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4항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두물머리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제8항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제9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박현일위원을추천합니다.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현일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5호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0년2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결정안은양평읍공흥리양평중학교일원의자연녹지지역을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공흥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신설과지구단위계획구역을통해주택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학교,공원,녹지,도로,주차장으로토지이용계획을결정하고자하는것으로군관리계획결정시합리적인개발유도와우리군장기발전과균형발전에부합되도록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도로는주민들로부터굉장히오래된,이제해묵은민원인데특히거기에뭐도로포장이안돼서진흙탕이...해서주민들이뭐주차라든가진출입에애로사항이많았었고,또특히뭐개인이기부채납을할테니까큰...아까뭐랄까,간선도로에서좀들어갈수있는곳을확포장해달라,이런민원도들어와있었고,어쨌든이번에뭐많이늦었지만아주시의적절한지구단위계획같습니다. 어쨌든주민들여론은어떻습니까?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이해당공흥2지구에대한거는이제집단민원이한10여년전부터있었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사실은길하나사이를두고주거지역하고자연녹지지역으로양분되다보니까지금뭐그자료에보시는것처럼사실은이제연립들이많이들어와있는상태고,건물들이이제상당부분개별입지를지금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를그관리계획을좀...뭐되게제한적입니다,사실은. 건물에대한거나토지에대한갈등이있었기때문에초기에이제그주민설명회과정이나의견수렴과정에서자기토지편입에대한그런이제갈등이많았는데최대한좀조정을해서가장합리적인방법으로했는데그내용자체는좀관리형지구단위다보니까이가구획지에대한계획이좀,좀보기에굉장히어설퍼보입니다,도로도그렇고요. 그래서...그렇지만군에서는이제이내용에대한거를10여년전부터계속집단민원이있었기때문에더늦기전에일단해놓고추후에만약에여건이되면어떤구획정리방식이든이런식으로해서좀정리를해야할필요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예,모든게뭐그분들을다위한것들이고,또오래된민원이지만당장에또시행하자면아무래도내땅이좀도로에적게들어가고싶고,또좋은위치를차지하고싶고,그건뭐인지상정일것입니다. 어쨌든민원최소화에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최선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지구단위추진이한10여년됐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예,민원야기된게그정도됐습니다.

예,그이제10년동안하느냐,안하느냐라는것으로하다가중간에집은다지어지고결국은하려고하니까지금처럼그냥뭐지구단위...고시정도밖에는안되고,우리군의어떤행정력이라든가공권력이할저기뭐야...

운신의폭이좀작아졌습니다.

예,운신의폭이작아져서지금도로도뭐거의그상태고...가고그러는데이것을기화로해서,이것을교훈삼아서다른지역에만약에필요성이있다고한다면서둘러서한번준비해주시는것도좋지않겠나라는생각을합니다.

예.

본지구단위계획관련해서제가전임그...직장에있을때교통문제가지고이야기를많이했었고,이쪽,흥천골에서나가는도로하고중학교에서내려오는도로가어긋나있기때문에신호등체계가좀어려웠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이번계기에그것이반영이돼서거기가,도로가십자형으로됐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설명을들어보니까그것도굉장히어렵다고하는데노력많이하셨죠?

예,좀보완설명을드리면요,제가도시행정맡으면서사실은지금이중학교하고이양일고등학교옆으로나가는길하고이제엇박자가나있습니다. 그리고양평해장국그골목길,6m길하고꼭지가이렇게삼각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제교통처리가좌회전이나이런게,대기차로도지금여건이안되고... 그래서고민을상당히많이했는데뭐근본적인원인으로는이제이중학교들어가는도시계획도로가과거’70년대에사실은현황도로위주로하다보니까그렇게...뭐크게보면도시계획이좀그때문제가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치유할방법을여러가지로강구했었고,이번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그문제를해결하려고그...마하마트라고있습니다,이쪽에.

예.

이마하마트쪽으로길을좀돌려가지고격자형도로로꼭지를일치시키는,크로스시키는방법도고민해봤는데거기또교회가지어져있다보니까교회가이사가야됩니다,그렇게되면. 또마하마트도반발을어마어마하게하고있고. 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못했는데저희들복안은지금그길병원앞에3-7호선대로가지금6차선계획이있기때문에개량을하면서...지금현재신호체계는양평서에서재작년에그냥여건이그러니까할수없이그렇게지금해놨는데굉장히불합리하게되어있습니다,지금도. 불편하고,주민들이요. 그래서전면6차로계획을공사를하면서대기차로라든지뭐유턴차로라든지활용을해서해결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뭐기왕이면저희가격자형으로좀만들어보려고무던애를썼는데도저히여건이안돼서지금생긴대로지금계획은하였습니다. 그래서대로공사하면서그거는해소방안을찾겠습니다.

