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빨리 옮겨야지, 그 중요한 거를 잘 연구, 복원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 환경부에서도 우리한테 뭐 요청이 왔었죠, 한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환경부에서 복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자고 곤충박물관 쪽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곤충박물관 쪽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 군청의 그 소똥구리 복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고, 그 부분을 이제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그런 성과를 거저 자기네 실적으로다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간파가 돼서 그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환경부에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하고는... 그럼 뭐 자기네가 가져가려고 한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 군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협력사업이 아니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독으로 수입을 받아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 환경부도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참 예산을 주지는 못할망정. 강도네요, 강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우리 곤충박물관 입지조건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입지선정위원회, 균형발전 뭐 위원회 해 가지고 입지를 어디 준비하고 있는 데 있죠, 지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다가 오빈리 그 들꽃수목원 옆에 부지로요,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도로 옆인데 물론 그쪽의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뭐 또 거기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유입 조건도 좋고.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용문산 쪽이 좋지 않을까, 용문산 우리 야영장 옆에 이번에 부지 매입한 데 있잖아요, 이번에 주차장 쓰던 데. 그런 산속에 있으면 좋잖아요. 거기도 접근성도 좋고, 아이들이... 용문산 또 활성화도 되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올라가기에는 좀 불편하겠죠. 지금 그러한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한번 입지 선정할 때 두 번, 세 번 또 그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세요.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단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마저 숙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예비 사육실을 옮기세요, 일단. 그 사육실을 예비로 어디로, 더 환경 좋은 데로 옮기세요. 거기서 있다간 뭐 있는 것도 다 폐사합니다. 소도, 이런 것도 유산을 하고 이러는데 그 5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파일 박고 이러는데 그 공사기간이 한... 제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아예 우리 그냥 전멸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몽골 쪽에다가 그런 사육시설을 설치한다, 저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접근성이 좋아야죠. 가서 또 왔다 갔다 이걸로, 전화로 하고, 이거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환경 좋은 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문산이나 어디 쉬자파크나 이런 데다가 사육시설을 만드세요. 그거 뭐 냄새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효율성이 있지 거기 또 그거 한번 보러 가자고 또 비행기 타고 또 갔다 왔다 하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좋지 우리가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제 이건 어느 부서나 똑같이 제가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야.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입지조건을 뭐 무조건 돈을, 예산을 따왔다고 해서 그냥 우선적으로 하고, 막 성과 세우려고 금방금방 하고, 이러면 안 돼. 최하 2, 3년, 3, 4년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지금처럼 졸속으로 하니까 6년 만에 저 몇십억짜리 건물을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곤충박물관에 어쨌든 예비 사육실 하나 만들어서 그거 다시 보존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18년 보니까, 6월, 우리 자료 뭐 주신 거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뭐 곤충... 양평곤충연구소로도 또 돼 있어요, 관리기관에 보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인원적으로 어차피 연구소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려대학교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거기하고는 뭐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곤충연구소 가져갈 거면 거기에 맞먹는 인원을 보충을 하든가 아니면 곤충박물관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로드맵을 정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어정쩡한 포지션이 안 되지 그렇지 않고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뭐 박물관... 연구를 하는 거 해야지 박물관 가지고... 물론 박물관이랑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두 마리 토끼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곤충연구소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곤충연구소 아예 접고 박물관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박현일 위원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지금 폐사한 부분도 아주 사소한 걸로 폐사를 해요. 여름에, 무더위에 에어컨 고장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거를 꼭 추진보고 하셔 가지고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똥구리 금년 3월에 동면에서 깨어났을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성공단계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큰 기대를 했었는데 봄에 기온이 좀, 좀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다시 겉으로 나왔다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간 후에 깨어나지를 못해서 폐사가 됐는데요, 그 환경 자체가 정말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제 금년도 예산 가지고 그 사육장을 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지금 성립된 예산으로다가 6월... 아니, 7월 초하고 8월 초에 이제 몽골 현지로 또 채집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채집을 하러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몽골대학에, 몽골 농과대학에 현지사육장을 건립하는 부분을 이제 상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육을 해서 인공사육이 되면 직접 가서 채집을 해 오지 않아도 거기서 사육해서 부화된 소똥구리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해서 사육장을 정말 안전한 곳으로, 정말 사육이 가능한 곳으로 전문가들한테 식견을 들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현지 사육장하고 우리 여기 양평군에 사육장 만드는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거기 또 하게 되면 예산 부분도 투자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현지에 지금 사육장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지금 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지 사육장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성립된, 예, 성립된 예산으로요. 이제 현... 저희가 저희 양평군 내로 이전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추가 예산이 아직...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현지에서는 사실 자연에서 그대로 얻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현지 사육장이 있지만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폐사하고 또 지금 거기에다 만들어서 거기서 사육한 걸 가지고 오자, 그런 의미가 사실상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람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이쪽 지역에다가, 저는... 양평군 지역에다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현지 사육장도 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몽골 농과대학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거기랑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자전거레저특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자전거레저특구 관련해서 지금 기간을 연장했습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22년까지 지난 5월에 연장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연장했다는 것은 적어도 양평이 그동안 시설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으니까 이거를 활성화하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겠다는 의지 표명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난맥상에 있는데 지난 우리 자전거특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하루에, 1일 12번을 전용열차, 전철 전용열차 하루에 두 량 정도가 자전거 거치대가 딱 설치돼서 서울서 양평까지 오는 사람들이 씽씽 와서 여기서 그다음 저기 이포보다리까지도 가고, 충주까지 가고, 다시 양평을 와서 양평역에서 다시 서울까지는 기차를 이용하는, 그야말로 뭐 막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뭐 여기 장날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들렀다가도 가고, 그리고 또 부담이 없어요. 충주까지 가든 여주까지 가든 또 갈 때는 여기서 또 뭐랄까, 팔당유역이 상당히 자전거 타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런데 이게 주말 외에는, 다 평일은 중단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시... 적어도 평일날도 자전거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전용열차가 아주 중요한데 적어도 전용열차 아니더라도, 그도 저도 아니면 무궁화호에 한두 량 정도 거치대를 갖다 있는 그 객석 있잖아요, 자전거? 또 아니면 전철도 뭐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적어도 오전과 오후에 두 량씩만 좀 자전거 전용 거치대석을 빌려 운행한다든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좀 뭐 선출직 군수님뿐만 아니라 국장까지 다 동원해서 한번 이걸 협의할 때가 됐는데 한번 그런 의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는 사실은 ’12년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은 ’16년도까지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3, ’14, ’15, ’16년도는 뭐 3만, 4만, 5만, 6만 이렇게 늘어났는데 ’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가면서 한 16만, 17만 이렇게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철을 이용한 자전거 이용객들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말이 아니면 통제를 했기 때문에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정부의 의지에도 많은 기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관련 열차를 관장하는 그런 관련 부서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나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자전거를 탄 사람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불편함 때문에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전진선 의원님께서 건의서를 제출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평일에도 좀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도 하셨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수를 위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지난해에 우리 자전거 이용객이 18만이었습니다. 우리 양평군 자전거도로 이용객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집계를 하고 데이터를 좀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군수님이 직접 그 정치적인 부분을 발휘하시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한번 과장님이 건의하세요. 우리 서울시와 협약한 게 뭐 농산물 팔아주기, 양평... 뭐 별로 지금 서울에서 우리 양평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군수님과 서울 박원순 시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통 큰 협약을... 이럴 때 서울시장도 아니할 말로 양평 레저특구에 자전거 좀 보내서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갖다 좀 높이면 나쁠 거 없고, 우리 양평군이야 서울 물, 맑은 물 2400만 명 다 식수 주는데 그 정도 혜택을 좀, 특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아예 그냥 시장, 서울시장과 양평군수 간에... 적어도 양평에 자전거객을 보내 주면 철도청에서도 예를 든다면 서울시민들이 양평을 온다는데 이거 한두 량 안 늘려주겠습니까? 그래서 협약을, 서울시와 양평군의 이 행정협약을 다시 갱신을 이번에 하세요. 해서, 하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서울 공무원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있는 각종 학생들, 교육청, 뭐 다 양평의 자전거길, 뭐 가평도 일부 가겠지만 양평... 그래서 협약의, 큰 틀의 협약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길이 지금... 보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원2리 쪽으로 가는, 이제 들어가... 4차선에서도 신원2리 쪽으로 가다 보면 신원역에서 상당히 그... 앞에가 연결 상태가 불량하고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노선, 군데군데 노선 조정, 구미리 가는 데 보면 강 쪽으로 안 가고 휘어지잖아요. 지금 자전거길이 한두 군데 이렇게... 또 양근섬 거기 오빈리 일원은 좀 손을 봤다지만 전반적으로 노선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한번 체킹을 해서, 특히 저기 구미리고개에서 그 강변도로 간 노선은 좀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 그걸 검토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검토를 해서 관련 예산도 좀 추계를 해 봤습니다. 관련되는 예산이 한 240억 정도,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좀 난해한 입장이라서 지금 검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두 군데 의뢰를 했었는데요, 전부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갈산...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부분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예산으로 힘드니까 국도비든지 좀 어떤 관련 정부 부처 예산 있으면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활용을... 한번 대처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갈산 자전거 수리센터 잘 만들어 놨던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전거지킴이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한번 현장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갔을 때마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자면 바이크루라든가 양평의 자전거 동호인들 애써서 주말 시간대를 적어 놨는데 그게 뭐 돈 생기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문이 닫혀 있다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만약에 유명무실하다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양평에 여기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자원봉사들 있거든요. 작은 실비로라도 그분들은 책임성 있게 고치니까 운영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 놓고, 진짜 잘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돼 버리면 또한 뭐랄까,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옆에 좀 뭐 문화가 있는 자전거거리 해서 지금 아신갤러리를 연간 뭐 한 2, 3000만 원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향점이 서로 달랐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아트는 아트이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이것을 아트 갖다놓고 예를 들자면 일종의 사업성으로 변칙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이 봉사자들은, 예술가들은 우리는 예술가인데 여기서 한 푼이라도 소품 팔아서 돈 벌라고 하니까 안 맞고, 자전거길에다가 소품이 팔리겠습니까? 또 자전거길에 있는 여러... 뭐랄까, 먹거리라든가 이런 휴게, 쉼터, 이런 것 조성한 것들 지금 다 사실 활성화 안 됐거든요, 뭐 이용객을 떠나서.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이 시설을 차라리 다른 데로 옮겨서 갈산이라든가 어디 우리 양근섬이라든가 오히려 접근성이 있는 데다 하면 더 잘될 텐데... 아니면 차라리 일주일 내내 문을 열게 하든지요. 제가 주말만 열다 보니까 주중에 가 보면 썰렁하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따가도 미술관 쪽에서 아마 또 질문이 나오시면 답변드리려고 했었는데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갤러리 그 아신 기차카페는 이제 우리 미협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지난 5월에 미협에서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문서를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전부 그게 닫혀 있어 가지고 지나는 분들이라든가 자전거 이용객들 또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태라서 1년, 365일 내내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한번 모색을 해 보자 이래서 이제 모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모집공고를. 그랬더니 이제 단... 응찰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양평환경사진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사진협회에서 그 기차 갤러리를 한번 저희가, 자기네가 운영을 해 보겠다. 이제 저희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이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동파되고 또 주변에, 지금 그 주변이 지금 잡초가 지금 무성해지고 이런 부분을 전부 관리하면서 화장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지금 이제 모색을 했는데 다행히도 환경사진협회에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럼 계획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 협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1년, 365일 그 부분이 이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2... 기차 갤러리가 이제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자전거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공모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다가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정도는 그러면 관광사진협회니까 아니, 환경사진협회니까 환경 관련된 사진들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 사실은 이제 매점 허가까지도 저희가 다 득해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조는 할 수 없지만 간편한 뭐 컵라면 정도는 팔 수 있는 이런 매점은 허가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소득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보다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환경사진협회는 양평에서 뭐 25년이 넘은 단체고, 또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자부담으로 해서 용문역과 양평역에 꾸준히 환경사진전을 1년에 2, 3달 정도 연작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아주 바람직한 단체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 어쨌든 남들이 포기한 거, 지금 예총에서 포기한 거 어쨌든 환경사진작가협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란폰도대회 이번에 성공을 나름대로 자축을 했는데 그 전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주체에다가 이관을 하고, 그 안에 행사는 양평공사에서 단 하나도, 뭐 텐트도 못 친다, 뭐 못을 못 치면... 못을 박으면 예를 든다면 잔디가 망가진다, 그러면 자전거대회는 어디 가서 하란 말이냐, 뭐 그 전날 아마 아수... 쉬운 말로 폭행만 없었지 뭐 폭행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는 걸 봤는데 적어도 한 단체가 군 공공시설에 했을 때는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정리도 좀 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이렇게 적어도 운동장 피해가 없도록 그런 뭐 시설 지원이라든가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에 대회는 상당히, 다른 과거의 대회보다는 상당히 잘 치렀습니다. 그런 것들 잘 계승해서 좀 더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여기 위원님, 동료 위원, 전진선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다 참석하셔서 그날 축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란폰도대회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개최한 그란폰도대회는 이제 동호인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동호인들까지도 상당히 그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가 잘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짧은 시간 안에 2000여 명이라는 이런 집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대회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겪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 협회하고 지금 숙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대응을 하겠으며, 만약에 다시 개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좀 그런 부분으로 속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전거는 우리 양평군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관광수요와 거의 맞물리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들 격려해 주시고, 자전거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쨌든 좀 큰 틀의 구상, 어쨌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 자전거레저특구를 3년간 연장하셨다고 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떤 장점이 있고, 특혜가 있는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특구 지정을 요구를 해서 추가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은 일단은 대외적으로 자전거특구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좀 부각시킬 수 있고요, 또 자전거 이용객들이 저희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많이 찾아오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특구 지정을 요구를 해서 이제 지정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도 전동차에 자전거 싣는 것에 대해서 건의문 나간 것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오려면 양평이... 그래도 남양주까지는 그래도 서울서 오는 사람들이 거리가, 왕복을 하더라도 적당한 거리가 되는데 또 좀 더 해서 양수리까지는 가능한데 양평으로 넘어오는 거는 거의 뭐 선수급 아니면 힘들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전철도 안 실어주고, 우리는 특구는 연장은 시켜야 되고, 1년 예산이 8억이 넘게 지금 자전거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한 몇 달 전에도 아마 전진선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것을 전철에만 의지하지 말고 좀 양평에서 양평까지 오신 분들에 한해서 대형 트럭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행을 해서 그분들이 오신, 뭐 서울이면 서울, 어느 지역까지 이 자전거를 운반해 주면 어떻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제 협회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부분이 자전거가 이제 이렇게 비싼 거는 상당한 가격이 나간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 보고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서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바로 시작할 건 아니겠지만 대안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자전거가 와야지 되는데 자전거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동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또 자전거를 구매해서 옮겨주는 어떤 그... 업계에서도 자전거를 어쨌든 옮겨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시스템으로 옮겨가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서울에서 청량리역이나... 에서 한번, 한번 실어도 이제 양평까지 간다라는 어떤 홍보를 해 주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것이 내용이 뭐 좋으면 하고, 도저히 뭐 수요가 안 나온다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우리가 결국은 양평의 지금 상인들이...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군부대 이전한다고 해서 지금 수요가 빠져나간다고 하지, 뭐 과거에 많이 오던 자전거 동호인들 안 와서 어렵다고 하지, 이게 그 경제가 자꾸 이제 불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8억이라는 돈, 우리가 그 자전거특구라는 것을 지정을 받아서 자전거길을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이게 8억이라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과연 여기 지금 몇 명 온다고, 어느 정도 온다고 우리가 그 돈을 계속 지출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뭐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었는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제 그란폰도대회를 잘하셨는데 그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쭙겠습니다. 그 참여자들한테 어떤 뭐 이제 연락처도 다 우리가 적어 놨을 테고, 주소도 다 해 놨잖아요, 자료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 그란폰도 참가자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 있을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그란폰도 참가자를 위한 별도의 지금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자전거 이용객들이 저희가 이번에 그란폰도대회를 개최하면서도 관련 그 홈페이지라든가 또 그런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가 됐었던 부분이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오셨던 분들인데요, 내년도에 만약 그란폰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참가하셨던 분들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대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지역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주도로,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이용하다가 빚어지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아마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코스를 휴일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선수급이고, 일반 아마추어들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대회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뭐 그런 방법, 활용방법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그란폰도 참석한 참가자들하고 또 하나가 며칠 전에 했던 마라톤대회 참여했던 우리 양평 외 지역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홍보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내 2만 5000부를, 지금 그걸 개인한테 돌려주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발적으로 양평을... 좋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홍보지를 우편으로 보내준다면 아주 색다른 홍보가 될 거고, 어쩌면 양평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그분들이 좋은... 구전으로 해서라도 홍보가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마라톤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우리가 번호표를 주거나 이름표를 보내기 위해서 다 주소 받아 놨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홍보가 그냥 뭐 홍보과에서 하는 홍보... 관내 주민들한테도 물론 전달을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서 그들에게 우리 양평을 홍보하는, 그래서 기왕에 했던 우리 대회들이 좀 더 유익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유관 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신갤러리 이야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잘... 지금, 뭐야, 위탁업체가 이제 나타나서 잘하신다고 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5월 22일날 결재를 하고, 5월 22일날 공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5월 22일날 공고를 하고, 접수기간이 5월 22일부터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공고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급하고 뭐 전임... 하던 기관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5월 22일날부터 30일까지 하고, 31일날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6월 2일까지 한다고 또 심사를... 그럼 주말에 심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 날짜, 이런 세심한 건데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서 좀 여유를 줘도 뭐 하루 이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주중에 한다거나 어떤... 뭐 그렇게 해야지 주말에 심사한다고 그 공고문에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세심한 그런 관찰이 적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항간에는 누구 하나 찍어놓고 형식적으로 그냥 돌린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자전거레저특구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하고 그 예산 분야마다, 분야마다 예산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지만 내년도 사업 준비할 때, 예산 준비할 때는 그 내용들, 금년에 추진했던 것 다 빼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하십시오. 매번 그냥 뭐 관리비, 관리비라는 그런 걸로다가, 똑같은 예산으로다 올라오면 그런 것은 준비가 덜 된 걸로 보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국악연수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냥 단답형으로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거에 여러 번 나왔고 중앙국악연수원 문제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3500억 아시아민속촌을 양평으로 끌어온다, 이렇게 정말로 정치권이라든가 지역 수뇌부들이 그냥 군민들을 갖다 권력형 인물과 유착을 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건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군민 우롱뿐만 아니라 혈세, 이 막대한 9억 4720만 원, 이 혈세를 갖다가 완전히 사장시킨 사례입니다. 권력에 양평군 행정이 진짜 춤 춘 꼴이 됐는데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들이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종결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마지막 2019년도 공매처분사항과 얼마 정도 받아낼 것인가, 또 향후... 과연 지금 현재 명의까지도 다 넘어가고, 이 일을 시작하고 모든 것이 뭐랄까, 원인 제공을 한 박 모 총장님께서는 이달에도, 이달에도 대한민국 불교 가장 큰 행사에 나가셔서 총괄지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 군은...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 명의는 변경되고 그분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 결론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돈을 얼마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분에 대한 어떤 독촉을 할 것인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가 관련된 부분을 이제 회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전부 명의가 변경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압류 조치한 부분은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3필지가 압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17년도에 검토한 결과 해당 은행과 또 검찰에서도 공매해 봤자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공매 의뢰를 당시에는 아마 안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48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제가 와서 다시 한번 공시지가를 갖고 재산평가를 해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500만 원 정도가 이제 재산가액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날 저희가 공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관련 기관에서 재산에 대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5주에서 한 8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5주에서 8주가 지나면 이제 공매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재산가액으로 봤을 때는 현재 5571만 3000원인데요, 전액 만약에 저희가 1순위 돼서 회수가 된다 그러면 5571만 3000원이 회수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공매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종결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의 뭐 큰 어른이고, 이걸 떠나서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어르신입니다. 어쨌든 너무 큰 손실입니다. 이거 다 해 봤자 20분의 1, 총 우리 손실금의 20분의 1도 안 되는 5500만 원 받아 봐야 별것도 없으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종결 차원에서는 받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나머지 적어도 9억 4720만 원이 들어갔으면 아까 존경하는 여러 그... 우리 군민의 여망을 전해서 적어도 이 명의를 양평군에다가 절반 정도 기부채납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동명의를 좀 해 주시든지 어쨌든 권고와 설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군립미술관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간에, 민선 7기 이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투서... 뭐가 정말 개운치 못하게 가고 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군립미술관 운영 시스템 및 운영 체계를 양평 법인체 전환에 대한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관련 용역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군립미술관에 대하여는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걸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진 중간보고라든가 최종 결과보고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어쨌든 예산 수반된 만큼 사전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때 꼭 말씀을 드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또 그 모든 것들 또 군민과 시민단체 여러 부분에 공람을 거쳐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미술관이 양평의 사실상 성공 사례고 또 그 기존에 운영하신 분들 반발이라든가 또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한 설득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 하고 있는 별별아트마켓에 대한 지역 예술, 미술가 참여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가 봤지만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키고, 지난번에 양평의 원로작가 사진자료집 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해서 그런... 열심히, 정말 미술관 관계자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저한테 이제 제보입니다. 적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그분들의 예우를... 집대성한 일대기를 갖다가 작성하는 건 좋은데 골고루, 혜택이 골고루 와야죠. 극단적으로 한 전시회에 부부간에 뭐 예를 들자면 예산을 투입했다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건 특혜 중에서 상 특혜 아니냐, 이런 다른... 그렇지 않으면 뭐 민예총이라도 만들 태세로 여러 가지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예총이 만들어진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적어도 이런 양평의 지역에 대한 어떤 분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촉발되는, 어떤 특혜성으로 비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군에서 주는 미술관 운영비가 어떤 특정인들의 인생 집대성이라든가 종합보고서로 표현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 예로 수십억, 수백억 가진 분들이... 제가 압니다, 압니다. 자기 자본으로 자서전도 만들고 뭣도 만들어야지 세상에 청년작가들 다 진짜 길거리에 나자빠지게 생겼는데 청년작가들 지원은 적고 미술관 예산으로 그 집대성 책자들을 갖다가 투입해서는... 또 혜택이 골고루 들어가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몽양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몽양여운형 그동안, 2년 반 동안 정말 죽도록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고 뭐가 잘못됐다, 그 잘못된 것들은 어느 공무원 문책 하나 받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모든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몽양여운형기념아카데미 회원들, 정말 그 추운 겨울에 군청 앞에서 데모하고... 이제 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위수탁 관계는 다 인수인계 끝났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 인수인계는 안 했고요, 지난 14일날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7일부터, 지난 월요일부터 위탁이 개시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 주민들, 특히 신원리 주민들에 대한 화합과 그동안 앙금 또 몽양여운형의 유품을 기증했던 유가족 여러분들과도 충분히, 원만히 서로 합의하는, 협의하는 자리가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하고는 이제 화합의 잔치를 통해서 원만히 이제... 원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무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단지 이제 기증을... 유품을 일단 기탁하셨던 그 후손하고의 관계는 친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이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치 그 친족 간의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와의 관계인 것처럼 겉으로 지금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으나 그게 친족 간의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계속적으로 좀 중재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이제 거기 몽양기념사업회에 이제 뭐 사실 관계돼서 이 질문을 갖다가 뺄까 싶었지만 어쨌든 제가 실제 요새 의원 하면서는 활동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몽양기념관에 우리 친족에서 기증한 가장 그 중핵적인 유품인 혈의, 문화재인 혈의가 지금 전시가 안 되어 있고 또 만장, 가장 중요한 만장들이 없다 보니까 몽양기념관이 반쪽기념관으로 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다시 복원시키도록 애를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몽양기념관이 지금 비가 샙니다. 비가 새서 유품들이 정말 다 이게 뭐 나중에라도... 그래서 누수 원인을 반드시 전문 탐사관 데려다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올해 장마철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뭐 용문산 친환경농업박물관, 갈산배드민턴장, 용문체육센터, 이 비 때문에 정말 뭐... 양평은 왜 관급만 하면 이 비가 새는지... 꼭 이 몽양기념관 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필요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 번 잡으려다 지금 못 잡고 있으니까 전문가...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앞쪽에 있었던 군립미술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 예산도 13억이 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상당히 많고 거기에 운영비가 5억, 그다음에 전시교육비가 5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청년작가 이제 양평특별시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16일...

전진선위원

일주일밖에는 안 해 가지고요, 이미 철거를 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예, 16일까지...

