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으로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으로총1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9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3월16일전진선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각종위원회구성시지방세를체납한사람에대한위촉제한규정을두어군민의세금납부를독려하고참석수당지급기준을개정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전진선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진선의원님과소통협력담당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20호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3월16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교육부장관이지정한기숙형고등학교에서만지원할수있던프로그램관련운영비지원규정을일반형고등학교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원대상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평생교육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21호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3월26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안전총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27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8월6일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이시행됨에따라적극행정추진과관련하여피소또는기소된공무원에게법률자문및변호사비용등을지원하고,입법·법률고문의임기조정및연임제한,긴급한민원해결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입법·법률고문과협의하여전화또는대면상담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적극행정추진으로수사를받을경우수사대상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황선호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황선호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27-1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적극행정추진으로형사고소·고발등을당해수사를받을경우수사대상이검찰청으로한정되어있어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의3제1항의‘당해검찰청의’를‘당해’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황선호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3조2항3호인데요,73페이지에있습니다. 여기내용에보면그적극행정추진에관련된부분에있어서형사사건에대한자문에대한부분만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민사가좀제외가안됐으면좋겠는데혹시다른뭐공제라든가다른방안이있어서여기에제외가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조...
이혜원위원
73페이지,제3조2항3호에있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이혜원위원님께서우려해주신지식재산권에관한사항중에서적극행정을추진하여발생한형사사건만규정을하고민사사건에대한규정은없느냐,이렇게질의하신걸로이해...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민사사건에대한그런부분은총무담...아니,행정담당관의행정공제회에그민사사건에관한내용이가입이되어있어서그쪽에서조치를받을수있는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서제외가안됐으면해서질문드렸고요,그부분이반영이돼서...어쨌든적극행정하는부분들은일을하다보면적극적으로하는분들한테만생길수있는부분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형사,민사에대한부분이보호체계가좀적극적으로대처가됐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연임규정관련해서질의합니다. 임기2년에서연임할수있다,한차례만,이렇게되어있는데통상적으로양평같은경우는참변호사가없지않습니까,별로? 그래서타시군보면연임할수있다해놓고그연임기간이10년이상을넘을수없다든가이렇게단서조항을달던데이렇게좀...이게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렇게규정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이제사실어떤뭐이런고문이나,저희군에서고문이나자문이나위원이나여러분들을이제저희행정기관에서좀전문적인지식이없는경우에그런자문이나고문의역할을받게되는데좀내용이사실여러분들이참여할수있는폭도좀넓혀야될그런부분성이,필요성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신생되고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배려또저희가법률자문같은경우는또인원에또어느정도제한이있기때문에전례적으로뭐그전서부터이렇게오래도록해오신분들이일을뭐못한다,이런개념은아니고요,그래서그분들이좀같이지역발전을위해서좀공유할수있는,기여에...공유할수있는이런부분을좀더확대하고자2년하고그다음에한차례더2년연임하면총길이4년동안은뭐무난하게특별한사정이없는한하실수있거든요. 그런데이제지금까지도보면저희가한번위촉이나...해드리고난다음에뭐해촉을하는게사실현실적으로좀어렵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좀이해를해주실거로생각을하고요,그래서다른위원들의임기하고어느정도좀형평성을맞추고자개정을하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혹시나양평에변호사가너무적어서연임...나중에우리변호사가통상적으로의회와합치면뭐10명,15명쯤되는데혹시라도뭐타시군변호사님들을모셔야되는상황이오지않을까봐걱정스러워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말씀해주신그런부분잘고민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난번에적극행정...전진선위원입니다. 적극행정에관한조례를이제제정을해서발빠른조치라고생각을합니다. 잘하셨긴했는데그적극행정이라는개념,어디까지를이제형사소송의대상이돼서그것을지원할경우에적극행정을어떻게볼것인가에대한부분,이런부분이적극행정관련조례에규정이돼있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극이라는개념에대한기준이좀애매모호한건사실입니다. 그러나이제지난번에적극행정운영조례를통과시켜주실때도위원님들께서일부좀말...지적또는해주신그런부분이있는데이거를적극행정을하도록조례까지만들어야되느냐,이런우려의말씀도있으셨고,그런데이거를뭔가그래도공무원들이정해져있는틀안에서만움직이는것이아니라다소좀그틀을조금벗어나는행위를할수있는,뭔가면책까지는아니라하더라도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고,일을열심히해서일부잘못된경우에좀그보호를해주자는취지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아마이제이조항이적용이돼서,이조례가적용이돼서혜택을받는공무원과또는뭐그러지못한공무원이생길경우에그럼어느기준이었느냐라는어떤그...다시또이의제기를할경우에거기에대한또애매한게있을겁니다. 그래서분위기를만드는것은상당히중요한얘기지만어떤그기준을정하는건또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벌써고민을좀해주시고,조례운영에,양쪽조례운영에좀심혈을기울여줬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황선호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황선호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28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2019년12월31일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개정됨에따라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조례를검토하실때당초그표준조례안에다가첨삭을한거있습니까,혹시특별휴가부분이공무원노조에서뭐올라온안을삽입했다든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표준조례안에다가입법예고기간중에전국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지부에서이제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그의견을반영해서이제조례안을상정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안을상정하기까지혹시나전국적으로이조례안이이미통과돼서민노총차원에서이조례안이전국적으로다똑같은특별휴가규정이들어가는가아니면양평군노조만이렇게요구를했는가,이것이군수와노사간협상에의한안이들어있었든가아니면갑자기예를들자면이조례안에대한노조의입장표명인가,그부분을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이제전체적으로지금요구를하고있고요,기존에벌써반영이된...경기도만해도31개시군중에서16개시군이반영이됐습니다. 물론이제천편일률적으로똑같이...저희는이제60일을특별휴가에포함을시켰습니다만90일을포함시킨시군이2개시군이있고요,저희처럼60일을기간으로한시군이9개시군이있습니다. 그리고이제30일을기준으로한시군이3개시군이있고요,또15일을기준으로한시군이2개시군이있습니다,현재16개시군중에서요.
