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식 의원 발언

위원 환경부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설치하더라고요. 빛반사 허용기준도 있고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에서 빛공해종합방지대책을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빛공해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빛공해 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라 하는 지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과 소속이라 해서 환경과에 알아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안 세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에 지적할랍니다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실은 LED로 바꾸니까 밝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보안등, 가로등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합니다만 또 그에 비하니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빛이 너무 밝다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빛의 확산성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만큼 밝은 대신에 그림자도 상당히 지거든요.

밝은 대신에 안 비친 데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빛이 너무 밝다 해서 잠을 자는 데 지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 같은 데 연구결과도 제가 보니까 LED 가로등에 있는 블루라이트가 사람들 망막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결과도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빛공해 방지종합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기술적인 부분을 묻고자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대답하기 전에 관련 팀장한테 답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