전진선위원

예, 그게 개막식 때, 저기... 할 때 가 봤지만 설치미술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일주일 만에... 전시기간이 일주일이어 가지고 어제, 일요일날 저녁에 다 철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미술관 운영하는 분들이 다른 전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적어도 6개월 이상 준비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뭐 우리 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미술관에 어느 정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의사타진을 할 수 있고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여기에, 전시교육비에 5억 8000을 세워놨어요, 5억 8000. 그런데 그 젊은 청년작가들에게 1억... 아니, 1800만 원, 1600만 원, 그건 군에서 지원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 지원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 홍보하는 책자 만드는 비용만큼도 안 될 정도로 뭐 참... 비용이랍니다, 그게. 그런데 미술관에서... 결국은 미술관을 이용했잖아요. 미술관에서는 5억 8000이나 되는 그런 홍보전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안 해 줬다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청년작가들을 보는 시각, 그 미술관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뭐 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주민,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참 잘했더라고요. 그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그렇게 정성들여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래도 양평이 뭐가 특별한가를 이렇게 이미지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날, 제가 토요일날 오후에 갔었는데 참 되게 실망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내일 철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에 우리가, 군에서도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나... 또 지난번에 여기 전시회 할 때 우리 군청 내에 전시한다 그래서 120만 원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했다 그래가지고 막 뭐라 했잖아요. 왜 그랬냐 하면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들, 그 작가들 작품을 우리가 넣어 주자.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도 다 전시하고 싶어 하고 홍보하고 싶어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논란이 됐지만 그런 예산 삭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좀 꼼꼼하게 그 예술 하시는 분들... 아까 미술관 얘기했습니다. 미술관이 과연 지금 위치가 뭐냐, 우리 양평 예술과 미술관이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계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술, 그 미술관에 전시 예산으로 서 있는 부분은 미술관을 이제 1년 동안 그 계획을 해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거를 연간계획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으로 이제 위탁비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청년작가들은 이제 당초에 그 연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미술관이 요청을 해서 전시기간을 좀 할애해서 청년작가들한테도 좀 미술관을 대여를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기간을 상당히... 지금 일주일밖에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 자체도 당초에 계획에 없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작가회를 위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일단 먼저 이제 청년작가에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는 정식 그 청년작가회의 전시기간을 좀 연간계획에 포함을 해서 좀 정말 그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되도록 저희가 미술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단, 이제 이게 문화재단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언제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화재단이 성립된다 그러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없다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활성화에 대하여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양평FC 등 엘리트체육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성적들 잘 내고 또 어느 때는 또 슬럼프를 빠져서 또 힘든 경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우수선수 영입금으로 3억 9000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우수선수 영입을 누구로 할 거냐... 그런데 지금 그때 3억 9000으로 여기 영입한 선수들 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육상선수를 일부 내보내고 우수선수를 좀 받았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 전년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그러니까 또 유도선수, 원종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선수는 현재 금년 연초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대표로 선발이 돼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친구 들여오는 데 3억 9000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액 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3억 9000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들 들여오느라고 다 쓴 거야, 이게, 우수선수 영입금이라는 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난해에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0명 정도 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 다 옮겨놨다가 지금 다 빠져나갔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64년 만에 개최해서 돈 들여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1위 해서 성과가 뭐예요? 뭐 지역경제... 성과 물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우수선수 하나 영입 안 하고 7위를 했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고생들 하셨어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데 우수선수 영입금으로 해 가지고... 참 저도 그때 반대를 하고 예산 1억만 삭감하자, 결국은 또 그것도 못 했어요, 미리 벌써 예약을 다 해 놨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대로 쓰란 이야기예요, 제대로. 직장운동부에 썼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 어차피 우리 직장운동부 경기니까. 그런데 그런 대회 하나 치르고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250명씩이나 주소 이전하고 이거 다 편법 아니에요. 앞으로도 뭐 우리 생체 남았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올 9월에 지금 치를 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뭐 준비하실 거예요, 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을 하지 않았고요, 올 체전도, 생활체육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선수 영입은 하지 않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로서 출전할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에 있는 엘리트체육 선수들, 양평군에 거주하는 체육선수들, 이 친구들이 볼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압니까? 이런 제보가 들어오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3억 9000 들여가지고 우수선수 영입해서, 그것도 선거 앞에 두고... 걔네들 선거 끝나고 다 옮겼을 거야, 아마. 제가 이것까지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극구 반대했던 거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떳떳하게 하면 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지적을 하고, 막는데도 사실상 의원들이 막을 길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양평이 바뀝니다. 군수 바뀌었다고 양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공직자들 생각이 바뀌어야 양평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정말 공직자들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영입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적사항만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작년 회계감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사기, 대군민 사기라는 말 내가 그때 당시에 썼는데 어쨌든 이 우리 양평군 체육의 정말 투명한 회계 경영, 방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내용 작년 감사 때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대체... 앞으로 정말 이 재발 방지는... 진짜 이 책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2부에서 1위, 온 동네가 다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게 대군민 사기극 아니고 뭡니까? 어쨌든 두 번째, 혹시라도 항간에 이제 어쨌든 인맥으로 어쨌든 유착된 각 읍면 이사회 체제가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읍면 체육회가 수년 전부터 다 건설업체니 뭐니 다 인맥으로 유착돼 갖고 각 뭐 수의계약 건 따고, 물론 제도개선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체육회가 투명해야 양평이 투명해집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평에 선수 숙소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청년주택이든 뭐든 아니면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라도 어쨌든 매입해서 선수 숙소 본래 기능, 지금 양평 농업기술센터에... 그게 선수 숙소가 아닙니다.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친환경농업인들이 양평 오셔서 하룻밤 유숙하는 유스호스텔이에요. 그다음에 혹시나 양평에 스포츠 관련 직장경비부 내에 작은... 뭐 혹시나 언어적인 폭력이라든가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또 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사항이 있다는 것 또 환경적인, 소독, 여름에 소독 냄새 또 그냥 노상 가 보면 이 파스 냄새, 어쨌든 위생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우리 직장... 직원인들인데 너무 올해도 이렇게 각종 축제 때 앞장서서 홍보를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올해 유달리 또 성적이 좋았던 것도 어쨌든 전 코치진을 비롯해서 선수들한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은 예산이 20... 지금 총 3억 정도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1년에? 우리...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뭐 25억 잡고요, 25억이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이것을 총량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양평이 자전거특구예요. 자전거특구에 사이클부가 없었다는 게... 정 안 되면 예를 들자면 로드사이클이든 산악자전거든 뭐 1개 부서 해서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가서 좀 실력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양평의 바이크루라든가 여러 동아리 모임을 약간의, 1년에 1, 2000만 원만 지원해 주면 약간 주말 연습을 통해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로 승화할 수 있는, 최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양평에 있는 동동카누서부터 양평의 카누, 중학교 카누, 고등학교 카누, 다 전국대회 가서 우승하는데 이 자원, 이 자원을 혹시나 양평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서 양평 카누부를 다만 연간 2, 3000, 4, 5000만 투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 전문 인력도 만들고, 직장운동경기부도 성적도 내고... 여기 남한강이 다 운동장이고, 저기 흑천에 경기장이, 좋은 경기장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카누부, 육상부 또 양평 배드민턴장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생활체육을 조금 지원만 하면 배드민턴 하나 생길 수 있고, 볼링장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볼링부도 조그마하게 예를 들자면 다만 2, 3000만 원 지원하면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우리 롤러스케이트장 정말 뭐 수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수억? 각 부서의 청소년부든 학생부든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 공무원들 동아리를 갖다가 거기 가서 주말마다 타게 해서 뭐 롤러부를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20... 아까 23억, 이 막대한... 24억이네요. 24억을 이렇게 들여서 전문 엘리트체육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을 갖다 좀 승화시켜서 직장운동경기부를 활성화하면 아까 상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직장운동경기부도 뭐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학교교육하고 직장운동부하고 연계성, 과연 왜 우리가 유도부를 만들어야 되고, 왜 씨름부를 만들어야 되고, 육상부를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검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송요찬 위원께서 관광과 질의할 때 축제장에서 선수들이 나가가지고 사인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마라톤대회를 했는데 우리 육상부 마라톤 선수가 있잖아요. 나와... 전혀 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육상코치가 운영하는 그 이명순 마라톤 교실에서 두 번째로 많은 단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뭐 소개할 때 우리 마라톤 선수도 소개하거나 그래서 육상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군민들이 육상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르겠습니다. 왜, 왜 육상부를 만들어 놔야 되는지... 뭐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한다는 게 어렵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이런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뭐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말이 그냥이 아니라 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거니까 고민하셔서 그 때마다, 때마다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사업 감사는 분명히 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뭐 이따 체육회 이야기도 나올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하여간 감사, 예산 활용, 예산 정산된 내용들 한번 잘 보시고 해 주시... 올해도 아까 이제 그 우수 영입...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 영입이요.

전진선위원

예, 우수선수 예약금으로 해 가지고 있던 것, 이거는 이제 유도선수였나? 아니, 저기 유도선수였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우수선수를 위한 거라면 뭐 하는 거지만 유도는 지금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아주 많은 홍보도 하고, 업적이, 실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어떤 것들이 감독 또는 코치의 어떤 역량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생활체육하고 연결돼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진짜 양평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연 뭘 했느냐라는 소리 안 나오게 과장님 관리 좀 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우리... 제가 이제 질의한 거는 볼링장, 지난번에 이제 고장이 나 가지고 한동안 중지가 되어 있었어요. 원인이 뭐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원인분석이 지금 상당히 난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와 전기, 그다음에 저희 군이 그 비용에 대하여 일정 부분씩 각자 부담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한 지 1년...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기본적인 원인은 그 회로... 회로가 파괴된 원인이 전기가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파괴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한전이냐,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원인이 규명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어느 나라에서 수입했다 그러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스위스에서 수입한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스위스요? 전량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이 얼마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000만 원 부담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금액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전체 비용이 3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총수리비용이 3000만 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중에 저희가 50%를 부담했습니다. 15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00?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뭐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이 책임은 하자보증 처리할 게 아니라 관리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하자보증에 대하여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나서 나머지가 3000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걸 전액 부담시키... 자기는 전액 부담할 수 없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자기네가 일정 부분만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이제 이 3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저희들은 뭐 원인 규명을 위해서 뭐 어떤 전문가라도 이렇게 투입시켜 보지 않으셨어요? 자문을 구하든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자문은 구했습니다. 자문은 구한 결과 이제 그게 일시적인 전기의 과부하에 의한 그 부분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기의 과부하, 그럼 뭐 전기, 그럼 한전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일시적으로 높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한전에서는. 그 부분으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기 설치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이제... 시설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과부하가 걸린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100%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다, 지금까지 잘 운행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제공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송요찬 위원 이거 계약서 있으시죠?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계약서 좀 한번 줘 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참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최고라고 선전을 하고 했는데 우리 예산비용이 뭐 1년, 2년도 못 가 가지고 그냥 바로 고장이 나서 불편을 끼치고, 또 예산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 부분이에요, 관리 부분.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운동장, 지난번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 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 다 조치 취하셨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잔디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잔디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이 부분도... 이게 어디냐면... 무슨 폭포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폭포에 가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산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를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거, 이것도 하자보수시켜야죠. 이거 30cm도 안 묻혔어, 이거, 이 보온재료... 내가 보니까 보온재료도 안 덮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하자보수시켜야 돼요, 결국은. 30cm도 안 묻혔잖아, 그림, 육안으로 봐도.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물론 이제... 물론 암석이 있다, 그러면 암석이 있으면 두둑을 둬서 한다든가 보온재료를 더 덮든가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 파이프가, 이 관이, 송수관로가 뭐 안에 저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절연이 되어 있... 보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이거 플라스틱 그냥 있는 것 보니까 겉에 보온을 하시고, 좀 전체적으로 두둑을 둬서, 바닥에 깔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사진으로 봐서는 준공 후에 찍으신 사진 같지가 않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거기에 지난번에 준공을 하고 나서 저거 공사했죠? 조명 공사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조명 공사할 때 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지, 어떻게...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현장에 가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얕게 묻은 거 처음 봤다고.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암을 파고 한 1m 이상을 파더라고, 조명은. 그런데 이거 할 때 왜 못 하냐고.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아예 화장실 이용도 못 하고. 물이, 물이 얼어버리니까. 이것도 하자보수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제서 지금 인지를 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위 폭포 앞에 쪽 가는 관로예요, 그게. 지난번에 이 부분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보수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수 다 했어요, 여기도? 이쪽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잔디 부분에서 이 잔디가 제대로 시공이 된 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그것을 사실은 제가 가서 이제 직접 파 본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운동장에 대한 잔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파주의 파주FC 그 국가축구장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축구협회 관계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분들, 다 모셔서 이제 그 자리에서 파 본 부분인데요, 제가, 저희가 볼 때는 좀 이게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시공 관계자, 그다음에 감리,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전부 또 그거, 사진을 가지고 이제 협의한 결과 그때 당시에 설계가 변경이 돼서 그 본 땅에서 나온 흙으로 복토를 하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공상 맞게 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디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디는 현재 심어져 있는 잔디를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꿔서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복토를... 엊그제, 이제 U-20 월드컵 결승전 때 가 보니까 그 전날인가 아마 이틀 전인가 그 모래 복토를 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은 시비를 먼저 했고요, 그 잔디를 키우기 위한 시비를 먼저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복토를 한 것이고, 또 한... 여러 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복토하고 또 롤러질을 하고, 또 시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운동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관리비로 한 거예요? 모래 시비하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 퇴비 주고 이런 거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하자보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그 설계변경 내역하고 그 시방서 좀 한번 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물... 이게 물 고임이 속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수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물 고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그때 이제 그것을 파 본 결과 아예 처음에는, 최초에는 이제 양잔디로다가 설계가 돼서 제일 아래쪽에는 이제 그런 배수라든가 배수관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런 게 다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양잔디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친환경농업특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나온 그런 사토를 그 위에, 유공관이 묻혀 있는 그 위에다가 30cm 이상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 천생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냥 겉으로, 전체로 흘러넘쳐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겉으로 흘러넘쳐서 모래가 또 유실되면 그 배수로에 다 모래가 또 막힐 텐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모래는 잔디가 크면서 모래가 그 사이사이 전부 박히기 때문에 뭐 유실될 정도는 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많은 비가 오면 이렇게, 이렇게, 이 적은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물이 고이는데 안 그렇겠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평탄에 대한 부분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구간에 물이 고입니다만 이제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그런 물 고임 현상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절대 안 없어져요, 절대. 제가 용문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깔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1m를 팠어요, 1m를. 1m를 파서 유공관을 묻고, 자갈 묻고, 토사 묻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용문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거기서 제가 관리 감독을 했어요, 그냥 앉아서 종일. 그런데 모래가 떡모래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거 빼라고 그랬어요. 뺐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10년, 10년이 더 지났죠, 그랬는데도 그 자리만 모래가 고여요, 뺐는데도. 그렇게 잘 돼 있는... 용문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해요, 인조잔디인데도. 그런데도 이 물이 고인다고, 그 자리에만. 그런데 이게, 물 빠짐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물이 흘러서 간다고요?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한 부분들 아무튼 뭐 설계변경 하셨다고 하니까 그 설계변경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1000... 지금 한 6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연간 지금 16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관리하는 데.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하는 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년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한 300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래 그렇게 갖다 놓고 시비까지 했는데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이제 한 번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는 지금 판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 그거는... 그럼 외상공사를 하신 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런 셈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무슨 외상공사를 해요, 관에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이제 그 잔디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그 자신을 갖기 위한 부분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에서 800억... 거의 약 800억짜리 운동장을 지으면서 준공식도 안 하고 한 운동장은 유일하게 양평군 운동장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그랬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두르면. 그렇게 준공식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준공식도 안 하고 그걸 서둘러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드냐고, 이 지경을. 군민들이 누가 알아, 이거 예산 들어가는 거를.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거기 그렇게 1년 동안에 거기 누가 공 한 번 찼어요, 누가? 우리 양평FC 거기 가서 공 한 번 찼어요? 거기서, 홈그라운드에서 좀 차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잔디구장 없으니까 다른 원정구장 가서 경기하고,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FC는 현재 뭐 용문구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제 그... 뭐야, FA대회 있다 이럴 때 보면 우리 잔디구장에서 할 경우가 있잖아요. 잔디구장 없으면 원정경기를 가야 되잖아, 홈구장인데도.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종합운동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제 군민들이... 이 부분을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이제 어쨌든 군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이번 주죠, 20...
요찬

송요찬위원

5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20일, 21일, 경기도 육상 대표선수 선발전이 있고요, 지난번에 뭐 그란폰도대회를 개최한 것은 뭐 아실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 군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일반 군민들이 아직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용을 의뢰한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위에 있는 보조구장에 대한 부분은, 보조구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양평 조기축구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족구장이라든가 그 외에 지금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연합회장기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볼링장은 뭐 늘상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지금 신성장사업국에서 물놀이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놀이시설이 완료가 되면 금년 여름에, 7, 8월 동안 이제 저희가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그런 대회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군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물론 읍면에 이제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생활체육공원이.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이 육상트랙 경기장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볼링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최대한 효율을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거 그냥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 행사 때 한두 번 쓰는 거, 전문 체육인들 쓰는 거, 그거 외에는 군민들이 전혀 혜택을 못 봐요. 800억 가까이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줘야죠, 우리 군민들한테. 뭐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모래 차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 어떤 차든 간에 그 무거운 모래가... 싣고 트랙을 밟으면 트랙이 뒤틀림 현상 생기고 뜸 현상이 생겨요. 그거, 새카맣게 그거 타이어 자국이 났잖아. 내일모레 육상경기대회 한다는데 그거 보면 좋겠어요? 이 육상트랙은 절대 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행사차량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기준을 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매뉴얼을 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보조 비닐 합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 1년 있다가 다 뜹니다, 본드 칠한 거기 때문에. 개군운동장 보세요, 개군운동장. 1년 만에 뜨고 계속 하자보수 하라 그래도 그렇게 여지껏 그러고 있어요. 그 부분 좀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하자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 시설 관리 조례에 있어요. 이 부분 시설 및... 명칭, 위치에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시설 및... 명칭, 위치에서 양강정은 어떻게 빠져 있어요? 그건 공식적인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양강정은 현재 사실상 공식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식적으로 해야지.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 동호인회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 예산이 들어갔잖아. 여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양강정이 저희 예산 소요된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식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 시설 안에 들어오게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죠. 거기서 뭐 안전사고라도 나면 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개입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전을 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전 대상 부지에 지금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그 관련되신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각지대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 그리고 또 시설사용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또 없어요, 별표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관해서는 없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종합운동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저희가 파크골프장 관련돼 갖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시켜서... 저기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빠져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한 건 이거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갈산구장이에요, 지금 뭐... 갈산배드민턴장이에요. 매 대회 때마다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번에도 비 새더라고 또.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는, 대회 할 때는 뭐 진짜 화장실이 때때마다 넘치는데도 보수가 안 되고, 이제 그래서 팀장님이나 국장님 지시하셔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제발 좀 이런 것, 사소한 거, 이거 참 지저분한 거예요, 이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몇 해 전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나무가, 그 위에 참나무가 그 지붕 위로 넘어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에 이상이 생겨서 보수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부분을 잡으려면 전체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단체 회장님도 전체를 해서라도 좀 이걸 잡아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확립된 예산으로다가 그것을 전부 보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반 정도만 일단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추가 예산을 내년도에라도 성립을 시켜서 마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애초에 세울 때서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야. 그 위치가 다 활엽수예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 활엽수예요. 그 낙엽이 거기 떨어지면 당연히 물꼬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다 역류해서 당연히 떨어집니다. 애초에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에다 어떤 뭐 철저한 그물망을 친다든가... 그 나무를 벨 수 없잖아요, 100년 이상 된 나무를.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엽이 거기로 안 떨어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되면 똑같아요. 낙엽 잔뜩 와 가지고 겨우내 쌓여서 얼음 얼어서 고여서 그러면 물 나갈 때 없으니까 틈을 비집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한 번에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보수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이제 벌써 마무리... 끝난 게 있습니다, 끝나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뭐 창호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어쨌든 8월 1일이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7월 중에는 이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은 다 종합 점검해서 기간 넘기지 말고 뭐 하자보수시킬 것 있으면 시키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전체... 뭐 그거 말고도 내년, 2020년 8월에 끝나는 것도 여러 개입니다. 어쨌든 내년이 가장 많은데 내년 8월까지 특히 뭐 보조경기장 설치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방수라든가 홈통이라든가 뭐 2년 지나면 사실 하자를 보수가 적발돼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년에... 작년에 뚜껑... 천막 다 날아간 거 기억나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저기 뭐야, 아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자보수로서 처리된 건 잘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 태풍 또 장마철 잘, 유의 깊게 보시고 하자보수시키라는 겁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지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 방송시설 그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그냥 계단으로 물이 질질질 흐르고, 여기 다 사진 찍어왔습니다만 내가 공개는 않겠습니다. 방송시설에 세상에 종합 컨트롤하는데 밑에, 밑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세상에 이게 누수가 되고, 여름철에, 장마철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내가 호통을 치고 왔는데 아예 다른 사람들은 접근도 못 해서 내가 KBS 방송시설 전문가를 데리고, 모시고 갔습니다. 아예 뭐 그분들 그 설치... 이걸 10억에 했습니까, 나보고... 깜짝 놀라요. 뭐 지금 다 지난 얘기니까 할 말 없고, 어쨌든 이 돈, 뭐 2배, 3배 주고 한 시설이 관리마저도 안 돼서 나중에 또 한 2, 3년 쓰다가 우리 군에 예산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하자보수를 철저히 잡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 우기, 장마철에 다시 한번 가 보세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자가. 그다음에 아까 잔디, 잔디 저는 앞으로 분명히 그거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봅니다. 정말 잔디 이미 물 빠짐이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엉터리 같은 설계변경 해 놓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 다 설계변경 책임자들 징계 안 받으려고 다 오리발 내밀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딱 두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양평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검토를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각 읍면들 난리가, 아우성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 사람이 있어야 잔디를 깎고 사람이 있어야 뭐 돌멩이를 줍죠. 양평의 모든 체육시설이 다 지금 여름철이면 정말 뭐... 누가, 면 직원이 가서 혼자 뜁니까, 봉급 똑같이 받는데? 거기 달랑 1명인데 1명이 세상에 몇 만 평 잔디를... 고추를 심어요, 잔디를 뽑아요? 이거 정말로 운영체제 싹 바꿔야 됩니다. 왜 면에다 떠넘겨요, 군에서 할 일을.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례들 다 체킹해서 종합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군수님한테 결심, 재가를 받아서... 군 통합관리의 시급성입니다. 또 그래야만이 전기부터 시작해 갖고 각종 보수, 예산도 절감됩니다. 한번 종합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그 시설관리공단이든 아니면 양평공사 내에 뭐 들어가든 시설관리팀으로 가든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분석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50억이나 450억 정도 경기도, 도 이제 그 뭐 지원금 받아서 실외수영장도 만들 계획도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계획, 아까 체육시설, 시설 내에 새로운 양평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계획할 때 대형할인마트든 뭐 예를 들자면 야외 이벤트홀이든 야외 결혼식장이든 쇼핑몰이든 영화관이든 간에, 갤러리, 야외 갤러리 간에 수익, 스포츠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 개군체육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사용률이 15일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양강정? 양강정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돈이? 명확히 그 부분들을... 우리 군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양강 여기 다리 밑에 있는 불법시설도 엄밀히... 협의를 해서 옮겨서 지어주든지 아니면 그 사고 나면,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양근대교 밑에서 활 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런 대책을 미수립하냐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 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1번, 시설관리공단 검토 여부를 군수님한테 건의드려라, 대형할인마트든 쇼핑몰이든 전반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갖다 접목시키는 방법을 해라, 마지막, 아까 불법시설물이든 잘못 짓든 원상복구, 관리권에 대한 양강정 또 양... 여기 무슨 정이죠, 저기 다리 밑에 있는 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게 양강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양강정 또 옥... 개군에 있는 그 관리...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국궁정.

박현일위원

국궁정,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라.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예, 담당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 예산이 전체가 어느 정도 규모죠? 한 20억...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읍면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진선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산서에 보면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3억. 이제 종합운동장 위탁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63억인데 63억이면 상당히 이제 많은 금액이고, 우리 우려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체육시설 많이 늘려서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참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현재. 또 시설 보완, 유지 또 읍면에서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고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늘려 갈 것인가, 그리고 시설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또 읍면에서 그 체육공원센터를 이렇게 보수 유지를 했는데 그게 뭐 또 2, 3년 있다가 다시 또 보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기준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두 군데라서 또 매일 감독할 것도 아니고요. 또 아까 오전에 송요찬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운동장 관리 부분에서 관리하지 못하면 또 다 들뜰 거고요. 참 뭐 질의를 하는 저, 위원 입장에서도 참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라든가 또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전문성이라든가 문제도 있고요. 또 뭐 체육회 예산 또 이야기 나오겠지만 체육회도 예산이 30억 정도, 지금 시설뿐 아니라 30억 정도가 또 들어가고 있고요. 체육, 문화체육과가 운영하는 예산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체육 쪽이잖아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 좀 질문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우리가 잘 만들어져 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최고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뭐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꿔져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혹시 인근 시군에서도 혹시 이걸 지금 만들고 있거나 만들어진 시설이 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인근 구리시, 그다음에 광주시 또 남양주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수도권에서 우리보다 가까운 지역에 만들고 있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 양평이 기 명성이 있어서, 우리 또 규모도 크고 해서 우리 양평을 찾아올 가능성은 더 많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규모로 봐서는 지금 각 다른 시군에서 만들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홀을 만들고...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이 건립 예산을 보면 뭐 27홀 만드는 데 11억 들고, 또 1구장도 뭐 4억 7000...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거고, 이미, 또 장애인 18홀도 3억 5000 들여서 만들고, 그래서 약 한 20억 정도가 들어서 만들어졌는데... 또 운영도 기간제 근로자 6명을 또 채용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관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입은 ’18년도에 628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이용인원은 3만 6900명, 이용료에 대한... 지금 해 보니까 어떤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봄에, 임시회 때, 행감 때도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파크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누적되는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4월까지는 이제 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4월 이후로 저희가 지금 관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제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규모를 공개하실 수... 금액을, 예정 금액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서 들어온 것에는 우리 군민들도 3000원 이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그게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요금을 받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합당하다, 좋은 게 아니라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읍면에 목욕탕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목욕탕도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 거기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다른 시설과 달리 뭐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뭐 전기료만 들어가고 크게 시설유지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기간제 근무자 6명을 고용을 했던 그 인건비가 있을 테고, 또 보수유지를 하려면 항상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내 이용자가 1만 8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인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받는다면 그나마 그래도 운영비는 우리가 이렇게 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용료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 이게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체육시설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세외수입으로 체납되어 있는 게 한 10억 정도, 9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파... 어느 부분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세외수입 체납된 것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체납액이 지금 현재 아까 오전에 질문하셨던 중앙연수원...

