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도 군수님께서 또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으시죠?

예, 이혜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에 이어 금일까지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개편, 인허가 부서 조직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업무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 1월 이전 통합 인허가 시스템 지역별 팀담당제로 운영하다가 2017년 1월 이후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별 허가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부서별 인허가 시스템으로 원환원하였다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지역별 담당 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다시금 2017년 1월 이전 조직 운영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 이제 뭐... 이상 질문 마치고요, 두 번째로 또 있거든요. 예,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인력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조례안 심의 시 도시지역 건축의제 협의 또 비도시지역은 비의제 개발허가 허용으로 업무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용도계획을 확인해 보면 관내 도시지역은 5.84%에 불과하고, 비도시지역은 94.16%로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비도시지역의 의제 협의에서 단독 인허가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건축과에 비해 허가과 업무량이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님 진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아까 인사문제 할 때 너무 인사문제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군수님, 우리 소통담당관 산하에...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7대 때 대 언론 또 대 주민 또 뭐 국내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양평의 이 행정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관광, 문화, 교통 할 거 없이 정말 폭발적인 이 홍보자료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역동적으로 하시고 계신 이 성과도 아까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고 또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잡지면 잡지, 뭐 공중파면 공중파 또는 예를 들자면 경기도 신문 할 것 없이 특집으로서 자꾸 다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양평의 체험마을이라든가 관광으로, 자원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홍보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과 또한 대변인실뿐 아니라 언론 소통담당관에 전문정책관을 갖다 배치를 하셔서 이 각종 기획과 아이디어 또 군... 군수님이 수시로 이 소통에 대한 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체킹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소통에 대한 부분에, 특히 홍보 부분에, 대홍보, 특히 예산 부족에 따른 양평의 각종 대언론 홍보가 부족하고요, 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기자들과의 접촉제한, 이런 것들이 아주 한계로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군수님, 방금 우리 윤순옥 의원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인 연령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지금 농업이 점점 기반까지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량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예, 전진선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군수님.

예, 박현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일찍 눌렀는데 제가 잘못 눌렀는가 봅니다. 군수님, 이 군정질문 공식석상에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충 질문... 눌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양평군이 1998년... 올해가 22년 차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서도 전국에 유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허상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정말 친환경농업이 양평의 성공사례인가, 양평 친환경농업대학이 과연 존재를 해야 될 것인가, 양평 친환경농업인 단체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농업 발전에 양평 친환경농업이 과연 전국적인... 경력이 있는 것인가, 내년이 바로 양평 친환경 5차 5개년, 군수님 임기 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포함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또 세우냐, 마느냐는 군수님 결심이 서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지내고 싶지 않다면... 친환경농업특구 포기하고, 예를 들자면 이거 신청... 계획을 안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이 허구로써 조작된 수치로 양평에 매출 1억 이상, 496농가라고 저희 의회에서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1억 농가가, 이상이 예를 들자면 순소득 1억이 188농가다. 그런데 2018년, 2017년 양평에 1억 이상 농가는 겨우 12농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1년, 3인 가구 소득, 3만 달러에, 3000만 원씩 해서 3인 가구면 1억 소득입니다. 그런데 양평에서 농업을 해서 겨우 12명이에요. 친환경농업단 만들고 지금 20년 됐습니다. 딱 20년입니다. 1999년에 만들어서 20년 돼서 무려 177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과연 그 텃밭농들이 양평에 농업 기여를 뭐를 하고, 그 들어간 예산은 어디에 쓰였으며, 이게 친목단체로 변질해서 각 읍면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게 양평군에 어느 정도 친환경농업 이미...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군수님의 이제 진짜 친환경농업이 혁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명.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군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친환경농업 만약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 스마트팜부터 시작해서 군수님 추구하는 새로운 전문가들 육성하고...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 중에 뭐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군수님,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는... 이제 특구명은 다르지만 그 친환경산업특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도 진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와 토론을 위해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인사 운영...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청렴도와 연계해서 청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오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금년도 청렴도 결과가 나왔죠?

