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과 군수께서는 질문자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군수님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다른 부처에 근무할 때도 국회에 사무소가 있어서 그 역할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양평군의 공무원들하고 또 나가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군의 업무를 그래도 많이 알아야 가서 이제 답변을 하거나 찾아다닐 때 편할 텐데 그런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부터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일부... 뭐 이제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여기 오셔서 여기 뭐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또 여기 국장님들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뭐 월요일날이라도 회의에 한 번쯤은 참석을 하셔서 양평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군의회가 열리는 때는 또 방청을 해서라도 군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은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부분 또는 업무보고 할 때는 또 참석을 해서 군수님하고 같이, 업무보고도 같이 경청을 하면서 아, 내년도 분야가 어떤 분야에 좀 관심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이 조금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 사실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어떤 사업을 따낸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본 의원이 방금 제안했던 그런 몇 가지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군 공무원들... 뭐 월례회의라든가 이럴 때도 한번 참석을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접촉을 해서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뭐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서울사무소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사실 민선 4, 5, 6기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이제 그때 당시에 여당이고, 국회 의원님도 다선 의원이신 여당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 됐었지만. 그런데 지금 이제 군수님께서는 정치를 한... 정치인으로서 한 30여 년간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아마 이 사무소를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의원입니다. 양평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 분야의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순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우리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답변 내용 몇 가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농산물 가격 결정에, 가격 결정에 농민들이 불이익이 가는 게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농산물 가격 결정은 가격결정위원회가 있어서, 공사에, 공사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군수님이 거기에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나요?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혜원 의원께서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건 그렇고, 질문자석에 나가서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뭐 계속되는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지난 10년간 양평공사를 누구보다도 질책을 하고 함께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누차 제가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들한테. 그래서 군수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저와 군수님은 모든 책임을 안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의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공사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오늘 제가 사실상 11가지의 질문 요지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전에 그냥 제목만 드리면 되는데 자세히 11가지를 목록을 갖다 정해 드린 것은 사실상 한번,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였음을 아시죠? 예, 뭐 오늘 이 11가지를 다 순차적으로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핵심만 좀 요약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말이 좀 많다 보니까 길어지면 단답형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평공사 민관대책기구 본격 추진한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또 군수님의 의지표명 또 간담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공사 민관대책기구의 추진과 양평군수님과의 의견, 이런 대책기구에 대한 의견 일치, 견해 일치를 봤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박현일 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금요일날 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한 세 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두 분, 공사 노조임직원들 두 분이서 군수님하고 이제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민관대책기구 구성안에 대한 건의를 두 번째로 주신 거고요, 날짜가 정확히는... 저거인데 주민설명회, 8차 주민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아마도 경실련에 몸담고 계시는 분, 여자분께서 또 대책기구에 대한 그런 공론화 마련을 요구하셨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일단은 그 대책기구, 뭐 가칭입니다만 준비단으로 해서 월요일날 11시에, 이해관계 당사자분들하고 군, 공사 그리고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사전준비 모임을 11시에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당초의 군의 어떤 추진, 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해체라든가 청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과정 속에서 농민단체를 비롯해서 양평시민단체 또 제 시민단체 연대가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 그것을 흔쾌히 군수님께서 받아들여서 적어도 의회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런 것을 본격 활동할 예정이라는 답변으로 듣겠...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의원한테도 개인적으로 혹시나 양평군의회 차원에서 또 양평군 의원으로서 같이 좀 협조를 하면 안 되냐고 와서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서는 참관을 하겠다, 다만, 시간이 일정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주는 참석을 못 해도 어쨌든 대책기구의 옵서버 등 아니면 참관인이든 그런... 같이 활동할 뜻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기구에서 나오는 여러 제안과 의견들이 집약이 되면 적어도 양평군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수용할 의사도 있겠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 양평공사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정기회 때, 정례... 2차 정례회 때 양평 쌀값 수매에 대한 적어도... 돈,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에... 있다면 우리가 보증채무에 대해서 지금 특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 쌀값 수매자금을 기존에 53억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용도를 갖다가 이미 써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까지 쌀값 수매자금이 과연 이번에도 역시나 판매를 하면 그게 다시 부채를 갚는 데, 우리 쌀값 수매를 되돌려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그게 다 채무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지 그것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정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내년도에 진행될 판매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례적으로 비춰봤을 때 금년에 쌀을 수매하는 총비용이 한 53억 원 내지 54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수매해서 내년도에 판매를 정상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 정상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사이가 아마 그 손실률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쌀값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다 소진됐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그 부분이 100%, 30억이 다 회수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이번에 여러... 아까 아홉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했었고,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양평공사의 향후 방향, 청산, 해체 또 발전적인 어떤 대안 제시, 또 특히 친환경농업 유통 관련해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여론 수렴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정례회에서 예산 2건이 올라왔습니다. 양평공사 조직개편 관련 공사 전환 진단 용역 5000만 원과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진단 용역, 이게 5000만 원이던가요, 2000만 원이던가요?