전진선위원

예, 말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중앙연수원 그 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 그 부분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 예, 그래서 그것도 아까 우리 박현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챙겨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관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아파트에서 바라본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종합운동장...

전진선위원

예, 종합운동장인데 이게 날짜가 6월 6일날 한 11시쯤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전광판이 다 들어와 있고, 주변이 아주... 뭐 이렇게 보면 어떤 도시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찍은 건데요, 이제 물론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언제까지 켜 있나 보려고 했는데 한 11시 한 20분 되니까 꺼지더라고요.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면 또 순찰자가 껐든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볼까 하다가 좀 기다려 보지라고 하다가 이제 꺼지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양평군의 그 체육공원에 이... 너무 많잖아요, 그 시설이. 그런데 야간에 이제 뭐 이용을 여러 사람이 한... 뭐 팀을 운영,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래도 전기가 그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덜 아까운데 몇 사람 안 하면서 이 전기를 막 이제 켜놓고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 욕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과거에 고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광... 이렇게 막 서치 켜 있고 막 그러면 아, 얼마나 돈이 많길래 우리 양평이 저렇게... 저럴까라는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어떤 이용에 제한을 하는 게 어떤가, 뭐 인원의 제한이라든가 시간의 제한이라든가 뭐 밤새도록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시간, 뭐 늦으면 11시까지, 빠르면 10시까지 정도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인근 아마 주택인 경우에도 아마 불 켜 있고 이러면 아마 일반 민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 불을 켤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그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몇 사람 이상 신고가 되면 그걸 열어줄 수 있도록 스위치를, 뭐 이런 정도, 이게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종합운동장에는 이게 우리 양평공사 직원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런데 가끔씩 보면 몇 사람 아닌데도 이렇게 불이 켜 있고 한 거 보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과 질의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 보는 눈들이 많다. 과거에는 그냥 뭐 다 이제 눈감아 주던 것이 지금은 다 감시자가 돼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아지고, 어떤...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항상 감시자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두 가지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내의 조경에 대한 그 보수 유지, 그다음에 그 하자보수 내용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도 많이 망가져 가지고 나무 베내고 캐내고 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면 하자보수 하는 그런 기업, 업체에서 좀 더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그냥 내버려두면 뭐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보실 텐데 그것도 좀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읍면 관리, 그다음에 전기 관리, 그다음에 운동장 관리,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 양평문화원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문화원에 관련돼서 지금 총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13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13억이면 사실상 뭐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평군 종합, 단일... 예총보다 그러면 지금 더 많은... 훨씬 많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조금...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 예산 중에 좀 뭐랄까,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발견치 못했나요, 혹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제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는 뭐 불균형... 지금 문화원 기능 중에서 연구, 학술연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마비 상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에는 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부 그동안에 회원들 간 고소고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의병 관련 학술연구로 크고 작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도, 그 누구도... 사실 향토사업가들과 전문사업가들은 좀 다르겠지만 겁이 나서 사실 문화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 기피를 하는데 사실상 문화원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의 뭐 금석학뿐만 아니라 모든 고문헌, 그다음에 또 사라진 역사 스토리, 이걸 발굴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뭐 한 일례로 강하, 강상에 있는 봉의정 어떤 유래 발굴 하나도 못 하고, 양평에 있는 각종 모든 금석학에 대한 어떤 그 토대도 구축도 못 하고, 그래서 학술연구를 좀 더 강화하는 데 어쨌든 보조단체로서 지도 감독을 좀 권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문화원장님이... 물론 원장님 들어오실 때마다 다 관심사가 다르겠지만 그동안, 기존의 원장님은 뭐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공연 쪽에 치중을 하셨어요, 특히 전통혼례라든가 백운봉 또 참례라든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오케스트라라든가 각종 이제 공연 쪽... 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쪽에 지금 양평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중 지원이 지금 2억 원을 넘는 거 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문화원 이사회를 거치고 그렇지만 회원들 간에 상당히 이견이... 달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총예산 비중 해서 그게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들 또 자문을 거쳐서 이런 비중들을 좀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예를 든다면 문화원 회원들에 대한 증가, 선거를 위한 뭐 일시적인 회원 배가라고 보죠. 그런 분들 이제 1년 이상 회비를 안 내거나 어떤 제재를 또 앞으로 받다 보면 갑자기 선거 때는 예를 들자면 회원이 1000명까지 늘어났다가 또 한 2, 3년 뒤면 뭐... 기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적정선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500명 정도가 허수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원상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선거 때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군에서 관련 부처에다가 질의를 한번 하고 그 질의 회신을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련된 것은 질의를 해서 답변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게 이제 현행 법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가, 또 혹시라도 우리가 문화원에서 1년에 13억 이상을 지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사실 사각지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일례로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문화단체, 이런 데는 선출직으로서 손도 못 댈 경우가 있어요. 왜? 여론이 호도되다 보면 완전히 선출직으로서는 정말 표가 다 날아가는 경우라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을 손을 대야 됩니다. 진짜 앞으로 뭐 포퓰리즘 떠나서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문화원은... 문화예술, 특히 예총, 문화원, 뭐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최소한도 10억 이상 지원되는 단체는 꼼꼼히 정기감사도 하시고 또 전에 가끔 회계감사에서 우리가 다시 환수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환수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모를 경우가 있어요. 사실 한 분들이 오래 경영하다 보니까 관행처럼, 특히 나이가, 문화원은 평균연령이 예를 들자면 뭐 70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럼 옛날 말로 아이, 그까짓 거 밥 한 끼 먹는데 왜 그걸 못 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공무원 할 때는 다 썼어. 그냥... 지금은 안 되는데 과거의, 10년, 20년 전 관행처럼... 그래서 이런 회계의 무질서와 문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 교육시킬 때 같이 꼭 좀 편달을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자료에 준 거에 의하면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가 138곳,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8곳, 먼저 제가 자료 받은 거는 또 124곳밖에 없어요. 이게 자료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138개소를 최근에 전수조사 해서 드린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근에? 지난 2월달에... 12월달에 한번 갈산 산책로에서 사고 난 적 있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현재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치료를 받고 계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보험 접수는 했고요, 보험사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라는 이런 연락을 받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아직 보상 관계는 거론을 안 하고 계시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 거동은 불편하신 거 없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우리 이 138곳에, 그러면 138곳에 전부 다가 보험이 들어 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일반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험이 들어 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읍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 예, 읍면에 설치된 이 야외 운동기구는 2개 면만 현재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다 저희가 이제 공문을 좀 시행을 해서 그 야외 운동기구까지도 전부 영조물 피해보상을,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어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장소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우리 회계 부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사고 난 그... 거꾸리 운동기구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곳에는 설치한 곳이 없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지금 갈산 산책로에 저쪽 회현리 쪽으로 가다 보면요,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꾸리를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전에 이상 없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용을 했었고, 또 저희 군청 청사 옥상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봤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분의 부주의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만 기울인다면 전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게 저희, 저희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혼자 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거예요. 매달렸다 올라오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지금 단월 서미 그 마을회관에도 가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골동품이 돼 버렸어요.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없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될 거 없어요. 차라리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같이 보조로... 보조해서 같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혼자 하다 꼭 그러는 거거든요, 혼자 운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지금 비가림 설치 여부를 보니까 뭐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138곳 중에서 13군데만 비가림이 설치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13곳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계획은 갖고 계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 비가림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지금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도 이제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니까 비가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뭐 비오는 데라든가 아니면 아침 이슬이라든가 겨울에는 이게 또 성에가 껴서 미끄럽다든가 이래서... 사실상 미끄러움이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장갑을 끼었다고 하더라도 미끄러져서 또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고,거꾸리 말고도.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셔서 연차적으로... 이게 아마 예산 부분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률 떨어지는 데는 바로바로 또 제거해 주시고, 다른 데로, 이용률 높은 데로 옮겨 주시고. 보면 뭐 거의 풀은 잔뜩 나고, 이용은 거의 안 하고, 또 어느 데는 없어서 못 쓰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 또 통보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빨리 주시고, 필요 없는 데 다 뽑아서 빨리 옮겨주시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한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일단 보험 여부, 두 번째, 비가림, 조치,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양평군 산악연맹 지원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평군체육회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체육회 그 현황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가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임원진이 전폭 개편이 됐습니다. 임원진뿐만이 아니라 이사라든가 대의원까지도 이제 전면 개편이 되어서 새로 구성이 돼서 이제 지난봄에 새로이 이사회를 개최했고 또 대의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부회장님을 한 분 더 늘려서... 관련 규정을 고쳐서 부회장님을 한 분 늘렸고, 그리고 사무국장도 새로 뽑았으며, 또 최근에는 이제 담당 과장을 또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사직을 해서 새로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금년에, 지난 5월에 개최된 우리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대과 없이 잘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9월에 개최될 생활체육축전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각종 종목별 행사라든가 종목별 체육대회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나름대로 이야기들이 밖에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해 나가면서 일을 한다면 별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군정질문 때 제가, 본 위원이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체육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군수님 말씀이 그동안에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려되는 바가 없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임원진 선출에 있어서는 뭐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체육...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치우칠 그런 염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전진선위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과거에 민선 6기 때도 우리 군청 국장 출신이 퇴임과 동시에 사무국장을 가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억측을 낳았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또 정치에 활용이 됐던 부분도 뭐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조직,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과연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사무국에 과장들이 몇 명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2명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 일반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하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아직 과장이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과장은 이제 곧 거기도 금년 말쯤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3명이 되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오히려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이라는 보직의 역할이 어찌됐든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에 흐름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1년 만에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 건데 사무국장을 내부 승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규정을 바꿔서라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뭐 지금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부 승진을 해서도 뭐 할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그런데 규정상 승진에 의한 사무국장 채용은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들도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 전전전, 그 전의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제도라는 게 없어서 과장 제도로 해서 있다가 통폐합되면서 사무국장이 된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를 그때부터 이제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쩌면 직원들의 근무열의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걸 본다면 정관을 손을 봐서라도 사무국장을 내부 승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그 문제는 체육회 관련 법이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 1월 16일부터는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민간인으로 체육회장이 변경됐을 때 그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도... 그러면 기금 출연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처럼 지원은 가야될 거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그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 문제를, 예산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현재 아직 확정적이지가 않고, 지금 유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내년 1월달이 아니라 더 후에 간다는 얘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법에는 1월 16일부터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자치단체장과 체육회장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지역의 체육인들의 또 체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그 점은 차후에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또 이야기하면 되고, 어찌됐든 사무국장의 문제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금을... 작년에 22억... 얼마였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2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23억 가량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22억 6100만 원 올해 갔는데 이 종목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제 또 이 기금이 만들어진 다음에 과장님 되셔서 그런데 좀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어떤 단체는 조금 많고, 어떤 단체는 적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이제 저도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동호인이 많은 단체 또 지회가, 읍면에 이제 지회가 좀 많은 단체, 이런 단체별로 좀 고르지 않게, 이렇게 상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대회를, 어느 종목에서는 대회를 한... 뭐 전국대회를 포함해서, 뭐 연합회장대회를 포함해서 한 2, 3개 이렇게씩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개최하지 않는 그런 또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이하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자료 요구할 때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회장, 연합회장기가 몇 개가 되고, 그다음에 군수배가 몇 개가 있고... 뭐 군수배나 연합회장기는 아마 단체마다 다 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단체는 전국대회 이름을 걸고 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경기도대회 걸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해 달라는데 자료가 그냥...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를 안 드렸는데...

전진선위원

왔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나와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자료가 왔는데 그 하나하나 다 봐서 아, 여기에 군수배가 있구나, 여기에 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종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1개 단체도, 축구라고 한다면 축구가 협회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한 5, 6개 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단체는 뭐 달랑 뭐 협회장기밖에는 안 하는 데가 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또 전국대회가 몇 개 더 생겼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3개 정도 신규로 생겼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생길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전국대회 생길 때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 어떤 명확한 기준과 원칙보다는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행사를 다녀서 보면 전국대회라고 하는데도 뭐 인근 경기도의 뭐 인근 군에서 한 번 더 오시고, 강원도에서, 뭐 홍천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놔야지... 그리고 그 대회를 전국대회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서... 뭐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우리 양평군수기가 전국대회가 되는 게 지금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저도 현황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게 정확히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더 체육회로부터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를 만들어 가는 기준도 없고, 대회에 지원하는 예산액 기준도 없고. 어떤 데는 100만 원, 어떤 데는 3000만 원, 제가... 자료에 보면 8000만 원짜리 지원하는... 1억짜리 지원하는 게 있었어. 1억, 1억 지원하는 대회가 하나 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산에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체육회 이사회에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왜 1억인지... 그리고 이제 사후 정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느 단체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다. 그럼 3000만 원이 뭘 쓰겠다고 30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가 안 나오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정산한 후에는 다 나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정산을, 정산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은 그 정산자료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거 감사 끝나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감사과 감사할 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금년도에 감사과 새로 만들어졌으니 한번 체육회 예산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감사 좀 해 달라, 문화체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결산검사 때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총...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기금 예산 세울 때는 그 기준을 반드시 해서 정산... 이게 그냥 뭐 100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하지 말고 그 정산한 내용을 아마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짚어주셨고요, 저는 그중에 인사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 채용 관련된 부분 이야기하셨었죠, 변동 사항에 대해서? 거기 이제 사무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변경이 됐고, 또 변경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과장 한 분이 변경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장 1명이요? 이게 시점이 언제쯤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난 4월...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일신상의 이유로 본인이 사직을 해서 공석이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앞두고 공모해서 과장을 신규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일신상의 이유가 맞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직접 들으셨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제가 팀장을 통해서 좀 만나서 관두는 이유를 좀 물어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사무국에서 그렇게 전달하시던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본인한테, 직접 본인을 만나서 그런 의사를 직접 파악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럼 팀장님이 만나셨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제가 아는 바와 좀 달라서... 지금 2월 1일자, 1월 말일자로 퇴사하신 것 아닙니까? 3월, 4월이 아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히 하여튼 그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무렵이 될 겁니다. 2월에서 3월.

이혜원위원장

예, 1월 말쯤인 걸로 파악되고요, 지금 채용공고 하셔서 과장 채용을 하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과정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직접 하는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럼 체육...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무국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이나 사무국 조직에 대한 변경사항 있을 때도 인사 그 위원회에서 하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임면에 관한 사항도 다 인사위원회에서 하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 이 채용 관련된 부분들도 다 조직 변경된 거 인사위원회 결의받으신 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 이 사무국이 ’18년까지는 전문체육과와 생활체육과에 과장 1명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하고 장애인체육회 과장이 겸직을 하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 편제가 체육육성과와 체육지원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과에 과장이 또 1명 있습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과에 과장이...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1명 더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1명...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럼 총 3명이신 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직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인사위원회 거치신 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인사 회의록 주실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체육회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오늘 가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먼저는 생활체육과와 장애인체육계 과장이 겸직을 하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련 규정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장애인체육하고 별도로 갈라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장이 별도로 있고, 일반체육회장이 별도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은 관련 회장, 부회장, 관련 그 직원들이 별도로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럼 아예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원칙이나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한 사무실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사무실은 같이 쓰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체계나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별개로 운영된다고 보여지면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사무국이 별도로 있지 않고 이제 사무국이 국장이 혼자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 사무국장도 엄밀히 따지면 양평군체육회와 양평군장애인체육회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과장도 지금 엄밀히 따지면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겸직을 하다 이번에 바꾸셨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먼저 그 과장에 대한 채용 건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1월 25일경에 군수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지시가 있었다 하면서 사무국장이 관련자한테 장애인체육회로 이동할 것을 권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이고요, 담당 과 관련 과장을, 과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노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뭐...

이혜원위원장

노하셨다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이제 어떤...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체육회에다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이런 와전된 이야기가 이제 군수님 귀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혜원위원장

노하셨다는 건 화가 나셨다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 그럼 군수님도 이러한 내용들이 들리셨다는 이야기시네요? 과장 채용... 퇴직하고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신 거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 뭐 밖에서 들으셨겠죠, 여러 가지.

이혜원위원장

예, 그래서 화가 나셨단 말씀이신 거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럼 어떤 내용을 듣고 노하셨을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제가 그러면 들은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군수 방침이 1월 25일자로 있었고, 2월 1일자로 장애인체육회로 가라, 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은 이제 장애인체육회와 양평군체육회는 엄연히 다르고, 14년 동안 양평군체육회에서 선임과장으로 근무하던 와중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했더니 사무국장이 가라면 가라, 조직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고민 끝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 했는데 그다음 날... 25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8일쯤부터 밖에서 이제 체육회 행사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만둔다는 이야기 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인사를 받으셨다고 해요, 사전에. 그러면 그 부분은 본인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황인데 이미 밖에서는 이야기가 다 된 사항들이고, 그래서 1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자로 이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진행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사위원회가 저희한테 소속된 부분이 아니고요, 체육회 인사... 소속된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거쳐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이 답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다 체육회의 인사위원회 거쳐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명확하게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 인사위원회 징계사항에 대한, 과장에 대해서 징계가 있었는지 표창은 어느 정도 있었는지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어느 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장

과장이 변경됐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혜원위원장

양평군체육회 과장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징계라든가 그 부분을 어느 분한테 준 걸 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장

퇴사하신 분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퇴사하신 분,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그 퇴사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 2월 8일자로 양평군체육회 과장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평군체육회로 해서요, 양평군체육회, 양평군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양평군체육회에 대한 부분에 인재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그 전에는 과장 2명이었죠? 1명이 퇴사하신 거였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로 이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양평군체육회로 내셨습니다, 양평군장애인체육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체육회에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로 나왔어야 될 텐데... 그리고 접수기간은 단 6일간으로 채용공고를 내셨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조직을 보니까 지금 양평군체육회가 체육육성과, 체육지원과 해서 과장이 둘로 되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지금 체육회 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퇴사할 때 뭐 상세한 이야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떠한 이 겸직수당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도 겸직수당이 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겸직하시는데 겸직수당은 없으시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생활체육회 과장 역할과 또 장애인체육회 과장 역할에 대한 겸직에 대한 부분은 겸직수당이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겸직수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보수체계를 자세히 훑어보지 않아 갖고요, 추후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 체육회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자료 드렸죠? 체육회 관련된 행감하겠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조직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보고 오셨어야죠.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데 답변이 안 되면 행정감사를 하지 말란 이야기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보수체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들여다보질 않았습니다. 보수 부분 자체가 좀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전 생각이 돼 가지고요.

이혜원위원장

개인 부분이 아니죠. 조직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보수체계 기준이나 보수체계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겸직수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했다 합니다. 만약에 장애인체육회로 가면 예전에 생활체육회 과장 겸직할 때 겸직수당 준 것처럼 나도 겸직수당을 받을 수 있냐 했더니 못 받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과장을 뽑은 게 아니라 양평군체육회 쪽으로 과장을 뽑고, 지금 현재도 양평군체육회 과장을 두고 겸직으로 지금 한 분이 계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래서 먼저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혹시 양평군장애인체육회 과장을 뽑는데 양평군체육회로 주최 측, 주최에 대한 부분을 채용공고를 냈을까 해서 봤더니 사무국장도 그렇고, 주임 채용공고는 정확하게 양평군체육회,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명목을 넣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것이 지금 이 승급에 대한 부분도 10년 이상 근무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승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6조 조항에 있고요, 양평군체육회에. 아까 전진선 위원님께서 승진과 승급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을 때 없다고 하셨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승급... 승진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제 국장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요...

이혜원위원장

예, 승진은 없다 하신 거고 그럼 승급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자체 승급에 대해서 채용할 경우에도 채용근거는 있고요, 임면의 사안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조항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총괄에 대한 부분, 지휘를 사무국장이 지휘, 감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명확성에 대한 부분을 두고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무국 자체 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되는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도 알고 계셨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들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이 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료 가지고 오셔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오늘이 가기 전에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군수님이 지난 연말에 했던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전 정부에서 악용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것을 풀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질의한 게 현 사무국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체육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아까 이제 상임이사 얘기도 나오...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체육회가 조금 전 군수 있을 때보다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업무를 전에는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의 체육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일단 체육회 구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 이제 뭐 그렇지 않게 자꾸만 느껴지니까... 체육회를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이제 우리가 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조직을 관리하는 건데 조직을 운영했던 사람... 또 어떤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도 사실은 모호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실 현실이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무국장의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뭐 체육회 부회장, 수석 부회장께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운영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의적이다, 어떤 그...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종목별로 한번 그...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친소 관계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차등이 되고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사회가. 이사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새로 구성될 때 전임 이사하고 새로 들어온 이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한 50%가 넘게 새로 변경이 되셨습니다. 한 30%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많이 잡으면 30%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사회가 어떤 그... 군에서 발주하는 어떤 기업에 관한 문제냐, 어떤 그것을, 뭐 계약하기 위한, 그것을 더 따내기 위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는 이제 의구심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민선 8기, 아니, 민선 7기에 들어오셔서 바르게 공정하다고 하고 뭔가 그래도 다르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요. 그렇게 판단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군민들이 정부를 바꿔서, 소위 그 당시에 여야를 바꿔서... 당도 바꾸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과연 어떻게 믿고,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도 그렇고, 이사들도 그렇고, 저기 상임이사도 그렇고, 지금 재판 계류 중인 사람이고, 재판이 또 완결된 사람이잖아요. 부회장도 그렇잖아요, 이인재 부회장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관련되신 분들은 현재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 체육회 수석 부회장 따로 계시고, 부회장이 상근직이 둘이 있고, 임명직이 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뭐 사퇴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 분은 현재 재판 중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야, 이게 체육회가 참 잘 굴러가야 되는데 얼마나 과장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언제까지. 지금 이미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보면 27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1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호의 지금 해당 사항이 생겼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 아직 확정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기소를 안 했잖아요, 아니, 본인이 항소를 안 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동으로다가 기소가 돼... 항고가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동으로 항고가 됐다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검찰에서 항고 안 한 걸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동...

전진선위원

어떻게 자동 항고라는 게 있습니까? 검찰에서 항고 안 하고 본인도 항고를 안 했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판결이, 판사의 판결이 검사의 그... 처음에...

