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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19-12-06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찬수

김찬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8호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연기관 9개 단체에 6억 416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지역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25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91만 1000원, 관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300만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담당관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출연근거를 하게 됐습니다. 설립일자는 2007년 8월 23일날 설립이 됐고요, 저희는 전국 모든 광역이나 기초단체 전체가 2008년부터 첫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라든가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마을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또 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 특산물의 전시·판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3개 군하고 동두천, 과천이 인구 작은 시군 최하 금액인 550만 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뭐 1300, 한 1400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진행하시는 내용에 혹시 출연에 대한 효과가 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먼저, 저희가 금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 지역, 양평군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간 계속 홍보를 해 줬고, 또 봄빛정원문화제라든가 양평 헬스투어 또 세미원 연꽃문화제 등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공동체구축과의 지역 공동체 이해와 활성화 과정 교육하고 관광과의 뭐 지역 축제 성공전략 과정을 또 교육을 시켜 줬고, 또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터 과정도 지금 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특산물 그 직거래장터를 증안리 약초마을협동조합하고 에버그린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날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에 지금 계속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지역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상시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신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랑 이런 부분들 연구용역들도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기본 출연금은 550인데요, 연구용역은 저희가 또 추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550 출연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용역을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홍보라든가 어떤 그 교육과정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연구용역은 추가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그건 좀 있어야 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빛축제 할 때 보니까 산나물 로고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고 지인한테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그런 부분도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따로 해 준 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내 주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전광판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광고를 해 줍니다, 무료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지난번에... 담당관님, 그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제가, 빛축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10월달에 문자가 왔어요, 산나물축제 하냐고. 그래서 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하는 거지 했더니 다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그 550만 원 내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아, 저희...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저희가 뭐 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는. 그냥 뭐 보내고 뭐 확인 안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한 번은... 축제라든가 뭐 헬스투어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간 이게 전광판에 실어줍니다, 계속 시간대별로. 이거는 뭐...

전진선위원

이 전광판이 그러면 몇 개 운영하는 거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정부서울청사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정부서울청사에 하나를 가지고...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거기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진흥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든가 지역 축제 성공전략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전진선위원

교육과정은 몇 명 참석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인원수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전진선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공무원들이 갑니다. 공무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공동체 관련해서 공동체구축과하고 관광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기금 출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구축과나 관광과에서 새로운 별도 사업을 해 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또 업무도 추진할 텐데 조금 제 바람은 이거 별도 또 뭐 그냥 일반사업 별도로 하지 말고 공동체구축... 그거 이제 유관 부서에서, 유관 부서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서들이 어디, 어디인지 명확히 해서 우리가 신규 예산이라든가 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별도로 하면서 그냥 또 사업은 사업대로 해 나가면 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홍보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뭐 축제를 위한 홍보, 특히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는 홍보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 홍보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그런 어떤 효과성을 좀 확인을 해야 기금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 사업을 하실 때에는 그런 어떤 실적이라는 부분, 효과에 대한 부분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좀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25만 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3개의 콘텐츠기업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억 원의 자금을 임차하였습니다. 그 차용된 2억 원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2.5% 또 양평군에서 2.5%,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과거 5년 동안에 우리 양평군에서 4억 9000만 원의 자금을 임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 군 부담금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이 출연 방식을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후 출연에서 선 출연으로 바꿨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방식이요?

이혜원위원

예, 출연 방식이 변경됐다고 지금 여기 페이지, 자료에 있잖아요? 후 출연 방식에서 선 출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제 지난, 지난... 금년도에 바뀐 게 아니고요, ’18년도 말에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19년도부터 방식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출연 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유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내용 확인하셔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거 서면으로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내용 확인하면 이 부분 마지막에 한 번 더 질의할 수 있는...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그 기간 동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거 민간지원을 하면... 상당히 뭐 나름대로 열악한 이런 기금 출연금을 내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그 액수가 좀 큰데 이 담보라든가 상환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100% 보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00%... 이제 경기도에서 50%, 그다음에 저희가 50% 해서 5%에 대한 부분을 2.5%씩 각각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게 이제 ’16년도에 1개 업체가 받았고, 그다음에 ’17년도에 3개 업체가 받았고요, ’18년도에 4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3개 업체가 2억 원의 자금을 임차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자 부분을 경기도와 저희가 2.5%씩 이렇게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원금 상환 혹시 조건 아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원금은 이제 본인들이 갚아가는 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현일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은 이따가 자료 오는 대로 다시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727억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은 109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매년마다 2, 3명씩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 줘서, 지난 연도에 소송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2020년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0년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20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출연근거는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의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의 2020년도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례보증은 출연한 재원의 10배까지 가능한데 우리 군은 2018년도에 25건에 27억 51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11월 현재 21건에 23억 3800만 원으로 20억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20년도에 출연금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의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출연금액은 2020년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출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자금 낮은 이자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73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그리고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주요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 사업비, 기술개발과 수출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두 번째 설명해 주신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우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액수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2016년서부터 말씀... 2016년도에요...

전진선위원

’16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20개 업체에 17억 정도 되고요.

전진선위원

20개 업체에 17억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2017년도에 21개 업체에 24억이고요, 24억 95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25개 업체에 27억 5100만 원 되겠고요, 또 2019년도 11월 현재 21건에 23억 38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대출받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대출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우리가 출연금액도 늘어야 된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두 배가 된 거네요, 올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6년도부터 지금 ’19년까지 약 한 20개 업체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중복된 업체가 있는가요, 아니면 뭐 새로운 업체가 다시 또 융자를 받아서 혜택을 보는 건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되는 업체는 안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규로 대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조건 자체가 한 번밖에는 뭐 대출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 대출이자는 상당히 싼 이자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대출이자는 한 2%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요, 그 업체마다 틀리고,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출연금 이야기할 때, 지난번, 작년에도, 금년 출연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가 두 배로 출연금을 늘릴 정도로다가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건 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거고요, 향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출연 보증재단의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좀 홍보하셔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지원대상이나 유지 수,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201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4건에 17억 50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91건에 16억 50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 74건에 12억 95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현재 109건에 22억 5700만 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109건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22억 5700만 원.

이혜원위원

22억 5000, 이 부분은 계속... 이 부분도 늘어나고 있네요, 수요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출연금은 그대로 진행되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건 감액사유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비 두 곳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어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경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4000만 원에서 3300만 원 감액... 7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 31개 시군 해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기 때문에 공문으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 내시가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냥 단순히 내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내시... 예, 저희가, 저희가 뭐 이게 나름대로 늘리고 줄이고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액, 매년 출연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사업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내용에서 그러면 저희가 조정이 된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이혜원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 조정이 됐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보니까 22건에 3278만 8000원이...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2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3300만 원... 이렇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이혜원위원

개발상품 맞춤형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니, 저는 그... 지금 2019년도에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300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더 있었을 텐데 8000에 맞춰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마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렇게 산정하지 않았나 저는...

이혜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두 가지만 올리신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금액이 조정된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 하나만 조정이 된 겁니다.

이혜원위원

맞춤형 지원사업이 조정된 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그 부분만.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특별대책지역 주민 간의 효율적인 환경정책, 갈등문제에 대한 중재역할을 위한 민관협의기구입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 한강청, 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역 주민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환경부 3억 9000만 원, 경기도 1억 7000만 원,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각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은 경영자금, 농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양평군 배정 기금을 확보, 농업인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양평군에서는 ’89년부터 출연하여 18억 6800만 원을 적립하였고, ’19년 배정액은 49억이었으나 실적은 44개소에 51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하며, 연리 1%, 상환조건, 융자한도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농업발전기금에서 우리 양평공사가 대출을 받았었습니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아, ’18년도에는 벼 매입자금으로 8억, 올해는 벼 매입자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이제 그것도 양평공사의 부채로 현재 남아 있는 거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거는...

전진선위원

예, 출연... 출자받은 금액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18억이고, 그것이 상환됐는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8년도 거는 상환되고, 다시 ’19년도 것 받은 겁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이제 8억으로... 10억은...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0억, 예, 10억으로 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8억을 상환하고...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갚고... 예.

전진선위원

10억을 받아 있는 거라고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 조건은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보증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신청서만 받아 갖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전진선위원

도 심의로? 그리고 금년에는 51억인데 이것도 다 농가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이 농가가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짓는 거하고 또 농산물을 이용한 어떤 유통사업에 활용하거나 이런 경우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가지 종류에서 자금을 받았는데요, 경영자금으로 23개소, 그다음에 농업생산유통시설, 시설로 해서 14개소, 그다음에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받았고, 벼 매입자금으로 각 농협과 공사에서 5개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4개소에서 51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우리가 뭐 출연하는 금액은 5억밖...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5000...

전진선위원

5000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 아주 많은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거네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이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우리 자체 기금과의 관계를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자체 기금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자체 기금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혜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연 방식의 변경의... 변경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업으로부터 먼저 이제 융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변경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미리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금 내에서,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출연을 했고, 시군에서 15억 원을 출연을 해서 30억 원의 기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 기업으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그러면 이 보증재단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재단 자체에서 그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황선호위원장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잠시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출자·출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많은 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한 700개 정도의 이런 출연, 출연기관이 있고, 또 한 4조... 아니, 지금 한 9조 원 정도가 이렇게 적립됐는데 우리 양평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려돼서... 특히 문화예술... 1000여 명의 문화예술가 중의 한 3, 40%가 지금 극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기금 중에, 또 출자·출연 중에 문화예술단체나 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있는가 한번 해서 우리 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각종 농촌관광체험에 대한 부분들에 혹시 전국 단위나 경기도 단위의 기금 운용하는 것들이 있으면, 출자·출연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적게 돈을 좀 내고 효율적으로 운용만 한다면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니만큼... 또 하나, 지금 현재 지방 우리 출연...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지자체 출연... 다만 돈을 적게 내... 조금 내도 지자체장과 여러 가지 그 권한들, 특히 규정이라든가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제정하고 개정하거나 또 하나, 이 내부자 운영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자체장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적게 내서 많은 혜택받았으니까 입은 다물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적극적인 좀 권리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9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77억 7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금수입으로 98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로는 95억 1000만 원을 운용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도 말에는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2800만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 53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에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은 월산2리 등 9개 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도 전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운용을 기금별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입니다. 운용계획 총괄 내역은 2019년도 말 잔액 29억 원에서 2020년도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62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 14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수입액은 2019년도 정기예금 예치금 1600만 원, 그리고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9억 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지방채상환기금 승계에 따른 재정화... 안정화기금에서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1억 원,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6100만 원 등 총 21억 원이 수입이 들어오고요. 1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종합운동장 용지보상비 충당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원리금 6억 원과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원리금 9억 원으로 총 15억 원을 상환하고, 통장잔액 6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지출총액은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왜 제출 안 했어요? 전체적인 성과분석...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성과분석도 제출해야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좀 못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성인지예산도 보면 기금 분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개, 안전총괄과하고 2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마찬가지 또 그 성과분석, 이 부분 전년도 것, 그런 것 같이 해서 이렇게 우리 기금운용계획서랑 같이, 안이랑 같이 올라와야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 우리 지난해 또 우리 기금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경기도 군 단위에서 지금 총괄... 한 유형... 이제 우리가 뭐 B군이죠? 군 단위,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5등을 했더라고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못 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예.

