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건의조례안과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으로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4호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소상공인을지원할수있는적용범위와소상공인단체지원에대한사항을신설하여소상공인의공동이익증진및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5호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년정책서포터즈활동에필요한수당등경비지원사항,행사및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청년의능동적인정책참여를유도하고,시설이용자및이용제한규정을신설하여청년의시설활용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우리관내에청년시설이라고하면어떤게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시설은없고요,지금우리추진하고있는그...
요찬
송요찬위원
문화센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저용문면청년창업센터하고요,내일스퀘어올해예산해서이제그경찰서앞에2층하고3층,커피에반하다가지금리모델링을지금하고있거든요. 그2개가지금청년시설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아직청년시설로뭐설치된건없고요,현재는지금추진중에있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우리민간위탁하려고하는거예요,또? 지금말씀하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를이제크리에이터라든지협동조합...우리양평에지금협동조합2개가있거든요. 청년협동조합이2개가있는데지금양평청년크리에이터협동조합하고요,청년협동조합반딧불이가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회원은몇명이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회원11명씩되어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1명씩밖에없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리고이제기획예산담당관에서추진하는그청년사이다,38명지금있고요,그리고이제저희그청년정책위원회18명이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청년들이다겹치지않아요,혹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겹치지않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겹치지않아요? 다개별이에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이번민선7기들어와서청년정책이활발해지고있는데미스부분도굉장히많아요. 어쨌든간에조례도미비된게있어서이렇게하는데그러한부분들좀더세심하게살펴봐주고또청년들이,사회초년생들이또운영하게또될거예요,아마. 제가우려하는부분들은이제그런부분들이에요,혹시라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예.
요찬
송요찬위원
미비되지않도록철저하게이제조사를하고또한번뭐준비도시켜서예행도...미리좀예행도시키고이렇게해서착오되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12조1항에서지금청년정책서포터즈임무수행을위한수당,여비와그밖에필요한경비등에대한조항을지금개정하시는부분인데요,지금현재그조항에도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각종위원회에들어가지않아서이거별도로수당,여비에대한부분을추가하시는건지좀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예산...지금현재그현행조례에예산의범위의그활동에필요한경비라고그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예산편성관계를좀검토를해봤는데요,필요한경비라고보면행사실비지원금,이렇게이제정의를좀하더라고요. 그래서행사실비지원금으로보면이제지원할수있는부분이급양비하고그리고교통비,실비정도,이것만가능하고요,주로이제교통비,이런것만가능하고예를들어서수당이라든지아니면이제회의일비라든지지금뭐이렇게하는부분은좀지원이어렵더라고요,기타보상금으로분리돼있어서. 그래서이제뭐냐면어떤...청년들이어떤뭐벤치마킹을간다든지회의를이제이렇게한다든지했을경우에상당히이제애로점이있어서또수당정도지급할근거를좀마련하려고이렇게이번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임무수행이라는걸어떤걸로임무수행으로보시는거예요? 범위가? 지금서포터즈가10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던데지금현재몇명이활동하십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청년사이다아까말씀드렸는데요,38명돼있고요.
이혜원위원
청년사이다에활동하시는분들을서포터즈로보시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38명이벤치마킹을간다고...과장님설명에의하면벤치마킹을가게되면수당이나여비를주시겠다는의미인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청년사이다이제추진사항을잠깐말씀드리면이제자체적으로뭐분과가이제한4개분과가좀분류되어있거든요. 그래서뭐냐면청년창업분과로해서이렇게정책발굴부분에서자체적으로미팅을하고,회의를해서정책을발굴해갖고이제우리한테,양평군에제출하고하는부분에서미팅을하는데거기에대한이제자체적회비라든지이런부분을,또수당이라든지,회의수당이라든지조금지급해드릴까하고이제이조례를개정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만약에이부분에대해서좀수당이나여비가지급되어야되는상황이있다라고하면그임무수행에대한그범위나범주를좀정확하게정하셔야될것같고요,여기이규칙이나아니면세부세칙이나지침형태로라도만들어서그기준을좀정해서진행을해주셔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아까설명하신대로뭐벤치마킹이나이런걸가는데수당을주는것은의미가없다고보고요,그분과활동하는데있어서필요한경비나여비나뭐수당에대한개념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해주실필요가있다라고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번에이제조례가개정되면요,별도의그지침을마련해서세부적으로...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번에그일부개정하는것이대부분서포터즈를지원하기위한개정인것같다라는느낌이들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있지만이제청년기본법이2020년8월5일자로이제시행이돼요. 거기에보면,그내용을보면이제포상기준이라든지청년의날이라든지여러가지가이제좀청년들이랑...그확대가되거든요. 그에따라서뭐냐면청년들에게도뭐이포상이라든지아니면무슨상품이라든지이거를지급할수있는규정이이제청년기본법에있어요. 그래서그것에따라서도실질적으로저희가이제조례를마련해서지급할계획으로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도말씀드리려고그랬는데청년기본법이8월경이면개정이되는걸로알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시행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예,시행이되는데그부분의내용들이그럼다포함이된건가요,아니면그이후에좀정비된내용을포함해서진행하셔도늦지않을텐데이렇게먼저시행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작년에아이디어경진대회...청년창업오디션아이디어경진대회를했었거든요. 이제예산은확보해서지급을했는데실질적으로선거법관계때문에군수님이지급을못하고별도로이제제가지급하는이런사항도있었고요,하여튼조례에규정이없기때문에상당히애로점이좀있었습니다. 선거법...
