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신성장사업국 공동체구축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순이며,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의원님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소, 교통과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장사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신성장사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입니다. 먼저, 신성장사업국장으로서 군정의 중요한 업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을 느끼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려 신성장사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사업국은 2개 과,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체구축과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양강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도입을 포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 및 양평 어울림센터 개소 추진, 수도권 최고의 산림을 활용한 숲속복합문화공간인 쉬자파크의 운영 및 관리, 전국 최초의 양평형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헬스투어 및 물소리길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기반 조성으로 군민이 살기 좋은 자족도시 양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양평군이 계획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추진, 미래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과 군부대 이전, 군사시설 정비 추진 및 활용, 군민 편의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문화 기반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동 산업단지 조성, 드론체험공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양평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직시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체구축과 주요업무를 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구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정희철입니다. 지역공동체팀장 문명덕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이태영입니다. 헬스투어팀장 류희진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강문화플랫폼 조성으로 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를 조성 중이며, 현 공정은 44%입니다. 양강섬 보행부교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세곡선길 확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이 만드는 자치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은 읍면장, 관련 부서,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사업방향 공유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 행정기반인 읍면 복지전담팀 구성은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참여공동체 119개를 선정하여 주민참여위원회, 국외 우수자... 사례 시찰, 공동체 리더교육, 컨설팅, 현장점검 후 지역공동체 콘테스트를 추진하였습니다. 휴양·치유·체험 중심 산림문화공간인 쉬자파크는 시설 보강과 지속적인 시설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헬스투어 운영실적으로 2926명의 투어와 소방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도 개발, 조달청 상표 등록하였습니다. 물소리길은 약 12만 명이 탐방하였고, 매월 80여 명이 정기걷기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 2020년 비전입니다. 쉬자파크, 헬스투어, 헬스투어센터, 지역공동체의 자원과 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익적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쪽, 양강문화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양강섬 부교설치, 세곡선길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곡선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간은 양강섬에서 양평시장... 배수펌프장 교량까지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고, 현재 공사가 중지 중인데 3월 재착공하여 5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까지고, 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 산림조합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강섬 기반 부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2억입니다. 지난주 도교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는 지금 국토교통... 교통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경우에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인근 환경부 그 부지와 그 옆에 도로 부지를 활용해서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4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주민이 만드는 자치와 공동체가 함께하는 복지로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복지 분야는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를... 읍면 복지 전담팀을... 구성되었고요, 자치 분야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자치 실시 관련 특별법 제정 전에는 시범실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희망 읍면에 대하여 행안부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어울림공동체 추진입니다. 참여공동체 단계별 포괄사업비 보조로 103개 지역공동체 중 예비 8개소, 진입 18개소, 발전 36개소, 자립마을 1개소 공동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참여공동체의 적극적인 사업을 위하여 지원활동가도 도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 양성하여 공동체 현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 설립은 특수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20년 포괄사업비 지급기준이 변경됩니다. 예비공동체는 500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진입공동체는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변경되며, 발전공동체는 2000만 원에서도 1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자립공동체는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됩니다. 역량 강화인 컨설팅교육도 매년 2회 이상 의무에서 상설화되며, 신규공동체 컨설팅도 2회에서 공동체지원활동가를 활용, 정기와 상시로 컨설팅합니다. 17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간조성 및 공동체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0명 이상의 주민모임으로 하고요. 사업내용입니다. 공간조성은 내부 인테리어, 시설공사 등을 실시하고, 개소당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활동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강사료,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쪽, 쉬자파크 운영입니다. 쉬자파크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4단계로 329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휴양, 치유, 교육 등 숲속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2018년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분야별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자파크 공원입니다. 면적은 18만 6000평방미터고요, 5만 6400평 정도가 됩니다. 2019년 방문인원은 7만 6800여 명이며, 금년 목표는 9만 명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군민 평생공간으로 제공하며, 군민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등 타 시설과의 차별적인 공원시설을... 공원시설 장점 부각을 위한 봄, 여름, 가을 꽃과 조경, 수목 등에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20쪽, 치유센터, 치유의 숲 운영 계획입니다. 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에 온열요법실, 측정실이 있습니다. 치유의 숲은 치유전망대, 풍욕장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갱년기 중장년층, 직장인 대상으로 건강측정, 온열요법, 요가 스트레칭, 풍욕, 맨발 걷기, 산림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방문인원은 6500명을 목표로 하고, 치유지도사도 1인을 추가 배치하여 고품질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쉬자파크 숙박시설 이용에도 입장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치유의 집과 초가원 운영 계획입니다. 치유의 집 숙박시설은 16실이며, 초가원은 3실입니다. ’20년 이용인원은 1만 1800명을 목표로 하고, 휴양시설 사용 예약 시 산림청 산림휴양통합서비스 숲나들e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자녀 가족과 단체 등의 사용료 감면을 통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양평공사로 위탁 운영 중인 용문산 자연휴양림은 상반기 중 원가계산을 시행, 결과에 따라 위탁 및 직영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2쪽,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양평숲해설가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유아숲지도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 교육동과 숙박동을 직영 관리하고 있으며, ’20년 1만 3000여 명의 체험목표로 정하여 관내 및 관외 어린이집 호응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초등학교 대상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 단체, 학교, 기업 등 워크숍 장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숲해설 프로그램 다양화로 유인력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양평 헬스투어 운영입니다. 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헬스투어 건립입니다. 위치는 군민회관 주변 미술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1층은 측정실과 전문 강의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사무실과 전문가 연구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헬스투어코스 인증 참여마을 공모입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중 4개 마을이 접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군면 내리와 강상면 송학3리, 옥천 용천3리, 용문면 삼성1리가 되겠습니다. 내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족욕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헬스투어 코디네이터 고도화사업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과 연계하여 기본급을 80만 원 지원으로 안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2019년 조달청 3자단가 계약완료 및 경기 소방본부에서 2회 투어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종시 소방청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계획하여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약 24회를 예약 접수가 됐습니다, 금년에는요. 도 단위 소방본부 등 찾아가는 마케팅 추진으로 마케팅 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사나 경찰관, 교도관, 우체부 등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25쪽, 양평 대표 도보여행길 물소리길 운영입니다. 물소리길은 6개 코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길은 양수역에서부터 용문산 은행나무길이 되겠습니다. 물소리길은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중에 있고, 수시 모니터링과 제초, 정화, 리본작업 정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소리길 정기걷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소리길 도보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들꽃수목원 그 옆쪽의 강변길이 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 어울림센터 개소입니다. 오빈리 150-21번지 일대 구 산림조합 건물 내 생활문화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건축물을 지하 1층 및 지상 3층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 증축하는 2,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하고, 리모델링 건물 2층과 3층에는 양평 어울림센터를 개소코자 합니다. 2층은 공동체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3인 이상의 소규모 공동체가 자율적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대관과 공동체가 다과 및 차 등을 나누며 교류하는 공유부엌으로 사용하고, 3층은 공동체 지원 사무실과 자료 보관, 공유의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직 구성은 3팀, 18명으로 구성되며, 1팀은 기획, 교육, 워크숍을 담당하고, 2팀은 연결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3팀은 사회적 경제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전문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4분기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4/4분기에 어울림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의 역할과 지역공동체 활동을 자료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요, 지금 인근 시군에... 시범실시 하는 인근 시군이 있습니까?