예,지금설명잘들었습니다. 해주신대로노력하신것고맙...감사하게생각하고,이계획도로가주민들의어떤...어떻든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고또생산...저기건축시설이라든가이런토목시설,이것을이렇게증대시키는그런계획임에도불구하고일부반대로인해서우리군에서하려고하는그런계획들이다무산돼있잖아요. 어떤그런,그런어떤그본보기가될것같습니다,이,이계획이,오히려.

제가조금만보완해서말씀드리면요,도시를개발하는기법은크게이제두가지가있습니다. 이렇게이제관리형으로하는데는사실거의없습니다,사실은. 그래서생긴대로그냥그려가지고도에제출하고,뭐이승인받고...승인도잘안해주려그럽니다,사실은,도에서이런거는. 그런데지금기본적으로보면우리지역이나지가많은지역에대해서장래성을보고이제지금뭐역세권이나...요즘에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지역개발과에서도일부하고있고요,그런식으로이제개발계획을미리,선제적으로해서여건을만들어줘야됩니다. 그런데이제우리는어떻게하냐면따라가는행정을하고있어요. 그래서건물다들어온상태에서그으려니까건물걸리고,땅걸리고,그런상태가되고,또하나문제는이제방법이두가지가있는데지금우리가재원이없다보니까일괄매수를해서해야되는게원칙인데도못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지주들설득시켜가지고환지방식으로하다보니까시간도많이걸리고,갈등도많이생기고,민원도많이생깁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인데향후에우리지역이늦었지만뭐기성시가지에대한건...사실이런지역은재개발을검토해야되는지역이에요,사실은요. 또여기우리기성시가지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크게는못하겠지만조그맣게라도좀재개발쪽으로가고,기성시가지는,공지가많은지역은우리가재정여력이되면매수방식이가장이상적이고,그게어렵다그러면지금우리지역개발과나우리과에서지금검토하고있는환지방식으로다해서좀정형화시키고해야지그게이제도시의장래를볼때는바람직하다. 그런데안타깝게도재개발이나지금도시개발을최근에하고있는것외에는양평군이100년넘게한적이없습니다,1건도. 그래서그런지역에서행정하면서상당히어려움은있지만방향성은그렇지않느냐,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과장님말씀하신대로제가질의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오래된민원해결하기위한것보다는선제적인어떤도시계획을세워달라는말씀드렸는데그런측면의말씀을주셔서감사합니다. 이계획을하면서6차선도로확장하고또그도...그진출입에관한문제,교통흐름의문제,이런데관심을가지시고계획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에대하여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말씀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본위원장이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입니다. 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에대해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읍공흥리양평중학교일원은용도지역상자연녹지지역으로남측에는주거지역이위치하고있으며,서측으로는양근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과접하고있어개발수요가큰지역으로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한합리적인개발유도와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계획으로서자연녹지지역에서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도로,공원,주차장등기반시설을확보하여공공기능을증진시키며,경관개선과양호한환경을확보하여당해구역을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본건에대하여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본건추진에있어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고,주변토지이용여건과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여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하도록추진하여주시고,학교주변안전에유의한교통시설확충과교통흐름에지장이없도록만전을기하는한편단독,다가구주택이밀집해있는만큼공용주차장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선제적인대응을위하여양평군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선제적인도시개발에대한대응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예,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공흥2지구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등)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호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정부의남북교류협력및통일정책을양평군차원에서지원및추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활성화와남북의공동번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이우리양평군에서만하는조례입니까?

소통협력담당이대규입니다. 기본조례안은남북교류에관한법률제24조에의해서돼있고,저희가지금경기도에서는지금31개시군중에21개가지금완료가됐고요,지금네군데서지금하고있고,앞으로금년말이면아마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아,그럼우리단독...하는것은아니고요?

예,그렇습니다.

아,예,법에,규정에의해,근거에의해서...

예.

