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경제산업국의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허가과순으로 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보고가 있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선 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신선입니다. 경제산업국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군정의 중요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느끼고 있으며,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게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은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 등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지역사안의 성장을 도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신성장 미래동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안정지원은 물론 전통시장 브랜드화 및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경제 공동체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신뢰와 공감을 통한 바르고 공정한 토지행정을 실현하는 등 경제산업국 6개 과, 모든 분야에 걸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양평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직시하고 현안사항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봉준 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연혜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정영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임순옥 청년창업팀장입니다. 김경남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팀에 정원 20명, 현원 18명이며, 2명이 결원입니다. 4쪽, 예산규모는 총 175억 2400만 원으로 국비가 7.8%인 13억 8700만 원이고, 균특이 1억 7500만 원, 도비가 16.1%인 28억 1400만 원이고, 군비가 131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 및 6쪽의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생경제팀은 2019년도에 양평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일반발행액은 93억, 정책발행 15억을 발행해서 총 108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추가 발행... 가맹점 모집은 263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문화접목형 특화시장으로, 양수리전통시장은 연잎 테마 특화먹거리시장으로, 그리고 용문천년시장은 등용문 브랜드 특화시장으로, 양동쌍학시장은 7월 24일날 인정, 등록해서...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그 저기... 실적은 그냥 유인물로 하시고, 계획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팀은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취업자 수 2025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투자유치팀은 전년 대비 10개사가 증가한... 현재 149개사입니다. 14쪽의 청년창업팀은 청년정책 실행 기반을 조성하였고, 청년일자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에너지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확대 운영부터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확대 운영은 일반발행 100억, 정책발행 12억 원으로 할인율을 10%로 올해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가맹점은 5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4대시장 맞춤형 활성화 전략으로 청개구리 마켓을 확대 운영하고, 아케이드 먹거리 골목을 특화 육성하며, 대고객 편의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확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진흥지역... 구역 사업을 수행하고, 1점포 1특화음식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은 상인조직을 내실화하고, 신규 시장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을 하고,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물가안정 및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포용적 일자리 플랫폼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체인지업 박람회 등... 다만, 상반기에 그 체인지업 박람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관계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25쪽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동권익 서포터즈팀 2팀을 운영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살리는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발굴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며,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를... 적극 유치해 나가며, 올해에는 170개사, 1200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기업환경을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양평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뉴딜일자리사업, 행복마을 매니저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양평군 청년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구 용문면사무소 부지에 현재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관계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양평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 있고, 12월 5일 중에 개소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양평애 청년통장은 모집... 작년에도 50명을 모집했고, 올해도 50명을 공개 모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많은 사업이 있어 적극적으로 에너지 기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발전소... 3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2019년도... 아니, 2020년도에는 용문면 광탄리 쪽으로 해서 공급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7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는 9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3일간 용문천년시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39쪽의 통합 일자리센터 운영 및 중형고용센터 개소 관계는 2월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확정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총선이나 국회 의원 선거 관계가 겹쳐지고 있어서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정하는 대로, 선정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쪽의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은 3년간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1에서 3%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 대출에 한해서 지원하고, 대출의 한도는 3억 원으로 한도하겠습니다. 41쪽의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 지원사업으로 쇼핑몰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맞춤형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한 20개사 정도, 그리고 온라인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온라인 창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18쪽, 양평통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통보 발행이 작년에 70억... 초에 세우셨다가 올해 지금 100억으로 증액하셨잖아요.

예.

예, 저희가 여러 번 또 정책협의의 날이나 이럴... 통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또 발행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단계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읍면에 또한 또 연령대에 우리 양평 주민들이 얼마큼 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부분의 그 데이터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먼저 정책협의의 날 때 말씀하시던 일부 이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지역, 이제 읍면별 통계는 아직 데이터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총계적 통계 부분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한... 1월, 2월 해서 현재 27억 정도 지금 발행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금 늘어... 또 올해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카드 발행은 한 2만 개 정도 이렇게 지금 발행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지금 통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시스템상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그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고요, 이 금액으로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에 편중되지 않게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 할인점 가맹 운영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500개소입니까, 아니면 ’19년...

500개소, 예.

’19년까지 해서...

아, ’19년도에는 이제 263개소를 했고요.

올해 목표가 500개소로 보고 계시고요?

예, 목표를 500개... 예.

예, 그 소상공인 업소가 한 8000여 개 된다고 하셨는데...

예, 80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케터들이... 마케터를 저기 뭐야... 하고요, 모집을 하셔서 직접 지금 하실 건데 그 업소 방문 목표, 이런 설정이 좀 되어 있습니까? 뭐 방문을 몇 개 업소 이제...

작년에 그 업소 방문을 했... 방문이요, 1300업소, 1300개 업소를 방문을 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 그게 한 뭐 5% 정도... 정도 되나요? 보통 보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저희가 1%에서 5%, 이렇게 이제 할인 가맹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한 3% 정도가... 아, 이제 1%가 63개소, 이제 1%... 예를 들어서 그 2%... 2%가 가맹한 점이 24개소, 그리고 대부분 3%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3%가 135개소가 제일 많고요, 4%가 4개소, 그다음에 5% 이상은 43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3%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퍼센티지는 그러신데요, 이제 그 8000업개소에서 우리가 마케터들이 두 분을 지금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예.

예, 그분들이 그 업소 방문 그 목표율을 좀 정해 주셔서 몇 개 방문을... 몇 개 업소에 방문하셔서 몇 %를 달성하실 건지 그 500개소를 올해 하시겠다 그러시면 그런 목표량도 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은 24쪽, 양평 일자리 체인지업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그 세부사업이 좀 나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그거는... 이제 9개 부서에 21개 사업에 지금 37명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뽑는데 정확한 그 자...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 그 체인지업 프로젝트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조사, 이런 것들 좀 분명히 하셔서요, 올해는 좀 그런 뭐 예산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를 뭐 의원들마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목표금액이 100억인데 이미 20억이 넘게...

예, 27억.