그 공단 전환에 따른 거는 한 2200 정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재무에 대한 거를 공사에서 이제 공단으로 또는 공사에서 이제 군으로 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재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용역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쓸 계획이... 그 용역도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 투자심사 관련해서 할 때는 양쪽 다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한번 수치상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평공... 우리 군에서 충분한... 그동안에 전문가들, 사실상 친환경농업 관련 우리 공직자들이 다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 공직자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해서 이렇게 줄 텐데 그러면 적어도 조직변경에 대한 목표, 적어도 이런 것을 어떤 상태, 백지 상태에 주는 건 아니고, 공사 조직변경을 한다면 기 저희들한테 보고한 여러 안들 외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용역과제를 만약에 준다면... 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은 통합푸드지원센터를 추진해서 중장기... 양평농민들과 같이 어떤 친환경물류, 특히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갖다 뭐 인수인계라 그러죠?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런 안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주장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민간도매센터, 농협과 친환경농민단체를 포함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출자도매센터를 만들어서 350개 품목, 다품목 소량생산을 다 수거체제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양평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왜? 지원센터는... 공사는 일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농산물유통사업단, 뭐 화성에서 하고 있죠, 지금? 또 농산물... 이름만 다르지만 농산물유통센터 공판장, 뭐 여러 도매사업단, 아까 물류센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군에서 이런 것들을 용역과제에다 다 명시해서 주는지 아니면 군에서 어떤 특정사안만 해서 이것만 용역을 하라, 이렇게 하는지 그 용역의 어떤 범위나 목표설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용역에는 어떠한 항목도, 어떠한 방향도 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하러 오실 때 좀 아까 말씀해 주신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제안서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주민설명회 때도 통합 뭐 푸드종합센터, 그쪽도 좀 제안해 주신 것이 있었고, 아까도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어떤 뭐 용량... 바운더리를 정해서 용역을 진행... 시방서를 만드는 건 없고요, 일단은 기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 우수 자치단체 사례를 일단 용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을 접목시켜서 뭐 착수 또는 중간, 최종보고회 때 충분한 의견수렴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같은 논지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부채에 대한... 우리가 부채를 갖다가 쉬운 말로 떠안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제가 언뜻 그냥 군정질문시간이라 이렇게 말한 것들이 막말로 쉽게 갈 수도 있지 않냐. 무슨 말이냐. 군민과 농산물생산자단체 또 유통단체 또 양평공사, 모든 사람들의 공론화만 된다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에서 협의를 해서 적어도 기채 발행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기채 발행해서 갚고,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양평공사의 지금 파주 땅이라든가 담보토지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부분들. 물론 어렵죠, 이게 뭐 참 맹지나 다름없는 땅이고, 지금 현재 파는 것은 가격이 급속히 하락할 위험이 있어서... 두 번째는 양평공사 지금 현물출자라든가 토지, 건물에 대한 전반적으로 매각도 한 일... 뭐 부분매각을 포함해서, 그 외에 우리 군에서 양평공사 채무상환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할 방법이 하나지 않냐. 과거에 뭐 우리가 지방채 채무상환 조례... 여러 가지 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에 제가 가능성이 있다면 약 20% 정도 적립을 해서 양평공사 부채탕감에 대한 것들 또 부채 기금에 대한 조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뭐 어떤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물이용부담금도 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종합운동장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양평군에서 운영하다 이렇게 빚을 졌는데 부채상환 쪽으로 우리가 공동자금을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라든가, 또 하나, 지방... 안정화기금도 일단 올해부터 적립을 했죠, 또 조례도 있고? 이런 것들 조례 손질을 해서 부채의 상환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우리 용문 청소... 용천리 청소년 수련... 32억 원을 매각을 해서 일반회계로 썼습니다, 사실. 그건 뭐 청소년 특별... 로 쓴 건 아니죠. 그래서 불용토지 매각에 대한 여러 고민도 해 볼 때이고요. 또 그 외에 양평 골재채취든 택지개발이든 공영개발을 통한 어쨌든 방법도 있고, 양수리 주차장 예를 들자면 요금화를 통한 연차적 갚아나가는... 이 지방채... 우리가 만약에 기채 발행을 포함한 이 부채를 떠안았을 때 이 받는 방법에 대한 것은 뭐 제가 지금 한 10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 방법들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타 시군 사례, 공사 해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시를 받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환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걸 제시하신 거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현재 부채 안고 있는 그 부분은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현금화시켜서 갚아야 된다는 데는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손실률을 최대한도 이자발생액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또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도, 아까도 이제 의원님... 저기 오전에 있었던 답변처럼 도시개발사업이나... 과거에도 공영개발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뭐 효과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위험... 리스크를,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방법을 어떤 걸 택하든 결론적으로 낸 거는 부채는 그냥 군비로 상환하는 방법 쪽으로밖에는 검토해 볼 수 없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사견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장에 1년 남았습니다. 1년... 적어도 이 용역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뭐 3월이든 4월 또 군의회 조례 관련 개정을 하고 뭐 하다 보면 빨라야 내년 6월 말 정도 양평공사에 대한 방향성과 정말 가시적인... 그래도 공사가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우리가 지금 단기차입부채와 장기차입부채 합쳐서 109억 9300만 원을 지금 우리가 갚아야 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공사에서, 이미 한계의 상황에 다다른 데서 갚으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군에서... 그거 이제 내년만 끝나면 사실 나머지는 여력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2024년까지는 나머지 뭐 27억 내외입니다, 평균적으로. 25억에서 27억 내외라서 감당할 정도 되는데 지금 핵심 키워드는 2020년입니다. 109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보고, 설명 자료에서 나눠... 구분돼 있던 그 110억 정도 되는 금액은 상환시기에 따라서, 상환시기별로 이렇게 나열을 해 드린 내용이고요, 내년에 110억을 갚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형편 되는 상황에 따라서 좀 일부 금액 중에 이자를 좀 저리이자는 좀 안고 가더라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예산을 좀 분류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큰 압박요인은 아니다, 적어도 저리이자를 돌리거나 또 뭐 만기를 좀 연장시키거나 이런... 충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민감한 내용인 만큼 의회에 미리미리 좀 보고를 해서 충분한... 숙지토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부채 233억, 누적결손금 253억, 정말 뭐 군민들이 생각하면 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큰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양평 뭐 쉬자파크에 들어간 돈만 해도 350억이고, 청운골 생태마을이라는 미명 아래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그 종합 이런 개발만 해도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양평... 용문 오커빌리지 쪽에 들어간 것도 200억입니다. 이런 뭐 하나하나 따지면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금 못 받은 것만 해도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적체된 게 200억이 넘습니다. 뭐 큰 틀 차원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하는데, 7000억 예산을 다루는데 뭐 이까짓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양평공사는 적어도 운영과정의 도덕성과 운영의 무능력함에 대한 자가진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와서 군민들한테 큰 상처를 안겨줬고, 그게 장장 10여 년이 넘는, 11년, 12년이 가고, 또 기회를 주었음에도 정말 즉흥적인 언 발 오줌 누기식 처방 때문에 키운 군민의 분노 속에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그러면 현재 이 부실경영에 대한 여러 아까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대책위를 설립하자는 근본적인 문제들 또 아까 농민단체도 이 책임소재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을 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진단도 하고, 용역도 줘서 풀어나가는 대신에 적어도 이것을 지방자치 오명으로서 놔둘 게 아니라 적어도 책임규명을 하자는 이제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책임규명에 이 시민단체 요구하는 것들은 또 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이 뭐 사퇴 여부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럴 정도로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방법들은 아까 말한 대로 첫째, 132억 원의 군납사기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이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뭐 담당 그때 여주 수사과장께서 지금 퇴직을 하셔서 인근에 법무사를 차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와서 증언도 해 주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동축협사태 75억도 수도 없이 이건 진눈깨비니까 하지 말라 했는데 이 강행을 해서 정말로... 이게 과연 누구,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또 하나, 양평공사 국비 유용사건에 대한...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도 지적했죠. 친환경인증 벼 외에도 우리가 적어도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94억을 확충해서 뭐 콩도 만들고, 콩재배단지도 만들고... 그런데 54억을 갖다 그때 당시에 변태지출, 불법지출을 했습니다. 말도 없이 국도비 13억 반납하고, 아예 군비 26억은 그냥 꿀꺽하고... 뭐 또 열거할 게 뭐... 로컬푸드의 매장 한다, 뭐 뽕잎차 만든다, 이 홍보비 들어간 거 아마 천문학적일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 탁상추계를 했든 전문가 용역을 추계를 했든 세상에 저한테 뭐 아마... 속기록 다 빼라 했습니다, 지금. 자그마치 17필지, 11만 1618평을 했다고 저한테 1차 보고가 175억, 그리고 기자들 다 데려다 놓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누가? 양평군청 적어도 책임을 지고 있는 실국장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현재 뭐 그게 얼마입니까? 40억대도 안 돼가는, 그마저도 정말 실현 가능성은 매각조차도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이 편차가 130억이 나는데 이 130억을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공문서를 위조를 했는지 허위보고를 했는지 이런 책임소재가 다 시민들과 군민들이... 그게 양평공사를... 그 시스템이 잘못되고 즉각적인 그런 처리들 때문에 다 누적됐습니다. 또 분식회계 아까 나왔습니다. 수매 운전자금 변태지출도 나왔고, 수매... 타 용도...