예, 그거 있습니다.

예, 현황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1년 전부터 저희 양평군에서는 주민자치회 지금 계류 중에 있죠?

예.

그런데 희망하는 읍면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하셨죠?

예, 희망을 해서 읍면에서 그게 신청이 되어야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읍면에서 희망을 안 하면 시범실시는 안 하고 법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하나요?

예, 법이 제정되면 이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희망하는 읍면이 과연 언제까지 있을까 또 법이... 일단 이거는 법이 이제 제정된다고 보는데, 아직 계류 중이지만, 이 희망 읍면에 대해서 1년 전부터 하는데 저희가 역량을 좀,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됐다 하면 군에서, 담당 과에서 이 주민자치회 실시를 하자, 이렇게 해야지 추진되지 희망 읍면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계속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요, 저희가 그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이제 뭐 지정을 할 수가 없고, 읍면에서 모든, 모든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갖고 신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뭐 시범실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법 제정이 된 다음에 바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범실시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헬스투어 관련해서 간담회 할 때,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헬스투어를 이제 외부 사람들을 우리가 마케팅을 해 가지고 헬스투어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군내에, 우리 군내에 여론주도층인 분들이 과연 헬스투어에 과연 얼마나 참석을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 내부적으로 헬스투어를 활성화시키려면 또 우리 군내에, 자체 내에서 그 입소문이 나서 외부로 또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적어도 우리 군내의 여론주도층인 분들한테 헬스투어에 대한 장단점을 물었을 때 참여하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안 된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양평군 내의 기관, 단체장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작년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새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시니까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마케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외부에 많이 홍보가 되고, 관내는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홍보가 덜 된다는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관내 그 기관, 단체나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갖고 저희 관내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단체별로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워크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면 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물소리길 운영에서 양서에서 신원역까지의 구간이 약 한 10km... 뭐 한... 거의 될 것 같은데요, 그쪽, 그 코스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아까 뭐 11만 7000명이... 물소리길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코스에 대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6개 코스가 있는데요, 제일 운영이 잘 되는 코스가 지금 말씀하신 양서 그 문화유적길, 거기하고 그다음에 용문산 은행나무길 또 그 흑천길, 이 세 군데가 이렇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양서에서 신원리길도 잘 된다 이거죠?

예, 거기도 이제 처음 양수역에서 내리면요, 물소리길 처음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문화체육과인가요, 정초부길 조성과 아마 그쪽이 약간은 겹치고 또 새로운 어떤 볼거리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물소리길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뭐 단위인데 이제 지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건설기계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랑 이 시공하는 업체랑, 시행사라든가 이런 업체랑 MOU를 체결하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용문면 주차장에 지금 시공을 하는데 뭐 구리에서 들어와서 시공을 하더라고요, 건설기계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시공단계서부터, 처음서부터 그런 거를 좀 적극 우리 부서에서 지도 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Y, 용문 Y-클라이밍센터 짓는 거 있죠? 그쪽에는 지금 이제 뭐 가장 큰 게 이제 테니스, 용문테니스클럽들이 지금 뭐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조우를 해서, 면담을 가지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추이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쪽에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제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또 혹시라도 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용문처리장 악취 문제는요, 아마 시설을 좀 지하화해서 아마 해소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설계비가 서서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 단체들과도 이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20페이지의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영장 50m 레인을 설치하는 목표로 삼고 하고 있는데 양평군에 지금 수영장이 이것이 완공이 되면 네 군데가 이제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서도 그렇고? 과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한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에 이제 건강놀이터 조성을 다시 또 운동장에다가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운동장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있고,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운동장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현재 그 공터라든가 운동장 전체의 어떤 그 미관과 이 어린... 건강놀이터 조성하는 것과 관련 점, 이 점하고 또 하나는 교통과에서 어린이 교통시설... 그 교통체험장 시설을 한다라는 그런 또 계획이 사실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라는 부분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그 종합체육센터 건립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어쨌든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그 관리계획 용역이라든지 설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강놀이터하고 물놀이시설하고 종합 이 체육센터 그 일대에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그 토지이용계획 측면을 올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체육센터... 그렇죠, 종합체육센터의 위치에 대한 문제도 또 운동장 이제 입구 쪽에다가 지금 계획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입로 쪽이요.