27억이나 됐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0%를 더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이율이 없습니다, 시중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 가지고 양평시내에서 그동안에 사용하던 사람이, 아니면 뭐 서울 가서 쓰던 사람들이 이 양평화폐 때문에 양평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있어야 이 양평화폐의 이익이 있는 건데 양평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결제방법만 바꿔가지고 사용한다면 양평화폐라는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그런 의미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현재 벌써 거의 30억을 썼는데 1, 2월에, 이게 연말까지 가면 뭐 150억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10% 지원하면 15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 목표한 금액을 10억이라고 했으면 매월 할당량을 줘서 초기에 소진이 되더라도 후반기에는 소진이 안... 저기 그 입력이 안 되겠죠, 이러면.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이것을 제한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늘릴 것이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종이로 화폐를 만드는 데, 거기서 7%인가 8%를 준다고 하니까 줄을 서서... 그 발행을 사려고 뭐 줄 섰다는 얘기도 한번 언론에 났지 않았습니까, 지역에서, 지방에서, 저기, 남부 저기 지역에서? 그런 어떤 제한을 해야지 한없이 이것을 얼마큼 지원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지원하다가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추경 해서 다시 넣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늘린다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진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할당량 부분은 이제 어떻든 외지에서 많이 양평에 와서 쓰면 상당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이제 매월 할당량 부분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노사...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양평에 노사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기업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 노동조합, 노동조합 있는 곳이 7곳에... 7군데가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 쪽으로, 기업 쪽으로 하면 140...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149개 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이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처음 이렇게 아마 시행하는 그...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해 봐야 알겠지마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하고 이제 저희하고 그 이제 노동자하고의 이 설정 관계,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고 어떻든 운영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결성...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해 한번 해 보고요...

예,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만 찾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이것이 오해의 소지로 또 뭐 노동조합을 권유하는 그런 반대 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관계, 적절하게...

아니, 노동자만 위한 건 아니고요, 기업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쪽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청년애통장, 작년에 실행을 하셨는데 이게 경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172명이 신청을 해서요, 작년에 5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과평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호응은...

예, 뭐 3.4 대 1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14만 원을 군비에서 지원해... 이게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군비입니다.

예, 군비에서 14만 원을 또 주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사실은.

통장으로 입금...

예,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제 14만 원 입금...

예, 이것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저기 그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부에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통계를 받아보지 못했지만 한번 기업이라든가 인원수 또 이런 등등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에 모집할 때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좋은기업 유치지원단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토목하고 뭐 건축 해서 현재 이제 아우르고 있는 게 한...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 이제 현장에서 운영하는 게 한 400여 명을 이렇게 현재 결성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400이라고 해서 제가 숫자가...

다 운영되는 건, 다 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예, 그래서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 이름에 걸맞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인원, 그렇게 많은 인원 가지고, 이런 우려가 좀 되네요, 제, 본인, 의원 생각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뜻은 좋은데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하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쿡위드미사업을 예산이 이제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뭐 어디... 어디더라? 식품부인가? 그쪽에서 아마 공모사업 쪽으로 내려왔다고 뭐 이야기,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이 듣기만 하신 거고 아직 뭐 구체적인 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건 아니고, 아마 타 부서, 예산 쪽이든지 그쪽으로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공문이나 이런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거 어디서 할...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둘러서 하셔야겠네요. 지금 그거 작년에 사업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못 했는데 또 정부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얼른 서둘러서 그것이...

글쎄, 이제 구... 의원님들이 먼저 그 쿡위드미사업은 어떻든 실효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제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해 주셔... 삭감을 하셔 갖고 그 부분은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걸로 사료...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용문시장에서 우리 군수님을 포함해서 용문면의 기관, 단체장들이 그 코로나 예방 홍보...

캠페인 했습니다.

활동, 캠페인 하셨잖아요. 뭐 적절한 행동,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뭐 워낙 이제 코로나가 확산돼서 지금 뭐 또 개인의... 뭐 또 권유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군민들 나름대로 각자 다 자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아까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조치할 일이 있는가 사전대응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19쪽하고 청년창업 공동판매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31쪽의 청년 외식 창업공간, 면사무소, 구 면사무소에 지금 건립하는 거요. 그거...

용문면사무소요?