전진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한 것보다 50% 미만이면 자동 항고가 되게 돼 있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거는 본... 다시 확인해 보시고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제가 지금 시점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체육회를 불신의 눈으로 보게 만드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이미지를 주는 조직으로 바뀌었대요, 과거에. 그래서 좀 더 빨리 쇄신을 했어야 하는데 도민체전과 생활축전을 앞두고 시기가 늦어졌긴 했지만 서서히 체육회 본연의 업무를 찾아가는 일이라 하면... 그런 단계다, 그런 과도기 단계다, 그러니까 좀 작년 연말에 따라와 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군민들한테. 그런데 결과가 지금 계속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는, 이게 어느 개인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가 30억을 움직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체육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만 운영을 해도 100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더 이상 이렇게... 뭐 잡음이라고 할까요, 없이 원만하게 잘 이끌어져서 체육행사를 하는 모든 행사장에 가서 웃는 낯으로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진선위원

예, 황순원 문학관의 사무국장이 최근에 경질이... 아직 채용이 안 됐죠?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두셨다는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본인이 원해서 사직을 하시고 신규 채용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도 사업을 다 진행하려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본인이... 뭐 어떤 이유인지... 뭐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또 그 촌장하고 관계, 뭐 가족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뭐 그만두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과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또 우리가 추경 예산 또 들어갔잖아요. 참... 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순원 문학관에 대해서도 사무장이 바뀌면서 어떤 그... 우리가 사업계획 들어왔던 것이 잘 추진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것이 예산 낭비로 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파크골프장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하죠, 이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파크골프장 전국에 최고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가 누적돼서 골프장이 아마 훼손될 게 심할 것 같아요, 훼손이.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실 때 좀 휴식년제를, 격년제를 한번 홀마다 이렇게 돌려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군에 파크골프장이 많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도 청운면과 양서면에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현재 조성돼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실 분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현재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휴식년제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굉장히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희 덕촌리에 있는... 운계서원 있어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정문이 있고 이 뒷문이 있는데 이게 전혀... 이제 망가져 가지고 여닫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맞지도 않고 이래서. 또 그리고 이 석축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붕괴위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또 덕촌2리에 있는 세심정, 세심정도 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도지정 문화재잖아요, 여기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향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마다 이제 보수공사는 들어가는데 좀 빠진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 독려하셔서 현장 확인하시고 보수할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보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심정은 제가 최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여튼 보수... 도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체육대회 가니까 이거... 제가, 제가 이제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에다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큰 행사 할 때마다 우리 유흥음식조합하고 같이 해서 협조하는 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협의하셔서 뭐 늦었지만 우리 도공무원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이러면 오신 손님들이 좀 믿고 또 하고 또 여기랑도 우리가 MOU 체결을 하면 좀 더 가격도 저렴하게 하고 또 서비스도 좀 낫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아까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자료 행감 종료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첫 번째, 인사이동 해야 했었던 이유가... 그 한 5일간 사이로 인사이동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하고 5일간 급하게... 그때가 결산이나 체육대회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시기인데 급하게 해야 했었던 이유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결의내용 그리고 과장 채용이 양평군체육... 장애인체육회가 아닌 양평군체육회였었던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같이, 함께 해명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축산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영

이혜원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 적법화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사 적법화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영입니다. 무허가 적법화 대상 농가는 456농가고, 이 중에서 이제 완료농가가 70농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농가가 322농가 또 미추진 농가가 64농가가 있고요, 현재 금년도 9월 27일까지 적법화 대상 농가는,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129농가가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1년 연장해서 지금 9월 27일이...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 27일까지 지금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중에, 129농가 중에 지금 이행된 농가가 한 몇 농가가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129농가 중에 완료 농가가 이제 30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중인 농가가 29농가, 그다음에 폐업이 1, 그다음에 이행강제금까지 이제 지급한 농가 38, 그다음에 측량 진행 중이 21,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농가 10농가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현재 그러면 진행을 전혀 하지 않는 농가가 10농가라고 보면 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미추진 농가 중에 64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10농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단계 적법화가 2024년도까지거든요. 3월 24일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55농가하고 그다음에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 중에 10농가가 포함이 돼서 64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러면 그 54농가는 소농으로 보시고, 뭐 400m 미만, 400평방미터 미만 농가로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 이분들이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죠. 2024년도 3월 24일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

2024년이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3월 24일까지.

윤순옥위원

예, 이분들 농가는 그래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제출...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중에 10농가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 토지가 타, 타 농가하고 같이 타... 다른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타인 토지로 침범이라든가...

윤순옥위원

그렇죠, 타인 토지가 되어 있는 농가들도 있고, 수변구역에 있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 농가들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전혀 보이지 않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10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농가 중에 타인 토지 침범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 5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환경법으로 인해서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가 2농가, 그다음에 이제 남의 경계 침범을 한 농가 1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예정하는 농가 1농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일시전용허가 폐지에 따라서 연장이 불가한 농가가 1농가 등 10농가가 있습니다. 아무튼 10농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우리 군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측량 설계비 또 지원했고요, 지금 축산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교육이 또 6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농가들은 그래도 지금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9월 27일이라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좀 같이 독려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에게 좀 해 주시기... 좋겠지만 또 10농가 중에 그런 농가들이 있는 그 부분들에서도 우리 축산과에서 좀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좀 축사 적법화되기 전에도 축산과 신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숙원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축산인들이 축산과에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축산과는 축산인들의 고충을 또 많이 고민해 주시고 협력해서 축산 발전에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유기동물 보호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을 해서 잘 가동되고 있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용률은 좀 어때요? 뭐 이렇게 우리가 최초로 설립을 했는데...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제 네 번째로 그 보호센터를 보유한 시군이 됐는데요, 금년... 작년도에 이제 처음 그 건수를 보게 되면 한 49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벌써 6월달임에도 불구하고 한 250건 정도, 249건,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이제 근무인원은 팀장, 주무관하고 무기하고 해서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다가 포획하는 이제 기관... 포획하는 사람, 그다음에 기간제 하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경제 일자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임시로 쓰고 있는 세 분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쉽게 이제 입양도 지금 하고 있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입양이 여의치 않아서 뭐 예를 들자면 양평 아이러브 맘카페라든가 양평이야기라든가 우리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거의 매일같이 예를 든다면 분양한다, 뭐 가져가라, 그것도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린다는 게 아니라 쉬운 말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입양이 자체가 힘들고, 지금 현재 개인 주택들은 다 이제 한두 마리씩 다 키우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소도 좁고 관리인원도 적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그 면적이 31.8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작년도까지는 여주의 보호센터에다 위탁을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시설이 부족해 갖고 재계약을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급하게 이제 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 한 40마리 정도가 적당한 이제 두수라고 보는데 현재 85마리가 넘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사람 복지도 못 하는데 무슨 동물 복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동물이 다 공생, 같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어야 그게 어떻든 큰 틀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자연 복지, 사람 복지, 동물 복지, 다 같이 실현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 품 개설 이후에 굉장히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반려동물들이 지금 입소가 됐다 하니 너무... 향후 관리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일단 중성화 수술부터,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당초 목적사업부터 좀 이렇게 강화를 해 주십시오, 예산도, 내년 예산도 좀 확대 편성을 해 주시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이 상급기관 또는 민간구호단체 등과 해서 적정 규모, 사실 뭐 40마리 수용인데 80마리 하면 당연히 냄새가 나고, 인력이 두 배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양평 지자체가 뭐 동물자원봉사센터도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들 혹시나 국가 차원의 어떤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동물보호센터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건의를 해 주시고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또 만에 하나라도 어떤 적정 범위가 있다면 안락사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다면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만큼 양평군 관련 조례 및 근거법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우리가 이제 동물보호법 관한 조례가 없는데 다음에 준비를 해서 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처음이니까 한번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을 체킹을 하고, 특히 작은 것들이라도 관리카드를 갖다 만들어서... 특히 이제 뭐야, 한 달을 있든 열흘을 있든 적어도 동물에 대한 지금 우리 인격권을, 복지를 갖다가 부여를 한 만큼 관리카드를 잘 만들어서 그에 대한 입양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사람도 입양할 때 관리카드가 넘어가듯이 이런 잘...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은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구제역, AI 차단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요, 방역 관련 애로사항, 문제점에 가축전염병 예방... 상 가축방역관 규정 인원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원, 현원 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원래 이제 구제역이라든가 AI가 현재 보면 상시 이제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또 뭐 ASF까지도 이제 발병이 좀 염려가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또 가축방역관 수를 3명 정도를 이렇게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1명밖에 없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 3년간 축산팀의 이제 그 인원 이동, 그거를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3년간에 팀장이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팀장이. 다섯 번이 바뀌고, 수의사가 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6명이. 또 직원들도 평균 근무일수가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그런 것이 바로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상시 발생하다 보니까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는 기피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수의... 그래서 이제 수의사를 임기제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의사를 임기제로 또 채용을 하고 보니까 또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온다든가 또 행정 경험이 없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또 직원들 간에 또 갈등도 유발되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3월달에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1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를 공고를 해서 그때도 이제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라리 농업직 공무원을 갖다가 앉혀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예, 작년, 2018년도에는 수의직이 세 분이 계셨던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럼 현재 1명이시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의직이 아니시라는 말씀인가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수의직인데 이제 임기제가 돼 있죠, 한 분이.

윤순옥위원

임기제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 지금 계약... 이분은 계약기간을 뭐 몇 년으로...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금년도... 금년도 정확히... 금년도 10월 1일까지가 돼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몇 년도부터 지금 하셨는데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작년도 9월 30일부터 금년도 10월 1일까지...

윤순옥위원

임기제가 1년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죠.

윤순옥위원

예, 1년마다 지금 계속 모집...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또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

윤순옥위원

연장 가능합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 이분은 앞으로 지금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분에 대해서 수의사 두 분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수의사보다는 농업직을 뽑아서 배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지금 우리 양평에 현재 수의사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럼?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열세 분... 열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현직에 계신 분들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아니, 그게 자기 직...

윤순옥위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수의사.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자기, 이제 자기 업을 영위하는 분들이죠.

윤순옥위원

그분들 중에서 수의사를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뭐 좀 젊은 층, 젊은 층을 뽑아야 업무 추진이 되니까 공고를 해서 뽑는 건데 그렇게 수월치는 않습니다, 사실은.

윤순옥위원

예, 그래도 수의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 구제역,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걸리지 않으려면 사전 예방하고 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또 1명밖에 안 계시다고 하시니까 빨리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고요, 수의사분들이... 이분들을 모집을 못 하신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직이라도 오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거기에서 연계된 부분인데요, 구제역,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인근 시군에서 또 올해 발생해서 직원들이 또 한 달 연장해서 또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직원들 좀 고생 많으셨고요, 구제역,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방과 관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돼지... 이런 구제역,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들이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구제역 농가... 아니, 농가들의 빠른 신고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또 교육도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또 소독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소독과 교육,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음은 거점소독초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궁금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좀 받아 봤는데요, 이미 포기한 상태시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포기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당초에는 이제 개군면 공세리의 381-25번지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법적으로다 설치가 좀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축협의 농축순환자원센터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물었었는데 거기는 또 이제 건폐율 관계로다가 건폐율이 초과되는 바람에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축발협의회하고 또 경기도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반납하는 걸로다 결정을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이 사업비를 받아오고 국비까지 해서 한 5억 8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5억 864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래서 평창에도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좀 다녀오시고, 우리 양평의 지금 현재 부지에는 맞지 않는 걸로 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좀 고려해 보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공문에서 보면. 양평축협에도 지금 건폐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또 이런 내용을 좀 보고받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축산 농가들하고 조금 전에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분들도 동의했습니다, 예.

윤순옥위원

예, 동의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이런 사업비를 받아오실 때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양평군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맞는지, 그 상황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시고 국비도 지원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비만 받아오는 그런 사례로밖에 받아지지 않고요. 하지만 또 열심히 나서서 또 팀장님과 과장님이 인근에 또 현재 하고 있는 초소들을 또 방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우리 양평군의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또 사업을 포기를 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또 연말까지 가지 않고 빨리 또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아무튼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충분히 고려 못 한 점은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위원

예, 앞으로 우리 양평에도 그 거점소독초소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개군이나 양동 같은 부분에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근무도, 초소에도 지금 서고 계시잖아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평이 앞으로 그런 사업비를 받아오실 때는, 정말 국도비 받아오실 때 그 장소, 명확히 좀 하시고요, 정말 그 장소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세우셔 가지고 사업비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모든 면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BM 활성화 및 생산플랜트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선 AI 방역, 차단방역 관련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예비비를 지출을 하셨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이제 연도별로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매년 뭐 거의 발생하다시피 해서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 예비비 사용한 것이 적절하냐, 연초 예산 저기... 예산을 먼저 수립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AI라든가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염병이, 구제역이라든가 AI 등이 발생되는 시기가, 발생되는 시기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예비비에서, 본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세워서 사용을 해 온 것 같은데 금년도 이제 가을 분서부터, 추경서부터 내년도 본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는 전략기획과가 만든 금년도 양평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탈로그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또 축산과가 만들어지고, 축산과에 대한 관심도 우리 군에서 많이 있는데 이 카탈로그가 보면 이 축산 분야에 대한 그 내용이, 기업 홍보가 이 정우제육... 계육이라는 이 닭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양평에는 뭐 소나 뭐 또 돼지나 해서 많은 회사가 있어서 우리 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 소득증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한번 챙겨보셔서 내년도 판을 만들거나 할 때는 우리 축산 분야도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거를 제가 보니까요, 우리 작년도 12월 말 현재 그 중소기업 등록된 게 한 140개 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홍보를 위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는 축산 관련해서는 이제 꿀에 관계된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평의 예랑그린텍이라 그래서 미생물제, 그다음에 축협에서 나오는 닥터비료가 이제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는 그런 부분은 축협 쪽에서 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차후에 그거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 중에 조례 개정 사항에서 가축사육 제한 관련 조례가 이제 우리 조례특위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축산과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과의 의견이 환경과하고 조율이 안 됐다, 이제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 조례 개정에 관련해 가지고 축산과의 입장이 어땠었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물론 이제 그 축산... 축산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뜩이나 이제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가 규제를 좀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또한 과도한 축사 사육 제한은 축산업 위축이라고 하는 그런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축산과하고 아니면 축산인들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의 없이 조례 제정이 아닌... 잡히다 보니까는 이제 축산인... 하여튼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축산인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축산인들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갖고 또 축발협의회하고 또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다 그러면 좋은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소장으로서의 어떤 사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결 방법을 또 제시한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권고한, 환경부에서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사육 두수에 따른 악취, 악취확산 예측분석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환경관리과... 예를 들어 환경관리과에서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는 70m를 제시를 했고요, 또 축발협의회에서는 이제 40m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막연한 그런 것보다도 양평군의 축종별로 가축 평균 두수를 갖고 이런 제한거리를 갖다가 둔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안과 축발의에서 낸 안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안이 되기 때문에 좋은 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도 보호를 위해서 여주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기존 농가가 증축이라든가 개축을 할 때, 할 때 한 차례에 한정이 돼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의 시설 면적의 50%에서 100%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뒀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제 지금 조례 개정... 다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 축산인들 보호하고 그다음에 축산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안이 삽입이 된다라면 축산인들도 그렇게 반대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환경과와 다시 협의가 돼서 또 축산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 주민들, 축사를 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충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안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동안 축산과가 만들어져서 이제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축산인들의 어떤 발전된 모습, 그다음에 주민들과 상생하는 모습, 그래서 축산과가 좀 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이혜원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양평군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추진 지금 현황 또 주요 반영 내용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5년 3월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양평지역에 인구도 증가가 많이 됐고, 개발지역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작년 5월부터 금년 11월 말일까지 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요, 저번, 저번 주에 군수님한테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요 사항으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전된 지역이라든지 기존에 하수처리구역에서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구역을 최대한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라서 또는 앞으로, 향후 증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양평이라든지 강하, 양서 같은 지역에는 하수관로 설치된 지가 20년이 넘어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불명수 유입이 일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서 신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로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순쯤이면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승인신청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그러면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관련해서 하나씩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양평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이제 2025년, 뭐 넓게는 2030년까지 써야 될 양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되고 있죠? 그러면 거기 일대에 그 면적에 대한 부족함은 없습니까, 혹시? 지하로 다 들어갑니까, 혹시?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예, 그 구조물은 다 지하화를 하고요, 지상에는 기존에 있던 생태학습장이 이제 철거가 됐는데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복원도 혹시라도 거기가 여의치 않으면 타... 뭐 쉬자파크라든가 타 곤충박물관까지 포함해서 다 이전하는... 어떤 것들도 혹시 설계하면... 아니, 저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추이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다 했다가는 또 세월이 얼마 안 지나서 또 철거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견학시설, 수처리와 관련된 견학시설로만 써야지 거기다 공원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가 떠드렁산 공원이고 지금 현재 수십억 뭐 배... 부교를 놓고 공원을... 공원 기능은 별도로 또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이거 공원 기능이 아니고요, 이제 견학 오시는 분들 편의 차원에서 생태 그 데크라든지 관찰 데크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난... 기존에 만들었던 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포토존 역할만 하고 어쨌든 추후 설치할 때 한번... 다시 복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수 공공처리시설은 어떻게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지금 설계가 작년 하반기에 완료가 돼서 그 설계 완료된 것하고 공사비가 산출이 된 거를 가지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이제 하수도법에 의해서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용문, 양동도 다 같은... 지금 설계 중인 거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같은... 예, 세 군데가 다 지금 유역청에서 재원 협의 검토 중에 있고, 그게 아마 7월 중에는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공사가 아마 발주해서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떤... 단순히, 단순히 잡아서 향후 양평 5400톤, 국수 2400톤, 용문 3600톤, 양동 1200톤, 그냥 뭐 1톤에 1세대 잡고 아까 지금 방금 말한 대로 향후 인구 도시화 촉진 또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인 만큼 이 가장 기간... 한 도시화에 가장 근간을 이룬, 뼈대를 이루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추가... 올해뿐만 아니라 추가 615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연차별 다 로드맵이 잡혀 있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2020년도 국비 신규로 확보할 계획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기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준공 전까지 연도별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또 그런 거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번 달에 진오석 우리 시설팀장님하고 제가 환경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관계 그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사무관님들을 면담을 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 사실상 예산 확보에 가장 중핵적인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또 상수도 노후관 또 하수도 관거 교체, 이게 뭐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뭐 단순히 이거 4개 사업만 해도 1052억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20년 동안 노후화된 이 하수관거를 교체하려면 이보다도 한... 뭐 수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를 큰 틀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끊임없이 울고, 끊임없이 보채고, 끊임없이 건의해야만이 그나마도 우리가 좀 뭐랄까, 양평 관내 일부라도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너무 잘돼 있어서요, 사실상 뭐 신촌하수처리장 공법 불법 주장에 대한 민원은 사전 감사를 통해서 담당관이 와서, 직접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했고, 이해가 됐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사항에 기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계획도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829쪽까지 전반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제가 감사를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일부, 그냥 극단적으로 양평에 있는, 군청 뒤에 있는 그 불명수 처리가 하수관거로 안 들어가고 일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그거 확인해 보라고, 뭐 예를 들자면 주민 제보입니다. 또 저기 있는 군민회관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 불명수들이 지금 제대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가, 아니면 우수와 유수가 합류가 되는가, 이게 참 원인이 좀 분명치 않다, 하다 보면 뭐라도 전문가를 촉진... 전문가를 대동해서라도 좀 확인을 해야 한다,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든다면 한번 나중에 이런 것들이 주민 제보든 또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든 한번 그런... 그 불명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종합 점검을 한번 하심이 어떨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민회관 일대는 여러 이제 주민 제보도 있었고, 일부 언론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까지 갔었는데 그거는 다 이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저기 다 차집이... 들어오고요, 지금 군민회관 그 일대가 그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하천부지였었기 때문에 성토 매립을 해서 지금 군민회관이나 체육관, 그 보건소가 다 지어졌는데 그 안에 1200㎜ 이상 우수관이 많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 거기서 물이 찼던 게 나오는 게 이제 그 오수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여기 강변도로 쪽에는...

박현일위원

양근... 예, 6리, 7리.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그 초등학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타워주차장 옆에 한 서너 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이제 저지대기 때문에 자가펌프를 설치를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공사를 해 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때 공사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제가 하수관로팀장 할 때 문제가 돼서 2000년 초부터 그 공사시행 서류를 다 찾아보니까 그 원인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민들이 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가 가지고 아, 지금이라도 우리가 공사를 해 드리겠다, 그런데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는, 이제 구조적으로 양평지역 여건상 일부 못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개인이 관리하는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리 지도를 해서 오염된 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저도 이제 관련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알게 된 사실인 만큼 어쨌든 그런 사실을 나중에 별도로라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는데요, 점점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 건수가, 처분 건수가.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이제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개인오수처리는 저희가 단계별로 하수도... 하수관거 정비를 하면서 배수설비를 설치를 해 주고, 폐쇄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처리구역이 아닌 지역, 그 외 지역에서 이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건물이 준공된 후에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같이 그 개인처리시설도 같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수질이 초과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국민신문고로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이거는 이제 전화상으로도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제보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서면으로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인터넷상으로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거기로 해서 접수한 거를 국민신문고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는 다 수납됐나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과태료는 다, 100%...
요찬

송요찬위원

100% 수납된 거예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다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개인의 하수처리시설 관로 외의 지역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이런 오염도가 높게 나오고, 가동을 안 해서, 또 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민원을 6월 초에 받았는데 이거 보시죠. 이게 뭐 같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하천... 아, 계곡에 오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찍은 건데 아직 그래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또 물을 펌핑을 해 가요. 현장에 가 보니까 펜션에서 수영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영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는 못 봤는데 아마 수영장 처리한 물이, 청소한 물을 그대로 내보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며칠간 이게 또 이렇게 이 오염물질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 물을 하천에서 이렇게 펌핑해 갈 수가 있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하천관리... 하천법이라든지 이제 그 관련 법에서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장을 했었으니까 하천 관련 법도 좀 압니다만 그거는 인허가를 또 사실 받아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뭐 소하천정비법에 보니까 소하천의 보전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해 가지고 1호에 유수의 점용이라는 게 있네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셔서. 그랬더니 담당자 왈 “누가 우유를 푼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 답변을 하셨어. 빨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못 나가니까 다른 민원인...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먼저 나가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어떻게 우유를 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담당자... 내가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만 가서 이제 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고, 가서 그 민원인한테도 뭐 사과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하셔서,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법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예, 그런 민원을 저도 이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들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 또 펜션이라든지 이제 수영장 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게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각자 관계 법을 찾아보고 했는데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요, 그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출장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후에 위원님한테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이... 가서, 저도 이제 나중에 며칠 있다가 현장에 가 봤는데 이게 그대로 있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이후에도 한번 지적을 당했었나 봐요, 제거한 흔적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다 다시 또 이렇게 취수를 하더라고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하천 부서하고 펜션 관리 부서나 이제 그런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은 내 부서 또 관련 부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세요. 아무 데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면 되잖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서류로 대신합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 환경사업소 내 증축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환경사업소 내 우리 신규 하수처리시설 증축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300억... 306억 2700만 원이에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당초에 물놀이시설이 있었고, 이것도 처음에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 사업으로 기금, 군비 플러스해서 65억 54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데 생태학습장, 지금 생태체험관, 이쪽에 지난번에 우리 벽면... 연못이죠? 뭐 물 흐르는 데.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벽천, 예.
요찬

송요찬위원

벽천 연못이죠? 그곳에서 사고가 나서 결국은 보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또 과장이, 담당 소장이 또 피해도 보고, 그런 사항이에요. 애초에 이 부분도 이 사업을 여기다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뭐 제가 이제 직접 관장을 안 해서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한 사업이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공모를 했는데 전체 총사업비가 65억 5400만 원인가 소요됐고, 그중에 이제 곤충박물관 건축으로 한 39억이 소요가 됐고요, 또 생태학습장 조성에 26억 6700이 소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18억 정도가 소요됐고, 군비가 이제 8억인데 제가 이제 관련 자료나 지금 그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주변에 곤충박물관만 이제 건축을 했을 당시에는 그 주변에 지금 증설하는 부지 쪽, 기존에 생태학습장이 조성된 지역이 나대지로 아마 방치될 처지가 되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방치가 되어 있다 보면 또 이게 관리도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곤충박물관이 입지가 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라든지 이런 또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 제공 차원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증설하기 전에 증설 예정 부지에다가 그 생태학습장을 아마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조성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공 후에 약 한 8년 동안은 이제 주민편의 차원이라든지 견학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증설, 확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측면에서는 낭비 요인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담당... 우리 소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뭐 현장 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10년도 못 내다보고 또다시 13억 8200만 원이라는 군비를 내년에 더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다 땅에 매장된 거예요. 이거 걷어내느라고 또 3억 들어갔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철거비용이 2억 4000이...
요찬

송요찬위원

2억 4000 들어갔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소요가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금액 2억 4000에 내년에 또 13억, 그러면 16억이 또 16억이 그대로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게 그냥 공모사업으로 무조건 따서 와 가지고... 이거 한 결과가 이런 10년을 못 내다보고한 결과야. 이게 누구 하나 책...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16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아유, 진짜 말씀드리기도 힘드네요, 힘들어. 만약에 16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썼어 봐요. 이게, 이게 박수 칠 일이지. 그런데 이게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들 생각해서 사업을 신청한다는 게 어린아이도 하나 잃고, 우리... 물론 이제 뭐 우리 부주의는 아니고, 결국 이제 부모 부주의로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어린아이도 잃고, 예산도 잃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이 돼 버렸고,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양평군에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 이거 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공직자가 합니다. 공직자들 생각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 낭비 반복됩니다. 군수가 아무리 바뀌어도 반복됩니다. 직언하셔서 어떠한 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간에 이러한 사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과 연계돼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향후의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 시 만든다, 뭐 20만 시, 18만 시민 만든다 해 놓고 그거 대비한 환경시설은 대비를 안 하냐고요. 참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 없도록 공사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또 아까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곤충박물관이 있잖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곤충박물관이 있는데 공사 시작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있으니까 이거 옮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협의는 안 하셨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초창기에는 그 정확한 사항을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올 1월달에 사업소로 가서 공사하는 과정에 이제 거기 방문객이라든지 이제 주로 어린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또 뭐 유치원, 유아원에 다니는 방문객이 많아 가지고, 안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련 그 부서하고도 협의가 됐고, 현장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같은 때는 개관을 안 하고 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런 때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 그 공사장비라든지 이제 뭐 철근이라든지 건설자재를 필요할 때는 그때를 주로 이용하는 걸로 지금 조정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이 준공이에요,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내년, 예, 연말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 내년 연말이 준공인데 뭐 늦어지든 당겨지든 또 그리고 곤충박물관이 그 이전에 옮기든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곤충박물관 또 제가 보기에는 철거하면 안 돼요. 우리 사업소 건물로 쓰셔야 돼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계획 잡으셔 가지고 정말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뭐 과장님한테 제가 떠들어야 저만 화가 올라요, 제가 말씀드려 봐야. 괜히 뭐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한데... 아무튼 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실화에 대하여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그 양평분뇨처리장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이 중지돼 있죠? 양평분뇨처리장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작년 연말에 완료를 한 것... 완료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이전하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전진선위원

조사 용역을 완료를 하셨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결과는 여러... 이제 그 뭐 기존 시설을 더 보완을 한다든지 또 이제 그 뭐 기존에 있는 처리,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연계 처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요, 뭐 어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직 우리가 확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진선위원

아, 용역 내용은...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여러 대안을 검토를 한 겁니다.