박현일위원

예, 전국 단위에서 우리가 기금 운용이 연천군이 1등을 하고, 보성군이 4등을 하고, 우리가 5등인데 점수로는 79.2입니다. 상당히... 뭐 아시다시피 전국에 100여 개 넘는 군 단위에서 5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되고 있다, 뭔가가. 그런데 그 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뭘 잘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동안 어쨌든 압축은... 뭐 여러 가지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상당히 다 정리를 했죠, 다, 그런 법정기금 외에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됐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전국에 한 30... 뭐 40개 정도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군 단위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해서 가점을 좀 받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송요찬,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성인지의 관련 것들이 누락돼서 그것을 오히려 우리 군은 또 페널티를 좀 받을 수 있어요. 해마다 그걸 아까 방금 말한 대로 기금이 올라올 때는 적어도 성과분석보고서가 같이 따라붙어서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평가에서... 하는데 그것에서는 또 좀 누락됐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아까 10개로, 그 많던 기금들을 다 정리해서 10개로 줄여놨고, 또 하나, 기금, 기금을 적립해 놓고 활용 안 되는 시군이 엄청 많아요, 지금. 뭐 한 70% 이상이 다 사장되고 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그 효율성을 기했고, 또 하나, 재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기금 외에 특별... 저기 한강수계기금에서 넘어오는 기금들 좀 있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원체, 이제 원래 기금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관광... 옥외광고물기금처럼 그런 벌금이라든가 과태료, 뭐 이런 걸 갖다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재정수입이 워낙 낮다 보니까 본예산을, 본예산 지원을 기금으로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는 기금인데 우리는 다행히도 물이용부담금에서 일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양평군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군 단위에서 5등까지 올라가는 좋은 계기 아닌가. 어쨌든 모범 사례인 1등을 한 게 89점입니다. 연천을 벤치마킹을 해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금을요. 세부적인 것들은 아주 저도 빡빡이 적어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한번 담당자,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고, 또 하나, 말이 나왔으니 잠깐만 지적할게요. 전반적으로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이 말하는 기금 성과분석은 다 5-7월 이내로 끝내라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정기회 때 수반돼서 올라오지 말고, 상반기에 집행 분석을 하고, 사업비 집행률, 편성비율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무조건 이제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사업비 집행률을, 그다음,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운용 실적을 갖다 반드시 분석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 지금 현재 우리 건전성을 살짝 보면 굳이 지금 많은 목적사업비를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을 보면 거기에 세부사업이 한 가지가 있죠? 특정사업이 뭐 홍보안내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금의 활용에 대한 자체적으로 활성화를 못 찾아... 구체적인 사업을 못 찾으니까 그래, 1건이라도 좀 사업을 실적을 올리자, 뭐 이런 의도와 내포성이... 저는, 본 위원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고업계나 그런 관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 아, 이 좋은 기금을 모아서 아주 주민 밀착형 어떤 광고라든가 어떤 또 안내, 뭐 예를 들자면 간판정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주민들이 체감도가 전혀 떨어지는 큰돈이 나간다, 이런 것들은 아마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관련 부서에서 적절히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금 흐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별도의 시간을 한번 갖고 저하고 간단한 토론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보다 6억 1716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30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3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11억 4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6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0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육성 지원으로 3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5억 2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 체육진흥기금이 당초 10억 목표가 아니었던가요? 목표액이 설정이 돼 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이 이제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던 부분이었었는데요,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교부세에 좀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기금으로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 존속기간을 연장시켰는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2025년까지 한다든가 어떤 이 존속기간에 대한 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존속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 이 부분이 이제 체육에 대한 양평의 욕구가 너무 많고, 또 체육회라든가 이런 통합회, 장애인체육회라든가 통합하다 보니까 단체 지원에 대한 한계, 아까 지자체장이 너무... 체육회도 어쨌든 공신력 있는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직선화라 그러죠, 직접 뽑는 이제 체제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 일단 지자체에서 다 손을 뗄 수는 없고, 적어도 그런 경기도나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비를 갖다 보조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없는데 문제는 자생력 강화가 있겠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관련 기업에 대한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사회 활성화라든가. 그럼 어쨌든 이 부분도 적어도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달성을 위한 여러 노력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한번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없는데요, 이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없애는 없이 바람직해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칭찬을 했는데 체육진흥기금도 중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할 하나의 기금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 기금 조성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저기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추진 내용을...

전진선위원

2019년도 말 조성액이라는 11억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21억이었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총 34억 250만 원이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11억이 남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이제 쓸 게 21억인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요.

전진선위원

내년도에 쓸 게 21억인데 부족한 부분을 15억을 출자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진선위원

