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6월에 행정감사 시행 후의 변경사항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24건 중에 지금 먼저 그 지적했었던 사안들이 24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평가가 됐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재검토에 대한 요청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시한 내용에 보면 아직까지 뭐 추진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완료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2019년 5월 1일에 공약평가단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12월에 2차 평가단 회의 때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으로만 옮겨 놓으셨는데요, 그 완료사업 24건 중에 거의 9건에서 10건 정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단순사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하게 뭐 설치에 대한 거나 명칭 변경,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추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지적했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도 완료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게 ’19년도까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연도별 평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주민의견이나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내년에 아마 용역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민간에서도 실질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 없이 사업이 시행하고 완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외에 다섯... 아홉 가지, 이걸 포함한 아홉 가지에 대한 평가를 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