잠깐만요, 의원님,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거의 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좀 압축을 해 달라는 말씀 있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 나온 얘기고... 이게 양평 시민단체든 군의 의지든 간에 운영관리의 책임자, 감독관, 관이... 최종적인 이제 결정권자 책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직무유기, 모든 공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양평군 감사계, 감사원 못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는 양평경찰서, 검찰까지 넘어가는 형사적인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여기, 이 부서에 와서 한 4개월 동안 양평공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본 결과 사실 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식회계가 있었다, 또 이제 보조금의 일부 유용이 있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기만해서 공사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구조 자체가 시작 때부터 불합리하게 운영이 돼 왔다, 이 정도로다가 사실 좀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를 통해서 어떤 제3자가 이득을 취했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밝혀질 경우에 어떤 법적인 처벌이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비 또는 군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식회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서류조작이나 감정평가액을 올려서 공사... 비율을 맞춰 가지고 공사채 발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문 감정기관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져 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검... 조사기관의 어떤 수사라든지 뭐 고발, 고소 이런 부분이 진행되려면 자료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재무, 회계 용역 진단 결과상으로도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주민설명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산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군수님께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저도 이 상태로 그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평군에서 여러 노력을 했어도 사실상 이거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데이터, 자료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군수님 결심과 판단을 갖다가 내리기가 아직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1년간의 자료가 단 한 장도 안 빠지고 다 있을 겁니다. 정부미 포대로 한 가마니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자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혹에 대한 자료를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연석회의가 열어지고 민관대책기구 한다면 그런 부분을 사본을 갖다가 또 형사기관이든 이런 것을 제출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풀어야 할... 군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것들을 가려내고 그 사람들이 뭐 기소가 되든 안 되든 법이...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죠. 죄가 있다, 없다는 저희 뭐 일반 군민들이 알아... 저기 뭐야, 판단할 계제가 아니고... 그러나 반드시 책임까지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것은 명확히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용... 노조와 제가 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도 노조위원장 또 그 관련자들 뭐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고민... 만에 하나라도 그 용역 주는 과정에서 이 고용승계, 그 고용승계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보고한 고용승계 원칙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군수님께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부 해 주셨는데요, 현재 17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영기획실에 11명 그리고 친환경사업본부에 운영하고 있는 33분입니다. 그래서 총 44분의 그 거취 문제가 이제 걱정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20분 정도가... 감자를 깐다든지 양파를 벗긴다든지 씻는다든지 이런 그 전처리업무를 종사하는 아주머니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공사 임직원들하고 군수님하고 가서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일부는 업무가 만약에 민간위탁이 됐든 어떤 먹거리 푸드센터가 됐든 뭐 법인으로 해서 운영이 되든 그쪽으로 해서 흡수가 되는 인원은 빼고, 흡수가 안 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는 바뀔 수가 있으나 이쪽, 그 공단 쪽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이제 걱정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기관으로, 어떤 형태든 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필요한 시설이 얼마큼이고, 필요한 인력이 얼마큼이고, 현재 잉여인력을 채울 수 있는 건 얼마큼인지는 중간중간에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맺음말 하겠습니다. 밑 빠진 독은 깨부숴야 됩니다. 깨부수지 않고서는... 파사현정, 깨부숴야 바른 정치가 나옵니다. 바른 행정이 나옵니다. 어쨌든 양평공사 모든 것이 원활하게 또 군정과 군민의 한 치 눈높이... 의혹이 없도록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선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양평공사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양평공사 사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임용되셔서 약 한 1년간 근무하셨는데 경영해 보시니... 그 소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소회... 소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회라기보다는 저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군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평공사가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어떤 혁신이나 경영의 어떤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극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게 1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해 온 마음입니다. 지금도 조직변경과 여러 가지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양평공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어떤 과도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공사가 조직전환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것들이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직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일상 업무와 저희가 군민께서 주신 저희 역할들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사장님이 금년 초에 이제 임용되실 때 아마 사업에 대한 검토 또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계획서를 내셔서 이렇게 임용이 되셨을 텐데 그때하고...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5월 혁신결의보고대회 때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100일 있다가 저희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그때 군민들에게 발표 드렸던 말씀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과 어떤 청산이라는 부분들을, 부채나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시면 손실 없는 원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결산이... 거의, 저희가 이제 가결산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작년에 양평공사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62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제가 약속드린 게 그 부채상환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기로 했는데...

