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이동규입니다. 정책팀장 김진선입니다. 예산팀장 최소영입니다. 법무혁신팀장 김성옥입니다. 인구정책팀장 한현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5개 팀에 2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139억으로 총예산의 2.7%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출산장려금이 한 24억 정도,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이 90억, 재정안정화기금이 50억, 예비비 40억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쓰는 거는, 쓸 수 있는 분은 14억으로 0.2%에 불과합니다. 5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은 63개 공약에 116종 실천과제 중에서 실질적인 완료 7건, 그다음에 이행 후 추진 44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수 55건, 그다음에 임기 내에 전부 추진이 안 되고 일부만 진행되는 장기과제가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공약평가, 이행평가단을 상하반기 두 번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생활SOC 시설복합화사업을 저희 강상면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강상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 농업인 복지회관을 일부 증축하는 걸로 해서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가 돼 있고, 설계 및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환경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을 공모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맑은 양평 도서문화센터를 현재 실내체육관 그 인근 부지 내에 적정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는 총 490건 중에서 38%... 아, 38건이, 7.8%가 채택이 됐고, 나머지 415건이 채택이 되지 않았으면서 제안의 대상이 안 되는 37건이 좀 있습니다. 그 채택률이 너무 좀 저조한데 그 제안제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을 확대 편성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15%를 증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의존재원도 2018년 대비 18.2%를 좀 더 많이 갖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 총 54억 2500만 원의... 5425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도 2020년도 본예산에서 9건에 5억 5700만 원, 그리고 읍면에는 공모와 비공모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7쪽입니다.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 총 72건 그리고 규칙 18건, 훈령 5건 그리고 법제처에서 선정한 필수 조례 9건에 대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에 대한 법률 자문을 11분을 법률... 변호사로 위촉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92건의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분들을 13명을 위촉을 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작년도에 11명에 118건을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대리한 결과 승소율 80%를 유지하고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 규제 속에서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 발굴해 갖고 각 지방정부협의회들과 협의하고... 나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규제개선 건의 총 73건, 수용된 건이 3건으로 좀 미미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건이 55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연보전... 규제 개선 건의 8회로 해서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 국토부, 경기도 등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도 공포를 통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희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금년도 6월달까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020년도 세부 실행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 나름대로 수립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소이전사업도 971세대 주소이전을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이 준공되는 거를 현황을 분석을 해서 집집마다 읍면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산장려금은 1410명에게 18억 25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19년생으로 태어난 애들이 482명이고요, 그 이전생들이 928명입니다. 4월달에 청년회의소하고 공동 주관해서 아기사진 공모전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청년 기본 조례가... 조례를 만들면서 청년 소통 네트워크인 양평청년사이다 1기 32명을 운영을 해서 연말에 정책제안 14건을 좀 받았는데 그중에서 완료된 건 1건, 현재 부서하고 금년도에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11건, 그리고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금년도에 좀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미래비전 7TH양평과 네트워킹을 접목을 해서 민선 7기 비전과 목표, 공약, 그리고 2025년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융합한 7TH양평을 지난해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20년 추진계획을... 2022년까지 현재 한 30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20년에 핵심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을 하고, 중간중간 분기별로 체킹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이행을 통해서 약속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9년 동안에 44건이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21건이 추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행 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44건과 금년도에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21건 합해서 65건에 대한 그 공약을 분기별로 중점 관리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정·정책 공유를 통한 영상콘텐츠는 의원님들께서 읍면 소통의 마당 통해서 직접 확인하신 바와 같이 10분짜리 1매와 그다음에 3분짜리 1매로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양평 군정의 그 정책방향, 그다음에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성 회의 때 계속적으로 방영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군정목표를 저희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의 사업이 총 37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1억 이상, 읍면에서는 5000만 원 이상 사업들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연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중에서 부서별로 부서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부서별로 나타낼 수 있는 부서별의 핵심 중점과제를 1건 이상을 선정해서 이달 말에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고 연말 정도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협의회 7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각 협의회를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도 있고, 사실 좀 운영, 활동이 미미한 협의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각 협의회들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저희 양평군의 어떤 현황 과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방향 쪽에 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안제도가 현재까지는 군민들이 제안하거나 공무원 제안이 되면 저희 공무원들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민에 대한 제안심사위원을 새롭게 추가로 위촉을 받아서 민관이 같이 제안심사를 또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무원이 생각하는 그런 제안의 내용의 그 결정과 민간에서 생각하는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인의 그런 제안심사위원회를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심사에 좀 더 투명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생활SOC 공모사업에 적극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이상, 국도비 70% 이상 되는 사업을 중점 관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5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그 현황을 긴밀히 조사를 해서 적시적소에 생활 공모사업에 공모 응모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정의 계획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기적으로 상하반기까지 해서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너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과제도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는 거를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느 정도는 좀 더 컨트롤을 좀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금년도에는 좀 적극적, 확장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 본예산 대비 한 1000억 정도를 더 이상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재원이 좀 마땅치는 않은데요, 아무쪼록 금년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적으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사업과 주민참여예산도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좀 더 증액해서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이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고, 금년도 상반기 그 집행... 62%의 조기집행, 신속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신속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양평군은 사실 뭐 자주재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라 의존재원을 많이 좀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나름대로 작년 대비 한 5% 정도 금액으로 그냥 목표액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네트워킹을 적극 활용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입니다. 2019년에 이제 5억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2020년도에 이제 10억으로 좀 해서, 100%를 인상을 해서 작년에 심의를 해 봤는데 사업 선정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 공모로 해서 진행하는 그 제안사업들의 내역을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자체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5억을 증액을 해 드렸는데도 1억 정도밖에 더 못 쓰고 있어서 4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요, 내년도에 진행되는 건 일단 12억 원으로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이게 어떤 뭐 딱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그렇다고 뭐 나눠먹기식이 되든지 그냥 뭐 배분식의 이런 거는 아니고, 엄격하게 주민분들에게 참여예산을 좀 선정해 달라는 이제 당부를 드리다 보니 아마도 이제 사업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조금 좀 융통을 좀 드려서 정해져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자기가 낸 세금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폭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 관련해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분들의 그런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일부 좀 드러나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비하는 데 공직자 역량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적극 활용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을 통해서 행정력 낭비를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희 군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규제, 중첩된, 중중첩된 규제인데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군정 발전이나 또 주민생활불편을 계속 주고 있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지속,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적극행정 조례를 근거로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이 어떤,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금년 6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실행계획도 같이 마무리를 통해서... 양평군의 인구가 새롭게 만들어지게끔 정책을 발굴하는 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젊은 인구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현황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받아서 읍면하고 해서 그분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준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출산친화 및 일과 가정 양립을 하는 인식개선사업을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평동요제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 가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족사진 공모전도 청년회의소하고 5월달, 6월달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진행상황을 좀 더 분석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아빠는 요리왕이 돼지열병 때문에 사업을 못 했는데 금년에도 일단 가을 정도에 농촌나드리를 통한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이 사실은 뭐 가임기에 있는 청년들과 부녀자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장년층까지 이런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이 사실 같이 해야지만 이게 꾸준히 이해되는 게 있어서 초·중·고생이나 공직자, 지역의 리더 계층들을 대상으로 인구,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인구정책 포럼이나 두물머리협의체 그리고 청년사이다 등을 통해서 계층별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는 특수시책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말에 3일 동안에 국별로 해서 부서 목표설정 워크숍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선정돼 있는 미래비전 7TH양평과 그다음에 부서의 목표를 잘 접목시키는 계획을 금월달 말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나름대로 애착을 갖고 금년 동안에 무엇을 진짜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 최대 중점현안사항을 갖고 1건씩만이라도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따지면 금년도에 그래도 50여 건의 정도는 확실하게...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말고 정말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부서에서 고민하는 목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두 번째... 처음으로 뭐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그래서 보조금이 이제 좀 제한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냥 정부 돈... 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부서에서 일일이 또 잘 아는 그런 단체들한테 자금집행 내역을 갖다가 뭐 진짜 뭐 간섭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입장이라서 금년에 이제 일단은 저희가 한번 상하반기 처음으로 그 보조금에 대한 걸 실상에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지 내역서부터 보조금 단체들을 좀 모셔놓고 좀... 교육을 좀... 표현상 교육입니다만 보조금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차츰차츰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법률상담을,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일단은 처음으로 좀, 지역을 좀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용문면을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제일 큰 동네인 양평, 양서, 용문, 세 군데를 한번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해당되는 읍면사무소나 복지회관으로 한번 가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군청까지 찾아오시기 좀 머시기도 하시니까 좀... 좀 더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는 법률상담을 좀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그 인구교육...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의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법률... 변호사, 6급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지금도 있나요?