예, 그거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시면서 한쪽으로, 이 창업공간 쪽으로 마련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 먼저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 이제 방향이 그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부분이 또 이제 공모사업을 선정이 돼 갖고 그쪽하고 이거 포함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용문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시장청년 창업공간 같은 경우에는 같이 거기 들어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이게 지금 이원화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그런데 이제 청년 그... 이 창업공간하고 이 시장상인, 청... 그 청년 창업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용문 그... 은행막걸리 공동판매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아니, 과장님, 됐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이거,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주무 팀장님하고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명규 세정팀장입니다. 박두희 부과팀장입니다. 김철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송호 징수팀장입니다. 은영숙 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 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0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세무과는 6개 팀에 정원 29명이며, 현재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지난해보다 2억 8700만 원 증액된 13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가 4억 2700만 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74억 3100만 원 증액한 2050억 2200만 원입니다. 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세입 목표액은 1894억 7200만 원이었는데 징수액은 1852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 및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는데 도세인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서 목표액을 미달하였습니다. 5쪽, 세수증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를 추진하여서 총 78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62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6억 4500만 원 증액한 978억 3200만 원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서 40개 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서 5억 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관내 부동산 6억 이상 취득한 법인이거나 아니면 최근 4년간 세무조사 실적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획세무조사는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나 과점주주 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등을 통하여서 5억 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 조사 등 누락세원 조사하여서 7억 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으로는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안내와 신고세목에 대해서 자진신고 납부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7억 7000만 원 증액된 257억 7000만 원이며, 담배소비세는 금연풍토와 전자담배의 확산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 추세로 인하여서 4억을 감액한 76억을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서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을 발굴하여서 세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별장 조사는 추진 중인데 저희가 3억 원 이상 개별주택이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신축된 관외 거주자 소유주택에 대해서, 한 290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주민들의 신고를 받는 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쪽, 군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서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를 해서 불법 담배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주민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2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는 지난해보다 5억 증액된 195억, 지방소비세는 금년에 처음 신설된 세목으로 122억 32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7월에 재산분 주민세가 부과가 되며, 8월에는 정기분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금년에 특별히 뭐 바뀌어진, 변경된 사항이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자... 신고로 전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5월달에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서 이천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를 위하여서 5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집중 관리를 하고, 관내 고소득자 및 전문 종사자에 대한 주소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별장 조사를 하면서 별장... 관외 거주자 소유 주택에 대한 안내문을 매년마다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신축하고 난 관외 거주자들이 별장 관계... 별장으로 부과될까 봐 두려워서 이제 의문... 저희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도에 전입신고를 해서... 며칠 전에 연예인이 이제 우리한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집을 지어서... 물론 여기 살지는 않는데 뭐 주말에만 오기도 하고 이렇긴 하는데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서 며칠 전에 2억 1000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12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 2020년도 징수목표액은 3억을 증액한 143억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을 1월달에 추진하였는데 올해는 연납을 60... 약 61억 원 정도 연납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연납을 하게 되면 세수는 감소를 하는데 납세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납 납부율이 저희가 62%로 경기도에서 굉장히... 제일, 1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는 줄지만 납세자들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세자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20년도 체납액 적립 목표액은 45억인데 이 목표액은 세입 징수목표이고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목표는 6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체납액이 2018년도까지는 계속 누증이 됐었는데 저희가 2019년도 결산한 결과 이월체납액이 160억이며, 올해는 결산해서 130억 이하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서 뭐 기본적인 재산압류, 공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추진을 하며, 그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2월 20일 현재 이월체납액 징수액은 11억 2700만 원을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없는... 14쪽입니다. 체납 없는 군정 실현을 위하여서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덕에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일단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또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도 일단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상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기 전에 저희 세무 부서를 거쳐서 체납자들한테는 포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예치금이나 토지보상금도 나가기 전에 저희 세무과를 거쳐서 체납자한테 이렇게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진 징수기법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채권추심 경력자 임기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히 지금 현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그 2명이 징수한 거는 1억 4100만 원을, 뭐 두 달이 안 돼 1억 4100만 원인데 이거는 채권 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 채권 확보가 전에 안 된 체납자들, 결손체납자들을 배분을 해 줘서 받은 금액이며, 그리고 또 가택수색을 올해 뭐 1개월 동안 한 게 10명을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억 4100만 원 징수액이 가택수색입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위장 이혼자들도 있고, 또 뭐 주소지에 안 살면서 여기 양평으로 주소지를 해 놓고 관외로 사는 사람들도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택수색을 통해서 1억 4100만 원을 징수를 하여서 올해 큰 실적이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5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2020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3억 5400만 원 증액된 230억 800만 원입니다. 정확한 세입 관리를 위하여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일결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그 담당자들의 업무미숙이 좀 많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여서 좀 업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신속한 환급관리입니다.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좌가, 확보된 계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환급을 해 주고 있으며, 현재 환급... 환급 미지급액을 52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달에도 환급 안내문을 보냈으며 또한 전화로도 하고 또 우리 체납관리단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17쪽,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올해는 개별주택이 3만 150건, 공동주택이 1만 2817건에 대해서 개별주택 산정을 철저히 하여서 정확한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은... 우리 군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2.99%입니다. 경기도는 4.54%고, 전국은 4.57인데 저희 군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일정대로 맞춰서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9쪽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마을 세무 상담 데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 이제 세무 업무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에게 월 1회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하는 그 사업과 협업을 해서 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겠으며, 상하반기 연 2회에는 마을세무사가 저희가 2명이 있는데 마을세무사와 함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Three-One-Zero 서비스입니다. 몰라서 또는 깜빡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면 일단 건축과에서 소유자들한테 안내가 나가고, 저희한테 이제 자료가 오면 저희가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그러면 납세자들이 우리 세무 부서에 와서,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부서에서 또 안내가 나가면 또 다시 또 우리한테서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렇게 2, 3회씩 저희한테, 세무과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축 사용승인 신청할 때, 새움터에 신청할 때 취득세신고서까지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저희한테 오지 않고도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면 그거를 간주, 신고한 걸로 간주해서 방문 없이도 아니면 1회 방문으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계획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특히 뭐 조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또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자라든가 세무... 조세 부과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진업무 잘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성실납세자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방금 또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또 군에서 부여하는 혜택도 확인해서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 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별장 조사, 조사죠, 별장 조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세수 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또 납세할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신고기간에 주민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의 체납관리 실태, 각 부서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교육을 통해서 잘 한다고 하셨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서 우리 세무과에 팀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금 4개 시군만 지금 체납징...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조직개편 때도 강력하게 이제 인사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은 이제 인원 한 사람을 줘서 고액자를 우선 올해 추진을 하고, 한 뭐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 전담팀을 만드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올해 1명을 정원을 추가로 해 줬는데요,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결원이어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일단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년, 후년에는 징수 전담팀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변화가 있으니까 본 의원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간 잘 활용해 주시고요, 하나, 이제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세무서 출장소가, 이천세무서 출장소가 군민회관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이제 세무과를 찾아왔다가... 또 민원인들은 이것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뭐 완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과를 왔다가 다시 군청으로 옮겨가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예, 지난해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군수님 방침결재를 받아서 세무... 이천세무서로 일단은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세무과 내로 이전하는 걸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이제 현재 상태로도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이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일단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저희가 세무서를 두 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여전히 저희의 의견에 동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서 출장소를 우리 세무과 옆에다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노력을 안 해 줬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한 번 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니까 세무... 이천세무서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접촉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본 의원도 기회가 되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구 경리팀장입니다. 이주철 계약팀장입니다. 한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3개 팀으로 현원 22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4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은 총 785억 8300만 원이며, 인건비가 759억 원으로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군 청사 내진성능평가에 7000만 원, 본관 승강기 교체에 1억 700만 원, 오수처리시설 철거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단체·시설·사업체 현황부터 6쪽에서 8쪽까지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회계과는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로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 일등 양평 조성을 목표로 8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회계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자금 운용 현황 및 세입·세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회계업무처리 상시 모니터링 실시와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11쪽, 2019년... 2019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세입, 세출, 기금, 보조금, 채권, 채무에 대한 예산액의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서를 3월까지 작성하여 4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제1차 정례회의 시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결산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자료로 활용 및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3565억 원의 정기예금을 통하여 13억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입·세출 자금수요를 시기별, 성질별 분석을 통한 자금 운용과 불필요한 일상경비 교부 방지 등 효율적인 자금 배정 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바르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계약서류에 청렴업무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주민의견 반영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마을회관 등 공사 시에는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를 계약금의 1000만 원 이상, 업체 공증별 3억으로 읍면까지 확대 운영하고, 도급액 5000만 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업체 등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수의계약은 1447건에 294억 원으로 전체 계약의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한제 실시 결과 상위 10개 업체수 비중이 수의계약 전체 금액 대비 57%에서 37%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 대비 수의계약 참여업소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14쪽, 계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계약에 관내 인력, 장비, 자재 등을 우선 사용과 임금 체불 방지, 장비대, 인건비, 식대 등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입찰 공고 시, 착공 신고 시, 준공 신고 시 단계별로 안내 및 확인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은 승용차 162대, 승합차 14대, 화물 150대, 특수차 5대 등 총 331대가 있습니다. 본청 차량은 130대로 각 부서별로 배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외청 차량과 화물차, 특수차 등 별도 관리가 필요한 차량과 자체 구입 일부 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을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공용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사고예방 및 차량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1세 이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종합보험에 가입 및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직원 안전운행 도모와 효율적인 차량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토지가 274필지, 25만 778㎡이고, 건물은 9동, 1850㎡ 중에 토지 197필지와 건물 5동을 대부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으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도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군 청사 본관 내진성능평가, 노후 승강기 교체, 오수처리시설 철거 공사, 청사 내외부 시설물 보수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으로 체불임금... 체불 제로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건설기계장비 대여금 현장별, 대여별 지급보증서 발급 수시 확인,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제로 관급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청사 내 주차장 면수가 총 몇 개죠?