박현일위원
이게뭐일정한딱뭐랄까,각지역현상황에따라서많이,여러가지진폭이있네요,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군은그중간지점에있다이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가장많은시군이현재선택을한60일을기준으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기존에예를들자면20년이나30년에우리나름대로공직자들의예우를지키기위해서여러의...해외여행을보내준다든가예산이수반된여러의항목들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내용과이특별휴가규정과의중복됨이혹시나없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기존에20년에서30년,30년에...30년이상,그분들에대한그휴가규정은이제당초에관련규정에행자부로부터있는부분이고요,지금이특별휴가부분은추가적으로이제명예퇴직을한다거나아니면정년으로퇴직을한다거나이퇴직하는분들에대하여이제사회적응기간을두고자하는부분으로서이게특별휴가규정을두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특별휴가규정을의회에서자르거나또는아까...전에도30년이상휴가,해외여행보낸것이일시적으로정부감사에걸려서우리가일시적으로한도...저기,다없애...예산을없앤적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몇년전에이제없앴었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다시또저희의회에서숙의해서이것은뭐30년이상공직예우차원에서나름대로예산이수반된해외여행보내주신것또부부동반해서보내준것,그게아마내기억으로는경기도31개시군중에서우리가뒤떨어지지않게아마예우를해드린걸로알고있는데지금여러가지이제지금...뭐물론때가이래서그래요,지금. 이럴때저희의회에다올라온또이조례안이정말공직자들이나름대로애쓰고,지금뭐코로나사태로애쓴건아시지만전국민들이다지금고통분담을해야할사이에이장기재직휴가여러...이거과연삽입해서통과를시켜야되냐이고민이있습니다. 어쨌든과장님한번지금상황을한번설명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제가좀잠깐저희입장을말씀을드리면이제물론이부분은우리공무원노동조합에서건의를해서,입법예고중에건의를해서반영이됐습니다만현재일반군인같은경우에도장기복무를하고전역을앞둔사람들은1년까지도사회적응기간을두고있습니다. 또장교들도두고있고요. 따라서저희일반공무원만이제이런부분이없었는데후생복리에대한부분또공무원도이제노동자에준하는이런부분들로현재여러가지노동여건이개선되고있고또수십년동안이제공직에있다가사회에첫발을내딛음으로써사회에적응하는그런기간이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따라서이부분이좀무리가없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결론맺겠습니다. 지금현,작금에양평군에11만뭐7000명이라고잡읍시다. 11만7000명중에서약9%,1만명에해당되는교육공무원,뭐이일반공무원,이공직자들9%만연금이나오고있는실정입니다. 나머지지금양평군민중에10만명은단한푼의...물론이제그국민연금은있겠죠. 그래서그격차가너무큽니다. 사실이공직자로서퇴직한다는것은자기돈부었다가연금탄다고생각할지몰라도양평인구부분으로봤을때는가장큰혜택을,종신,죽을때까지누리는어떤특혜대상입니다. 그래서이...여기에지금까지도연금을받고있는대상인데도이런특별휴가라든가이런것들이추가되는것은군민에게나일반국민연금든일반인들,뭐노동자,농민들,이런그룹에대한예우는사실아닙니다. 이조례에대해서더이상이제저는이야기를...저기뭐야,오늘이의를제기하지않겠지만타시군사례를좀더검토해서추후에한번다시재론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들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121페이지,제8...제9조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직된공무원의근무에관련된사항에서사무인계또는남아있는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15일한도로계속근무할수있게한다라는부분들이있습니다,할수있다라는부분이. 그래서이게이제조직이나인사부분에서도얘기가계속나왔었던부분인데이제업무가이직이되거나이렇게해직이됐을때인수인계에대한부분들이좀미흡하다는얘기들을많이나눴었잖아요. 그래서뭐조례에는들어가있지못할지라도그인계에대한부분들이좀체계화가돼서규칙이나이런부분이좀정비가됐으면좋겠다는의견이고요,그렇게된다고하면굳이이15일한도로조례까지제한을할필요도없을것같은데그런사항을조금행정담당관님께서좀참고하셔서규칙정비하는데좀인계체계화에대한부분도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민의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29호양평군주민의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의위임규정에따라주민이경기도지사에게감사를청구하는경우연서하여야할주민의수를200명이상에서150명이상으로변경하여감사청구요건을완화하고,감사청구제도가주민의권익침해에대한실질적인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을갖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지방자치법위임사항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송요찬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29-1호양평군주민의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지방자치법에서위임한조항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지방자치법제16조에서’를‘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에따라’로,안제2조중‘지방자치법제16조’를‘지방자치법제16조제1항’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직접적인조례와관련은없습니다만한번우리규제해소차원에서담당관님께서검토하셔서중앙정부에건의를요청하는내용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1998년도,22년전에지방자치법개정되면서주민참여예산제도및감사청구,여러가지를강화했습니다. 그런데무려이렇게32년이지나도록...선거법까지개정됐습니다,18세로. 그런데이주민감사청구는여전히지금19세이상으로이제... 그래서어쨌든선거기준에18세로완화된만큼지방자치법을개정해서라도한살을낮추는,주민감사청구에18세이상이150명연서를하면가능하도록이렇게중앙정부에우리군에서각종규제해소에대한...올릴때같이건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담당관님,이거주민감사청구사례가있었나요,그동안에?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그사례는여러번있었던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제가여기온지가지금4개월밖에안됐기때문에요,그이전거는제가자료를좀갖고있질못하고있습니다. 별도로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조례가200명이고,150명이고,이제상한을조정하는건데거기에서어려움이있었는지에대한부분,왜개정을해야되는지...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이게사실은지방자치법이2009년도4월1일날개정이된거거든요,이제150명으로. 그런데사실그당시에이제위임된사항이라그때개정을했었어야되는건데그걸못해가지고이제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요,바로그것때문에요. 10년이지나도록못했었는데지금하는이유가이감사청구를하는데뭐인원제한이돼서감사를못했거나라는사례가있었기때문에한건지아니면...그런겁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아,예,그런사항은없었고요,다만,이제200명에서150명줄여서좀완화하는측면에서저희가이제이번에발의를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요청...어떤주변의...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그런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요청이있었던건,그건아니고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잘못된건에대한안은우리담당관님께서가셔서지적...저기확인하시고개정하시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이게이제타시군사례도있고,저희도이거를이제완화를해야된다는그런지시도있었고그래서...