아, 지금 그... 지난해 말에 엄태모 변호사가 이제 그만둬서 똑같은 직급으로 그 공모를 건의를 했는데 응모가 지금 안 돼서 지금 두 번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을 좀 상향을 해서 지금 다시 재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예, 본 의원이 이제 8대 들어서 통화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글쎄요, 어느 한정된 업무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그... 군민들이 또 이 직원을 이용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부연설명을 좀 덧붙이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그 변호사님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고문변호사님을 통해서 연결해 드리면서 일반분들을 연결해 드리고 계시는데 의장님 말씀처럼 융통성 있게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또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우선 공약사업에... 5페이지에 보면 공약실천과제를 10건을 변경했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공약과제를 변경한다라는 의미가 과연 맞는지 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변경을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그 공약이라는 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번 같은, 민선 7기 같은 경우에는 공직 경험이 없으신 분이 이제 군수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 경험을 토대로 하신 분들과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의 그런 차이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공약을 걸 때 어떤 뭐 진짜 포부와 내지는 군민들을 위한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약을 했는데 정작, 막상 와서 공무원들 안에...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검토를 해 보니 현실적으로 법령에 부딪힌다든지 현실에 있는 여건과 맞지 않을 때는 어쩔...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그럼 공약을 폐지시켜 버릴 거냐, 아니면 유사한 걸로 변경시킬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군수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변경 절차를 밟거나 도저히 안 되면 이제 폐지를 밟는데 이왕이면 이제 행정 경험을 못 하고 들어오셨지만 들어와서 보니 좀 더 나은 공약으로 해서... 사실은 공약을 더 자꾸 추가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기존에 이제 있는 공약 중에서 정말로 현실적으로 법령이나 내지는 또 여건이 안 맞아서 하는 것들은 수정을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약을 수정한다는 개념은 우리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은 후보자 시절에 얘기했던 것을, 그 내용을 공무원들이 점검을 통해서 공약집을 확정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미 걸러진 상황이고 또 진행하다 보면 공약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과제로 바꿔서 공약을 했다? 이거는 공약에 대한 기본 취지가 어긋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약 건수가 또 공약이행률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행정업무에 어느 정도 반영이, 저기 그...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높은 비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만큼 아, 우리 참 군수님 공약이행 참 잘합니다, 박수 쳐 드려야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것을 검토해 본다면, 돌이켜 본다면 공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력과 노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가 이제 의회활동을 하면서 한 2년... 이제 1년 넘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공약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약과제와 양평 미래비전 7TH라는 거와 과연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이냐. 이미 공약을 준비를 해서 미래비전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다, 미래비전에 이미 공약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함, 녹여져서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 부서에서 공약은 공약대로 따로 관리하고 또 뭐 미래비전은 미래비전대로 따로... 하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도 불필요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단체장님께 보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좀 변경에 대한 것 말씀을 잠깐 좀 보충 설명을, 답변을 좀 드리면요, 친환경농업에 그전서부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모토가 농약 사용 안 하기, 제초제 사용 안 하기, 화학비료 사용 안 하기,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동안에 계속 해 왔는데 와 보니까 농약하고 제초제가 똑같습니다. 제초제도 농약이거든요. 그래서 농약 사용 안 하기 그리고 화학비료 사용 안 하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더불어서 요새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폐영농비닐, 자재 이런 것들이 이제 논에 이렇게 방치가 돼 갖고 바람에 흩날려서 보기 싫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를 안... 세 가지 안 하기를 농약 사용 안 하기, 뭐 화학비료 사용 안 하기, 폐영농자재 방치 안 하기, 이렇게 이제 변경되는 사례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군수님이 처음에 들어올 때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발견을 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양평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양평에서 특별하게 활동을 한 연고를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분들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공약심의위원회에다 올렸더니 그럼 그분들 아니라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한 번 더 한번 찾아봐서 발굴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변경과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꼭 폐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과 폐지 그리고 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개념 정립을 다시 한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연 설명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실은 말이잖아요, 말. 그렇다고 업무 안 하는 거 아니고, 그 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이걸 변경이라고 표시할 것이냐, 폐지라고... 변경하실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약은 뭐 말 그대로 공약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 책에는,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양평공사가, 양평공사가 부채 상환을 해야 할 금액이 100억이라는... 100억이 넘... 백몇십억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이 금년도에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그거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중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그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분야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대한 용역이 둘 다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그런 부분 용역이 따로 해서 세 가지가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상으로 뽑았을 때 한 100억에서 한 110억 정도가 금년도에 이제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는 예산을 뽑아낸 건데 뭐 그만한 돈을 금년에 과연 상환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은 예산... 그 용역이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에 그 사기사건으로 잡아놓은, 저희가 이제 등기이전 해 놓은 파주나 이쪽에 있는 땅도 사실 지금 뭐 저희가 갖고 있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가액이 잡혀있는 게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말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런데 그거를 일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 정리를 해서, 팔아서라도 빚을 좀 갚는 방안이든지 이런 것들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방향이 정해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아우트라인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자율이 높은 거를 일단, 우선 좀 갚고, 이자율이 낮은 거는 좀 더 연기시키는 걸로, 자금 예산의 형평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것은 왜 그러냐면 금년도 예산을 아까 편성을 하실 때 추경 재원도 사실은 거의 없이 상반기에 다,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또 추가 예산 그 수요가 발생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예, 고맙습니다.

13페이지에 행정협의회 등 활동 강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작년에도 2개 지방... 저기 협의회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상당히 제목이 좋길래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이것도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도 우리 군수님 뭐 여기 협의회 참여하는 것보다는 또 네트워킹이라는 중앙정부와의 어떤 그... 지금 업무도 바쁘신데 이런 협의회에 다 참여한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작은 돈이지만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좀 외람된 말씀으로 좀 부연 답변을 좀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양평군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적인 규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의 능력, 힘만으로 이런 거를 해소하거나 건의하는 것... 건의서 하나 보내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들어줄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뭐 경기도 내 시군이라든지 농어촌이라든지 같은, 뭐 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일부 시장, 군수님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을 일부 좀 같이 좀 반영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차원에서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번도... 사실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 같은 협의회는 사실 작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저희 닥쳤을 때 우리만의... 갖고 안 되고 경기도 동부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운영에 좀 더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뜻은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게. 외래어를 잘 못 쓰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보고였던 것 같아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소통,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 갈등,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결과보고에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그다음에 특수시책에는 주민자율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또 군수님께서도 읍면 업무 그... 순회에서 의견 청취하실 때 서두에 갈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십니다, 갈등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시군이 뭐 다 같은 상황인데 왜 갈등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가 미리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갈등이라는 말이 참 듣기가 거북한 정도로 갈등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좀 갈등이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읍면 소통한마당이나 그... 하면 마을에서 사실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양평군도 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선 주민이나 후 주민 관계의 그 갈등을 많이 또 호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갈등은 사실은 그건 저도 사실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용어를... 어떤 용어로 쓸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쓰겠습니다.

예, 갈등은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소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통에서 제일 역점을 두시는 것이 민관협치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민관협치. 그래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조례를 제가 제정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또 사회단체 또 관리도 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끼리, 단체장들 한번 모아서 회의하신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제가 와서는 아니... 개별 그 단체는 저희가 간담회를 다 했습니다. 간담회를 저기... 부군수 주재해서 이제 간담회를 다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못 했습니다. 단지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자원봉사센... 회의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거의 민주단체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이야기인지 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실 민간단체하고는 이제 협력이고요, 협치 같은 경우는 어떤 국회 의원이나 뭐 정치적으로 협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하여튼 협력 관계에서는 대외협력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단체하고 협력하려고 그럽니다.

