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18일에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월 22일에는 도시발전사업단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환경수도사업단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은 질의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득한 후,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원순환과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동구입니다.
창권
정창권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정창권입니다.
혜윤
염혜윤폐자원관리팀장
폐자원관리팀장 염혜윤입니다.
성원
신성원폐자원시설팀장
폐자원시설팀장 신성원입니다.
희열
류희열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류희열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서류식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환경미화원도 폐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거 알고 계시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선별장만 12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수거ㆍ운반하는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목포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명시돼 있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시에 하기에는 아마 예산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고 해서요 지적해 주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특히 시가지 청소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된 분진, 특히 침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 중에서도 라돈이 함유된 침대가 있어서 특수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 보호장구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마스크는 기본이고 나머지 특수장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특수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업무적인 성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내년도에는 일부라도 12명 외에 나머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선별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내년 본예산 가안은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수감내용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추경에 꼭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차고지, 샤워장을 방문했어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샤워꼭지 하나에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겨울도 마찬가지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집에 가서 세탁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업복 세탁소 얘기도 오후에 하실 건데 그런 문제도 같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소가 생기면 환경미화원들도 같이 그 부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샤워장 문제와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생매립장 안에 선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거기 암반 절취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부지 정리를 해서 그쪽에 사실상 휴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업장에서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꼭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하고 그런 것을 하자 하고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에 의해서 본예산에는 어려워진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대로 추경에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시장님께는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운 데서 고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처우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 190개가 넘는데 경로당에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즉각즉각 진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안 좋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7개소 정도 필요합니다, 시설이.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이 간이식 해서 6개는 되어 있지만 다만 4개 정도는 컨테이너고 그마저 선별장은 없어서 그것을 매년 확충하는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상했고요. 그렇게 큰돈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면 시설이 가능한 정도니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확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선별장 휴게실은 추경에 하시고. 차고지 샤워장 같은 경우는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당장 내년에는 4팀이라고 용당동 컨테이너 그것을 하나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선 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하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별장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로 두고요. 차고지도 컨테이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지어드려야죠. 단계적으로 지어드려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부분도 예산을 빨리 반영하셔야지, 최소한 여름이 오기 전에라도 우선적으로 하셔서 그분들이 쉴 때는 쉬더라도 깨끗하게 작업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내부적으로 휴게실 점호장 확충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일단 결심을 받겠습니다. 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고 관련돼서는 공문으로 받은 것이, KDI 의견을 들어서 공문을 받은 것이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때 이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간담회 후에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KDI에 검토의뢰를 해 놨습니다. KDI 검토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상임위라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전체 의원.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전체 의원님들은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드릴게요. 다만 저희도 협상체결 전에 최종보고를 드려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정은 아직 못 잡고 있지만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업이 협약 단계까지 왔는데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방식 외에 변동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건가요? 민간사업자 제안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다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제안했던 그 당시하고 지금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4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이나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제가 하루지만 현지 방문도 타지역도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스토커 방식만이 최선인가? 아니구나.’ 실제로 가서 보니까 다른 방식도 굉장히 효율도 높고 환경오염도 훨씬 적고 이런 방식도 있던데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의 종류가 서너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술이 있고 발전돼 오고 있고. 저희가 대상으로 한 스토커 방식도 상당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이나 그런 것들 들어보면 지금 정도는 스토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최적화돼서 검증돼 있는 공법이고 유해요인을 최대한 잡을 수 있다. 많이 발전돼 와서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 협약을 얼마 안 남겨놓은 단계에서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난센스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왕 우리가 이렇게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쳤고 지금까지 왔으면 그것을 최대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할 계획이고요. 다만 새로운 공법이 많이, 열병합이나 이런 것들이 왔지만 그에 대한 검증절차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서. 또 비용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기재부나 KDI에서 검토한 내용이 당초와 같이 나올 경우는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네요.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소각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진행형이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목포시의회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렇게 강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시기적절하게 의회의 목소리, 의회가 터치해야 할, 개입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할라면 해라, 우리 할란다.’ 마이웨이 하고 계세요. 저희가 받는 압박도 상당하거든요. 아시겠죠? 우리도 뭔가 이 단계에서 이리 머물러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해야죠. 나중에 결국 목포시의회로 공이 돌아올 거야. 너희 그때 뭐했냐라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스톱되고 있는 줄 알지만 저희 의회도 ing입니다. 우리도 용단을 내려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대부분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행동할 거예요. 국장님은 퇴직 12월에 하시나요? 다음 달에 하시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다음 달에 하시면 다른 기관이나 그런 데 근무하신다고 전부 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아직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아주 소각로 공사 추진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퇴직 후에도 뭔가 사후보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제가요?
최홍림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것 한번 확인,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전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있으시면 좋죠, 능력을 인정받아서. 자원순환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원순환과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장비. 수리비가 발생하는 기계장비는 보통 몇 건이죠? 보통 자원순환과는 많이 없고 생활시설관리과? 거기가 많잖아요. 여기는 수리비가 필요한 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장비?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자원순환과는 청소차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장비는 청소차량밖에 없고. 그러면 청소차량을 제외한 수리비나 그런 시설유지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공고수수료는 323만 4,000원을 지출하셨던데 이것은 어디에 주시는 수수료예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신문사에 저희가 지출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몇 군데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2군데 해당됩니다.
최홍림위원
지방지.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거의 우리 지방지에 해당되죠.
최홍림위원
신문사가 2군데 어디인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거기가…. 신문사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주시고. 자원회수시설 시민토론회 영상자막편집비는 어디에 주신 거예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민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 결과 영상물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돼서 잘라서 자막을 입혀서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이 영상자막편집기가 꼭 필요했던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어디에 청구하셨어요? 어디 회사에다가?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씨네마엠엠이라고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주민설명회 공고수수료 323만 4,000원 그것은 어디다가 공고하신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공고수수료 그것도 씨네….
최홍림위원
그래서 몇 군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것도 2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시설 입지후보지에 대한 검토의견 주민열람공고수수료 이것도 신문사인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법 갖다 주세요. 몇 군데에다가. 수수료도 있나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규정이 돼 있고요.
최홍림위원
규정 한번 줘보세요.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분석비는 어디에 주신 거예요? 99만원.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분석비요?
최홍림위원
어디다 쓴지도 몰라. 지금 굉장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지출하신 거 있잖아요. 100만원 이상으로 해서. 100만원 미만은 말고. 100만원 이상이 많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이런…. 그다음, 계약서를 전부 다 줘보세요. 지출 관련 서류 줘보세요. 그다음 인건비. 자원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는 놔두고라도 지원사업을 위한 종량제 봉투가 필요합니까?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국비를 주면서 자원도우미들이 쓸. 선별하였으니까. 투명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면 거기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담을 종량제 봉투를 저희가 국비로 구입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국비 얼마나 줬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국비 90%, 시비 10% 정도 해서 약 1억 정도 돼 있는데요.
최홍림위원
자원관리도우미사업비가 9대1이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총 1억에서. 거기 안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랑.
최홍림위원
이게 무슨 비라고, 그러면?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인건비하고요.
최홍림위원
인건비 빼고.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일종의 부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부대비 지출한 목록을 전부 한번 줘 보세요. 군데군데 400, 300, 500, 600, 100, 9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록을 한번 줘보시고. 마스크는 왜 샀어요? 1억 안에서 그냥 나눠서 쓰신 거예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미화원들에 마스크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지가 많이 나니까. 자원관리도우미들이 어차피 쓰레기를 뒤져서 분리해야 되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마스크 지급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자원관리도우미를 어떻게 근무하시는가 내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몇 번 돌아봤어요. 몇 번 돌아봤는데 과연 이 비용이 필요할까. 보세요. 지원사업을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지급 418만 6,000원, 이것도 1억 안에 쓸 수 있는 돈인가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플래카드 어디에 붙이셨어요? 사진, 장소. 필요성하고 어디어디 찍었는가 전부 장소 다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죄송합니다, 빠져버렸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5월, 6월, 7월에 한 번씩 재활용선별센터 시설개설공사비가 있어요. 시설비 목으로. 예산은 어디 목에 들어 있었던 거죠? 시설비로?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기금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기금으로 썼어요?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도 전부 계약서 자료로 줘보세요. 이 3건. 이상입니다.
동구
박동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앞서 최홍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자원재활용 팀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관리도우미 관련해서 2021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90% 시비 10% 해서 1억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자원관리도우미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선별효과를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선별효율은 11% 높이고 쓰레기로 배출되는 잔재물은 7% 이상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사실상 재활용품의 선별이 높았는지에 대한 사후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자료 요청해서 재활용품 선별률이 높았냐를 봤을 때 2019년, 2020년, 2021년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았냐라는 것들이 의문이 돼서. 저희 환경수도사업단에서의 문제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일회성 사업을 하지 않았냐, 실효성 있는 사업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팀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오히려 선별장에 그분들을 배치하는 게 맞았다. 공동주택 저도 많이 돌아봤었는데 약간 미흡하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로서는 역할을 조금 했을지 모르지만 일회성이었다는 것에….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도 같이 이야기하셔서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해 주라라는 것들로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한 200여 분을 해서 일 3시간 해서 월 70만원 지급하면서 선별에 공동주택 위주로. 또 단독주택 일부까지 해 봤는데 결국에는 최종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끝나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역할은 상당히 했다, 이렇게 자평은 하고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것은 저희도 애매합니다. 환경부와 얘기도 하지만 이게 이번 일회성으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할지는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다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많은 보완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음식물쓰레기. 제가 행감자료에 요청드렸었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처리실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2019년도, 2020년도 지도점검을 안 하셨어요. 미실시로 돼서 이분들이 얼마큼 감량했는지에 대한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음식업체에서는 쓰레기가 오히려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감량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파악됐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업체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사실상 위탁, 개인이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내년 1, 2월 돼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김수미위원
업소는 줄었을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는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부분들을 유도했어야 되는 거다, 코로나 시국에 맞게.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오히려 가정은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수미위원
수치상으로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밖에서 활동을 못하고 배달을 많이 시키고 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분석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백동규 위원께서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급하는 비품이라든가 입고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이 예산이 늘었네요, 작년하고 ?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한 1,300만원 정도.