처음에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그 타당성 할 때는 아마 그쪽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놀이시설 뒤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공간에다가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동장에 대한 어떤 그 미관에 대한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또 주차장 이용 방법, 이용 편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병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 17일자 인사에 의해 센터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민선 7기 조직개편 2년 차로 현재 4개 과, 16개 팀, 6개 영농기술상담소로 구성하고 있고, 직원은 공무직을 포함 102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09억 6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총괄보고는 성과실적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는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물맑은양평 국가브랜드 5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었고, 경기도 참드림쌀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과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사업 70억 선정되었고, 농업종합분석센터 건립사업에 30억 확보 등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업무성과로는 친환경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대학 3개 학과, 116명이 졸업을 해서 총 1829명의 졸업생 동문을 배출하였고, 각종 품목별 농업인 맞춤교육도 47회 364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양평 친환경쌀을 이용한 가공제품 해외수출은 중국 등 10여 개국에 93만 불 수출도 하였으며,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2모작 작목전환 작부체계 모델을 적극 보급하여 270ha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3배 이상 올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토양분석, 농산물 유해물질 분석 등 농업 환경분석 지원을 통해서 연간 20억 원의 직접적인 외주 위탁비용을 절감하였고, 농업미생물과 BM수 등을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연간 120억 원 이상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확충에 따른 고품질의 농산물 안전 생산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였고, 지역특화작목 생산 기반 구축과 5개 분야의 23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축산 분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거점초소 2개소를 포함한 돼지사육농장 앞 21개 방역초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돼지열병은 물론이고 구제역, AI 발생 제로화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가 행복한 우리 양평 농업, 농촌 실현에 비전을 두고 지식농업, 전문농업인 양성과 미래성장 신기술 보급, 현장 중심형 과학영농 추진과 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등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구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과제로 하여서 양평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전 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범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김종오 농업교육팀장입니다. 김삼현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이광섭 농업기계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4쪽, 예산규모, 주요사업 예산, 5쪽, 단체·시설·사업체 현황, 7쪽, 8쪽, ’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식농업인 육성으로 미래가 행복한 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참여·소통·공유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과 고객만족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지식농업인 양성 등 11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참여·소통·공유를 통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자기 주도적 전문능력 개발 활동,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 농업·농촌 현장 문제와 사업성과 공유를 통한 농업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상생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 서비스 기능 확충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상주·방문인원 증가로 시설 이용자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잔디운동장 일부 주차블록 설치, 센터보행로 보도블록 교체 등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지식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21기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과정명은 3개 과, 전문농업과, 신규농업과, 가공창업과 등 총 116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농업과 양봉반 운영으로 양봉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 신규농업과 작물재배 기초이론, 작물생리, 미생물, 토양, 과수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 주민과 갈등관리 및 양평 알아보기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공창업과는 곡류 제과·제빵 창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곡류를 이용한 전문 가공기술 교육 및 창업농을 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농촌의 핵심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7개 회의 2929명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농촌 핵심리더 농촌지도자회 육성 12개 회에 583명, 전문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에 12개 회, 227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 추진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봉사활동과 역량개발을 통한 전문 여성농업인을 5개 분과로 나누어 육성하여 가공창업, 재능기부, 체험장 지도교사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의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 및 4-H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미래 농업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96명이 되겠습니다. 학생4-H, 청년4-H, 4-H지도자, 지도교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4-H인 예비청년농업인, 영농4-H인 청년농업인, 4-H지도자인 농업·농촌리더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쌀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기 구축된 쌀 가공산업과 민간 자생조직을 연계하여 쌀 산업의 고도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양평 농산 구현과 가공용 고품질쌀 생산, 가공, 유통마케팅 강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드웨어 분야, 양평쌀 가공업체 쌀 가공제품 생산설비 및 장비 지원과 소프트웨어 분야, 쌀사업단 운영, 홍보, 유통마케팅, 패키지 개발,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입니다. 양평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제조방법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농산물 활용 신제품 개발 확대를 3군 16종에서 3군 17종으로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신제품은 벌꿀스틱,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노루궁뎅이 버섯분말이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설치와 농산물 가공장비 활용교육 및 새로운 상품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자원 융복합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생산과 가공, 체험기술을 보급을 통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시범과 농촌 에듀팜 육성시범, 장류 신제품 개발 생산장비 지원시범 등 7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계획 건수는 2100건, 임대일수는 2500일을 계획으로 콩 콤바인 등 64종 252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을 위한 새로운 농기계 기종 도입 및 노후 기종 교체로 논·밭 승용방제기 등 26종 33대를 신규 구입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현장 중심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긴급서비스 강화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으로 올바른 장비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업 현장방문 긴급서비스로 적기 영농 지원하겠습니다. 농업현장 중심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추진으로 12회 25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고장현장 긴급서비스 지원으로 경운기 등 14종 150대를 현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농업기계 출동 어시스턴스 운영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대농민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 통합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사업 신청 및 관리에 따른 과중한 업무 발생과 농업 분야 보조사업 중복지원으로 인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프로그램 구입, 서버 및 장비, 시스템DB 구축 등을 확보하여 사업 신청, 접수, 확정, 완료,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보조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농업 관련 보조사업 중복지원 및... 중복지원 문제 개선 등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농업대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대학을 이제 3개 과로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연말에 군정질문 할 때 이제 젊은 청년 농업 육성을 위해서 농업대학에 젊은... 이제 연령별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우선 선발하는 방법도 우선 좀 검토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업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선발하면서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젊은 분들이 지금 이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배점 점수에 그런 부분을 많이 점수를 둬서 가급적이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젊은 사람이 몇 살 정도가 더 왔습니까?

28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15페이지에 보면 이제 미래, 농촌 미래를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청년농업인 육성이라 그래서 이제 4-H를 중심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잖아요. 우리 양평에 있는 중·고등학교 출신들, 4-H 출신들이 농업대학을 가거나 다시 또 농업대학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그 자료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대부분 저희 농업대학을 많이 거쳐서 또 그 후계농을 지금 계속 승계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예, 자료로...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4-H지원이라는 게 예산이 많은 비용이, 이번에도 2억 7400 들어가고, 매년 이보다 더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도,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 농업기계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각 농협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임대농기계를 활용한... 임대를 하기 전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신규자, 처음 기계를 접하시는 분들은 하루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임대농기계를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긴급서비스 강화는 소형 기계들은 농업인들이 이제 현장, 예를 들어서 뭐 논을 갈다가 기계가 고장이 났다 하면 그걸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까지 직접 가 가지고 수리해 주는 그런 긴급서비스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협에서도, 각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또 농기계 뭐 대여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 관계 또 관리 관계, 이런 것을 각 농협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군하고 관계 또 어떤 역할 분담, 이런 부분도 한번 농협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농협하고 어떤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긴급서비스 문제도 농협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우리 인력이 이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력 전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농협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대한 관심도 갖고, 특히 뭐 이렇게 관심들이, 지난번에 농협장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22페이지에 농업 분야 보조사업 지원관리 시스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잘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복지원이라든가 어떤 예산지원, 그다음에 기금 운용 문제, 이런 문제 다 포함을 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상당히 잘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과거에 지원했던 부분도 뭐 다 입력이 돼서 자료 관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하나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선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환경농업대학에서... 대한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행감 때 질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공반, 신규반, 전문반에 지금까지 해 온 수업들을 좀 탈피해서 다른 수업들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달라 했는데 이번에 가공창업반에 곡류 제과·제빵 창업반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업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 가공반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한두 가지에 좀 집중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두 가지라도 좀 제대로 교육을 통해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또 제안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여러 개가 아닌 곡류만을 이용한 그런 가공,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지금 올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번에 가공창업반에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나요?