내부 통신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혹시 계십니까? 청렴도 결과가 이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얼마나 큰데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 내고 나오는 내용을 그렇게 부군수님께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우리 군 행정 체계상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외부청렴도에 비해서 내부청렴도가 좀 하락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기사에도 보니까 그 전년도의 내부... 그 외부청렴도는 현상을 유지, 한 4등급을 유지했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비하면 2018년도에는 내부청렴도가 올라갔었습니다, 좁은 폭이지만. ’19년도는 좀 많은 폭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청렴도 자체가 좀 큰 폭으로 내려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내부청렴도가. 그럼 거기에, 점수에 보면, 지표에 보면 한 세 가지로, 내부청렴도가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로 구분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교육정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예.

예, 특히 이제 혁신지구, 작년부터 혁신지구 사업 추진하시면서 교육청과의 관계 또 학부모들하고 관계, 뭐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시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한번 그 개괄적인 양평군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 주시고 시작하실까요?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들 먼저 그 교육도시 관련으로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나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평생교육 분야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생활 속의 학습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42개소를 조성하였고, 찾아가는 배달강좌를 확대하였으며, 주민 스스로 학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습매니저 양성 등 생활 속의 학습체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100세 3모작 프로젝트로 신중년에 대한 인생설계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2020년도에는 평생교육 체계 더욱 확고히 다지고자 양평군의 평생교육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활성화와 학습매니저 확대 양성, 찾아가는 배달강좌 확대, 신중년 사업 확대, 또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평생교육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음은 혁신교육 분야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양평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양평 관내 유·초·중·고·특수학생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33개 사업에 사업비 48억 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1월 혁신교육지구 협약 체결, 3월 혁신교육협력센터를 공동 설립하여 군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근무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마을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인프라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0년도 사업 추진으로 미래교육공간 조성, 양평 8대 체험 에듀버스 운영, 마을교사 양성을 신규 사업으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지원 분야에서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환경 조성, 학교 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 55억 5000만 원에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평은 그 지역이 좀 넓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에 학교를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체육관 신축사업 등 노후화된 각종 학교시설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시설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과정 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학교별 요청사업을 군과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각종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또 올해부터 도서관 분야를 또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 분야에서는 책 읽는 도시 양평을 위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 관내 총 20개 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중앙도서관의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9년도에 한강수계기금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에 총사업비 192억 원의 도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독서동아리 120개 조성 달성을 위해서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내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양평 주민에게 도서관이 지역학습공간이 되도록 그 거점 역할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 설계를,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 혁신교육, 학교 지원, 도서관 분야로 나누셨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학교 교육과 학교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양평군의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1만 1000여 명이면 군 인구의 한 10%가 학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 있는데 학생도 또 이렇게 초중...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학교 교육에서...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교육의 주요 대상은 어디 입니까? 초중고가 되는가요?

예, 초중고가 중점 대상이 됩니다. 유치원까지도 올해... 내년도 사업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우리가 뭐랄까, 복지 개념에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급식비 지원하고...

예, 그러니까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제 유치원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유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혁신교육사업의 범위에 유치원까지 포함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상당히 잘된 것 같고요, 우리 양평이 혁신교육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학교의 혁신교육은 약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예, 혁신교육을 이제 소위 용문의 조현초등학교를 이제 대표적인 학교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조현초등학교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혁신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조현초 졸업생들이 그들이 원하는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중학교, 즉 연계가 조금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근처에서 지평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운영 중인데 그 외의 학교는 그냥 혁신공감학교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구 지정을 할 텐데요, 교육청에서는 조현초등학교가 현재는 이제 용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용문중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학구가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지평으로 가려면 뭐 이사를 가야 되고 주소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망능리 지역도 지평중학교나 뭐 그쪽으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학구 조정이 되었는데 아직 근본적으로 학구 조정 관계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혁신이라는 개념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향후 상급학교 진학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더,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도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의 공원이 있나요?