그래서아마이걸로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업무를좀더잘챙겨달라는뜻이고요,그다음에이런감사청구한사례가뭐흔한건아닐텐데그런내용들에대한어떤자료정리,숙지,그래서뭐그런사례가있을때...2009년이후에그런사례가있었으면불이익을받은거잖아요,그렇죠?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것에대해서한번점검을하셔서그동안에그사례가있었는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주민의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0호양평군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광진흥법제48조의9규정에따라양평군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관광사업의자율성을높이고관광도시양평을만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202페이지관련해서제6조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6조가조항이들어감으로해서지금먼저현행조례에있었던10조에대한부분들은삭제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먼저그현행조례에보면10조4항에여기...‘협의회의운영비는회비와사업수익금등으로충당하되필요한경우군수는운영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으며,지원하는운영비는협의회의총운영비의50%이내로한다’에서이50%이내로한다라는부분은삭제가돼서일부에대한부분만지원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놓으신것같습니다. 맞나요,과장님?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삭제이유에대해서먼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50%지원에관한근거규정은사실그50%규정으로볼때단체에서볼때는50%까지지원을요구할수있는그런명문규정이이로인해서단체에유리한규정이라고봅니다. 보통조례에어떤보조금을지원할때전부지원이나보통일부지원으로되어있는경우는있는데저희관광협의회같은경우는일부지원으로수정함으로써과다한지원보다는일부의그부분,의미대로전부가아닌일부의본의미대로50%보다는더작은지원금으로해서해석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그지원금이과다하게지원되지않는그런장치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일단협의회가개설이되면일단회비와사업수익금으로충당해야되는게기본원칙이고,그것이충당되지않았을때일부에대한부분들을지원할수있다라는근거를마련하신거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제205페이지,비용추계를보면여기에서는소요예상액에대한부분이인건비,사무실임차료,집기류,뭐홍보비등해서전체운영비를1년추계가됐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지금여기앞에서조례를정비한내용과추계에대한,비용추계에대한부분을좀상이하다라고볼수있기때문에이내용에대한부분들이나중에그예산을책정하실때는이사항에대해서좀최소한의경비에대한부분들이지원될수있도록그내용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하신후에진행이되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예산을운영보조비에대한부분을검토하면서처음이제창립하는부분이기때문에인건비에대한부분과운영비에대한부분을100%보조하는것으로다가안은잡았습니다마는창립과정에서자체적으로해소할수있는부분들은...처음에는이제수익금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1차연도에는보조금이집행이되겠지만추계에서보시다시피이제인건비,물건비에대한그물가상승률만반영을해서저희가예산을추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부분은실제적으로운영을하면서수익금과수익의...창출할수있는그런위탁사업이나보조사업을함으로써관광협의회가자생할수있는,자립할수있는단체로...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비용추계보면이렇게연도별로계속이제물가상승률반영하셨는데이거는100%지원에대한부분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조례에맞게일부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할수있도록...왜냐면다른기관의형평성도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조례와조금관련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광협의회조례는타시군에비해서좀늦은감이없잖아있습니다. 다만,최근에...작년말이죠. 작년말에제가한번말씀드렸다시피관광협의회전체가흔들릴정도로...아까말한대로사무국장인사문제라든가또간사...자생력을갖추고활성화차원의자체적인노력의...진짜부단한노력이있어야됩니다. 또여기출자하신분들이다양평에적어도규모있는,우리들꽃수목원이라든가뭐양평밸리라든가적어도양평에서부러워할만한개인정원들을다갖고있는분들의연합체고,또그분들이다나름대로지역에같이상생,자기관광객이10만명이오면그게전체양평군에통합관리돼서서로,상호연계돼서시너지효과를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관광협의회가사무국장에대한자부담이...참월급을제때못주거나또그런것을...빈약해서뭐나간다든가사표를쓴다든가...그런분들이오히려다른데가서는더짧은6개월만에...정말뭐옮긴데가서는너무잘하고계신단말이에요,제가봤을때.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자체적인자구노력과또아까제도라든가시스템정비또여러또추가로가입할수활성화어떤기반같은것들을구축한다음에군과이런조례를놓고실질적인아까지원문제,그다음에과장님이어떤결심을하고군수님한테보고말씀드려서군수님방침을받아서지원에대한어떤총규모또연차적인발전계획,중장기...뭐용역을줘서라도,이렇게체계적인시스템을발굴해나가야이번관광협의회설립에대한지원조례안을만든취지가달성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짧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박현일위원님께서참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 사실그게관광협동조합의예를들어서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양평군이관광협동조합도물론관광단체이긴합니다. 여러가지이제뭐농촌나드리라든가헬스투어협동조합,귀농귀촌협동조합,여러가지협동조합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단체들이개별적으로운영을하면서자생력을못갖췄습니다. 그래서이번에관광협의회를통해서...사실은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한...관광과관련된단체가,참여할수있는단체가한20여개이상단체가파악이되고요,그회원분들이한2600명정도됩니다. 또한관광사업자,그러니까관광진흥법에의해서등록된업체가한100...10여개업체가됩니다. 그런광범한단체들을모두포괄을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어떤관광,진짜양평관광발전을위한관광협의회가창립될수있도록이렇게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특히그중에서도펜션협동조합같은경우는굉장히장엄하게정말많은참여속에서정말자랑스럽게탄생이됐는데최근활동이거의이제많이보이질않고있고,또개별업체들이부상하는...뭐아까작은업체들이연대해서아까홈페이지를만든다든가이런것이오히려뜨는경향이없잖아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을전체나오는것을다아우른다고말씀하시니까믿고요,또하나,우리양평형,양평군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의조례안,이게만약통과된다면우리양평형관광협의회를좀하나새롭게도입을해달라는...그런안을만들어달라는부탁말씀이...순천만같은경우는순천생태관광을아예못박아서협의회를갖다가해서정말전국적으로뭐100만,200만,300만까지끌어올린단말입니다. 또서울강남구같은경우는아예러시아나중국,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이래서대안...의료관광완전히협의를해서아예특화시키는...우리같은경우는지금농촌나드리에다상당히많은예산을지원해서농촌관광을...