몇 분... 아...

신청하시는 분은 몇 분인데... 지금 이번에 35명의 입학생 받으셨잖아요.

예.

예, 경쟁률은 얼마나 되셨나요?

가공창업과는 35명에 35명 신청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니셨나 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그 생개 분과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3페이지에도 설명하셨는데요, 뭐 5개 분과로 해서 자격증반이... 자격증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5개 분과... 이제 이건 생활개선 우리 회원님들한테 설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좀,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분과가 제과, 제빵 분야, 그리고 곡류 바리스타 그리고 유제품 가공, 그리고 장아찌, 김치, 그리고 주류와 식초를 5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희망하시는 그 생활개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교육을 추진할 겁니다.

예, 거기에, 그 쌀 제과, 제빵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몰렸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년의 과정을 마치다 보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인원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운영할 수... 인원을 이제 배정해 놓고 또 차후에,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희망만 하면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농촌지도자분들 그 유지작물, 들깨 생력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그 친환경 들깨를 생산해서 가공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가공은 아니고요, 생산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버그린에버블루로 이렇게 출하를 하는 그런 저게 되겠습니다.

예, 수매... 에버그린에버블루에서 수매를 받으시는 걸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시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들깨를 생산해서, 소농업인들이 들깨를 생산해서 에버그린에버블루에 수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농업인들이 그쪽에 문의를 드렸을 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그 에버그린에버블루에서는 물류... 좀 수매했던 부분들이 좀 남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순번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 물량을 수매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소농업인들이 지금 하시는 그 부분들도 바로 수매가 되지 않는데 이분들의... 지금 공동작업을 해서 농촌지도자분들이 그쪽에 수매할 부분에 있을 때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소농업인들이 먼저 이렇게 그분들한테 먼저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농업인들께서 다 수매를 하고 난 다음에 물량을 봐서 우리 지도자 생산분을 그쪽으로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쪽에 가공창업과, 친환경농업대학, 지금 기존에 해 오던 게 어떤 거였어요?

예?

기존에 가공창업과에서 주로 해 오던 게 뭐였어요?

그 농산물 가공 쪽이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요?

가공, 예, 가공 전반적인 분야를 뭐 어떤... 저희가 지금 곡류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곡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농산물 가공을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습득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는데 좀 전문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서 창업과정이나 이런 데... 나가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핵심적으로 그 특별하게 좀 가르... 교육을 시켜서 창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기존에 일자리경제과나 이제 또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사실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10대 명품이 있는데 10대 명품에 대한 제품 개발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빵 같은 거는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밀이 얼마나 생산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공창업반에서 우리 10대 명품 작목반 있잖아요, 작목반들. 부추, 버섯, 수박, 뭐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종목별로 그것에 대한 제품 개발을 해서 지금처럼 포화상태 됐을 때 어떤 활용도를 높여야지 그냥 이거 일반 그냥 조리... 요리학원에서 하는 이런 제빵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다는 건 좀 저는 이해가 가질 못합니다.

이 부분은요, 밀가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쌀, 쌀도, 쌀을 이용한 그 제빵, 제과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과나 아니면 그 쌀을 이용한 빵, 쌀 빵,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곡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과, 이런 거는 뭐 우리 제품도 있고 활성화돼서 판매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왕...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이에요. 그러면 친환경농업대학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명품, 10대 명품에 대한 전문적인 제품 개발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아, 여기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뭐지? 부추다 그러면 부추 원료 공급도 쉽고 또 뭐 버섯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혹시? 뭐 3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저희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지금 이제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3개월이라든가 뭐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해서 아, 이거 내 지역... 여기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체험 부분을... 그러한 부분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또 그게 다, 거의 다 자부담이거든요.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그분들 시각에 있어서 또 제품 개발도 할 수 있고, 다른 농작물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대학 그... 타 시군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명칭을 씁니까, 다른 데도?

대학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뭐... 대학 명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학이라는 이 명칭이 과연 꼭 대학이라고 써야 되는지... 이게 매주 저기, 하루... 오후에만 이게 한 7, 8개월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처럼 이 대학이라고들 이렇게 이제 어떤...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대학이 이제 양평에는 2개 있다, 이런... 진지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과정을 보면... 그 군수가 학장이 되어야 되나요?

