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평균조도만 나오면 되는데 50 이상 나와버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 배 이상, 그러면 결론은 또 설계과다지. 어제 내가 그 얘기한 것을 듣고 저 말이 맞아 하고 전문가 여러 사람과 얘기하니까 ‘아따, 위원님 설계과다를 그렇게 설명해 버립디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습디다. 결국은 예산낭비다.

도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그거 어째 그런 예산이 내려오요? 예산을 쓰요? 도비요, 할 수 없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국비여도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지금이라도 매뉴얼 마련하시고.

제대로 된 집행매뉴얼 마련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쳐, 지쳐. 지적할 것들이 예산과다, 설계부실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뉴얼 마련하셔야 돼요, 표준매뉴얼, 부실설계, 설계과다, 예산낭비를 없앨 수 있는 요인을 지금부터 마련하셔야 돼요. 국장님은 선택적으로 화내시더라고요. 선택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

의회에서 지적하면 막 과장, 계장 불러서 막 그거 대책 만들라 하고 어떤 것은 가만히 계셔버려. 옴마야, 저것도 국장님이 대책 마련하겠다. 가만히 계셔.

이유가 뭐야? 조금 이따가 국장님이 미온적으로 가만히 봐주시는 거 내가 지적할게라, 그 과 오면. 보세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의 문제야. 인도 블록공사 설계도대로 되지 않고 정산하지 않았어. 설계도대로 안 될 수도 있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는 했어. 그런데 현장여건을 잘못 설계해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산 때 발라야 되지 않겠어요? 설계변경해서. 그런데 설계변경한 것은 찾을 수가 없고 그대로 준공해 버려.

그에 대한 민원이 몇 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산낭비로 고발하면 돼요?

그러기 전에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에서 인도 보도블록 공사한 거 전부 전수조사하세요. 그다음 설계도대로 제대로 됐는지, 정산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민원인한테 그거 잘못했고, 아니면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준공 다시 해서 감액조치해서 업자는 환수조치하고 패널티 주고, 관리감독한 공무원은 징계를 줬다든가 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잘못된 행정이 다시 재발하지 않죠. 매뉴얼 마련하셔서 의회에 얼른 보고해 주세요.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다루겠지만. 그다음 또 하나 마련할 게 있어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야.

왜 이렇게 자격도 없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자한테 공사를 줬냐. 관련 과한테 제가 왜 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줬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누가 시켜요? 국장님이 시켜요?

누가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