예, 뭐 미리 아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를 아셨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저기 전체 민간단체를 모이라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예, 하십시오. 그래서 군정 홍보라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군정 홍보. 그래서 홍보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정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평 군정에 대한 홍보의 가장... 저기 그 대상들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또 양평의 여론을 주도해 나가고 하는 거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심 좋은 양평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카톡,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 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 홍보의 장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작년부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군 자체에서 어떠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 연령...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연령제한인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은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있는 데가 이제 파주가, 그 포천이 거기가 이제 연령제한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위촉을 해 놓고 연령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이제 그래서 변하는 거고,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은 공무원 저기... 정년하고 그냥 동일하게 지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운영 규칙 같은 게 좀 약간 상이해 갖고 저희가,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아니, 그 저기요, 시행규칙 만든다는 게 재작년서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 사무국장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한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 정도.

예?

60...

53년생 공무원 출신 맞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소통협력...

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 그 지금... 그러니까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 운영 규정이나 이게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체적으로 5년 계약을 미리 해 버렸습니다,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이 갖고 지금 터치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았을 때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이 체제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죠?

센터는 일단은 어차피 5년, 2021년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규칙이나 정관이 개정되게 되면 그 정관을 바로 적용시키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개정이 안 된 건가요, 지금?

개정 전에 근로기준법으로 해서 5년간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근로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터치를 저희가 못 한 겁니다, 사실이요.

예, 그런 말씀은 이제 처음 듣고요, 2021년까지, 그러면 지금 현 사무국장은 2021년까지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60세로?

아, 그거는 이제 공무원법 저기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61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년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요, 질의와 답변은 정회 후에 개의할 적에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담당관실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문희 인사팀장입니다. 서홍래 교육노무팀장입니다. 김영신 행정시... 아니, 행정사업팀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행정이 아니라 정보화사업팀장입니다. 주광표 정보시스템팀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양평군은 1의회와 4국, 그다음에 2직속기관, 2개 사업소,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현재 900명이 정원이나 현원이 861명으로 39명이 결원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청원경찰이 17명, 무기계약직이 357명, 기간제 근로자가 183명 해서 5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실 정·현원은 49명 정원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규모는 182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국비가 900만 원, 도비가 3억 6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을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관제를 위해서 총 20명이 1034개소의 2256대의 CCTV를 관제함으로써 안전 대한민국 양평군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46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제20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성과 위주의 인력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공무원 근로자 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빅데이터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양평군 대표 홈페이지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양평을 조성하였으며, 정보자원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공공무선인터넷을 설치하여 서민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의 비전은 활기차고 신뢰받는 행복한 직장문화 구현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민이 소통·화합하는 공감행정과 사이버테러 대비 정보보안 강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화합하는 공감행정입니다. 3.1절 기념행사와 광복절 기념행사, 그다음에 제47주년 양평군민의 날과 제21대 국회 의원 선거를 성공리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생산성 제고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관리 체계 수립을 위하여 5개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및 재정계획을 기반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계하는 지속 가능형 조직관리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항아리형 인력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피라미드형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으며, 직급별 충분한 필요역량을 확보하여 승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또한 직무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한 부서별 정원 직렬 및 직급의 재책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화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하여 자체 조직문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겠으며, 부서·개인 간 협업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성과와 역량이 반영되는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6급 팀장 역량개발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며, 전문성 향상 및 성과와 역량이 반영되는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금년도 목표가 15.7%이나 이미 15.7%를 상회하여 현재 16.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직렬별 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충원인원은 113명이나 47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160명을 충원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결원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공무원 인력 관리체계의 확립입니다. 먼저, 비공무원은 인력의 적정성 검토 및 기존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상시·지속 업무 인력에 대한 적정 인원 규모를 지속... 규모화를 적정...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부서별 현장업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인재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7억 400만 원으로 부서별 교육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소통 및 공통업무 영역의 포용적 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 기반 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200만 원의 사업비로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계 기반의 스마트 행정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4개 분야의 6종의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안전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14개소, 4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겠으며, 69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CCTV를 7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테러 대비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망연계 솔루션 도입으로 5000만 원, 통합 보안관제 및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7700만 원, 내외부망 방화벽 교체에 7600만 원의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입·운영입니다. 현재 직무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저해 요인들로 인해서 개인적 또 조직적으로 대민업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인심리상담과 그룹심리상담 또 교육·워크숍 등을 통해서 직원의 정신적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인날인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마다 관인날인기록부가 수기로 작성·관리됨으로써 업무처리에 번거로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인날인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 팀장 역량개발과정 교육 신설입니다. 필요성으로 효율적인 팀 관리를 위한 원칙 및 운영능력 배양과 중견 실무자로서 개인과 성과... 조직의 성과중심적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6급 팀장 20명을 대상으로 640만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 아까 그 망연계 솔루션이 의미가 뭐죠?

예, 이제 우리 행정전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망...

새올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망 연계 솔루션이군요, 망 연계.

예, 그렇습니다. 전산망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의장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건수가 많으신가요?

여유 있게 식사하고 하는 걸로 좀 의사진행 발언...

예,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정보화마을, 9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금년도 예산 책정이라든가 또 계획도 명확하게 전달이 사실은 덜 되고,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정보화마을을 금년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 좀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행정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현재 저희가 9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10개 마을이 있었는데 양동의 마들가리 마을이 본인들이 이제 정보화마을을 취소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취하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1개소가. 그래서 현재 지금 9개 마을이 있는데 이제 금년도에 사무장 인건비가 지금 6개월 치밖에 예산 성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에 그 6개월 치를 마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금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이 정보화마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정보화마을이 기존 체험마을이 되는 그 모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여를 해 왔는데요, 정보화마을이 이제 정부에서 오는... 그저 기존까지 지원을 해 온 만큼 이제 스스로 자립해라,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지지난해에 이제 100%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보조비율을 저희가 자치단체 예산으로다 지원을 하는데 보조비율을 이제 지난해에는 20% 자부담을 하게끔 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기준이 30%로로다 또 상향 조정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이제 부담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제 좀 같이 입을, 협의회에서 입을 모아 가지고 지원을 좀 지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군수님을 찾아뵙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의 지원비율은 지난해와 같이 그냥 20%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제 추가경정예산에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화마을에서 이제... 전에는 이제 해외탐방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탐방은 이제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내에 가는 부분도 금년에는 예산 성립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방침을 받으면서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화마을 스스로가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마을에서는 괜찮은데 그냥 정보화마을만 달랑 운영하는 마을에서는 자부담 20%도 많아서 만약에 이 비율이 높아지면 우리도 이제 정보화마을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하고자 하는 마을은 계속하고, 또 스스로 반납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을은 안 하는 쪽으로 가되 그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정부 지원이라든가 도 지원에서 이제 중단을 한다는 의미는 정책전환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 정보화마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쉽게 갈 텐데 아직은 그게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금년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추경,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앞으로, 향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본 의원이 인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매번 이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군정질문에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5급, 과장급 이상으로 승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승진역량제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교육과정 후에 평가 합격자만 승진명부에 올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이 2019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마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작년도, 그러니까 2019년 업무보고에 보면 창의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실시하겠다라는 특수시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금년도에 과장님께서, 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6급 팀장 역량개발과정 교육 신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누차 특수시책으로다가 발표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또 부담으로 가는 아니면 또 어떤 기대로 가는 그런 업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어떻게 실시됐는지 아니면 또 일몰하고 새로운 제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년도 말의 업무보고 때 아마 5급 승진자에 대한 역량평가제도와 아마 그 사전교육 부분을 아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역량평가는 이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역량평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근무 하는 중에 그 승진 대상자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해서 승진 시에, 대상자가 됐을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을 시켜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제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그런 역량평가를 근거로 해서 사전교육을 통한, 교육 후 승진에 대하여는 이제 소요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 ’19년도를 경유해서 ’20년도, 금년도부터 이제 그런 부분이 추진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확신이 아직 안 서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장단점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인근 시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창의인재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별도의 그... 지난해에 아카데미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직원 일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금년도에 그 6급 팀장... 교육 가는 부분은 교육원과 협의를,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로 6급 팀장 20명을 이 교육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6급 역량과정은 몇 개월 과정인가요?