전출을 하겠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15억,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15억만, 사용될 21억 중에서 15억만 넘겨가는 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잔액을 5억을 남겨놓겠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해가 잘 됐고요, 그다음에 그 대회 출전하는 그 항목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현재 모니터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여러 번 출전하고, 뭐 대회도 여러 번 치르고, 형평에 이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부터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다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냥 금년도에 준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제 종목별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 출전을 위한 예산들, 그래서 종목별 예산은 그 종목에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참 그 단체에서 저항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뭐 전국대회 출전이니 그다음에 우리가 뭐 경기도대회,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정산이 잘 되겠지만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민간... 이게 그전에 이렇게 시스템... 해 오던 대로 하다 보면 아마 정리하기 어려울 텐데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체육회가 새롭게 탈바꿈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지난해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모니터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뭐 감사과와 감사, 어떤 정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문화체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 조성액은 3억 5218만 원이고, 수입이, 2020년도에는 수입이 1621만 원, 지출이 9151만 9000원으로 7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 조성액은 2760... 아니, 2억 7687만 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3000만 원에서 내년도 총조성규모는 3억 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존속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2021년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지시 같은 게 받은 게 있나요, 혹시나?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 기금의 이제 문제점이 우리가 이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혹시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나...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아까 뭐 똑같은 말이지만 자활... 활성화나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활기금도 일단 또 연장이, 존속기간이 연장이 된 만큼 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잘... 타 시군 사례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자활기금이 지금 계속 조성되는 금액보다는 지출되는 금액이 좀 더 많... 사용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고갈의 위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비율이 좀 있죠? 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 방식이 혹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중앙자활에다 70% 주고, 우리가 30%를 했었는데요, 올해 9월달부터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70% 갖고 중앙자활에서 30%를 이렇게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우리 자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양평군에 적립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 한시적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혹시 2년 동안에도 이 부분... 2년 안에는 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계속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활한마당 참가비용이 190만 원인데 뭐 75만 원이 감액됐어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자활한마당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66쪽 보세요. 전체 해야 190만 원인데 거기서 또 뭐 75만 원이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올해 사업비는 11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참가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전보다는 좀 줄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한 뭐 40명 정도 이제 그쪽에 참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오늘... 아니, 금년도에 이 자활기금 가지고 운용했던 실적으로서 이렇게 좀 뭐 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택배사업하고 청소, 그다음에 영농사업 등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장관표창을 주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내정돼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심의할 때 이 자활기금에 대한 심의를 한번 하면서 택배사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의지가 있었고, 담당자로부터, 그래서 그 사업성과를 한번 점검한다고 했었는데 22등 정도를 해서 했었으면 상당히 잘한 것 같고요, 내년도 사업도 이제 3개 사업 지금 넣어놨는데 이 사업도... 금년도 하던 사업은 또 연계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하는 건가요?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2020년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642만 8000원이며, 2020년도는 1억 4298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4941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 이자수입, ’19년도 말 예치금회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회수를 포함해서 6억 6630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4941만 4000원이며,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교육발전기금 예치금 조성을 통해서 97억 4941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한번 전반적으로 군민 여론 또 눈높이를 감안해서 전면 좀 개편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돈 많은 사람도... 뭐 이거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격려금일지라도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닌 만큼 그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둘째, 지금 현재 기금이 500억 목표 설정이 딱 돼 있습니까? 100억... 지금 500억, 제가 500억 들은 지는 꽤 여러 해인데 이미 아주 이런 더딘 속도, 수계기금을 이용해서 출연을 받아서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에 20억 뭐 하다가 또 10억으로 떨어지고, 뭐 원금 손실은 없지만 너무 더딘... 1년에 뭐 4억, 5억 늘어나서 이 500억을 어느 세월에 맞추겠습니까?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조례상에 목표액은 500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까지 이 교육발전기금을 집행하면서 장학금,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 목표액에는 상당히 지금 접근속도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이나 예산에서 특별히 어떤 증액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당면한 사업 진행 과정상 또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늘리는 방안은 조금 후로 검토키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에 선거 때 이 군민 호응도가 높은 공약이라든가 이런 플래카드... 점령을 해서, 500억 해서 뭐 참 속된 말로 군민 표를 좀 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정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군수님 결심을 한번 다시 재요청을 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아까 방금 과연 교육발전기금의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이사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이게 적정목표가 300억이라든가 아니면 뭐 200억이라든가 해서 활용도, 이걸 과연 존치,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장학금을 일부 축소하고, 뭐 체육 청소년 특기자라든가 정말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만으로 전환한다든가 또 이미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된 각 읍면 통학버스 지원은 현금화로 전환시킨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시급한 서종고등학교 신증설 통합형 고교를 갖다 만든다든가 양평 북초등학교를 신설한다든가 지금 학교 수에 대한 그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발전 어떤 큰 틀에서 나온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군 부담률이라든가 뭐 토지 지원이라든가.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500억만 설정해 놓고 이건 뭐 세월 지나도... 기금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서 어쨌든 민선 7기에 들어온 만큼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든가 아니면 이 속도로 가다 보면... 아, 1년에 3억씩 한다면 100년 걸려야 300억이에요.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군수님께 한번 결심 한번 요청드리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 목표액을 500억으로 잡았던 것은 1년에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을 운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수하게 이자액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로 잡았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현실성에서는 지금 약간의 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했던 장학사업은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편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례로 양평군에 건물을 몇 층짜리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뭐 60대가 훨씬 넘은 분이 대학교 학력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참 뭐... 물론 뭐 80대 뭐 대학교 안 다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뭐 특별한 사례로서 제외할... 사례도 아니지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늘린 만큼 일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뭐 군민이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1년에 뭐 한 20억을 한다든가 30억을 한다든가 해서 목표율을 설치하고, 또 아까 사업의 영역 확대가 단순히 지금 딱 두 가지예요. 장학금... 군수 딱... 뭐 군수님... 이사회에 올려서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안 오면 안 준다는 식으로... 해서 다 학부모까지 오게 해서 하나씩 전달하는 날, 그 이벤트성 행사 하나와 2개 면에 애들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업 범위도 현실에 맞는 조금 요구사항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말씀을... 좀 유사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우리 열린의회에서 같이 협의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토론했던 것, 보고했던 내용도 있었는데 내년 사업이 전혀 변경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학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이건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인데 이게 장학사업으로 굳이 가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이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아직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학발전기금... 아, 저기, 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요청을 해 가지고 통학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지원 예산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47억, 뭐 80억 정도, 85억 정도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전기금에서 쓴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었었습니다. 그 기억하시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한번 다음 이사회 때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하셔서 그런 것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이제 출연하는 것 10억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하고 또 이제 각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받는, 기부되는 금액이 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 금액은 금년에 얼마 우리가 적립을 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2019년도 기부금은 1억 98만 원입니다. 그...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예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추세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는 1억 5278만 9000원이 기탁이 됐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1억 규모로 지금 계속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런 기부의 추이도 그렇고,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좀 해 주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도 키워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끔씩 언론에다가 우리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를 좀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서 이 기부금 모집액이 좀 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전위원회에서 소액기부에 대한 운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총 48명에 169만 5000원이 조성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도 우리가 뭐 참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많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좀 더 활동이, 교육발전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어떤 교육발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문제, 장학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조금 침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발전위원회도 상근직이 있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상근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들... 또 좀 더 운용에 심혈을 기울여서 양평군에서의 그런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우리 교육발전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이 보통 다 학교 아이들만, 입학하는 아이들한테만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부터 이제 다자녀가정 때문에 고등학생도 받긴 하는데 대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이야기인데 대학교를...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내시는 분들이... 뭐 대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취업자, 그 아이들한테 사실 100만 원을 1년에 통장을 뭐 적립해서 준다고 하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대학생들한테 주면 거진 뭐 입학금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들 또 공론화해서 이것을 차라리 그러면... 우리 지금 양평에 있는 양평고, 양평전자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취업률도 높고 이렇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죠. 그 아이들은 사실상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물론 이제 뭐 통장적립금 10만 원이니 얼마, 이렇게 보조금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그 아이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 교육발전위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가지고 이 명칭을 좀 바꾸든가... 교육발전위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좋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열린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이게 대학교 4년 동안에 한 학생이 지급을 받는... 8회,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제8회까지. 그러면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원에게 주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보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을... 취업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졸업생 중심으로 할 것이냐,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거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진짜 저, 본 위원도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기금 설치 그 개요는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는 2016년부터 3년을 기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선진화된 옥외광고물을 정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의 기금 조성은 8억 3830만 7000원이고, 내년도 지출은 한 2억 5000 쓰려 그럽니다. 그래서 증액은 1억 1900만 원 해서 9억 5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오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기본적으로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선진화된 옥외광고물 정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해 갖고 62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승강장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벽보 위주로 광고물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자시대에 맞춰서 디지털사이니지를 해 갖고 홍보물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게 우리 양평 광고협회 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협회에서 나름대로 어쨌든 우리 광고 관련해서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축적된 돈인데 물론 이 기금 목적이 여러 광고기법에 대한 선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적어도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업 결정할 때... 또 하나 또 작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적게 수반되더라도 효과가 큰 사업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양평 간판정비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네 없을 정도로... 뭐 특히 서종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간판인지 집인지 뭐 한 집에 네댓 개씩... 또 아무리 주의를 줘도 또 아시잖습니까? 간판 백안리 하나 뗐다고 그 한 분이 1년 동안 2, 300개씩 막 고발해서 행정을 마비시키는... 같이 죽자. 뭐 이거 정말... 그래서 기준과 원칙, 룰을 정해야만이 이런 반발도 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 우수 사례를 한번 해서 기금 활용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간판사업은 14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 6개소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금년도의 사업도 실제 기금으로 한 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갖고 선정이 돼 갖고 용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금 올해도,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1개... 한 40군데 또 나가 갖고 한 1억 5000 정도 더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식에 대한... 이제는 노포라든가 정말 맛집들은 거의들 제 생각에는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뭐 지도, 그런 홍보에 대해서 5, 60% 차지하고, 간판은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래서...

박현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인식 변화 사업도... 인식, 이제 주민과 또 업체에 대한 인식 변화 사업도 같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디지털 빅데이터에 맞춰서, 앞으로 4차 산업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간판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요새 공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갖고 지금 각 시장의 간판이 그냥 표시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상당히 소비자도 편리하고 또 양평을 방문하는 고객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3800 됐는데 금년도에 3000을 잡았어요. 우리 그래도 상향을 해서 잡아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줘 갖고 3000원씩 받는데 그거는, 저기 세외수입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전년도에도 없고, 올해 뭐 계획이 없는데 전혀 시정조치 사항이라든가 과태료 물린 경우는 없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저희가 그 과태료... 시정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태료 수입 잡고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금년도 기금 사용 내용이 4억이었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기금 사업으로 해 갖고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이게 이제 광고... 이제 광고주에게 이렇게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광고기금법에 맞냐, 안 맞냐, 이래갖고 그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모를 해 갖고 저희가 87개 지소에 대해서 3억 3000 들여서 그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한 40개소가 더 들어와 갖고 그거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대상은 어디였죠?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용문면 다문초등학교에서 우체국... 700m 정도 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사업은 별도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일자리경... 일자리경제과...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니, 그 당시에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 지원 사업이었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반회계로다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업에서 4억을 쓴다고 했는데 어따 쓰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3억 3000을 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개 업소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기금 변경계획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거는 일단 현재 명시이월 상태입니다, 이거는.

전진선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여기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양평시내에 광고... 그 간판정비를 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아마 안도 제시를 하고, 문제가 있다, 그 통으로다 그렇게 해 주면 어떤 사람,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해 주고 할 수 없으니 참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기왕에 할 때는 그러면 나눠서, 구간을 나눠 가지고 경쟁업체를 만들어서라도 좀 제대로 된 한번... 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하여간 뭐 잘 해 봅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질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다 무산되고, 개별 받아서 또 별도사업이고,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이월사업 한다, 이런, 이런 말씀이네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서 동의를 얻어서 사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광고주 설치비 일부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기금사업 근거나 보조 비율 기준에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보다도 공모를 해 갖고 용문 다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간 뭐 그거는 설명 중복되셨으니까 그건 설명 듣는 걸로 갈음하고요, 앞으로 기금 사용하는 데... 이게 이제 공적 광고물이잖아요. 사실은 개인 광고물이 아니라 공적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우리 양평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우리 공공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거나 그런 공공 광고판을 뭐 디지털화해서 동영... 뭐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런 안들을 사실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두물머리에 있는 그 야립간판인 경우에는 디지털화시키면 우리 양평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안도 본 위원이 또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경청하셔서 이 기금이, 이게 공... 으로 해야지 이거 지금 하시는, 금년도에 지금 예정된 사업도, 이것도 한편으로는 크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디지털사이니지 이 사업은 사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전자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시장이나 이런 저기 역전,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지금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행안부에서 저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무튼 기금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4기 정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디 대상... 위치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양평시가지로 해서 승강장 옆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4개소에.

이혜원위원

승강장이요? 양평역?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승강장 옆에, 예.

이혜원위원

그럼 이게 지금 1기에 6250만 원...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 정도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면 이것이 시범사업 기간이 어느... 내년 1년 동안 하시는 건가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일단은 그 승강장은 이제 이 4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양평시가지, 그다음에 시장 안에면... 전철 지하, 이런 데, 어두운 데 이렇게 해 갖고 다, 사이니지로 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다른 데보다도 제일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비싸잖아요, 6200 정도면.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아, 싼 것도 있고요, 좀 비싼 것도...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하게 되면...

이혜원위원

예,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4개 정도만 먼저 해 보고 그 효과를 본 다음에 이후는 결정하겠다란 얘기신 거잖아요?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 사업은 그 정도로 해 갖고 이게 이제 사업성과가 더 좋으면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성과는 저희가 내년 말에나 볼 수 있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렬

이종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재해 예방, 응급대책, 복구비용 충당 등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7억 3000만 원이고, 2020년 수입계획은 7억 500만 원이고, 지출예정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9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적립 이자수입으로 376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27억 3000만 원, 2020년 법정적립금이 6억 6700만 원으로 수입 합계액은 34억 4000만 원입니다.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50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지원 재료비에 50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500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5000만 원 지출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예, 안전총괄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담당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조성액은 1억 356만 2000원이며, 2020년 연말에는 931만 원 감소된 9425만 2000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과태료 4000만 원과 도 귀속분 과징금 반환금 300만 원, 도기금 보조금 964만 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지원비에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2200만 원, 모범업소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985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로 210만 원 등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해당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농촌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조성액은 46억 5019만 6000원이고, ’20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915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9억 원으로 ’20년 말 조성액은 41억 4170만 1000원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9억으로 융자기간은 2년, 이율 1%,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일시상환,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실적은 45농가에 9억 원을 융자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실행을 다 하지 못하고, ’20년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늘려서 군 지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민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기금 운용을 잘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기금을 지금 이제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셨는데요, 혹시 청년 창업 지원이나 청년 농업인들, 뭐 그렇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구분은 어렵고요, 각 읍면마다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신청하실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저희가 3억 한도인데 3억씩... 아니, 3000만 원 한도인데 3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반밖에 못 드리고, 추후에 하신 분은 아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이 40...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1억.

전진선위원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치기간이 2년으로...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2년 일시상환입니다.