뭐저희들한테보고할때는뭐130만에서200만까지끌어왔다고자랑을했는데그게다시지금최근에돼서이제또쇠퇴,딸기농사라든가이게안되다보니까그러는데이관광협의회전체사업범위중에서도양평형,아까두물머리,세미원에대한저기뭐야,국가정원이라든가또여러양평의특장점들을잘활용해서양평형관광협의회가될수있도록특화시켜주시기바라는...노력을당부드립니다. 제말씀뜻알겠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관광협의회가설립이되면그관광서비스라든가교육그리고또관광안내소운영,팸투어,투어패스등여러가지관광사업자들이실제필요한부분들을본인들이콘텐츠와아이템을가지고관광발전을위해서수익사업으로할수있게,그런단체로다거듭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하는목적과취지가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양평에서는어쨌든간에가장중점적으로해야될부서가사실상관광이에요. 뭐규제나여러가지...우리주변과관련된게사실경제부흥할게사실상없거든요. 군에서는,제가늘말씀드리지만저희가돈을벌려고하면안돼요. 어쨌든이런부분들이늦었지만,지금이라도늦었지만이게다우리관광협동조합이나아까지금말씀하신대로관광관련된단체들하고잘협의하셔서...뭐과장님도먼저도계셨었고이래서잘아시겠지만그들은자꾸이제군에서돈벌려고한다고하고,군에서해준게뭐있냐고하고,뭐여러가지이야기들을해요. 그러니까이번기회를쟁점을삼아서그러한부분들충분하게토론하고해서그들이원하는게뭔지,그들이또...우리가해줘야할게뭔지이게같이협의가되어야돼요. 그렇지않으면...조례도만들어놓고지난번에종합...관광종합계획,발전계획도해놓고다그게책꽂이의책밖에될수가없어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과장님께서좀잘협의하셔가지고이번기회를통해서정말양평군이정말관광객이날로유입돼서아,그래,이제양평은관광객하나로만먹고살수있다,주민들이같이상생할수있다,이런이야기가나올수있도록준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부의장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다아시는바와같이관광은뭐굴뚝없는산업이다하고주창을하고있습니다마는사실아쉬운점은이자리를빌려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관광이라는부분들이각부서에서이렇게분산돼서하고있다보니까컨트롤타워가많이부족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런부분에서조직이라든가또예산,이게와서보니까예산도상당히...관광과가1년예산이양평군이8000억이넘는데44억입니다. 너무작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의그지원에대한부분들을좀인색하지않게위원님들이적극지원해주시길당부드리고요,또협의회를구성하는부분에있어서는단체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설명회도갖고간담회도해서진짜민주도의협의회가구성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요,그다음에또말씀해주신관광발전종합계획은이제저희가보고서가나와서실무부서회의를거쳤습니다. 그래서실행계획을수립을해서각부서별로잘추진될수있도록해가지고그것을관광과에서총체적으로함께나갈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서에도이생각을바꿔야돼요. 로고하나부터도물맑은양평이라는이로고가벌써십수년간이어왔잖아요. 이부분도사실관광이에요. 홍보를하는거거든,양평군의. 그럼그거를뭐친환경농업과라든가다른부분에서는또다르게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같이토털로해서...다그게이제관광어떤홍보하는일환이거든요. 그런데그런거는저기부서는그냥어떤보조금형태,그냥단돈뭐200만원주는형태,이런형태로생각하고있어요. 우리가선전하나하는데얼마나많은예산이들어갑니까,홍보하는데,TV나뭐매체들같은경우에. 그런부분들까지같이...사실제일중요한것이우리관광인데지금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예산부분도다른데것까지통틀어서하면아마더될거예요. 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이관광이라는것에접목을못시키는거예요,관광이라는것에. 그래서사실지금까지우후죽순으로서로볼멘소리들하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좀이번기회로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그렇게잘좀이끌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조례관련해가지고는3조에이제‘협의회를설립하려는자는’이라는이제그주체가우리군이아니고민간이요구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만약에복수의...설립하려는자가복수라고한다면그것을어떻게...조정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이거는복수가아니고요,법령에서자치단체하나로다가협의회를구성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2개의협의회를하려면인근지자체하고연합을하든지이렇게해야됩니다. 양평군이라하면자치단체내에는1개의협의회만,협의회만설립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게협의회를설립하려는자라는개념의...그러면이거는이미정해져있는상황에서하는거라고이해를해야됩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하나만지칭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결국은관주도라고봐야되는겁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주도는아닙니다. 면...민주도죠. 이협의회자체를하고자하는분들은그분들이구성을해서군수의허가를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민이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개념정립,그래서민주도라고아까우리이혜원위원님께서이제지적하신내용중에지원금에관한사항입니다,사실은요. 이게민주도인것과관주도인것의어떤차이점,거기에대한명확한어떤그기준이있어야되겠다. 이게결국은뭐민이주도한다고이야기를하지만결국은관광과에서전체를다뭐아까예산비용추계에서도말씀드렸지만그런예산다지원한다그러면조례와맞지않는다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고려를좀해주시고요,또하나는이제이관광협의회가만들어졌을때아까도말씀하셨지만뭐2600명또뭐20여개의어떤협동조합,이런것에대해서어떤하나의목소리를낼수있는어떤그런방안,이런것이어떻게협의가돼있으십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저희가조례를추진하면서사실은입법예고도하고여러가지이제그과정에서일련의이제간담회라든가설명회를이제거쳤어야되는데저희가1월부터코로나여파로인해서사실그런모임자체는못하고개별적으로그분들의의견을청취하고그런부분들을의견을해나가고있고,조례가되면이제저희가창립을한...금년말이나빠르면금년말,내년도상반기까지는창립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그안에충분히그런자리를마련해서의견수렴해서민주도로갈수있도록...저희는조례를정하는목적이설립허가에대한부분과지원에관한부분을조례에담기위해서한거지이것을관주도로가기위해서한게아닙니다. 그런절차규정때문에협의회조례를만드는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하여간우려되는바들이그동안에이제양평...말씀하신것처럼양평이그동안관광에대한어떤파트들이,협동조합이나이런것이굉장히많잖아요. 그런것이다자기주도권을가지고있다라고생각을할거고,어느파트든간에,또유사한관광협동조합,관광협동조합이라는말도또있었고,지금현재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렇게하다보면이제헤게모니가있을겁니다. 그걸쟁탈하기위해서할텐데그런부분에대한부분,그다음에하다보면또예산이또증액되고또민에서하려는예산이어느정도인지라는부분,이런것들에어려움이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조례취지에맞게그런것들을과장님께서잘주도하셔서명실상부한관광협의회가만들어질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많은위원님께서협의회설립에많은관심가지고여러가지조언을많이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들저희가조례를만듦으로인해서서두르지않고민이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는협의회가창립될수있는...그런절차에의해서서두르지않고잘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다해주신것같은데요,지적사항하고. 