용식
박용식위원
어떤 부분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지급품목을 늘렸고요. 부대시설. 냉장고나 이런 것들 더 확충해 드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근무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개선 말씀하십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이것도 피부에 안 와닿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미화원들의 근무 형태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빨리 처리하면 수거팀은 일찍 들어가는 거고 기타 시가지 팀은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반적으로 전에 비해서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졌더라고요. 청소차 탑승하시는 환경미화원 그분들도 보면 젊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요 근자에 보니까. 요즘 차량 탑승은 2인 1조로 하고 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도 제가 한 2년 전에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뒤로 개선돼서 상당히 감사할 일이고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라든가 아주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환경미화원 하면 그 명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시에서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경실무원이라고 칭합니다. 옛날에는 미화원 그랬지만요. 그게 인식이 돼서 미화원, 미화원 하는데 실은 환경실무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용어를 쓰고 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은 환경실무원. 그 명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만족합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명칭에 대해서 특별하게. 호칭을 안 하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환경공무원 그러면 안 맞는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일반 시민들이 부를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무슨 실무원님, 무슨 주사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청소차량 관련해서 쭉 받아봤더니 지금 35대가 운행하네요. 요즘 요소수 문제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목포시 청소차량 거의 요소수 다 들어가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요소수 들어가는 차량 있는데 한 1개월분 정도는 비축돼 있고, 현재 요소수가 다행히 수급이 돼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차량은 수시로 교체가 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부터 저상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대에서 2대 정도.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도 실은 1대를 넣어놨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것에 맞춰서 최대한 환경미화원, 실무원들의 위험요인을 차근차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차량 뒤에 발판에 탑승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저희가 보고 운전석, 조수석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보고 그렇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시하고 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일반적인 기준, 정해진 안전기준대로 하다 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광주시를 사례로 해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뒤에 매달려서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판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강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2배 정도 더 보강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내려올 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후진할 때 먼저 사전에 바를 설치해서 바가 인지하면 스톱하는 그런 자동제어장치로 보강하고 있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나 이게 실은 안전사고의 요지가 많이 있어요.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무리하게 되면 차량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인사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그럽니다만 시에서는 가능하면―쉽지는 않지만―조수석에 탑승해서 한국형 차량에 도입. 내년에 도입 한 대 하실 거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도입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발판에서 그대로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둔다고 그러면 안전사고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조수석에 탑승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앞에 운전석에. 보조석하고 세 분이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약간 이동거리가 있는 경우고 바로 인접해 있을 때는 이분들이 바빠서 그런 것을 안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저희가 담당 실무자들이나 직원들 팀을 꾸려서 안전지도하고 계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더구나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기본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원사업 있죠. 이 앞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예산도 2020년도 작년과 별반 없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도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있으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올해 도비 불용액 발생 안 했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한 3,800만원 정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본 주택 같은 경우는 관계 없는데 비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시는 다른 지역 도농하고 틀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택으로 전용해서 쓰려고 했더니 도에서 그것은 안 된다는 지침이 있어서 어렵고요. 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더 반영해서 예산상으로는 한 4,400~4,500만원 더 반영된 것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저희가 농어촌지역과 다르다 보니까, 도시다 보니까 정상적인 건물은 슬레이트로 된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대부분 원도심 쪽에 무허가 건물이 슬레이트가 많이 덮어져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 무허가 건축물이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있는, 저희 집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최대한 대책을 세워서 슬레이트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어려운,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포함해서 사업을 최대한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저소득층도 그렇지만 무허가 건축물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무허가 건축물들도 전부 다 철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라도 내지는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무허가 건축물도 슬레이트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 이 말씀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축물들은 거의 정리가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최대한. 결국은 원도심 쪽에 많이 분포돼 있죠. 그것을 저희가 건축행정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용식
박용식위원
꼭 그 방안 만들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지금도 대기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즘 들어서 아시다시피 쓰레기 그러면 배출지가 각 동마다 문제되는 것 아시죠?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23개동에 1,172개소. 하루에 매번마다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동주민센터도 가장 골머리 아픈 게 배출장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라든가 자꾸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배출장소의 악취라든가 최대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특히나 물로 청소할 수 있는 차도 구입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차량도. 시에 있는. 급한 대로 민원 발생하면 시에 있는 데 거기 가서 세척해서 청소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차량 1대를 무조건 배차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것은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해서 하면 23개동 주민센터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물청소차를. 물품 정수도 더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확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틀림없이 제가 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 차는 반드시 구입할 수 해주시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도 행사가 있고 해서 전남도나 상부기관들과 얘기해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청소를 했더라도 쓰레기가 일부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동팀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지만 적치했던 장소에 냄새 나는 것은 오래 가거든요. 유념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분리수거함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자원순환과에서 새롭게 제작해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단장님께서 절대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요즘 일반차가 아니고 소형차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면, 저희가 인터넷 딱 들어가보면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써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이제 구입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용식
박용식위원
그 차는 최소한 두세 대 구입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그 차 이용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면 아마 목포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럴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제설도 하고 낙엽도 치우고 살수도 하고 분진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차가 있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노면 청소차가 3대밖에 없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1,172개소가 있어요. 용당1동만 해도 67개소. 우리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배출지를 주소지별로 해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뭘 내가 요구하냐면 배출지도. 관내 각 동별로 배출지도가 있으면 그 지역별로 그냥 표시가 되거든요. 아마 동 협조 받으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게. 각 동에 배치도를 해 줘서 그 배치도에 의해서 자꾸 많이 있는 데는 조금 더 배려를 하고, 없는 데는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그냥 눈에 띌 수 있는 배치도 작성을 해 주십시오. 각 동에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자원 재활용이 중요한데 우리시의 자원 재활용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자원 재활용 하고 있는 게 최근에 가장 두각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이스팩.
형완
이형완위원
아이스팩 분리수거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분리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시장하고 저희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아이스팩 분리수거해서 활용도가 높아요? 이거 관련된 조례도 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금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게 3만 6,745개 정도 동부시장하고 개인 수산업,
형완
이형완위원
아이스팩 수거한 게 3만 개가 넘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동부시장하고 개인 수산물 취급품 매장하고 공급하고 있고요. 것을 앞으로 시민단체와 더 연대해서 확산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대형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무단투기는 사실상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별로 없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과거에는 많았었습니다만 이제는 CCTV도 많이 보급됐지만 인식이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한다는 게 정착돼 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무단투기는 거의 사라졌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협조적으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래서 비닐이라든가 페트, 기타 것들이 상당히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 목포시의 자원 재활용에 관한 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지만 처리비용이나 수입의 불균형은 있습니다. 단가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정착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형완
이형완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질문한 이유는 시 정책을 할 때 각 과별로 주요 정책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강조돼야 될 부분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자원 재활용품. 목포시뿐만 아니라 전 지구, 인류를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여쭤본 거고요. 자원 재활용에 관한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실은 금년에 쓰레기 줄이기 그런 공모를 해 봤어요, 아이디어 공모를. 평상시에 좋은 의견들은 많이 나왔는데 막상 공모를 해 보니까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홍보 부족 아닙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우수상은 없었고 장려상만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서 치밀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의견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원 재활용하는 정책이 도시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분야나. 앞으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질문드렸고,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소송을 했어요. 왜 소송했어요? 무슨 소송이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요?
최홍림위원
응. 단장님도 모르시네? (
동구
박동구자원순환팀장
좌석에서 –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자원순환과라 돼 있잖아요. (
좌석에서 – 전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과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금년이 아니고 그것은 몇 년 지난 것 아닙니까?
최홍림위원
2017년, 금액이 뭔지 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어서. 부서가 자원순환과인데. (
동구
박동구자원순환팀장
좌석에서 – 혹시 지출 보고 계신가요?) 어, 지출. (
좌석에서 – 기금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 통상 환경시설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 그러면 환경시설관리과에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부천에서 MBT 시설 관련 경제성타당연구용역을 했어요. 검토용역을 했어요. 아시나요? 박동구 과장님 아셔? 아세요, 몰라요? 모르면 내가 읽어드릴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부천시에서요?
최홍림위원
부천시에서 전국에 있는 MBT 시설 관련 경제성 검토용역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포가 들어 있는데. 목포도 들어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SRF를 만들어서 매립 내지는 소각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5년 이내에 이 MBT시설을 중단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따끈따끈한 작년 경제성 검토용역이고. KDI에서 소각로 시설에 관련해서 거기도 전처리시설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오죠. KDI에서 검토 승인할 때 거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소각로 건설되면 가동 중단. 활용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을 소각로가 건설되면 중단. 가동 중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쏘리쏘리. 반대예요. 부천에서는 작년에 검토용역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고, KDI 승인 자료는 보니까 KDI에는 동시 가동으로 승인을 했더라고요. 2개 다 소각로도 가동, 전처리시설도 가동.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리량이 문제라는 거죠. 전처리시설의 처리량, 소각로의 처리량. 정확한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래서 현재 전처리시설의 운영은 우리시는 SRF로 생성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미 협약이 되어 있고. 그게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나주시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고, 것에 대해서는 전남도가 총체적으로 5개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처리시설은 SRF를 생산해 나주로 간다는 그 방향성 하나, 거기서 처리되고 남은 것은 우리 소각로로 소각시킨다는 것. 2개로 해서 우리는 계속 운영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KDI의 승인,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내용대로.
최홍림위원
2개 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 양은 어쨌냐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 양을 산정해서 200톤 규모가 나온 것이죠.