예, 220면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용하는 정기권 그 주민들은 몇 대나 되죠?

저희 직원이 70대가 있습니다.

직원 말고요, 정기권.

아, 정기권은 저희가 발행을 안 하고요, 각 부서에서 현재 무료주차 뭐... 그러니까 기자라든가 의원님들은 무료주차 확인을 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 70명이 차를 이제 들어와도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관용차가 몇 대죠?

저희 이제 여기 현재 본청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은 80대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주차난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이제 관용차를 좀 외부로 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군청 앞에, 맞은편의 그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직원들 차량은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퇴근할 때까지 있죠?

예.

지금 출근하다 보면 출근시간 전에 거의, 우리 청사 주위의 1층은 거의 빈 공간이 없을 정도인 것 아시죠?

그래도 이제 3월까지는 환경 뭐 대기저감장치로 인해서 2분의 1씩만 들어와서 요즘은 조금 여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제 불편이 가중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 군청을 방문할 때 1층에 차를 좀... 이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도 1층에 거의 다 대고요, 그다음에 주차타워는 우리가 관용차량이... 주차타워가 몇 면이죠?

100면 정도... 그러니까 2, 3층에 한 77면인가 70면 정도 있습니다. 75면.

예, 그래서 관용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해도 모자란 상황인 것 아시죠? 그다음에 직원들 차 70대가 주차하면 거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 차나 공용차는 되도록 주차타워에 주차토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 계속...

그 직원들 차량, 그 들어오는 차량을 더 줄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서에서 공용차량 못 쓸 때 이제 자가용 차량으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라서 당분간은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례조회 때나 또 각종 회의 때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혼잡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 차량이 계속 정체돼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게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가중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 일인지는 아직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공유재산 관리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 올해, 금년도의 읍면 업무보고를 보면 읍면의 청사를 다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또 우리 공유... 청사들,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떤 청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또 물론 다 이제 부서마다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군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총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그 행정재산도 전체에 대해서 일단 이제 현황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청사나 뭐 마을회관 등등 해서... 그러니까 신축연도부터 이제 오래된 그 순서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축계획이나 들어오면 그거 상황을 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금년도에 요구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잘 관리하셔서 각 읍면에 또 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제안... 하나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양평군이 원형교차로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 군청 앞에도 작년에 참 잘 만들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저쪽에 관문사거리인가요? 저기 그쪽에도 야생화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그 원형교차로에도 화단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페이지에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민간정원에 대한 DB화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관광과에서 용역발표를 할 때도 1004공원, 우리 이제 관광인프라를 위해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과나 또는 뭐 아까 세무과에서도 이제 별장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건데 그런 잘 지어진 집을 오픈하는 그런 1004공원,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세미원에 뭐 작년에 이제 도 지정 정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방정원 지정으로 해서 세입도 많아졌다고...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27페이지의 사진에 보면,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산을, 양산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원이 여름철에 이렇게 그늘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양산... 이게 비 오는 모습이 아니라 아마 양산 쓴 모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름철에 양산 빌려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한 건 몇 개 되지를 않고요,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세미원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세미원을 상징하는 이런 양산을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판매하면 또 수입으로도 연결되니까 그런 방안을 지금 강... 서로 협의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임대도... 빌려주고 할 수도 있고 또 판매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제안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마을환경지킴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2년 차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있습니까?

예, 지금 8개월을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12개월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몇 개월만 하고 마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12개월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제 연중 한다는 것도 해 보니까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보고는 받았었는데 이게 대상지역이 214명이면 마을도 214개 마을인가요?

마을과는 대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필요한 곳만 선정을 해서 명수를 정해서 뽑는 겁니다.