학장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장, 뭐 부학장, 뭐 교수, 이렇게 다들 이렇게 호칭...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아니, 강사, 뭐 해서 이렇게... 그러한 의문점을 갖거든요. 그거 검토하실 생각은 계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여태까지 지금 그게 한 20년간 해 온 것이라 지금 뭐 갑자기 어떤 걸로 바꾼다는 거는 그동안의 졸업생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걸... 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규의 그 어떤 대학 과정하고 너무나 많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이라는 명칭을 좀 쓰는 데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해서 방금 송요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귀농, 귀촌 대학... 저기, 학교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뭐 한 7, 8개의 그 귀농, 귀촌, 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근 홍천에도 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양평에다가 그런 그 학교 부지... 폐교를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귀농, 귀촌해서 본인들이...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2, 3개월 본인이 직접 운영해 보고 아, 그것이 성공... 성과를 거뒀을 때... 뭐 우리 꼭 양평 지역만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내려가서 귀농, 귀촌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농, 귀촌 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파악해 보시고요,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태현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재관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용삼 농업환경팀장은 장기 병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박소영 영농기술상담소장입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쪽부터 11쪽부터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농업기술 실용화 혁신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군민행복 창출을 비전으로 양평 명품쌀 친환경 참드림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평 명품쌀 친환경 참드림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50년간 추청 위주의 쌀 생산으로 다변화된 소비자의 기호도가 저하되고 있으며, 친환경쌀 재배면적 한계로 친환경쌀 수매량 부족이 연간 100톤 이상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0ha 규모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최고급쌀 단지 육성과 참드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밀파육묘 소식재배 생산기술 보급, 친환경벼 재배에 적합한 포트육묘 재배기술 보급 등 총사업비 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청벼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급 양평쌀 확대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모작 재배 품목 다양화로 돈 버는 농업 육성사업으로 2모작 재배지 불량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친환경 2모작 학교급식 납품비율은 현재 10개 유형에 260ha 규모로 연간 3000톤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인증농가 2모작 재배품목 다양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으로는 양평공사, 경기 학교급식 출하회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나 논 타작물 2모작 재배 시 배수 불량과 밭작물 2모작 재배 시 관수시설이 미비하고, 연작으로 인한 장해 발생으로 친환경 2모작 재배의 수량 감소 등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2020년에는 논 타작물 2모작 재배지 배수시설 설치, 밭작물 2모작 재배 시 관수시설 지원과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장 운영, 감자, 당근 피복재배 기술지원을 통하여 이상기상으로 인한 수량 감소를 해소하여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겨울철 온난화에 따른 월동해충 발생 방제 추진으로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다양한 월동해충 다발생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월동병해충 예찰, 광역방제 및 협업방제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선녀벌레, 벼 먹노린재 등 방제사업 추진과 약제 내성에 대비한 방제약제 선발 및 산림과와 협업하여 산림 인접지역에 연 5회 이상 광역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공급식 과채류 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급식 등 공공분야 판로확보 선점과 단계적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양평 관내의 시설과채류 농가 및 작목반, 신규 농가를 대상자로 1개 사업, 4ha 규모로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박, 멜론 중심의 과채류 생산단지를 조성 및 유통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공급으로 농가 안정 소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학교급식 및 체험용 맞춤과수 단지 조성입니다. 학교급식 확대에 대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보급으로 신규 농업인 안정적 정착과 소비트렌드에 맞는 체험용 과수단지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 7개소에 미니사과, 토종다래, 씨없는 삼색포도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답전환을 새로운 과수품종을 도입하여 농가 소득 증대 및 신규 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종합분석실 지원입니다. 농업환경 안전으성 관리를 위하여 연간 6개 분야, 1만여 점의 과학영농 분석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1232농가, 1802점에 대하여 퇴비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겠으며, 연면적 990㎡의 규모로 3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동부지역 거점분석시설의 기능의 농업종합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원예 연작재배지 염류장해 경감기술입니다. 토양염류를 작물양분으로 재활용하여 안정적 작물생산 도모를 목적으로 1개소 3ha, 지평 쌈채 재배지를 대상으로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을 보급하고 토양전염성 병해충 예방 및 연작장해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 맞춤형 작목육성 및 농업현장 문제 신속해결입니다. 신소득 작목에 대한 지역적응여부 파악과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도를 위하여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간 50회, 2000명 계획, 지역별 특화작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마늘주아 재배기술 확립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소별 농업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증시험을 운영하겠으며, 주 1회 실시, 신속한 문제 해결과 동향 분석,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연찬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벼농사 육묘·이앙비용 절감 소식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벼 육묘 및 이앙작업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재배기술의 보급이 필요가...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현재 벼 육묘 및 이앙비용 대비 45% 절감을 목표로 상자당 파종량은 50% 증가시키고, 10a당 육묘 상자 수, 주당 모수, 평당 주수를 50% 감소시키는 벼 밀파 소식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권역별 추진계획으로는 양평지역 4개 권역에 12ha의 면적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용이앙기와 육묘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13페이지에 이제 명품쌀 친환경 참드림벼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벼 품종을 바꿔 가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에 보면 밥맛 테스트를 경기도 품질에서 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1위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자체, 군 내, 군 내 자체 어떤 그 테스트, 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되는가요?

아, 분위기는 당연히 되고요, 저희 지금 현재는 쌀사랑연구회와 그다음에 일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간 저희가 600점 정도 미질분석을 실시해서 농가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그 600점 정도 연간 미질분석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1점부터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에서 한 73점에서 75점 정도의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일반 농가들을 좀 지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저희가 심미테스트 평가 결과에 따른 좀 시상을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회, 뭐 대회나 이런 형태로 해서 시상을 해서 품질 개량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예를 든다면 양서농협에서 하는 미...

예, 양서 미곡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키...

밀키퀸이 있습니다.

예, 밀키퀸, 예, 이런 것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다가 판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배농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건지는 모르지만 뭐 그런 것을 확대한다거나 또 양서농협에서는 관리를 굉장히 엄하게 또 하고, 새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자격 부여를 아주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소득할 수 있는, 고소득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나름대로 좀 노력하셔서 테스트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장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15쪽에 월동해충 발생 방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난화 이상기후에 따라서 지금 벌레들이 계속 지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또한 서종면 도장리 일원에 벼 먹노린재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방제도 많이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발생한 농가들에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는 약제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관행농법으로 하는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행농법 같은 경우도 친환경자재로 방제를 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은 작년에 일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양평지역에 전체 인증면적이 한 1300ha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점조직으로 필지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관행농약을 사용해서 방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방제가 꼭 필요하신 농가들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먼저 친환경약제를 보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또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진행하셔서요, 돌발병해충 사전방제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설치, 설계 시작하셨나요?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3월 중순이면 성과 완료가 나옵니다.

그럼 공사 착공은 언제쯤...

저희가 공사 착공은 이제 입찰 과정을 통해서 아마 4월 초쯤이면, 4월 초중순쯤이면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착공해서 올해 연말 안에 완공이 되나요?

연말 안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 금방 19쪽에 이거 농업종합분석센터 있잖아요?

예.

올해 안에 안 되잖아요.

될 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안에... 그게 아직 설계 용역 안 끝났는데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됩니까? 아니,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이거를 빨리... 어차피 이게 몇십억 들여서 하는 거 주차 같은 것도 제가 좀 거기서... 약간 비알이 져갖고...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분석실다운... 그렇게 해서 좀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예, 그렇게...

빨리 한다는 말씀은 좀... 천천히 하십시오.