최홍림위원
문제 없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시정질문에서 다시 이것은 하시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해서 구분된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단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나라하고 음식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정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금년 9월에 새로 체결된 과업지시서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가 대행용역계약서인데 만들 때 혹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받아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실은 음식물처리 용역에 대해서 위탁해야 될 것인지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타당성을 금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정책방향을 시가 어떻게 정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문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고 한 50명 해당됩니다. 그쪽 음식물처리나라 쪽하고 저희 시 쪽하고 해서인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타당하냐, 시 직영이 타당하냐 이것은 경제성 플러스 기타 종합적인 요인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정도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일이 말씀하기는 뭐하지만 현황이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민간위탁협의기구가 구성돼 줘야 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성.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접이냐 민간이냐 이게 전문성이나 공공성, 효율성을 따져줘야 합니다. 그다음,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두고 금년 8월부터 한 4번 정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외부전문가 여덟 분하고 저희 시 집행부 한 네 분 해서 한 열두 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백동규 위원님도 거기 참여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 의견도 듣고 고용주 의견도 듣고. 기타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를 총합해서 할 것인데 아마도 이런 게 저희하고 음식물 처리에 따른 관계자뿐이 아니고 시민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아마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들이 첨예하고 그래서요. 아마 조금 진행이 되면 결과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근무하는 데,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피로감이 상당하거든요. 또 저기에서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뺏기겠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갈등이 격화되고 그럴 것 같아서 단장님이 했던 직접수행이냐 민간위탁이냐 이런 부분이 빨리 결론이 나서 저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저희가 저기에서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시위를 하신 분도 참여시켰습니다. 저희 보고회장에 참석도 하시게 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같이 듣고. 다만 의사표현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참여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업무적인 지장을 주는 이런 것들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많이 지켜졌다가 최근에 심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의사로만 결정되면 자기들도 목포시의 입장을 안다고 하는데 실은 어떤 라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의회나 시 업무 보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용역이냐 직접수행이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여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업무 집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로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그런 부분 협상을 해서 그거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후 되면.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됐어요. 완화됐으나 그게 나오면 상당히 업무 집중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오심
김오심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 김오심입니다.
장미
김장미환경위생팀장
환경위생팀장 김장미입니다.
진영
장진영환경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장진영입니다.
승환
이승환기후변화팀장
기후변화팀장 이승환입니다.
김오수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서류식 때도 담당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9월 24일 제정됐고 내년 3월에 시행되는데 목포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는 이미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아마 용역이 나올 것 같고 하면 목포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목포시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요즘 핫이슈가 그 사항입니다. 저희도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국가가 상당히 갑자기 정책을 제시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정부나 기초지자체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어제도 제가 그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기초지자체 정기총회인데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라고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들이 금년 9월이고 그렇게 제정되고 시행령이 내년 3월에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가 하고 있는 방향은 기초지자체도 내년에는 탄소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아마 1억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오면 저희도 내년에 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할 것인데요. 사실상 이게 기초에서 움직여서 그것을 처리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보면 특별한 산업체가 많은 지역들은 앞서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데는 그런 산업시설이 크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특별하게 아직까지 아이디어를 발굴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하는 용역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는데 이 기본 제정된 법하고 기본 조례하고 상반된 부분도 있고 조례가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하든 전부개정하든 아니면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든 이런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지 내년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기본에 있는 조례 내용하고 기본법하고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시행령 같은 게 공포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그런 것을 내년에 착실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환경보호과에 기후변화팀만 준비하고 있어요. 녹색성장이라든가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포함되겠지만. 어제도 안전총괄과도 말했지만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팀장님만 혼자서 실과로 연락하고 업무협력을 한다고 해도 팀장으로 있어서 업무를 전달하는 것하고 과장이 전달하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녹색성장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규모지만 조직개편안에 이 내용도 포함 안 됐었죠. 어떻게 보면 목포시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주된 회의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하나. 담당관을 신설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하더라도 그것은 인원 확충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것도 내년 3월 부근에 시달해 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뭔고 하니 지금 현재 조직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하는 회의를 어제 마쳤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팀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속 가능을 위한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모든 부서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과가 따로 있어야 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이 다른 과에 업무협조를 하는 것하고 과장이 업무협조를 하는 것하고는 그 업무협조 관련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전담팀이,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어제 회의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목포시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예산상 지급을 못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목포시와 관련돼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어제 회의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전국 202개 지자체장이 참여해서 한 회의입니다. 그게 실천연대고. 내년 3월이 되면 정식으로 법에 의한 조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방향, 조직구성 이런 사항들을 시달해 주겠으니 준비해라, 또 예산 지원해 줄 테니 종합계획도 수립해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추진한 면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저도 기후변화팀장님하고. 아마 제일 많이 불려오신 분이 기후변화팀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불러서 설명을 하시고 또 하시고 하셨는데 업무분장을 보니까 너무 일이 많습니다. 기후변화팀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부분이라든지 미세먼지, 탄소중립, 전기자동차 이렇게 해서 이분이 혼자 목포의 모든 기후변화를 책임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께도 지적하셨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목포가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재설정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지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할 상황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기후변화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기후정책을 위한 전문적 인력이나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이것을 목포시에 진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포시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화두가 지속 가능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누가 얼마나 적극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중앙정부도 물론 신경 쓰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정부방침을 최대한 빨리 잇고 대응하고, 환경부하고 행안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인원 확충 방안이 내려오면 최대한 빨리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환경보전수립계획서 2019년~2023년 보시면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관련 자치단체의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세먼지관리전담팀 신설, 전담인력 배치를 해라라는 게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미세먼지 관리 전담팀이 누구냐?’ 기후변화 팀장님이 미세먼지 관리도 하신대요. 계획에도 나와 있었는데 결국에는 역할을 떠맡기듯이 주신 거 아니냐, 분장을. 라는 부분에 우려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에서 전기충전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공공시설에서는 21군데가 그렇고 일반설치장소는 364개. 139개소를 설치하셨더라고요. 많이 보급이 예전보다는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전횟수를 봤더니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 충전소마다 충전횟수, 편차가 달라요. 어떤 곳은 하루에 1대도 충전 안 한 곳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충전소가 최적의 장소였냐, 이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게 아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런 실태가 나타났다면 그곳은 최적의 장소가 아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김수미위원
저희 자료에도 아예 나와 있어요. 특히 공공에서 한 것은 횟수가 나와 있거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저희가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실적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장소로 다시 한 번 이전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일반인 설치돼 있는 데를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충전소가 모텔이나 이런 곳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곳에도 충전소를 설치하는구나. 좀 의아한 게 전기충전 관련 법규에서 보면 설치장소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시장이나 군수가 설치해라라고 하는 주차장 아니면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 호텔까지는 이해하는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 모텔로 가실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많아요. 139개에서 몇 개인지는 제가 세어보지 않았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충전소를 설치하면?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전기충전소는 사실상 저희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한전을 통해서 수용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거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위치 선정해서 설치도 하고, 공공은. 현황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아마 저희한테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분석해 보고 필요한 장소에 가도록 그렇게.
김수미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관련 팀장님이나 그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팀이 일이 많죠. 구체적으로 기후변화팀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기후변화팀이 사실상 환경, 대기 관련된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저녹스보일러, 친환경자동차,
형완
이형완위원
인력이 충분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다른 부서도 인력 부족인 부서가 있긴 한데 여기도 인력 충원을 해야 할 것 같고 전문가 채용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쪽으로는. 또 단장님,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 아시죠? 녹색제품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녹색제품, 그게 결국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녹색제품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구체적으로 정의.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제가 구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회계부서에서 구입할 때,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에 의해서 녹색제품의 단어적 의미.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인증받은 제품을 구매해라라는, 녹색제품을 구매해라라는 내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환경과 관련돼서 제정된 법이고 그 법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공공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있죠. 6조에 보면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18년도에는 20%, ’19년도에는 24%, ’20년은 46%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도내 순위가 18위네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위, 2020년에 4위로 껑충 뛰었어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구매비율이 낮아서 관련 회계과와 담당부서하고 협조공문 돌리고 구매 방법에 대해서 직접 과에 가서 설명해서. 사실 절차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입했는데도 구입했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 미비했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실적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미비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법 6조에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된다. 그리고 예외사항만 몇 개 있어요. 일단 녹색제품을 많이 구매해야 하는데 ’18년도에 도내 18위, 22개 시ㆍ군이죠, 전남이. 18위면 최하위죠. 개선해서 4위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책을 집중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3조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적극 추진해라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4위까지 계획서를 잡아서 각 과에 알리고 교육시켜서 4위가 달성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시에 녹색제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이 있나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도 지정하게 돼 있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담당관은 사실상 계약계. 그쪽으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이 지정돼 있지 않고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법 6조의2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담당관 지정해라,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는 아직 없고. 또 녹색제품 구매 지원센터도 설치하게 돼 있던데?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는 아직 센터까지는,
형완
이형완위원
법 17조의3에 나와 있거든요. 녹색제품 구매 지원센터 설치해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을, 또 관련된 법규가 많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적극 대응하고 구매지원관, 센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목포시가 환경적으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들 화두죠, 환경 관련해서. 정부의 탄소중립지원정책에 발맞춰서. 더군다나 우리가 4대관광도시라고 해서 큰 자랑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목포시 역할이라든가 구체적인, 적극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문제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경유차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만 우리시 동향도 보니까 월소비량이 한 9만L 되더라고요, 한 45개 주유소가 있는데. 제가 받기로는 11월 9일 기준을 해서 목포는 45개 주유소에서 한 5개소에서 판매했었고 다행히도 시내버스는 다들 천연가스로서 해당이 없고, 음식물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차 관련해서는 청소차 32대 중 15대 해당되고, 음식물은 10대 중 8대가 해당되더라고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나요? 11월 말이 되어 갑니다만 목포 요소수 품귀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발생 없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비축량이 좀 있고요. 수입이 중국이나 기타지역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안정국면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청소차 이런 정도고, 다만 화물차들은 다 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문제가 없고 저희 지역 내 주유소에 비축된 양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으로. 다만 저희가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요소수를 가지고 있는 주유소는 정부가 정한 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불을 하도록 해서 전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부나 뉴스에서 하는 말이 풀릴 것이다, 한 달 정도는 충분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목포시에서도 책상 앞에서 우리가 자료만 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현장에서 목포시민들이 경유차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 내지는 건설현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상당히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수급도 저희가 신경 쓰고요. 현황에 대해서 홍보해서 관계되신 사업자나 차주들이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음 질문 할게요. 제가 소음 진동 민원현황을 받아봤어요, 2년 치. 2020년 작년과 올해와 비슷하게 소음민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소음민원도 여러 가지, 우리시에 직접 전화민원도 있지만 국민신문고, 시장에게바란다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행정처분은 상당히 적어요, 발생한 건수에 비해서. 그 이유는 특별히 생각나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응을 해서 건수가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주로 저희가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요. 다만 그런 민원신고가 있어서 현장을 출동해 보면 시간이 경과돼서. 이를테면 기준치가 오버되고 있다는 것은 체증이 어렵고 해서 그런 뭐는 없습니다만 다만 저희 출동했을 때도 작업이 지속되고 있어서 소음 것, 진동 이런 것을 체크했을 때 기준치가 오버된 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도는 철저히 다 하고 있습니다. 510건 정도 금년에 그 정도 했는데 경고가 8건, 개선명령이 4건, 기타 7건 이렇게 문서로 나간 거고 현장지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문서화된다는 말씀일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죠, 고발하거나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치명령이라는 게 뭐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는 문서로.