타시군도같이이제만들고있는그런조례인데이조례안이만들어지면우리양평군이이남북교류관련해서할수있는사업을좀고민해보신적있나요? 어떤사업이될수가있을까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로서는지금남북교류나방문이나이거는통일부승인을얻어야됩니다. 그래서지금인근파주나인근연천,이런데는북한과의교류도지금하고있고,실질적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고,일부지자체에서는지금기금을통해서통일교육이라든가평화통일이라든가시민에대한그평화워크숍이라든가뭐그다음에평화...그방문한다든지그런교육,교육위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지난회기에본위원이이제발의를해서했던조례가북한이탈주민의지원에관한조례가있었습니다. 그런조례라든가또는이북5도민에관한조례,이런조례들을통해서도이남북...현재,현재우리군에서생활하고있는분들또는군에서할수있는일들에대한그내용들은사실은선언적으로다명기가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런조례를통해서...뭐남북협력을원하지않는군민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일들또그다음에북한과의관계를우호적으로해나가야된다는것에대한부정적인의견을가진사람은아무도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그것이조금속도...과하고한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일부의견이있었습니다마는지금이조례가아니더라도기존에본위원이제시한그런조례를통해서도현재우리군에거주하시는그런분들에대한지원은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예산반영도가능하다고는생각을하는데이조례에서기금을또1억씩만든다고그렇게돼있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재정상기금을만들어가지고기금을...만들어지면기금을운용을해야되는데지금본위원이질문한대로우리가할수있는일들이과연얼마나있겠느냐라는측면을본다면이게시의적절한가,이런우려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지난해12월26일날전진선의원께서발의해주신북한이탈주민정착에관한조례를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정착민에대한지원이고,그분들에대한어떤생활불편이나이런거는지원할수있는근거는됩니다. 또한양평군이북5도민에관한단체지원에대한조례도개정을했습니다. 이거는저희가자매도시가평안북도입니다. 그래서그단체하고이북5도민하고그런,그런단체에지원하는거고,저희가민간협력그지금조례상에는광범위한내용이되겠습니다. 협력뿐만아니라통일됐을...남북한이저기평화무드로됐을때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저희가하는겁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남북교류에대한법률로24조에의해갖고그게되지가않으면나중에어떤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바로지원이안됩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기금을조성을하는게되겠습니다.

답변이조금그러긴한데요,본...이남북통일이라든가남북교류에관한사업은국가사업으로우선은먼저진행돼왔고...

예.

그동안에는국가사업으로만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번정부가들어와서이것을지방자치단체가함께하는...물론뜻은상당히좋습니다. 과거에는접경지역의경기북부또인천도강화,이쪽,그다음에강원도도강원도북부지역,이런중심으로해가지고지자체가그런교류협력을하고,평화무드를만든다라는그런분위기는있었는데지금접경지역이아닌우리지자체까지도이런분위기를만든다는것이...물론아까제가전제했었습니다마는뭐다좋은얘기긴하지만우리가현재갖고있는사업우선순위로봤을때과연,이것이지금과연가능한가또필요한가,적절한가,또현재남북관계가경색돼서뭐...뭐언제또해빙무드가될수는있겠지마는현재상황에서이런것이논의된다는것이적절한가라는부분에대한질의를드렸던건데요,뭐들으시고답변하실거있으면답변하시고요...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24조에의해갖고이게지자체,지방정부에서이렇게조례가,이런게없으면저희가그지원을받을수가없습니다. 큰뜻에서는그렇게좀되겠고,기본적으로여기위원님들께서지난...작년12월5일날여러분들이,남북협의회지방정부참여동의안을이렇게여러분께서원안가결을해주셨어요. 그래갖고그거에맞춰서저희도조례를상정하게됐습니다,예.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관련법에대해서경기도다,아까말한대로다,거의다만들어졌죠?

예,경기도청은만들어졌고요,지금31개시군에서21개는완료가됐고요,지금이번달에한4개시군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다섯군데는아마연말까지는다완료가될것으로봅니다.

조례를만들어서혹시나우리가뭐이렇게조례에의거해서추진하고있는어떤계획같은게있습니까,복안이? 거제시와고성같은경우는굉장히잘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예,그접경지역은그래도아무래도잘되고있고요,제일...경기도에서는연천,저기부천,파주가제일잘되고있습니다. 그래서통일부에서인정하는파주같은경우는파주하고해주하고자매교류를...맺고있고아주활발하게지금움직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도이게전체적으로법률에의해서해갖고아마...저희도약간늦은감은있습니다. 늦은감이있는데하여튼최대한빨리해갖고저희도남북협력하는데최대한하려고합니다.

이게뭐오늘...어제일이아닙니다. 사실상뭐2,30년됐습니다. 그간에양평에서이남북교류협력에대한...실질적으로오고,구체적인제안들이오간게사실이에요. 지금현재강하면에거주하시는한국...대한민국소설협회회장백시종선생아시죠?

예.

