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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03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평...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련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총량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요지는 첫째, 양평군에 271개의 마을회관별로 남녀 회관 및 이 부분에 대한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지원에 대한 근거,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적어도 통념으로 지금까지 뭐 1억 8000만 원 내외의 민선 5기, 6기에서는 제한적인 제한을 뒀는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이게 뭐 1억이 넘어가도 마을회관, 가난한 동네는 좀 더 지원한다, 그 상한선은 뭐 5억이다, 4억이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가.

또 하나, 폐기된, 적어도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20년 이상을 사용한다든가 30년... 적어도 용도 폐기된 마을회관을 다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지 않은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입한 땅이라든가 건물지가를 다 환원을 해서 우리 군에서 재임대나 리모델링을 해서 그 임대료 받고 있는가, 아니면 회수를 했는가, 아니면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재산이라고 그걸 재임대하고 그 지방자치법 위반 사례가 있는가, 그걸 지금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