용식
박용식위원
문서로 남겨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행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고발하고 이 단계까지 넘어갑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 현황은 나와 있겠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우리가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관련해서 층간소음도 해당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층간소음 아직 저희가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층간소음은 관리 않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런 정도는,
용식
박용식위원
건축행정과 쪽이랑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쪽 과에서 해당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건축하고 경찰 쪽으로 많이….
용식
박용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환경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장진영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업무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전라남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그마한 민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건축행정과에서 기본적으로 처리하고 분쟁이 있는 것은 전라남도에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환경과하고는 층간소음과 관계 없네요?
진영
장진영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소음, 진동 민원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에 근자에 들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지역구라고 그러면. 유달경기장 지금 철거하고 있죠? 유달경기장 철거 관련해서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아마 분진? 분진하고 소음 정도.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장진영환경지도팀장
유달경기장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로 보이고 있고. 철거 과정에서 용당2동에 있는 통장. 예전에 유달경기장에 연접해 있는 일부 통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용당2동 동장님께서도 한번 그런 사항을 알려주기는 했었습니다. 그 민원은 다 해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니, 환경보호과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진영
장진영환경지도팀장
직접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냥 정황만 파악하고 있네요?
진영
장진영환경지도팀장
동사무소에서 연락 와서 정황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물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음ㆍ분진 발생.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건축행정과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저는 아침마다 유달경기장 부근을 갑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곳을 다니면서 저 역시나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니고 그렇습니다만. 왜 내가 아쉽게 생각하냐면 건축물 해체를 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거를 할 때는 반드시 그런 환경에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일개 한 과에만 미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당연히 건축행정과에 협업을 해서 그러한 부분 미리 사전예고하고 지도하고 해야지만 민원도 적어지고 관련 철거업체도 상당히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유지 팔아서 철거하고 있지만 이게 작은 공사현장이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상당히 발생할 거예요. 건설과 쪽에만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서로 간에 협업해서 건설과와 같이 함께 환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사전 환경보호과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훨씬 그런 부분들이 적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왜? 결국에는 문제됐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게 발생해서 할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부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모든 목포시에 있는 건축물 철거라든가 그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에서는 다른 과와 협업할 수 있도록. 분명히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환경부에서 이달에 수소충전소 80곳 부지 발표했어요. 그 80곳 중에 목포시 소재 부지는 있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하나 있습니다. 신규.
최홍림위원
80곳을 선정했는데 그 80곳 중에 하나 있냐고요. 몇 군데 있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목포시 한 군데 환경부 지원 15억이고 자부담 15억 해서 30억짜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11월에 발표했는데 11월에 발표한 80군데에 들어가 있냐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11월 발표요? 금년 대상지로 저희가 책정이 하나 됐고 11월 발표가 어느 발표인지 그것은 제가,
최홍림위원
환경부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부지 확보를 위한 개별사업자의 노력을 줄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부적합 부지가 발생을 계속 해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부가 직접 나섰단 말이에요. 올해 11월 이달에 80곳 전국에 해당 적정부지를 발표했어요. 80곳에 목포시가 몇 군데 있냐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아니요, 저희 한 군데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포함된 것 같은데요?
최홍림위원
단장님이 파악 못하고 계세요.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아직 그 부분은 공지를 안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목포시에 한 곳이 선정돼서 내년 5월을 목표로 해서 현재 그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거나 언론보도된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국비가 내려오고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해당 적정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저희 목포시에서는 2개소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 1군데는 하고 있고요.
최홍림위원
전혀 노력을 안 하셨고. 모르고 계신다는, 전혀 노력 안 하셨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연말까지 200군데를 추가로 더 발표한다고 환경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면 200군데 안에 목포시가 몇 개 들어가는지도, 대상지가 되는지도 파악 못하고 있네. 과장님, 지금이라도 파악하세요.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을 계속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적합부지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비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목포시가 그만큼 간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 80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목포시에 충전소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2개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를 사실 시에서는 작년 시에서 추진해서 1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안내하고 해서. 그런데 추가로 선정할 부지는 내년 3월쯤에나 환경부에서 공고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목포시가 전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단장께서 챙겨 보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제가.
최홍림위원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자료로.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간단하게.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개방화장실에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는 개방화장실에서 별도의 조례가 있고 우리는 공중화장실로 해서 거기 조례 내에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ㆍ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현황 보니까 우리 목포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3개밖에 없어요. 3개 있는데 그것도 상시 개방하는 데는 삼학도성당 1군데 있고 정시, 자기들 출퇴근시간에만 개방하는 데 2개, 이렇게밖에 없어요. 목포 관광거점도시, 문화도시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개방형 화장실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개방형 화장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지역이 4대 관광거점도시가 되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공중화장실이 거리가 멀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개방형 화장실을 일부 지원하기는 했습니다. 실은 목원동이나 신흥동, 수문로 상인회, 하당상가번영회, 차 없는 거리, 이런 데다 문서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로 협조해 달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했는데 신흥동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응답이 있는 데가 있고요. 기타는 아직까지는 좀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도 조례에 보면 포상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지원물품을 조금 더 늘릴 필요도 있고, 지원에 대한 시설을 할 경우에 50%, 50%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어차피 주간에는 우리가 오픈하니까 상관없는데 야간에도 개방한다고 그러면 23개 동이니까 상당히 많은 개방형 화장실이 되고 행정에서 관리하니까 다른 특별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동본원사도 있고 트윈스타 내에도 있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부 문제가 노숙자들의 숙소화되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해결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목포진 올라가는 길에 중앙성결교회 건너편에 화장실 하나 있죠. 거기도 환경보호과에서 관할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도 주민들 말씀이. 6시에 문을 닫나요? 아마 6시쯤 문을 닫을 것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관리인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그 밑에 저녁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민들도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신 것. 거기 개방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해 달라. 관광객 오신 분들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또 바로 밑에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노시는 분들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기 힘들어서 주위 풀 있고 나무 있는 데다 볼일을 보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거기는 개방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또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팀하고 저희 시하고 접촉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시설관리과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시설관리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광일
김광일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김광일입니다.
정원
천정원자원화운영팀장
자원화운영팀장 천정원입니다.
준철
위준철환경센터운영팀장
환경센터운영팀장 위준철입니다.
김오수위원장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단장님, 지금 전처리시설 이 사실은 제 기능을 못하고 30억 넘게 매년 시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나주 관련돼서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처리시설 운영과 관련돼서는 향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말씀하시다시피 전처리시설이 SRF를 생성해서 나주 열병합발전소로 공급하기로 5개 시ㆍ군이 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광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까지 포함됨으로 인해서 분쟁이 시작돼서 일단 열병합발전소가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승소를 했어요. 다만 개시에 따라서 나주시하고 다시 소송이 진행돼서 현재 중단돼 있어서 사실상 저희하고 기타 포함됐던 시ㆍ군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SRF로 해서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현재는 분리해서 베일링을 해서 쌓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정이 빠져서 실은 전체 계획했던 예산보다 일부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라서 저희가 쌓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한 5억 정도 금년에 절감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저게 지속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비용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 자문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협약내용을 일부변경할 수 있는지, 1년 줄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가 줄지 않습니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나주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여기서는 SRF를 만들어서 고형물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목포시가 당초 전처리시설을 고민했던 본래 취지에 맞게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나주에 보낸다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나 보낼 수 있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나주로 가는 게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생활폐기물 소모, 만들 수 있는 양?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 계획은 1일 약, 저희에 오고 있는 게 170톤인데 그중에 30% 그 정도는 나주로 가고요. 기타가 소각로 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서 소비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40~50톤 정도는 전처리시설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기간은 나주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목포가 200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처리시설이 가동되면 한 4분의1 정도가 이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실제로 당초 200톤으로 생각했던 그 시설이 쓰레기양이 다른 곳에 처리하게 되면 그 부담도 민간사업자가 지게 돼 있나요, 협약사항으로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소각로 200톤 계획은 SRF로 가고 남은 것만 정리해서 200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RF가 앞으로 정상궤도에 못 오르면 저희가 다 소각처리해야 되거든요. 전처리시설의 운영을 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되고. 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DI 판단은 SRF 생산하고 소각로 투입하고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목포시가 전처리시설을 포함해서 한 250톤 정도 발생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이후 20년 동안 맥시멈으로 보면.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아, 그렇게 계산하셨군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이미 내구연한도 지나고 굉장히 소모품으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음식물시설 처리 관련된 보고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이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자원순환과 쪽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18년도에 바이오가스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그것을 검토했었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진행하다가 중단됐는데 2020년 8월 21일 제안서를 철회했어요.