저는한가지만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 비용추계서보시고요,그소요예상액에대한사전조사된인건비,사무실임차료,집기류,홍보료,12개월운영할걸로이렇게예측하셔서잡으셨는데요,사전조사는...인건비하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세부내역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가이제1억7600을1차연도에산출을했는데요,인건비에대한부분들은이제조직이갖추어져서이제거기의사무를해야되기때문에사무국장1명에대한인건비가연한3600만원,사무원2명에대해서2400만원해서총8400만원,그다음에사무실그운영비에대한부분이9200만원을잡았는데요,그게이제창립당시에만약에사무실이별도로운영이...확보가안되면임차를해서라도할수있는부분은임차료600만원,또사무실운영비600만원,사무실을갖출수있는집기류라든가또기본적으로1차연도에홍보,마케팅할수있는이런5000만원정도해서해가지고9200만원이렇게양분을해서1억7600범위의예산을산출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사무실임차료까지이렇게알아보셨다고그러면...저희위원들하고상의된내용은전혀없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다알아보고그냥조례만만들려고하시는부분이아닌가요,그럼?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래서지난번정책협의의날일부이제설명을좀드렸었고요,사실은그렇습니다. 먼저도제가개별적으로위원님들께말씀드리는과정에서협의회가창립이되면서어떤여건이됐을때그분들이사무실운영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운영비보조에대한부분들이라든가임차료에대한부분들은별도로다가협의해서해나갈사항입니다. 저희가기본적인예산추계를잡기위해서잡았던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기본적인예산추계로잡으셨다고는하지만저희위원들하고충분한상의가없었다고보고요,이런경비에대해서일부예산을지원하는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이렇게까지,사무실임차료부터집기류까지,그리고사무국장서부터뭐사무원2명까지다이렇게처음부터이렇게준비를해서간다면이세금이나저희예산범위내에서크게문제가될수도있을것같아요. 이런부분들한번검토해주시고요,이부분은저희도,위원들도한번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위원님께서이제그보조금지원에대한...과다하지않냐하는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거는이제저희가예산추계를잡은것이고,창립하는과정에서협의회하고충분히협의해서그부분들에소요되는예산을충분히위원님들과협의해서예산반영할때보고드리고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관광협의회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1호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및운영등에필요한정의및기구,각협의체및사무국의업무·구성및기능,위원의임기와위원장의연임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효율적업무추진을위한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구및심의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31-1호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실무분과와사무국은각각다른기구임에따라‘실무분과및’을‘실무분과,’로,입법예고의견반영에따른전문위원회심의사항을수정하고,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구성인원을50명이내로수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중‘실무분과및’을‘실무분과,’로안제6조제1항중‘제14호’를‘제12호’로,안11조2항중‘이상으’를‘이상50명이내’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수정안발의한내용이외에한가지제안사항을좀드리고자질문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제13조회의등에관해서지금현재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또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대한회의소집에대한횟수를지금그협의체의의견을받아들여서2회에서3회로,4회에서6회로,뭐이렇게조정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먼저이제예산심의할때도그렇고,각종위원회수당에관련된부분때문에본예산심의할때도예산의조례에근거해서예산편성은다되어있으나예산에대한부분들을사용하지않고마지막추경때누락이돼서불용처분하는예산들이너무많다,이런지적들을계속했었습니다. 그목적은위원회가,지속적으로,적극적으로활동하는위원회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격려를하고,또진행되지않는곳에대한부분들은폐지또는아마다른용도로활용해야되지않겠나라는의도에서설명을드렸었던건데요,지금대표협의체나실무협의체에만수당을제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맞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래서지금실질적으로활동하는곳은아마실무분과에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평균적으로2019년도에도연41회를하셨더라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의원
예,그런데여기실무분과위원들한테는수당이나이런것들이전혀제공되고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그실무분과에지금연6회이상으로조례에근거가되어있는데요,최소한연6회정도는보장이될수있는...수당제공에대한부분들도고민을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라는의견으로좀한번더말씀을드리고요,이번에2차추경예산을보니까오히려수당이좀감액이됐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을좀이후에그참석수당에대한근거가마련이되어있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활동하는위원회의경우에는각종위원회의내용들을한번형평성에대한부분을고려하셔서지원이가능하다고하면그부분에대한것도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복지정책과장김용옥입니다. 이혜원의원님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그수당은2000만원예산이편성이되어있고요,현재대표협의체와실무협의체의회의때만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무분과에서는현재까지지급을안하는데요,지급은할수있습니다. 말그대로실무분과를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약실무분과가우리가7개과가있습니다. 7개과에서여섯번이상했을경우약6400만원정도가추가로소요되는데요,그래도실질적으로,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실질적으로운영하고심의하고행동하는데는실무분과가맞습니다. 그래서이쪽을좀더최소한의수당을지원을해주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향후에추경이나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어쨌든최소수당으로지급가능여부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긍정적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입니다. 이번에조례전체개정을하면서일부검토가조금미흡해서조금뭐또는뭐랄까,시행규칙에규정된내용과협의...우리조례에담은내용이좀유사한부분은있지만좀차이가있는것들을좀세밀하게파악을했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들이있어서협의과정에서몇가지말씀을드렸었습니다. 그런것들은좀다시한번상기해주시고요,구조례에서현행조례에서,현행조례...283페이지입니다. 현행조례9조에위원명단을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현행조례에는. 그런데이제개정안에는이항이이제삭제가됐어요. 이위원명단을공개한다...맞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위원,위원명단도공개됩니다.