전진선위원

예, 일시상환이면 향후... 이제 금년도에 운용했던 9억이 이제 내후년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그 회전율을 한번 봐서 금액을, 전체 그 한도를 뭐 9억에서 조금 늘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다른, 다른 기금이나 다른 사업은 이렇게 사용을 잘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농업발... 농업기금만은 아주, 상당히, 잘 운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공사 문제 또 친환경 문제, 농업 문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기금을 더 조성을 하더라도 좀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농부들, 그다음에 축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

조선행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양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무왕위생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9300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3150만 원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44만 7000원입니다. 140쪽의 기금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적립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은 무왕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인 무왕1, 2, 3리, 월산2, 4리, 일신1, 2, 3리, 망미1리, 2리, 총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147쪽 지출계획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공동시설운영비 지원, 영농장비 구입, 마을안길 포장, 노인정, 다목적 힐링센터 건립, 토지 매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총 25개 사업에 11억 31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몇 년째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지금 ’22년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요, ’23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그럼 우리가 2002년도에 설치됐으니까 거의 20... 20여 년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올해 그러니까 18년 정도...
요찬

송요찬위원

18년 정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 주변 주민들이 대부분이 사실 농가가 많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많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농가가 많죠? 그런데 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지만 반복적인 지원이에요. 어떤... 차라리 이분들이 이 기금으로 어떤 정책사업을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사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계속 일시적인 이런 똑같은 사업이에요. 뭐 마을안길 포장, 운영비, 참 이런 부분이 기금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죠? 여지껏 뭐 누구 하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지, 우리 부서에서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됐는지, 뭐 담당자인 군수가 그렇게 안 해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불만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로드맵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1년에 11억이라는 돈이면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그렇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런 정책을 한번 뭐... 사실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든지 그 마을의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 매립장 이제 사용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관련해 가지고 해야지 이 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지 매년 11억이라는 돈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다 줬는지도 모르게 막...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똑같은 불만이고, 또 나아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때만 되면 또 서로 부딪힘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0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토지 39필지, 8만 2519㎡ 취득, 건물 3건을 8594㎡ 규모로 신축 및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건은 토지주가 지석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일원 1617㎡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토유적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묘역 주변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 4598㎡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구둔역사 일원 6만 4946㎡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관광자원 사업을 진행하여 양평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내의 사유지 중 매수 요청이 있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 토지 3920㎡를 매입하여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 건으로 양평읍 창대리 718-2번지 외 1필지, 토지 4009㎡를 갈산 근린공원 입구 개선을 통해 차량사고 방지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다음,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은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 3429㎡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양수리와 세미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건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증가로 분석지원 업무 증가 및 분석실험실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평읍 공흥리 산4-4,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지면적 8352㎡, 건축연면적 990㎡에 3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회계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안과 향토유적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부지 조성... 매입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상면 대석리 7번지와 7-2번지, 13-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하려는 부지면적은 1617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향토유적으로서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난여름에 찍은, 제가 현장방문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향토유적으로서 정당하게 잘 관리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김백선 묘 주차장 부지 조성...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4598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만 원으로서 그 부분은 왜 매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이제 김백선 묘에 대한 부분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마을안길을 통해서 이제 그 묘를 진입을 하는데요, 그 마을안길에밖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묘역 밑에 바로 한... 몇 대, 한 서너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백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뜻이... 점점 그 뜻을 기리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지난 3월 제사 때와 또 지난해, ’18년도 제사 때 이러한 부분들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겪는 불편이 너무 크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주차장 매입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대석리 지석묘군 관련해서 혹시 그 토지주하고 사전협의 좀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신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주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 토지매입 동의서에 전부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각 토지마다요.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먼저 진행과정에서 그 협의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었다라고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향토유적이 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검토하셔서,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정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김백선 장군 묘역의 주차장 조성이 언제쯤...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제사 지내기 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제사가 이제 2월 중순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동절기가 지나면 예산 확보만 된다면 바로 임시주차장으로서 확...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제사 끝난 이후에 이제 정식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진선위원

아, 포장하지 않아도 우선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자갈포설만 해서요, 임시주차장으로 이번에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저기 유가족... 유족들이 많이 요청한 사항으로다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주차장 하시면서, 추후에라도 이제 공사하시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뭐 추가 소요예산이 아마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잘 세워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또 김백선 장군에 대한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이라든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것까지 해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 주차장 완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990년, 정확히 29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초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모든 대석리 지석묘군 사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양평에 이렇게 방치된 묘군에 대해서, 지석묘군에 대해서 향토유적을 잘 관리해라, 결국 지금까지 이제 30년 걸려서 이번에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꼭 아까 미리 다 준비를 잘하셨다니 이 사진을 하나 드릴 테니까 원형 복원할 때 관계 향토자료 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해서 잘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안과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대상지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외 27필지, 6만 4946㎡이며, 건물은 2동에 242.16평방미터입니다. 총매입비는 4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용문산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토지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39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과장님,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으로다가 선정된 게 꽤 오래됐잖아요. 작... 금년에...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8...

전진선위원

언제입니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8월 말쯤...

전진선위원

8월 뭐...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아직도 주민들은 이게 무얼 하는 사업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적어도 이장회의나 아니면 이제 일신1리-3리 간 구둔역 인근 지역인데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또 이게 몇 년 걸치는 사업이다라는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 자체에서 좀 한 거 있고요, 군에서는 지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구상과 계획과 어떤 그... 4개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의견 수렴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종.

전진선위원

의견 수렴이라는 게 누구한테 의견 수렴하고 있어요?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여러 가지 예술가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전진선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의견 수렴을 뭐 그런 모임 해서 전달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의견 수렴한다고... 우리 군에서 지역균형사업을 이렇게... 선정을 받아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아요, 플래카드도 엄청나게 걸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거 뭐 하러 홍보 플래카드를 걸고 그래요. 차라리 플래카드를 안 걸었으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땅 다 사놓고 내일모레 한다라고 그냥 플래카드 걸어도 될 텐데 왜 그...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건, 그건 아니고요, 현수막 단 건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됐고 내년에 이제 어떤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용역을 상반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직접 주민들 모아서 또 면에 가서 직접 설명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전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도... 8월달부터 지금까지 4월 동안... 지금 벌써 식었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주민들의 열기가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사업이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민들... 이거 거기다가 왜 관광지를 만들겠어요.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주민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 군에서 주민들하고는 전혀 별개로 그 지평... 우리 지평면장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를 겁니다. 그 지평면장한테 묻는대요, 주민들이. 그럼 지평면장도 “아, 난 몰라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물어도 그래요. 저도 “한 번쯤, 한 번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도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몇 번의 그 우리 회의를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제가 받았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설명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을 팀장께도 그랬고, 과장님한테도 한번 지난번에 그런 이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뭐 지나간 얘기 지금 뭐 많이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바로 이 사업 지금 이제 승인받아서 연차계획 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위원회 구성을 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도 언론 주도... 여론 주도층인 사람들을 모시고 또 이 관광 개발하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철도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야...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전도사가 돼서 이 역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또다시 저쪽에 세미원과 같은 그런 역할이,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전진선 위원님, 담당 국장께서 보충 설명을 할 의향이 있다는데...

전진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국장님께서 자리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둔역 관계는요, 우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 낼 때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사업은 땄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아닌지... 원래는 이제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내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시간상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해도 얼마를 따왔다, 뭐를 하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여기다 뭐를 하고, 여기다 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나중에라도 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충분히 의견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받아 주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이제 제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서면, 성립이 되면 우선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 지역에 합당한 그런 관광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선위원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지난 행정감사, 6월달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이 질의를 했을 때 들은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플래카드나 걸지 말지. 왜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금방 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분위기 만들어 놓고, 왜 설명이 하나도 없느냐, 이거였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전진선위원

있든 없든 잘... 앞으로 지금 할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는 뭔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플래카드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플래카드로 설명했는데 “야, 구둔에다가 무슨 100억을 만들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잘됐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한 줄짜리라도 좀 기다려 달라...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런 말이라도 전달했으면 그것이, 그것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 시기를 놓쳤다 이겁니다, 지금.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늦었지만 내년 초에라도 바로 이렇게 신년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안이라도... 앞으로 5년 사업인데 올해는 뭐 땅 뭐 10% 사고, 20% 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뭐 고생하셨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시간이 나면, 뭐 금주 중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관광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양평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안과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먼저, 양평 부지 매입 건은 전체 면적이 4009평방미터로서 한... 평수로 1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필지 수는 2필지이고, 갈산근린공원하고 이제 연접해 있는 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원에 지금 어떤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향후에 혹시라도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갈산공원 이용 측면을 재고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매입비 추정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세미원 건너편의 우리 도서관 뒷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여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좀 민원이 있어서 한 두 달 공사 지연했던 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이제 평수로 한 1037평 정도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2개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매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매입해서 인근의 하천 부지와 병행해서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뭐 매입 이유는 주차장이라고 해 놨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또 양서 지역이나 서부권에 어떤 기능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액은 좀 큽니다만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서 쪽에 뭐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기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산재돼 있어서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주차료를 뭐 외부 사람에 한해서 받자, 뭐 이런 이야기도, 여론도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뭐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연초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한 이후에 지역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은 1999년 설치된 이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분석실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시료량 및 분석 항목 증가에 따른 신규 분석 장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분석 및 연구지원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835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30평방미터, 연면적 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료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3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억 6200만 원과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이 부분에 이제 기존에, 한 2년 전에 아마 예산 투입돼서 보수공사를 했을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 그때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시공비용이라든가 투자된 비용, 그것 좀 산출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1호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주민지원 사업비는 140억 88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사업비와 직접 지원사업비 103억 12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사업비는 9개 사업에 3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과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에 1억 6700만 원, 환경사업소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등 4건에 25억 7700만 원, 평생교육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관광과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 9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적우수, 어려운 가정, 다자녀가정, 예·체능 특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0억 원이고, 사업량은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 1식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장학사업과 통학버스 운행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환경과장님, 이번에 주민지원사업의 규모가 바뀌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군공동사업을 50%에서 30%로 내렸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에 따른 각... 환경 규제 기능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 등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에 따라 양서면과 강상면 등의 지역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관련 지침 배분 기준 범위 내에서 기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공동사업비를 축소하고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배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지원된 게 언제부터 지원됐었죠? 몇 년, 몇 년 됐습니까, 이거는? 그 전체 주민지원사업으로다가 물부담금을 우리 양평군에서 받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2000년도부터 하던 사업 중에... 2000년도부터 이제 그러면 한 19년을 했는데 19년 동안 사업 규모가, 사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별반 바뀐 건 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일몰된 사업은 없습니까, 거기서?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지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해서 뭐 이렇게 큰 사업에서 이렇게 뭐 접은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50%를 30%로, 20억을 줄이면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겁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 사업 조정하는 그 절차를 어떻게 이행을 하셨나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이라든가 뭐 양평군의회라든가 저희가 또 군... 군정... 신년에 군정 방문했을 때 주민요구사항이 있어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해 달라 그래갖고 해 보니까는 기준에 우리가 30%까지는 이제 공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50%를 하고 있는데...