예, 그, 그 문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임용되실 때도 양평공사는 문제가 많다, 양평공사는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셨을 텐데 들어오시기 전에 문제가 많다라고 느낀 것하고 실제로 들어와 보니까 어떻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문제를 안고 들어오셨잖아요. 양평공사가 뭐 선거기간 동안 내내 또 뭐 그 후에 ’18년 6월... 아, 7월 1일날 현 민선 7기가 들어와서 6개월 동안도 재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을 교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었고, 언론에 나왔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채용이 되신 거예요. 임용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 전과 들어와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고 느끼시는가를 좀 말씀드린...

예, 군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성과로 낸 부분이 발표되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양평공사가 그동안 계속해 와서... 그러니까 해 왔던 관행대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몰라서 잘... 그러니까 아직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저희 직원들과 여러 가지로, 특히 회계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답변이 좀 어긋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장님, 공사 문제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시작을... 아, 처음에 오시기 전에 양평공사에 이제 사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셨잖아요. 지원을 하실 때는 양평공사가 어떻다고 느꼈었나요?

그때는 제가 외부에서 이제 공시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문제 지적하시는 그런 총체적인 어떤 경영의 불투명성 그리고 그동안의 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명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어떤 공기업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대한 정확한 어떤 원칙이 없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임하고 나서 같이 좀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공사가 어렵다는 거 아시고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실제로... 그거는 제가 이제 클린아이나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를 본 거고, 여기 와서 봤을 때는 그 자료로만 이해할 수 없고 여기는 정말 스토리가 너무 많은 곳이라서 그것들을 또 파악하는 데 한 6개월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우리 사장님 임명됐을 때 죄송스럽지만 임명에 대한 평가를 별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평공사의 그 어려운 점, 양평공사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양평공사 임명이 되셔서 일하실 때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 표현을 제가 달리 표현을 해서 경영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인을 임명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한번 1년 동안 하신 내용과 그 전의 문제를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 듣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 사장이 임명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군민들은 요구를 했고, 임명되셨을 때 그런 평가를 했던 거고, 본 의원도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양평공사를 재편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장님 임기 중에, 불과 1년도 안 됐을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오픈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송구스럽지만 의원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지 100일 됐을 때 양평공사가 본연의 어떤 공사... 친환경유통이라는 그 고유의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지금 이 구조로 과거에 진 부채를 상환할 수는 없다라는 건 제가 5월달에 이미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임기를 맡은 후로 크게 적자를 내지 않으면서 손실 없는 경영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가 목표는 손실 없는 거였지만 저희 지금 가결산 결과 한 마이너스 7억 정도에서 올해 결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과거의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받거나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과 군민들께 약속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 문제만 정리가 되면... 어차피 부채는 지금 공사가 재편이 되든 안 되든 군이 안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군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재편되지 않고 공사 문제를 부채탕감만 하면 사장님이 이익을 내시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신 겁니까?

그 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사업마다 이 원가계산이 안 됐었고요, 올해 사업을 하면서도 내용도 중요했지만... 물론 과정 없는 결과가 없긴 합니다만 특히 저희가 회계에 집중해서 좀 투명성을 높였던 것들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혀 지원 없이 흑자를 내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가 좀 아직 미숙하게 범했던 실수를 또 알면서도 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손실 없는 한 해를 원했는데 마이너스 한 7억 정도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군의 협력이 없이 자력갱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저의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예, 우리 사장님께서 이미 2월달에... 5월달에 그 조직... 경영진단 선포식을 하실 때 문제점은 다 말씀을 하셔서 그것만 고쳐지면 공사는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문제로, 과거의 문제로 이 공사가 재편이 된다라고 이제 하신 거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사 사장님께서는 공사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장님 입장에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군에서 나와서 공사 문제를 이렇게 재편하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입장이요?

예,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5월달에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저희 현실에 대해서는 소상히 아뢰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현실과 과거와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군민과 또 군... 집행부가 그 문제를 의논하고 협의해서 저희에게 맡겨달라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역할은... 군민들께서 그리고 의회와 시민단체, 생산자분들이 협의하셔서 역할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행해 내는 게 저와 저희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뭐 말씀 그 정도 제가 듣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만약에 이 공사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재편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다시 이제 분리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공영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뭐 사외이사를 파견한다거나 그래서 어떤 운영에 대한 TF팀을 다시 구성을 해서 공사... 이제 공사죠? 이 기관의 어떤 위기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 시기까지는 그런 또 운영구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뭐 본인께서 뭐 끝까지 이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 그러니까 본인... 이제 우리 사장님이 1년 동안 해 보시고 나서 지금 개편이라는, 재편, 아주... 뭐 어쩌면 파산이라는 말을 못 써서 그런 건데 그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해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장님이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데요, 의원님, 저는 제가 이미 그것들을 결정할 결정권자의 입장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정치인의 그런 그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정치인의 경력은 뭐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간 거지 실제로는 제가 생활협동조합이나 친환경유통 쪽의 경험을, 경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왔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 권한이 저에게 있지 않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일임하시는 걸로 뭐 그렇게 알고요.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세 가지만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양평공사의 대표로서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군민들이 원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양평공사가 10년 동안 500억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밝힐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살펴본 결과 친환경유통과 관련된 마이너스는 500억 중에 한 150억, 많이 잡아서, 나머지 35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유통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친환경유통이라는, 친환경농업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하면 꼭 그것들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의 고용승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군민들과 또 의원님들과 시민단체에 간곡한 어떤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더 공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관리, 공사, 1년 동안 하시면서 이제 규정에, 조례상에 있는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는 운영을 못 하셨나요?