한번 그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수거량이나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하... 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긴 한데 이 환경지킴이를 운영하기 전과 후,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지금 동네마다 이렇게 가서 보면 아마 이제 이장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부녀회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어르신을 해서 또 이렇게 환경지킴이를 별도로 또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어떻게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 쪽이 제일 중요한 거고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또 여름에는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업무니까... 리만 해도 273개 리인데 뭐 자연부락을 한다 그러면 경로당 숫자만큼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400... 300 한 7, 80개, 400개 나올 텐데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분리수거를 줄일 수 있고 환경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 그 예산 투입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금년도 진행을 할 때 분석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새마을 회를 대상... 저기, 지정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적정한 규모인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확대를 해야 되고 그것은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도 과거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산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좀 적절하게 금년도 사업을 하실 때 의견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이제 보조금 사업이라서 공모사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새마을운동회 그... 회에서 계속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운영을 해 보고 또 다른 이제 단체도 좋은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향후에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가축분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그동안에 축협하고 우리 환경과, 이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관계에서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있었는지, 업무 협조관계가 있었는지 뭐 잠깐 짤막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뭐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 어떤 분뇨처리의 전부를 처리해 주기를 축협에서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업체가 이제 양... 용문에 처리업체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걸 현실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최근에 축협 지휘부도 또 교체가 돼서 아마 새로운 방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축협하고 이 관계를 좀 명확히 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과 축협이 또 할 수 있는 일, 축산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가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진행되다가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를 그동안에 축산농가와 협의가 돼서 어떻게 진행상황이 있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먼저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느라고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을 두는 것은 그 마을 또 집과의 어떤 거리에 대한 쟁점입니다. 사실 먼저는 70m로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70m라는 것은 사실 멀지 않은 그런 거리이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 분포됐던 그런 거리도 있을 거고... 각 시군도 많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거리로 갈 것인지, 어떤 쟁점을 가지고 또 설득력 있게, 명분 있게 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는 차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할 때 저희 군... 그때 의원들 입장에서는 작년 말까지는 그 이유가 그 조례를 하는 그 가... 축산농가들하고 관계가 조금 협조가 덜 됐다,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부결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조례를 성립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당시에 의견이 나뉘었는데 전혀 뭐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다시 또 해를 넘겼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이번 임시회에도 안 올라왔고요. 그래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보류했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또 명분도 얻어야 되고, 이게 서두를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안 만들면서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단체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객관적으로 명분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를 뭐 전혀 검토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조례가 상정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시간을 끌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거 자체가 또 새로운 민원 발생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쓰레기매립장 관련, 매출 관련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용역 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그 부분은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작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해결했지만 금년에는 발생조차 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쪽하고 소통을 잘해 주시고, 하나 건의... 뭐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광탄서부터 해 가지고 송현3리를 통해서 쓰레기차들이 이제 운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론 시간에 쫓기고 또 뭐 먼 거리에서 2번, 3번 왔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양도 많이 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을 넘어갈 때 쓰레기가 떨어져서... 그것을 또 뭐 뒤에 가는 차들이 또 봐줘서 어떤 경우는 치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봐져요. 그리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고, 또 본 의원이 민원 받은 사항으로서는 월산2리 지역에서 그것이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넘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할 정도로 쓰레기 배출 통로, 도로, 여기에 대한 관리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도, 차량 속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현장민원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양평 민... 골동품 및 만물 경매장, 백안리에 있는 겁니다. 월요일날과 목요일날 경매 서는데 거기가 지금 한 두 달, 석 달 이렇게 산더미같이... 업무 협조를 하셔서... 경매하는 것도 좋고 뭐 하지만 이건 수... 양평의 이미지, 여러 전국에서 다 오셔서... 오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 방치돼서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구해 주시고요. 엊그제, 한 4, 5일 전에 우리 저기 양근천에...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전체 다 이렇게 오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양평... 환경과에서 즉각 조치 나오셔서 환경사업소하고 아마 저기 있는 우리 장례식장 뒤에 무단으로 아마 이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를 발굴... 적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여기가 뭐 너무 물고기가 많이 살고... 지역 주민들의 인식 문제와 또 계도 문제입니다. 한번 환기시켜주십시오. 양근천을 간혹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양평 구 보건소입니다. 곧 다 철거해서 우리 따복주택이 들어서죠? 이게 아마 몇천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장애인 그 수리보장구들입니다. 우리 군에서 1년간 운영비를 다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도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또 이거 뭐 몇십 톤 나오겠죠, 몇십 톤. 이게 바로 어떤 특정 단체에서 우리 각종... 그 플래카드... 그러면 이거 한 부당 얼마씩 돈 나간 거예요, 다. 쓰레기는 군에서 치우고, 돈은 우리가 먹고, 이건 뭐... 이 톤 수로 계산을 내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천문학적인 톤입니다, 이게.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후미진 곳에다 이렇게 방치해 놓고 도망가 버리면 결국은 이 막대한 폐자원 이것은... 어쨌든 서로 한 공동체를 살면서... 현장민원을... 여기 사진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나중에...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5등급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이 조기폐차나 저감장치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 소진이 되면 신청을 따로 받고 계신가요?

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그다음...

다음연도...

예, 다음연도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먼저 예산이 끝나...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후년에 다시 신청을 하라고 계도를 하고 계시나요?

아, 거기를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신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되신 분들... 예.

누락된 사람이 있는데 안 된 사람을 갖다 리스트를 가지고 내년도도 그 사람들 먼저, 우선순위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재활용동네마당에 거점이 28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거 1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어느 거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13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거점배출시설 28개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1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는지...

아, 그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시설을 해 주는 데 예산이 좀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되는 것은 제가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8개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주거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이렇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만들어주면 주민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페이지에 보면 저희 청소차량에 미화원들 안전을 위해서 후방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일부 차량에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일부 차량이 이제 사면을 다 볼 수 있는 어라운드뷰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차량에 다 적용이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주간근무를 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장치도 하게 되어 있고, 법률이 작년에 이제 제정이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추경에 그 안전장치를 위한 예산을 올립니다. 또 그다음에 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최대한 안전을 위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마지막 쪽에 읍면 폐기물 스티커 구입 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까지 보면 이제 면 그 민원인들이 큰 쓰레기를 버릴 때 스티커를... 해당 읍면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자기가 출력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런 시스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구나 이런... 이사 가실 때 이걸 사다가 붙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커 구입을 하실 때 가구 수가 어느 정... 일정량이 넘으면 스티커 발급이... 발급을 안 해 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무왕매립장이나... 아니, 뭐야, 그 폐기물업체에 전화를 해서 직접 버리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톤 차 한 대에, 폐기물 버리는 데 4, 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걸 이제 주민 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한번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주민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그 스티커를 발부해서 정량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더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한... 그래서...