어린이공원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예, 이제 흔히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에 보면 그냥 아파트 내에서 만든 어린이놀이터 정도가 이제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이외에는 공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강원도를 보니까 강원도에는 뭐 우리 홍천, 소위 양덕원, 서면, 거기에도 어린이공원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공원이 각 자치단체마다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보다는 노인 위주,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그런 공원 조성 이런 것이 좀 소홀했다. 그래서 금방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정도의 놀이터 정도로다가 우리가 공원이 조성돼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우리 혁신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심 있게 살펴서 차후에 청소년 거점공간 조성이나 혹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 시에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 이제 경로당, 마을 노인일자리사업이 이제 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크게 뭐 눈에 띄는 사업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노인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회관에... 마을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이 어린이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서 귀가해 가지고 사실은 있을 장소도 없고, 뭐 부모들이 뭐 이렇게 일자리에 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노인회관에 와서 같이 노인들하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노인회관에서 일정한 시간, 장소 제공을 해서 애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마을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혁신지구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마을이 함께하는, 아이들이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사업으로 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혁신교육사업 쪽에서도 각 지역별로 그런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사업으로다가 그것도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아마 마을에서도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 교육인프라 뭐 구축,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방향을 또 대학 입시에 대한 초점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대학을 많이 가야 또 그 고등학교가 그만큼 또 인정을 받고, 이런 어떤 인재양성교육 이런 게 있고, 혁신교육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비율을 맞출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교육 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 그 혁신교육의 어떤 대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시교육은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그 특성과 재능을 고려하기보다는 성적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사람 구실 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학부모에서 또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명문대의 입시교육보다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 삶의 주인으로서 학교와 마을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양평을 찾는 그런 부모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하는 학생대로 또 공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소질이 있는 학생은 그 소질을 살려 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금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방향입니다.

예.

또... 예, 계속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혁신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원 다 대학을 또 진학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일반 직장을 갖거나 어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꼭 대학만 또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관한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이 현재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지잖아요.

예, 지금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대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향후 무상교육이 이제 확대되면 고등학교 지원은 아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 장학금 제도로만 우리가 이용돼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될 텐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 그래서 이게 장학금 제도가 아니라 교육발전기금 제도잖아요. 제도 우리 명칭 자체가.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 교육발전기금이 한 10여 년 이상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죠?

2004년도서부터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장학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15년 이상 됐는데 15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이미 성인이 돼서 사회인이 되고 직장을 다 가졌... 학생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장학금을 만들어가는 발전기금이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외에 일반적으로 기금 만들어지는 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일반 대학에서도, 일반 대학에서도 대학의 장학금을 주고 나면 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장학금을 이렇게 또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에서 15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사례가 있나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지역의 학생이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다만 이제 멘토로서 뭐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어떤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학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장학금을 줘 왔잖아요, 대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장학금을 또 환원하고, 환원보다는 이제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면... 그 받아들이는 학생들 입장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장학금에 대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냐, 이거는 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장학금 취지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학금의 어떤 취지를 살리고 또 장학금의 어떤 취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좀 한번 다시 잡고자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찾고자 합니다.

예, 뭐 중복되는 말이지만 장학금을 최대 8회까지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대학 4년 동안.

예,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장학금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삼성재단 그러면 삼성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향후에 삼성에 기여를 해라, 뭐 하자, 이런 또 분위기도 있고 또 뭐 과거에 육영재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가장학금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장학금을 줘서 우리 어떤 국가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 제도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도 아울러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문제, 또 마을 노인일자리와 노인회관 이용 관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 잘 반영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군 행정타운 무산 및 향후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양평군 행정타운에 관한 사항은 민선 6기의 타이틀 공약으로 알고 있었죠?

예, 그랬습니다.