이혜원위원
그런데뭐현행조례에도예산지원에대한근거조항은분명히되어있고요,예산범위내에서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라는현행조례20조에도나타나있고,또지금여기에도뭐필요한경비가실비정도라고는하지만그시행되는...청년기본법에대한부분들이시행이되면거기에또어떤내용들이더추가가되거나...될지모르는상황인데그부분이좀같이검토가돼서진행이됐으면더좋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그청년기본법에대해서검토를좀했거든요. 저희가그검토를하면서...뭐냐면이제우리작년에양평군청년기본조례를제정하면서검토한거에보면현재그청년기본법에있는사항이대부분다포함이됐습니다. 다만,뭐냐면포상이라든지이런부분이좀빠져서그래서그부분을추가로좀...
이혜원위원
예,그럼이후에뭐기본법이시행이돼도별도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별...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개정할내용은없다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말씀드린대로그범주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기준을세워주시고요,실질적으로활동하는데있어서필요한분들한테수당이제대로지급될수있도록범주에대한건좀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청년시설에대한민간위탁에대한부분에민간위탁기본조례가별도로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청년정책위원회가대행해야한다라고이조항을...범주를정하신이유가또별도로있을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기청년뭐정책위원회를활성화시키는부분도있고요,이제민간위탁조례에보면조례에따른...이제그위원회가구성될경우조례에따라서전문성이확보된위원회가설치될경우에는이에이제따른다는이민간위탁부분...
이혜원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있어서저희가,그근거로해서저희가이제청년위원회어떤그전문성도있고,그래서그쪽으로선정하려고이번에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뭐기본조례에의해서당연히그렇게하셔도되는데굳이그부분을신설하면서까지넣는부분이좀다른이유가,특별한이유가있으실까싶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지금그청년시설이아까말씀하신2개정도지금준비하는부분이라고하셨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그민간시설에서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규정을하고계신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이제그...여기목화빌딩4층인가이제그청년컨설팅이렇게저...오피스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게뭐냐면이제청년그...저희하고이제좀매치를좀해볼까생각을하고있는데요,민간시설이고개인이운영하는시설인데뭐냐면이제청년들이이제그공간을임대를해갖고직접거기서뭐창업활동도하고자기사무실공간을해서하는사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활성화시키면좋지않겠나하는생각을저희갖고있거든요.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지금민간에서하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만궁극적으로하는것보다도...
이혜원위원
예,청년콕도있고여러가지가있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청년시설에대한그런그유형이나범주에대한부분들도좀개념정리를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아까두가지만말씀하셔서그럼다른부분들에대한...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콕...예,있습...예,양평읍사무소,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다보니까그렇게되면다른시설에대한부분들은어떤시설로보시는건지그런부분들이정확하게개념정리가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추후에라도좀명확하게정리를하셔가지고의회에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에...아까뭐전위원님들이말씀하셔서저는간단하게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49세로지금저희들모법이정해져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39세.
박현일위원
39세?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양평에있는그청년작가,지금작년까지4회째한양평청년작가회라는모임도아시죠? 청년작가회,모르세요? 양평문화예술인들의모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글쎄...
박현일위원
종합운동장에서야외설치조각전하시고올해로써4회,올해까지이제5회째들어갑니다. 양평에지금5년째들어갑니다,해마다. 상하반기나눠서두번씩양평군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자기네들이예산이많이없는데도우리군에문화예술활동을하는조직이있습니다. 두번째,양평에4-H청년회조직이라고아세요? 4-H.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4-H요?
박현일위원
학교에서나오면우리군에서일부보조를해서.. 지금91명이농촌사랑4-H모임으로활동하고계십니다. 한번확인을해서우리조례...거기는이제아까말한대로39세인데그분들이41살이될수도있고,50살이될수도있고,뭐조금이렇게탄력성이...우리정당에서도,지금뭐진보정당같은경우는예를들자면45세까지청년으로하고,저희민주당이나뭐이런...여기한국당이나이런데는39세일거예요,아마이거. 이청년이아주여러가지...정의가달라서그러는현상인데우리양평군도혹시그나이제한에걸릴까봐그래요. 또하나,지금현재크리에이터조합에도협동조합만들어졌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사장님이적극적으로활동하는데그부분도가장지금왕성하게활동하니까한번이런이제이런조례에대한혜택이라든가여러것을받을수있는것을군에서검토해주시면좋겠고,또하나,양평지금JC,청년회의소도일반OB팀들말고39세인가40세까지들어있을거예요,그부분도여러가지다양하게양평의관내포럼이라든가어린이활동이라든가뭐지금왕성하게참여하고있죠? 이부분도우리조례에여러가지부합되는것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또용문청년회라고지금현재구성돼서한30명정도활동하고있습니다,그저기뭐미지회말고요. 거기도대표자한번만나서지금그게어느정도활성화가되고있는가한번접촉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또양평그청년...작년11월달에청년소상공인저기경진대회했었잖아요? 그때참가한인력들도한번불러다놓고이청년방향성이라든가이런것도물어보고,어쨌든내가말씀드리는요지는양평에있는청년회의소뿐만아니라군민포럼청년회도있고,또영남,호남향우회도청년분과가있고,다그39세미만에해당되는사람들이이조례와관련된혹시나여러청년자원이없을지몰라도아까문화예술쪽에는굉장히청년자원이많습니다. 그래서미술관에서도한쪽에청년작가들해서그옆에박스3개갖다놓고지금아주적은돈으로이제참여,주민참여어떻든전시회를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런모든것을다아우르는종합적인어떤인적자원확보나군계획세울때참고를하시라는말씀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하여튼그...