예, 제가 올 때 상임이사가 이미 공석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직원들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를 따로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이사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상임이사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거기에다가 본부 체제로 되어 있는 본부장들도 아무도 임명을 안 하시고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그래도 거대 조직인데, 200여 명을 운영하는 조직인데 어떤... 조직에서 일부 그렇게 참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그 직책을 놓지 않고 근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그때 이제... 물론 당연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재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어렵긴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결정한 데에는 어떠한 경영의 효율성,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아끼자는 측면도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양평공사가 10년 동안 계속 본부장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자기 역할에서 책임 있고... 어떤 실무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부장의 지시를 받거나 이제 하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기관의 어떤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 시기를 좀 벌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왜냐, 왜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조직이지 않습니까, 조직?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팀장들을 일을 시키고, 경영에 참여를 시키고,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동안에 본부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장님 혼자 결정해서 할 일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서 일단 조직을 갖추어 놓고 일을 시작을 해서 문제가 되면 교체를 해서 조직이 원활히 나가게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지금 1년 동안의 그 경영 내용을 보시면 본부장 없이 팀장들하고만 일을 하셨어요. 또 거기서 나오는 애로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불협화음도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어려움이 더 있었습니다. 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 적자, 손실, 이런 부분도 이제 물론 말씀하셨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사실 또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야 할 예산들이 1억, 2억, 뭐 1억 5000까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예산 절감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그래도 제가 이제 조직 전문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경영... 이렇게 뭐 일을 하려면 손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결과적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았...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 결정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지금 잡았습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매출 저희가 한 310억 잡았고요, 최종 손익 목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내년으로 1년 좀 늦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 하실 때, 아까 우리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 예산 잡을 때... 그 수매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수매자금도 사실은 다시 부채를 안아야 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늦어가지고 농민들에게 기왕 줄 거를 뭐 한 달씩이나 늦게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하십시오. 농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유야 어쨌든 간에 농사지으시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시는 생산자분들에게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여름부터 사실 수매자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보고드리고 했었는데 저희 상황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공기업이 이제 부채 200%가 넘으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생산자분들과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의사결정과정이라든가 군청과의 관계,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비쳐집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명심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가격 결정과정에 대해서 뭐 양파도 있었고, 감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벼 수매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과정에 대한 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올해 이제 양파, 감자, 벼 수매가 있었습니다. 감자 수매할 때는 생산자분들께서 저희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또 알고 계셨고, 또 계속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경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수매가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생산자분들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매가는 작년보다 많이, 감자 할 때는, 감자 수매가는 작년보다 많이 생산자분들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좀 현실화되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파종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8년도에 미리 이제 직원들이 내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생산자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현실적인 가격으로 양파 수매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벼 수매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생산자분들께서 좀... 감자 수매만큼은 좀 저희하고 잘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벼 수매가격을 수매... 그 가격결정위원회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정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 보고를 하고, 군에 보고 후에 가격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닌... 잘못된 얘기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벼 수매... 수매가결정위원회를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같이 2회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표결로 가서 끝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는 그러면 가격 결정은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완결을 다 지은 거죠?

예.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는 가격 결정이... 뭐 지난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해에는 군에 보고가 돼서 2000원이 상향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언뜻 전해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확인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요. 지금까지 시중에서는, 일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격결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못 한다, 거기서 결정된 가격은 기준만 제시해 주면 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군수에게 농민단체들이 다시 얘기를 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농민들의 생각이었다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예, 들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그렇죠? 가격 결정은 가격결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결정된 가격이 군에 보고가 돼서 가격이 바뀌었다, 이거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겠지만 그동안에 수매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가격결정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을 군에 보고가 돼 가지고 군에서 1000원, 2000원이 올라갔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공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가격, 가격에 대해서 신빙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뉘앙스 많이 받았죠, 일하시면서요?

그래서 생산자분들과 가격 결정하기 전에 여러 번 만나고 또 설명드리고 정확히 수매가가 얼마일 때 공사가 얼마의 마이너스를 보는지 저희가 그래프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가격 결정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사장님 올해 가격 결정과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기를 이렇게 좀 기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1년 동안 어쩌면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양평공사 개편에 대한, 재편에 대한 논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들이 잘했든 못했든 어찌됐든 현 상황이니까 그런...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사의 그동안의 역할이, 공사의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일반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성실하지 못하다, 주인의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공사 문제가 뭐 오히려 공무원들보다도 더 철밥통이다,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챙겨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재편과정, 앞으로 6개월이 될 텐데 6개월 동안에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 공사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커지지 않고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군비, 세금 낭비 없... 사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과연 양평공사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에게 주인 되기를 원했는지, 주인으로 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기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 없이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제가 올해 한 해 본부장 없이 팀장님과 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직원들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인으로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주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장님 하신 말씀 뭐 전임자들이 경청해서 그 진위를 밝혀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새로운 과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나오셔서 말씀 잘해 주셨고요, 공사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공사 사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군 드론특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군정질문에 포함시킨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예.