예, 공정을 지켜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계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맹번영 친환경지원팀장입니다. 김인석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정희봉 농촌산업팀장입니다. 이규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2020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사람중심·스마트 농업 육성, 공익형 직불제 개편, 지역먹거리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젊고 활력 있는 농촌, 스마트한 미래농업을 비전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0쪽, 사람중심·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고령화된 농업·농촌에 신활력 인력 유입이 절실히 필요하고, 귀농인과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미래성장산업 견인 및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귀농, 청년창업농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양평군 귀농 청년 창업농 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미래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11쪽, 쌀 생산 안정화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매년 소폭으로 감소 추세이며, 쌀 소비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친환경쌀은 공공급식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개량제, 못자리용 상토 공급 등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미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고품질 지역특화품목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청운 수박, 양동 부추 등 기존의 특화품목의 생산량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의 저하 등 농가의 소득이 정체되어 농산물 유통시장 내 가격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부터는 기존 농가 중 기업형 재배농가의 지원을 지양하고, 신규 참여농가 우선 지원 등 농가 수 및 재배면적을 증가시키고, 자체 경쟁을 통한 품질을 향상으로 가격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농 육성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고품질 산나물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지원 등 로컬푸드와 연계한 다양한 품목을 육성해 농가 소득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직불제 개편입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직불제의 한계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 및 작물 간 형평성 제고 및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금액 지급,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 강화,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으로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현행 9개 직불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하여 사람 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통해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편하는 내용으로 금년 5월까지 정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올 계획입니다. 14쪽, 지역먹거리 유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 생산자는 농가 소득을 향상,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지원을 통한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품목의 육성으로 품목의 다변화를 만들고, 기존 매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년 두물머리에 양서농협 로컬푸드매장 조성, 대명콘도, 용문사 판매장, 세미원 등의 소규모 매장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양평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거점시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에 위치가 됩니다.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친환경 로컬푸드 중간지원조직 강화, 친환경 원물 소비 촉진 신유통사업화, 친환경 먹거리 콘텐츠 연구개발입니다. 금년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시 친환경 푸드플랫폼 구축과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2020년 현재 농촌체험마을은 29개의 마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험객의 적극적인 유치 및 재방문율 제고 및 마을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연말에 사업... 사단법인 농촌나드리와 협력, 체험마을별 평가를 통해 운영이 잘되는 마을은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배후지역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으로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해 총 10개 사업, 269억 원을 투자,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대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영농 불편사항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14개 사업, 29억 9300만 원으로 배수로 정비사업, 양수장 개선사업 등 수리시설물의 적기 보수로 영농편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 먹거리전략 푸드플랜 수립입니다.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먹거리 순환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먹거리 종합전략인 양평군 푸드플랜 수립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 총 1억 원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양평군 먹거리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푸드플랜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내 생산, 소비의 선순환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용역 추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양평농촌체험마을 텐텐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29개로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의 시설물의 노후 및 지역 주민의 고령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험객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중간마을 지원과 하위마을 운영 실태를 점검, 경쟁력 있는 우수마을로 재도약 및 일몰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평농촌체험마을 텐텐 프로젝트는 우수마을 10개소, 매출 10% 증가율을 목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정비 등을 지원, 우수체험마을을 육성... 육성 및 내실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고품질 지역특화품목 생산기반 구축, 여기서 아까 이제 보조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중소농 및 신규 참여농가 우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로 지금 농업... 부추 재배라든가 수박 재배라든가 이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예요, 조정은 안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농 형태로 지금 가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두고 면적을 지금 계속적으로 증대해 나가는 이런 농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지원을 이제 배제를 하고, 신규로다가 이제 하시는 분들 위주로다가 이제 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좋지만 작목 전환도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신규로 들어와서... 150농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농가는 늘었지만 매출은 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지역특화사업이 저희가 이제 딱 6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보면 지금까지는 청운의 수박, 양동의 이제 부추, 양평, 지평의 쌈채, 그다음에 이제 개군의 비름나물 위주로다 이제 거의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경쟁력이 이제 하락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도태가 되는데 신규 작목이나 이런 부분, 이제 로컬푸드매장이나 아니면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트렌드에 대한 어떤 작목에 대한 개발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산나물이나 아니면 또 들깨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포화상태 되는데 자꾸 지원해 주면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0쪽에 먹거리전략 푸드플랜 수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 들어간 거죠?

예, 용역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어요? 한번 이거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양평군에 우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경기도에서 최고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야, 양평공사에 대해서도. 양평군 관내 공공급식이라든가 복지시설, 또 학교급식, 심지어 뭐 군부대, 이런 데까지 하게 되면 뭐 100억도 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학교급식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 아니, 저 학... 그냥 공공급식 들어가는 데 거의 없어요. 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친환경급식 차원은 일부 군 내 군립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만 지금 친환경급식을 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푸드플랜 계획에 지금 나머지 공공급식에 대한 것, 시설이라든가 또 뭐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아, 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푸드플랜 수립을... 수립이라는 게 이제 공공급식 위주로다 이제 그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용역인데요, 용역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적인 거를 이제... 사실은 내일 이제 이거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면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 착수보고회는 연기를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방향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한 건 다 담아서 갈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의견이나 여러 가지 청취를 해서 우리 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로컬푸드도 있고 한데 가장 좋은 게 지산지소, 이제 소비잖아요.

예.

그 부분이 선행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환경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까지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 연구용역에 담아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한... 차액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이 부분까지 다 계산에 넣어서, 용역에 담아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그럼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우협회하고 물맑은양평한우하고의 관계, 지금 양평 브랜드는 물맑은양평한우로 나가는 거죠? 일반 양평한우라는 브랜드가 있나요? 그 관계 좀 설명 좀...

아, 지금 그 물맑은양평한우는 지금 일반 한우협회, 그 한우에서 나가는 물... 브랜드가 그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고, 지금 물맑은양평한우, 지금 개군... 원 그 소속은 개군한우작목... 개군한우작목반에서 물맑은양평한우로 변경된, 브랜드가 바뀐 사항만 물맑은양평한우로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한우에서 나온 거는 물맑은양평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으로, 그럼으로 그 물맑은양평한우는 그 회원 수가 67...

예, 그렇습니다.

회원 수고, 한정돼 있잖아요. 생산량도 극히 뭐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양평한우 그러면 물맑은양평한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뭐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제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한우협회에서의 어떤 그 양 협... 그 단체와의 관계... 그래서 좀 더 양평군 입장에서는 양평... 물맑은양평한우의 브랜드를 좀 더 높여야 양평한우가 된다. 인근 횡성인 경우는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한우를 다 횡성한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문제가 많... 문제가 많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부터도... 전 이제 담당 과장님부터도 통합하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사양방식이 지금 물맑은... 기존의 지금 개군한우에서부터 물맑은양평한우로 발전해 오던 그런 브랜드의 사양방식이 일반 그 한우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료나 또 그런 사양방식이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합을 못 하는 지금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 지금... 통합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작목반 간의 어떤 차이, 또 어떤 그런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번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예, 그래서 외부인들이 양평에 와서 한우 먹는 것을 양평한우라고 다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역점을 좀 둬 주시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유실동물 보호와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라는 부분인데요, 길고양이를 중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쓰고 계십니까?