예, 민원 내용에 보면 그 가구들을 버릴 때 뭐 한두... 이런 책상 같은 게 한두 개는 이제 발... 스티커 발급을 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 그 가구 수가 많아지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서 스티커 발급을 안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확인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오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용진 지적팀장입니다. 황인철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임석호 주소정책팀장입니다. 김성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 정원은 4개 팀에 25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 9명을 포함하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42억 7100만 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명주소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공간정보관련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5쪽, 토지 현황부터 6쪽, 기타 현황과 7쪽부터 9쪽까지 2019년 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는 11개의 추진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신뢰·공감을 통한 바르고 공정한 토지행정을 실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와 ’12년부터 금년 5월 22일까지 한시 운영하는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 토지이동 및 측량결과도에 대한 전산화데이터 구축을 통한 토지의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과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디지털 지적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토부에서 최초로 지적정보의 다부처 간 공동활용 도모, 국토센서스 실증 시범사업으로 전국 단위에서 양평군이 선정되어 2019년 10월 양평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LX와 MOU를 체결하였고, 우리 군의 실제 토지이용현황의 정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50억 정도 소요되나 LX의 공간정보 구축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 공유를...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LX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실증을 거쳐 3차원 공간정보의 다양한 추출방식으로 지목체계 개편 등의 업무활용이 극대화되고, 다양한 지적정보 공유채널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지적재조사를 통한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적공부와 실제의 토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0년까지 서종면 수입1, 2지구와 곡수2지구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2021년까지 용문면 덕촌리, 청운 용두, 다대, 신론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평, 곡수, 청운면의 용두지구는 도시재생사업과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계획입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한 지평, 옥현, 곡수, 연수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경계가 결정되면서 토지대장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군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지급금액이 4억 8100만 원이고, 징수금액이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지급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는 현행 좌표체계인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을 의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좌표체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지적기준점이 공통점 측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18년, ’19년까지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은 3612점이며, 이 중에 26%인 공통점 942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공통점 100% 확보를 목표로 나머지 기준점 2800여 점에 대하여 공통점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고, 측량성과를 활용하여 전 필지에 대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좌표변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바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두 번, 매년 1월 1일 기준은 5월 말, 7월 1일 기준은 10월 말,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 대상은 31만 2685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85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게 되는데 지난주, 2월 13일 결정·공시가 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 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56%가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상승률은 6.33%, 경기도 평균은 5.79%로 상승되었습니다. 향후 1일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진... 추진절차 및 일정에 따라 정확한 조사 산정을 통하여서 5월 말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과제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업 등록업소는 331개소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최대 도비... 최대 도비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우리 군 교육 대상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과제로 합리적인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환수와 적정 배분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제도로 ’17년부터 ’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임시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부과대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 990평방미터, 구역 외 1650평방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납기 내 6개월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징수액은 1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를 위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적기에 부과 징수해서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추진과제로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보행자,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과 자연 훼손 및 탈색된 건물번호판 정비, 건물이 없는 지역의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및 신규 가로등 설치에 따른 표찰 부착 시 가로등 설치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가로등 관리번호 체계를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덟 번째 추진과제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호수 및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업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물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2세대 이상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및 여러 건물이 존재하는 건물군 분리와 7자 이상 긴 도로명주소, 3자리 이상 부번이 있는 도로명주소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 및 도로명주소 행정지도 제작 보급 등을 통한 도로명주소 홍보로 주민생활편의 및 도로명주소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홉 번째 추진과제로 면 단위 확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여 지하공간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사업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양평읍을 완료하였으며, 면 단위는 1, 2단계, 용문면과 옥천면은 ’15년부터 ’21년까지, 3단계로 강상면이 ’20년까지, 4단계로 강하면이 ’21년까지, 5단계로 양서면을 올해부터 ’24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1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정확한 자료의 관리와 현황 파악과 적재적소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무분별한 도로 굴착 방지 및 각종 지하시설물의 신설·개량·복구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열 번째 추진과제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및 원활한 국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가 60일에서 30일로 변경 시행됩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 가격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부동산 실명제 운영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열한 번째 추진과제로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된 시스템 운영과 성능이 향상된 최신 서버 도입으로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평군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토지정보, 도로 및 상하수도 자료 등을 입력하여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 정보의 상시 업데이트로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와 기존 서버 기술 중단으로 인한 국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 협업 지원 시책입니다. 2019년부터 드론을 활용하여 외부용역 없이 비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협업을 필요로 하는 군정시책 및 사업 추진의 다양한 분야에 지형, 지물 확인 등을 토지정보과 직원이 직접 촬영하여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지원 분야는 항공촬영을 이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요구할 시 적극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알기 쉬운 토지행정가이드의 영상 제작 홍보 시책입니다. 실무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어려운 토지행정 용어 등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토지정보과 민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매뉴얼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하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토지행정 업무를 홍보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제작 범위는 토지정보과 팀별 세부 업무에 대한 단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매뉴얼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부터 일부 민원업무 매뉴얼로 토지합병과 도로명주소 등 2건에 대한 영상가이드를 제작해서 기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행정 영상가이드를 업무별로 제작해서 SNS를 활용해서 민원신청 전에 매뉴얼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문자 알림서비스 시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문을 우편 미발송에 따른 대체 알림 수단이 필요하고, 전자열람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내용은 양평군 내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안내서비스를 받아 신청자 정보와 결정지가를 연계한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공시지가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8월까지 개별공시지가 모바일 문자 알림서비스를 구축하고, 9월에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안내 대상 시험 서비스 운영을 거쳐서 2021년부터는 모바일 문자 알림서비스 홍보 및 상시 접수 체계를 구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에 그 도로명주소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그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그 읍면 특색에 맞는 명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여양도로, 여양로, 그래서 여주-양평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양로로 해서 새 번호가 뭐 몇 개... 100개가 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불편함은 없나요? 뭐...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건물군 분리, 그다음에 7자 이상 긴 도로, 여기 밑에 보면 100m 이상의 긴 종속도로 신규 도로명 부여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또 그 주민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얻고 공고... 고시, 공고를 거쳐서 절차가 복잡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불편도로를 많이 돌출을 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불편한 도로를 하여튼 간에 최... 편리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다음에 부르기 쉽고 누구든지 이해하기 좋은 도로로, 도로명으로 하여튼 간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점에서 좀 고생하시고요, 뭐 경강로라든가 뭐 이렇... 우리가 흔히... 너무 그냥 긴 구간을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옥천을 지나서 저쪽, 양서까지도 다 경강로로 들어가고 그러면 면 구분도 안 되고요, 이런 게 혼동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작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입니다. 지난 양평군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건설국의 명칭 및 업무가 재편되어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도시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는 군정의 주요한 축으로서 국장의 역할 또한 막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의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과 소명감을 가지고 양평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건설국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그다음에 건축과, 허가과, 교통과 등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2020년 양평군의 핵심전략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 신성장 미래동력 발굴 육성, 문화, 예술, 관광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담당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과 실천으로 군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양평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운영과 관리계획 수립, 그다음에 도시경관사업, 재난 등 안전사고 대책 및 하천 관리,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공동주택 인허가 및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교통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업무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이 많은 업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으로서 이러한 환경 조성과 직원 상하, 상호 간의 신뢰와 소통으로 업무효율 배가는 물론 화목한 직장이 되도록 부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 좋은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조직이 국 체계 중심에서 전환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정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이은희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2020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금년도에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8개 주요 역점 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도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규제용도의 토지용도를 개발가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 6.8평방킬로, 약 205만 평이 되겠습니다. 