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일단 뭐 담당관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편성기준을 결정하는 데도 많은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부 주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많이 받는 곳은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 적게 받는 곳은 또 더 어렵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일단 이 단계를 구분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이 면적과 인구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면적에 대한 부분은 변동률이 별로 없어요,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부분으로 변동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맨 마지막에, 다 단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더 받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해야 되거나 인구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준이 결정되는 순간 앞으로도 계속 이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말씀하셨던 주민지원사업에서 보상적인 측면에서 제외되는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어떠한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게 균형발전 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거라고 하면 좀 덜 된 곳은 그 부분을 맞춰 주고 나서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계를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좀 있는 곳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면장님들, 면에서도 의견제시가 6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대부분도 이 차등 편성하는 부분이나 편차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반영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러 가지 타당한 조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아직 뭐 시간이, 저희가 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더 고민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