전진선위원

예, 대안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제시하는 것 정도 했는데... 예, 거기 처음에 이제 그 이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제 현재 이용하는 것, 안을 여러 가지 뭐 크게, 크게 뭐 이렇게 뭐야, 우리가 얻을 만한 수확은... 있었던 건 아니네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원래 이제 그거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주변이 이제 공원묘... 아, 저기 묘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 이제 신성장사업국 도시... 개발과에서 그 지역을 개발할 목적을 갖고 이제 이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주거단지로 할지 뭐 어떤 단지로 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이제 거기다 어떤 시설이 입지되든지 간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장... 이제 그 준공한 지도 꽤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현 시설을 두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2개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옆으로 이전을 해서 연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제3의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해서 완전히 이설하는 부지가 있는데 각자의 이제 장단점이 있고, 또 지역 주민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게 결론적으로 여기가 제일 좋다, 이거는, 나오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 결론 내기가.

전진선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취지는 좋았는데, 처음에 용역을 하시려고 할 때 취지는 좋았는데 결과는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었고, 어찌 됐든 그 공설묘지 이전과 같은... 그 연계해서 추진했던 거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요... 저희 이제 사업소 측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도 잘 가동이 되고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묘지를 이장하고 개발사업 예정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대... 저기, 문제가 대두가 돼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은 한 2000억, 아니,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실제로 계약된 거는 한 1700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괜히 고생하셨습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검토해서 자료는, 충분한 자료를 내부적으로는 잘 확보가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 그 혐오시설을 또 받아주겠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전진선위원

결국은... 예, 그 시설을 좀 더 현대화하고 관리를 잘해서 결국은 하는 것 이외에는 더... 뭐 옮겨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여기도 대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진선 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 용역을 줄 때 조금은 또 좀 무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데 이제 대규모개발 예정지로 해서...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묘지까지 이장이 돼... 된 상황이니까 이제 검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민원사항인데요, 용문산관광단지에 이제 매표소 쪽으로 들어가는 데 그 하천이 있어서 다리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 하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그 어디야, 저 군부대 시설로 가기 위해서 약간 내려가면 거기에 그 하수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노출돼 가지고 물로다가, 이제 하천으로다 바로 떨어지는 물이 있는데 제가 사진은 있는데 제가 현상은 못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물이 나와 가지고 그 용문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 오염이 돼 가지고 이끼가 끼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한번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점검을 한 번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못 찾았다는 얘기도 한번 하거든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가 관광지이고 또 우리 하천... 저기 상급, 상수 지... 저기, 위 지역인데 거기서 그런 오염이 나오면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용문면 군수님 읍면 방문했을 때 그 신점리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게.

전진선위원

아, 예.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저하고 이제 하수 우리 그 박창선 관리팀장하고 가 가지고 보니까...

이혜원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좀 요약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 알겠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요, 지금 그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연결 안 된 가구가 아마 몇 가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구가옥이다 보니까. 아마... 그 결과를 갖고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잘 되셨네요. 하여간 민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조치를 할... 진행 중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수도사업소장 안세곤

이혜원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분들은 요약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군의 입장에서 보면 적자 나는 기업, 뭐 환경사업소든 수도사업소든 공사든 현실화시키는 게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뭐 바람직하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2018년과 2019년도 양평 수돗물,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혹시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페널티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권고는 있었죠? 수돗물 요금 현실화에 대한, 앞으로 몇 년도까지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돗물값을 인상해야 될 근거는 있죠, 지금?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행안부에서 지금 2019년도에 60% 이상 현실화율을 맞추라고 한 지시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어쨌든 수돗물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할 때 단가를,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혹시?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양평 수도사업소의 그 공기업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그 원가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하고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율로 보면 다른 지자체나 그 대도시하고 비해서 저희들이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총 생산단가에서 따지고 보면 규모의 경제나 저희들이, 밀도의 경제에서 양평군이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단가는 지금 높게 지금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일위원

타 시군 사례 보면 전기료, 정수장이든 어떤 이 전기를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또 계약, 한전과 어떤 그 뭐 계약관계 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절감한 사례가 있던데 혹시 한전과 그런 전기료 절감에 대한 협상이나 또 자체 자구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저희 상수도... 수도, 상수도 지금 운영은 저희들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금 설치를 해서요, 연간 한 370키로... 370.34kW 정도를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톤당 전기 사용량이 지금 0.837kW 정도 지금 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률이 지금 8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대로 가동했을 때는 효율을 100으로 봤을 때 2대로 가동하면 한 1.7, 그다음에 3대를 같이 병렬로다 운전했을 때는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운전기법을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펌프 그 용량 대비 그 시설 대비 역률을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설이 그 역률이 떨어... 효율이 떨어지는 그 시설은 적기에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했고, 또 지금 847쪽에서부터 849쪽까지 뭐 이 문제점 위주의 경영 현실화 대책을 잘 뭐 적시해서 사실 제가 쓰고 싶은 지적사항을 여기다 다 써놨습니다. 어쨌든 중간 인력에 대한 지금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 뭐 수년째 나오고 있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좀 울어야 돼요. 우리 양평군이 뭐 서울 물 대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넓은 이 시군... 사람 산꼭대기에 하나 있어도 관거... 상수도 묻어달라고 떼쓰는데 안 묻을 수도 없고, 해서 이거 뭐 콤팩트 시티, 양평, 양서, 옥... 저기 뭐야, 옥천, 각 12개 읍면 소재지만 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관리사항에 최대... 아까 말한 대로 생산원가는 높고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현...

박현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3년 당기손실이 37억 원 이상 나던 것을 2018년 12억, 무려 한 5개년 만에 20억 이상 줄인 것은 굉장히 어쨌든 역대 소장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금 현 직원들이 다, 임직원이 고생했다는 거 칭찬, 치하드립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물값 못 받고 있는 가구도 꽤 있죠? 전환, 우리가 다 저기 마을 공동시설도 해 주고, 뭐 비싸다고 물값 안 내는 가구도 꽤 있지 않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수도요금이 이제 100% 징수는 저희들이 하질...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징수율이 98% 정도 되고요, 작년... 올 연말... 아니,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금 미수된 금액이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지금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단수를 한다거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 중장기 정부 예산 확보한 게 지금 어느... 총, 총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연차별?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연간 한 120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총액... 총 연... 지금 2000 그게 몇 년도까지죠, 우리 연차별로 공사... 국도비 확보한 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예,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뭐 꾸준히 생산원가를... 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양서정수장 증설부터 시작해서 신원정수장 증설, 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려면 정말 뭐 다 이게 뭐... 자료 보고 수치 열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더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인천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양평도 관만 좀 잠깐 바꾸면... 옛날에 양평 시내에 녹물 나오신 거 알죠? 뭐 적수라고 우리가 그러죠. 붉은 물 나오신 거 아시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것들이 원인 분석이 우리 양평은 그래도 100여 가지 하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예를 들자면 철분이다, 뭐다, 나오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엊그제 봤더니 10개 항목도 품질검사를 않다 보니까 뭐 20일이 넘도록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던데 그나마도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양평군이 수돗물 관리와 이 수질 관리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 경영 현실화, 제가 지금 오늘 주제인 지방공기업 건전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금 자구노력에도 한계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부 어쨌든 예산 지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원가를 낮추려면 정부 보조금을 많이 갖다가 우리 돈을, 뭐 투입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죠. 앞으로 어쨌든 상수도는 우리 서종뿐만 아니라 뭐 줘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지금 현재?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강하, 뭐 강상도 아직도 못 들어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모든 중단기 로드맵은 다 설정돼 있는 만큼 문제는 돈입니다. 이 돈을 따다가 어쨌든 좋은 품질의 상수도를 줄 수 있도록 특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올까지 있는 3개년 계획, 수돗물 현실화 3개년 계획이 끝나면 또다시 경영평가와 국도비 확보에 대한 것들을 갖다 계획을 해서 앞으로도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다음, 급수취약지역 등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좀 전에 다 같은... 물론... 같은 질문이니까 한 가지만 여쭈고 끝내겠습니다. 신원정수장 신설과 양서정수장 증설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신원정수장 증설은 지금 저희들이, 본래 올해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에 그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협의가 조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반기로 지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절차들을 사전에 지금 병행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 급수취약지역이 뭐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쨌든 뭐 신원리뿐만 아니라 조금만 압이 낮으면... 부용리 뭐 일원, 높은 목왕리... 목왕리는 아예 가지도 않고 부용리 일원에 물 안 들어간다고 뭐 전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여름철, 특히 여름철에 좀 더 많이 사용하면 이게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몰라, 압이 떨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이 물만 먹고 사는 양평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정부 예산 많이 따다가 제날짜에 확충된 급수취약지역 운영관리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소장님, 그 우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수도요금 비교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톤당 가격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가격이 우리가 제일 높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톤당 1400원?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아직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지금 1155원이고요, 지금 2019년도 인상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가면 1400원.

전진선위원

1400원대잖아요. 서울은 567원, 뭐 물부담금을 170원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거의 3분의 1 가격, 거의 뭐 한 30% 가격이네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 군민들이 양평에서 살면서 물값을 서울 사람들의 거의 두 배를 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지역별 수도요금 편차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많은 연구와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도 2월에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수도법에 대한 그 개정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이 공급규정에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대로 이제 그 수용가한테 전담하도록 이제 이렇게 지금 법령 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현상을 보면 규모의 경제로 따지면 정수장은 30만 톤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인력과 동력,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로의 밀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대도시...

이혜원위원장

예,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게 이제 노회찬 의원이, 고 노회찬 의원이...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2017년도에 제안했던 법률안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 지역구 의원께는 이런 사실을 좀 말씀하셨나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양평 우리 7개 시군, 또는 뭐 그밖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수도... 군 단위, 농촌 지역 단위가 다 높지 않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수돗물을 좀 더 광역화해서 수돗물 가격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우리 국회 의원께 좀 더 강력하게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서로다 좀 요청해 주시고요, 특히 금년 이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에도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에 우리 물 공급을 위한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군수께서도 그 내용을 아시고, 중앙정부에 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물 원가가 좀 다운될 수 있도록 또 시설비 확충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이 물론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겠지만 60% 그 원가율을 맞추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한 것 아닌가... 다른 시군은 사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원가가 높더라도 수돗물이 좀 싸요.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 양평... 여주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보다 가격이 싸고, 거기 이행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이행률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물론 그것이 다 우리 공무원의 또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아까도 처음에 전제한 것처럼 서울 사람들의 물값보다 두 배가 비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해가 가겠느냐, 오히려 아마 그럴 거예요. 서울에서 빨랫값을 가지고 야, 이거 시골에 와서 빨아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세븐브로이 그 맥주 수제공장에서 수돗물값이 300만 원 나왔다고 해서 민원 제기했다고 하는 것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한 번 그 사장... 거기도 만나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정도로 양평이 물값이 비싸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물값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자료에 보면 양동, 지평 지역에 그 부적합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양동 지역에 그 우라늄이나 이번에 2019년도부터 이제 적용된 게 라돈에 대한 기준이 권고사항으로 발생이 되... 올해부터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 이번에 검사를 해 봤는데 그쪽에서, 지금 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라돈이 지금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양동이... 이번에 총 35개소가 라돈이 검출이 됐는데 양동이 18개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유지보수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 그 라돈 저감장치를 받아다 설치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먹는 물... 마을상수도를 이용하시는 데 전혀 그...

전진선위원

아, 식수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정수기를 설치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다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불안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을상수도에, 마을상수도가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상수도 있잖아요. 개인상수... 개인이 쓰는 그...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전진선위원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마을상수도처럼 뭐 이렇게 수질검사를 이렇게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개인지하수인 경우에는 지하수법에서 수질검사를 음용으로 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지 않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내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특히 이제 아까 양동이나 지평 일부 지역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마을상수도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 경우를 좀 해서라도 그 지역에... 개인상수도인 경우도, 개인 하...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정도 그런 수질검사를 독려해 주고, 그런 법을... 법에 없더라도 개인 위한 거니까 혹시나 잘 모르고 그런 상수도를 마셨을 때... 아, 지하수를 마셨을 때 문제가 되면 우리 군민들의 어떤 건강...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양서, 서종 송배수로 관로 설치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양서, 서종...

윤순옥위원

예, 수능리 일원의 배수로 관련이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양서상수도 증설공사로 배수지를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 부...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그 배수지 부지가 토지 소유주가 이제 그쪽에 이제 고속도로 IC가 건설이 되다 보니까 지가라든지 그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저희들이 그 정수장에 대한 증설과 배수지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분리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서정수장 증설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양서정수장 증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를 그쪽으로 변형...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를 지금 새로 이설하는 것보다 지금 기존 정수장에 있는 배수지를 거기다가 더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방향을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고지대 급수할 계획을 지금 거의들이 이제 대형저류조를 이용한 가압라인을 설치해서 상수를 급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 마무리되면 당초에 우리가 그 급수 배수관로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송수관로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배수관로로 운영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럼 그 계획이 언제부터, 몇 월부터 좀 진행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그 용역이, 용역이 완료가 되고 건설과에서 그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마을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궁금해 하시고요, 아직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좀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당초에 저희들이 송수라인으로 배수지까... 이제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보내는 거를 이제 송수라인이라고 하고요,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보내기 위한, 그 내려오는 거를 저희들이 배수관이라고 하는데 당초에는 송수관과 배수관 계획을 설치했던 거를 저희들이 이제 송수관 없이 바로 배수관으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 설계되어 있던 부분들에서 일부 부분에 대한 변경만 할 것이고요, 도로 확장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이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위원님 질문 중에 좀 빠진 게 있어서... 시기를 물어보셨는데 추진 시기가 언제쯤 되시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 추진시...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시행하시는 지금 양서, 서종 지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양서정수장 증설은, 양서정수장 증설은 올해 안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이고요, 지금 그 배수... 송수라인 설치하는 그 가압장하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바로 설계하면서 바로 연내에 착공할 겁니다.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32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평공사 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양평공사사장 박윤희

이혜원위원장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양평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운영 일반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1년 만에 다시 우리 양평공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또 양평공사가 지금 양평군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 시민의 소리에 연재로 나가다 보니까 그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부분들이 군민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졌어요. 사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양평공사 성과계약서 및 계약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장기차입금 연도별 상환대책, 공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문, 양평공사 경영진단 용역보고서 및 경영혁신 연구용역에 따른 적용계획 및 현재 반영내역,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이 부분이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양평공사에 대해서, 취임하실 때 또 응모하실 때 양평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양...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 누르세요.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양평공사는 전국 유일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공기업이다라는 그 주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근무하면서 파악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각종 경영평가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현안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그 이전 거는 모르지만 경영성과를 올려서 흑자로 전환시켜 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오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에 굳이 답을 드리자면 후자의 답이 제가 결정하면서, 취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앞에의 그 부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부에서 자료나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친환경유통...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이 많이 어렵다고는 하나 수도권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리고 그 넓은 시장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양평의 지역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특수성상 친환경농산물로 그렇게 과도하게... 그게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어떤 성과들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바람과 또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영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오신 거라는 얘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양평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럼 문제점 먼저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전혀 공기업에 대한 그 이해가 없던 거는 아니었지만 생각했던 거보다 양평공사의 그 10년 동안의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업무들을 파악하는 데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공기업을 이해하는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소통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것으로 좀 나름 변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두 달 정도면 업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의 사정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의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스토리를 들어야 되고 또 끼워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께 소통하고 면밀하게,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빨리 갖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은 뭐 제가 따로 여쭤보려 그런 건데, 아니,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동안은 이제 양평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하신 거, 여기 인터뷰 때, 이제 1월 25일날 취임 이래 이게 3월달에 인터뷰하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 35억 적자를 내고, 그다음에 양평공사의 문제는 일부 전직 임원들,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온 것이다, 과거 행정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인사 비리, 부정 편법 채용, 분식회계, 납품 구매 비리 등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수십억 사기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용역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람이지만 조직을 혁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사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조직이겠죠, 그럼 결국은. 조직에 대한 개편을 3, 4월에 하셨죠? 안 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3, 4월이 아니고, 5월 3일 혁신결의보고대회를 앞두고 4월 말에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월달에 인사 개편을 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뭐 희망보직제 하신다 그랬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만족을 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양평공사는 어떤 필요한 일에 인력을 종합해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적성이나 여러 가지들을 상황을 보고 그 배치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한 자리가 비면 한 분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이나 어떤 능력과는 무관하게 업무 배치가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다른 부서로, 타 부서로 이동하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많은 복리후생을 해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그리고 희망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것이 지극히 전문적이거나 아주 힘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이 희망보직을 할 때 본인의 계획서나 앞으로의 일할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가능한 한 본인의 희망사항과 저희 조직의 필요인원을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희망보직을 했었고, 16명의 직원이 희망보직제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 분 빼고는 희망보직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인터뷰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그리고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친환경농업과, 여기랑 소통을 하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협의가 된 후에는 공문이 오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는 몇 번 하셨고, 공문은 몇 번 발송을 하셨습니까? 수·발송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친환경농업과는 그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저희 양평공사의 당연직 이사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회 전에 구두로라도 서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는 사실 많은 소통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저희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협력을 하면서 풀어야 될 부분보다 협력을 위한 저희의 어떤 준비 정도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 저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긴밀한 협조를 할 시기, 어떤 시기를 좀 놓친 거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주무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뵀을 때 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례화할 것을 저희가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문은 몇 번 수발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공문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보고하거나 기획예산담당관님 쪽에서 와야 되는 공문으로 서로 주고받은 문서들은... 예,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서류로 주고받지 않은 적은...
요찬

송요찬위원

몇 번이나 했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 부의장님, 제가 그거 구체적으로 몇 번인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돌아가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 내용을, 공문 가지고 협의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임원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보면 제5장 임원성과관리에서 제31조 경영성과계약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제1항에 보면 사장은 양평군수와 성과계약서를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장님 성과계약서 체결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체결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5월, 5월... 아, 정확한 날짜가... 잠깐만요. 5월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팀장님들 바로바로 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죄송합니다. 5월 9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월 9일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혹시 사본 가지고 오신 것 있으세요? 저희 주세요. 제가 여기 성과계약서라고 했는데 성과계약서로 해 가지고 그 계약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료를 안 내신 것 같아서... 뭐 이거 직인도 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 그 도장... 군수님과 저의 사인이 있는 걸 제가 집에 보관을 하고 못 가져와서요, 부의장님 그 내용은 서명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한 자도 틀림없이 일치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연봉을 8100만 원 정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봉... 사업 경영성과에 따라 가 등급일 경우 10% 이내, 나 등급일 경우 8% 이내, 다 등급일 경우 6% 이내, 라 등급일 경우에는 평가급 미지급,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 우리 사장님들은 연봉이 한 6000만 원대였어요, 전임 사장님들은, 전임 사장님들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의 바로 전임 사장님이신 4대 사장님께서 6600이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물론 그분들이 이제 공직자 출신이라서 기존에 이제 연봉 받는 게 있어서 그 조정 안에서 아마 하셨을 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뭐 사장님 연봉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실제로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조정하신 것 같은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많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저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양평공사의 현황으로 봐서는 이 연봉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 이제 4대 사장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3대 김영식 사장님은 연봉 계약이 8600이셨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저는... 전임자의 연봉이 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도 나와 있고, 행안부의 CEO 경영성과계약 운영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연봉이 많은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로 좀 구분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연봉 책정을 할 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대 김경재 사장님이 받으셨던 6600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으로 뽑아보면 물가상승률로 했을 때 한 82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보다 좀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뭐 이거... 저 뭐 다른 위원들 계시고 최대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뭐 지금 이제 취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5개월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개월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1월 25일이니까. 1월 15일인가요, 25일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5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일이죠? 5개월 되셨는데 지금 경영하신 것 중에서 어느 정도 전년도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결산 나오신 게 있어요, 혹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요, 이제 행정감사를 앞두고 그래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좀 중간결산의 의미로,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과 그 경영혁신의 노력들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뽑아봤는데요,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저희가 손실 없는 한 해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드리면서 마이너스... 이제 작년에 사업 쪽으로만 이제 3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매출 대비 동... 동월 대비입니다. 작년, 2018년도 5월 말,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도 5월 말로 기준을 했을 때 매출은 10억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비용...
요찬

송요찬위원

10억 상승...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10억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경상비 기준 다, 모든 인건비 합쳐서 마이너스 10억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이너스 10억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10억을 덜 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덜 썼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판관비가 10억 덜 썼다는 말씀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영혁신보고대회 때 말씀드렸던 손실 없는 한 해는 무조건 달성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군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 우리 장기차입금 연도별 상환대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시...
요찬

송요찬위원

916쪽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포함해서 2억 3700... 아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6억 2400.
요찬

송요찬위원

6억 2400.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도에는 48억.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이 가능하시겠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올해 6억 2400은 저희가 현금 유동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올해는 좀 감당할 수 있을... 감당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2020년도 48억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담보로 잡은 여러 가지 토지 매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저희도 또한 그렇게 생... 같은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저희가 지금 aT자금 40억을 지원받아서 그 노지채소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평공사에서 이 자금 40억을 들여올 때는 순수한 목적사업을 하려고 들여온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금의 유동성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동안 사업하면서 마이너스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무이자지만 어마어마한 이자를 주고 이 40억을 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쪽에서 뭐 이자가 없다고 하지만 뭐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렇죠,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 전임 사장님께서 좋게는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사실상 저도 이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지금 사장님이 보시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영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작년에 4대 사장님께서 20억을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내년에 상환인데요, 이번 aT 경기 그 지부장님, 본부장님을 얼마 전에 뵀습니다. 저희가 이 aT자금의 노지채소가 양파와 마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양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에서 친환경으로 농사가 별로... 그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올해는 한 8억 정도로 이 금액을 늘렸고, 또 하나는 이제 마늘인데 마늘은 실지... 현실적으로 양평에서 좀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서울급식과 경기도친환경급식, 그리고 관내 급식,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작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자금의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요찬

송요찬위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여지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업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하면 aT와 협의를 해서 이거를 다시 대출받는, 그래서 사업의 어떤 선순환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도 지금 한편으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내년에는 다시 이 원금 포함 48억 2400만 원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중에서 20억이 노지채소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 20억을 저희가 사업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그 20억은 연장... 대환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의사표현을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거기 aT자금 준 데서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그 부분 그렇게 제가 보고요, 뭐 ’22년도까지 했... ’22년도까지 우리 성과계약서를 쓰셨으니까 ’22년도까지 말씀을 해 주세요. ’21년도에 또 27억,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8년도에도 2... 아, ’22년도에도 27억.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 이 상환계획을 지난번에 이제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발표를 했는데요,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이 상환계획이 발표하기 전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본잠식률과 어려운 여건에 양평군에 출자를 저희가 요청한 상... 요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이 계획을 짠 거고요, 이 계획들은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순수한 어떤 그 가능성들이나 현실 가능한 증가율을 가지고 뽑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많아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18쪽,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문, 이제 지난번 3월 15일 발표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노사가 양평공사의 경영자료로만, 참고자료로만 삼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에서 내년까지, 2020년까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단, 비위나 비리 관련자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1호, 2호.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양평군에서 용역을 준 경영혁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저희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좋은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임금 24% 삭감을 5년 동안 동결해서 매년 20억씩 인건비와 이제 구조조정을 좀 통해서 이제 그걸 갚는다라는 그 결론 때문에 노조에서 이것들에 대해...
요찬