박현일위원
예,그리고혹시나아까방금내가말씀드린용문사랑회라든가청년4-H라든가잘모르시면저한테한번와서물어보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 하여튼저희가청년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고요,하여튼청년그어떤...이제위원님이말씀하신청년작가라든지용문청년모임이라든지여러가지로좀발굴해서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조문좀보겠습니다. 409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현행조례3조에...아니,12조3항에‘위촉기간은1년이내로하며,한차례만재위촉할수있다’라고한것을‘위촉기간을1년이내로한다’라고돼있잖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어떤차이가있습니까? 왜그것을재위촉을안하고하는겁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제재위...지금예를들어서이제그뭐야,위원이되면뭐냐면재위촉하면한번밖에연임할수없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계속1년에한번씩그냥위촉하는쪽해서계속또연임할수있는이런근거를마련하려고이렇게한겁니다,이거는.
전진선위원
아,그러면1년만하는것이아니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이제매년위촉을하는걸로이렇게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예.
전진선위원
그러면한번들어온사람들은39세가될때까지는계속할수도있겠네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할수도있는거죠,예.
전진선위원
이조항이맞는조항입니까? 왜우리...그러면그전에우리양평군에청년이라고하는18세부터39세까지의인구범위가몇명이나됩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청년인구를보면2만3845명,한20%정도됩니다,전체인구의.
전진선위원
예,20%인데2만8000정도.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2만3000.
전진선위원
2만3000,그러면상당히많은숫자이어서서포터즈를구성하거나할때...서포터즈를구성하는데그렇게자원이없는건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공모를합니다. 어떻든위촉...뭐그전에는우리가직접위촉하고그랬는데지금은항상그공모를...공고를해서참여자모집을해갖고거기에따라서이제저희가위촉을하거든요. 그래서이제뭐냐면연임보다도1년에한번씩위촉하는게낫지않겠나이런생각을...
전진선위원
아니요,낫겠나라고생각하는것이아니라이건명확한법제정의목적이있어야되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아,목적이1년에한번씩그공고...
전진선위원
1년에한번씩하면,통상1년에한번으로한다라고하면...제한한다,아,그러면다시할수없다라는생각을가지고보통하는것이원칙이에요. 왜냐하면연임규정을둔다는것은한번더할수있다,기회를준다는얘기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조항은한번더준다라는것도아니고결국은연임...뭐이거통상적인어떤그제한규정과맞지...다른그런해석을하시길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이게뭐냐면기존에있는위원을재위촉하면똑같이그2년동안할수있지않습니까?
전진선위원
예.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이제뭐냐면1년을규정을하게되면1년에한번씩공고를해서위촉할수있는것이더낫지않나이런생각을저희가...
전진선위원
예,아무튼아까이제말씀하신대로우리청년인구가,우리양평군의청년인구가상당히많은숫자가되고,뭐서포터즈라하더라도18세부터39세까지하면21...나이가21살의차이가있고21살의갭이있습니다. 그러면각나이에1명씩만위촉을하더라도...그렇죠? 21명이위촉이될수있고뭐읍면별로구분하면상당히많은사람을위촉할...그러니까적극성의의미가있어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또많은인구가있기때문에또인력난...어떤자원의고갈이라든가이런부분은적을것같은데굳이아까말씀하신대로1년하고안하는쪽이아니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한사람이더할수도있다라는그런내용으로하셨다고하길래행정의어떤그소극성이표출된것아닌가라는그런답변이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청년위원들의어떤참여를적극적으로유도할수있는사항도있고요,뭐냐면이제청년들이적극적으로우리청년정책에대해참여부분,이거를더확대해나가는부분도있어서그래서그렇게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보다는법의취지를,취지를많은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하셔서재위촉이라는것보다는새로운신규자를,신규자를더위촉을해서많은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라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그렇게좀법해석을다시하셔서운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다음에아까이혜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그상금의문제가있습니다,그마지막조에. 20조의2항포상등에서이제상금을수여할수있다라고내용을넣었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그래서이제이거,상금도아까언뜻말씀하시기를뭐규정이없어서군수가상금을주면선거법위반되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주셔서이조례를집어넣어가지고군수가상금을줄수있게하겠다라는취지로말씀하셨어요. 그런데그게맞는말씀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떻든양평군이어떤이제그대표기관이이제군수님이기때문에어떻든군수님이대표로하는게낫지않겠느냐해서이렇게말씀드린겁니다.
전진선위원
만약에상금이그런식으로다가운영이된다그러면조례에이거넣을수가없습니다. 이것이원칙적으로서포터즈들의활동을장려하고활성화시키기위한어떤조례의목적이어야되는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취지가있다고한다면,그런내용을조례에집어넣어서군수가직접줄수있는근거를만들겠다라는얘기는아주적절하지않은표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은,그건아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말씀은아니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건그렇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청년기본법에나와있는부분이있어서...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집어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런것을군수가뭐이렇게활용하거나이러기위해서한다고생각은해서는안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18조4항에...4번청년시설에대한민간위탁위원회,이것도우리이혜원위원께서지적을했지만굳이이런조항을새로만들어서...청년정책위원회에청년들은5명정도가들어가게돼있어요,그렇죠? 위원회규정에보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그...