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색적인 특구... 그동안 우리 3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드론특구를 하겠다. 그런데 이 드론특구는 또 양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있어서 혹시라도 너무 과잉 예산 투자나 또 붐을 조성을 한다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실질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하다 보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고, 그 앞서서 여러 공직자들이 드론교육도 다녀오고 또 전국에서 우리보다도 정말 몇백 배, 몇십 배 또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드론축제라든가 드론개발사업 또 아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뒤따르고 있는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민간의 우려점을 좀 정확히 현실적인 면에서 직시를 하라,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드론 관련 용역 발주 내역 및 현재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압축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여근구입니다. 박현일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4차산업 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을 통한 지역특구 조성을 하여 레저, 취미, 공공 분야의 다양한 활용으로 우리 군민만의 그런 창조경제 실현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드론특구 지정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9월에 중간보고를 실시를 하였으며, 2020년 1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용역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기는 2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드론지도, 도면에 대한 그 용역은 지금 중단 상태입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 그거는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이 특구...

특구 용역만...

용역이... 예.

그러면 혹시라도...

진행되면 이제 그거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아, 이것 진행한 다음에 그것은 차후 발주할 겁니까?

예.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해 가는 것들이 동시 발주해서 예산만 사장되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드론체험 및 교육장이 가조성되거나 이용되는 시설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체험장하고 교육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70㎡를 했고요, 지금...

위치는요?

위치는 종합운동장 그 사무실 2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조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실외체험장은 12월 말 준공으로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민간... 양평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차례 건의가 왔고, 또 집행부에도 건의안이 들어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양평의 민간단체, 드론활동가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몇 개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양평군 드론연합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사관학교도 있고, 또 일부 동호회로 해서 이제 드론플라이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드론사관학교는 지금 한 100여 명, 전국 단위입니다. 항공사진 사진작가들만의 모임들인데 여러 가지 그 SOS 관련해서 양평군의 재난안전구조라든가 또 예를 들어 산불감시라든가 여러 가지의 군에... 우리도 양평군에 뭐 돈을, 보조금 없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런 제안서가 제 책상에 하나 올라와 있고요, 또 거기는 법인전환해서 이미 100여 명의... 뭐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출자금액을 이미 받아와서 좀 확대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양서면 일원, 지금 현재 남양주 조안면의 물의 정원 일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간혹 와서 양수체육공원에서 드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군에 사진도 여러 장 아마 제공을 했을 겁니다, 드론 사진들을.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도 적어도 양평의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험장을 좀 조성해 주십시오, 조성해 주십사 하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군면 구미리라든가 강상체육공원이라든가... 그런데 알아봤더니 지역에 드론이 날릴 때 소음 때문에 특히 개군분들은 너무 반발이 심하고, 또 강상공원도 아침에 게이트볼, 파크골프를 저기 치는 소리도 자극적으로 들리는데 드론까지 날리면 어떻게 되냐 해서 지금 그 적정 위치를 못 찾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번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에 드론을 날짜 조정한다든가 요구가 들어오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연합회는 활동이 좀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양평소방서라든가 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2019년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그 드론연합회에서는 지금 11회, 1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론교육이나 뭐 기초촬영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동면 삼산... 구 삼산초등학교 폐분교에 드론, 한국드론아카데미 양평 비행교육원이 민간으로서 설립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도 이제 상당히 큰... 고급 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해서 액수가 뭐 한 6개월 과정에 뭐 2, 300만 원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양평의 드론특구에 걸맞은 민간단체니까 서로 이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어쨌든 드론연합회가 있지만 우리 군 사업하는 데 자문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 계획도 있습니까?

예.

예, 그 외에도 양평군에 지금 거주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판교에 수상인명구조드론 및 항공방제드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보다 드론이 앞서간다고 하지만 특정, 국방 분야라든가 일부 특정 이런 인명구조 분야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총본부장이 양평에, 오빈리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이번 정기회 끝나고 내년이든 올 연말이든 꼭 그 공장을 견학을 한번 해서 이 드론특구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안서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양평의 자산이니까 이런 분들을 모으고 연초에라도 드론에 대한 우리 청사진과 용역과정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미래방향이라든가 드론이 앞으로 차지하는 위치, 또 특히 특구 추진에 관한 우리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의 자문을 좀 한번 꼭 거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알았습니다.

의향 있습니까?

예.

하나만 또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이번에 우리 정기예산에, 본예산에 한 축제, 드론축제라고 해서 한 1억 정도 편성됐죠?

예.

예, 특위에서 의결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적어도 양평 기존의 드론연합회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냐, 또는 그 즈음해서 양평군과 MOU 업무협약을 한국드론산업협회와 체결한 바 있죠?

예.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축제는 어떤 방향성으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간다는 것을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드론 사진전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축구라든지 뭐 이런... 실지 또 아이들이 와서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첫 해니까 전문가나 드론... 기 앞서서 타 시군 중에서 이런 축제를 우리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예, 제가 지역개발과로 와서 저기, 영월에 한 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1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로도도 드론... 전라남도 자체가 드론특구를 갖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 나로도 일원도 상당히 큰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건데 한번...

예, 고흥... 예, 고흥, 이쪽도 그렇고요, 광주도 그렇고, 뭐 28억 뭐 이렇게 대단위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런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타 지자체를 알면 우리의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 데도 직접 과장님이나 또 부서 중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 우호적인 여러 가지 드론사업을 하시는 동호인들이라도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우리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또 빠르게 추진되는 일이 없고 또 남들과 중첩되는 것을 피해서 우리만의 고유한 양평형 드론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견학이라든가... 특히 지난번에 이... 뭐 바빠서 못 가셨죠?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직원들 파견한 것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반드시 이 드론박람회는 정말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서... 거기를 가 보면 양평의 드론의 현주소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특히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드론산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양평에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드론 뭐 특구를 꼭 만든다는 것보다도 아까 교육, 어린아이들 또 학부모들 또 퇴직자들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저변 확대에 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 특히 아까 드론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패사례도 있고, 또 우후죽순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혹시 축제 추진 검토 과정에서 한번 미리... 사전 타 시군을 갖다 답사하거나 또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점검을 해서 우리 양평축제는 적어도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1억입니다.

