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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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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대부분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곳이 어느 한쪽을 좀 사용을 덜하게 되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좀 쉽게 설치되고 관리가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현황에 대한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뭐 효과나 효율적인 부분들이, 방법이 있는지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 재임대에 관련한 거는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진행하고, 지금 보니까 그 마을회관 부지를 예전에는 이제 마을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해 주는 부분에 있어 뭐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준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15년도부터 ’19년도 것까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일단 부지면적이 172㎡, 작은 것은, 그리고 큰 거는 1136이에요, ㎡가.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리마다 어떤 인구 대비해서 많이 이제 좀 내용이 틀... 면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닌가, 어디는 좀 이게 면적은 크고 또 경로당 면적은 또 작아지는 형태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곳은 경로당만 짓다가 주차장을 놓쳐서 나중에 또 증축해서 주차장을 하는 곳도 있고, 지금도 주차가 안 돼서 주차장에 대한 그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혹시 시행하실 때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