전진선위원
아,이번지금조례에그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까? 그내용이빠진것...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항상공개를했기때문에저희가내용에상관없이그명단에...
전진선위원
조례에규정하지않아도이내용을...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요구했을경우는...
전진선위원
공개할수있다라고하기때문에조례에서뺀걸로...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입법공고하고뭐이럴때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십시오. 왜냐면...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봉사활동을하시는분들이고또우리많은사람들이이위원들이어떤분들인지를알아야그수혜자들이,그대상자들이찾아갈수도있고,이런게있기때문에아마현행조례에는이것을공개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취지에맞춰서조례에는넣지않았지만이내용상으로업무운영할때는현행도같이운영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내용입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그외에도업무전체를적극적으로공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또협의체에서아까금방,방금말씀드렸지만봉사활동을,봉사를전제로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노고도이렇게또격려해드려야되고또그런사람들을알아야만이또찾아갈수있다라는그런취지를반드시기억해주셔서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9조사무국의기능입니다. 239쪽입니다. 사무국의...‘사무국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해서네가지가되어있습니다. 이렇게보면분과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이나또예산회계에관한사항,증진에관한사항,또이런사항들이있는데요,이렇게위임받은사항이나또지원내용밖에는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그타시군사례를보니까요,광명시사례에보면법제41조2항에관한사항이제일첫번째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사무국의기능이지금우리양평군조례에,그전부개정조례하면서좀사무국의기능이많이좀축소되어있지않나하는생각을해보는데요,지금법제41조2항에관한사항은보니까요,대표협의체업무에지금기능이들어가있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대표협의체업무를포함해서3항2호와3호와4호와여기에거의대부분의업무가관여된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이안에있는그사무국의업무는거의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업무를거의다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래도사무국의기능이법제41조2항에그타시군처럼이렇게좀명시,명확히명시되어있지않고‘그밖에각협의체위원장및분과장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이렇게올려있어서좀축소된부분들이없잖아있고요,사무국의기능이굉장히좀중요합니다. 그런중요한만큼타시군은사무국의기능이이렇게강조를했는데우리는빠져있어서요,앞으로사무국의기능을좀더잘할...적극적으로잘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대폭업무범위확대를계속적으로할겁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하나더있습니다. 부칙입니다. 243쪽,제3조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의연임에관한적용례입니다. 여기에서보시면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에대하여제12조1항의규정을적용할때에는...그다음단서가있습니다. 이조례시행당시의임기를최초의임기로본다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조례시행당시의최초의임기는어느때를이야기하시는겁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기존위원들의임기가작년12월말로끝났습니다. 그래서올초에새로12개읍면을모집을읍면에서했고요,그러니까올초부터시작되는... 현재지금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위원으로다시생...위원으로선정된분들,그분들이시작되는거죠.
윤순옥위원장
1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1월달부터처음시작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장
1월달에시작하는그기능으로하는겁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런데이...제가이조례를읽을때는,여기에읽을때는이해석이지금조례는좀알기쉬운용어로해석을해놓으셔야되는데굉장히좀혼선을줄수있는부분이없잖아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작년에끝나고올해1월20일에다시또재선임돼서바뀐분들계시고계속다시또연임해서하시는분들계시는데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다면지금12조1항규정에적용할때는지금말씀하셨듯이1월부터,1월20일부터2년...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임기하고연임한차례할수있다고적용...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한번더할수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게볼수있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그러니까지금1월...연초,1월달에하는것이이법시행...단체에서지금쭉가는거고요,그리고지금임기가2년이지않습니까? 그2년이지금부...1월달부터2년까지하고,그다음에다시한차례연임을더할수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되는겁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앞으로이렇게조례를좀개정하실때는요,알기쉽게,명확하게좀조례를재정비할수있도록용어를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좀더부드럽게잘만들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사무국관련해가지고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사무국관련해가지고시행규칙으로정한다,세부적인사항을,이렇게되어있습니다,현행조례에,284페이지. 사무국...과장님,보셨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현행조례에이규칙으로제정되어있는사항이있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시행규칙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양평에.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게입법에는,조례에는사무규칙으로한다라고했는데현행운행은사무규칙을제정하지못했었습니까,그동안에?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현재그조례에자체운영세칙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니까시행규칙으로...아니,세칙으로해서...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세칙으로있습니다,예.
