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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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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말 좀 뭐랄까, 농민들한테 이걸 뭐 지급 안 하면 다시 실어가고, 반납금까지 납부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사이에 쌀값이 오른 걸 뭐 차액 보전하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또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뭐 궁여지책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도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2000... 정확히 말한다면 2012년 10월 그해 첫 번째 저희들 표결 끝에 40억을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이거.

그때부터, 2012년부터 올해가 벌써 7년간 이어오는, 아까 돌려막기,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밑 빠진 독에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아무리 뭐 챙길래도 이 챙김에 한계가 있고, 또 회계보고가 정확히 안 됐고, 결국은 지금 올해까지 이제 이어져 왔습니다. 2019년까지 만 7년간을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이 부분이 이자도 해마다 이미 정부... 이자를 좀 줄이라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된 지가 오래됐죠, 지금?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