그분이북한연맹위원회하고우리몽양여운형선생의제반기념사업을...북한적송과해송을우리나라로재료를가져오고,우리가여러가지재원을대서같이추모,남북한이공동몽양여운형선생추모사업을하자라는것을구체화시켜서논의를한바있습니다,물론가시적인성과는없었지만. 그뒤에로도작년12월달에타계하신김원교수님,강하면에사시다가돌아가셨죠,서울로가서. 그분같은경우도한국민족작가협회회장이십니다,한국의. 거기에서도그한국,대한민국민족작가협회차원에서북한과문인협회와이렇게교류를했고...양평에계신분들입니다. 또그외에도우리그...뭐이름은다르지만양평과평양,이름바꾸니까양평-평양역전마라톤대회를남북민간차원에서추진하면어떻냐,이런제안도있었고요. 또여기박상철씨,여기양평,대한민국연협회가양평에있습니다,지금. 물론일시적으로군에서중단이이제되다보니까지금활성화안됐는데당시에연변이나동북3성에서한중...북한까지포함한동아시아의연날리기대회를했는데북한에서이제나오지않는바람에중국과우리나라의세계연대회를갖다가연변에서한번했었죠,크게,대한민국...양평에있는대한민국연협회주최로. 이렇게그동안...그외에도용문에지금현재유전...식물유전자원연구소있죠?

예.

그런부분을북한에식수운동을갖다하자고해서예를들자면묘목장을건설하는것을서로,상호협력하자,이렇듯양평에서도끊임없이여러가지남북교류와협력에대한그추진들이있어왔습니다.어쨌든그런부분을다아우르는...제가말씀,여러번이제말씀드렸습니다만또여기우리양평...대한민국지금2020년환경사진작가협회강신군선생이회장님이십니다. 이런분도남북환경사진을주제로한교류...예를들자면전시회를하자. 지금현재남한강코바코연수원에서전시회를하고있죠. 이렇게양평에있는여러...이정치색을배제한정말로동질성회복과또언어회복,이런차원에서많은사업들이양평에계시는분들이추진하고있는만큼그런것들을아우를수있는조례가됐으면합니다. 좀한번...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입니다. 지금남북교류협력31개시군중에서21개시군이지금제정이됐고요...

예.

예,또4개시군이준비중에있다고들었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의지금이비용추계서를보면5년동안에기금으로2020년부터’24년까지1억씩비용추계가나와있습니다. 여기에연도별로이렇게하셨는데이렇게1억씩세운,그편성한이유가혹시어디근거가있습니까?

근거는기본적으로큰시군같은경우는,부천이나연천같은...50억기금으로이렇게하고있고요,제일작은데가이제5000만원씩에서한1억5000정도? 제일작은데가요. 한5000,1억5000...제일많고,그거는저기...사실은이제여기조례상으로는없지만이제예산편성하게되면여러분한테사용용도나여러가지세부적으로해갖고그거는,이제추계로해서그건가감이좀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31개시군중에서21개시군이지금하고있는데우리양평이,1억이제일적게세운비용추계인가요?

아,그건아닙니다. 지금...예.

예,아까,조금전에말씀하실때1억5000이...제일적게말씀하셨던것같은데요.

그거는경기도내에서는대개한10억이상을많이지금편성을하고있고요,제일많은데가뭐50억정도이렇게해서지금기금을마련하고있습니다.

예,이거,기금이조성되고또이렇게편성을하시면이,여기에대한그사업고민에대한것도...지금송요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사업을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고민도좀필요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자료가없습니까? 그타시군,지금21개시군의기금이어느정도만들어져있는지? 타시군이요.

지금저기광명시가10억해놓고요,부천시가50억...

자료가있습니까?

예.

자료나중에제출해주시고요.

예.

예,해주시고요,이게기금을만들어지면기금운용을하기위해서또...뭐라그럴까,사무국을또만들어서운영을하게되나요?

사무국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그담당부서장이이제관리관이되고,지출원인이이제담당팀장입니다. 그래서저기...남북협력위원회가설치가됩니다. 그래서20인정도되고,위원장은군수님이되시고,부위원장은거기서호선하게되고,그위원님들은남북협력전문가나또의원님들이추천한분하고그렇게해서20분이렇게구성해서운영을할겁니다.

그러니까1억중에운영비로또다들어가는건아니죠?

아니,그건없습니다.

예,그래서절대그런일이없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

예,그건없습니다.

사람뭐또채용을해서그런목적으로이루어지면전혀뭐...

예,그건없습니다.

나중에예산할때그것은다시한번보기로하고요,또이제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여러가지사례를말씀해주셨지만지금뭐또다시말씀드리지만큰틀에서보면남북교류를해야되고,통일을지향해야된다는것은우리국가의...뭐그것은누구든지,개인도마찬가지고,다맞는이야기지만엄연하게존재하고있는국가보안법이있습니다. 그래서통일부에서는남북교류,접촉에대해서제한을하는거라고생각을해요. 이게우리가,우리가여기정의에보면‘이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양평군과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주민이’라는단서가있습니다. 아까일부예를잠깐들어서뭐여기체류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북한출신들,이런것하고는또차이가있어요,사업부에따른내용이.