동규
백동규위원
민간사업자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좋다 그러고 보냈는데. 그 사유가 사업내용을 재검토해서 다시 제안하겠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의향서를 2020년 10월에 접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11월 4일 보완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그 후로 바뀐 게 지자체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국고지원율이 달라졌어요. 애초에는 음식물은 50%고 하수슬러지는 70%를 국고로 보조하겠다 했는데 앞으로는 음식물 60%, 하수슬러지는 80%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국고지원이 상향됩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다시 검토해서 제안하려고 진행이 돼 있고 그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음식물 관련해서 60% 정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재정사업으로 고민해 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요즘은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와서. 효소를 통해서 발효를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60% 정도 국비가 지원된다면 재정사업으로 해도 큰 재정적인 부담이 목포시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소모품비 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방향성을 보면 제안자에 대한 내용을 KDI 검증을 받아서 민간이 나은지 아니면 국고보조나 자체 비용으로 해서 재정이 나은지 이것을 판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재정으로 간다, 민간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의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보고를 못 드릴 사항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패소,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 배상해 줘야 돼요? 패소에 따라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내용들이 2개라고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9년 5월 15일 최종판결된 것은. 소장은 2017년 5월 8일 접수가 돼서 원고하고 피고, 목포시하고 코오롱글로벌(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판결 난 것은 목포는 원고에게 1억 4,189만 274원을 지급해라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2014년부터 2017년 5월 8일까지 진행된 내용이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건가요?
최홍림위원
그렇죠, 통계목을 예치금으로 잡아서 지출에 23억 9,705만 3,250원이 나와 있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강봉도 과장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것은 이것인데 그것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강봉도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처리시설을 지으면서 코오롱글로벌과 소송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준공 바로 전에 폭파사고가 났습니다. 폭파사고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고형연료. 준공되기까지 기간을 고형연료 판매 미판매금 8억 7,600만원, 모든 기간 동안에 직매립했을 거 아닙니까. 직매립에 따른 폐기물 매립비용 6억 6,000만원, 또 유과물 처리라든가 비첩물 미판매비 2억 5,900만원, 그 기간 동안 추가로 해서 감리비 3억 4,900만원 해서 21억 3,900만원을 준공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지 않고 과목만 지출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저희한테 소송이 들어와서 1심에서는 전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심에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우리가 일부승소했습니다. 승소 이유는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가 폐기물을 직매립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 6억, 공사지원금, 지체상환금 7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또 그중에 공사비 21억 3,900만원 미지급한 상태에서 소송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자비용 이것이 약 3억 1,000만원 부과돼서 우리시에서 지출한 것은 없고요. 준공을 통해서 8억 8,700만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잘했소. 그러면 결론은 지금 부기로 잡혀져 있는 금액은 준공되기 전에 폭발사고가 났기 때문에.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때 당시에 묶어놓은 거죠.
최홍림위원
그때 당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소송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네요. 소송으로 가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생활시설관리과에 수선비가 매년 투자되는 장비가 몇 대나 있나요? 관리하고 있는 장비.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우리가 불도저 포클레인이 총 8대가 있습니다. 매년 수선비가 6,000만원인가 8,000만원 집행되는데요. 사실상 불도저 1대에 4~5억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가격이. 계도트럭만 하더라도 2,000만원 하더라고요. 금액은 많이 축소됐는데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오일, 차 하면 한 6~7만원하지 않습니까? 포클레인은 엔진오일 교체하면 한 150만원 나와요.
최홍림위원
과장님, 지금 지출 지급내역을 보면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용 또 자원화시설용 이렇게 다 나눠지더라고요. 자원화시설로 부기가 표시돼서 기타수리비, 연료비 이런 것들 전부 지급하는 것은 몇 대고 뭐고, 음식 자원화시설이라고 표기해서 운영비 지급한 것은 뭐예요, 몇 대예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자원화시설 부분은 운영차량은 2대가 있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하면서 아마 자재라든가 소소한 수선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작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유류비 내지는 그런 것들이 부풀려져 있어서 작년에 그것을 감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이 과의 예산은 부풀려져 있다고 제가 의심이 돼요, 인식이 돼요. 결산부터 잘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목록을 보니까 엄청 많기는 많은데 어떤 것은 정화시설이라고 써져 있고, 어떤 것은 음식 자원화시설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자원화시설은 슬러지 건조시설이고 음식물폐기물은 말 그대로 음식물이 따로. 동이 틀립니다. 동이. 거기에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선비나 유류대 이런 게 지출되고 있어서 구분을 자원화시설, 음식물퇴비화시설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정리한 형태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장비별 수리비 현황 지급 현황, 올해 것. 그것 좀 자료로. 이게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최홍림 위원님 제가 더불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자원화시설이 16년째 가동돼서 우리 시설비가 2억 3,000 서 있고 재료비가 조금 서 있습니다. 거기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좀….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저희는 그 돈이 부족합니다.
최홍림위원
부족하면 더 세워주시라 할게요. 그러니까 자료 주세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사실은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최홍림위원
거기서 부족하면 당연히 더 하라고 해야죠. 더 세우라 해야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파악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단장님보다도 과장님께서 직접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생활폐기물 매립하시는데 전에 복토, 토사 확보에 대한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전에는 생활폐기물 복토용으로 토사를 무상으로 시에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입했는데 순환이용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토사가 있거든요. 그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 예산에는 토사를 전액 삭감하고 기존에 매립했던 토사를 쓰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왔을 때는 약간 응집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3,000만원 세워놨는데 그것을 약간 섞어쓰면서 순환이용정비사업을, 바닥이 넓은 그 부분만 3,000만원, 토사 예산은 내년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재사용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흙에 대한 점토질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야지, 괜히 그놈 재사용하면서 효과를 못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미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또. 올해는 특별히 토사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었겠네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지금은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나온 토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현장에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에 위생매립장 화재가 났죠. 우리 지역구에 있으면서 점심 때가 다 됐을까, 그때가. 집에 들어오는데 양을산 쪽에서 연기가 나길래 용해동 쪽에서 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위생매립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자원순환과 순환이용정비사업 하면서 포클레인…. 피해금액은 정확히 제가….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금액 산정은 없고요. 06짜리 포클레인 하나 전소됐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포클레인에서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 기본적으로 차에도 소화기가 있잖아요. 중장비에 포클레인에 없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릴게요. 저쪽은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데 그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인데요. 거기에 소화기가 8대 소모됐어요. 처음에 포클레인에서 발화가 되니까 현장 관계자들이 진압했는데 그게 실패해서 조대폐기물이라고 크게 나온 목재라든가 이런 게 종합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불이 붙어서 화재신고를 한 거죠.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쓰레기 관련해서 화재가 나게 되면 굉장히 잔존해 있는 불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직원들께서 10분, 15분 정도 화재를 진압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포클레인 자체가 과열돼서 화재가 났을까요? 아니면 쓰레기하고 접촉해서 스파크 때문에 그럴까요? 그 원인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포클레인에 조대폐기물이라고 그런 것들을 운반하면서 분진이나 찌꺼기들 그게 절곡부, 이런 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가동되면서 열이 나서 스파크현상에 의해서 거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럴 수 있어요.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쓰레기더미에서도 그렇고 화재가 자연발화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러한 부분 대비가 조금 부족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클레인 중장비에도 각자 소화기가 비치가 돼 있으면 바로 했을 건데 아무래도 있는 소화기를 갖다가 하려고 보면 시간도 지체됐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중장비를 주로 위생매립장 여러 군데에 사용하니까 앞으로는 항상. 우리도 차 트렁크에 소화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듯이 중장비에도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서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그게 발생이 안 됐으면 최선이었습니다만 발생해서 초기진화도 했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감리단이나 시공사 전체 소집해서 교육도 실시했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어찌 보면 상당히 큰 사고가 될 뻔했는데 그나마도 빨리 진화가 되는 바람에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또 하나,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있죠. 관련해서 요즘 관계는 어쩝니까?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저희 매립장은 좋습니다만 주민들끼리 항상 회의할 때마다 시끄럽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언론에 한번 또 나왔잖아요. 농가 소득증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과정에 위원 한 분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 저질러서 언론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은 정리됩니까?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내려준 돈이거든요. 자기들이 계약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사후처리는 그 정도인가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전혀 인지를 못했나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저희도 정산만 들어왔기 때문에 토사를 어디서 구입해서 오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고 저희가 직접 계약했으면 모르는데 돈을 내려준 상태거든요, 첨부되어서.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그랬으면. 소관 사업 자체가 과장님 소관사업 아닌가요?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일단 시공한 업체, 그렇게 사업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노출됐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왜?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일하니까.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나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조금 더 유념했으면 사전에 허가도 받고 할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본인도 실은 모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 조금 더 앞으로, 주변 우리 과에 관련된 사업 내지는 일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한번씩 체크해서 단속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도
강봉도환경시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수도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선
강혜선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은주
이은주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이은주입니다.
경훈
박경훈요금팀장
요금팀장 박경훈입니다.
주현
이주현급수팀장
급수팀장 이주현입니다.
현수
김현수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김현수입니다.
창렬
최창렬정수팀장
정수팀장 최창렬입니다.
근택
김근택기전팀장
기전팀장 김근택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노후 상하수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노후된 상하수도관망 교체한다고 예산이 얼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금년 예산이요? (관계관과 협의중) 전체 32억 금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올해 32억원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달청 들어가니까 직찰이라고 뜨던데 직찰이 무슨 얘기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뭐라고 돼 있다고요?
최홍림위원
직찰?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직접입찰을 직찰로 표기하나요?
최홍림위원
32억원의 공사비를 쪼개서 수의계약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입찰하고 계신가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아니죠. 32억원에는 블록별로 물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입찰에 의해서.