전진선위원
20명중에사실은5명이에요. 이게다른위원들한테라도해서어떤그뭐...왜청년정책위원회가꼭이것을심사를해야되는지는그명확한이유가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어떤그청년시설부분은어떻든그청년위원회가전문성을띌수도있고요,또참여율도유도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어떻든저희가봤을때청년위원회에서선정하는것이옳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게요,이것도너무그렇지않겠냐,뭐좋지않겠냐,이런정도의의지를가지고조례를,조항을신설을하거나이거는또설명이좀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것도이제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가가지고있는고유의권한이있는데그것을정책...뭐청년정책위원회로다가대행한다고하는거,이것도그만한...반드시전문성이있어야되고,청년정책위원회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서위원회구성을좀더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청년정책위원회위원들의어떤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청년기본법이이제8월4일부터시행이되면이조례에기본내용,기본사항도,사실은또근거규정을다시또넣어야되잖아요,이제우리청년조례에대해서. 그렇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전진선위원
결국은한번쯤더다시개정이있어야되는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전반적으로이제검토...
전진선위원
아니,아니요,근거규정을넣는것만도개정을해야되잖아요. 그것만이라도넣어야되지않겠습니까,이제시행을하면. 그런번거로움들이사실은있어요. 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개정올라온거에대해서는뭐워낙이유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또그런또번거로움도무릅쓰고하는조례개정이니만큼조례를좀명확하게운영을해주시고,조례취지에맞게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행복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6호양평군행복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하여우리군면지역에설치한공공목욕시설의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목욕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시설명칭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전진선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전진선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발의대표전진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36-1호양평군행복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조례제명의‘양평군행복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을‘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으로행복이라는문구를삭제하는것이고,제명수정에따른조례내용을수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양평군행복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을‘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으로,안제1조중‘행복목욕탕’을‘목욕탕’으로,안제2조제1호중‘“행복목욕탕”(이하“목욕탕”이라한다)이란’을‘“목욕탕”이란’으로,또부칙제2조1항표를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전진선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51쪽,별표2,대인,소인,관외자라고했어요. 관외자라고하면안될것같아요. 이거자구수정을요합니다. 자자를쓰는거는사실법인이나뭐단체등을얘기를하는건데...그렇지않아요? 그래서관외인. 그렇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관외인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거하고뒤에별지서...1호서식도,이용권도마찬가지로거기도하단에보면관외자라고써있어요. 이부분도자구수정을해야될것같아요. 지금그리고이제목욕탕,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행복목욕탕,이것도이제지금해오시면서명칭도일원화되지를않았어요. 뒤에것도,그목욕탕명칭및위치,여기에서도그러면애초에서종면행복목욕탕,단월면행복목욕탕,이렇게갔어야되는데이부분은또따로가고,앞에우리조례명칭은행복목욕탕으로가고,이것도이원화돼있어요,벌써.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저희가그뒷부분은이제앞에그목욕탕이란그정의에서행복목욕탕이아니라그냥목욕탕으로한다로해가지고그뒷부분은그냥자연스럽게목욕탕으로행복을빼고그렇게넣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혹시관내목욕탕이총...지금한40개됩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지금현재저기저희목욕탕까지합쳐서25개입니다. 면이4개고,예,기타21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인이제민간영역목욕탕과구분하기위해서행복목욕탕이라고행복자를아마넣은것같은데어쨌든또동료전진선의원님께서새로발의하는것도뭐또나름대로복잡하게하는것보다는단순하게가자는의미로받아드렸습니다. 혹시...제가관련사항이라서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양평에혹시장애인전용목욕탕,복지관쪽에신설계획이중장기로드맵,중기재정계획에포함돼있는지혹시알고계신지묻겠습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신축계획은들어보셨습니까,혹시? 관련부서하고협의안해보셨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건추후에관련부서하고한번알아보겠습니다. 두번째,우리관련...행복목욕탕관련조례에지금상정하기전에타시군중에혹시장애인들일반,아까25개일반사설목욕탕을이용할때우리차상위계층과취약계층들한테다른데...순창이라든가전라남도농촌지역가보면천원목욕탕이란게있습니다. 나머지...5000원정도지금받죠? 4000원을우리군에서보조해주는이런것들이운영되고있던데혹시이제이행복목욕탕검토할때그런걸혹시파악해보신적은없습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저희가목욕료자체가그렇게크게비싸다고생각을안했기때문에사실거기까지는검토를못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아,지금각...행복목욕탕,지금현재있는,각면단위에있는목욕탕이지금2000원대인데혹시라도이제타시군의사례...목욕뭐취약자라고하죠. 어떤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어떤여러가지지원이나지원조례가있더라고요. 그래서한번추후에유관부서와협의하겠습니다. 혹시나...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행복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안은전진선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7호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규정에의한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는같은법제76조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의권한에속하는사무로서법령에근거없이제정된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폐지하고관련내용을규칙으로정하기위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8호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재경기도내복지택시이용요금기준이시군별로다르게적용되고있어경기도의복지택시이용요금일원화요청에따라행복택시탑승자부담요금중기본요금을경기도시내버스요금으로일원화하고,위원회의위원장하향조정권고에따라위원장을부군수에서도시건설국장으로변경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드론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39호양평군드론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국가정책에부합한양평군드론산업의육성및체계적인발전기반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편의증진및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으나드론의정의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현일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39-1호양평군드론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드론의뜻을정의하면서‘이하“법”이라한다’라고규정하였는데이후조례내용에법규정내용이없어수정코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제1호를다음과같이‘“드론”이란「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드론을말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위원님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576쪽이고요,민간위탁제6조에...6조에서보면민간위탁할수있다라고했잖아요. 