전진선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알고요. 그거는 줄였는데, 줄이는데 지금 사업을, 사업을, 지금 2000년도부터 19년 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그 사업의 내용, 대상을 사실은 큰 변화 없이 이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렇죠,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주...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줄인 사업이요?

전진선위원

획기적으로 사업을 일몰시키고 일부만 이제 지금 유지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을 줄이는 과정을, 어떻게 논의 과정이 잘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하고 또 이제 그 유기질비료하고 톱밥 공급하는 거를 사실상 이제 사업을 저희 수계기금에서 줄였고요,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 팀은... 환경과하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갖고 농업 관련 부서하고 농업을 해서 그렇게 대체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수계기금에서는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수계기금을, 우리 양평군민들은 우리 물부담금 이 수계기금을 뭐 한 1000억, 2000억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간혹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 농업 분야에, 지난번에 이제 공사 문제로 농업 분야를... 농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 이야기들이 우리가 물부담금... 친환경농업을 그동안 2, 30년 우리가 해 옴으로 해서 물부담금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받아왔고 하면서 어떤 기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수계기금에서 농업 분야에 지원되는 부분이 다 잘렸어요, 이제. 그랬을 때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농업단체장들이 이 사실을 만약에... 그분들에게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환한다라는 그런 배경... 논지가 있었는지 설명이나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그건 농민단체한테는 없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만약에 이렇게 수계기금 운용을 바꿔가지고 농업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 참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였고, 참... 물론 주민들이 직접 사업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에 약 20년 동안 우리가 수계기금을 받아서 군공동사업이나 또 면공동사업이나 이렇게 진행해 왔던 것들도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또 이 수계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려고도 노력을 했고, 해 왔는데 일대 변화를 주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이번, 이번 회기가.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 그러는데 그 절차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쉽게 결정을 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 총리실에서 감사를 하셨다고 했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나와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총리실의 감사를 떠나서 우리 양평군이 지금 20년 동안 그동안 받았... 우리가 지원받았던 예산 전체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그 사업들, 진행했던 사업들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용역을... 사실은 뭐 용역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예산이... 양평군 전체 예산 7300억 중에 이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사실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미미합니다, 예.

전진선위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군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이제... 아까 농업 분야를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뭐 지금 평생교육과장님 계시지만 교육사업에 과연 이 사업으로다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9개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뭐 금년에 지금 어려... 이제 시간이 없지만 ’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근거를 좀 제출해 주셔야 이 수계기금이 정확히 사용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20년에는 그런 점 감안하셔서 좀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두물머리 물래길 등 수변공간의 제초작업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양서면 일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물래길 10km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환경정비 및 전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한강수계변 환경정비,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및 행락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 및 분뇨수거운반비 지원으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하천변, 도로변, 임야 등에 불법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으로 한강수계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및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하수관거 유지관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 정화조 청소비지원 4건에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760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 15억 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하수도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폐기물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운전관리비, 전력비, 연료비, 개선공사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762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9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관로 정비, 소규모펌프장 정비, 생활민원처리, 준설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도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요, 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유역청에서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대행관리비,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개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지원비 2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2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7390억 75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369억 3400만 원보다 102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862억 49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221억 9300만 원보다 64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28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147억 4000만 원보다 380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9% 증액된 4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 본예산보다 3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43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17%가 증액된 313억 3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96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9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비 증가로 48.34% 증액된 76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28.25%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공공질서및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17건과 특별회계에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1건으로 총 28건에 총사업비는 3241억 43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4건에 이월액 710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5건에 이월액 585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9건에 이월액은 124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88억 2474만 4000원 증액한 6622억 5923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34억 3200만 원 증액한 841억 82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65억 856만 6000원 증액한 698억 3313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219억 6000만 원 증액한 206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69억 700만 원 증액한 809억 700만 원, 보조금은 120억 4257만 8000원 증액한 2100억 460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0억 2540만 원 감액한 110억 3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5쪽부터 114쪽까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전진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지방세수입 중에서 보통세가 약 한 20%가 증가했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전진선위원

요인이 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보통세에서 저희가 이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표상승분과 인구증가율, 뭐 이렇게 해서 좀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연인구 확산과 전자담배 애용자들이 증가돼서 4억 정도 감해서 그 세목에 대해서는 12억이 증됐는데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되는 부분에 대한 지방소비세가 시군세로 되는 걸로 이제 저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22억 32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자연증가분이 아니라 세목을... 바뀌어서, 세목이 바뀌어서 늘어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자연증가분은 12억뿐이고요, 지방소비세가 원래 이제 도세인데 시군으로 오는 돈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가 이제 시군세로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증가가 많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세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양평군의 지금 세수가 사실은 아주 열악한 거잖아요. 아주 열악한 거고, 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합쳐도 1000억 정도... 1000억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1000억 좀 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1000억 정도 조금 간신히... 그러면 우리 비교하기 편하게 공무원 봉급이 한 8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공무원 봉급 줄 정도의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입을 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 지방세가 순수하게 이제 거의 다 보유세고 또 이제 보유세 외에는 국세에 뭐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수 증대가 사실은 지방세 부분에... 뭐 그렇게 활동해서 많이 늘리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무과에서 활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서 별장에 대해서... 그런데 부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장 부과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점적으로 하면 세수가 일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뭐 거의 사용료, 막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불법사항을 많이 해서 변상금을 물린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세수 증대 활동하기는 굉장히 좀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군민들이 걱정하시기를 우리 양평군이 보편적이지만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이어서 어떤 공장이나 이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것들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참 걱정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 분야의 공무원들께서 세입, 세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군민의 세금을 전반적으로 좀 아껴서 또 수익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이익을, 저기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더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 지방세 증가액은 15%에서 21%로 확대되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있잖아요. 그 내역 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지방세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올해 부과, 올해까지 이제 저기 징수, 부과하고, 징수 활동을 하고, 체납으로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체납액 징수입니다. 순수하게 체납액 징수금액인데...

이혜원위원

체납액.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런데 연평균 뭐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는 게 거의 한 50억 가까이는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또 국세 조정이 된다거나 뭐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지난 연도에 대해서 환부해 주는 건이 또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총 받는 금액은 한 50억 가까이 되지만 세입, 순수하게 세입 처리되는 건 한 35억 정도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매년 균등...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올해같은...

이혜원위원

체납이 거의 유사한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이제 조금, 저희가 받는 금액도 조금 늘기는 하는데 또 예상 외로 또 환부되는 금액도 좀 그에 비해서 또 그만큼 또 늘더라고요.

이혜원위원

내용 파악 좀, 좀 잘해 주시고요, 뒤에, 66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이 좀 많이 감해서 올라왔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66쪽?

이혜원위원

예, 예산안 책자 66... 사용료수입.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사용료수입.

이혜원위원

예, 이게 그 조례 개정된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는 계속 활발하게 하겠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듣는데 예산 수입에서는 감해지는 이유가 있는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저기, 입장권 있죠? 몽양기념관이라든가 뭐 박물관, 이런 데는 좀 저기, 감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혜원위원

도로사용료가 제일 많이 감해졌는데...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도로사용료...

이혜원위원

예.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예, 도로사용료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과에서 부과하는데 이게 좀 체납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체납이 많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감되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뭐 도로사용료가 준 거는 아닌데 좀 체납률이 조금 많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 체납 부분도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만약에 올해 부과돼서 못 받은 거는 지난 연도로 들어갑니다.

이혜원위원

들어갔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체납액이 많네요, 생각보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70페이지,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가 지금 2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 맞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이게 위반자, 흡연위반자 있을 때 1건만 해도 거의 10만 원 되지 않아요, 과태료가? 그런데 20만 원이면 두 사람 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그런데 거의 부과되는 건이 없다 보니까는...

이혜원위원

아니, 지금 밖에서 지금 흡연을 그냥 지나... 서 있어도 흡연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계도나 이런 홍보나 이 예방적인 측면들이 또 중요하지만 진행하는 부분에서 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몇 번씩 했을 때 안 되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도 예방의 측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제 수입료를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반대적 급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어쨌든 지정업소에 대한 부분도 과태료가 1차, 2차, 3차에 나눠서도 거의 1차가 170만 원이던데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내년도 예산인데 이게 거의 이제... 거의 신고 들어오는 것만 이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먼저도 계속 이제 흡연에 대한 부분을 건강증진과 사업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지역에 공헌이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예방적인 측면들을 하고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방에서 끝나... 예방에 대한 그냥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다. 실질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이것이 같이 연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같이 부서 간에 좀 협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게 실질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잡기 위한 부분인 건지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67페이지 다시 넘어와서요, 군립미술관 카페 사용료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이거 다시 계약하셨나요? 지금 계약 종료되고 아직 하... 이어지지 않은 걸로...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직은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측면으로 세입을 잡으신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일단 계약을 다시 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을 지금 올린 거거든요, 내년도에.

