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그때 이후로 보류돼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야 되느냐, 서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핑퐁을 치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에 주관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발의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8월 27일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돼서 전체 국장, 단장, 이런 분들의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그게 별 효과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이 조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담당 과부터 그렇게 되고 이것을 했더니 전 국장, 단장들 회의 소집했다가 중간에 안 하고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타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것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심의위원회에 관한 곳은 엄청나게 많고, 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는 곳도 30군데가 있고.

그중에서 가까운 순천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기,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아마 심사하면서 타 지자체 조례하고도 검토해서 좋은 안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행부에서 온 것 중에서 집행부 의견이 2건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