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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9-10-25

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세요.

엊그제 저기 경기도 의원... 5개 시군에 대한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팔당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한... 가평은 도 의원이 참석했고, 나머지 시군은 서울 출장사무소가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여기 나왔던 얘기들이 다 나왔고요.

또 이렇게 발 빠르게 공조와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회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 어쨌든 그런 반응이... 언론사를 끼지 않으면 파급, 확산을 갖다 시킬 수 없습니다.

서울신문사 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우리 이천, 여주, 광주, 양평, 이 네 시군이 뭉치면 시너지 효과가 아마 클 겁니다. 11월 11일날 시간이 있으면 저도 꼭 참석을, 옆에 방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한테 개별적으로 사전에 다 보고한 내용 중에서 특히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수 공무원 시상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기 7대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집행부와 공조를 취하고 또 발굴 사례를 협조를 해서 각종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총 72건 중에서 이 수용이 된 3건에 대해서도 아주 그 관련 공무원들을 좀 격려를 하고 싶고 또 검토 중인 51건 중에서도 좋은 내용들은 우리가 규제개선에 좀 한다면, 단 1개라도 그게 수용이 된다면 우리 양평군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만큼 그 공직자들, 특히 공모로 했다면 우수 공무원들은 좀 포상이라든가 어떤...

선별적으로 국내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우수 지자체 그 벤치마킹,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지자체가 규제 혁신에 대한 여러 가... 저기 뭐야, 노력을 하니까 그런 규제개혁에 대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좀 한번 하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서라도 규제 발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