이혜원위원

예, 그 계획이 세워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히 방향이 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마 내년 연도 중에, 2020년 연도 중에 아마 추진이...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일단 잡아놓으시고 추경에 정리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세입 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부문, 세미원에 대한 관리 부적정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잘해도 지금 더 예산을... 세미원 빚쟁이가 페널티까지 받아서 돈을 못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잘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추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 비율이 우리 양평...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증가율도 우리가 보면 전국 단위가... 우리 양평군이 지금 한 10.63,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이, 지금 전국 군 단위 평균이 지금 5% 내외니까 아주 열악한 군 단위로서는 우리가 지방세입이 지금... 내년도가 지금 841억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상당히 군 단위에 비해서는 뭐 상위권에 속하는데 이 편중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내년 보면 뭐 담배소비세 87억, 자동차세 12억, 뭐 재산세 13억, 이런 부분이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나마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이 증가 폭이 아까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웃도는 성적을 낼 수 있던 어떤 객관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거의 뭐 200억에 다다랐는데 그나마도 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전 공직자들이... 2020년도 체납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난번에도 감사 때 촉구했는데 다만 뭐 추심요원들이라 그러죠, 전문요원들? 내년에 좀 한시적이든 일시적이든 아니면 공직자의 특별 어떤 전직에 있는 분들이든 어떤 채용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공고... 임기제 공고 중에 있어서 2명 채용하는 걸로... 아마 금년 중에 채용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2명이 채용이 되면 뭐 탈루... 은닉세원 발굴이라든가 가택 수색 등 기타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한시적으로 1, 20명 좀 일반인들 보강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예, 체납관리단은 올해 8명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34명으로 운영...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34명?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재정자립도가 올 연말이 15.5%입니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년도도 역시나 한 18% 선들, 또 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66%, 67%인데 끝날 때쯤은 의존재원이 상향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61%, 내년에는 50%대로 떨어질 지금 추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아까 인구유입에도 어느 적정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체 재원,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항상 뭐 대규모, 우리 양동공단도 필요한 것이고, 한화프라자 또 특히 우리 독일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그런 정책적인 면들도 같이 유관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감된 금액입니다. 설명은 요약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1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로 해서 영상을 2개를 좀 촬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또 군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대내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 정책이나 시책,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군정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알리는 영상이나 콘텐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정의 분야를 좀 조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의 목표설정 워크숍, 1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좀 지적을 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지난해에 대한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좀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부서장들, 국 단위, 또는 담당관 단위별로 실질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부서별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그런 좀 정책을 좀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연구용역은 작년하고 똑같이 1억 원을 세웠고요, 주민참여예산도 3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32쪽입니다. 금년에도 예산학교 1회 운영했는데 내년에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퍼실리테이터로 해서 조력자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전문지식을 좀 갖고 있는 강사를 좀 양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해 볼까 지금 해서 그렇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규... 다음, 지방보조금 실무담당 역량강화 교육인데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받는 단체나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실질적인 보조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정산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제도를 오용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벤치마킹 1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신규로 하는 건데 양주시나 전주시처럼 규제개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직자들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도 작년에 이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사이다 작년에 1기... 금년도에 1기를 잘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2기를 모집해서 좀 더... 금년에는 한 32명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70명을 목표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 군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뭐 인구를 뭐 늘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구를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 이렇게 그런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양평에서 사는 어떤 효과성, 효율성,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좀 공모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포럼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00만 원 계상했고요, 내년에 콘셉트는 젊은 농업인들을 단체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정책이 좀 효율적이... 있는 거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양평군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인데 아시는 것처럼 뭐 젊은 인구들이 양평에서 좀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문제를 지역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단체나 기업, 공간 등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고, 그들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한 37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5쪽에 인구정책 종합적인 홍보 안내로 2500만 원이고요, 출산장려금은 24억을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을 작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아무렇게도 뭐 여러 가지 인구절벽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아기들과 출산 내지는 뭐 인구정책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계획을 하는 바람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상반기 동안에 좀 치러서 그런 일이 없고, 가족들 간의 그런 사랑을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반기 동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도 이거는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들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수확철에 이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것도 이제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좀 콘셉트상으로 하반기에 진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49페이지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행사운영비가 57.6%로 증액이 꽤 높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개별... 자료로다가 추가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부서에 혼재돼서 산재돼 있는 걸 설명드리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혜원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마 담당관님이 아직 못 보신 것 같고요, 일단 행사운영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19년도 3차 추경 한 것까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는 올해 예산이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57.6%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3차 추경까지 사용한 거 내용을 봤을 때는 한 21%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지금 행사적인 측면에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다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내용,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사용하는 부분보다 남은 금액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편성할 때도 좀 과다 편성돼서 또 4차 추경쯤 되면 또 감액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별로... 편성 부서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런 내용을 조금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제가 2019년 1월 그 본예산 할 때도 일반운영비 부분이 좀 많이 과다 편성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4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 심의할 때 이미 이제 좀 과다 편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차 추경 때 거의 7억 2000 정도가 또 감액 편성을 했었고, 3차 때. 그리고 4회 때도 13억 10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좀 편성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2020년도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 이 부분이 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또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한번 편성된 내용과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봐 주셔야 예산 부서에서 좀 감액을... 절차적인 타당성을 좀 검토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한번 중간정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됐든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자원이... 좀 잘 골라내서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상반기에 한번 중간결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전년 대비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상반기에 시행한 부분을 추경 때... 그러면 한 2차 추경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게 확장적으로 정부에서 좀 많이 편성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제 돈이 좀... 추경을 할 수 있는 좀 재원이 좀 마련이 되려 그러면 좀 빨리, 빨리 될 걸요? 한 2회 추경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혜원위원

2회 추경이면 될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반기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6월달, 6월 말... 현재로 실적을 좀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내버려두고 다른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산처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연말에 이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아시... 곤란한 점 말씀드리면 사실 부서에서 무언가 좀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를 저희가 또, 편성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에서 좀 무리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아니, 뭐 부서별로 보게 되면 당연히 뭐 필요한 부분들 편성해서 올리셨을 텐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평군 예산으로 봤을 때 편성 부분들이 좀 과다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봤을 때 감액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적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한 연구용역비도... 5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65%가 또 증액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019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도 연구용역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전문, 실질적인, 전문적인 부분들은 각 부서의 담당자분들과 팀·과장님들이 더 전문적일 텐데 이게 너무 용역에만 의지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자료 좀 보고 조금 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이제 워크숍에 대한 부분도 좀 내용을 보니까 워크숍... 아,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피복비에 대한 부분은 뭐 전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피복비에 대한 전체 금액은 줄었는데 지금 이 단가나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뭐 12만 원부터 20만 원, 큰 거는 뭐 15만, 4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계속, 계속적으로 사업... 피복비가 매년 올라오는 부서가 있어요. 그게 뭐 현장근무자들일 경우에 당연히 필요하신 부분 지원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직원 피복비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하셔서... 뭐 본예산에서 한번 내용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좀 검토하셔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검토하셔서 조정사항 있으시면 아예 조정내용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분들로만 좀 근무복식으로 내지는 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쪽으로만 해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이제 피복비나 워크숍이나 지금 뭐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이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안들이 좀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를 요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장들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공유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 133페이지인데요, 지금 영상콘텐츠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편 한 6분짜리하고 단편 한 3분짜리, 2개를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혜원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뭐 SNS 쪽으로 저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만드는 것도 거의 이제 뭐 그냥 볼거리, 즐길 거리 위주로만 하고 그리고 관광과 쪽에서 만드는 것도 주로 이제 뭐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놀이, 뭐 이런 쪽으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 부서별 내지는 분야별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그런 것이 지금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서 목표설정 워크숍이요, 3회로 지금 계획하셨는데 이 부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거는 이제 4회라는 게 이제 국별로, 그다음에... 국이 3개고 나머지 이제 기타, 담당관하고 외청으로 해서 이렇게, 횟수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냥 1월달에 바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이혜원위원

한꺼번에 하신다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냥 한꺼... 전부 다... 부서가 읍면까지 해서 엄청 많은데 지금 처음 할 때는 담당관하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외청으로 해서 6개, 7, 8, 한 12개 정도 과를 하고요, 두 번째 하는 건 문화복지국의 9개 과, 세 번째 할 때는 균형발전국 8개 과하고 신성장사업국 2개 과 해서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부서별 종합적인 금년, 2019년도 성과를 좀 분석을 하고, 2020년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이제 실질적인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설정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직원의 기본업무인데 이걸 워크숍까지 하면서 이렇게 또 설정을 해야 될까, 필요성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36페이지에 공통여비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만 공통여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뭐 그다음에 급양비도 있나?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부서에서 뭐 좀 써야 되는데 돈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고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공통여비로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건 기획실에서 다 쓰는 개념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쓰는 비용을 저희가 부족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혜원위원

각 부서에서 쓰는 비용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그건 좀 있다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예산학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관련해서 민간위탁교육비로 넣으셨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올해에도 민간위탁 하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학교는 올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 한 70만 원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쪽으로 좀 같이 운영을 해서... 자꾸 외부 강사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퍼실리테이터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

양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렇죠, 예.

이혜원위원

위탁은 지금 정하실 예정이신 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양평군 성공정착사례 책자 발간 홍보에 대한 부분이 2660만 원이 있고, 또 밑에 일반보전금에도 공모 시상금에 또 1740만 원이 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거...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40만 원.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양평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양평에 이사 와서 살길 잘했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이게 이제 전라도 순천 사례인데요, 순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 정착기라고 할까요? 생활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일상생활의 그거를, 저희 양평에서 살고,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좀 홍보 효과로 좀 발행을 해서 공모를 해서 책자 발간도 좀 하고, 영상도 좀 같이 만들어서 좀 알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계획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순천의 사례를 적용하시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떤 홍보 효과나 정책 효과가 좀 있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 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인구정책이 뭐 단순하게 뭐 출산에 대한 그런 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양평이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뭐 오신 분들한테,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홍보하실 목적이신 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공모를 하는 대상자분들은 양평에 와서 산 지 한 3년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분들의 뭐 이제 생활수기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 안내 책자나... 뭐 아직 뭐 실질적으로 책자라든지 뭐 어떤 홍보물에 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아직 못 세웠는데 홍보 책자를 여기 순천시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뭐 군이나 읍면이나 참 뭐 홍보 효과로는 양평을 알리는 데는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위원

양평을 알리는 홍보 책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오시는 이주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분들한테도 뭐 수량이 허락이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양평 청년사이다 2기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성공정착사례 공모하는 부분 또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 또 정책 종합 홍보 브로슈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목은 다른데 좀 성격이 다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어떤 소모성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예방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이제 너무 포괄적인 거죠. 뭐 어디다 국한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층을 뭐 어린애서부터 어르신까지 또 나눌 수도 없고, 사실 그렇다고 가임할 수 있는 그 연령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린애들이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혁신학교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양평에서 거주하는, 생활여건이 좋으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나머지 답변 못 하신 부분은 추후에 하시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도에 공통여비로 나간 부분이 한 440만 원 정도, 2000만 원 중에 44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관련 군산 벤치마킹을 한 20여 명 정도 갔고, 그다음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벤치마킹도 한 10명... 아니, 6명 정도 갔고, 그다음에 자치분권박람회에 한 4명 정도 해서 총 28명 정도한테 한 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올해는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단은 뭐 확정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족할 때 보충 지원을 해 주는 개념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세워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편의 위주로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부서별로 다 여비는 책정해서 기본경비까지 다 책정을 하잖아요. 여비 외에 또 기본경비를 다 책정을 하는데 굳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통여비를 책정을 해서 이것을 부서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고, 지금 진행된 상황, ’19년도 진행된 부분들도 여비 내용들이야 다르겠지만 같은 곳에 가신 분들도 또 금액이 틀린 분들도 있어요. 편차가 왜 이렇게 크죠? 담당관님 갖고 계신 부분에서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좀 금액을 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혜원위원

예, 폐산업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0만 원 나간 게 있네요.