지금 1주 과정입니다, 1주.

1주 과정?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에 뭐 크게 공백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일주일짜리 교육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18년도, ’19년도 예산에... 아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다시 한번 제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한번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 충원에 관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60명을 충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지금 900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00명 중에 160명을 충원을 한다면 뭐 거의 5분의 1? 예, 거의 뭐 5분의 1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제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15페이지에 보면 인력구조가 너무 좀 항아리형 또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다, 현재. 지금 현재도 900명의 공직자 중에서 5년 미만, 10년 미만으로 본다면 그 숫자가 절반을... 뭐 5급 미만만 봐도 거의 30% 이상, 한 40%는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인력구조 또 근무... 업무 숙달 능력,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으면 금년도에 160명을 충원을 하면 뭐 거의 뭐 5년 미만이 50% 넘어질 거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인력수급, 업무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160명을 충원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 또 퇴직예정,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113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47명을 추가로 더 뽑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충원을 해 왔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현재도 지금 40명, 39명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업무피로도가 자꾸 누적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7명을 추가로 합격을 뽑아놔서 이러한 인력이 모자랄 때 또 갑자기 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또 뭐 휴직을 낸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인력을 좀 뽑아놓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 안에만 발령을 주면 이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 지금까지는 이제 필요한 인원만 뽑아놓다 보니까 인력이 자꾸 모자라는 이런 결과를 지금 초래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좀 고통을 겪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5년 미만의 젊은, 신규 직원들로서 조직이 운영될 때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6급 교육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후에 그 피드백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7급, 8급까지도 다 이제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켜 갖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또 본 의원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행정담당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관리자께서 고민하시고 하면서 조직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면 지금 인사가... 아까도 이제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청렴도에서 아시다시피 인사 문제가 청렴도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직원들 내부청렴도상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도상 어쩔 수 없다라고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양평군에만 해당되는 문제냐, 다른 시군도 다 같은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왜 유독 양평만 지금 4등급으로 지속돼 오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물론 뭐 규정을 어긋나서, 규정을 바꿔서 갖고 하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잦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인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인사. 단기인사와 또 장기근속자들도 인사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장기근속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잘... 근무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보면 또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활력을 주고 또 변화되는 어떤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 보면 4, 5년 이상 근무한 그런 직원들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부서를 이동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조직관리에서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그런 인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제가 나중에 또 요청을 하겠지만 그런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통계 기반의 스마트 행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각종... 각 부서에서 통계를 위한 용역을 줘서 통계조사를 하는 사안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다른... 이번에도,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몇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들을 우리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통계 용역된 것들을 우리 통계 담당과 어떤 그...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한다거나 해서 잘... 일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통계 용역은 통계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통계라든가 각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명선 감사팀장입니다. 이윤실 조사1팀장입니다. 이상원 조사2팀장입니다. 이미행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예산,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추진 등 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충민원 해소 및 신속 정확한 민원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효율적 성과관리 체계 및... 체계 개선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업무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군, 용문, 양서, 청운, 서종, 환경사업소 등 6개 기관을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플리바겐 감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의 사전제거와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자율적 내부통제 및 주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 군정,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감사관제를 통해 군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감사관으로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넷째... 아, 15쪽입니다. 넷째, 청렴 하이 파이브 실시입니다. 2019년도 실시한 청렴실천문화운동 일환으로 2020년 청렴 하이 파이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 하이 파이브란 조직이나 팀 내의 동료의식 제고를 위한 손바닥 마주치기 퍼포먼스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째,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군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3대 범죄 등 주요 비위행위를 엄중 관리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민원조사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민원조사를 위하여 관련 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곱째, 효율적·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2020년 종합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지표를 확정하여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객관적 평가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조직 내 핵심 성공요인의 효과적 성과 발굴을 위해 군정베스트5 공모전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덟째,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대외평가 관리입니다. 2020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째, 청렴경보발령제 시행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를 받도록 공직 내 청렴안전시스템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둘째, 실무심사평가단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성과평가 운영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금년도 감사 부서 업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청렴도를 이제 4단... 4등급, 3등급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무식날 뭐 하이 파이브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좀 분위기가... 뭐 얼마 안 됐지만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아까 행정담당관 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청렴의 가장 큰 요인은 인사입니다. 인사제도, 조직관리인데 최근에 인사제도, 조직관리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저희 자체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그런 요구를 했고 또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근의 인사방향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좀 변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청렴도가 낮았던 그 요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맞춤형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급격히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곡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민선 7기가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그 군정 슬로건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행복한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르고 공정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과연 금년도에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 그것은 또 청렴도하고도 연결될 테니까 감사 부서의 노력을 촉구하고요, 10페이지에 보면 군... 이제 열린 감사 추진이라는 예방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과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양평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평공사의 감사결과가 오늘까지도 주요 언론에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뭐 감사를 통해서 적발이 됐지만 이런 그... 이런 예가 타 어떤 그 조직체, 뭐 식... 저기 체육회라든가 우리가 이제 출연을 해서 또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그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외부 부서? 이런 부서에 대한 감사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전체적인 양평의 분위기가 우리 군비, 세금이 낭비된다라는 요소가 없도록 감사 부서에서는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받으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국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민원바로센터, 이렇게... 주민복지과,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덕택에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대통령 표창도 타고, 포상도 타고, 이렇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앞장서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과에 대한 업무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들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인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정호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김민식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임재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목차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4쪽에 있는 예산규모, 주요사업 예산, 5쪽의 단체·시설·사업체 현황, 6쪽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은 군민의 향유와... 아,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화유산 부문은 뮤지엄 허브 운영과 문화재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8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는 각종 체육행사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는 체육시설 보수 확충을 통해서 생활체육 접근성 활성화와 주민체육 복지에 기여했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비전입니다. 문화·예술·체육의 활성화와 연계 지원 및 지역 밀착형 기반 구축을 통해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목차처럼 네 가지로 나눠 보고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전업예술과 생활문화의 상호 긍정 연결입니다. 문화에 대한 욕구와 요구의 팽창 및 수요에 부응하고, 전업예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에 기반하는 생활문화·전업예술 지원입니다. 제4회 양평예술제 등 14개 분야에서 10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생활문화동아리 동동락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문화동아리가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아신갤러리를 활용해서 통합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양평문화원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금년 8개 분야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비는 6억 11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넷째,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시설 개선 등 세 분야, 6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평 문화재단 설립은 특수시책에서 보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유산팀 소관 문화자원의 지역 정체성 강화와 허브화입니다. 문화자원의 보존과 상호 연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관광자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유산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의 활용, 문화재 보존, 문화재 주변 환경 개선 등 11건에 32억 원을 투입, 보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박물관, 미술관 일상에서의 접근성 개선입니다. 4개로 나눠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전시, 연구, 교육으로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5개 공립 박물관에서 기획전 11회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지속적 발굴과 확산입니다.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역사문화 관련 행사와 소장품 수집 등 문화유산 자료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전시환경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과 근현대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월계 정초부 지게길 조성사업은 특수시책에서 보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스포츠마케팅 소관 주민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스포츠를 매개로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어나가고, 양평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체육대회 지원과 개최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7개 대회 출전 또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체육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스포츠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G-스포츠클럽은 육상, 유도 등 2종목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거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셋째, 전국 단위 체육행사 개최 및 유치는 양평 이봉주마라톤대회 등 15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넷째,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입니다. 유도선수단은 지난해 9개 대회에 출전하고, 28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의 대회에 출전 계획입니다. 양평군 씨름선수단은 2009년에 12개 대회에 출전하고, 23명이 입상했으며, 금년 11개 대회에 출전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양평FC는 지난해 26회 출전했으며, 금년에는 K4리그로 변경해서 24개 대회에 출전 계획입니다. 선수단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씨름선수단은 훈련차량 교체를 계획하고 있고, 축구단은 숙소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그 아래 박스 부분입니다. 학생운동부는 단월 여자축구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1팀과 2팀 소관 공공성을 담보하는 체육 SOC 운영·신설입니다. 체육시설은 공공성을 담보하도록 설립 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체육시설의 정비 및 보완입니다. 물놀이장... 아,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은 물놀이장 급수라인 개선과 보조구장 로커룸을 설치하고, 주경기장 인조잔디 교체는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중심으로 한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비를 확정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자전거도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셋째, 양서에코힐링센터는 5월 개소를 목표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넷째, 지역밀착형 체육시설은 읍면 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보수하고, 수요에 따른 신규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6건에 9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은 특수시책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수시책은 3건 보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양평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정책에 녹이는 것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며, 미래비전 7TH의 과제로서도 병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영리재단으로 6월 중 설립 예정이고, 재정지원은 38억 원의 출연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22명입니다. 재단 주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경기도와 1차 협의를 마치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재단 설립 허가 및 등기하고 출범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월계 정초부 지게길 조성입니다. 정초부는 신원리에 살았던 함양 여씨 집안의 노비로 천재적 재능을 지닌 한 시인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신원리의 주민들이 건의해서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설정되어 추진하는 스토리텔링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안전시설, 편의시설, 전망대 등 누리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중 마무리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누리길 노선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양평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현 실내체육관 노후화로 양평종합체육센터를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완료가 목표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이고,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수영장 50m 10레인과 종합체육관, 다목적실, 관람석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 보완 중에 있습니다. 중투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사찰 보존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사찰 그 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질문의 뜻을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지만 일단 사찰 자체는 뭐 전통사찰 4개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뭐 주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찰이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사업 자체는 모두 다 도비 지원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연장선상에서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후에는 확인한 후에 정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할 때 우리, 우리 부서에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느냐라는 정도입니다.