예.

그러니까그점명확히해서운용을하셔야됩니다. 그런목적이아니면,그들과의어떤교류협력이아니라면여기자체내에서하는것은다른조례에근거를해야지이근거에의해서만약에사업을진행하면그것은조례에어긋난다라는것을반드시...분명히말씀...밝혀둡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조례를다시이제규칙이라든가또는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좀엄격하게제한하지않으면누구든지...이조례가있는데우리도한번북한에어느개인과누구와조례...이렇게할테니예산달라고하면봇물터지듯이아마움직여질것같습니다. 그런우려가되는데그런것들... 그래서기금조성하고,운영위원회를구성할때다시한번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고,우리의회에꼭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앞서위원님들께서많이질문해주셨는데요,저희지금양평군에이렇게조례가만들어지는데이부분에대해서검토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한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의용도에보면6조의2호에보면뭐이렇게내용들이있는데요,너무포괄적으로돼있지않나싶어서질의를드려요. 그러니까저희군의실정에맞지도않는것같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이거는광의적으로좀했고요,기본적으로남북협력위원회의모든예산을거기서심의를합니다. 그래서거기서심의한내용갖고지원하게됐습니다. 그래서아마여러위원님들이걱정하는뭐어떤심의할때벗어나고그런거는아마없을겁니다. 법률의24조에의해갖고,그법률에의해갖고할...또하고,또아까전진선위원이이야기했던그런그...타법에,조례에의해서면그조례에의해서이렇게지원될수있도록그거는저희가판단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답변감사드리고요,그런데지금용도에보면너무두루뭉술하게포괄적으로포함이되어있지않나싶어서요. 이부분을조금자세하게해주시면...

예,그거는저기...

기금을운용하든가사용할때조금편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예,그거는,이제저희가세부적인건시행령을이제또개정을합니다. 그때다포함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예.

예,그리고기금의조성에서2호에도보면‘그밖의수익금’,이부분도좀너무포괄적으로내용이담아져있지않나싶어요. 이렇게이부분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제7조기금의관리·운용에서지금타시군에보니까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서기금을예탁하여서운용하는곳도있더라고요. 저희는지금별도로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또기금을별도로운용을하는걸로되어있잖아요,조례에.

예.

그렇게좀...그렇게반영하신이유가있으신가요? 지금딱히지금설명을들었을때이게목적사업이나이런것들이지금현재정해져있지않고,어떤예비비형태에대한비용추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질문을좀드리는데요...

이거는일단은저기...남북협력에대한저거기때문에예비비하고는좀별개같고요,일단은협력에관한조례기때문에기금도별도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통합기금에서는어려운가요? 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에관련해서는?

이거는대개...별도이렇게기금을다,타시군도지금별도로관리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부분을좀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뭐타시군에서안되는부분을진행하신것같진않고요,그목적에대한...지금위원님들질의하셨던목적사업이나이런것들이조금구체적이고,또그런근거로인해서어떤비용추계가됐었다고하면이연내1억이라는부분에대한편성에대한부분들이이해가되셨을텐데지금뭐많은위원님들이말씀해주셨지만이것이우리가어떠한부분으로양평에서이남북교류에대한부분을고민을하고,어떤협력사업에대한부분도뭐사회문화적인건지인도적인것인지물품에대한반출입인지또뭐어떤주민에대한접촉인것인지또이런부분들에대해서내용이없는상황인지...기금을받기위한어떤...조례에근거를마련하기위한기본적인거라고보더라도지금이기금을설치하게되면기금을사용하는곳에대한부분들이좀목적성이있어야되잖아요.

예.

예,그부분때문에말씀들을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좀구체적으로논의됐었던부분이있었다고하면한번더좀설명을해주시고요,통합관리기금설치외에별도로진행하는부분에대한것도좀명확하게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여튼저희가지금통합관리보다는저기가이제남북교류해서기금으로해서기금은사실5년단위입니다. 5년이하로해갖고거기서만약에더이상못나오면일몰되는그런단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예비비가좀...된것같고요,하여튼저기그기금운용관리나하여튼저기기금용도나이거는협의해서운영위원회에서또결정하게되어있고,지금저희가2024년까지이렇게하고또그이후에연장하는건은또조례를변경을해야됩니다. 그래서그때조례변경은우리의회에서또위원님들께서또결정을해주셔야되고그래서아까도위원님들이많이걱정하시는어떤사업이나이런거는저희가심도있게자료를더수집하고또계획을수립해갖고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제먼저전년도말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대한조례또이북5도민조례이런부분들말씀하셨는데이조례가진행...제정이되고이후에,2020년도에북한이탈주민에대한예산편성이거의없어요. 그래서지금이기...아까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서공감을하는부분이지금이제통합에대한,조례도통합에대한부분들이좀있어야된다,좀이제조례가너무좀많이있는상황에서지금이기금은또별도로남북교류에대한것만기금을사용할수있는기금이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필요한양평에서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들한테지원할수있는근거에대한부분들이너무미흡합니다.