이혜원위원

예, 30만 원짜리... 30만 원이 있고, 6만 원, 대부분 6만 원 나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도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고요, 각 부서별로 있는 기본경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지금 여비 자체가 계속 ’19년도부터 말씀을, 본예산부터 말씀드리지만 편성이 많이 돼서 계속 감액했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또 더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튼 상반기 중에 일상,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용역이 현재 한 서너 가지 형태로다가 진행이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들, 우리 내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한 10건 정도가,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용역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한 6, 7가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학술용역을 받아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23건 정도 해서 한 23억 정도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학술기술 용역이 21건에 17억 정도였었고, 일반 용역이 한 18억, 18건에 18억, 그러니까 30 한 5억 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3억, 23건에 23억하고 10건에 10억 하니까 한 33억 정도, 토털...

이혜원위원

38억, 38억 정도 되고요, 올해 하신 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19년도에 진행한 게 36억 정도 되고, 2020년도 편성된 게 또 38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심의사업에 대한 부분이 23건 있고, 그 이외에 제외대상사업에서도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이 부분의 용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용역 결과 최종보고회나 이런 데도 들어가 보지만 뭐 거기서 또 일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결과가 또 용역을 줘야 된다라는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어떤 효용...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용역을 계속하시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담당자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만 잘 정리된다고 하면 굳이 용역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대로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무튼 부서하고 좀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청년사이다 이번에... 작년에 1기 운영, 올해 1기 운영하고, 내년에 2기 운영하시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청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이제 좀 하반기 때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청년들하고 한... 밥도 좀 같이 먹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소주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청년들이 양평에서 잔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일자리에 대한 그런 좀 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요, 즉 생계나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주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쪽이 이제 좀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그 청년사이다라는 그런 청년들과의 그런 소통, 만남의 시간을 처음, 최초로 가지면서 참여도가... 처음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뭐 그렇다고 뭐 돈을 주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직장에 다니다가 밤에 모여야 되고, 또 어떤 뭐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뭐 직업하고 연결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청년들하고 어떤 뭐 의견 교류 내지는 뭐 소통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순옥위원

예, 또 의견들 많이 나누셨을 거고요, 진솔한 이야기 나눠서 또 청년들의 정책이나 이런 게 군정에 반영하시겠다는 취지로 하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그분들의 나온 이야기들에서 지금 군정에 반영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이제 한 몇 가지 연말... 지난 12월... 아니, 11월 말경에 1년 성과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제 좀 청년들이 좀 모여서 좀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내년도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취·창업센터가 일부 공간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조금, 좀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용문... 용문산관광지 초입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청년극장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좀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이렇게 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은 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뭐 저희 과나 주민복지과 쪽하고 해서 청년들이 최대한 좀 양평에서 거주하고 이사 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도 청년들한테 관심도 많고요, 지금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친환경농업 쪽에서도 지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윤순옥위원

농업을 하시는 청년들하고도 계속 미팅하고 좀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작년에 32명에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올해는 70명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 대비 그렇게 크지 않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예산...

윤순옥위원

인원 증가에 비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을 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 금년도에는 한 번 올 때 이제 2만 원씩을 이제 수당을 좀 사실 줬어요. 그런데 좀 너무 약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뭐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분들하고 좀 자꾸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좀 자꾸 듣고 뭔가 좀 청년들,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다 보면 뭔가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2기 운영하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청년들의 반응들 또 그분들이 원하는 군정에 대한 것들 그 반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또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인데요, 첫째 아부터 예산이 이제 증가가 되어서 또 추경에도 세우고, 2020년도 요구액도 이제 한 4억 5000 정도가 ’19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양평에 있는 출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양평이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시면서 주소만 이곳에 두고 출산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실거주자 확인이나 이런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그 숫자가 1312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사무소에서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안 될... 아무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혜원 위원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포함해서 국외여비 부분에 민간지원 해서 그...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전액 지원하고, 어떤 건 뭐 80%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주민들 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전진선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뭐... 뭐 현재 뭐 특별하게 뭐 100%를 다 지원을 해야 된다,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진선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뭐 어느 단체 가서는 자부담으로 가고, 어떤 단체는 전액 지원받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능별 연수비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이혜원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이제 분야... 기능마다 연수가 점점 늘어나요. 뭐 우리 부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행정담당관에서는 총액 대비해 가지고 또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거의 한 2억 이상 행정담당관에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연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기준을 정하시지 않으면 점점 아마 그 수요 대비 안 될 것 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구정책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인구정책 파트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출산장려금이 14억... 그게 이제 금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24억입니다, 예.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요...

전진선위원

증액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는데 사업이 여기도, 인구정책팀이 지금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 이게 사업인가 할 정도로 뭐 책 만들고 연수 가고, 워크숍 하고 또 뭐 전시회 하고, 너무 방만하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인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새로운 정말 정책을,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뭐 선진 우수 시군이라든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자꾸 발굴해서 인구를... 양평에 거주하는 인구가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것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분야 내지는 계층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부서하고 저희 인구정책팀하고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좋은 뭐 지자체 그런 우수시책을 갖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와서 그 부서에다가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내면 그 부서에서는 사실 이렇게 흔쾌히 받아서 하지를 않고 있는 어려움도 사실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 둘이 뭐 이것도 청년사이다를 비롯해서 뭐 인구정책,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대한도로 일단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용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히 부하가 걸리면 그때 행정담당관에 보충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좀 이 업무를 좀 분야, 부서별로 좀 할당을 해서 좀 나눠서 하든지 그건 그때 결정을 하고요,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전진선위원

예, 지금 예산 규모로 봐서는, 예산 규모, 항목, 예산 봐서는 도저히 뭐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보시고... 혹시 예산을, 예산을 너무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순천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소식, 어떤 양평에 대한 어떤 정착사례를 책자로 한다는데 이런 것들도 일반 민간에서, 일반 문협에서 그 양평 이야기가 지금, 지금 네 번째 나와서 이번에 아마 다섯 번째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도 다 양평에 정착한 사람들이 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실용도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또 민간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쪽에다가,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인구정책 추진의 분야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저기 출생아 확인도 못 할 정도로 지금 인원도 많고, 뭐 1300명이 뭐 한 달에... 12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명 정도씩 출생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좀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인원 2명 가지고는. 어떤 실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하고,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상 뭔가 기존에 해 왔던 것만 답습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보다 무언가라도 좀 더 좀 발전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예, 의욕적인 것은 제가 뭐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는데 참 가능하겠나. 이게 참 너무 직원들 혹사시켜서 괜히 또 직원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뭐 그거는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다시, 그다음에 136페이지, 예산학교의 대상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도 있고요...

전진선위원

그래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또 저희도 그러면 뭐 한번 공모를... 좀 더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한번 일반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학교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대상을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필요하면 우리 그... 우리가 지원하는 그 단체에 사무국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그 예산 정리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밑에 저기, 32쪽 밑에 보조금,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단체, 그분들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실질적인 좀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뭐 정부 돈은... 무슨 돈이다 해 가지고 그냥 허투루 마투루 써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정부 돈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지원단체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상식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비슷한...

전진선위원

예,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그 예산학교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예산학교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 누구를 대상인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중심적으로 하고요, 그 여유인원이, 배정이 좀 남는 인원이 있으면 일반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0년도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1959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1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9쪽입니다. 먼저,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22명을 기준으로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분과회의 각각 4회 개최할 예정으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협치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양평군에 민관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는 양평 주요 이슈나 의제에 대해 군민의 의향이나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대토론회 개최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0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입니다. 소통의 장으로 2020년 우리동네 원탁회의, 군수와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소통공감 톡톡카페, 군민 대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행사 지원을 위해 1억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우리동네 원탁회의는 각 읍면 중점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입니다.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은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위원 상호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촉직 위원 10명을 기준으로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을 2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42쪽입니다. 마을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이웃 간 갈등을 법적 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갈등포럼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또는 마을 단위 교육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인식확산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양평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민관협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관협치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3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 및 지역 언론사 지면에 행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주요 축제, 행사와 맑은행복양평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브랜드 홍보 영상 광고료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대상, 군의 주요 축제, 행사 스팟 동영상 홍보를 위한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파, 종편, 케이블 TV 등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TV매체 브랜드 홍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4쪽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 4계절 자연경관, 축제, 관광지 등 군정 자료 수집을 위한 헬리캠 영상촬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군정 소식을 군민이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 정보, 지역 소식, 기업 탐방, 군민 인터뷰,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평 소식지, 양평이야기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5쪽입니다. 행정 정보, 일자리 정보, 양평FC, 양평 관광, 체험 등 다양한 군정 소식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국,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뉴스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편집, 인트로 등 인터넷 방송국 군정뉴스 제작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양평군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고로쇠축제, 개군 산수유한우축제, 용문산 산나물축제 등 주요 축제 및 군민의 날, 읍면의 날 등 주요 행사 시 홍보대사 지원을 위한 홍보대사 활동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6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 지원사업으로는 김장행사 및 새마을교육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2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새마을협력 지원으로 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행사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7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 지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8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사업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 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9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비로 2200만 원과 읍면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운영비로 2590만 원과 읍면 지원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5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읍면분회 지원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평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2405만 원과 범죄예방 지원센터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회단체 지회의 운영비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최저인건비를 상승...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51쪽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전년 대비 피복비 3000만 원과 근무 모자 540만 원이 증가한 2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 원, 자율방범...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의 경우 격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약서 52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총운영비는 4억 1790만 7000원으로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가된 7850만 원을,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3억 3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통협력담당관에서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관리 총괄하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먼저도 제가 이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담당관님?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현재 8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81개 위원회에서 실시해야 되는 목표량을 설정해 놓으셨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뭐 정기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 반영을 하셨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목표 대비 실제 개최 횟수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타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뭐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총 저희가 8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위원회 정도만 아마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38개 위원회는 아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그나마 36개는 좀 뭐 집행 기준액이 예산 기준의 뭐 한 절반 이하로 된 그런 사례가 적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정비를 그렇게 좀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한 부서에서는 아예 4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가 개최가 안 된 곳도 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떠한 부서는 29회를 설정해 놨는데 8회만 했고요, 그런데도 올해에... 예산을 보니까 2020년 예산도 그대로 올라온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또 연말 가서 또 이거 다 사용 안 했다고 넘기실 거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걸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에서 그러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2020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그 내용 검토를 다시 한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해 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사전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민관협치 교육에 대한 부분에 지금 2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지금 이 민관협치는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 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을 평소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연 4회씩 예산 편성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민관협치와 관련된 업무가 이제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18조에 보면... 그 조례에 근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이 출발을 하면서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가야 이게 잘 될 거냐. 이제 뭐 도나 이제 다른 저희보다 좀 선진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통협치... 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그 소통의 장에서, 소통의 장에서 홍보비가 있는데요, 12개 읍면에 소통의 장을 홍보한다라는 게 어떤 걸 홍보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 홍보비가 뭐 이제 뭐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용품 좀 구입하는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수막과 운영용품 이게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운영용품은 뭐 진행, 원탁회의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인 걸 알겠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을 굳이 읍면에 현수막을 거시려고 하는 건가요, 10만 원짜리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7회에 대한 부분인데 너무 많은 금액들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민관협치협의회 그 참석수당 경우에도 지금 12회를 잡아놓으셨잖아요. 정기회 2회 이상인데 4회 잡아놓고 또 임시회도 4회로 예견을 하신 거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임시회 같은 경우 수시로 확인한 후에 요청이 있을 때 진행하는 건데 이걸 미리 잡아놓으셨고, 분과도 4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이제 올해 실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할 때마다... 12번의 참석수당이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조금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하고요, 운영에서 지금 요약 페이지, 40페이지에 지금 네 가지를 다 열거를 해 놓으셨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하고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 이 부분이 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유사한 부분인데 이거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교육이라는 그 명제는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조금은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치 또 소통협력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조금 약간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담당관님 당연히 뭐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유사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좀 편성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는 1인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90만 9000원씩 들어가요. 100만 원짜리 워크숍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당.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과 그 밑에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이 부분도 좀 같잖아요. 대상이 같은 공무원이던데요. 민관협치협의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 워크숍은 이제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혜원위원