추진이 그만큼... 또 이 문제는 사실상 민선 1기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여러... 20년, 30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그간의 양평군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가 바로 양평군 이전... 과거에 민 모 씨, 이 양근4리에 살던, 또 맹 모 씨 지금 뭐 살아계시면 한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런 양근리, 양근4리에 행정타운... 양평군청이 존재함으로써 법원이 있고, 또 여러 기관들이 다 존치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도 양평역사 이전에 대한 이전설이 대두되면서 양평군청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돼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극복을 하고자 양평군 행정타운이 추진됐는데 결국은 민선 7기 와서 무산됐다는 것보다도 양평경찰서에 한해서는 가장 중핵시설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 과장으로서 대군민이나 저희 의회에 하실 유감의 뜻이 있다면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서 이전 문제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행정복합시설로서 우리 관내의 우체국과 선거관리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이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초에 이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3월에 관내 9개 단체, 약 18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양평경찰서가 현재 부지에 다시 신축된다는 내용을 듣고 이전 청원서가 우리 군에 제출되는 등 지역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그 3개 기관에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4개 기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우리 군에서는 각 기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양평경찰서 신축 주무 기관인 경기남부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본청, 국회 등을 방문해서 그 사업 당위성을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9월에 경기남부청에서 이전 부지가 우선 확보되어야만 경찰청이나 기재부와 이전 계획에 대한 그 변경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부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총 9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서 부지에 필요한 18필지 중 15필지인 약 5200평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4월달에 양평경찰서에서 부지 매입 지연이나 군청이 이전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냐, 또 접근성이 너무 열악하다, 주변에 뭐 공동묘지하고 뭐 장례식장이 있는 등 여건이 열악하다, 또 직원들이 반대한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현 부지 내에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확정 통보함으로써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경찰서 이전... 그 신축사업 자체가 이제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지역 주민들이 2017년 말에 남부청장님이 순시를 통해서 지역 기관, 단체에서 건의가 1차적으로 있었고, 또 봄에 약 1800명의 주민들이 이전 탄원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경찰서에 듣기로는 전체 직원의 약 90%가 넓은 데로 이전을 희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거론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됐고,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달에 결과적으로 지금 무산돼 있는 상태고, 토지는 지금 5200평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활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감은 있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적어도 이 부분이 대군민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또 양평군의 향후 시 승격을 대비한 여러 가지의 종합행정타운입니다. 그리고 그 첫 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무 과장으로서 양평경찰서 이전이 중지되고... 행정타운의 여러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쨌든 유감의 뜻을 표명해 달라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군민들과 의회에 추진사항이 중단된 것은 지금 경위, 경과보고는 들었고, 그 개인적인 어떤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막대한 예산까지 세워주시고 했는데 뭐 토지는 일부 매입을 했지만 사업이 지금 무산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금년... 작년 3월경부터 금년 4월달, 5월달까지,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무던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저희도 굉장히 이제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일단 그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이 추진과정을 저는 뭐 직·간접적으로 보고 청취했습니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실국장들... 정말 혼자, 과장님 혼자 발 벗고 뛰고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방금 이 자리에서, 공개 석상에서 치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혼자... 아까 말한 대로 정무적 판단이든... 당시에 김환권 서장으로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십니까?

지금 서장님... 전 서장님입니다. 제가 함자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당시에 어쨌든 양평의 9개 단체에서 가서 이런 청원을 냈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 뭐 1000여 명 이상 연명을 받고. 그래서 적어도 상부 부서에 단체장 간담회를 하고, 상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고, 적어도 여러... 이 MOU 체결이라든가 법적인 어떤 증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참... 기관 대 기관이니까 당연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한 신뢰를 믿었는데 이렇게 날벼락이 아닌 날벼락이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은 승인이 됐고, 땅은 샀습니다. 뭐 땅값이야 오르겠죠. 향후 활용계획도 있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고 싶은 것은 실국장들은 과연 무엇 했냐, 부군수는 과연 무엇 했냐, 진짜 한번... 과장님 앞에 세워 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양평경찰서, 경찰서장이, 전 경찰서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2016년 경찰서 이전안이 나왔습니다. 이미 결정돼서 기관 대 기관으로 약속을 해 놓고 공동묘지 귀신이 나와서 못 옮깁니까, 거기가? 별의별 루머... 당초에 양평서에서도 다, 한 7, 80% 다 찬성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계셨죠?

