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닙니다. 또 어쨌든 관련 조례, 경기도 조례에서 여러 가지 우리 몫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라, 또 양평의 개발총량을 갑작스럽게 공무원들 브레인, 머리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평군의 굵직굵직한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또 각종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과 또 수시로 우리 접수하는 어떤 재원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양평...
예를 들자면 지역 발전을, 균형발전을 위한 총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 사례를 선별적으로 1년에 한 뭐 20개, 그리고 그 선별적인 과제를, 용역과제를 갖다 줘서 적어도 대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발총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정책 부서에서는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걸 필터링을 해서 전문가의 여론을 들어서 이런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례로 구둔역에 대한 활성화 조치는 매우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총량적으로 그 진입로가 개선되지 않고, 투어버스가 활성화도 안 했고, 주민의 희생적인 노력을 전제되지 않는 한 거기다 1000억을 쏟아부어도... 왜?
첫째, 숙박시설과 연계되는 관광코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누락, 이게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또 투입되고, 과다 투입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때는 설령... 균형발전 예산사업이 과추진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에서부터 균형발전 발굴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를 좀 전문가 조언도 듣고 또 타 시군의 어쨌든 사례, 좋은 사례들이 있는가, 우리보다 좀 더 큰 시군의 사례를 봐서 이것을 좀 시스템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뭔지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