그거는이제지난해12월26일날발의돼갖고북한이탈주민정착에대한지원은우리위원장님께서이야기했듯이아직지금그담당부서,주민복지과에서아마자세하게그거이제파악하고지원근거나이런것을지금하고있는거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뿐만아니라저희는이제법률24조에의해갖고그건...전체적으로아우르는그런조례를해갖고또여러위원님께서이야기하는뭐그협의내용,어떤지원근거,이거는위원회에서더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지금말씀드린것은지금이유사한조례에대한부분을좀통합을고민하셔서이기금을설치하는부분에...기금이어쨌든지금정부에서어떤이기금을사용하라고요청한사안들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지금기금을조성하는단계이기때문에이조성된기금들을일단양평에정착한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사용할수도있도록그런부분들을좀같이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2호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의건강과건전한여가활동을촉진하고문화생활의활성화를위하여설치한양평군양서에코힐링센터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를만들어서조례를운영하는면에대한질의를좀하겠습니다. 54페이지,제6조에보면사용허가의우선순위라고되어있어요. 이것이지켜지게할수있습니까?

이게이용시설이경합되는경우에적용하는거니까뭐일반적으로이경우가적용될경우의수는그렇게많지않다고보고있어요. 그런데동일시설을사용하는경우에는뭐...우선순위에따라서허가하는걸로되어있는데개별허가에대한부분이고,뭐개인적으로이용하는데있어서는이게적용하지않으니까...

제가,본위원이질의한이유를혹시아시나요?

글쎄요,모르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금년봄에,1월달의사안때문에사실은질의를하는겁니다. 같은내용으로돼있어요,용문국민체육센터에대한조례도. 그거와같이지금병행하시는거죠? 거의같죠?

예,내용이거의같습니다.

예,내용은같잖아요,그렇죠? 그래도국가가...아니,군이주관해서유도팀을동계훈련지로삼아서유치를해가지고사용을했는데용문체육센터3층을사용하지못했잖아요.

예.

이조례적용안시켰잖아요. 이거누가책임을져야됩니까?

뭐책임소재에대해서말씀하시면제가뭐달리말씀드릴사항은없는데일단그유도선수들,그선수훈련과관련돼서는뭐지역사회의의견도있었고,그유도,용문유도협회하고나서가지고조율을좀시도를했습니다. 그리고그움직임을보고하려고했는데사실은이제우리가이런잣대를들이대는것보다는지역사회의조율이더좋은안이라고생각을해서했습니다. 그런데뭐그게뭐요구했...우리가원하는것만큼나오지않은건사실이고요,그게또불편함도초래했던것도맞습니다. 그런데...

아니,잠깐만요. 불편함을초래하고이런문제가아니라이조례가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정무적인판단이었다라면뭐주민들과또단체와협의를해서하라고하고이렇게할수있어요. 그거는이제기본입니다. 그런데조례가있으니까마지막에안될때는조례를적용을해서일을해야지조례적용하지않을...이거제가그래서지금만들어지는이유가난...나중에어떻게할것이냐. 과연이런경우가있을때그것을한번,다시한번저기우리주무과장님의의견을한번들어볼거고요.

엄격히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그얘기를...그지역사회에서도그후에후유증이좀있었잖아요.

예,조금있었습니다.

우리체육시설전체적으로...이제그것만이아닙니다. 앞으로이제다른지역시설도다마찬가지예요,이제. 어디기득권주장을해가지고만약에사용한다그러면그것을어떻게풀어갈것인가. 양쪽체육센터만문제가아니라개별체육시설도다이제동일한문제가있을수가있다,이번사례가. 아주중요한사례입니다. 또우리담당과에서는아주많이고민해야되고사실은또반성도해야할그런부분도있는겁니다,조례가있었기때문에.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적용잘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양평...저기,양서에코힐링센터에도체육관의그회원제로해가지고그냥동호인들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개방을합니까?

일단뭐조례에세세하게되어있지는않지만회원제...월회원제로이용권을발급하는규정은있습니다.

그러니까회원제와동호인의사용은또차이가있잖아요.

예,동호인에대한규정은없습니다.

예,그러니까처음에시작할때부터그런부분을좀명확히해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들으셨죠?