예.

나중에는 직원들이 반대해서 못 가겠다. 이런 거에 정말 제가 다른 외부에서 양평 현 서장님도 좀 찾아가서 읍소를 하라고 하든가 또 술자리라도 가고 또 한번 이걸 좀 늦춰 달라... 서장님 임기도 한계가 있으니까 차기 서장한테 좀 이걸 이월시키면 안 되겠냐, 별의별 여러 가지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어쨌든 거기 경찰서에도 나름대로 여주와 양평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점용률, 노후도가 45%가 넘고 D등급이 나와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심히... 양평경찰서에... 적어도 양평 중핵기관, 양평군과 양평경찰서가 양평의 모든 치안과 적어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 경찰이 되면 양평군수가 정말 일반 치안의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인수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업무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유감을 표시를 본 의원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토지활용계획을 묻겠습니다. 결론부터. 제2청사가 지금 신축되어야 될 군수님 결심이 필요할 때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외청의 교통과, 산림과, 지역개발과, 공동체구축과, 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지금 밖에서 다 나가서 뭐 하나 의원님들이 질의하려면 오다, 가다 시간 다 가요. 그분들도 경비... 하나는... 구내식당 하나 이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에 양평군의회 청사 신축도... 경기도에서 의회 청사 없는 건 양평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회 청사를 포함한 아까 외청들을 다 통합을 한 제2청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으로서, 업무 추진 담당으로서 부군수님과 실국장들 협의를 해서 군수님 결심이 적어도 2020년에는 서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솔직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제2청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의회문제도 일부 얘기가 들렸고요, 또 뭐 의원님들, 의장님도 뭐 우리 정례회 개회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일부 비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일각에서는 뭐 읍사무소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단체 얘기도 나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내부방침이 마련이 안 됐다는 말씀을 안타깝지만 드리고요, 향후에 내년 초라도 저희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거를 의견을 좀 모아보고 또 그게 초안이 나온다든가 하면 미리 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부지활용계획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만 놓고 있을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자료 보셨겠지만 5200평 정도가... 굉장히 큰 땅을 마련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래서 또 땅이 정형화되어 있고 또 그나마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에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 일대에 대한 뭐 어떤 좀 장기플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부방침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제가, 뭐 담당 과장 입장에서 어떤 뭐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의회와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공론화할 단계입니다. 제2청사, 양평군의회 청사 모두 일각에서 뭐 용문에... 양평군의회 이전설도 나왔지만 이런 것도 다 가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인근에 노인복지관 또 노인... 양평에 이전에 대한, 신축에 대한 저희 의회의 승인과 더불어 부지 매입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어쨌든 복지타운이 형성이 됐고 또 바로 우체국 초입에 또 이전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입도로에 대한 확충에 대한... 포함된 여러 구상들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예, 그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 보상을 하고 뭐 공사비까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됐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 혹시라도 기우에서 제 사견을 갖다 못박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는 양평 지방자치 역사상 30년 동안 다섯 손가락에 안을 정도로 실패작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양평우체국 이전할 때 주민, 이장들 수도 없이 반대해서 정말 그 자리는 안 된다, 신축은. 그래서 용문으로 집배송지 옮기고 양평우체국 이전했습니다. 그 우체국 이전 자리를 경찰서에서 아마 매입을 해서 주차장 용도라든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 보십시오. 9층짜리 원룸이 들어섰습니다. 어디에 우체국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양평읍사무소가... 그때 당시에 이장들이 수도 없이 공흥리로 군유지로 이전해야 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이 잘못된 사례 중에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례입니다. 양평읍사무소 신축했습니다. 1978년도에 신축해서 34년을 썼으니까 반드시 새로 지어야죠. 그러면 공론화, 똑같이 양평군 청사 이전과 같이 공론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욱자욱자 해서 그 자리에 다 지어놓고 딱 2년 만에 뭘 했습니까? 1층, 3층 증축했어요, 2년 만에. 토지 매입 의회에 보고한 , 앞에 토지 못 샀어요. 옆에 예비군 중대 건물 헌다고 해 놓고 헐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또 뭐했습니까? 주차장 부족하다고 30억을 들여서 그 옆에다가, 떨어진 데다가 만들었습니다. 53억을 들여서 지원하고, 30억을 추가 투입하고, 13억을 들여서 증개축하고, 그럴 바에야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게, 이게 잘못된... 이 읍사무소가 신축... 지금 제가 말하는 제2청사에 옮긴다는... 