시설비 성격 부분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뭐 행사 이루어지는 거는 참여하고 내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사찰, 이렇게, 이렇게 저... 문화재 복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적인... 전문가이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관리라든가 뭐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올해도 사업이 뭐 직접 우리 군비는 2건이고요, 도비가 4건이긴 한데 특히 군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15페이지에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뭐 접근성 개선, 아울러서 그다음에 이제 기획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업무보고 준비하면서도 담당자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박물관인 경우에 기획전시라든가 또는 기획 뭐 체험이나 이런 것이 박물관 성격하고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런 친환경박물관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넣더라도...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곤충박물관에서 하는 소똥구리 복원사업, 이게 이제 5차연도 마지막 사업, 마지막 연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군이, 우리 군이 환경부하고의 관계를 그동안에 물론 노력은 했었겠지만 환경부에서 우리 군의 노력을 얼마큼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서 성과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환경부에서 멸종 어떤 곤충 이런 복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갖고 우리의 노력을 좀 PR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똥구리 사업은 사실은 종의 보존 차원도 있지만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축의 분비물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소똥구리들이 그걸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는 풀을 먹은 분비물 말고 사료를 먹은 분비물을 먹질 않는 관계가 있어서 이거는 대조구 형식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마지막 사업은 서식지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의 그 문학상 부분도 이게 5분야를... 5분야인가요, 4개 분야를 수상을 하죠?

예.

예, 이것도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상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분야를 늘려 놨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9회이지 않습니까? 뭐 10회가 됐을 때 아니면 그 이후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더 늘려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점 검토해서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뭐 일몰제라든가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황순원문학상은 중앙일보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약간 처음에 만들 당시에 충돌이 있었지만 유족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상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기념사업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이, 15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전국 단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것인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이 몇 개 팀이 왔을 때 전국 단위이고, 또 우리 양평팀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과 그 팀의 그 대회 성격, 대회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양평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이제 수영장을 우리가 관리... 가장 핵심이 수영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수영장이 지금 양평군에 우리 공립으로 운영되는 게 이제 이거 생기면 4개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과연 이 수요가, 수요를 어떻게 충족을 할 것인지, 기타, 나머지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면서... 이게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될 경우에 또는 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 차별성 부분에 좀 신경을 썼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다 50m... 아, 25m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m 레인입니다. 지금 중투에서는 군 단위에서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게 이슈화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대회 유치 차원에서도 뭐 차별성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수를 지망하는 사람들, 뭐 학생들이나 뭐 그런 마스터대회에 참석할 사람...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50m 규모의 레인에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성 정도로... 차별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5m... 중투하고 이야기해서 합리성이 결여가 된다면 25m까지 열고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50m로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간 뭐 차별화해서 큰 것을 설치해서 뭐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향후에 이 정도 규모의 수영장을 만들어놨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부분, 특히 지금 물맑은 체육... 그 운동장, 종합운동장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적정한 규모로 가다가 대회를 큰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커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설 운영하지 못하고... 뭐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뭐 거의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또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운동장의 잔디 문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양평군에서 양평세수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셔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아직 설계단계고, 이제 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지 못하지만 그런 점... 아까 수영장도 지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4개입니다, 이제, 양서까지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수영장 수요, 이런 부분, 운영 부분, 검토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부연 설명드리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활용성 부분의 극대화에 노력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거를 연동을 해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단문단답적으로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신갤러리 주관, 지금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환경사진연합회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환경사진연합회가 있고요, 작년에 했던 것은 대한민국환경사진연합회 산하의 양평군지부입니다. 양평군지부가 총회에서 올해 이걸 맡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시라는 소리예요. 대한민국환경사진협회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사진협회 산하 양평군 저기 지부로 할 것인가 그것을 주체를 명확히 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했죠?

예, 이거는 공모사업이 지금 종료가 돼서 주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으면 그걸 갖다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평FC 문제에 대한 양평... 지속적으로 지금 두 달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 본 의원도 만나봤습니다. 어쨌든 그 민원에 대한 여러 의혹이라든가 또 문제점 또 SNS상으로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소통을 해 보셨습니까?

심의내용은 한 뭐 7가지 정도로 돼서 아마 다 알고 있어서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뭐 직접 소통을 한 건 아니고 팀장하고 중간에 뭐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던 것들은 해소가 됐거나 처음부터 해소됐던 사항을 주장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단장의 거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체육회장이, 이제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고 나서 이제 그 부... 민간체육회장이 구단주이니까 한번 단장하고 얘기를 해서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소통했던 부분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이분들을 만나 뵙고 또 하나, 체육회와 해서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소통한 근거만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얘기입니다. 문화재단, 지난번에 양평미술관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미술관 측에서 주장하는 안에, 지금 현재 38억 안에, 내에 있는 적어도 팀장 체계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7, 8년 동안 미술관 관장에 대한 호칭 문제라든가 대외적인 여건상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놔두고요. 그 명칭 사용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런 건의 말인데 그거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예, 그건 직접 들었습니다. 뭐 얘기는 직영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 위탁체제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둘 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설립해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서 가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폭넓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군에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서에코힐링센터 이제 개소 곧 하시죠, 4월부로? 지금 만기...

예, 4월 말, 5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온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문고리. 이게 젖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해 놓으셨죠? 이거, 이게 이제 여기 연결시키는 고리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중앙부처가 여기에... 이게, 이게 안전바입니다, 안전바. 이거 흔들면 잡아당겨요. 그런데 이 밑에가 일체형이... 나사가 4개로 묻은 게 아니라 그 위에 땜질을 했습니다, 땜질. 땜질하고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게 이제... 뭐 여기, 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아까 덮어놓은... 실리콘으로 쏴서 그런 식으로... 전혀 안전망에 부착이 안 되고...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마 뭐 접지선이나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밑에 이렇게... 일반 가정도 이걸 안 보이게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갔을 때 그 작은, 작은... 적어도 이게 감리단들이 옆에서... 저는 이거 전혀... 무식한 소견입니다, 진짜. 일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눈에 띄는, 눈에 띄는 것만 내가 한 2, 30장을 찍어왔어요. 특히 이제 저기 방음시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최종 마무리 전에 한번 다시 그 전문가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일체... 과연 장애인 시설들을 반영을 했는가 또 그런 것들이 장애인의 단체가 과연 사전에 한번 체킹을 했는가 이것을...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그 관련된 거는 뭐 한 2, 3회 정도로 체크를 계속 중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설관리 부서는 다른 데 있거든요. 좀 사항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예, 그 부분을...