예,알겠습니다.

예,조례20조,59페이지입니다. 체육지도사등의배치,이렇게돼있어요. 그래서체육지도자를배치하는것은의무규정으로돼있고,안전을도모하기위한밑에조례는임의규정으로돼있습니다,배치할수있다. 이것을의무규정으로해야되지않나하고생각하는데어떤생각을하십니까?

종례...종전예에따른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그예...안전강화를위해서는의무규정으로둬야하는것도있지만현재저희안에서는강사및수상안전요원에대해서는임의규정으로했습니다.

예,이거우선강행규정으로‘배치하여야한다’로이렇게제안을합니다.

강사부분은...수상안전요원은몰라도강사부분에대해서는뭐그뭐강행규정보다는이건임의규정으로해야될것같고,수상안전요원은수상안전요원을배치할수있는기준들이다다르거든요. 그래서...

예,그건기준에따라서하면되고요.

예,그래서그기준이다르기때문에여기에다가강행규정으로넣었을경우에는배치할필요가없는경우에까지다배치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거는뭐저희가이수상안전요원을배치해야되는강행규정이있는경우에는거기에따르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따르지않으려고하는거지이게뭐수상안전요원을배치하지않기위한건아니니까이건이대로유지를해주고저희가나머지그기준에따라서설치여부를결정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기준을지금가지고계세요?

지금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지금우리과장님의어떤생각아닌가요?

예,담당...저기팀장님은자료를좀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자료를갖고오세요.

자료가별도로나와있는건아니고지금현재법제에서도강행규정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조례에서도강행규정으로하지않고임의규정으로제정을했습니다.

예,제가그조례,법률상에있는거를확인하지못해서지금말씀하신것을...하고,추후에그확인자료를제출해주시면다시검토할수있도록하고,이번에는뭐이렇게과장설명으로다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66페이지에아까송요찬위원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이제수익...저기,우리가뭐라그럴까,이제비용추계에우리가지출하는부분하고수입이라는부분이있는데이것도용문체육센터를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릴게요. 용문체육센터가공사가운영을하면서한1년전하고비교했을때그회원이약한3분의2이상,3분의1이상줄었다라는이제이야기들을합니다,제가정확한통계를뭐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못했어요. 그랬을경우에이게수익이줄잖아요. 수입과지출이이제편차가나는데그것을과연어떻게우리가그운영자에게부담을...저기그...강행할수있냐,강...그것을강제할수있느냐라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물론좋은말씀이었습니다. 아까이제수입과지출을좀분리한다는것이... 그러나사람은내가일해서내가얼마큼이익을내느냐에따라서더열심히하는경우가있잖아요. 그런어떤경영상의논리가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다만,이제이공익적차원을무시할수없기때문에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충분히저기,공감은하고요,공익적차원을배려를해야되기때문에노력한다는뜻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공익적차원이라는말씀을우리는흔히많이해요. 우리체육시설이용하는것을공익이다. 우리군비로만들었는데왜내가참여를못하느냐,왜내가돈을내야되느냐,이런말씀을하시는데그공익적차원이라는개념을좀정리를해주십시오. 이게누구나참여할수있는보편적인공익이있어요. 도로를이용하거나돈을안내고운영하는그런...이런것은다공익적인거지만이거시설은시설운영비가따로있어요. 그럼시설운영비에필요한최소한의비용은내가시설을이용할때부담을해야되는거예요. 우리가차량도마찬가지잖아요. 그런측면에서이개념을잡아가야지모든게다공익적차원에서뭐우리가이용할수있는데이런개념은아니다. 그래서돈을받아야되고,우리가비용을부담을시켜야될것은부담을시켜야됩니다. 그래야지관리가되는겁니다. 앞으로우리가갖고있는모든체육시설을과연어떻게관리할것입니까? 그러면누구든지...아까도여기조례에정하지않으면누구든지...한두명이가서나도쓸텐데왜안주냐라는그런이야기들을어떻게감당할거예요? 그거감당못하잖아요. 그래서아까10명의제한도했고...제한을했던거예요. 그래서우리가비용도받는거고,제한도하는것아닙니까? 그런부분에서물론공익이라는개념을우리가가져야되지만그것을너무우선시해서시설운영하는데시설운영자들이그런부담을느껴서운영자체를못하게하는거는,이거는아니다라는생각을합니다. 이거감안해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하여간접근성을개선시키기위해서는비용을올릴수가없기때문에공익적인이단어를사용을했습니다.