항간에 지역 지도자들의 어떤 건의와 모임, 루머, 이 양산은 근원적으로 차단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읍사무소 개청한 지가 며칠이나 되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상에 그 오류를 잡는데 의회가 정말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읍사무소 이전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시오. 거기는 안 될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이전이, 제2청사 그 부지에 옮겨야 된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원님,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활용계획을 결정할 때 아마 그런 게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막대한 98억이 들었고, 이미 이제... 그래도 다, 동의서 다 받았죠, 지금, 토지? 명의이전 다 끝났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총 우리가 경찰서를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야 될 땅이 18필지였습니다. 그래서 15필지는 다 등기이전 완료했고요, 세 분 땅이 이제... 저 끝에 이제 도랑이 내려옵니다, 거기. 배수로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도랑 옆에 이제 그 3필지가 이분들이 이제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 매입할 때 땅하고 지금 우리가 감정보상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고, 두 분도 이제 양도세 문제 때문에 사업 협조는 하겠다 그러는데 등기이전은 지금 뭐 경찰서 무산됐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필지 빼고는 전부 다 매수를 한 상태고, 뭐 추가 매수를 나중에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협조를 해 주실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다 수도 없이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양평경찰서도 이미 옥천 군부대 부지에 임차를 해서 임시청사를 갖다 준비 중에 있고 또 이미 245억 예산을 들여서 5층 건물, 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이미 확정하고, 인근 또 우체국 부지... 우체국... 경찰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거론을 사실상 본 의원으로서 않겠습니다. 다만 이 토지활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 또 군수님의 결심사항들, 또 실국장들, 또 여러... 의회의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늦었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아까 늦었다고. 적어도 2020년에는 양평 백년대계, 양평시를 향한... 2청사부터 시작해 놓으면 본청사 이전하는 거 쉽습니다. 어쨌든 2청사 지어놓으면 그 반듯한 땅, 또 아까 접근성 좋은 거, 거기에 아마 공원 만들고 하면 어느 곳보다도 그 일대... 만에 하나라도 양평 길병원을 갖다가 우리 종합... 교통재활병원 쪽으로 만약에 부지를 군유지라도 확보해서 주고 이전한다면... 과거의 우리 군유지, 지금 양평 길병원 자리까지 흡수를 한다면 아마 복합타운이 될 겁니다.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미진한 부분은 마지막까지 챙기시고, 양평 제2청사 결심을 꼭 2020년에는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수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환경부 제동 양평군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참 챙기기도 힘듭니다. 그냥 뭐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냥 압축해서 과장님의 군민들한테 향하는 솔직한 답변들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양수리에... 우리가 20년 됐습니다. 운암·흥선, 프라임빌, 엘지·럭키아파트... 500원 대에... 다 환경부에서 속된 말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몰수를 해 갔죠?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우리 군에다가 관리권을 이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나무 좀 심고, 우리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고, 그 사이에 흐르는 도시계획도로... 도로, 사람들 민간보행도로 하나 만들어 달래도 유역청에서 협조를 안 했습니다. 적어도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공동화... 공원은 그들을 위한 땅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양수리가 1만 3000도 안 되는 인구 정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평은 양평, 양서, 용문, 3개 거점을 하고, 양수리는 우리의 관문입니다.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와 건물도 콤팩트시티적인 정말 완벽한 유럽형, 디자인 하나도 정말 강과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완벽한 하수처리에 대한 우리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고. 그런데 지금 양수리 일대에 올해 또 지난해에 단독주택들이 또는 아까 국변 도시계획하에 들어와야 되는 몇 가지 사례가 불허가되거나 취하되거나 아예 유역청의 협의를 못 얻었었어서 인허가를 취하 상태거나 또 소송에 걸리거나 이런 난제들을 전부 지금 양평군에서 떠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부서의 허가과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부서를 그래도 다 통괄하시고 나름대로 조망하고 계시니까... 군수 된 입장에서, 군수 된 입장에서... 그간에 군수님과 여러 유역청도 방문하시고 양평의 애로를... 만큼 이걸,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 함축해서 과연 이것을 뚫을 방법이 있는가. 저는 양수리가 최소한도 2만 명의 자족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헌법에서 보장되고 관계 법에서 보장된 군수의 개별 허가사항까지도 유역청이 발목잡기를 하고... 이건 윽박지르고, 툭하면 검찰 내사시키고, 이거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수리에 저희가 지역지구를 통해서 양수역 앞의 그 한 30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한 30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 이전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이제 그 부대 이전하고 나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약 한 32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이제 지역지구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계획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한 거는 환경부에서 지금 소규모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 소규모영향평가 협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환경청이죠. 