예,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추진했고, 내년... 올해, 올해도, 금년도에 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게 혹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추진을 못 하고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암놈은 이제 본인들이... 동물병원에... 직접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류를 하면 15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획해다 주면 9만 원, 또 수놈은 6만 원, 이렇게 지금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거는 지금 동물보호 우리 그 저기 뭐야, 동물보호 단체... 아니, 동물보호 단체가 아니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동물 그... 아니, 수의사협회하고, 수의사 거기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저희가 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것을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중성화를 해 주면... 이게 이제 고양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사실은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못 할 정도로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현장에, 읍면별로 한번 이렇게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아니면 뭐 수의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다 나가서 그 주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중성화시키는 작업... 이것을 중성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읍내까지 저 멀리서 그 고양이를 들고 오... 온다는 게 굉장히...

아, 예.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현장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수의사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읍면별로도 한번 순회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대로 한번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을을 방문을 해야 또... 있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데 물론 심각단계여서... 뭐 단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농가는 다 방역을 취소하... 지금 거점근무가 다 취소되고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는 전문가들이, 그나마 전문가들이 사실은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지금도 계속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뭐 어떤 연락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 지금 다 이루어지고 상황실 유지는 하고 있는데 현장근무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그런...

아, 그거는 이제 재난 안전... 대책법에 의해서 심각단계에 있게 되면요, 24시간 공무원들이 같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같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거기 3교대로 2명씩 기, 옛날부터 하시던 분이 계속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발병되면서 그쪽, 재난안전과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쪽을 좀 이렇게 철수하는 부분이 어떻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이쪽이 더 또 급한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로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유연성 있게 근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유기동물보호센터.

예.

상반기 지금 신청을 했는데 언제 결정이 나죠?

아, 그거는 금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2021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 직영으로, 경기도 시 내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군이 지금 4개 시군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양하고 화성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서 그 직영하는 시군을 상대로 국비나 이런 지원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저기 상반기에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혹시 안 되면 여러 루트를 걸쳐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신축사업은 내년도죠?

예,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아, 그 지금 현재에, 현재에 지금 있는 데 옆에, 그 지금 인접부지인, 인접부지인... 지금 농업기술센터 최소 그... 하우스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 부지는 충분한가요?

아, 그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존에 있는 그런 지금 하우스시설들을 지금 철거를 하고 부지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가 됐고, 거기다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권순박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이의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창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부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으로 증대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하수도사업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재정 확충을 위해서 하수도사용료 등 약 54억 4400만 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3.8%를 목표로 매년 20%씩 점진적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50톤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역관리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시기, 민관합동점검과 설치 전 사전검사, 관련 업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최적의 수질관리입니다. 운영의 효율화·전문성 확보와 최적의 방류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81개소 환경기초시설을 양평공사에 위탁, 대행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량과 기술진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하수찌꺼기 소각로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하수찌꺼기 적정함수율 유지와 시설의 적정한 관리, 보수로 연중 안정적으로 소각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비 보수 및 시설 보완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변화와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 증설은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6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문 증설, 양동 증설, 국수 신설, 양현 신설은 3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서 개량, 지평 증설, 무왕, 고송, 명달, 갈현 신설은 현재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한강수계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 50km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되는 대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5.1km를 2021년까지 개량 정비를 추진하고, 신규 확보된 양평읍, 강상, 강하 노후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로 175km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하수관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6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연중 정비, 보수와 준설사업을 실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배수설비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배수설비 인허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배수설비 지정업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인허가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하수민원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민원 주민 만족도를 개선을 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연중 발생하고 있는 하수관로 막힘 현상이나 적체, 맨홀 파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상시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담당 부서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세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광범 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박철수 지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0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0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이 항상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전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의 지속적인 정비와 정수장 신증설로 안정적인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고도정수 시설 설치 등 시설 개량과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 집계 결과 단기경상수지비율이 99.95%에 도달하는 등 경영환경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도요금 현실화와 공기업의 경영지표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손실에 대한 일반회계의 보조, 수도사업소 내 상수도업무 미종사 직원 인건비의 일반회계 세분 운영 등 회계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유수율 향상 등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수도요금 추가 인상 없이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3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4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수도관을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51억 7000만 원을... 투자되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 마무리단계로 자문 및 심의 절차를 이행 중이며, 5월 중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고, 10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양서정수장을 증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6억을 투자하여 기존 1일 5000톤에서 7000톤으로 시설용량 2000톤을 증설하는 공사로 2020년도에는 22억 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수도사업인가를 추진하고 있어 6월 중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수장을 정상 가동하며 추진하는 증설공사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원정수장 신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지연으로 그동안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현재 국토부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로 도시계획 절차와 병행하여 5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조달청에 원가 심사 및 계약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50억 중 2020년 8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12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급수 보급 확대 및 급수 인구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평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평면 급수구역 일원에 3년간 80억 원을 투자하여 25km의 급·배수관을 개량, 신설하고, 월산3, 4리 및 옥현, 곡수리 등 미급수지역에 상수를 보급 계획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3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현대화사업과 공조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및 급수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이월사업비를 포함 30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서면 부용리와 서종면 문호리에 흡수정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고, 청운면 비룡리 등 5개 지역에 상수도 관로 7km 설치하여 급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8쪽,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누수탐사, 구역유량계 유지보수, 서종면, 양서면, 양평읍 일원의 노후수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양동면 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방안과 함께 장래 양동면 지방상수도 급수확대 방안을 통합 검토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안에 반영하고,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양동면 지역의 상수도 급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양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양서정수장은 북한강 수계로 조류 발생 시 수돗물의 맛이나 냄새, 유발물질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 시설을 개량 보완하여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정수 처리를 위하여 2022년까지 110억 원을 투자하여 1일 7000톤 규모의 막여과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양서정수장 증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수... 양평통합정수장 취수시설 집수매거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수시설 노후로 인한 수량이 감소된 집수매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5월까지 개량하여 안정적인 취수량 확보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양서정수장 전문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환경공단에 의뢰하여 기술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공정별 운영효율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용역과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함께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소규모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서종면 명달리 등 5개소에 노후 물탱크 개량, 관로 보수, 수원 개량을 실시하고, 정기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치 설치가 필요한 시설 발생 시 신속하게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이용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옥천면 아신4리 및 청운면 갈운4리 등 2개소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신설하고, 용문면 망능리 지역에 수원공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 용역을 통해 173개소의 저수조 청소, 제초작업, 소독시설 운영 등 이용 주민의 보건 위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하수 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지하수 관리계획으로 2019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원주택 개발 증가로 우리 군은 지하수 수량 부족 및 수질 등 지하수에 대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군 지하수 이용실태 및 개발 가능량을 재분석하고 내실 있는 지하수 보전계획이 재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매월 상하수도요금을 종이고지서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종이고지서를 대신하여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의 문자고지는 신속한 정보 전달로 수용가에서 체감하는 실제 납부기간이 증가하고, 검침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동안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수도요금 문자고지를 소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수용가 증가로 검침원 인력 증원 요구가, 검토가 요구되고, 문자고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수도요금의 문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고지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만 선별적으로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자고지 수용가에 대하여는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의 일부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주민의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중 1000가구 이상 문자고지 신청을 목표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문자고지 수용가에 대하여는 급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상수도 정보를 문자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여 인건비 절감을 통한 공기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해서 지금 원가가 2042원이죠, 톤당?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1389원으로 이제 책정을 해서 현실화에 가깝게 지금 가는 중인데 내년도도 또 올리시죠?