예.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의원전진선입니다. 의안번호2020-3-1호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성실납세자등으로선정된자에대한지원범위를확대해서적용하고자수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2호에군이개최하는각종행사에참여할수있는기회부여를군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로확대해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전진선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지방세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4호양평군두물머리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두물머리관광안내소시설운영의효율성과활성화,전문성,서비스향상을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양평군관광진흥조례제16조에따라세미원과위수탁협약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생하십니다. 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들저도공감하는내용인데하여간뭐차후에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또하나는관광안내소가이제운영이되면많은민원이아마접수가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뭐주차문제나또교통체증의문제라든가이런것들,특히또뭐주변의청소의문제,이런문제들이많이거론이될텐데또그역할을관광안내소에서과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도우려가됩니다. 또그관광안내소가만들어지면그동안에는그래도양서면에서조금은관리를하고그쪽에저기,어떤관여를좀해왔는데과연앞으로는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문제도좀더명확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바람이있고요,그래서그민원사항에대해서잘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습니다. 참고해서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하나는위탁과정에서,위탁과정에서공모절차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도혹시선정이되고나면다른어떤그또민원이있지않을까라는또우려도한번지난번협의할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그런부분도좀더검토가있었어야되지않나라는아쉬움이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차후에이런민간위탁동의할때그절차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광진흥조례2조에관광진흥기관에양평군에서출연한기관이라는정의가있습니다. 그출연기관에대해서는저희가16조와관련해서업무의성격상그관광진흥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사항에대해서는공공성확보가필요한경우에는군에서공개경쟁이아닌위수탁협약체결로할수있다는조항을충분히검토를했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법적으로문제가없고,혹시라도이의를제기하는분들이계시면충분한이해,설명을해서오해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두물머리관광안내소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호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0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우리군의도시재생여건및잠재력을분석하고,도시의쇠퇴진단을통해도시재생전략기본구상을수립하며,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고,재생방향및재원조달계획등을담은계획안으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및같은법제15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계획안은4개의도시재생권역으로양서,서종을수변문화재생권역으로,양평,강상,강하,옥천,개군을중심재생권역으로,지평,용문,단월,청운을역사문화재생권역으로,양동을양동지역재생권역으로설정하였으며,도시재생활성화지역후보지로양평읍양근리,용문면다문리,지평면지평리,양동면쌍학리,청운면용두리일원5개지역을선정하였고,도시재생사업추진체계는도시재생전담조직,주민협의체,행정지원협의체,도시재생지원센터,사업추진협의회등으로구성하였으며,도시재생특별회계,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포괄보조금사업공모등중앙정부와경기도의재원을조달받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시지역주변의토지이용여건과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위해양평군발전계획을연계검토하고군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여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도록추진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에충분히담당부서와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대해서의견을조율을했고,그안에대한종합적인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입니다. 2020년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지역의도시재생여건및잠재력을분석하고,도시의쇠퇴진단을통해도시재생전략기본구상을수립하며,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고,재생방향및재원조달계획등을담은계획안으로도시계획의패러다임이개발에서재생으로전환되면서2013년6월제정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근거를두고수립하는계획입니다. 우리군은상수원보호구역,자연보전권역등각종규제에묶여도시성장에한계가있는지역으로정부의도시정책이신규개발중심에서지역자산을활용한도시의성장관리·정비·복원등관리중심으로,또재개발·재건축및물리적·국지적도시정비에서사회·경제·문화등종합적기능개선및활성화를위한복합적도시로행정주도에서주민참여형거버넌스체계로변화되고있는시점에서지속가능한도시성장을위해서는우리군도본계획안수립을통해양평군의도시재생기반을구축하고전략적이고체계적인도시재생사업및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도시재생사업추진시추진체계인도시재생전담조직을군조직개편에적극반영할것과주민협의체와행정지원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구성시전문가및연구가,지역리더를적극참여시키기바라며,특히도시재생지원센터설립시타지역우수시군벤치마킹을통해보다실질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재원조달계획으로정부에서향후10년간각종공모사업으로50조원을투입할계획인만큼사전준비에철저를기해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포괄보조금사업공모등연차별,또우선순위별국비,도비재원확보에만전을기할것과양평군도시재생특별회계및필요시민간자본유치도고려한재원조달계획을마련하시길바랍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승인후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과소규모도시재생사업추진시사업초기부터지역주민의충분한의견청취를통해양평의특색을살린도시재생이추진될수있도록하여주시고,부서별추진하는사업들과양평군중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계획과연계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을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예,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한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호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2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18일제26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와노인복지관이용자의욕구증대로프로그램운영공간과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인근주민과의갈등이지속발생하여부지협소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부지면적1만7438평방미터중개인소유면적1만5831평방미터의부지매입비60억3300만원과공사비100억원을포함한160억3300만원의사업비로양평군노인복지관을이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주민복지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현일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월26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