그리고제7조에보면기관·법인또는단체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경비를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그리고9조로가면자문단운영에서예산의범위에서자문료를지급할수있다라고나와있어요. 그런데민간위탁을기관이나법인또는단체에게주는데9조에보면군수는양평군드론산업에대해서자문료를지급할수있다라고나오는데그러면이지금민간위탁을따로하고자문료는또군에서나가는건가요,이렇게나가면?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권오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서저희가민간위탁규정을둔것은앞으로이제드론관련교육이라든지체험활동을하다가필요하면민간한테이양할수있는부분들은그때민간위탁을하려고규정을둔것이고요,그다음에이제9조에서그자문단의역할들은저희가이제드론업무를하면서별도의자문기구를구성하면위원회들이이제너무많기때문에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전문가집단을자문단으로위촉을해서일회성으로이제자문을받는겁니다. 그래서어떤참석수당성격으로그전문가들한테자문료를지급하는그런성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건군에서지급한다는건가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민간위탁업체한테맡기지는않고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리고현재는저희군에서직접교육장운영을하고있고요,앞으로운영을하다가민간위탁이필요한그런시점이되면그때가서민간위탁을검토하려고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576페이지관련해서그드론산업육성에대한부분들은조항에들어가있는데요,타시군에보니까드론활용사업의확대라고해서우리양평군실정에맞는그런농업이나산림또는공원등의탐사및관리,뭐이런것들에도할수있는그런영역에대한부분들이들어가있어요. 저희이거검토하실때이부분,드론활용사업의확대부분이좀누락된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실제이제앞으로드론이활성화가되게되면다양한부분에서이제아마사업이진행이될것같고요,그래서지금우리그5조에드론산업육성,거기보시면7호에드론을활용한환경감시라든지산불감시,산림방제,이런부분들을활용할수있도록했고요,거기8호가이제공공분야에서활용하는그런내용들이언급이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8호에뭐관광산업에대한부분,사진촬영,방제에대한것,뭐이런것들이다포함이될수있다라고해석이된단말씀이신가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그렇게다포괄적으로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보기에는좀미약한부분들이있어서...타시군에도이런내용들은들어가있는데이부분을별도로뺀이유가있을것으로보여지거든요. 그래서추후에뭐진행하실때이내용들에대한부분들이별도로구분이되어야되는건지뭐이안에서조항을조금더보완해야될부분이있는건지에대한것좀면밀하게다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조례와좀벗어나는질문일수있는데요,그전에이제드론특구를만들기위해서군에서많이노력을한다고하셨는데드론특구와관련해가지고추진되는사항들이좀있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저희가이제드론특구조성이이제공약사항으로진행을했는데요,지금지역특구발전법에보면1개지자체에3개이상특구가좀어렵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저희는기존에이제3개특구가운영중에있어서그건이제부서간좀협의를통해서드론특구하고같이통합해서운영할수있는특구가있으면거기에같이연계해서할것이고요,그게이제불가능하다고하면별도로이제드론이촉진활성화법에의한드론뭐시범구역이라든지활성화지역선정이라든지드론을활성화하는쪽으로이제검토를해보려고합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뭐잘들었고요,다음에또하나는이제드론산업에관한부분입니다. 이제드론산업은우리양평군이다른어떤그폐수배출...공장은안되지만드론산업같은경우는충분히뭐유치할수있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어떤성과가좀있습니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이이제뭐공해배출이런산업은아니기때문에이제저희지역에도움이될걸로봐지는데요,저희가이제드론관련업무가이제시작하는단계기때문에타지자체에서벌써이제시범지역으로선정돼서하고있는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어쨌든저희가하면서우선이번양동에이제그산업단지조성사업도하고있기때문에그쪽에그런기업들이유치할수있는지여부도좀한번검토를해보고,우선은지역내에서드론이지금활성화가되고,그이후에드론과관련된산업도유치하는걸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양동지역에드론교육기관이하나있었...연구,연구소인가요? 교육기관이하나...학교를빌려가지고하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한국드론아카데미라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나있는데그것도뭐여기우리양평군에서관리좀하고관심좀갖나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사설기관이고요,아마요즘에잘운영은잘안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필요하면저희도드론교육장을운영을하면서양평군에드론연합회가또이제설립이됐기때문에드론연합회에서도드론뭐면허시험이라든지그런부분들까지같이이제앞으로하겠다는이야기가있어서그런부분도같이연계해서검토해갖고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쪽...기왕에우리지역에들어와서지금민간에서하고있는사업이니까하여튼좀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관심좀가져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나더...건의사항입니다,이거는집행부에. 이번에드론을활용해가지고실종자수색에서큰기여를했다라는그런SNS보도들도있었고,언론보도가있었는데향후에는...현재,이제지금은이제겨울에잎이나기전이었기때문에가능했었다고이야기를하고,향후에는열감지드론이있어서이제그런실종자사업라든가이런데활용할수있을것같다라는의견이있어요. 그래서뭐재해부서가할수있는건지는모르지만우리군에서는한번검토를하셔서열감지를이용하는그런드론실종수색장비,이런것들도관심을가지시고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드론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40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적자치법규개선권고에따라경쟁제한적규제에해당하는규정을삭제하고,상수도요금전자고지서비스시행을위하여납부고지방법일부조정,수도요금할인사항추가및할인의범위를규칙으로변경하여수도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41호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11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수도권전철개통이후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양서면동부지역에서행정관서·주민편의시설등이서부지역에편중됨에따라주민의생활권보장과지역균형발전등을이유로분면을요구하는사항으로분면추진은지리적·환경적·행정적여건등을고려하여종합적으로검토해야하며,찬반양론적입장이공존하므로분면에대한주민들의정서와공감대를고려하여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이분면관련해가지고우리군수님의뜻은어떻습니까? 이거적극적으로하시겠다는겁니까,아니면뭐그냥제출된거니까뭐그냥위로올리겠다라는그런...어떤뜻인지모르겠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이제그속내는뭐개인적인생각이라서제가어떠신지는구체적으로는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이제행정전체로봤을때군수님의의견은이제행정시스템상은바람직하지않지만우리군민이원하는바니까우리가밟아야될그런행정적인절차를최대한으로다이행을하라,이렇게지시를하셨습니다. 따라서저희가이제거기에따르는행정적인절차를이행하는중입니다.