최홍림위원
블록별로 입찰에 의해서? 총입찰이 아니고? 얼마 이상? 몇 군데 블록으로 나눴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금년 저희 사업대상이. (관계자를 향해) “조서 안 가져왔나요, 전체?” ’21년도에 총 49개 블록 중에서 30개소.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32억을 49개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공구가 그렇게 됩니다.
최홍림위원
한 공구당 얼마에 입찰하는 거예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거의 2억, 1억 4,000, 9,700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돼서 다 입찰 대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자료로 줘보세요. 어디가 어떻게. 목포시 수도과 공사는―제가 소재지까지 다 제보를 받았는데―거기다가 올 하도를 준대요. 그리고 목포시 수도과, 그러니까 누가 입찰받든지 상관없어, 거기한테 올 하도를 주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제보를 받았고. 거기 상호까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두 번째. 노후관망 상수도 교체공사는 관심만 없어버리면 한마디로 X판이야, X판. 내가 속기되니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못살겠어요, 못살아, 진짜 제발. 내가 과장님께도 한참.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해서 마지막에 저한테 과장님이 화까지 비슷하게 내기는 합디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문제점이 확인되고 개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고 다른 공사장으로 옮겨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해. 똑같아. 비슷해서. 우리 동네는 내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저 성가시니까 그런가 지적했더니 그 뒤로 한 데는 딱 쳐놨더만. 쳤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엉망이야, 엉망. 유능하신 계장님 오셨고 유능하신 과장님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이라도. 앞으로 계속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루속히 노후관망이 전부 교체돼야 돼요. 예산 따가지고 오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야, 견실시공 잘하고 참 잘한다야, 안전하게.’ 첫 번째는 시민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약간 관심만 벗어나면 이상하게 하고 이게 끝이야, 민원이 계속 들어와. 어째 그런다요, 도대체?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려면 아무리 위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밑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수칙, 준칙 매뉴얼은 가지고 계셔야죠. 안 보더라도 관심 없더라도 ‘그 공사는 A부터 어디까지는 정말 제대로 하더라’ 그게 안 돼요? 국장님, 그게 안 돼? 제가 원하는 게 안 돼?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안 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방기준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공사비에 그런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잘 해서 문제가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것들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또 저희가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합니다만 어느 경우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감독들한테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들이 그런 것을 잘 스스로 지켜주면 더더욱 좋겠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감독 강화를 해서 또 저희도 열심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안전시설, 공사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도 않고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거 지적받아서,
최홍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들을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이런 원인 행위가 계속 지적받는 것은 어떤 원인과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사람의 문제인가요? 부당한 지시를 이행함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뭘 알아야지 우리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니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이를테면 위원님이 바라보는 그 현장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공구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각각 업자들이 다릅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고요. 철저히 저희가 지도관리할게요. 이를테면 통행에 지장 준다든가 소음 발생된다든가 출퇴근시간에 교통에 지장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홍림위원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공증해 보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장소장이 책임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최홍림위원
현장소장이 책임지는데 일단 저희는 목포시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을 얘기하잖아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됐으면,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감독은 감독수행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져? 단장님이 책임져? 퇴직하시고 없는데?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계에 의해서 관리자가 책임져야 돼요, 저희가.
최홍림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지적해도 반복되는 민원이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준칙매뉴얼을 목포시 입장에서 만드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제대로 이행 안 된 업자한테는 패널티를 주고 더 이상 목포시에 참여 못하게 하고 관리감독 소홀한 공무원한테는 징계를 주고. 뭐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직무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더 쇄신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십시오. 제대로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해서요.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현장 주민들 항상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공사들은 단시간에 빨리 끝나고 정리하는데 수도공사는 공정 때문에 여러 가지 늦게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발생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공사하는 분들이나 내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누군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주민들이 본다고 하면 아마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상당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수도공사가 잘 그 공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 기간 자체를 일부러 공사하는 업체가 기간 맞추기 위해서 공정을 늘리고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장소가 시가지 도로변이고 더군다나 수도는 우리가 먹는 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관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과정이 예민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고 있고. 또 관을 교체하고 나서 그 부분 침하가 발생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침하 기간도 주고 있고. 그래서 완벽히 다짐이 끝났을 때 포장으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 작업과정에서 과거보다는 개선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길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주민들과 관계되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기왕이면 정성들여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매트도 깔아서 분진도 예방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인력 한두 사람만 더 투입해서 안전봉 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은 보면 일하시는 분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가봤는데. 누가 봐도 ‘아, 안전관리 잘하고 있구나.’ 내지는 주민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휀스 같은 것 치더라도 휀스 거기다가 방진막이라든가 해 놓는다면 왠지 모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아무리 안전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욕구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그게 금전적으로 크게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문제되는 게 원가가 하청에 재하청 이렇게 가면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이런 현상도 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당장 몇 푼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관리하는 분들이 알고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조금씩만 더 지도감독하는데,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불법하도급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하지 말고 최소화하면서 쾌적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최소한 주민피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거든요. 항상 동파를 걱정하잖아요. 올 겨울도 날씨가 많이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올 겨울은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수도 동파하면 수도과에서는 민원 발생하면 그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고생합니다만 특히나 우리 지역, 원도심 쪽은 폐가나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3개월 연체되면 단수시키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3개월 연체가 되면 단수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가 같은 경우 당연히 단수가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잠깐 안 사는 공가 문제예요. 그런 공가들은 겨울에 보면 누수,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동파돼서 여러 가지. 건축주도 차후에 가서 그에 대해 얘기하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될 것이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물이 누수가 되니까 피해가 많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단장님, 특별한 대책 있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은 원도심 쪽을 포함해서 공가가 한 1,780세대 정도 됩니다. 건축행정과 쪽 통계를 보면. 그리고 공가를 휴전한 게 664전, 수용가가 그렇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가에서 주로 겨울에 누수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상검침장치도 설치했어요. 지금까지 보면 약 1,028전 정도를 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다 해서 검침원이나 관을 관리하는 팀들이 계속 그것을 순찰해서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원격검침도 좋지만 공가나 누수가 발생되는 그런 수용가 앞에 지수전이라고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하는. 그런 지수전을 설치해서 일정기간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시 들어와 살 때는 수용가가 관리하도록 그런 방법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얘기하셨는데 지수전이 밖에서 누수가 됐나 안 됐나 확인이 가능하나요? 검침 계량기랑 똑같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밸브 형태로. 밖에서 잠그면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용식
박용식위원
검침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스위치 역할을 하네요, 잠금장치만. 공가는 그 부분을 밖에 설치해 놨다가 혹시라도 입주 들어오게 되면 열어주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것도 하고 영상검침시스템도 더 보강하고.
용식
박용식위원
이 영상검침은 1,200회 정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노후화됐다면서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1,028개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는 했어요. 그 후로는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심한 지역은 다시 부활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영상검침은 원격검침을 한다 이 말일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검침을 하게 되면 공가인데 돌아가는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수량 변동이 나오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게 매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죠. 검침하는 시기의 앞뒤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용식
박용식위원
아까 파악했던 공가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검침원들이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는 검침도 안 되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경우에 영상으로 해서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가면 갈수록 주택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잖아요. 그 작업은 얼마나 됐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담장 밖으로 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 그게….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십시오. 큰 건물도 건물이지만 일반 주택이 많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업도 꾸준하게. 내년 예산에 그 사업 예산도 잡혀 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계량기 관련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상수도요금 부분에서 연도별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압류 건이 있는데 압류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받은 건이 있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체납금액에 대해서 거의 90% 가까이 징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또 누적돼서 한 3억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김수미위원
체납액 같은 경우는 상수도 부과 징수 체납내역 3년간 자료 주셨는데 올해가 제일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자료 제출할 때 원이나 1,000원 단위를 표시 안 하셨어요. 최근에 자료 제출 안 해 보셨습니까? 수도과에서 주신 것은 원, 100만원 단위가 표시가 안 된 게 많아서 이게 2억 8,000인지 2,800원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21년도 체납액이 약 3억 5,800만원 정도.
김수미위원
상수도요금? 저희한테는 2억 8,000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요? 8월 말 기준으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근에 또 징수가 됐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정수를 하고 재산을 압류를 하는 게 참 예민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검침원들 쫓아다니면서. 또 요금 관리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많이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민감한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김수미위원
’19년부터 코로나였는데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상반기 때 상당히 많이 거둬들였거든요, 한 8억, 9억. 그런데 하반기 때 갑자기 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영향이지 않겠냐.
김수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체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검사 관련해서도 행감자료 받아봤는데 해마다 500건 가까이 수질검사를 의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검사도 해 주고.
김수미위원
무료로 해 주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서로 공유하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냥 검사만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뭔가 한두 건이라도 안 좋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수돗물 수질기준에 다 적합한 것으로.
김수미위원
그냥 그렇게만 나오신 거예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특별히 이상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없었습니다.
김수미위원
수도 시험용 약품 및 정수약품 관리 자료 받아봤습니다. 액체염소 같은 경우 ’19년도에는 구입톤량이 29톤이고 ’20년에는 30톤이었는데 ’21년에는 18톤밖에 구매를 안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차이가 나서 연수가 몇 개월이 안 지나서 그런 것인지?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염소 같은 것은 소독제거든요. 수질 변화에 따라 산정량으로 해서 그러는데 금년 것은 10월 기준으로 산출해서 아마 상당한 차이가.
김수미위원
앞으로 늘어나겠네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확 줄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시험용 약품 같은 경우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약품의 구입이 조금 달라서. ’20년도와 ’21년도가 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실험 시에 사용한다고. ’19년도에는 왜 한 쪽만 구매하셨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김오수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남아 있어서 구매 안 하신 거예요? 2019년에는 특별하게?
그 부분 양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자료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장비 몽탄정수장 똑같이 하시죠?