아, 수도요금 인상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물 생산과 관련해서 또는 수도권 식수 공급을 위해서 희생하는... 가장 많이 희생하는 지역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아, 물 관련, 식수 공급 때문에 우리가 각종 환경 뭐 규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물값을 많이 받느냐고 주민들 좀 여론이 있는데 이게... 현실화 그게 시급한 시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공기업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별도로, 단독적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수도권 광역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하고 우리가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그 비용을 납부하는 거하고는 회계나 재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 잠깐만요. 다른 거는 알... 다른 거는 물론 알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 말씀이 이 수도요금이 굉장히 체감이 많이 돼 있고,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거 3단계 요금체계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적게 쓰면 적게 내고, 우리 전기 쓰는 것만치... 또 많이 쓰면 또 누진세가 붙죠?

예.

이게 어떤 그... 저희가 행정 하는 거하고 좀,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가족 수가 많고...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서 적은데 가족이 많이 있어갖고 계량기 하나에 많이 쓰게 되면 누진요금을 내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수도요금도 수도요금 쓰는 거에, 그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은 지금 현실화율이 10%가 안 되고, 지금 수도요금은 뭐 60%에 가깝게 되는데 좀 이거 약간 좀 균형, 균형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하수도는 매년 20%씩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공공요금이 꽤 많이 이렇게 좀 부담이 가는데 하수도는 뭐 그 원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또 수도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지금 이제 수도요금이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군민이 좀 체감하는 요금 부담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3단계를 우리 지자체에서 뭐 2단계로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나 지금 행안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 수도요금이 지금 우리 누진요금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게 ’80년대부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차 단일화해... 요금 고지단계를 지금 그 단일화하는 체계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단일화를 했을 때의 그 장점과 단점을 다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단일화하게 되면 일단 수도요금이 지금 저희들 평균 사용량이 한 가정에 16.4톤 정도 월 사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톤이면 한 달에 수도요금이 한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이 한 1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한 2만 4000원, 2만 5000원, 이렇게 보통 한 가정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요금을... 16.4톤을 단일요금체계로 하면 지금 수도요금은 우리가 톤당 870원인데 그러면 한 1400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 수용가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45% 정도가 지금 20톤 미만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이 수용... 그 요금이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또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금 단일화체계로 결국은 앞으로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도는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에 소규모 수도시설, 이게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뭐 이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을상수도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급수할 때 이제 모터로다가 급수를 하는데 그 모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뭐 목돈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마을에서 그 물을 급수하시는 분들한테 다 뭐 개별 부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해 주지 못하는 측면에서 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군에서 그런 부분은 좀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 소규모수도시설이라든지 우리 마을상수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선임해서, 마을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요금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하고 그 돈으로 관로를 유지보수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자분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주민들은 마을상수도는 군에서 설치해 주니까 실제 운영도 마을에서... 이제 군에서 해 주는 거로 사실은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문제가 되거나 물이 모자라거나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한테 뭐 위탁관리를 해 달라고... 오늘도 뭐 저기 다대2리 이장님이 수도사업소를 방문하셨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실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시면 1인 1일, 하루 사용...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 양이 한 270ℓ 정도,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이게 300ℓ가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에서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800ℓ가 넘습니다. 이게 2배 이상을 더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시설 통계를 가지고서 어떤 시설의 규모나 그거를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냥 물을 물 쓰듯이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수도요금을... 요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운영을 해 달라,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마을 자체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면서 필요한 시설은 시설을 설치해 주기도 하고 보완을 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계시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 매뉴얼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이라든가 뭐... 대부분이 이제 저쪽 동부지역 상수도가 많은데 그쪽 분들에게 교육을 많이 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이제 상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을 매월 부과하는가요,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가요?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도시지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뭐 일부 지역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뭐라 그럴까, 인건비나 이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 이제 지금 그 수도요금이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사실은 조금 비싼 게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달에 한 번 고지를 하게 되면 그 실제 지금 사용량에 대한 변이 폭이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물 사용량의 변동 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2달에 한 번 하게 되면 누진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골에서는 이제 그런 발생... 그 변이 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주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비교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종래에... 뭐 검침인력이라든지 뭐 그러면 검침방법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일반 개인주택도 있지만 뭐 양평읍 지역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아파트, 주로 많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구도 굉장히 많은...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공급량으로 비하... 공급세대수로 비하면 아마 뭐 한 20%, 30%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뭐 2개월에 한 번씩 고지하는 세대도 있고, 1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는 세대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력을 좀 더 효율화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에 이제 뭐 사업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지난번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군청 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일원화하자는 게 있었어요, 사업이. 하수관로, 상수도관로 또 전선지중화,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업하실 때 부서 간 뭐 협의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도로 확포장까지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또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산 별도로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계량기를 이제 밖에서 노출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사업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모든 사업이든지 주민과 직접 밀접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셔갖고... 군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사후에 궁금하게 여기시거든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