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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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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전반적으로 지금 사전 준비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기준... 모든 사업의 기준 마련들을, 원칙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게 뭐 행정 한두 번 합니까?

몇십 년 동안 하는데 모든 것들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똑같습니다. 이 복지...

기금을 본예산에서 편성 못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운신의 폭을 넓혀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갖다 집행을 하고자 기금을 갖다 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 해석 또는 이렇게 적극적, 공격적 기금 지원은 나름대로 행정관으로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적어도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전세금이라든가 전월세를 좀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제한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뭐랄까,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만들거나 또 시시때때로 이게 변환이 됐다면 기금 고갈은 뭐 불 보듯 자명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예산 집행에 기금의 원칙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