예.

1억에 대한 그 축제의... 전반적인 예산을 삭감할 때 의원님들이 그걸 편성해 준 것은 한번 시도해 봐라, 이런 격려의 의지로 알고 꼭 사전조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 하겠습니다. 뭐 여기 준비한 건 참 많습니다. 특히 양평 갈 길은 남북한강 수상구조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산불 또 실생활에 접목한 여러 학습이라든가 학생들 교육... 참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양평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저기 드론교육을 실시했죠?

그거는 제가...

한국 SOS 환경감... 드론안전환경감시단에서 몇 주간 드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뭐 한 40명 정도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대부분 그분, 오신 분들이 퇴직자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그중에서 기술직, 뭐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막연하게 이 교육을 이수를 하면 뭐 연봉 한 3, 4000짜리는 그래도 노후생활... 직장을 갖다 알선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양평 드론사관학교에서도 최소 1년간 1000여 만 원, 최저 500만 원 이상을 들여야만이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냥 50만 원, 30만 원 내고 드론 연습해서 어떤 것들 따... 따도, 이 자격증을 따도 100명 중에 5명도 취업을 못 하는 지금 드론 여건, 현실, 그 부분을... 지금 드론특구라는 소리에 양평주민들이 너무 관심도가 활활 타올라 나중에 이 시간만 사장되는 일 없도록 그 적절한 양평특구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셔야 주민들의 착오가 없으니까 그 아까 드론동호회라든가 이런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맺는 말 하겠습니다. 양평 드론특구가 사실상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메리트가 다가오고, 또 가족놀이 또 여러 가지 작은 사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항공방제 또 교육용, 특히 농산업용,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향후, 차세대, 4차 혁명산업임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뒤떨어져서는 양평이 안 되겠죠. 다만, 이게 너무 오버돼서 과잉 예산 투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허비하는 낭비시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원천이 양평 드론특구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우리 군에서 적정한 홍보 및 유관 동호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차근차근 용역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진선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께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께 두 번째, 이제 제가 청렴하고 이제 이번에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사업이죠?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진선 의원님은 질문자석으로,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께서는 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 이제 양평군의 도시계획 현황, 그동안의 양평군 도시발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 양평 도시계획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지역이 뭐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인 건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도시 어떤 발전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사실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야기가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건 양평읍뿐이 아니라 외곽으로는 좀 퍼져나가는 게 있지만 양평 원래 시가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또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있고. 향후 그런 것 개발해 나갈, 아니면 뭐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개발사업...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양상을 보면 이제 주가 민간아파트 규모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양평읍, 강상까지 해서 한 5개 정도의 아파트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양평군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공공 주도의 개발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제가, 담당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못나서도 아니고, 지역 여건 자체가 좀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양평읍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기성 시가지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 그나마 이제 빈터가 많이 있는 나지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흔히 말하는 구획정리사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개발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공공 주도로 해서 기반을 닦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재원의 문제나 주민들 이제 인식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진에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뭐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고, 공공이 나서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전개해서 도시 확장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환지방식으로 공흥·양근지구하고 지금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가 뭐 국수역세권이나 그다음에 지평역세권, 그런 쪽에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사업방식이 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일괄 매수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을 통해서 용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재원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환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계획이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방향은 뭐 민간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민간에서 지속될 사항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공 주도의 개발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단지 이제 지금처럼 환지방식으로만 갔을 때 그게 과연 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어떤 주거지역 확충이라든지 도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는 좀 퀘스천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추후에는 뭐 아까 공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공사 기능을 기대할 사항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특별회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돈을 투자를 해서 매수방식의 사업도 작지만, 크게는 못 하겠지만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자꾸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시가지가 변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현재 정부는 재생사업에 이제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좀 뭐 무식한 소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양평 같은 현실에 보면 재생사업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지만 밀집지역은 부분적으로 섹터를 나눠서라도 부분적 재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항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골목길이나 그런 상태로 가지고 쾌적한... 또 지금 뭐 용어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콤팩트시티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작은 블록이라도 수용방식의 어떤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을 고민해야 된다, 양평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양평군 전반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추진되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계획이 올라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양평의 지금 개발양상이 지금 뭐 난개발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개발이 자꾸 이제 산으로, 계곡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다. 그래서 향후 20년 후에, 뭐 짧게는 20년 후에 양평 인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현재도 일부 뭐 이렇게 얘기에는 뭐 몇천 가구가 공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얘기와 견주어서 양평... 어떤 그... 시 외곽지역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금 뭐 난개발 얘기를 들어가면서 사실 많은 산들이 없어지고 있고, 계곡마다 사실은 좀 뭐 아름답게 개발됐다고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난개발 문제가 지금 찬반양론으로 나눠서 지금 뭐 뜨겁게 논쟁 중에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별입지에 대한 사항이라서 허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해서...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평 산다 그러면 참 좋은 데 산다 그럽니다, 밖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과연 예쁘고 아름답게 개발되는 거냐, 지속 가능하게 개발되는 거냐, 이거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적인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개발을 차치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자꾸 고령화가 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 마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그게 뭐 상속은 되겠지만, 재산상에. 집들이 비어가고 또 사실은 기존 마을이라지만 우리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 거 외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비도시지역의 어떤 그 확장성이나 정주여건을 고려한다면 기존 마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양평 같은 데는. 물론 저 아래 삼남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양호하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을 좀 뭐 도시개발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좀 조정을 시키고 재배치를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그 기존 마을에 붙여서 어떤 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주면 결국은 그 마을도 살고 또 양평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마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전개해서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됨으로 해 가지고 또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난개발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단적인 예를 들면 옥천문화마을이나 이제 광탄문화마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집단화하고 이제 좋긴 한데 지금 현재의 그 토지가격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보면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그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퍼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부예산을 가지고 거의 공짜로 분양한 것처럼 됐어요. 공짜는 아니었지만 헐값으로.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나서가지고 양평군이 비도시지역에,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고 조성을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땅값도 오를 대로 올라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가격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사 발주를 하면 뭐 콘크리트 포장 하나 해도 민간이 하는 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품의에 의해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비도시지역의 결국은 확장성이나 정주여건은 기존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정비와 확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 도시, 기존 마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지금 양평은 이제 SOC, 기반, 도로기반시설이 쭉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마을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는 뭐 집을 팔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놓고 그렇게 돼 있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서 오히려 어렵다,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소규모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양평군이 앞으로 방향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한테도 처음에 정책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장소를 만들려면 생활하기 편한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마을 진입도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규모 도로, 그런 도로를 좀 확장시켜주고, 마을에 진출입이 용이하게 하고, 또 그 마을에는 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는 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다고, 여기까지는. 그리고 거기에 거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군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은 뭐 인입선 문제에 대해서는 다 개인 부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례가 돼 있는데 그런 걸 고쳐서라도 멀리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도시 형성, 밀집지역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구를 밀집시키는 것, 이것이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후에 뭐 폐가구 철거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관리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또 본 의원이 뭐 지난해부터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이 과연 어디까지다, 이것을 사전에 공지를 해 주자. 뭐 우리가 뭐 아까도 이제 상하수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장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를, 그런 업무를 뭐 2, 3km가 떨어져 있는 동네까지, 마을, 한 집, 두 집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허가는 내주더라도, 허가는 내주더라도 여기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뭐 가로등도 어렵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를 해 주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한 1, 2년 지나면 집 바뀌고 그러면 다시 민원 제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고지를 해 준 거하고 안 한 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면서 자꾸 밀집화시키는, 본인 스스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가능한 지역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부분은 저희도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 도시 파트에서 말할 사항은 아니고 허가 부서라든지 뭐 제반 부서들하고 또 상하수도 부서도 있고,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향후 우리 양평군 전체 밀집지역이나 또는 농촌지역에 도시가구 재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께서 양평공사 사장님께 추가 보충 질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사장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금 오시는 게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장님, 사장님 타고 다니시는 전용 차량 월 유지비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예, 그럼 운전직으로 채용하셨던 분 아직 다니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 제가 왔을 때 운전직으로 일했던 분이...