검사장비 보유 현황을 봤는데 이 검사장비들이 사용 가능한가요? 구입일자가 2000년도, ’98년도, ’94년도 이런 제품이 많아요. 이걸로 실험이 가능합니까? 이거 실험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된 것을 사용합니까? 내용연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구입일자가 너무 오래됐어요. 몇 개 찾아봤더니 분광광도계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0년 정도예요. 그런데 2001년도에 구매하셨어요. 실험실 장비가 이렇게 노후돼 있으면 실험하시는 것이 정확한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너무 오래돼서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 책정이. 구매하시겠다는 책정 예산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올리셨어요?
예산상황에 따라서 감안하고 그러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수급계획을 세워서 수리하고 있는데 올해는 IC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이번에 구매하시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성식
배성식수질검사팀장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제일 위에 2004년도에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김수미위원
저희한테 검사장비 현황 주신 것에는 못 찾겠어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구입대상은.
김수미위원
이온크로마토그래피 이거 하나 구매하신다고요? 2004년도에 구매하셨던 걸 이번에 하신다는 거네요?
이 내용 자체, 내용연수 검토해 보시고요. 수리해서 쓰실 수 있으면 거 쓰시면 좋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 연도가 오래된 것이 ’92년도 것도 있고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구매하실 것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껴서 쓰는 건 좋은데 여태까지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 생각보다 빨리 바꾸시잖아요, 내용연수가 안 지나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이를테면 수질검사 장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저희가 정도검사를 받아야 되고, 저희 시는 검사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요. 필요한 장비는 예산범위를 따지지 않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래도 10년이 내용연수인데 20년 동안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아마 중간에 수선해서 겨우겨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요. 비상급수시설 대체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봤더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그게 비상급수 시에 29개소가 있네요.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총과에 갖고 있는….
용식
박용식위원
보고는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관련해서 이게 아무래도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를 일반적인 물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지하수죠, 지금? 비상급수라 하면.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관계자를 향해) “그 현황 따로 없나요? 안총과에 보냈더라도 우리가 파악하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조서, 내용. 저수조하고 소화전을 포함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소화전은 아니죠. 소화전은 이보다 개수가 훨씬 더 되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지하수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지하수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용수도 될 수 있고 생활용수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최소한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단 말이죠,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아직. 그것은 제가 더 파악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음용수가 되려고 그러면 염소소독장치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여건이 갖춰져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관리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총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대응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음용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관리도 돼야 되고 검사도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수시로 검사해야지 비상시에 갑자기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만일에 음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다른 대책도 보니까 병 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비상관로라고 그러면 주 관하고 달리 또 별도 비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관로가?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 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다른 광역상수도는 단수에 대비해서 비상관로를 설치하고 있답니다. 최근에 저희도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전남도하고 그 얘기는 해 봤어요. 몽탄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관로를 복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강할 것인지. 비상관로 개념을 도입을 하면 어떻냐 했더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가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몽탄에서 들어오는 관로가 1개 라인이 더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비용 면이나 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비상관로는 주관로라고 보면 되겠구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죠.
용식
박용식위원
비상관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비상관로 개념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줄 때 비상관로로 해서 주면 안 되죠. 주관로를 비상관로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통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85톤 급수차, 8.5톤 10대 이것은 소방서 지원. 목포도 급수차는 있잖아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병 물, 이것도 수자원공사. 어찌 보면 목포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나마도 제가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 이것까지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철저히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이번 기회에 다 점검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수도과에서. 안총과 미루지 마시고. 실은 확보하는 것은 안총과에서 관리하지만 수질에 대한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검침원 상수도. 민간 검침원이 25명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4대보험도 안 된다, 고용보장도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특정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도시가스는 원격으로 계량이 안 되나요? 이것 같은 경우는 다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쓴 양들을 검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는가. 그런 부분에 만약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약간 말이 좀 나와요. 근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여기 기준보다도 더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알고 계시거나 앞으로의 계획 얘기해 주십시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근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검침원이 스물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한 4회. 그러니까 4년 정도 검침업무를 하고 일부 연장받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고용의 불안정 이런 게 있나 봅니다. 할 수 있으면 보장해 달라 하는 청원이 있고,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검침을 위탁한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도 해 봤고 그런데 위탁하려고 보니까 비용이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초기비용이. 이를테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급수전에 대한 검침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같은 것을 맞춰줘야 되고. 저희가 일부 하고 있는 것은, 검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도심 북교동 쪽에 원격검침장치를 도입해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산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 검침으로 지속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과제고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의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김오수위원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4번까지 할 수 있고 그 전에 만약에 60세가 되면 60세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불만이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정했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확실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일단 정년은 60세로 돼 있는 것은 현행 공무원 규정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이고요. 고용기간이 60세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4년만 하고 끝난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나요? 일용근로직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들이 우리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경우같이 그런 식의 세력화가 되어서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행정력에 많은 손실이 되고 거기에도 대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도 하고 위탁도 검토하고 또 원격을 북교동에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수도과 얘기가 아니고 단장님 여기 계시니까. 자원순환과 폭발사고, 아까 불. 위생매립장 화재 난 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수도사업단의 안전관리자가, 채용된 안전관리자가 50몇 명인지 아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우리 사업단 내요? 그것은 파악을….
최홍림위원
목포시가 전국 지자체의 안전지수를 카운팅하는 1번부터 매겨놓은 그것을 보았는데 목포시가 안전지수가 5등급이에요. 최하위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 자원순환과에 위생매립장 같은 경우는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을 굴착시켜서 쓰레기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폭발위험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채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께서 파악 못하고 계셨다라는 것은 없다고 보여져요.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로 단장님께서 안전관리자 필요한 곳은 어디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필요하고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얼른 서둘러서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4대 관광거점도시 하면 뭐합니까? 안전지수가 확보가 안 됐는데, 불안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전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을 못 드린 거고요. 순환이용정비사업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지정돼서 그분이 현장에 주재하고 있고 이번에 화재는 순환이용정비사업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게 아니고 장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따로 빼놓은 조대폐기물이라고 그것에서 발생돼서,
최홍림위원
안전관리 책임자가 몇 명 있어요? 책임자 한 명 있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우리 목포시가 고용해서?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아니죠. 현장사업자가.
최홍림위원
현장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목포시 전체적으로 필요를 파악하셔라 그 말이어라.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전체 파악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 하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수과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이충완 하수과장입니다.
혜미
국혜미하수행정팀장
하수행정팀장 국혜미입니다.
신우
서신우하수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시설팀장 서신우입니다.
기복
김기복하수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정비팀장 김기복입니다.
상훈
김상훈침수방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침수방지팀장 김상훈입니다.
태명
차태명하천정비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정비팀장 차태명입니다.
김오수위원장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입암천 공사현황을 받았거든요. 남해배수펌프장이요, 누수로 인해서 공사하고 있죠. 그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 2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 2월이요? 제가 받기로는 올 11월로.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배수관문 주변 집수구역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더 정비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입니다. 본 공사 내용은 11월 정도면 끝날 정도인데요. 추가로 완벽하게 거기까지 해야 되지 않나.
용식
박용식위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전에 환경단체하고 서로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그 뒤로 잘 정리하셨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하고 목포환경운동연합하고 전문가 초빙하고 직접 현장을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자문받아서 수정안을 타결 봤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 않은 이상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저야 자주 다니면서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1년에 몇 번 안 되는 철새도래지라고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과연 공사를 못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 잘 해결했다고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단장님께서 생각하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첫째는 입암천 저류조가 사실상 그 전에는 정리가 안 되고 퇴적물 같은 게 쌓여서 악취 발생도 있고 또 호우 시에는 우수 배지에 지장도 있었고요. 토출구 주변의 퇴적토사로 인해서 한전 밑에 동네 그쪽들이, 동아아파트 주변들이 침수도 발생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지수로를 만들어서 우수 배지를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1, 2년 거쳐서 계속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물로 인한 내용들이 쌓이기 때문에 준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설작업을 하게 되면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종전까지는 가도로를 일부러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준설하고 나오면서 그 가도를 없애고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도 되고 해서 환경단체와 최종 저희가 협의해서 유지수로 옆에 유지관리도로를 설치하되 노출이 안 되고 조류가 와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용당동 쪽에서 내려오는 입암 대하수도 있잖아요. 거기도 수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전과 다르게―아까 말씀하셨지만―적은 비가 오더라도 내려와서 조류지에 전체적인 물이 깔리다 보니까. 실은 보면 아무래도 땅이 습하고 그러면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수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적은 비가 오더라도 효과적으로 펌핑이 되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특히나 준설할 때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수로를 만들어놓고 나머지 것에서 준설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 같고. 일부, 일부씩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류조 자체에 어느 정도 준설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그 부분 얘기하면 예산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충분한 예산을 점차적으로 만드셔서 준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앞으로 입암 대하수도는 단장님 생각하실 때 향후 관리계획에 배수문 권양기도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배수문 권양기도 눈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뭐 좀…. 반영 됐나요, 그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중점관리지역으로 해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권양기도 포함돼 있어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전체 예산의 범위에서 교체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장이 없,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7개소 전체가 교체합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전체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계자를 향해) “전체가 다 가능합니까?” 전체 다 한다네요. 애초에는 전체를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체 다」하는 이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다행입니다, 본예산에 가용이 됐다 해서. 제가 입암천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잠깐 쉴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다시 한 번 직원분들한테 매번마다. 현재는 유지용수를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틀어서 작년부터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매일, 저는 버릇처럼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그쪽 둘러가서 보고 그러는데요. 9시 되기 전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함께 작업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옆에 아무래도 유지용수가 흐르는 데 말고 그 나머지 시멘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전에는 아무래도 하수도다 보니까 거기다 전혀 무슨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 하천의 목적이 우수 배제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이라고 보면 저희가 일부는 편익시설을 조금 가미하기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고정된 시설은 어려울 것이고요. 임시방편으로 거기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한강 천변이라든가 운동기구 같은 게 있는 데 비가 많이 오면 한강 넘치면 전체적으로 다 잠기고 그러던가요. 