관계부서와 얘기해서... 지금 이제 준공검사과정에 있으니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담당 부서를 제 방에 불러서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나사 우리가 이제 그 복원사업비라든가 국도비 그 따오는 문제, 추경에,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양평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사찰 복원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십시오. 의결에서도 저희들이 전통사... 그 단청 문제를 거론을 했지 일본식 그 화청... 일본식 그 뭐랄까, 화공으로 단청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일깨웁니다. 소똥구리 복원사업을 지난번에 그 날씨 추운 날 갔더니... 상당히 잘 살아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지속사업으로서 가능... 그런데 뭐 말도 못 할 정도로 열악해요. 그날, 한 12도인가 13도가 떨어진 날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얘들이 지금... 나머지는 다 동면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두 개 이제 관람... 뭐 아주 그날 뭐 소똥을 갈아준 날인가 몰라도 제가 동영상도 찍어왔는데 정말 희망이 좀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한번 사전에... 정말 이 시설은 특히 한강유역청과 좀 협약을 맺어서라도 1년에 몇억이라도 지원받아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좀 한번 도전을 해 볼 만한 사업이다. 특히 너무 열악하다, 지금 환경이. 그 고생하시는 그 연구관님들이나 교수님들 진짜 예우조차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한번 현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저희가 연구성과는 일단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진행을 한 후에 뭐 협조나 협의, 이런 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바페스티벌, 댄스스포츠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을 전년보다 좀 늘리고... 지난해에도 한 600명 정도 왔고 또 관내 숙박시설, 청운에 다 이용하고 해서 어느 대회보다도 그래도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차가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한동안 또 이사나 여러 감사 역할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하나, 주최 단체, 주최 측에 여러 가지 그 사전... 가외에 보면 이게 경비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다 그 후원이라든가 지역 업체들 이렇게 받아서 했어요, 실제. 그래서 올해는 좀 예산이 아마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사전 그 협의라든가 지역 그 주최... 뭐 없는 돈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돈 내라고 하니까 이사들, 감사들 서로 불협화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한번 그 대회 하기 전에 한번 여론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문 우리 지금 암벽 등반하는 저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시행되는 거 있죠? 용문 테니스 앞에 있는 채석장.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

혹시나 해서... 체육시설, 체육시설도 관리하시죠? 지금 해당 부서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핸들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체육시설 관리... 그 앞에 있는, 그 테니스장 앞에 있는 체육시설, 그게 너무 다 부식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이렇게 완전히 부식돼 있는데 아마 신설... 설치하는 것은 2, 3년 됐는데 단 한 번의... 이게 사용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들이 가능하다면 용문 청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직 넘을 만한... 쓸 만하니까, 녹만 한번 이렇게 벗겨내고... 그래서 그 시설이... 적어도 그거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자산가치가 되겠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군립미술관 카페는 사업이 종료됐죠?

예,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지금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차후 계획은 공간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휴게실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교육장하고 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같은 방식은 안 하고?

예, 먼저같이...

그냥 미술관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미술관이 직영체제로 간다든지... 직영체제로 봐야죠. 그래서 휴게실을 큰 개념으로 보고 그 안에 교육기능이 일부 포함돼서 미술관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지금 거의 협의됐고 시설 보완해서 금명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오픈 정도로 해요?

지금 아직 설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미협하고 미술관하고 저희하고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 내 그 교육관에 지금 선수단 숙소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개 그 그룹이 들어가 있죠? 씨름, 유도, FC,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 예, 3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3, 4층에.

예, 그래서 이제 숙소가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올 본예산에 3억 원, 리모델링 사업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각 운동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3그룹의 뭐 감독이랄까요? 같이 소통을 하셔갖고 사업시기 그런 거를 좀 원활하게, 선수 운동하는 데 좀 지장이 좀 덜하게끔... 그다음에 리모델링할 기간하고 그 리모델링할 동안에 어디에 숙소를 하는 거죠?

제가 그건 아직 정확하게...

예, 그러면 담당 팀장이요, 회의 끝나고 내일 오전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 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인성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인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국진 관광시설팀장입니다. 2020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3개 팀에 정·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관광과 예산규모는 44억 78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관광과의 지난해 가장 큰 주요성과는 첫 번째, 재단법인 세미원의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 등록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3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으로 100억 원 규모의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성과 뒤에는 공직자들의 노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세부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0년 관광과의 비전 및 역점 추진업무는 모두 즐거운 양평관광, 함께 행복한 일자리를 목표로 정하고, 사계절 즐겁고 새로운 여행도시 양평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자원시설 활성화, 제11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관광, 협업·안전·소통의 양평관광도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사계절 즐겁고 새로운 여행도시 양평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관광서비스 제공 및 관광사업체의 안정성 제고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현재 위탁 운영 중인 관광숙박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6쪽입니다.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 제11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용문산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양평 용문산과 산나물의 역사를 알리며, 산나물을 주제로 한 판매 및 문화·예술·체험 중심의 가족 단위 축제로 금년도 추진 주제는 쉴 휴, 맛 미, 즐길 락으로 휴미락, 산나물과 함께 쉬고 먹고 놀자로 정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함께하는 콘텐츠를 부각시켜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력하여 축제가 안전하고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향후 추가 확진자 발생 및 확산 여부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집단행사, 축제, 공연 등을 전면적으로 연기 또는 취소 필요성이 나타난 정부의 권고 방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추가 확진자가 지역으로 발생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소와 협력하여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에 의한 예방 대책 및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축제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예산이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계약단계라든가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 등록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96호인 구둔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총부지 6만 5470평방미터에 철도역사박물관, 뮤직센터, 영화공작소, 지역판매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한국철도공사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시 사전에 의회는 물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규모를 내실 있게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양평관광의 온라인 구매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양평 대표 관광지를 네이버 등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실시간 조회를 통하여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행사와 해당 관광지의 입장료, 수수료 계약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22쪽입니다. 양평관광 페스타 운영입니다. 전에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페스타란 어원이 이탈리아어로 축제, 축일 또 포르투갈어로는 축연, 향연, 연회, 파티, 잔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양평관광 페스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수기에 집중된 여행 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가을 단풍철 이전인 9월을 양평방문의 달로 정하여 관내 관광지를 통한... 서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청량리역, 대학로, 홍대 입구 등에서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버스킹 공연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관협력사업으로 내방객 증가 및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사무과장님 계실 때 의원님들의 아마 의중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보고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장시나 가미아마쿠사시, 또 베트남의 반테이민체이주, 그 주, 그리고 또 웨이팡시, 이렇게 해외결연한 도시가 있잖아요.

예.

그 도시에 올해도 방문할 계획이시죠?

예, 추진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도시에 방문하시면 거기에도 사실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럼 관광지에 우리 양평군에서 그 관광안내판을 한글로, 또 우리 양평에는 중국어로, 우리 그 사업을 한번 했으면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번.

예, 저희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조언해 주신 송요찬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런 부분으로는 자매도시와 결연한 그 취지에 맞게 저희 관광홍보는 물론 또 자매도시에서도 저희 한국에 관심을 갖고... 또 특히 저희 양평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인 우리 소통협력담당 부서하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셔서 꼭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씩씩한 보고서... 보고 잘 받았고요, 이혜원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관광과가 주관했던 용역이 이제 축제에 관한 용역이었고요, 하나는 관광종합발전계획 아직... 그건 이제 2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완결은 안 됐지만 일단 보고가 됐던 그런 두 가지 용역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제 이야기도 그때 어느 축제는 뭐가 부족했고, 뭐가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식을 했느냐, 이거에... 였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에서도 지금 몇 가지 좋은 안을 해 줬더라고요. 지금 이제 2월 말에...

예, 방향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업무보고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들... 물론 이제 일상 업무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관광협의회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단체, 그래서 그 관광협의회가... 기존에도 사실은 관광진흥 조례에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지도록 돼 있지만 아직 양평군은 구성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협의회를... 조속하게 구성이 돼서 관광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방향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예.