송요찬위원

24%를 삭감한다고 양평군청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다섯 가지의 항목에 있잖아요,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게 최고가 24%야,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노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노조랑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4%,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그래서 임금 삭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마치 그러면... 우리 양평군청에서 그 용역대로 24%를 삭감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저도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은 참조자료로 삼는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기 우리 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게 많기 때문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죄송합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4호는 이제 신뢰성, 공공성, 수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 신뢰성이라든가 공공성, 수익성.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요청한 부분입니다. 노사 협의할 때 노조에서 이제 주신 문구에 저희도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양평공사의 현실이 어려운 부분에 경영진이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의 책임이 많다라는 것들은 알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그런 와중에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일상 업무에 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보고 고치고 또 군민들에게 본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일처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임금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신뢰성, 공공성, 수익성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 신뢰성은 저희 양평공사에 계속 제기되는 어떤 인사 비리나 내지는 납품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수익성도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큰 틀에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그냥 수행을 하는 형식이었지 각 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이 본인이 이 사업을 해서 얼마에 매입을 하고 얼마에 팔면 얼마가 남는지에 대한 계산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들도 제가 처음 부임해서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우리 항상 우스갯말로 그럽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양평공사의 수익을 내는 일인지 아닌지, 이 사업이 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하고 알고 하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신뢰성이... 가장 큰 게 이제 신뢰성이에요. 의회와 양평공사의 신뢰성이 지난번에도 깨졌어요. 저희들이 6대 때 뭐 의원님들, 6대, 7대 의원님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고하고 해라, 그런데 결국은 보고도 안 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차입을 했어요. 그럴 때는 다 군수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군수한테는 분명히 보고했을 거예요. 결국 거기서 신뢰가 깨졌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고, 군수는,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김영식 사장한테도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군민의 신뢰를 깨트렸어요. 수익성도 뭐 제로고, 공공성, 공공성 얘기하는 게 그래요. 맨날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농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공기업 대행하는 우리 환경사업소 일. 환경사업소 경영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몇억씩 남는 거 거기다 다 갖다 진짜 처박았어요. 그러한 부분들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속여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이 노사합의문 쓴 거, 물론 노사합의문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양평군민한테도. 그렇지 않으면 양평공사 문 닫아야 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6호에 보면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만연해 있는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랬어요.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거예요? 그래서 혁신하는 양평공사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한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여기서 적폐를 청산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군 관련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볼 때 저희가 이제 규정이나 여러 가지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폐라고 했잖아요. 적폐라면 뭐 적폐라고 생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부의장님, 그 적폐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지적된 사안도 있지만 저희 일하는 일상 속에서 문화 쪽으로 흡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직원들이... 제가 와서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제가 지시하거나 하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관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라는. 작은 범위 안에서... 작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저희는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군과의 협력이라기보다는 관행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저희 안에서는 적폐를 청산하는, 어떤 문화를 새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영의 혁신보고서에 대한 양평공사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직 군청에서 뽑아준 전임 사장, 임원들이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군청과 지역 내 적폐세력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그리고 양평공사 경영진과 결탁하여 각종 부정 비리를 저지르고 이권을 챙긴 세력들이 누구인지는 양평군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 그들부터 청산하고 심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적폐라는 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양평공사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조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생각하기에 과연 공사 노조에서 지난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 지난 공사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하고 어떻게 뭐 간담회라든가 티타임 가진 적 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노조와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애쓰는 것은 맞지만 노조는 노조의 고유의 그 활동이나 어떤 자기완결성이 있는 것이고, 저는 노조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경영정상화가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옛날 것들을 들춰서 그것들을 어떤 관심의 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현재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양평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또한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사회나 노조나 저희에게 뭐 자료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게 공식적인 자료이거나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기업으로서 오픈해야 될 것들은 오픈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 지금 200여 직원들이 있지만 과거의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뭐 시민사회단체나 그리고 양평공사 노조, 또 우리 양평군의회, 양평군청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갖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저희한테 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온 게 없어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참여를 안 하기로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것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마 저희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참석치 않아서 기자회견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식으로 양평공사 사장님께서나 또 노사... 아니, 노조에서 저희 양평군의회나... 의회에다 오려고 하면 양평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 부서에다 보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혹시라도 공문으로 해서 보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3자협의체라는 그 용어를 썼는데 그거는 사실 용어나... 용어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3자협의체라는 건 이미 그 시민단체, 군, 그다음에 군의회라는 3개의... 양평공사를 걱정하고, 양평공사의 어떤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체라는 뜻에서 저희가 3자협의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그 3자협의체 하자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하고... 그러니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건 노조의 일이지 저희가 그 3자협의체의 주체도 아닐뿐더러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관계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신 적이 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공사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조에서 발표하신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노조의 문제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노조의 문제인데 그러면 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노조하고 사장님하고 협의도 없었어요? 그러면 노조가 일방적인 발표하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노조가 저희한테 3자협의체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협의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제 저희한테 올 수 있냐라고는 여쭤봤는... 구두로 물어는 봤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노조 측에서 우리 사장님한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구두로 이제 문의는 왔었는데 제 입장은 노조가 그 적폐청산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노조 고유의 활동을 하는 것들은 존중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집중하고 매진해야 되는 것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할게요. 저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이라서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친환경농업과나 어디 뭐 또 혹시 이거는 우리가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한 게 아니라서 그런 대답...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서 아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여쭤본 적이 없었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렇게 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당연히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평공사 경영진단 용역보고서 및 경영혁신 연구용역에 따른 계획 및 현재 반영내역,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이제 개발팀 3명을 선발을 했어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 선발한 거죠? 이게 여기는 날짜가 안 나와 있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2월 말로 알고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12월 말일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2018년 12월 26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년 12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6일.
요찬

송요찬위원

12월 26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경영진단 결과, 경영개선 명령 이후에 신규사업 업무에 대해서 재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9명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개편해서 3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경영진단에서도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들어와서 보시니까 이 사업을 꼭 해서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가 지금까지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양평군의 여러 가지 특수성상 그 개발사업이 일반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나 지역사회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 양평공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운 점이 아니다라고 하면 양평공사에서 이 부분을 같이 수행하는 것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지금 있는 식구들이랑 마이너스 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분들이 오셔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가 긴축을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참 어려운 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벌써 이것부터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이것부터가. 이것부터가. 이러한 부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재편성하실 것인가 저도...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제가 이제 자료 요청한 건 이것뿐인데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유통사업, 환경사업, 대행사업이 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 이 부분은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감히 버려야 되겠다, 분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양평공사의 설립목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친환경유통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영에 가장 보탬이 되는, 가장 실속 있게... 저희의 친환경유통 쪽에서 마이너스 나거나 어려운 정책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경영 기반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사업은, 그 효자사업은 환경기초시설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대행사업.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대행사업은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양평공사에서 대행사업을 맡은 이유 자체가 저희의 자립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 사업을 양평공사에 이제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는 틀리게 각 사업의 내용들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플러스 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경영 기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 양평공사에 그 사업을 맡긴다고 했지만 실지로는 저희에게 마이너스 주는 계약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하여튼... 예, 사장님 생각은 어쨌든 대행사업은 마이너스사업이고, 환경사업은 효자사업이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유통사업은 우리 양...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존립의 기본이 되는, 이유가 되는 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존립... 아, 취지에, 목적에 맞기 때문에 또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리고 아직 좀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거기까지, 그렇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 2년 안에 친환경유통은 마이너스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지 대강 나올 것 같아요. 유통사업 부분은 아마 경기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경기친환경급식이 지금 우리 신선미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신선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탈락이 된 상태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탈락이 됐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경기친환경급식 총매출이 얼마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체적인 규모로 하면 한 1조에 육박하고요, 그 안에서 농수산 쪽으로 하면 11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00억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을 여지까지 어디서 해 왔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신선미에서 주로...
요찬

송요찬위원

신선미에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했는데 신선미가...
요찬

송요찬위원

대행사업으로 했죠, 여기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죠, 위탁을 받은 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하청으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받은 거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군은 신선미가 농수산에 관한 경기급식의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일부 품목의 전처리를 통한 납품을 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나 이런 것들을 전처리해서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양평군은 이 경기친환경급식의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못 한 거예요? 사장님 판단하시기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꼭 그렇다라고 말씀은... 예, 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제가 듣기는... HACCP시설도 완성이 안 돼서 자격요건이 안 돼서 못 했다고 제가 정보로 듣기는 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이제 좀 알았으면 그걸 보강해서 좀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조례가 아니고 공모를 할 때, 선정업체를 공모할 때 자격에 그 공기업이라는... 우리는 되게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 우리 그 특수한 사항을 포함할 만한 어떤 그 자격요건을... 자격요건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입찰에 응하질 못한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하고 또 관내의 사단이라든가 관내의 급식하는 초중등... 뭐 급식하는 거 우선적으로 해라, 하는데도 하나 시행을 안 해요. 당장 양평군청에 있는 급식, 하루 급식 인원이 200명이에요, 기본적으로 200명. 200명인데 이것도 참 우리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야. 우리 전문적인 양평공사가 있는데도. 양평 또 사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뭐야.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전혀 설명이 없었고, 지금 이제 뭐 사장님도 오셔서 이 부분을 뭐 파악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관내나 경기친환경급식이나 이 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양평군청은 저희가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혜원위원장

예,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저기, 송요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좀...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한 두 가지 남았어요. 두 가지 남았어요.

이혜원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2017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해서 푸드플랜 계획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이 지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약재배 형식으로 그 지역 안에서 먹거리 계획을 세우는 부분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여기서 지금 저...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지금, 지금 그냥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 밖에 나가서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평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공공급식, 이런 부분을...

이혜원위원장

사장님, 답변을 요지와 상관있는 답변만 명확하게 하십시오. 설명 자꾸 하지 마시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예, 얘기하라고 말씀...

이혜원위원장

예, 답변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지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유통사업, 이제 친환경농업특구이기 때문에 여지껏 이것을 핑계로 해서 사실상 뭐 버리지 못하고 수매자금이라든가 감자 수매자금, 양파 수매자금, 또 벼 수매자금, 정말 비싸게 줬어요. 올해도 그 부분 지금 감자 수매하고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매 결정... 가격 결정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생산자분들과 두 번의 모임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의 입장들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모여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가의 125%를... 그러니까 일반 관행농산물의 125%가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생산자분들에게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매할 때 비가 오거나 또 일명 물탱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 절대 수매하시면 안 돼요. 과감히 클레임 치시고, 상품 좋은 것만 받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환경사업, 환경사업은 사실상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나는 이익금을 가지고 또 우리 그러면 유통사업에 쓰실 계획이에요, 전임 사장님마냥?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유통사업에 쓴다기보다는 저희 공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그 말이지 뭐예요. 똑같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이제 유통에서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그다음에 대행사업, 위탁대행사업, 이 부분은 양평군청에다가 다 다시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못 맡겠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지금 대행사업 그 계약 자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계산을 할 때 저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저희의 요구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계속 성실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봐온 건데 하지 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잘 검토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하지 않으... 안 하시는 게 양평공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 장시간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 아까도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들, 저에게, 그리고 저희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양평공사가 군민들의 핵심에, 어떤 문제의 핵심에 있는데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청산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저희 양평공사의 설립취지인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고 그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다가 벌어진 마이너스들이 아닙니다. 일반 농산물을 유통하려고 했고, 유통 수수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일어난 문제인 거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예,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에, 저희들에게 본연의 어떤 설립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 마이너스 나는 것 최대한 줄이고, 내년부터는 손실 없는 그런 목적사업을 이루면서 양평군민에게... 그리고 어떤 공익적 목표와 친환경농업의 육성이라는 원래의 취지의 그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신뢰 또 군민과, 대군민과의 신뢰, 또 양평공사와 신뢰, 노사 간의 신뢰, 이 부분이 있지 않으면 공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것을 신임 사장님 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결국은 신뢰가 깨졌어. 결국은 이런 사달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500억? 500억이 더 돼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사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정말 내년, 1년 후에는 웃으면서 감사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박윤희 사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사장님 들어오셔 갖고 사장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만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신임 사장 경력사항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다 보니까 성남시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성남시의회 7대 비례 의원, 두레주민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이사장을 하셨는데요, 이 처음 내용은 알겠는데 두레주민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이사장, 이 두레협동조합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두레... 지금은 이제 두레생활협동조합인데요, 도시의 소비자들과 지역의 생산자들이 직거래를 해서 그 관계가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소비를 하는 협동조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했던 일들이 생산지를 찾고, 생산자와 저희가 계약재배 하는 식으로 도시에서의 소비를 책임지는 그런 일입니다. 한살림이나 아이쿱생협이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선호위원

예, 거기 조합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조합원이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있을 때는 한 9000명 정도 됐습니다.

황선호위원

9000명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예, 그럼 거기 보면 사업, 기업규모나 기업형태,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되어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대부분은 집에서 공급을... 그러니까 공급 차죠? 주문을 해서 공급을 받고요, 저희가 성남, 용인, 수지 지역에 5개의 매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 물류를, 생산자와 생산지를 찾아서 물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소상공인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법인체에 기업규모는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고, 그럼 산업분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특별법...

황선호위원

아니, 사장... 부이사장님까지 하시고, 이사장님까지 다 하셨다면서요. 이 분류에 대한 내용을 모르세요? 지금 송미경 대표가 있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하셨던 것 맞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산업분류는 슈퍼마켓으로 되어 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매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그것도 그렇고요, 매장도 그렇고, 기업규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따라...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업종은 이제 슈퍼마켓, 산업분류도 슈퍼마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저희가 협동조합법에, 협동조합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서 저희가 매장을 낼 경우는 그 매장에 대해서는 슈퍼마켓이라는 업종으로 슈퍼마... 그 매장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래서 자격요건에 보니 상법, 민법, 특별법상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이 내용이 충족이 돼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쪽에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사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예.

황선호위원

맞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에서 확인차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양평공사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의 별도 계약을, 보수에 대해서 별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기가 아까 5월달이라고 말씀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5월 9일입니다.

황선호위원

1월 15일날 취임을 하셔서 5월달에 계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원활한 그 협의가 되지 않아서...

황선호위원

어떤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으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 사장의 급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기업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황선호위원

예, 그럼 처음 제시하셨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처음에 그냥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협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이 3월 15일에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공문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기본 연봉 정책안에 기존 기본급, 업무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초기 연봉액을 결정하고, 신규 임명 시에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 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정책을 하신다고 해서 7200...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9224만 6000원을 제시하셨어요. 예?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6600이, 도시공사 사장 연봉이 최하위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인근 17개 공사 사장 기본 연봉 중 최고, 최하위를 제외한 평균 연봉치를 계산해서 이렇게 올려 주신 거라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양평군에서 양평공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3월 11일입니다. 양평공사 사장 연봉 검토 결과 7500만 원으로 공문이 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평공사는 부채비율이 높고, 인원 규모가 200명 미만이며, 위 조정내용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고, 추후 경영 실적에 따라 인상 여부를 재조정하자고 보냈어요. 3월 11일입니다. 예? 이 공문 받으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날짜는 3월 11일날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쭉 진행상황 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 3월 11일날 다시 수용불가라고 공문을 다시 보내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 내용은 왜 다시 보내신 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제가 그 양평군에 보낸 그 자료 아까 읽어주셨는데요, 그거는 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문구들 그대로 보낸 거고요, 거기서 계산한 것들을...

황선호위원

사장님이 양평군의 실정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셨으면 그 금액을 달라고 했고, 하셔서 그 금액을 달라고 했고,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다, 하고 재... 다시 공문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 수용을 안 하겠다고 다시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이거는 안 받겠다고,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럼 위원님, 제가 7500이라고 했을 때 예, 받겠습니다,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황선호위원

그래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그 7500이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저의 주장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황선호위원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면 분명... 예, 지방공기업법에 어떠어떠한 규칙으로... 아까 읽어주신 게,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규칙의 문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된다, 전임 사장 급여를 고려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는 주장을 써서 거기다 이제 보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

황선호위원

금액도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금액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사정과 그리고 지방공기업 그 평균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클린아이에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와 같은 수준의 공기업의 평균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황선호위원

클린아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경영성과계약서 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어제 올려주신 거에 8100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양평공사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을...

황선호위원

고려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 살폈는데요, 제가 거기서 가장 고려했던 부분은 저희 직원들과의 수준을 맞춘 겁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방공기업 평균에 미달하는 만큼 저도 지방공기업 사장 평균에서 직원들의 그 떨어지는 만큼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황선호위원

직원 월급 지금 동결되어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 월급은 2100만 원 인상된 금액이에요, 연봉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자의 급여가 저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황선호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양평공사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면 3대 사장은 8600 받은 것에 비하면 더 떨어진 겁니다, 위원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지만...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냥 규정에 의해서 저에게 잘잘못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클린아이에 올려 주신 자료를 뽑아온 건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4대 사장 때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사인하고 직인 다 들어가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사장님 것에는 이렇게 직인도 없고, 사인도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황선호위원

이거 클린아이에 올렸으면 전국 공사에서 다 보는 내용이에요. 이거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제가 집에 갖다놔 가지고 담당자가 가져가는 거를...

황선호위원

도장을 집에 갖다 놓으셨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그 서류를. 그래서 스캔을 안 떠 놔 가지고... 그거는 뭐 여지없이 저의 실수입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인력 채용을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것도 공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평공사 인력 채용계획에 대해서 양평 채용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용역 최종검토 내용 등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인력 채용을 보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 내용에요. 이게 3월 11일자네요. 그런데 이 부분 전혀 무시하고 2019년 3월 11일날 제1회 공개채용 신규, 경력 채용공고를 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안에 어떤 새롭게 해야 될 문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상급기관인 군에 인력 채용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은 정원 안에서는 사실 그동안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했던 취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는 채용 비리가 아니고 정확한 사유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군에는 보고사항이지 승인사항이 아닌데 보시다시피 군에서 채용을 하지 말아라라고 그 승인사항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그 부분이 계속 보고서에서도 그랬고 회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없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은 상황이었고, 저 또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각 사업의 원가조차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재무구조이기 때문에...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 필요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에 보면 채용계획 수립에 지자체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거...

황선호위원

이 내용 모르셨나요? 숙지 안 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원 외의 어떤 인원을 충원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내용이요, 제가 말한 게 맞다면 사장님께서 지금 양평군수를 무시하고 채용공고를 다 내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도 할 때 검토를 하고, 규정을 보고 냈던 부분이라서...

황선호위원

그때 확인을 안 하시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규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그 부분...

황선호위원

아니, 아까도 그렇게 규정, 규정 따지시던 분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안 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원 외 인원을 뽑을 때 해당하는 거다라고 저는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직제규정 준수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출퇴근 어떻게 하고 다니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기사분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황선호위원

기사분이 출퇴근 도와주신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 수행기사를 1명 뽑으신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 업무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뽑은 거는 아니고요, 그 업무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아프시고 다른 곳으로 보직을 바꾸기를 계속 희망하셔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거 외에도 3월 18일에 채용분야 모집에 재무회계팀장 1명, 전산홍보마케팅팀장 1명, 이 부분도 채용을 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도 직제 승인이 안 난 부분이죠? 검토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 전에 채용공고 냈던 것처럼 이 부분도 규정 확인하셨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 부분은 저희 경영혁신을 위해서 좀 조직개편이 시급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의결을 받고 했던 부분인데 군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승인이 나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또 그것들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그러면 승인이 났다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은 여기서 저희가 올렸던 것에서...

황선호위원

지금 승인이 났나요? 났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한 부분 수정할 부분들을 체크하고 승인이 났습니다.

황선호위원

승인 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대외협력실을 뺄 것을 권해 갖고...

황선호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직도 직제 승인이 안 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들 월급은 뭐로 주고 계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팀장수당은 빼고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팀장수당을 빼고... 팀장으로 뽑으신 거 아닌가요, 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승인이 나지... 가안이다라고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팀장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조직개편 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 부분 직제 승인 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한 부분입니다. 지금...

황선호위원

아니, 조직개편 하시면서 인사이동도 같이 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도 그냥 사장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하면 열흘 안에 이제 이게 승인이 보통 오는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했는데요, 그 안에서 조정하거나 이럴 부분을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군에 며칠 전까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열흘 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3월 29일에 보고했습니다. 3월 28일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가 됐고, 3월 29일에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답변... 변명을 하자면...

황선호위원

직제 승인 전에 발령 내신 거잖아요. 직제 승인 전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이게 통상 열흘이 걸리면 이제 승인을 받고...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게 계속 늦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 자료 검토 잘 하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5개월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더 업무 파악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더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시간이나 여러 가지들은 지금 프로세스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미숙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 아까 기사분이 출퇴근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우리 군민들이 세금 들여서 사장님 기사... 태워주려고 그거 낸 거 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고 하면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출퇴근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따가 또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양평공사 사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평공사 운영 일반에 대하여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 발언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혹시 뭐 내용 들으신 적 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의 임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전진선위원

예, 우리 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전진선위원

제가 좀 그 당시에 과하게 제가 말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다시 지난 1월 25일 일면식도 없다는 정치인을 양평공사 사장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군민들은 공사 사장 임명 과정을 보면서 차라리 관피아는 양평 사람이고 행정이라도 알지만 정피아는 이도 저도 아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타 지역 출신 정치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고 하며 불합리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에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1월 29일날 발표한 저기... 한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난 5월 3일날 양평공사 혁신결의보고대회를 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때 참석자들이 주로 어느... 누구, 누구였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참석자분들은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평공사에 여러 가지 관심이 있거나 또 궁금해 하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일단 개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멀리 계시지만 관심 있는 분들 볼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유관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저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의회에도 초청장을 보내셨었던가요? 뭐 임박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3일... 예, 며칠 전에 이제 위원님들 뵀을 때... 예. ○전진선 위원 예, 임시회 때, 임시회 때, 우리가 4월 30일날... 임시회를 하는데 그날 이제 행정감사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 감사를, 그때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때 5월 3일날 결의대회 이야기를 하시고 하면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5월 3일날 발표할 거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자고 했더니 5월 3일날 발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 우리가 안 했잖아요.
예.

전진선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3일날 회의 참석한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그날 보고를 또 별도로 받으려고 우리가 6월 2일날, 아, 5월 2일날 만났었는데 그때도 안 됐고 그래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 우리 군의, 군청의 업무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내용을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안 가실 줄 알았어요, 그날. 그런데 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날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 이게 양평공사를 위한 거냐. 그게 사장님의 일이냐. 그날 이제 참석한 사람들을 사진으로 봤어요. 여주시 의장이 오셨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걸 보고, 우리 군민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야, 양평군의원은, 의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웃 여주시 의장은 양평공사의 결의대회에 관심이 많아서 왔다, 이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은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이제 한 5개월 되셨잖아요. 이제 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인처럼 행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이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치용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은 경영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 지금 건들 수도 없습니다. 왜 잘못됐는가를 확인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사장님이 볼 때 양평군과 공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잘못됐던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일단은 5월 3일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저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게 어떤 정치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취임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에 관해서 군수님과 전... 군의 과장님급 이상 전부 모였을 때도 5월 3일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모두 참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몇 번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찾아오신 경우이고요, 그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제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좀 정말 정성스럽게 말씀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그때 바빴어요. 그래서...