채용하셨던 분이요.

예, 그분이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다른 부서로 가셨다가 운전직으로 채용한 분이 그만두시고 다시 처음에 운전직으로 하셨던 분이 다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번에 감사받을 때 이제 운전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주 52시간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52시간에 맞춰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장님 전용차로 출퇴근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감사받고 나서 그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이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 외에 뭐 따로 출퇴근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감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처음에는... 예. 관내, 관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사...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의 주 52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규 마련은 되어 있나요, 그렇게?

예, 저희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게 관용차로만 되어 있어서 관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보완해서 전용차로 규정을 바꾸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출퇴근을 그 전용차로 그냥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그 김포 분 있잖아요? 그 김포 분이신가? 한 분이 대기하고 계셨던 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그분은 저희가 10월 11일날, 10월 11일날 임용해서 그때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공사 내부 자료실과 사료실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예, 저희 자료실 있습니다.

거기 내부에 우리 언제부터가 자료가 보관돼 있습니까?

문서의 종류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만...

혹시 우리 담보물건으로 잡힌 자료는 다 있습니까? 뭐 파주, 가평 뭐 관련...

아, 지난... 지난번 그 외부 회계 용역하시는 회계사님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셨는데요, 일부는 또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추후 별도로 자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 지금까지 공사, 양평 지방공사와 또 공사로 전환하고 이 이사회 속기록 전부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자면 단순한 행정착...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하면 인사 뭐 비리다, 언론에 뭐 아니다... 뭐 방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나. 저, 본 의원입니다. 과거에 10년 동안은 양평군 감사든 조사든 한다 하면... 적어도 지휘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수가 야, 뭐 감사담당관이든 과장이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뭐 더 파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내부에, 이제 방금 민선 7기 들어와서 8급이든 7급이든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장한테 보고할 거 아니에요, 중간보고. 또 팀장도 과장, 담당관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또 그 위에 국장 있고 부군수 있고. 이거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할 정도면 극명한 대립관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집행부에서 보는 그 계통을 밟은... 이게 전혀 감사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니 할 말로 이게 군수님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의 지시로 이걸 했는가, 이건 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자기 고유 권한 있으니까 아, 군수님이 감사 쪽에는 일체 어떤 지휘라든가 또 어쨌... 통제를 안 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감사에 대한 신뢰성과 아, 그래...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행정착오가... 만약에 인사비리를 하고, 예를 들자면 과장이 되거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야, 이게 과연 어떤 의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를 공사 차원에서도 설령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죠. 그거에 대한 뭐 지금 이의 제기를 했는데 향후 행정심판을 받든지 예를 들자면 행정소송을 가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뭐 단체장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실무 감사진을 갖다 다 고발해서 내가 월권행위를 받았다든지 이걸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지금 저희가 재심 신청을 했고요, 공공감사 법률에 의해서 군으로부터 저희가 그 보고를 받은 후에 2주 안에... 아, 한 달 안에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기로 돼 있고 군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그 부분을 재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항이라 그것들을 지켜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두 부당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굳이 법을 따지자면 6시 넘어서 공고를 한 게 법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기업의 어떤 행정적인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미흡한 행정이었던 게 맞고요, 그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부당함을 당한 어떤 민원인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누구 분의, 어떤 분의 자녀이건 뭐 그것들은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는데 아무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 혹시라도 단순 행정착오가 정말 속된 말로 선거철의 인사비리로 확장되는 건 원치도 않고요, 또 하나, 잘못된 감사했다면 달게 그런 것들도 감사해 나가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잘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