축제발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혜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이 전진선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발전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실행계획을 추진을 해서 2020년부터 202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각 부서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관광협의회 진흥 조례를, 협의회 조례를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와 병행해서 관광사업체가 함께 민 주도로 참석하는, 참여하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관광협의회 구성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릴 게 작년에 양평대표... 10페이지에 보면 양평대표 장수음식점 발굴을 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관광과에서. 이게 아주 큰 사업으로 했고, 또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3억 중에서 과대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JT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를 해서 방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두 사업이 작년에 좀 신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준비하면서 그 JTBC 프로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사업 선정하는 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표음식점 발굴 이 부분도 뭐 동판으로 만들어 드리지만 그 선정된 업소가 야, 군이 참 고맙다, 이렇게 해 주니까 참 손님도 많이 늘었다, 이런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업무를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0년 이상 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 한 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6개소가 응모를 해서 최종 1차에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판 하나에 70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장수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영원히 기릴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70만 원 상당의 동판을 3개 업체에 해서 드렸고, 금년도에도 3개 업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작년에 12월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성과도 아마 1년 정도 한... 지켜봐야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JTBC 부분은 저도 이제 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그 저희 양평관광을 알리고 또 양평군을 홍보하는 그런 기대치 효과가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의원님의 좋은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17페이지에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양평군에서 아마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주민들에게 보고를 할 때도 아트스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보고서에서든지 이 얘기가 아주 가장 많이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동네 사람들, 구둔이 포함돼 있는 지평 일신2리 지역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작년에도 담당 팀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일부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아무 얘기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역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그런 내용마저도 주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아주 그냥 금방 막 엄청나게 그냥 막 양평... 구둔역이 뭐 대단한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거라도 다시 한번 뭐 동네 뭐 마을회의라도 한번 할 때 꼭 설명을 하셔서 동네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1월달에 와서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지평면 1월 초에 이장회의 때 가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배경 설명이라든가 추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현희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이강웅 청소년팀장입니다. 홍승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만환 도서관1팀장입니다. 박동근 도서관2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예산규모는 합계 178억 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으로 정하고 평생교육의 융·복합을 통한 교육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성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갈등 해결 등 시민교육을 통한 양평군민의 시민성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으로 교학상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군민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인문학 아카데미사업을 2700만 원 예산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를 운영하고, 민주시민 참여교육을 개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본계획을 재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학습으로 양평 지역 곳곳 디자인 추진입니다. 삶터와 배움터, 일터가 선순환되는 마을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공간 활성화사업, 찾아가는 배달강좌,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평생학습시설 조성으로 군민만족도 증진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사업비로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양평형 혁신교육지구 정착입니다. 2019년도 48억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52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래교육 공간혁신사업, 양평 8대 체험 에듀 버스사업, 마을교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의 잘된 점과 개선점을 찾아서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및 정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쟁력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에 16개 사업,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에 13개 사업, 이 사업 총 131억 6700만 원의 교육 사업비로 양평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관이 함께 생각하고 돌보는 청소년 정책 수립입니다. 청소년 정책 민관 협업 체계의 지속 추진으로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확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운영으로 8개소, 문화예술축제, 주민·청소년 참여예산 추진 2개 사업, 청소년문화공간 와락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사회보호망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미래의 주역, 청소년 성장지원 추진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자립 및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상담을 통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도적 정책 수립의 장을 구축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상·하반기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서점 및 작은서점 운영 활성화 지원, 북 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운영, 어르신 은빛독서나눔이 운영, 독서동아리 및 청소년 독서동아리 운영, 북 스타트 운영을 통하여 양평군민들이 문화 향유를 위한 취미활동 및 문화·독서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서관 공간 서비스 개선입니다. 용문도서관에 열람실 리모델링사업, 어린이도서관에 실내 환경 개선사업, 용문도서관에 지하 보존서고 서가 구입, 양동도서관에 화장실 보수 공사,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제공사업, 도서관리 및 이용자용 PC 교체, 도서관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공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리적인 조건으로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에게 보다 가까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 없는 문화·예술 향유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작은도서관 8개소, 문화교실 및 특강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실시, 지역민 주도의 동아리 운영을 통하여 특히 주민이 직접 도서관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제 도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배움, 마음을 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사업입니다.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확대, 학습공간을 주민 직접 평생교육 기획 및 계획하는 시스템 구축 또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동네 학습공간의 확대사업으로 1단계에서 학습공간을 운영할 학습매니저를 양성 운영하며, 2단계로 학습공간을 통한 프로그램사업을 전개하고, 3단계로 마을배움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1면 1개 청소년 공간 구축입니다. 올해까지 6개소에서 2022년 11개소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민관 협치, 조직 협업, 주민 개발, 운영 지원을 통하여 1면 1개 청소년 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민주도 독서릴레이 같이 펀딩입니다. 양평 관내의 도서관, 지역서점 등에서 독서동아리가 중심이 되어 가치 있는 활동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시민들이 직접 가족, 친구, 지인에게 선정도서, 도서를 릴레이로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블로그에 한줄 서평 및 참여소감을 또 도서전달을 할 때마다 500포인트씩 적립이 됩니다. 독서동아리를 모집하고 지역서점과 MOU를 체결하고 펀딩 목표금액 달성 시에 지역서점에 도서구입 적립금으로 선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별도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요, 독서운동과 기부문화 조성운동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딱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용문도서관 그 뒤편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바로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그 길과 후문 사이가 1m밖에 안 돼요.

바로 옆길과 연결됩니다.

양쪽에 초입 부분에 아이들이 갑자기... 후문은 잠가놓기는 했는데 뭐 급한 아이들도 뒤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는 도서관... 학생들 저 안전진단이라든가 위험지역이라든가 해서... 적어도 그 갓길에 있는 그 봉 있죠? 위험신호봉들. 그런 것이라도 좀 설치해 놓으면... 그 뒷길로 혹시라도 이용하는 학생들 안전사고 우려가 돼서 그래요.

예, 안전장치 점검하고...

그거 하나하고 또 과거에 저기 아시다시피 소나기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이제 독서... 아이들이나 청소년 상대로 시 낭송부터 해서 시 작법 여러 가지 강의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또 강하면 이 카페에... 작은도서관 안에서도 하고. 양평에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안정... 그걸 주관한 안정옥 시인이라는 분이 지금 양평장로교 밑에 조르쥬상드, 자부담해서 벌써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뭐 아시다시피 유명 시인들은 다 초청해서... 그래서 더러 우리 이제 양평중앙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분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1년에 그래도 몇 차례 정도... 적어도 성인이든 학생이든 시작이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경영난에 너무 어려우니까 뭐 간혹 양평문인들이라든가 또 학생들 이런... 또 많은 책이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협약을 하는 방법들이 있죠? 작은...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지정이라든가 또 하나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저기 뭐 시인들을 모시는 이제 뭐 시 카페,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분이 문을 닫으면 사실 양평은 그런 주민 자생적 민원... 민간 공간이 없어질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한번, 한번 현장을 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 그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때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혼자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개인 사비를 많이 터셔서 조금 혹시나 협력방안이 없는가 그거 고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고요, 13페이지 국가유공자 관련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 보훈단체, 보훈에 대한 우리가 예산 증액도 했고, 개인별로 하는 수당도 많이 이제 증액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들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한번... 이거는 방향제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의병 및 전투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는 이제 위탁관리도 근거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게 운영한 게 상당히 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기념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직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관리실장 한 분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는 그 뭐야, 참전유공자들 부분, 또 이런 또 관리,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또 관람객들에 비해서 좀 시설 운영이 좀 미흡하다, 좀 전문 어떤 단체에 다른 박물관, 기념관처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기념관을 리모델링할 때 풍산이나 대한항공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풍산이나 대한항공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계 좀 더 유대를 가져가지고 기업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념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말씀드리겠습...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해서 거기에 근무토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공공유지나 공공요금이나 그다음에 시설 관리, 수리 보수는 사무실에서 직원이 업무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은... 위탁하면 또 예산이 직영 때보다 한 3배는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도 직원 채용해야 되고, 또 이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위탁은 지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악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예산... 건물 대비 예산 효율적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군데서 있었고, 또 얼마 전에도 프랑스... 3일 동안 전승하셨던 그 몽클...