청에서 입장은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또 가깝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수원 근접지에 뭐 고층이 어디까지 고층인지 모르겠는데 고층, 고층 개발을 허용할 수 없다, 또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남북한강 수변경관을 저해한다, 이 두 가지로 지금 거의 한 2년째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뭐 건축과에서... 이제 우리가 개별 입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이제 준주거지역 또는 이제 상업지역에, 3개 정도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와서 뭐 그 한 건은 이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건은 행정심판을 가서 이제 그건 우리 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에 들어온 44층짜리가 있습니다. 이 44층짜리는 지금 뭐 불허가도 한 번 하고, 취하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계속 밖에서는 움직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양수리를. 그래서 작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속 이것도 똑같이 이제 국회라든지 뭐 환경부, 뭐 한강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 없이 가서 우리 입장을 대변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 아파트 허가 다 취소하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공원을 만들어 놓고 또 그냥 방치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이거를, 이제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예측하는...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게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층까지 허용을 한다든가 또 어떠어떤 경우는 뭐 하지 말자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거기 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몇 층까지 되냐. 통상적으로 15층 정도면 저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학계라든가 일반적인 견해가.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몇 층까지 하라는 얘기냐. 그런데 그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본부나 지금 평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층고에 대한 거를 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접촉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면피성 얘기인데 해 주자니 다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뭐 원론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수변경관을 버린다는 둥 뭐 상수원 연접지역에 아파트 허용할 수 없다든지 원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답답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돌파구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도 사실은 이제 뭐 금융발... 금융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초기 투자한 비용들 때문에 뭐 거의 도산 위기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또 건축과에 들어와 있는 개별 입지도 지금 뭐 다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토지주나 사업주나 또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이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법에, 헌법에 명시된 주거 자유권이 있고, 적어도 토지에 대한 인허가권에 대한... 법에 없는 것들을, 대한민국의 법 눈 씻고 찾아도 없는 걸 환경... 유역청장, 환경부가 양평군에서만 특례적용을 해서 이것도 작위적이고, 인위적이고, 감정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못 짓게 하든지, 사람을 못 살게 하든지... 어떻게 우리 군에 대한... 우리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군부대를 이전시켰지 않습니까, 방공중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의입니다, 신의. 적어도 민선 7기가 아니라 민선 6기 말에 적어도 도시와 가용면적이 적다 보니까 양수리가 최소화의 자족여건을 갖추기 위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분도 예를 들자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뭐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뭐 돈벌이 수단을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 하든지. 그러면 아파트, 이분도 아마 그런 일부 땅에 대해서... 군청에도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도 지금 부동의됐죠, 환경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지자체 간 적어도 투자, 제3자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은 이미 120, 30억 들이고 또 플러스, 우리 군의 손실을 감안할까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1, 20여 억 정도 더 자기네들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쨌든 양평군에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적 이 업무 수행의 완결에... 협조를 필요했겠죠, 우리도? 우리 군에서도? 그런데 이건 마침표를 못 찍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말이 그렇지 설령 그 사람들도 돈을, PF자금 일으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담보 설정을 받았든지 설계비에다 돈을 줬으면 업체에서는 왜 잔금 안 주냐고 난리를 칠 거고, 은행에서는 돈 다시 갚으라고 허가 안 나니까 난리칠 거고... 아까 방금 잠깐 언급했지만 이로 인한, 환경부의 횡포로 인한 양평군청의 체면은 말도 아니고 이 관련 업체, 토지 소유주 또 이런 것을 선의의 목적으로서 예를 들자면 협약한 민선 6기, 7기... 민선 7기는 당연히 민선 6기의 어떤 사업이니까 마침표를 찍어주려고... 군수님도 유역청 가서 이것을 하소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했죠?