전진선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의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는, 의회는... 오늘도 우리 양평공사 감사에 많은 언론과 방청인들이 와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평공사가 얼마나 중요하다, 양평공사가 양평군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 이슈로 나타나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5월 3일날 혁신결의대회... 물론 좋습니다. 그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이후에... 거기서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200억 출자였어요. 연 2년 동안,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2년 연속 지속될 시에는 부실 공기업으로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5월 3일 이후에 우리 사장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까지 이 200억 출자를 받지 않으면 공사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어떤 돈으로 하셨냐고요. 사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선호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양평에 거주하시면서 많은 지인들하고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군수님 몇 번 보셨습니까? 사장 되셔서 직접 이 공사 문제를 토의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 몇 번 만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다섯 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여기 이 공사를 자본잠식률을... 200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5월 3일 이후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해 줍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가 3자협의체 만들자고 하고, 이야기가 나와도 양평군도 양평공사도 거기에 반응을 안 보였잖아요. 누가 이걸 해결합니까? 우선 그 점에서, 그 점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경영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는 양평군도 할 수 없잖아요. 이거 200억 출자하지 않으면 해산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기업을 살리려고 오너가 바뀌고 오면 가장 먼저 할 게 뭡니까? 가장 문제 되는 것부터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이 이 업무를 진단을 확실히 하셨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이 구성원들이 노조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공사의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이 공사를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잖아요. 나, 내가 양보해야 되잖아요. 내가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누가 양보해 줍니까? 노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사장님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서약서 쓰는 모습이 신문에 공개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두 번째는 그겁니다. 직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이 뭐 25% 임금을 삭감하라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가 우리 군민들에게 밝혀지지 않았다. 계속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사장님이 판단할 때 아까 세 가지, 네 가지 분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유통산업 분야라 그랬잖아요. 유통산업 분야가 그동안에 손익구조에서 손해 보는 구조였다 그랬잖아요. 왜 손해 보는 구조였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공사와 우리 집행부, 군청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군청이 어떻게 해 왔나. 수매가 결정하는 데, 가격 결정하는 데 어떻게 해 왔나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가장 할 일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농민, 여기 납품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협조를 구하셔야죠. 물론 어제 만나셨다고 언론에 났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 두 차례 만났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무슨 이야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우선 묻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생발전 모색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 감자 수매 앞두고 생산자분들과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할 때 그 수매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 너무 좀 작위적으로, 일방적으로 좀 높... 그래도 생산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유통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수매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 양평공사와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은 사실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희 양평공사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경영정상화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협조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진선위원

그래서 수락을 받아내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잡혔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서 최종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협의를 하기로 했고, 저희 입장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5월 3일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매가 결정하고 하는 데 농민... 우리 농업인들께서 공사를 회생시키는 데 도와주겠다, 농업인들로부터, 농업인들로부터 받아냈을 때 그걸 보고 군민들이 아, 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가장 안 된 게 이거잖아요. 그냥 흔한 말로 높은 가격에 사 가지고 싼 가격에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장님께서... 일에 순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경영인입니다.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또 하나가 아까 송요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시설들, 왜 공사가 받았는지 알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과감하게 그러면... 계약 위반이잖아요. 공사 의사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 치고 나가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 결단력이 있으셔야 일이 됩니다. 그래야지 공사가 살고,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사장님께서, 사장님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그래요. 지금 인사시스템도, 조직시스템도 부장이 아무도 없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일을 팀장님들하고 하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의사결정을 팀장님들하고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장님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죠. 부장이 그냥 보직... 부장이 아니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항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직도 만들어... 그동안에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 무시하면 안 되죠. 조직을 제대로 갖추어서 일을 하셔야죠.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 혼자 일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사들하고 얼마나 이사회를 자주 하셔서 지금 현재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지 모르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평군민들이 공사가 지금 뭐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군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게 나가는 거지 언제까지 이걸... 채근하셔서, 담당 부서에 채근하셔서 일을 해야죠. 아까 문서 주고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 문서 주고받을 게 어디 있어요,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급한데. 그리고 사장님한테 지금 비쳐지는 그 질책, 따가운 시선을 피하시려면 본인을 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이... 뭐 이런 말까지 제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양평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각오로 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이, 우리 사장님이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좀 더 보이고 해서 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사장님 임명되셨을 때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제가 참 미안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까지 5개월 지나면서 제가 아, 미안한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아, 말 잘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더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좀 더 그 의지를 가지시고 지도력을 갖고 패기를 가지고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직원들하고 하고, 그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적폐라는 말 쓰셨잖아요. 그거 말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혁신안을 내 놓으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많은 지역사회에...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군에도 그렇고 어떤 분... 어떤 분, 군민들이라도 자주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동안 지금 현실에 왜 왔는지에 대한 해명을 제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내일부터라도 제가 그동안 직원들과 같이 하면서 그리고 또 좀 객관적으로 여러 보고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또 군과 그리고 시민단체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저희 양평공사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부장님들이 계시고 하면 저는 사실 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저희 10년 동안 경영하면서 본부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좋은 영향도 있었겠지만 각 팀장님들이 자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하달식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이게 어떤 공사의 설립취지와 그리고 공사의 수익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할 기회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달프기는 하지만 올 1년은 저희 팀장님들과 일상 업무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원가를 계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우리가 정말 양평군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양평공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일신우일신하는 그런 자세로 저희 하고 있고요, 저희 팀장님들 좀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애쓰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전진선위원

예,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조직은 또 조직체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잖아요. 내가 공사 사장으로 보는... 공사의 눈과 팀장으로 보는 눈이 또 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장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건데 그것을 사장님이 혼자 다 해내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공사에 대해서 여기 오셔서 처음 아신 거잖아요. 양평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전진선위원

누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건데 조직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시스템을 만드셔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고 일을 해나가야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 5월 3일날 혁신대회에서 했던 내용들 뭐 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있지만 하여간 제가 뭐 감히 말씀드렸던 내용들 하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부군수님은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떤 일을 더할 때... 서경에던가요? 제가... 화염곤강옥석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곤강산에, 중국의 곤강산에 불이 났는데 다 타다 보니까 옥과 돌이 같이 탔어요. 저는 양평공사를 감사 또 질의하면서 왜 이 말을 서두에 하냐. 옥과 돌을 구분해야 회생방법과 군민의 여망 또 향후 대응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양비와 양시론으로 갔다가는 민선 7기 이전도 책임, 민선 7기도 책임,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뭐 옥석을 구분을 못 하면 이건 회생방법이 없습니다. 1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이 종합적으로 작년과 올해 감사를 통해서 볼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단언컨대 뭐 다 아시잖아요. 총체적 부실. 무슨 부실? 경영 부실. 총체적 감사 부실. 뭐 또 총체적 관리 부실.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눈 가리고 아웅. 공기업의 사유화, 인사, 퇴직... 보은인사, 뭐 한두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대성했을 때 혹시나 청산이나 해체작업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고 또 구체화를 사실상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결심을, 또 검토를 하신 적 있는...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지금 혹시라도 중간에 용역이라든가 지금 양평군에 또 사적으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했을 때 지금 청산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또 이제 행정 공조직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결론적으로 양평공사가 회생하거나 나름대로 재기의 발판을 갖다 구축하려면 최저 현물로 한 50억 정도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자를 한 다음에 적어도 또 자본 50억, 뭐 시재라고 그러죠. 우리 기채, 사용 자금 50억 외에 한 200억 정도를 더 여러 가지 방법, 현물출자라든가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현물출자라든가 현금출자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의결을 준비하거나 또 임시회에 올릴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을 해 보셨는가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셨는가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현금.
현금출자 50억, 현물출자 200억 정도를 고민해 보셨는가 한번... 그게, 제가 말한 것은 회생, 양평공사가 회생하거나 활성화,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금인 것 같은 저기, 객관적인 수치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우리 군유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자연사박물 유치에 대한 부분들, 또 뭐 3500억 규모의 우리 아시아민속촌 유치, 또 뭐 아시다시피 2400억 규모의 코콤테크놀로지라고 용문에 있는, 연수리에 있는 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국유지... 아니, 군유지, 뭐 이 현물출자,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 보신 적은 없다, 이거죠?
저는 이제 부군수님을 먼저 이렇게 답변석에 좀 해서 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어떤 제안을 내거는 어떤 방법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먼저... 해체와 청산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회생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활성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줘야 하는데 그 고민을, 해법을... 그래요. 민간단체에서 제안하는 민간 시민단체, 뭐 아까 3자 연석회의, 양평군과 군의회, 시민단체연석회의 뭐 이런 것, 뭐 다 가능합니다. 또 아까 공론화, 공청회, 여론조사, 이런 모든 공개된... 그도 저도 아니면 외부 기관에 대한 전문 감사, 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방법이 나왔어요, 방법이. 방법이 나왔으면 그것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논의되어야 할 의제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양평의 불용 토지 매각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양평... 그러면 양평공사에 관련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100억이든 50억이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가 과거에 군부대 이전의 관련 기금을 조성을 하거나 양수리 방공포대 이전, 뭐 이렇게 해서 양평공사 부채 감축기금에 대한 어떤 그 기금 조성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를 들자면 극과 극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해체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면 적어도 양평군에서 공사에... 그야말로 지금 뭐 문을 닫으면 다 우리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 방법의 일환들, 예를 들자면. 적어도 군의회에서라든가 이런... 왜? 의제가, 의제가 있어야만이 시민단체와 군과 군의회와 연석회의에서 의제... 아까 말한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것들은 아까 법적인 처리와 그동안에 아까 나왔던, 이미 뭐 대안 나왔던 것들 함축하면 됩니다. 저는 10여 가지의 이런 대안들을... 왜? 전에도 말씀했지만 양평도시개발공단. 적어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적어도 한 4, 50개 정도 용역을 줘서 한 양서면사무소 뭐 신축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전환을 시키고, 예를 들자면 양평공사의 일부분을 나머지, 우리가 적자 투성이인 아까 우리 농산물 판매사업이라든가 어린이급식사업, 이런 것은 농협과 예를 들자면 협상을 해서 떼 주고, 그야말로 매각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양평에서 나오는 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가 분뇨재생산정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국도비 공모를 한 100억 유치를 해서 1년에, 1, 20억을 남긴다면... 이런 포맷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을 의제를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 해서 뭐 양평의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나 농민단체 다 같이 놓고, 야, 이런 문제의 책임성 소재는 먼저 선, 책임소재를 가리고, 2안으로서 이런 공사 회생에 대한 안들이 있는데 이 안 중에서 어떤 걸 합의를 할 것인가 이 순서를 정한... 그래서 혹시라도 뭐 사심이지만, 사심이지만 부군수님께서 이 공사 예를 든다면 살리는 쪽으로 귀결이 난다면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안을 놓고 혹시라도 또 전문가나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은 경우가 있었나 싶어서 먼저 부군수님 모셔놓고 지금 제가 한번 그런 회생을 먼저 말씀한 겁니다.
예, 그러면 부군수님은 이제 들어가 주십시오. 예, 말씀...
예, 부군수님의 양평공사에 대한 지금 감사의 어떤 소회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모두에 이 총체적인 부실. 누가? 경영. 적어도 거기에, 공사에서 몸담고 있던 그동안에, 그간에, 10여 년 동안에 했던 모든 사장 이하 직원들까지 다 책임을 공감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말한 것이 뭐냐면 총체적인 감사, 관리 감독 부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양평공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양평군과 저 또한 그 책임을 면피하지를 못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새로운 혁신을 나가고 앞으로 예를 들자면 존립 가치, 청산이든 해체든 해산이든 뭐 예를 들자면 다시 기사회생이든 뭔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으려면 군민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고, 합의가 있으려면 합의까지 끌어내기 위한 뭔가 증거표, 이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까 3자협의, 시민단체 뭐 이거 다 했으면 일이 더 꼬인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양평의 주인은 양평 11만 6000명이에요. 11만 주인이 있는데 양평군과 군의회가 무슨 주인입니까?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 대리자예요. 주인을 놓고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끼어드는 것이 꼬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리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말하는 총체적 감사 부실에 대한, 양평 그 적폐에 대한 옹호를 하거나 비리를 감싸준 사람들이 다 아직도 퇴직을 않고 있거나 퇴직을 했다고 해도 적어도 그 책임은 명기를 해서... 이 방기한, 그동안 무책임의,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기나 그것을 무덤까지 가져... 묻어가려고 하는 이 방기와 기망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적폐 보고서에서 사장님이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수록돼서 어떤 식으로... 혹시나 이 총체적인 내부적인 감사 부실과 자구에 대한 반성은 했죠? 내가 알기로 그 내용에 우리는 잘못했다, 그래, 우리는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양평군청도 잘못했다,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소신으로. 양평군에서 감사를 잘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양평군의회에서 수사 의뢰를 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군민과 군 저기 뭐야, 양평 노조, 지방공사 노조, 양평시민단체 다 연석회의 해서 저기 실내... 한 3000명 모아서 뭐 하길 바라는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해서 어떤 이 적폐를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답변에 앞서서 이 질문 말고 그전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잘...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박현일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 여기 사장님한테 말씀한 게 아니라 부군수님께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예.

박현일위원

그런 것들은 일을 더, 오히려 꼬일 수도 있다는 아까 의사의 견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아까 부군수님에 대한 답변이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뒷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처음에 양평공사의 일을 시작한 후로 저희가 5월 3일까지 내부 살림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일들을 보면서 그 보고회 할 때 적폐라는 용어와 그다음에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것들을 목적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양평공사가 이제 적폐이고, 동네에서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실제로 제가 그 200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군민들 입장에서는 100번이 돼도 저희가 참 죄송하긴 하지만 직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걸 보면 참 민망하리만큼 좀 성실히 일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한 조직의 경영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나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 데는 사실 경영진이고 사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어떠한 책임...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사장... 뭐 1대, 2대, 3대 사장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그런 의사결정과 중요 집행을 했는지 밝혀진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현일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어쨌든 과거를 알아야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사장님이 취임하신 게... 존폐, 존폐의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사장님은 짧은 시간에 뭐 아까 감자 수매량을 늘린다든가 뭐 환경 봉사를 한다든가 거의 매일같이 주민 또 친환경농업인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어쨌든 일상화된, 적어도 대민 접촉과 적어도 이 위기를 조금이라도 돌파하고 주민 설득을 위한, 적어도 하루하루 매일 일과에... 나름대로 느낍니다. 또 하나, 그것들이 보도자료 흘러 나와서 아, 사장님이 정말 완전히 수렁텅이에 빠졌는데 그래도 동아줄, 뭐 밧줄이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이걸 갖다 어쨌든 이미지 개선이든 뭐 어떤 나름대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들은... 이제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쉬운 말로 그냥 그게 다 매몰되어 가요. 뭐에? 양평공사 존폐에 매몰돼 갈 겁니다, 작은 일상에 대한. 이제 그 일상에 대해서는 지금 사장 취임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애를 쓰고는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계재는 아니고, 지금 오늘 현재 본 위원으로서는 사장님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양평공사라는 객체랑 그냥 하나로 혼혈시킵니다. 사장님과 양평공사는 동일인이다. 물아일체, 그 물아일체 속에서 누적손실 283억, 부채 220억, 503억입니다. 수도 없이 503억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면 11만 6000명으로 해도 44만 4000원씩을 다 나눠줘요, 제가 가서 뿌리고. 양평의 2만 5000명의 노인 양반들은 200만 원씩 딱 줘서 유럽여행 한번 갔다 오세요. 딱 정확히 어르신들 200만 원씩 한 사람당 줄 돈이에요. 전 군민들한테는 45만 원씩 줄 돈이고. 이 막대한 돈이, 자본이 잠식됐어요, 73%가. 누구한테 100만 원 줬는데 73만 원을 복권 사서 날려먹고 돈 2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알아야 회생을 하든지 뭐를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적폐라는 말이 좋은 말로 바꿀 수 있죠. 과거 정리. 기존에 있는 행정행위의 원인 분석,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그러면 뭘 너무 길어져요. 아니할 말로 적폐는 잘라야 해요. 자르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야지, 해답을. 그러면 뭡니까? 지금까지 아까 수많은 의혹이 있어도 그네들을 옹호하고 아까 말한 대로 배임하고 뭐... 제가 뭐 방기하고, 이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뭔가를. 무근... 없으니까 이번에 수사 의뢰했죠? 그 수사 의뢰한 내용만 적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을 수사 의뢰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지난번에 그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행안부와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행안부의 지적 요구에 따라서 수사에 의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세상에 그것을 한 달이든 석 달이든 본 위원한테 기회를 좀 달라고 사정사정 속된 말로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은 특위를, 양평군의회의 특위를 못 열었습니다. 과거, 직전에, 얼마 전에. 그리고 양평의 3개 정당, 정의당을 비롯해서 뭐 전에 뭐 어쨌든 양평의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제발 좀 이걸 좀 매듭지어서 해 달라고 의회에 부탁을 해도 결국은 못 열었어요. 못 열어서 저같이 좀 한번 해 보고... 이것을 좀 회계, 회계 저 전문가들 불러서 좀 장부도 뒤져보고 원인과 대책을 만들었는데 그 기회조차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적어도 군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함몰시킨 부정 채용, 납품 비리,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 친인척 채용 비리, 회계 비리,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수사 의뢰를 했어야죠. 어쨌든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참고인 진술이든 자료 요구든 이 부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그 비리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씩 풀어나가요. 그리고 그 전에...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이혜원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 마지막, 2018년, 작년도에, 작년도에... 그나마도 10억 내외의 적자를 내던 것이... 작년에 총 적자는 얼마 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63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 전년도는 10억 내외였는데 왜 작년도에 그 잘난 인사가... 본부장도 아까 관피아 인사를 하고, 그런데 왜 갑자기 자체평가 손실 30억을 포함해서 왜 63억을... 그렇게 광폭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늘어난... 사장님 한번 분석한 이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당해 연도에 영업을 하면서 마이너스 난 부분도 있고요, 결산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양평공사에 쭉 이어져 왔던 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잡았던 것들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재평가를 통한 그 자산 과대계상분에 대한 그 감정평가를 통해서 마이너스 난 부분이 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때 영업손실이 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회계의 투명성이나 운영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열리지 않은 그런 어떤 행정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라는 또 교훈을 갖게 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부터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으로서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인가만 보십시오. 우리 양평군에 사기사... 군납사기사건 때 지금 땅을 갖다가 담보로 하고 있는 파주, 가평 땅들이... 여기 기자님들 계셨으니까 그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양평 책임 있는 최고의 어쨌든 수뇌부들이 저한테 확실히 170... 제가 기억나는 것은 176억의 땅을 담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6개월 있다가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정도는 안 되고, 분할 청약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몰라, 146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50억이 안 되는 46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적어도 기자와 의원들한테 보고하는데 이 사기 아닙니까, 사기? 평가에 대한 사기, 눈속임에 대한 사기. 그러면 그것을 지시를 받아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가, 그것은 우리 군청 자료를 보면, 뭐 기자회견 자료 보거나 보면... 그러면 적어도 담보로 잡은 땅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신력, 적어도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의뢰하면 알 텐데 결국 8대 들어와서 제가 황순창 사장님 퇴임하기 직전에, 밤에 두세 시간 만났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진실을 이야기해 달라. 결론은 팔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맹지고, 우리가 하려면 여러 가지의... 한 개, 하나의 땅마다 부차적인 노력이 따라붙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부분 지금, 아까 176억에서 지금 현재 40... 50억 아래로 떨어지고, 40 한 6억 대로 떨어지고, 평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자료가. 지금 자료가 몇 억 정도 평가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41억 6000...

박현일위원

41억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게...

박현일위원

어휴, 그사이에 또 이제 어쨌든 5억이 떨어졌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19년 2월 25일자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로는 41억 6622만 6000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176억... 제가, 저도 근거를 찾는 데 도움을 줄 테니까... 176억에서 41억까지 이 허위보고고, 정말 군민, 대군민 사기죠 이 부분에서 수사 의뢰를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또 다른 것, 지금 현재 영동축협에 관련해서 아까 말한 사기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소송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동네 법무사가 보든 동네 행정사가 보든 이것은 백전백패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인과 특정 세력들이 주도하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걸 주도해서 결국 우리가 영동축협에다가 76억을...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76억 중에 일부, 30 뭐 한 6억 정도를 먼저 갚고 우리 군의회에 보고도 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군정질문, 2015년 12월에 군정질문에 당시 군수님한테 왜 이걸 우리 의회한테 제대로 보고도 않고 이 소송에 들어갔고 이 많은 돈을 하고, 다... 이 돈이 없어서 일부라도 30 몇 억, 9억이라도 어떤 돈으로 갚았냐고 따졌더니 그 돈은 시재, 남아있는 시재 일부와 다른 돈 돌려막기를 통해서 했고, 나머지 못 갚는 돈은 추가로 갚겠습니다, 뭐 이런 발언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정확하게 저기 뭐야... 그럼 이제 하나입니다. 적어도 그때 협의, 영동축협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송에 들어가지도, 법적판결을 받지 않았으면 79억이라는 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협의 적정선에서 한다면 한 30억 정도는 아꼈을 것이라는 것이 양평공사 실무자들의 의견과 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소송을 갖다가 준비해서 양평군 큰 재산을 손실을 끼친 그 의도와 나쁜 말로 한다면 어떤 배임들, 정치적인 어떤 판단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나 자료라든가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영동축협 관련 소송.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개략적인 자료는 좀 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것들을 제가 파악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 접하지 못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걸 규명을 왜... 지금 현재 사람들은 어떻게 503억까지 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냐를 지금 짜 맞추는 거예요, 모듈을. 한... 아까 먼저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모듈이 하나 있고, 이제 지금 말한 것, 큰... 아까 군납 사기사건 말고 이런 부분이 누적이 돼서, 누적, 뭐 경영 방만,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우리 적폐고, 그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 오늘 양평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가려내야 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동축협 소송 강행을 갖다... 강행이라고 내가 말합니다. 강행을 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당시에, 우리 2015년 12월 24일 전후해서 79억을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79억. 그러면 503억 중에서 79억이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의혹을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어떤 것으로 양평군의 혈세를 이렇게 축내가면서도 그 소송을 강... 사항이라 하겠으며, 그것을 무슨 의도였는가, 이것을 수사로 밝혀서 명확히 해야만이 아까 말한 대로 새살을 돋게 하든지 회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것은 그것도 아까 지금 양평공사에 있는 관련된 그때 당시의 분들 자료 하면 사장님이 충분히 판단 근거가 나오고, 그게 부족하다면 저한테, 제 자료도 아마 있으니까 찾아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 의뢰에 대한 검토를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인지해서 자료 찾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뭐 구구절절, 정말로 한두 가지 아닙니다. 뽕잎차 뭐 CF 만들어서 다 날려먹고, 세상에 동네 기업에다 넘겼는데 그거 하나 광고하느라고 광고비가 뭐 5000만 원, 1억씩 썼습니다. 또 뭐 이거 하나도 다 수사... 이 수사 의뢰 목록을 제가 별도로 공사 사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넘칩니다. 넘치고, 그런데 그 넘치는 자료들을 양평공사가 저보다 더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법무사라든가 전문가를 갖다가... 특히 우리 국비 유용에 대해서 한 부분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94억을 갖다가 양평에 친환경, 광역 친환경단지를 갖다 만들라고 썼는데 아, 이것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 우리 돈도 아니에요. 국비, 정부 돈 37억과 경기도 11억과 양평군 우리 공무원... 의회에서 어렵사리 28억을 준 돈이에요. 아, 그랬더니 그걸 세상에 자기 쌈짓돈같이... 98억이에요, 98억. 이걸 갖다 책임 안 지면 누가, 어느 공무원에서... 단돈 1000만 원 떼먹었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까? 98억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책임자를... 알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박현일위원

예,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아까... 지금 뭐 한 시간을 해도 너무 넘쳐서 못 하니까 저도 이제 아까 수사 의뢰할 목록을 별도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런 의지를 방금 표명해 주셨으니까 군민들이 아마 충분히 사장님의... 아, 역시 이런 것들 다 청산하고 새 수레를, 새 부대에 담겠구나, 또 양평의 모든 제 농민단체, 뭐 10여 개 단체 다 부르고, 양평의 제 시민단체, 양평에 있는 모든 제 정당, 정말 한 3000명 불러서 양평 실내체육관, 종합체육관에서 양평에 공사의 존립 가치에 대해서 현장 여론조사 하고, 양평 뉴스, 언론에다가 여론조사 해서 2개 합쳐서 양평 존립에 대한 것을 딱 결론을 낸 다음에 만약에 살리라고 나오면 아까 말한 제가 10여 가지의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안은 오늘 뭐 다 공개는 못 하지만 이 다음에 이것을 아까 부군수님 말씀한 대로 논할... 그리고 그다음에 의회와 협의해서 아까 현물... 현금출자든 현물출자든 이게 저는 절차라고 봅니다. 예, 이상,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양평공사 사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 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 운영 일반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양평공사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공사 이번에 경영혁신 용역도 끝났고 경영혁신결의대회도, 보고도 있었습니다. 공사 사장님의 앞으로 경영인으로서 양평공사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양평공사의 문제점과 또 지난 잘못된 부분들도 지난 5개월 동안에 공사 사장님께서 잘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부분들 답습하지 마시고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양평공사를 정말 정상화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어렵고 참 방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취임하고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부분은, 그리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떤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이... 목적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점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경영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한 해로 저희가 가지고... 목표로 잡았습니다. 일상 업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혁신안을 가지고 새로운 서프라이즈... 이렇게 좀 뭐 새로운 것, 새로운 것으로 양평공사를 새롭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관점에서 다시 챙기고 원칙을 살릴 건가가 지금 저희가 같이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감사하고 고맙게도 저희가 좀 처음에는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세우는 데 많이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호흡이 맞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그동안 양평공사가 소홀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수의계약 1건만 보더라도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하니까 동년 대비 지금건수로는 5분의 1... 아, 4분의 1 정도, 금액으로는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이뤄낼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작년 동월 대비 저희가 매출은 지금 10억이 늘었지만 비용은 10억이 줄었습니다. 저는 양평공사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옛날, ’16년까지는 20억씩 출자를 통한 어떤 보조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양평공사가 과거로부터의 어떤 빚을 갚고 손실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진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 지금부터 충분히 목적사업을 이뤄내면서 양평에서 어떤... 계속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원들과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순옥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양평공사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시고요, 우리 또 의회와 또 양평군과 함께 소통하셔야 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정말 그냥 갈 게 아니고 함께 나가야지만이 양평공사에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전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 주민들도, 우리 양평의 군민들도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사장님께서 좀 경영혁신을 하셔서 우리 양평공사가... 공사를 좀 잘 이끌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통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또 시설 부분 대행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의 근간이 되는 유통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사업은 또 현재는 좀 적자 부분을...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년 안에 또 흑자를,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도 좀 듣고 싶고요,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친환경농업인들하고의 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간담회를 지금 최근에 가지신 걸로 아는데요, 좀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고요, 이번에 지금 양평 친환경농업인들 양파 수매가 내일모레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 수매 건도 지금 내일모레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가이드라인을 잡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친환경농업인들도 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갈 것인가도 그분들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도 간담회를 또 2회 동안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치하를 드리고요, 더욱더 가까이, 또 여러 번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인들뿐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과장님이 뭐 이사... 당연직 이사시라고 하셔서 뵌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사회 때에만 뵐 것이 아니고요,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시고요, 그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또 친환경농업인들하고 같이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평공사의 설립목적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의 사업목적에 맞게 농산물 유통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년 후에 또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일단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은 생산농가나 어떤 농업이라는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양평이라는 지역의 어떤 존재 근거이며, 또 관광산업이며, 모든 산업의 가장 토대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분 한 분, 한 분이 지역 주민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물 맑은 양평, 청정한 양평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저희는 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친환경유통사업에 대한 이것들을 사명의식을 갖고 잘 해내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이면서...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급식 조례나 어떤 공공급식,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급식에 관한 어떤 센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양평공사가 그 부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급식 조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역사회가 푸드플랜을 수립한다고 하면 지금 중앙정부나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제가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저희 친환경 양평... 농업특구 양평이 정말 전국에서 이 로컬푸드를 정착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도시까지도 저희가 친환경농업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 2년 후에 정말 정상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친환경유통사업도 끌고 가시고 또 시설, 환경기초시설 또한 사업성이 있어서 가지고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 부문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 정말 양평공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적자 된 부분을 끌고 가시면 계속 적자 된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민하시고요,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 부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잘 검토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

이혜원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답변자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에... 기획예산담당관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양평공사에 그 자구책 마련에 대한 부분 언제까지 제출받기로 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구책에 대한 부분은 5월 10일날 우리 양평공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구책에 대한 내용과 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 지금 다 시달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4월 30일까지 받기로까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양평공사에서 내부 사정,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5월 31일까지 제출하겠다고 저희한테 연기공문을 내서 5월 3... 아, 5월 10일까지 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받고 계신 거 검토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생각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출된 사항은 자구노력을 어떤 부분을 개선점을 잡으셨는지 개괄적으로 주제에 대한 부분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조직을 바꾸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위탁사업도, 대행사업에 대해서 저기, 점진적으로 잘 꾸려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농업 이미지 제고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도 방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사의 역할 부분들 뭐 이렇게 나열해서 저희한테 제출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양평공사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자구책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팀별로 제시를 하시든지 전략목표나 혁신과제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혜원위원장

예,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인 친환경유통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전체 매출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경기도급식, 서울급식, 전처리, 또 도소매, 그다음에 aT 관련 그 자금, 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것들이 독립적으로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사업의 어떤 면밀한 원가분석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고, 저희가 그 안에서 그 사업 특성에 맞게 적절한 수익을 내는 것,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하게 친환경유통 쪽에서는 됐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사업은 저희에게는 안정적이지만 하나 이제 문제 되는 게 비효율성이나 어떤 효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업을 저희가 맡아서라기보다는 그 사업을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계약 형태가 효율성을 담보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원가로 계산되고, 그 사업...