전진선위원
그앞,그앞에말씀하신게뭐죠? 어떻지만이라고하셨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개인적인그성격은이제제가군수님,본인이아니라서이제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는없지만행정전반적으로봤을때이제분면하는부분이행정수요라든가아니면행정비용이라든가또향후예견되는그런행정체제라든가이런뜻에서같이가지는않지만군민이원하는바고주민이희망하는그런부분이니까군민의뜻에따르는것이우리는바람직하다,이런의견이십니다.
전진선위원
그앞에말씀하신부분,그러니까이제행정전반적으로는뭐흐름에맞지않지만이라는말씀을하셨잖아요? 뭐여러가지수요,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 그런데이제양서면의국수지역과양수리지역의어떤그지역적인갈등까지...갈등이라고표현해도될정도로지금...왜냐하면이장협의회가각각구성돼있기도하니까. 그렇게발전된것은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었잖아요. 결국은동부지역발전협의회가만들어진게1988년도에만들어졌다고아침에얘기를들었는데그렇다고한다면상당히오랜기간동안그렇게돼왔지않았나. 그래서만들어지는어떤그지역적인문제때문에양서전체가하나로되지못하는부분은늘있어왔잖아요. 오히려그게더큰문제아닌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양서지역구분이이제뭐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1747년에이제서시면과서중면으로이렇게갈라져있었습니다. 그것이이제1914년도에이제양서면으로이렇게합병이된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1914년이전에는어차피지금분면하려는동부지역과그서부지역이갈라져있던각개의면이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옛날부터그정신적인그런부분,또별개라는그런의식,이런것들이쭉이어져내려오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단지이제1914년이후에합병이되면서이제양서면이라는이런하나의면으로이제지금까지오고있습니다만그예부터있었던그런것들을떨쳐버리기는아마어려움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또실질적으로이제행정적인또여러가지일을보시기에동부지역주민들이불편한것또한사실입니다. 그런부분에서이제분면을희망하시는거고요. 저희도그런부분은충분히이제공감이가고,제가만약에거기산다그래도저도이제그렇게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만그런것들이어떤...본인의어떤의지라든가뜻만가지고다되지는않지않을까이제이런생각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그추진돼오다가마...이제그분위기로만,어쩌면뭐동부지역중심으로만운영되다가결국은우리가여론조사까지확인을해보고그결과가57%라는그런어떤찬성비율이나왔고,또이제양서지역하고...양수리지역하고국수지역이라고표현한다면양쪽지역의인구편차가과거에는좀있었는데지금은이제인구도거의비슷해지고어쩌면이제국수역개발사업이만약에활성화된다면오히려인구역전도이제뭐예측할수있는그런상황이돼가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문제를...이제예측되는거잖아요. 뭐거의뭐이제,이제보아지는건데이럴경우에과연앞으로그럼어떻게그양서면을우리군에서유지해갈것이냐,이것이더중요하다. 그렇지않다고한다면...그래서지금상황을보고앞으로예측되는부분을해가지고명확히군행정을잡아가야지지금뭐이러이러한이유가있지만뭐절차상어쩔수없으니까한다라는그런의지로,그런의미로만약에이요청이된다라고하면결국은면피성행정밖에는되지않는다라는인식입니다,제,본위원이생각할때는. 그래서뭐다른위원들도많이지적을하시겠지만그런점들을좀감안하셔서이것을좀더새롭게한번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이런것을해서라도좀의지를표명을해야지된다고생각을합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좀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이제지금저희가1747년도에구획된그서시면과서중면의그때당시에나눴던그리,그때이제법정리를가지고현재동부지역을분면을이제하고자여기에지금의견은...이렇게자료를드렸습니다만현재이쪽에포함돼있는지난번에설명회때도이제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신원1리,3리가이제여기에동의를하지않고있습니다,저희가서류는이쪽에포함을시켰지만. 그이유는자기네는분면자체를반대하지만만에하나분면이된다고하면자기네는양서쪽으로가겠다,이런의견까지도이제이장님들이지금피력을하고계시거든요. 그런부분에서이제저희가여론조사는했습니다만그부분이좀간과하고간부분이아닌가이렇게이제생각이됩니다. 따라서저희가이제의회에서이번안건을가지고의견을주신다면그의견을고스란히이제담아서이제행자부에이제저희도의견을낼계획입니다. 저희군의의견은이제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주민들의뜻이분면을바라고,그런어떤설문조사결과도이제찬성쪽에더많은의견이담아져있기때문에그런분면을해달라는쪽으로이제요구를할계획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해가지고신원1리,3리를뭐양서로다가,양서지역으로넣고,신원3리는국수지역으로남는다그러면남는것으로해서라도준비를해야죠. 그래서그런주민들의의견들이충분히반영되지않은내용을의회에이렇게동의안을제출했다는것이조금은좀미흡하지않았나라는그런생각이있고,그런것들을좀,좀감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이번에표본조사결과가나왔잖아요? 그런데지금보시면1대1로설문조사를했다고했는데이명수는어떻게정한거예요? 418명밖에조사를안하셨나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리서치에다가의뢰를했는데요,리서치에서그1대1방법을이제1대1면접으로다가이렇게조사방법을정한겁니다. 이제대상자는이제무작위로이렇게추렴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게그러면집으로방문을한건가요,아니면뭐역같은데서그냥펴놓고설문조사를하신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구체적인것은이제제가...