거기하고는 아무래도 개념이 틀리겠습니다만 거기 부지가 상당히 아까워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평상시에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실은 거기가 넘치는 때는 1년에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바람에서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단장님께 승진해서부터 숙제같이 드렸었어요. 올해 퇴직하기 전까지는 용당동 관련해서 저지대 우오수 분류화사업,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연구를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일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사업이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비 신청하려고 하수의 하 자만 꺼내도 정부에서 얘기를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에는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올해부터 시비 매칭에 주력해서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 2023년까지 시비 매칭이 전부 다 끝나면. 이 사업도 그때 끝나더라고요. 용해2지구 백련펌프장 사업이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이 2023년. 아무래도 시비부담이 더할 건데 이게 정리가 된다 하면 단장님 어떠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당지구 하수도 분류화사업 가능할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은 2020년까지 102억 8,300만원 정도 시비 매칭을 못했어요. 그동안 노력해서 내년까지 확보하고 나면 한 36억 8,000만 남습니다. ’23년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고요. 그때가 되면 이런 사업들이 다 끝나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을 검토할 지역들이 용당1ㆍ2동 분류사업하고 용해지구, 죽교동 쪽 세 가지 이런 동네들이 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영림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 사업이 시비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재정사업을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늦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에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 국회의원하고 같이 함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집행부에 할 수 있다는, 꼭 해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장님 계시지만 우수분리사업이 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제 지역구입니다만 용당1ㆍ2동, 연동, 그쪽 주민들만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겨울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 주민들이 숙원이라고 그러지만 저 역시나 도로 다니다 보면 하수구 냄새. 지금은 어느 정도 악취제거방지시스템 이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이나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목포 한 시민으로서 서비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목포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관광도시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목포시내 100%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 쾌적한 환경을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 사업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검토보다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어서. 그래야 저희도 지역구 위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 부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단장님께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그러더라도 반드시 후임 내지 여기 과장님들하고 팀장님 계시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유념하셔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좌석에서 – 예!) 또 한 가지 할게요. 하수 정비 쪽에 포함될 것 같은데 하수도 옆 하천에 보면 정자 및 운동기구가 있을 거예요. 각 실과별로 운영, 다들 주체가 틀리니까 하고 있거든요. 운동기구 관련 정자라든가 운동기구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전수관리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아시다시피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가 있어요. 일부러 조례도 그 당시에 해서 다른 과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과에 관계되는 정자나 운동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안내문이라든가 이름표라든가 정자 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착돼 있을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현판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장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대장까지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장까지는. 실은 시민들이 그것을 볼 수 없잖아요. 정자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조례도 발의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게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운동기구에 인식표처럼 뭔가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연락처도 나올 것이고. 또 정자에는 아까 얘기한 그러한 부분과 현판까지 같이. 왜? 정자가 웰빙공원이나 각 하천마다 옆에 있는데 정자 이름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서 만납시다, 어느 정자에서 만납시다.’ 할 수가 없어요. 민원도 문제가 되면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수반돼야만 정자 하면 만남도 갖고 쉼도 갖고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약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 시설에 영조물배상공제는 돼 있죠? 등록돼 있죠?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러죠.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아까 수도과도 1년에 32억원의 노후 수도관망 교체공사를 같은 공사건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49블록으로 쪼개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5억 이상 입찰하는 것하고 5억 미만 입찰하는 것하고 낙찰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낙찰률을 높여서 1%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가요? 참 심각한 일이여, 같은 공사건 명인데 어떻게 해서. 차라리 원도심, 구도심으로 나눈다든지 최소화해서 블록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거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시공 일어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이거 근절대책 마련하십시오. 하수과도 마찬가지인가요? 하수도 노후 관망 교체하죠? (
충완
이충완하수과장
좌석에서 – 저희 하수과는 없습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응급복구 사업 등만 하고 거의 많이 정비가 됐죠.
최홍림위원
중개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자료 요구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미 파악해 놓고 후속자료 주라고 해서. 그런 공사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수년 동안. 과장님 건은 아닙니다만 우리 목포시가 견실시공과 예산 낭비를 근절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요. 누구 입맛에 맞게 쪼개서, 입맛에 맞는 업체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냐고요. 계속 지적합니다만 그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수도과 하수 노후관망 교체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하수과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쪼개기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다, 하수과 같은 경우도요.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퇴직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매뉴얼 좀 마련해 주셔서 해 주시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일부러 공사를 쪼개거나 그러지 않고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타당성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하니까 너무 그렇게 예산 낭비한다고 지적하신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낙찰률을 낮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지요. 무슨 기본계획 찾고 그렇게 논할 일이 아니세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도시를, 위원님 말씀따나 신도심, 구도심 잡아서 일시에 접근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형편이나 시간적인 문제, 공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홍림위원
아이고아이고, 국장님 마인드가 이러니까 그래요! 지금 보세요. 하수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하수과 계시지만 십수년간 응급복구공사 그거 쪼개기 해서. 그거 제가 지적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단가계약 입찰하고 있어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지, 꼭 그걸 갖다가 이게 맞다고 픽스해서.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큰일나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러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예, 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다음은 남해수질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남해수질관리소장 김동윤입니다.
광호
김광호남악수질관리팀장
남악수질관리팀장 김광호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이번에 보니까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에 남해수질관리사무소 후문 쪽으로 통하더라고요. 단장님 아십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후문 통하는 데 주변 환경이 아무래도 악취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개선될까요?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조금 개선했습니다. 그쪽에 가림막도 했고 환경적으로 도색작업도 해서 개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슬러지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만일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랑 계시고 그러지만 훨씬 책임감이 높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 조성도 더 잘.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길목이다 보니까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도 알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다들 유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부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아, 파크골프, 미안합니다. (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좌석에서 – 50명 정도.) 평상시에도 계속 하십니까?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환경 조성을. 전에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와서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민원 없던가요?
김오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파크골프장 이용, 어르신들께서 컨테이너쉼터 하나 해 주시라고 해서 그거 해 주셨고요. 운동기구 해 주라고 해서 운동기구가 3개 있었는데 3개를 더해서 해 줬고요. 예초기, 본인들이 풀이 자라면 벤다 그래서 예초기도 해 드리고, 컨테이너 쉼터 안에 의자, 탁자 이런 것도 해 드리고. 내년에는 우리 시비로는 안 돼서 정자쉼터를 도비로 해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정자쉼터를 내년에는 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정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는가 보네요.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감사할 일이구만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설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시민들의 내지는 주변 주민들의 편리성을 충분히, 불편하더라도 민원이 발생해서 불편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오수관이 부족하잖아요. 오수관 자체가 입암대하천에서 오는 오수관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항상 넘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오수관이 적다기보다는 저희가 처리하는 데 1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왔을 때 10만톤이거든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24로 나누면 시간당 한 2만톤 정도 이렇게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순식간에 2만톤이 아니고 3만, 4만톤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24시간 쭉 꾸준히 와야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데 갑자기 3만톤, 4만톤이 돼버리면 우리 처리능력이 초과되어 버립니다. 그때만큼은 초과된 만큼 관에서 오버플로우 되는 것이고, 평상시 10만톤 규모 내에서는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에 저한테 설명할 때는 아무래도 오수관이 적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투입되면,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그 말씀을 저희는 비가 왔을 때,
용식
박용식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아시다시피 용량도 용량인데 비가 올 때는 지금 입암대하수도에 관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간중간 유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했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뚜껑을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해도 그것이 왜 안 되죠? 대답을 하면서?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하수과에서 그 전부터 하기로 했었거든요. 하수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매번 이야기했어요, 하수과에서 하기로 한 것이니까 해라, 그런데 하수과에서 안 한 것이고.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소장님 말씀만 듣고 일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계속 그게 안 돼요. 왜? 아무래도 주민들 바로 생활하는 곳 터지다 보니까 오수가 올라오면 또 거기서 악취가 발생하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류조 쪽으로 조금 더 옮겨 주십사.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한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평상시에도 비가 온 후에도 보면 비는 그쳤는데 거기서 계속 넘치고 있어요.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비는 그쳤어도,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정도는 저기서 처리, 끝날 때까지는 모아진 물이 거기서 차서 넘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하고 협조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하수과에 얘기해서.
용식
박용식위원
간단해요. 위에 제대로 잠그고 저쪽 밑만 오픈시켜 놓으면.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뭘 더 건드려야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꼭 그것 좀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다음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북항수질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영산강 하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을 봤더니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유수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충
김충환경수도사업단장
(관계자를 향해) “그 의견 파악된 거 있습니까, 유수지 관련?”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유수지는 지금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을 그 내용이 영산강 하구.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북항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미처리시설을 오랫동안 바다에 방류해서 유수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돼 있어서 그 부분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북항 옆에 유수지는 있어서 저희가 유수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는.
김수미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소장님 좀.
김오수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북항 쪽 수질 관리를 위해서. 바닷가 별일 없죠?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별일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쪽 낚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낚시 좀 해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만큼 어찌 보면 수질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방증 아닐까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잘 부탁드리고. 운동장 인조잔디로 바꾸고 있죠?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다 교체 끝났고요. 공 구르는 테스트, 잔디 탄성을 엊그제 측정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공사가 빨리 진행되네요, 의외로. 언제부터나 사용 가능하나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11월 24일 10시에 재개장식을 하고요.
용식
박용식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재개장식을 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운동시설, 주민 편익시설이 뭐가 있나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인조잔디 축구장,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 없나요?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현재 불편한 사항,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체육관에서는 뭘 하죠?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다목적체육시설은 야외에 있는 시설인데,
용식
박용식위원
체육관이 아니고 야외에 있는 시설,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농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축구장. 알다시피 북항 그쪽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인이라든가 개중에는 시청축구팀이라든가 엘리트도 가끔 가서 앞으로 시설이 보완된다고 그러면 아마 축구대회 할 때 이용도 하리라고 봐요. 상당히 그 구장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혹시나 불편함 없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도 시설 자체가 아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직원한테도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한테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
염송주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2일에는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종료
형완
이형완출석감사위원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