전진선위원
해놓고규칙은아니었다라는이야기인데...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세칙을자료를주시고요,그사무국에대한중요성,이것은위원장께서도지적하셨지만감안하셔서사무국에대한그업무를명확히해주시고중요성을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2호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로당과마을회관의통합관리와건전한여가문화조성및경로당활성화를위하여모범경로당을육성·지원할수있는범위를지정하고,경로당과마을회관신축,증축등의지원기준을정하여주민의복지증진및지역균형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모범경로당의정의및경로당및마을회관관리등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전진선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전진선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32-1호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모범경로당의정의를명확히하고,경로당및마을회관의관리를위하여읍·면장이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성실하게관리하도록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1항제3호중‘등록·이용인원이많고재정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는경로당’이라는조항을‘재정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는경로당’으로수정하고,안제15조를안제16조로하고,안제15조에‘읍·면장은경로당및마을회관의관리책임자를지정하여성실하게관리하여야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전진선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299페이지고요,제12조3항에단서조항이있습니다. 그단서조항에보면이제마을회재정상부지확보가어려운경우에는매입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해놓고요,4항에이제1항과3항에대한부분은이제따로군수가정하는부분으로해놓으셨는데이제먼저정책협의의날때도그마을...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기준에대한부분들을일단얘기를나눴는데조금세부적으로더검토해야될사항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진행하실때그지원기준을결정함에있어서특별히이부분은조금더세심을기해주시고거기에대한의회에...결정전에사전보고와공유가함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을꼭지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사실은이제기획예산담당관하고논의를하고있는중이고요,결정되기전에위원님들께먼저보고드리고진행토록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먼저위원들이제안한내용들이나반영해야되거나재검토해야되는내용까지좀포함해서다시한번공유의시간을좀가졌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전진선의원
위원장님...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예,전진선의원입니다. 그동안에이경로당과마을회관이이제분리돼서운영되다가이제조례안을하나로만든것은아주집행부에서적절하게하신것같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매번질의를통해서,그것도감사를통해서경로당운영이또마을회관운영이중구난...이렇게좀산재돼있다라는얘기를많이했었는데요,잘되신것같고요,아울러이제그동안에경로당,마을회관이각각있다가합쳐지면서아마공유재산으로해가지고아마재산이회관으로운영되지않고사적으로운영되거나마을에서다른용도로이용되는그런경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사례들이,마을마다. 그런것들을한번파악을하셔서그런재산을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라는부분을그관계부서와협조를해서파악을하셨으면합니다. 관리를좀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의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경로당및마을회관지원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3호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례문화의변화로화장률이증가함에따라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한양평군공설화장시설의건립촉진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향후공설화장시설건립등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340쪽,3조2호주민대표라고했는데주민대표는어떻게정하세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는사실은이제저기읍면에서각1인정도씩을대표로둘예정을하고있고요,추천을통해서받는것으로,뭐각읍면을통해서받는것으로할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이런분들을따로지칭은안하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런지칭은따로안하고요,읍면에서좀뭐한단체로만이렇게규정을할경우에여러분야의의견을들을수가없을것같아서일단은이렇게좀포괄적으로좀오픈시켜놓고그렇게추천을받는것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5조,5조2항보면‘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으로한다’라그랬는데여기자구수정해서‘그직의재직기간으로한다’라고집어넣어야될것같은데요. 그게바른표현같은데. 그재직기간으로한다. 그직의재직기간으로한다,이렇게표현을해야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사실은그런의미로포함이되는것으로...그렇게좀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자구수정요합니다. 그직의재직기간으로한다. 그리고지금우리소송중인거는어떻게지금되고있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저기사설화장장말씀이신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지금3심진행중이고요,저희가의견다제출해있고,그다음에아직까지이제코로나등뭐그런부분때문에진행은안되고있고요,저희가낼수있는그런자료들은다제출한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변동사항있으시면,뭐법원판결사항이라든가이런거있으면의회에수시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이조례를하는데있어서먼저뭐많은의견들이있으셨지만그주민들중에서이사설화장장에대한제한조항이없다라는의견들이있으셨잖아요. 입법예고중에는없었지만. 그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해석하면될까요,과장님?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사설화장장을제한할수있는것은사실은저희관에서는법에서정해져있기때문에사설장을...화장장을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제한하는것은사실은법을좀위반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제한하는것은맞지는않는것같다라는생각을합니다. 다만이제다른방법으로어떤뭐이제허가라든가그런부분에서검토를해야될부분이지저희가조례상이나그런쪽에다사설화장장을제한한다라는것은두기는좀곤란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조례를제정하는이유가공설화장시설을좀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죠,과장님?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341페이지에제9조2항에보면그후보지를읍면에서신청할수있게이제조항을뒀습니다. 그러면지금사설화장장을하시려고했던분들도의견이모아지면신청할수있다라는얘기가되는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뭐주민들의찬성여부가중요하거든요. 그리고이제저희가뭐그위치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어떤제한도두게되겠지만요,여러가지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라서주민들의의견이모아진다라면가능할수도있지않을까. 다만개인이신청하는것은아니고요.
이혜원위원
예,후보지에대한명확한어떤기준에대한부분을제시한후에그기준에적합하다고하면신청할수있다,이렇게보면되겠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제이부분을얘기하시면서아마군수님께서이후보지를신청하는곳이나이런곳에는포상이나인센티브를주겠다,이런얘기도좀있으셨던것같아요. 그런데지금그내용을듣고서는보니까여기에는포상이나예산지원에대한조항이없더라고요,근거가. 맞나요? 그거에대한계획이나내용들이어떻게되는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사실이게,이조례를처음에만들게된게이제공모를하게하려고하는목적이었고요,또한가지는공모를하게되면어떤인센티브부분이당연히들어가야되거든요. 그래서제8조에서그내용을좀담았다고봅니다. 그화장시설건립대상지주민에게뭐부대시설의운영을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게하든가또건립대상지주민을위하여행정적·재정적지원할수있다,이부분이인센티브에대한부분을이제논의한...아,내용을건의한그부분이고요,세부적인내용들은이제추후에별도로다가지침을마련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도그공모에대한부분과그거에대한지원사항은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는부분에포함을하셨다고하셨는데요,수당이나인센티브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각종위원회가아닌이상은기재가되어야된다라고알고있어요. 그내용도한번더검토를해주시고,그지침이나이런사항들이정비가될때의회와함께좀사전에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341페이지,9조2항에보면읍면장이행정리단위의어떤의견수렴...가지고한다고돼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물론뭐경우의수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지만행정리단위라고하는개념이만약에우리동네에서는뭐1리는찬성하는데2리는반대한다라고했을경우에그것을의견제출로볼것이냐,또읍면장으로이제또읍면장을통해서한다고돼있잖아요. 이런것들이뭐다른사례도봤을때뭐타시도사례가혹시있었는지모르지만이게가능한어떤규정이될수있는가라는느낌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걸이제명확하게하지않으면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뭐1리랑2리랑근접해있을경우에그게좀다툼소지도있을수있거든요. 그래서일단신청자체는소속이되는그지역에있는리,1리가됐든2리가됐든그리에서신청주체가되는것으로해야될것이맞는것같고요. 그다음에이제그에따르는뭐이제지역인센티브부분이이제따를수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은별도로또따로이제논의가되어야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여기에서는일단신청주체는어디가되든지역에직접적으로소속돼있는그리가우선이되어야될것이라는그런생각이고요. 다른시군에서도보면이렇게...저희가이제인근시군,다른시군들에서진행했던거를좀참고를많이했거든요. 이렇게지역을묶어서하는지역은별로없던것같고요,이렇게한개지역으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조례를제정한다는것은적극적으로우리양평군에도공설화장시설을유치하겠다,만들겠다라는의지가담긴거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100%담겨있는것입니다.