205만 평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 동 사항은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부정적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서 난항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 논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용문 지역의 현안사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변경은 지사님께 별도 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도 의원님들과 연계해서 같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주도 도시개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에 있는 5개 지구는 강상 1개소와 양평읍 내의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 양서 지역에 2개 지역이 더 있는데 총 7개 지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평지구를 빼... 덕평지구가 지금 한강청에 한강... 소규모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인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서 문제는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청에서 지금 부동의를 해서 뭐 그저께도 군수님도 이제 국회에 가셔서 또 환경부 차관님과 대화도 하시고 지금 계속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해서 지금 지역 애로사항이 학교시설 확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양평교육지원청과 또 필요하다면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복합시설 군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전을 희망한 기관과 양평경찰서를 이전시킬 목적으로 관리계획을 시작하고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5180평에 대한 토지매수가 완료되었고, 경찰서 이전계획은 작년에 취소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금년 3월까지는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후속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거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총 34개소 사업에 약 280억 정도를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그중에서 15개는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운복지회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부터 열 번째까지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은 끝내고, 그 외에 5개 사업은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이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13개 사업에 대해서 약 160억 정도를 투자해서 보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설계에 들어가는 금년도 6개 사업도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형 광고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변에 우리가 야립간판이라고 하는 대형간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약 17개 정도가 있는데 이 야립간판이 이제 설치된 지 오래돼 가지고 노후되고 또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안전진단을 좀 실시하고, 보강이 필요하거나 또 없어도 되는 것들은 해당 면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거는 이제 벽면에 부착하는 이제 그 고정식 광고물이 있고요, 또 현수막처럼 이제 유동성 광고물이 있는데 고정 광고물은 국도변이나 주요 도로변, 또 불법 간판이 난립된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성화 가능한 거는 가급적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성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과 또 각 읍면의 수거보상제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발견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용문 그 다문중앙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작년에 87개 업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일부 활용해 가지고 약 40개 업소 정도를 금년도에 추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초등학교부터 대동주유소까지 거리가 간판이 정비돼서 아름다운 거리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그 수립된 사항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직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찾아가는 유니버설디자인 현장체험 교육도 실시를 해서 이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행정체계를 어떻게 갖추어 가야 될지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지역활력을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수역세권 14만 평을 비롯해서 원덕역세권, 지평역세권, 총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 단계에 있고, 일부 이제 동의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고시까지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의율 확보에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만 설득을 열심히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또 자기, 본인 이제 그 부담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행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로 양서시가지 교통해소사업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 있는데 일단 지금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골용진에서 가정지구까지의 도로는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1리에서 부용2리까지는 도로 개설이 금년도에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연꽃언덕부터 양수역까지의 도로는 지금 설계는 작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 일부 확보된 것 가지고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서우회도로 교량, 용늪에 설치하는 사항은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교량사업이 빨리 착공돼서 역전방향으로 바로 소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용담IC 램프에서 그 세미원 앞에까지 4차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사항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요, 25쪽입니다. 타 기관 협력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서... 양수IC 개량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도6호선 조안램프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또 팔당댐 공도교 상시 개방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86호선에 대한 교량설치공사 또한 지금 뭐 의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현안인 양평-서울간 고속도로 조기 추진 또 88호선과 양근교 조기 착공, 그리고 이제 하남 지역의 일이지만 제2팔당대교 조기 착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는데 저희 군의 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인근 시군하고 도하고 공조 체계를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해마다 이제 초등학교 통학로를 기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동초등학교 진입... 통학로를 했고, 작년에는 옥천초등학교 통학로를 특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공모 신청 중인데 수입초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좀 정비해서 어린 학생들이 통행에 지장 없도록,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구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백성식 재난대책팀장입니다. 김성길 민방위팀장입니다. 최규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대희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재 23명입니다. 4쪽, 예산부터 1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선제적 통합안전망 구축과 신속·능동적 대처로 군민이 안전한 양평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를 해서 사전에 안전위해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관리대상 130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27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 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을 한 후에 안전관리원과 수상 시민...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토록 해서 행락객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 5대 축제장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가 이행됐는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19안전센터 및 통합지역대 신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서 119안전센터 신설은 양평소방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3월 중에 경기도에 건설... 공사를 의뢰를 해서 내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 신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공정률은 70%입니다. 6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군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월까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위험요소를 분석한 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행정안전부에 승인토록...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를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이후 17년이 경과된 종합상황실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까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재해취약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6개소와 급경사지 4개소에 대해서 해빙기와 여름철에 사전점검과 예찰 등을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무더위, 한파 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쉼터 305개소와 한파 쉼터 30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을 위한 홍보들을 실시를 하고, 적정한 시기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1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종합시운전을 실시를 해서 유사시 피해가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하게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경보시설 92개소에 대해서 사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를 기하겠고, 노후된 우량관측장비와 재난감시 시설을 상반기 중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시를 해서 방위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는 161대 486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를 해서 용량을 향상시키겠고, 또한 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하고, 민·관·군·경 일원화된 체계 확립을 위해서 을지태극연습과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분기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지 및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을 하고 수상레저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강살리기 사업지구 12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상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시설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25억 8200만 원으로 하천시설물 점검 보수와 하도 정비 및 수목 제거 등을 사전에 실시를 해서 수해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저희 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4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천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올 6월까지 전체 구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수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금년 내 착수 예정입니다. 신복천은 보상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내에 공사를 착수 예정입니다. 부안천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4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촌소하천은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왕골소하천도 공사 중에 있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화소하천은 현재 보상 중이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산이 소하천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에 보상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타 사업 및 타 기관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재 보수보강 사업은 현재 공사를 다음 주 중에 착공을, 재착공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벽계천 수입1교 재가설 사업은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 시행 지방하천 사업 3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원에서의 교육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적 의무교육인 재난안전분야 종사 공무원 전문교육을 우리 군에다가 직접 개설을 해서 교육 이수율 100%를 달성을 해서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5월 중에 우리 군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대상인원은 본청 공무원과 읍면 직원을 포함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축과가 이제 지난... 작년에 이제 허가 부서하고 분리되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는데요, 어떻게 뭐 만족하십니까?