몽클라르.

예, 몽클라르 관리하는 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그 관련 책자하고 그 몽클라르 그 프랑스 그쪽하고 저희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이신데 본인이 양평에 연고지도 없는데 양평에 그 몽클라르, 프랑스... 3일 동안 전승을 한 그것이 지평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것을 기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평전투가 6.25 때 엄청난 전승으로 인해서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홍보 더 해 가지고 정말 큰일을 한 것이 지평이라는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서 직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증관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전쟁기념관하고 관계,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하고 관계... 6.25 관련된 기념관들이 전국에 뭐 낙동강 다부동 전투기념관도 있고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금년이 6.25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몇 가지 심포지엄이나 기념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기념관 운영 측면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금년도 6.25 70주년, 발발 70주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련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차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영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민은 보육팀장장입니다. 이계원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5개 팀, 1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1490억 500만 원으로 군 전체 일반예산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5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단체·시설·사업체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12개 항목의 중점과제를 실천하여 모두가 누리는 탄탄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복지 양평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그리고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장수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빨래방 운영, 실버인력뱅크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어르신의 사회적 보호체계와 안전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돌봄 체계 강화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재가급여 지원, 365 어르신 돌봄센터 등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그리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연금·수당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냉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치료 등 의료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소통하는 지역사회 조성으로 장애인 관련 단체에 건전한 보호 육성 및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버스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및 재활의 기반 조성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그리고 장애인 편의기술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이 행복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주거와 일상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행복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보호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생계급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무료급식 지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그리고 365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도모, 그리고 다양한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여성참여...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생활균형을 위한 자녀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미래와 희망을 키우는 아동성장 환경조성입니다. 아동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성장지원 체계 확립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도모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공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우수한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통한 부모의 신뢰도 제고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군립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 놀이체험실 신설,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리고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시간 연장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보육품질 유지 및 제공을 위하여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운영 지원, 그리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을 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지도점검 및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2억 5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회계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영모장려금과 무연고 사망자 장제보호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무릎 등 관절 불편과 미세먼지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품질 좋은 양평 쌀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함양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식 경로당 지원,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 그리고 양평공사를 통한 친환경 양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수어통역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수어통역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형행사 시 속기사 및 자막 프로그램을 화면을 띄워서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행사 규모에 따라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서면 양수리가 되겠고요,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양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신축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 영유아의 신체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한 실내체험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흥리 568번지 일원에 약 5200평 규모로 노인복지관을 이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도에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산 대비 한 27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모가 되는 실정으로 증가되는 사유는 면적이 일부 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를 친환경 인테리어로 적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국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군비 지원 부담금을 얼마로 정할지를 결정하여 다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갈월사하고 공설화장장 시설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하고 우리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갈월사 사설화장장 관계는 이제 도시계획 입안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상고심으로 지금 아마 올라가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뭐 연관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양평군에서도 공공화장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도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일단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공모를... 사업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고요, 1안으로. 그리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뭐 인근 시설과 광역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같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이 지금 뭐 군수님께서 절대 허가를 안 내주신다고 했고, 또 양평읍 내에 사실 설치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7쪽에 경로당 양곡 지원이 있어요. 지금 사실 경로당 양곡이 남아돌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팔아서 다른 데 용도로 쓰고 있고 또 가서 보면 쌀이 쌓여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노인회장님들이랑 지회장님들이랑, 경로당 지회장님들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을 줄이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음성적으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계세요, 지역적으로.

예,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왜 이랬을까 했는데 일단 그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농협에서 쌀을 구매했었고요, 그 전에는 일반 정부미라고 하는 그 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쌀이 맛이 없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드시질 않고 모았다가 이제 한꺼번에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암암리에 그거를 판매하는 분들도 있던 것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법이 좀 바뀌는 바람에 좀 질 좋은 쌀로 제공을 하자, 그러면 그런 결과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농협이 아니고 또 양평공사에서 더 좋은 쌀로 지금 제공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면 그 양을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기타 방법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회장님들하고 잘 협의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공설묘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또 안도 있었고, 확대, 여기 양평에 대한 확대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추진과정, 결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게 이제 3월 말에 용역결과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중간에 그 화장정책을 공공화장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좀 변경을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공동묘지, 공설묘지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용역을 지금 정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이거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을 하고, 화장시설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할 것인가를 좀 검토 중에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결정이 되는 대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업 민원정책팀장입니다. 정귀필 바로상담팀장입니다. 유명호 바로대응팀장입니다. 민원바로센터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3개 팀에 저희는 정원 18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로 2019년도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민원담당 공무원 소통을 통한 감동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민원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친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위한 친절도 강화와 주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군민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카드결제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고품질 원스톱 민원상담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분야 종합상담역할 수행과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안내하는 전담 창구 역할을 하겠으며, 또한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고충, 복합, 질의 민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상담으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고 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민원 신속처리로 생활불편 최소화입니다. 가로·보안등 정비 및 생활불편 해소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창고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16쪽, 도로조명 원격 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보안등 고장상태의 신속한 확인과 처리, 그리고 에너지절감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먼저 양평읍, 양서면, 서종면, 용문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양방향점멸기 및 보안등 중계기가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과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거기 다 점멸 소등하고 지금 운영을 안 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휴무제는 1차적으로 저희가 팀별로다가 민원실을 지킴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민원인이 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하고 인감 발급받으러 온 민원은 어떻게 응대를 하시죠, 지금?

여권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아이디가 필요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인감증명 같은 부분도 그거는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담당자가 오기까지 저희가 좀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이 뭐 1시간 동안 나가서 점심식사를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우리 행복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내려와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인근에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민원발급을 하러 오는 경우에 이제 그러한 민원은 발급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소화시킨다는 그 말씀보다도 이게 지금 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민원을 점심시간에 발급을 안 하는 거는 양평군이 유일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담당 센터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견해를... 이거를 지금 그냥 최소화시키겠다, 뭐 직원이 오면 발급하겠다, 이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여기서 좀 밝혀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본 사업이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산이라든가... 아, 오산, 오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화성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또 확대 운영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최소한 저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가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불편한데요, 그 최소화시킨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담당 직원들을 좀 어떻게 운영을 좀 변경해서 발급되도록 하겠다, 그거는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책이 정착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이 좀 교대를 해서라도 급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이 그렇게 뭐 직원끼리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뭐 다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군민이나 또 양평군을 방문하는... 지나가다가 또 민원실도 오시거든요, 온라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진짜 불편 겪지 않도록 한번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희 양평군이 민원실 운영이... 중앙부처나 뭐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 확립 차원에서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좀 경기도도 한 반 정도,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양평군이 한다고 그러면 뭐 같이 이렇게 정착돼 가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경기도에서 최초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직협... 아니, 노조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좀 다시 한번 또 우리 부서장님과 단체장님이 같이 이렇게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갖고 그러한 불편이... 불편을 최소화시킨다는 게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제가 지금 잘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거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의장께서 지적하셨던 그 민원실 운영에 대한 부분 저도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이 점심시간을 못 먹... 저기, 휴식 보장을 못 하면서까지 그걸 하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충원이 필요하다면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그 민원은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 뭐 적절한 예를 들으셨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다 이제 또 서로 민원을 하잖아요. 우리, 우리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금융 민원이나 병원 민원이나 이렇게 다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먼 거리에서, 서울에서 여기 와서 빨리...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저기 여권을 찾아 가지고 빨리 또 서울로 가야 되는데 한 시간씩 기다려 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라도 그 민원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력 충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점심시간 운영 안 하기 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하셨거든요. 또 점심시간에 또 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또 민원인들도 방문을 좀 삼가해 주셨기 때문에 반씩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1시 반서부터 12시 반, 12시 반서부터 1시 반. 1시간의 중식시간은 다 저기, 보장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센터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민원바로센터장입니다.

예, 센터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종승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