예, 국회하고 뭐 환경청장님도 2번이나 만났고요.

이게 참...

뭐 차관한테까지도 건의했었습니다.

이건 군수님이 정말 이 업체하고 국회, 청와대 가서 지금 머리 깎고 진짜 시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초법적인... 대한민국의 법, 법 위에 유역청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극명하게 다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자료에... 뭐 일일이 열거 안 해도 지금 자료 주신 거만 해도 여기에 정말... 얼마나 이분들이 정말 원통해할까, 땅을 치고 통곡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극명하게 듭니다. 어쨌든 사람 하는 일인 만큼 새로 총리가 임명되고 또 뭘... 상황이 판단하면... 군수님이, 뭐 정관계 그래도 인맥이 많죠, 군수님이?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재정비를 해서 이런 절박한... 의회에서도 건의사항, 성명서 다 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말 이런 절박한 문제들을... 적어도 군부대 이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줘야죠, 민선 6기, 7기를 떠나서. 신의의 문제죠. 거기에 대한 좀 마음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뭐 속된 말로 죽어라고 애를 썼고요, 어떤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부대 이전지만큼은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또 그 회사에서도 굉장히 뭐 도산 위기까지 왔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군수님이나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2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결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 한강유역청에 정말 무책임한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발 양평에 이런 법 외, 치외법권적인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무조건 양평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부 훈령, 훈령, 2018년 훈령에 의해서 지역부하량에 따라서 양평군에서, 아파트 허가는 양평군에서 알아서 하세요, 책임을 전부 양평군수나 양평 실무 부서... 그래놓고는 저희 의회와 군수님을 찾아뵙고 의장님도 만나고 여러... 부의장님도 만나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우리의 정말로 네 가지, 인근... 매수 토지 좀 사용 좀 승인하게 해 달라, 거기다 우리 좀 종말처리장 좀 늘려 잡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주차장이라도 좀 만든다고 진짜 눈물로 호소해도 노, 노. 아까 방금 또 지적하신 몇 층고도 말 않고, 아파트, 노, 주민지역사업비 증액, 노, 하수처리 설치 및 운영비, 지원비 확대, 노. 그러면 옛날에 돌아가신 김학조 위원장님, 양평 물범대위 때 특수협도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특수협도 협의를 하시고, 상가 철시를 해서 군민들이 여기 6번 국도를 다 차단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잡아 놔야지, 이건 정말... 법에 없는 것들을 양평군에 이렇게 횡포를 부려서야 어떻게 양평이 삽니까? 제가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군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관련 업체, 모든... 도로아미가 된 만큼 과장님의... 군수님과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테니까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있다면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