뭐 저기 100% 만족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눈높이에 좀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 주민들이 민원... 뭐 그동안에 이제 민원은 허가를 내놓고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것이 이제 민원이 제일 많았던 민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축과와 허가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허가과에서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을 한 팀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건축과하고 허가과는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축 인허가라고 접수가 됐을 때에는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의제협의가 됐을 때 의제협의를 허가과에서 받는데요, 지금 현재 종전보다... 종전에 개별 과 체제에 있을 때보다 좀 빠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민원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민원과 또 시간이 뭐 이렇게... 순번이 좀 걸려서 그렇지 순번 중에는 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민원은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민원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촌 빈집 처리를 한다라는... 10페이지에 그 사업이 있는데요, 실은 뭐 건축과 예산이 2200만 원, 11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동당 200씩 해 가지고요, 1동인데... 지금 저희들 수요조사를 더 해서 더 확대할 생각에 있습니다.

예, 작은 예산인데 아마 환경과에서도 유사한 예산이 편성돼서 아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라든가 환경비용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과거에 그 빈집... 빈집은 대부분이 환경과하고 겸해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일 거고, 또 그 예산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또, 또 환경과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하면 아마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인이 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장기 방치되어 있는 것들 좀 관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 빈집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사업을 해서 별도의 또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자 아카데미 이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 참 잘되는 사업... 아,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파트가 42개 단지고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늘 주장들을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비용을 가지고 다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는 그만큼... 일반 개별주택 사는 사람보다는 비용이 스스로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혜택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의견 좀 받아주시고, 이거 관련해서 조례도 아마 이제 있지만 조례상 지원에 관한 사항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우리 42개 단지, 이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전체 우리 양평군 아파트가 한 10%... 전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저희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저희가 연차별로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불법 건물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건축허가를 내고 아직... 저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허가, 건축허가가 나고 그 건물을 완공하지 않은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의제처리 할 때 그 대지를 다 건축허가를 내 놓고 뭐 팔리지 않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대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량조사가 가능한가요?

지금 예전에는... 지금, 지금은 산지관리법이고요, 지금... 종전에는 산림법이었거든요. 산림법 때는 산림법에 의한 산지전용만 받고 나서 건물 안 짓고 바로 준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이제 건축 착공을 해야만이... 하고, 해야만이 이제 건... 산지준공을 받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토지만 준공을 받지 않고 그 토지에 건축물이 있어야지 꼭 준공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난개발도 방지 차원도 있고요, 저희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계획을 할...

예, 그래서 그 양평군 현황이 지금 그... 그러니까 소위 건축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다 방치돼서 이렇게 뭐 난개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개발돼 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땅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새로운 토지주들은 개발을 또 시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많은 민원들도 있고, 환경에 또 뭐 저기 그 뭐라 그럴까, 그 보는... 보이기에 많이, 개발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현황이라도 좀 우리 갖고서 좀 이렇게 군민들이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서... 하나 있는데요, 혹시 건축과에서 뭐 우수 디자인 건축에 대해서 뭐 시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군 자체 내에서?

지금 저희, 우리 군에서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 경기도 전체에는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건축문화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1년에 1번씩 거기 그 준공된 건축물, 준공된 건축물과 그다음에 설계를 완료한 건축물,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하셔서 단독 건축물이라도 지금 이제 그런 디자인이나 경관이 잘되어 있는 우수 건축물에 대한 어떤 뭐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면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건축의 방향도 또 제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지관리팀 임선진 팀장입니다. 허가1팀 김민영 팀장입니다. 허가2팀 문수호 팀장입니다. 허가3팀 김종배 팀장입니다. 허가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1월 1일자 양평군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3개 부서에서 운영하던 농지, 개발, 산지 업무를 총괄하는 신설 부서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서 무기계약직 포함 총 26명의 직원으로 총 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팀을 제외한 허가 3개 팀은 각각 4개 면씩 개발, 산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허가과 2020년도 비전은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용 인허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지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 적극 추진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확립 및 농지보전으로 농촌과 농업 생산환경을 유지하고, 개발수요 증가와 각종 규제가 양립하여 생계형 농지불법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현장조사 등 일제조사를 통하여 금년 9월부터 약 30일간 인력 12명을 투입하여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수시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한 인허가 업무 추진으로 주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명쾌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그동안 허가 부서 농지, 산지, 개발의 분산으로 인해서 각종 개발과 산지전용의 검토기준이 상이하여 처리 지연 및 과다한 보완기간이 발생하는 등 민원인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허가기준에 대한 인허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고, 허가기간 단축, 보완사항 최소화, 오프라인 서류 관리 최소화 등 업무 연찬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적극행정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대처 방안으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매월 산지전용 담당자와 사후관리 담당자 간 업무 및 협의를 통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6일에는 허가팀 전체 연찬을 1회 실시하였으며, 2월 18일에는 개발 담당자들 간 연찬회를 통해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속적인 연찬을 통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민원처리 업무의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예정지를 사전에 알람 서비스를 통해서 수허가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체감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입니다. 신속한 인허가도 좋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우기 또는 해빙기에 안전사고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허가지에 대한 관리카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현장 관리와 허가 후 방치된 현장을 파악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비탈면 복구 및 중간 복구 시행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양평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특수시책입니다. 민관 협업 행정을 통한 합리적인 허가기준 운영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허가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법령 해석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과 소통 부재에 따른 신청인과의 불편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허가과에서는 민원 대행업체와 분기별 1회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허가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양평이 처한 난개발 등 유기적인 소통으로 업무 협업을 극대화하겠으며, 각종 보완사항 발생 시 선제 통지하여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역 점검관리입니다. 허가 후 방치된 대규모 허가지역을 선별하여 대행업체와 민관 협업을 통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씩 점검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민관 협업을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건축과에게도 했었습니다마는 뭐 이제 과가 분리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허가과가 새로운 업무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원인들하고 소통 문제, 그다음에 허가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멋진 저기, 팀을, 과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허가과가 1월 1일자 신설 부서인데 제가 1월 한 달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 160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3명이 똘똘 뭉쳐서 연찬회와 우리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협업해서 매뉴얼도 저희 일방적인 매뉴얼이 아닌 대행업체와 개발업체 간에 서로, 상호 협력화해서 매뉴얼을, 이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도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에 적극행정이라는 그 조례 만들 때도 우리 허가과에 대한 또 부담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가장 뭐라 그럴까, 사법기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도 제일 부담스러운 부서이고, 그런 점 감안해서... 부서 만들 때 인센티브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인센티브도 과장님 잘 챙겨서 직원들 업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의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