이혜원위원장

사장님, 예, 내용을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예, 그래서...

이혜원위원장

예, 어떠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면 그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어떤 대행계약,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의 경영들을 지금 정상화하는 것, 그다음에 모든 사업들이 결국은 저희가 이 사업들을 하는 게 양평군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통한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고 봤을 때 군민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농가들을 발굴해 내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 혁신보고서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어떤...

이혜원위원장

예, 혁신보고서 때 제출하셨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노력을 하겠다, 혁신계획 하겠다라고 제출해 주셨죠? 제출하셨잖아요. 진단하고, 진단된 내용에 대해서 혁신하겠다고 개편안부터 혁신... 업무에 대한 혁신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 내용과 자구책 제시한 내용이 틀립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 내용이 그 구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혜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팀별로 제시하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일부분에 대한 것들만 들어가 있지 지금 설명해 주신 자세한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혁신보고서 자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혁신보고결의대회 때 썼던 자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예,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공사 사장님 1월 25날 취임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조치결과 보고 때 하도 1월 25일 취임 이래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 100일 후에 혁신결의보고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나온 게 이 양평공사 혁신보고서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도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경영전략, 조직 경영...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제시하신 부분이 있죠? 개선과제에 대해 진단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보고 있는 이 페이지가 맞다고 하면 어떤 사람의 혁신, 경영의 혁신, 사업의 혁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여기는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재무 및 회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사장님, 자치단체 면담하셨죠? 이 혁신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면담하셨죠, 9월 6일날? 2018년 9월 6일. 아, 이 부분은 사장님이 안 계셨을 때라 모르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지금 정확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장

예, 그럼 이 자료 안 보셨습니까? 저는 혁신보고대회 하셨고, 이 자료 주셔가지고 엄청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어떤 식에 대한 자구책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진단을 했고, 그 진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문하신 부분들이 양평군민들께서 이 양평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앞으로... 맞습니다, 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자신감 갖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럼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양평공사에 대한. 양평공사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의 운영 주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혜원위원장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200여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주체... 예.

이혜원위원장

예, 거기의 리더가 누구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방향을 잡으시는가에 따라서 직원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조직에서도 상급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 그걸 보고서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런 의미로 사장님이 여지껏 이런 부분들에서 답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나 먼저 제가 지금 계속 행정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참 답답했습니다. 전부 답변이 개괄적이세요, 광범위하고. 이런 내용은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셔도 대답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 5개월 동안 본인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하는 데 미흡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양평군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저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르실수록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해결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먼저 위원장님께서 어떤 특정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장

특정한 자료가 아니고요, 본인이 제시한 자료지 않습니까? 이것도 먼저 4월 29일날 조치결과 보고할 때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저희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1월 25일날 취임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5월 3일날 혁신대회, 결의보고대회를 할 테니 그때 들으셔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럼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그 업무 속에서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를테면 뭐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채용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이혜원위원장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없는데요. 감사에 집중해 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이혜원위원장

제가 사장님이 얼마나... 이 양평공사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싶어서 저는 사장님이 제시해 주신 자료서,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혁신보고서, 또 먼저 주셨던 발전전략에 대한 그 공사 중장기 최종보고서, 그리고 공사에서, 양평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진행했었던 경영혁신 최종보고서, 그리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 자체적으로 설계한 양평공사 조직진단 및 조직설계, 이 부분까지 다 봤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내용과 먼저 ’18년도에 진행했었던 자체... 결과 부분이 그렇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사장님과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확인을, 좀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질의나 현재까지 답변하시는 부분들을 봐서는 이게 과연 자신감을 갖고는 오셨지만 이 의지가 있으신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못 한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조금은 알겠는데요, 용역 결과부터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봤고, 그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일상적인 업무들을 직원들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살펴보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충분히 어떤 건지 아는데 좀 잘 수행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수행...

이혜원위원장

정말 아실까요? 지금 이 다른 부분들 뭐 급여 삭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제외하고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 신뢰한다고 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과 혁신보고서에 제시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상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 저희가 발표한 그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결과들과 양평군에서 용역한 용역 결과, 진단 결과가 상이한 내용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삭감하는 부분, 그것 빼고는 내용상으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혁신보고에서 이 용역에서 진단한 결과에 양평공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최종 결정한 내용이 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중에서 공사가 전면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략적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좋을 것 같다라는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런데 저기 위원장님, 제가 그 용역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의 것은 맞지만 제가 그 용역 결과에 동의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그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크게 틀린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인건비 삭감인데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저희 직원들 중에서 24%의 급여를 깎을 수 있는 사람은 6급 이상인데...

이혜원위원장

그것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이혜원위원장

지금 3안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3안, 1, 2, 3안 중에 3안을 이야기하신 거죠. 1안은 뭡니까, 그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3안 아니고, 20%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것을...

이혜원위원장

1안이 20%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 1, 2, 3의 순서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 안에서...

이혜원위원장

순서를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어떻게 그냥 24%에 대한 삭감만 용역에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언론에 이야기를 하시고, 혁신보고대회 때 그 부분만 부각을 시키셔서... 지금 이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양평공사에 관련된 올해 언론보도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만 봐도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에, 타이틀, 제목만 봐도 알겠습니다,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이혜원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좀 혹시 잘못 알고 전달을 할까 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어요. 여기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 관계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스크랩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중요한 부분들은...

이혜원위원장

공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스크랩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 조금 벗어난 질문드려도 될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좀 마무리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혜원위원장

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박윤희 사장님께서 오셔서 비상 경영혁신 100일 보고회 통해서 모범적인 성과, 공기업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 측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 충돌된 부분에서 어떻게 협의를 보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노조에서 용역 결과에 대... 그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그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과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저는 협상하기 전에 그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지금 임금체계로 봤을 때 그 용역 결과에 나오는 인건비 삭감률은 맞지 않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넘는 사람을 따져서 그 안에서 24%를 깎으면 그 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는...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사장님, 그 부분은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다 아실 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잘 모르고...

이혜원위원장

예, 사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급여 삭감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렇죠? 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혁신결과 결의보고대회 때 말씀드렸던 성과급 반납과 추가근무수당을 줄인 것은 그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금액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이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

이혜원위원장

그럼 사장님은 급여 줄이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렸...

이혜원위원장

사장님 급여 줄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직원들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여, 성과급 다 반납하고 동결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수준으로 했고, 성과급 같이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성과급만 안 받기로 하셨죠. 그런데 지금 사장님 수행비서 두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수행비서는 제가 한 게...

이혜원위원장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들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혜원위원장

그럼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면서 공문 오가고 한 상황들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저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기준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의 기준은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인 거고요,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의 기준은 전직 사장의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혜원위원장

그것은 사장님한테 유리한 조건에 대한 제시인 겁니다, 사장님한테. 지금 사장님, 여기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입니까? 다 알고 오셨다고 처음에 답변하셨죠? 지금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이 공기업이 아닌, 양평공사가 아닌 본인의 개인 사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부도가 날 지경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 뭐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월급 갖고 가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 외람되지만 저는 양평공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인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8100이 많다고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백번 수용합니다. 그런데 인상이라는 말씀은 기준 자체가 법적으로나 어떤...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많다면...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왜 반려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

이혜원위원장

맞지 않다라고 통지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 협의가 아니고 거의 통보 수준이었습니다. 규정에는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7500이 적당하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사장님이 협의를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급여 건의 인상과 뭐 급여를 얼마 받고, 이거 저 안 궁금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사장님이 급여를 얼마 받는지 이거 안 궁금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고 계신 행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가 지금 양평공사 행정감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장님은 사장님이 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세한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자구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처음에 드렸을 때 혁신보고서 내용도 숙지를 안 하고 오셨잖아요. 자료는 갖고 오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혜원위원장

아니, 제가 처음에 사장님한테 지금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개괄적인 답변만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야기하셔서 팀별에 대해 부서별로 혁신안 주신 내용과 다르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부족한 부분은 다시 찾아뵙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일단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 군수님께서 예전 군정질문 때 먼저 용역에 대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시행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보셨냐고 했더니 못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추후에 보겠다 하셨는데 보셨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군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먼저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발주한 우리 그 경영혁신 연구보고서 다 보고드렸고요, 또 의회에도 보고드렸고, 내용에 대한 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 먼저 진행됐었던 서류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0,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평공사 면담 결과 9월 6일, 2018년 9월 6일자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면서 경영진단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 군수님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영혁신 연구서, 최종보고서를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공사에다 또 제시를 했고요, 지금 현재 양평공사에서는 그 근거로 해서 자구책을 저희한테 5월 11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자구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양평공사에 대해 나가야 될 방향을 정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정립하고 또 양평군의회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또 우리 양평공사를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일단 이 보고서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군수님께서 이 혁신보고서와 그리고 이 최종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좀 교차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들이... 거의 5000만 원 들여서 용역 다시 하신 거 아닙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 용역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이 더 화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용역을 가지고... 큰 내용이 변화된 내용도,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사장님 새로 오셔서 그 자료 가지고 직원들 면담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양평공사 정상화시키겠다, 선거 전부터 말씀하셨던 걸 지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어떤 세부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거의 200억 출자하면 하겠다라는 내용이신 거죠? 출자해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해 주면...

이혜원위원장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지방공기업법이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존재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돼야 할 문제고 그렇다라는...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출자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양평공사 주체가 본인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직원들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일하는...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직원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직원들과... 면담은...

이혜원위원장

팀장님들은 다 1 대 1 면담하셨습니까? 부서미팅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전 직원은 다 만나지 못했지만 한 3분의 1...

이혜원위원장

예, 부서별 미팅을 다 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계속 답변하셨던 것들이 본연의 설립취지에 맞게 손실 없는 목적사업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에 대한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것이 출자 없이도 가능하신 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출자의 문제가 저희 존폐의 문제랑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고요, 그 출자를 해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 돈을 가지고 손실 없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 과거로부터만 단절된다고 하면 지금 올해 아무것도 저희에게 주지 않으셔도 저희가 손실 없는 한 해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약속인 거고, 이 약속은 저희가 꼼꼼히 다 살펴보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출자 없이도 올해 손실 없이 진행하겠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그 손실을... 출자를 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객관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존폐의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혜원위원장

그런데 사장님들 오실 때마다 계속 출자해 달라고 해서 여태 계속 출자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데 그러면 사장님이 제시하신, 100일 동안 고민하신 부분이 그전 사장님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경영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혜원위원장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의 자구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맞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사업은... 처음부터 그래서 양평공사를 만들 때 군에서 지원을 했고,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까지 매년 20억, 그리고 2017년 50억의 출자를, 그 보조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거 없이도 올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손실 없는 한 해를 가져가서 친환경유통사업이 그렇게 돈 먹는 하마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경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예, 약속 지켜주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공사 사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진단하시느냐, 진단한 거 가지고 어떻게 양평공사를 살릴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 우리 군민들과 양평군청과 양평의회와 또 시민단체들 같이 하시겠다는 곳들, 이런 곳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 거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약속드리는 거는요, 저희가 요구하는... 모든, 의회에건 또 군민들이건 시민이든 어떤 분이더라도 양평공사에 요청하시거나 할 때는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그것이, 먼저도 그 부분이 검토가 되셨어야 되고요, 오늘 답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셔야 됐다는 겁니다. 5월 2일날, 5월 3일날 혁신보고 하기 전에 분명 우리가 의회 의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왜 무산이 됐습니까? 자료 제대로 안 갖고 오시고 소통 불편... 소통이 안 됐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이 앞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 지켜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리고 정말로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의지 있으신 거 맞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 부분이 없으시다고 하면 양평군민들이 피땀 모아서 혈세 모은 급여 받지 마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세금 내시는 성남으로 가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의도나 내지는 그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지역적인 어떤 이사, 이런 부분은 제가 참 그 이사를 가겠다, 이런 약속은 좀...

이혜원위원장

아, 제가 이사 가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아니...

이혜원위원장

양평군민의 급여는 받지 마시라고요. 약속 지키신다고 자신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약속을 받기 위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국민신문고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국민신문고에 그... 제가 1월 25일자로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12월 말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그쪽 본부와 관련해서 세 명의 사원이 합격통지를 받고 출근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본부가 어떻게... 조직개편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보류 중에 있었고, 이제 그러던 참에 시험에서 떨어진 한 분이 양평공사 홈페이지에... 아니, 군의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양평군에서는 그 대답을 양평공사에게 물어봐라라고 민원인에게 답을 하셔서 이제 물론 제가 없을 때 벌써 채용이 끝난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희가 했었...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적하신 분의 그것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입사... 채용을 할 때 공고의 내용이 저희 규정과 맞지 않게 공고를 했고, 저희 규정에 있는 공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그 양평군 홈페이지에 문제제기를 하신 분이 차점자로 예비합격자인데 실제로는 그분이 합격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자체도 어떤 채용 비리의 유형에 속하는 하나의 유형...

황선호위원

예, 변경공고는 며칠 전에 내야 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바로 그래서 저희 담당자에게 그거를 사유서를 받았습니다. 열흘 전에는 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일주일, 일주일...

황선호위원

7일, 7일 전이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3일 전에 변경공고가 났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 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그걸 이제 조절하면서 그게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담당자에게 진술서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민원접수사항에 보면 ’18년 12월 21일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까지 마치고 12월 24일 최종임용자로 공고가 났다고 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 양평공사 팀장님께서 유선 통보까지 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은 실업자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선호위원

이렇게... 이거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대안은 있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은 이제 저도 그래서 그분의 그 문제도...

황선호위원

만나보셨어요? 전화통화 해 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 제가 만나서 대답을 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 담당자분을...

황선호위원

이분이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 담당자...

황선호위원

만나고 싶다는 면담 요청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연락도 안 되고, 전혀 통화도 한번 해 보신 적 없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 인사 담당 팀장님이 계속 미팅을 하셨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왜 그랬냐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상대방... 다른 분이 민원을 했고 저희가 내부조사를 마친 결과 합격자가 바뀐 경우이고,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채용 비리 유형에 세 가지정도가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가 문제였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보면 채용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조직이 여러 가지 상황상 1년 정도는 그것들이 유예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민원접수사항에 보면 내용증명도 발송을 했다고 해요. 그거 확인을 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황선호위원

그 자료 저도 한번 제출해... 보게 제출해 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여기 보면 또 조직진단 이후에 뭐 출근할 수 있을 거라는 뭐 이런 기대감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 그 사업을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 해서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황선호위원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사 사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추가 질의가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분 관련된 조례 얘기하면서 일부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 거기에 지금 군수님이 의장으로 되어 계시던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제가 이것이 언제부터 이랬을까, 한... 오래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의장이신 군수님께서 사인이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장 28조3항에. 그래서 아마 의장님을 군수로 두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런데 군수님께서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취임 이래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군수님이 의장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군수님이 이제 부의장이 되시고요.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참석하는 부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정 또 그런 걸 소화하기 위해서 좀 안 됐고, 대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조례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수님 방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제 그 개최 과정에서 이제 부군수님이 부의장 역할을 하면서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그 끝난 후에 그 결과를 우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해서 군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지만 그 조례의 시작부터 끝까지는 다 참여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런데 먼저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방침은 없다고 하셨고, 끝나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이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소집을 주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일부 개정을 통해서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돼서 개정, 일부 개정되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건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올해만 들어도 벌써 조례, 중요한 사안들이 시행이 된 사안들이 많은데 거기에 한 번도 의사결정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제 답변드렸듯이 우리 양평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 제4조에 보면 이제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례를 개정...

이혜원위원장

예, 담당관님, 조례에 의해서 대행을, 대행, 그 부군수님이 대행해도 되는 부분, 그리고 과반수가 넘었을 때 심의를 진행해도 되는 것들, 의결이 되어야 되는 것들, 이것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군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규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결재 시스템에서 물어보니까 군수님이 보류하거나 대기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군민들께서는 어떠한 사안들이 계류가 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대부분은 군수님이 이런 부분들에서 방침을 주거나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부터까지 봐도 지금 조례만 해도 7건, 13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의견을 청취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군수님 의견을. 결재를 안 한 게 없... 결재를 하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부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그 결과에... 중간중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먼저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이 다 보고를 했... 중간중간에 보고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총괄 딱 보고를 해서 결재를 맡아 놓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러면 군수님께서 다 내용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결재가 올라가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계십니다. 예, 알고 계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왜 부군수님께서 군수님의 방침이 없으셨다고 답변하셨을까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이혜원위원장

모니터링하셨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다 방침받고, 또 결재... 결과보고에 대한 방침까지 다 받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할 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방침을 받았습니다. 별도 결과보고도 받았고요.

이혜원위원장

예, 그럼 방침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침은 해당 부서에서 군수님 받고...

이혜원위원장

아니, 누가... 이 지금 행정감사 중에 제가 이 결재시스템이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담당관님? 군수님의 결정사안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계류된 부분이나 보류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군민들이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런 데다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이번에 심의하거나 조례에 대한 부분들 진행할 때도 한 번도 의사결정된 부분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현안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저... 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반려를 합니다. 다 근거가 남습니다. 그냥 결재를 안 하시면 그냥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하시면 이유를 들고 반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담당관님, 주민들께서, 한두 분이 아니라 몇...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양평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이... 어떤 분들은 군수님이 의사결정을 안 해 줘서 일을 못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으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질 않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전자시스템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또 특별한 사항 있으면 가서 구두보고도 드리고요. 그런데...

이혜원위원장

전자시스템 하는 거를 그 부서 내에서 담당자와 그 라인에 있는 분들만 아시지 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라인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문서가 다 공개로 되는 문서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확인을 못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주무관...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밑에 홍보팀장이 계시죠? 홍보팀장 밑에 주무관님이 계시잖아요. 주무관님이 결재 올린 것 팀장님이 결재하시고, 과장님이 결재하시고, 국장님 결재하시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 그 팀 외 다른 팀도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지금...

이혜원위원장

결재 난 거는 확인하실 수 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결재, 예, 그렇죠.

이혜원위원장

예, 문서번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보류된 부분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보류된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결재를 안 했으면 보류한 이유로 해서 또 담당...

이혜원위원장

그럼 그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돼서 왜 보류가 됐는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거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이혜원위원장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결재가 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류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류된 사안들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어떤 부분을 더 제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신 거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군수님이 그걸 결재를 안 하고 보류했다는 게 어떻게...

이혜원위원장

어떤 거를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결재를 안 하고 보류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민들이 알고...

이혜원위원장

담당관님, 조금 잘못 아시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근거를 들고, 들면서 의장인 군수께서 서명되신 부분이, 서명된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안 하시는데 먼저 질문했을 때도 방침이 없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보류에 대한 부분들은 일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업을 올라가면서도, 지금 뭐 행감 중에도 지금 보류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안들이 어떠어떠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고민들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제 뭐 다시 답변드리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 관련된 거는 군수님께서 방침결정을 하시고, 또 결과도 결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보류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인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요, 담당관님, 보류된 내용들 현황 파악하셔서 보류가 몇 건 정도 현재 되고 있는지... 국장 뭐 결재까지 갔다가 보류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현황 파악해서 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침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관련돼서 군수님 방침 어떠셨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으로부터 소통협력담당관에 대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혜원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과 딤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뭐 개인적 일정으로 이제 질의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부서에 이제 질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보면 뭐 예산이 이제 서면 출석 있고, 또 서면 출석 안 한 것도 있고, 또 위원회, 위원회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해결이 됐는데 그 서면... 어떤 거는 서면 수당이 있어요. 어떤 건 또 서면 수당이 없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을까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글쎄, 그 서면 수당을 저희가 이제 5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관례대로 아마 이제 드린 데가 있고, 안 드린 데 있고, 아마 기준이 그렇게 딱히 아마 없었던 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게... 말씀해 보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정정하겠습니다. 서면 수당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괄호 열고 해서 금액이 되어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 그 사이버 그거 관련만 그렇게 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사이버 관련이라니? 우리 담당 팀장님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소통협치팀장 김문희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선 7기 위원회 운영을 보면요,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이제 참석하고 사이버 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이버 수당인데 서면으로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서면이 아니라 사이버 수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사이버 수당, 사이버, 이제 영상회의 참석했을 때 하는 거고요, 저희 양평군에서는 지금 영상회의는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 이제... 상위부서라고 할까요? 한강유역청이나 이런 데 서면 하면 그 수당 있던데...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서면으로 하면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에서는 아직 서면으로 해서 회의 수당은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좀 안 맞는... 이게 그냥 딱 안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사이버 수당하고 두 시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서 준 거예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두 시간 이상도 있고요, 뒷장 보면 이제 건축과 같은데 뭐 건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드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7만 원씩 계상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7만 원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뭐 전문가들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부분들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당연히 드려야죠, 자문료를.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자문료는 지금 별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 위원회 수당을 당연히 드려야죠. 사이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면으로 지금 이제 제출받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야. 그러면 이거를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일원화를 시켜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쪽의 예산팀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여기 제외된 건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당연직이나 이런 분들만 제외되어 있잖아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공무원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뭐 건축사, 변리사, 이런 데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시간 내서 어쨌든 양평군을 위해서... 그래야 정상적인 심의가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 형식적인 심의밖에 안 돼요. 그러한 부분들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소통협력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에 대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체육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었고요, 그 자료, 요청 자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셨던 내용과 사뭇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원위원장

예, 일단 그 체육회 인사발령이 공문이 1월 2일날... 이게 내부공문입니까? 양평군체육회? 양평군체육회 인사발령.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드린 자료는 전부 체육회 내부자료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1월 2일날 인사발령 자료가... 인사발령 공문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맞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거기에 강조 사항으로 전 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나 번, 발령대상자는 1월 12일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 업무 공백을 발생하지 않게 조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랬는데 뒤에도 4명인데 두 사람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 이상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명령서는 한 사람에 대한 1월 25일자로 인사발령서가 첨부가 되어 있고요, 정작 퇴사하신 과장님에 대한 자료는 없고요. 통보를, 1월 25일날 통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사발령 낸 공문은 1월 2일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이혜원위원장

인사발령이 먼저 났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한 결과 이제 1월 2일자로 앞에서 보신 그 공문과 같이 자체명령을 냈습니다. 그 자체명령을 냈는데 이제 내부 사정에 의해서 내부 인사에 대한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좀 일부가 거기에 아마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4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하여 명령 자체를, 이제 다시 1월 25일날 명령서를 본인한테 전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해임하신, 아, 사직하신 그 담당 과장은 이제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서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혜원위원장

본인이 1월 25일날 통보를 받았다고 갑자기... 제가 아까 질문드렸잖아요. 1월 25일날 인사이동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체육회에서 인사발령 낸 공문에는, 내부 자료에는 1월 2일날 4명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뒤에 두 사람, 과장에 대한 두 사람과 이상 2명 해서 4명에 대한 게 발령이 났습니다, 이미.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랬는데 당사자한테는 1월 25일날 통보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5일 만에 2월 1일자로 나가라고 하니까... 여기 사직서에 써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외하고요, 1월 25일날 일방적으로 인사통보를 받았고, 체육회와 생활체... 양평군체육회의 생활체육과장직과 고유번호가 다른 단체인 양평군장애인체육회 과장직도 겸직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두 단체의 직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인사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것을 제시했고, 하지만 회장이 지시를 받아들이라는 통보를 받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들여라라는 통보를 받고 복종할 수 없어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일신상의 사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 사직서, 이제 이건 제가 이 과정에서 봤는데요, 하여튼 이 사직서는 1월 31일자로 제출이 돼서 1월 31일자로 아마 사직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지금 다르잖아요. 1월 25일날 통보를 받았는데 1월 2일자에 대한 부분으로 인사발령이 난 건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체육회 자체의 업무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이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 업무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도 이런 내용을 전부 숙지를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제 회장이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뒤에 보면 정확하게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라고 해 놓고요, 겸직까지 하라고까지 다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인사발령 내용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진행한 것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자료 주신 게 위원... 상정했고, 사업계획 보고했고... 이게 사무국장에 대한 겁니다. 사무국장 및 직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안건 상정하겠다 또 사업계획 보고를 해라, 설명을 해 주셔라 했더니 토의 진행으로 이사님들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의 진행, 토의 종결,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회의록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아니고요,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를 제가 확인했더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회 그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제가 관련 그 회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러한 사안들이 있는 것은 아까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자의적으로 판단을 누군가가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말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그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