집으로방문했는지거리에서만났는지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제가알기로는이제역이나이런데서그냥뭐...방문도하셨던것같고요,일부,그리고이조사가정확히이루어지지는않은것같아요,주민들이말씀하시는것보면. 그리고1만3000여명중에400명표본조사를갖고서이런조사분석까지내셨는데이런부분은좀정확한조사가아니라고보는거예요. 뭐ARS나요즘에편하게할수있는조사가많은데이렇게해서뭐418명에대한의견을갖고서이렇게위원들한테의견을묻는다? 이거는좀잘못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조사방법에있어서는이제어떤정확도라든가신빙성,이런신뢰도,이런부분에서는이제ARS라든가이런부분보다는대면조사가이제더신뢰가있다고이렇게이야기를리서치에서이제하고요,그런부분에서이제이방법을대면조사로결정을한겁니다. 그리고이제이게이제어디까지나표본조사이기때문에이제전체를조사할수는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표본을가지고이제전체의의견을이제분석을한거죠.
황선호위원
그렇게하면...뭐표본조사라고하면양서면에서도뭐나이대별로해서집으로방문을하든가이런부분이정확하게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런것도아니고그냥역앞에서그냥좌판펴놓고설문조사받고,이런것에대해서는조사가정확히이루어졌다고볼수없는거죠. 그리고이용역비가얼마였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1900만원이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래서대면조사로하기위해서1900만원이라는예산을세웠던거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산문제도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한결과라고볼수가없기때문에좀이부분에서는다시한번조사를하더라도정확한조사를갖고서저희위원들한테의견청취를했으면좋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반대하는이유...측에서교통혼잡과환경오염이라그랬는데그건무슨뜻에서그런이야기를하는거예요? 교통혼잡이라는건뭐...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이제반대는이제주로양서지역주민들이반대를하시는부분인데요,거기서아마그교통이라고하는부분은이제6번국도를활용해서양서로뭐나온다든가또양서에서이쪽,동부지역으로나온다든가이런부분들을이야기하시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반대하는데그럼오히려그건찬성이지. 거기를안가니까...거기가복잡해서? 교통혼잡을더덜유발시킬수있는건데이게반대하는이유에대해서보면이게조금뭔가...아마교통혼잡및환경오염을30대와20대가...전혀이부분이이해가안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환경같은경우에는이제이쪽,동부지역이아무래도이제조금더뭐산림이더우거져있으니까요. 그런부분에서분리가되면...
요찬
송요찬위원
인구...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좀더손해를본다는그런부분이뭐있는거라고생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뭐저그전서부터,제가들어와서부터이제뭐이야기를들어보면원주민들은사실반대를하고,들어오신분들은또후주민들은또찬성을하고이런경향이더라고요,보니까,제가의견들어보니까. 저도뭐찬성하는,분면을찬성하는쪽인데지금위원님들께서는이런부분,이제조사결과,이런부분들...물론그런요청이있었기때문에조사를해서행정절차를밟는거는당연한데좀그러한부분들이좀미흡했다고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한번...뭐이대로저희들이어떤의견을내든간에,의견을내더라도이제뭐우리부서에서는그대로시행을할거아니에요,그렇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여튼차후에라도그런부분이다시또요구가된다고하면어떤결과가나올지모르겠지만그러한부분들을혹시라도...뭐재조사라든가뭐세부조사가나오겠죠,아마. 만약에찬성한다든가반대한다든가... 이게부족하니까다시한번조사를해봐라,아니면주민투표를해봐라,뭐이런결과가나오겠죠,위에서. 그럴때는좀더세부적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저도이제이용역에대해서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데요,지금어쨌든주민들의어떤의견에대한부분을타당성이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해서이용역을하신거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이용역에근거해서우리가분면에대한부분을검토를해야되는지그부분에서결정을하기위해서용역을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용역내용이일단용역비용에비교해서신뢰도를파악했을때는좀너무미흡한점이너무많고,기본적으로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지금은양서면이거의1만2900명정도되잖아요,2019년도기준으로. 그렇다보면418명이면3%정도밖에안돼요,약3%정도. 그런데다가비례할당에따른표본조사를하겠다고는하셨는데그비례할당여부가대면을할때는정확하게하려고하는건데그표본대상이정확하지않았다라는판단밖에나올수가없는조건이고그래서이런말씀들을하시는것같고요,더군다나이구분을관련지역을구분할때그동서,동부지역,서부지역,이렇게가칭으로양서면,국수면으로나눴을때도이부분에대한게주민공감이있어서이렇게관할구역을나눈걸까요,아니면임의로나눠진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행정구역,행정편의에의해서나눈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냥행정편의에의해서나눈거고,이부분은주민의공감은없는상태에서임의적으로나눠진거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현재는.