전진선위원
만약에읍면에서신청을하지않으면그대안이있습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뭐대안으로다가는이제첫번째가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고,그다음에뭐이제인근에있는광역화장시설도사실은같이검토를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군에서이제지정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건좀더숙의가필요할것같고,일단그렇게세가지정도방안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그마지막세번째방안에대해서는좀더깊은논의를한다음에진행을할생각입니다. 만약에공모를신청을받았는데하는곳이없다라면저희가적당한곳을...저희가,뭐관에서먼저그지역을...주민들의의견을들어야되겠지만거기를먼저한번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하는것은어떻겠나라는그런것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 아직그거는뭐정식적으로방침을받은사항은아니지만그런것도있을수있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혹시이조례지금발의하기전에읍면의뭐일부의견을한번청취한바는있습니까? 뭐저기이장협의회라든가이런걸통해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직공식적으로단체에서의견을청취한건없고요,이제비공식적인루트를통해서의견들이왔다갔다했던경우는있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아마그공모에대해서,그러니까이제인센티브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이제화장장이필요하다라는그런것때문에긍정적인의견을갖고있는분들도꽤있었던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이게우리군의의지가이게공설화장시설을만들겠다라는의지가담겨있는조례로보고,아까전제한것처럼읍면에서신청이없다하더라도적극적으로만들수있는거냐라는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의지가담겨야...이게뭐그냥만들어놓고아유,주민들한테넘겨놨는데또뭐없으니까말고,이런식으로만약에간다그러면또행정력에대한어떤신뢰도나이런것들도또문제가있을수있고,뭔가적극적인그런의지표명이있어야겠다. 의지가뭐냐라는부분에대한...그조례가개정된이후에우리군수님의어떤그의지표명이좀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설화장시설관련해서사업자도좀제가만나보러갔었고,또따님도봤고,여러가지로어쨌든절충안이있을까싶어서지금어쨌든다각도로접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만,제가하나좀궁금한게있어서한번검토를요청하는바입니다. 우리군에서추진하는것들은뭐가시고,또향후건축허가관련해서또,또다른부서에서적절한대응을하면뭐이게사실주민들이우려하는어떤일로확산되는일은없을겁니다. 이일대가,지금예정지일대가대한민국역사상가장중요한인물의묘소가있습니다. 양평출신이중하선생입니다. 공흥리출생. 지금부터딱100년전에돌아가셨습니다. 청나라와모든두만강경계를세우신직접당사자입니다. 토문감계사에다가함경도관찰사,뭐도...요새도지사죠,다. 이분이그묘소가거기있어요,묘소. 그러면적어도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이됐고,지정이안됐으면일대를확대해서...이분은지금북간도부터시작해서연해주부터시작해서예를들자면우리가중국과소송...향후국제법상...지금독도분쟁하고똑같죠? 통일되는순간중국과북해주,연해주다...이게토문감계사가뭐냐면백두산정계비보셨죠? 두만강과토문강을경계로한다라고썼어요,청나라에. 토문강은...서간도,북간도다우리거라는소리아니에요. 그러면그중요한분이지금양평거기아래,지금현재이걸,묘소,공설화장시설을설립한다는위치에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은국가차원의지금추모비와성역화를작업을시작할때예요. 지금너무제가양평군에서간단하게...지역향토문화41호든가요? 41호로지금지정해서그일대만했는데과연이지적이공설화장시설이들어올만한가...전혀지금...그래서안됐으면경기도에다가요청을해서문화재지정면적을확대하고,그진입로가다...입니다. 그래서문화재,이렇게중차대한문화재가있는데무슨화장시설이들어온다고지금... 그런것들도법적...변호사와검토해서적극적으로좀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곳이지금저기소송중인곳인것이죠?
박현일위원
예,바로그입구에있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공설이라고말씀을하셔갖고...거기는이제공설은아니고사설입니다.
박현일위원
어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지금그갈월사그쪽말씀하시는...
박현일위원
사설인데요,적어도사설이양평군이나정부에서적어도국가적인인물의묘소가있어서문화재정비구역인데그지역에가면뭐일원...문화재보호구역을피해가면서이렇게들어올수있는가그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만약에이지금제대로양평,우리군에서예우를안했으니까뭐반경예를들자면2km라든가4km라든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을해서이일대를좀보호하는...또사당도짓고지금해야할거예요. 제가가봤더니,최근에,세상에간판,안내판마저도약간옆으로휘어져있고,뉘어져있고그래요. 또그옆에상석부터시작해갖고묘소관리가제대로안이루어져서옆에묘소관리청이라도둬야될상황입니다,지금. 정말중요한문제에요. 이거국가에다건의해서국가기념관및사당을지어야할...우리몽양선생보다더훌륭하게모셔야될분이에요. 그래서그지역에이공설화장장이들어...아니,사설화장장이들어온다는것은어불성설이고말도안되는소리다이거예요. 그래서놓치고있었으면다시한번추스르라는말씀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해당부서에의견을전달토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4월23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