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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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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38페이지, 아까 박현일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지금 감액되다가 지금 전년도 1명 있어서 지원했다가 좀 다시 또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추경에서도 또 1000만 원 감액이 됐었고. 그래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박현일 위원님 뭐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여기 내용, 조례 내용에도 보면 그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꼭 지원금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사례관리 했을 때 사안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농촌총각들과 다문화분들이 결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비용처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떠한 이제 그런 폭력행위나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많아지면서 그런 거를 대처하거나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요, 양평군에.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임시보호 하는 부분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사례관리팀도 있잖아요, 그 분과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같이 공유하셔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꼭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