갈등관리 역량강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성격상으로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 책자 146페이지에 마을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신규사업하고요, 그리고 갈등 포럼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교육, 이 부분도 좀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에요. 동일한 성격의 내용인데 마을갈등 관리자들을 양성하겠다, 거기를 뭐 해결방안을 하겠다, 또 찾아가서, 읍면에 찾아가서 마을 단위로 교육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통합 편성하셔서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 마을갈등은 성격이 이제 지역에, 이제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용문 연수리하고 옥천 해 보니까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것도 그렇고 밑에 마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도 읍면 찾아가서 마을 단위로 교육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할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나 시간을 정해서 할애를 받아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디지털 군정뉴스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이요, 이거 군 홈페이지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디지털...

이혜원위원

예, 147페이지...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디지털 군정뉴스 플랫폼 구축. 요약책자 44페이지요. 밑에서 두 번째.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뉴스만 하는 게 아니고 갤러리나 이제 어떤 양평이야기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블로그 이런 걸, 이제 톡톡TV를 이제 한 공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혜원위원

예, 이것도 뭐 플랫폼 하나를 구축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를 별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홈페이지에다가 기능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거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아까 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유사하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어쨌든 뭐 홍보 쪽에는 유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들어가 보면 이제 기능이나 내용이 다소 조금 차이는 좀 있거든요.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다, 주제를 다 다르게 해서 영상을 다 하나씩 다 만들면, 부서마다 만드시면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온 2000만 원씩만 치더라도 10개 부서면 2억이에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이거는 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거기에서 통합으로 가능해서... 계약이 가능하면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군정홍보 영상도 있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별도로 영상 제작을 또 한다 그러고 또 여기서도 또 별도로 또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하셔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한번 더 협...

이혜원위원

예, 예산 절감 좀 해 주십시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협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아주 갈등조정과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이 아주 역점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사업내용이 사실은 많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조정하셔서... 왜냐하면 사실은 민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나 또는 뭐 교육 가고, 또 워크숍 가야 되고,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갈등조정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조정위원회도 내용은 좋지만 이게 이제 읍면에 가셔서 한 번씩 뭐 1억 2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만 원씩 해서 12개 읍면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읍면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아까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교육들이 마을공동체사업에서도 사실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별로 하다 보면 아유, 너무 교육이 많아 가지고 사람들 뭐 모여지지도 않고... 물론 한두 번 할 때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를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아, 진짜 꼭 필요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콘텐츠 제작, 홍보 활동비, 동영상 제작,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 홍보대사 활동비는 작년에 저희가 5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을 3000만 원으로다가 삭감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에, 추경 때 1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4000만 원을 했는데 이 추경... 그 당시에 예산 삭감한 이후에 홍보대사들의 어떤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충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준을 정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우리 여기 예산... 예, 계시죠? 홍보비 예산에서 우리 소통협력담당관실에 플래카드 제작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또 그 아래 부분에는 6만 6000원 돼 있고,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읍면의 그 플래카드 제작비는 기본이 6만 6000원으로다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일부 그 기준에 벗어난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것을 금액 통일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예산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아, 저기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 그 위원회하고 동영상 문제, 또 제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이어서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요약본으로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6000 요구를 하셨는데요, 여기의 지금 대상 업무, 사업이 무엇입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이게 금년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 보니까는 이제 안건으로다, 이제 민관협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게 뭐냐면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게 결정 났어요. 그거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시기가...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로 이제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윤순옥위원

이 사업을 소통협력담당관에서 하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그... 이게 조례에 좀 이 사업이 뒷받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주민토론회에서 하던 여론조사 하는 사항이 저희가 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견 수렴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뭐 2만 원, 1000명을 대상으로 3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대상 이...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이거, 이 2000만 원을 기준을 저희가 잡은 거는요, 2만 원에서 이제 한 번 할 때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 하는 걸로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20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갖고 3번을 내년도에 실시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 지금 전문조사기관의 전화, 방문이랑 설문조사 비용인가요? 아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윤순옥위원

6000만 원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이제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주민들의 객관화된 의견을 가지고 주제를 결정해서 이제 토론회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올해 추경에 2000 세워서 하셨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평가하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2월달에 추진을 하는데 시기가 좀 급박해 가지고 내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쓰레기 관련돼서 그거를, 의견 수렴을 그렇게 하기로, 1월에 그렇게... 사고이월로다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직 평가는 안 나왔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우리가 양평이야기 제작을 연 4회 제작해서 배부하시죠?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여기의 대상자들이, 대상자들, 단체장님이나 그분들한테 보내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뭐 사무실로도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은 가정으로, 가가호호 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단체장님을 그만두고 그 다음 단체장님이... 이어서 신임 단체장님이 있는데도 그 기존, 그 전, 전, 전임 단체장님들한테 이게, 아직도 이 책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이걸 꼭 지금...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정비... 예, 정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47쪽입니다. 바르게살기 다짐대회 지원이 작년에 예산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됐네요? 그리고 자율방범대에도 한마음 대회가 똑같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을 시키셨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 바르게살기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에서 감액된 사항은요, 회원들에게 지급하던 그 경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300만 원. 그래서 좀 준 거고요.

윤순옥위원

경품비를 없애는 건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지급하던 경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품 내용은 잘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는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전년도하고.

윤순옥위원

’19년도 예산은 1500이고요, ’20년도는 1200이 올라왔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것도 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품비용이 삭감된 내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아, 같은 내용인가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위원회, 양평군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위원회 정비가 제대로 되고 계시나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 일전에 한번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되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체크해 봐서... 예.

이혜원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도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위촉기간이 끝나면 또 재연임을 하든지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해서 명단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안 돼서 지금 자격이 없는 분이 심의를 한 결과가 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혜원위원

예, 제가 이거 내용을 다른 걸 보다가 이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명단에는 없는데 심의 의결서에는 사인이 돼 계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체크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좀 정비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예결 끝나기 전에 저기, 확인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 담당관님, 요약서 40페이지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부터... 아, 소통의 장 내용에 4개 항목이 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게 주관이 군수님이 하시는 건가요? 우리동네 원탁회의 주관이 그러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다 군수님이 주관하는 건 아니십니다, 이게요.

전진선위원

이게 군수님이 하신다고 해도 그렇고, 군수님이 하지 않으셔도 그렇고, 이게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군수님이 이게... 하루 일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우리동네 원탁회의를 12번, 12개 읍면 12번 하셔야 되고, 또 타운홀미팅도 4번을 하셔야 되고요, 소통공감 톡톡도 이것도 12번이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월 1회, 예.

전진선위원

예, 월 1회씩, 그러면 월 1회씩 하는 게 12개 읍면까지 하면 월 2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군민 대토론회도 3회, 그러면 월 3회씩 정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여름에 빼고, 겨울에 빼고 한다면 매달 3번씩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행사가 됩니까? 그리고 읍면 행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 행사 너무 많은데... 팀장님 보충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소통의 장 행사는 이제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민간인들이 모이셔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동네 원탁회의는 이제 기존에 읍면 초도순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약간 변형돼서 이제 뭐 어떤 의례적인, 좀 반복적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군수님이 안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군수 하는 타운홀미팅은, 그건 군수님이 주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소통 카페도 군수가 직접 가셔서 그렇게 만나서 하는 걸로 계획 잡았고요.

전진선위원

예, 뭐 좀 시간... 이제 우리 예결위 마무리할 시간이... 시간 저기, 여유가 있으니까요, 오늘 질의 끝나고 나면 한번 정리하셔서...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횟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군수님 가능한지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저기 행정담당관실하고도 또 하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또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조정 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자원종합봉사센터운영 관련, 요약본 52쪽이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 2억 78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어떤 상향, 올해 총... 2020년도 상향된 인건비 부분만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혹시라도 최근에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사무운영 인건비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던데 혹시 예산 관련해서 뭐 간담회라든가 의견 청취를 하신 적 있습니까?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요, 최저인건비 이상 반영하는 걸로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거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