이혜원위원
예,그런부분들,그리고뭐송요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찬성이유와반대이유에서봤을때에대한내용이이부분이사전에예견될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런내용까지조사항목에포함이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랬을경우에도분면에대한여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런부분들까지다들어갔어야된다고보는데조사항목에대한부분들은거의기본적인것밖에없어요. 기본항목이여기뭐질문지주신것에보면기본질문,사전질문3개랑그리고본질문에서는거의세가지에대한부분과연계질문밖에없거든요. 이런부분들이우리가분면을하는데있어서되게중요한사안이고행정적인부분들도검토해야될게많은데이결과를가지고이것을검토해야된다라는것자체가조금이치에맞지않는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단조사결과에의해서만봤을때는이찬성이유와반대이유에대한부분에대한대안도우리저기행정적인부분에서는검토를해야될사항이라고보고요,그리고이조사에대한기본적인안에대한부분부터1차적으로다시한번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주민들이생각하시는부분들에대한것들이오랜염원에서나오는부분들인데이런것들이이렇게어떤미흡한결과에의해서이것들이진행되어야된다라는부분자체가좀이해가좀덜돼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정리해서말씀드렸으니까요,진행할때도조금참고하셔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의견에대해서는혹시다른의견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저희는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어떤의지를가지고추진하면사실상저희군의회의의견청취에대해서는그렇게뭐관심이랄까,그런어떻든사업전반을어떻든흩트리거나뭐이런중요한요소는아닐겁니다. 국수분면에대한것은20년이넘었습니다. 그리고또20년이넘기전에적어도2000년까지저희들이10여년동안출장소이름으로분면의전단계를시행한것기억나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여러가지문제점을다시일원화,정부방침이라든가우리군의행정통폐합에대한어떤의지때문에다시지금현재의체제로2000년부터지금만20년간지금시행해오고있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걸극복하기위해서양서면...지난2016년도에양평경찰서국수경찰센터를설립을했고요,두번째는또지금현재국수보건지소를지난2010년도에그면국수출장소자리를갖다가리모델링을해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금활용을하고있죠? 거기국수출장소의보건지소내에지금임시...여러기본적인민원서류를뗄수있는사무실도운영하고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거기안에있던노인회관도별도로지어달라해서또옆에로바로끌어내서국수노인회를별도로또증축을했죠? 농협있죠? 또남양주에서,조안면에서오던국수우체국도지금현재별정우체국으로서사실뭐매각단계,개인한테넘어가있는상태지만그앞에전에전...이런모든,학교,행정,재정,이모든여건에대한것들을감안하고,지난2000...김문수,8년인가요? 양평의국수역세권뒤에1080억을경기도도시공사자금을투입해서명품마을을갖다내건다는공약을갖다이행을했을때그명품마을이조성되면,경기도사업으로,국수를분면을해야된다는그런전제조건이있었습니다,여러가지. 그런데그명품마을이사실상헛공약,빈공약이돼갖고지금은뭐인구유입에대한특별한가시적인그그래프가나타나질않고있습니다. 최근들어서,최근들어서국수역세권개발과관련된주민들의기대치로일부지금현재많은저기대규모뭐연립주택이랄까요? 주택단지들이지금인허가가들어와있는상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땅콩주택같은부분이들어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죠. 그런것에대한전반적인추이를봐서,추이를봐서지금현재양서면내에지금...서부지역이라고말하는양수리의용담리일원에연간200내지300만명,뭐300만은너무하고,200만명정도다녀가는데연간응급위기의구급대활용이연간1000건정도될겁니다,1000건. 무슨말이냐면양수리,국수리에1만3000명이사는데그절반이양수용담지역에살지만실제로는1일유동성과인구에대한그거주민을생각한다면국수리보다양수리가훨씬더집중되고차량도마찬가지라는겁니다. 그래서양수리에대한어떤여러아까분석적인...그여론조사하거나주민의견만능사가아니라양수리에대한예를들자면위기페이징시스템,위기관리시스템에대한전반적인것,그다음,계절별에대한아까관광객증폭또아까소방이라든가교통이라든가이런활용에대한어떤관청에대한그추진의지또정부에대한어떤그정책,또국수리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우리있는국수체육공원,지금설립을해드린게그요구에의해서,아까그분면을대비한요구에의해서무려10여년전에막대한예산을갖다가해서자체적으로자생력을갖춘다고체육공원부터다만들었죠? 축구장자기네들국수리내에서다관리한다했습니다. 지금가보십시오. 물잡혀서그거과연잔디구장제대로쓰고있는가. 또하나,여러가지거기하수종말처리장공사하고있죠? 이런모든제가말씀드린것은너무장황하게했는데이모든총괄적인자원을다조사한다음에이분면에대한공론화와주민여론조사를다청취해야된다는겁니다. 우리데이터베이스자체가구축이안됐다는겁니다. 한번다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그런것을토대로주민과같이여론조사도하고전문가자문도검토돼야할겁니다. 제말뜻알겠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예,잠시만요,과장님. 전진선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뭐우리의회에서어떤의견이제출되더라도뭐집행부에서는추진하는데에는...추진은하실는지,하실지이런부분에대한말씀듣고싶은데저,본위원입장에서도이기초조사가제대로되지않고단지한가지여론조사하나가지고이제지금근거로하잖아요? 뭐세미나를한다거나어떤그의견을들을수있는어떤그런것들에대해서는뭐전혀이제없었잖아요. 그런데이거하나가지고지금분면을하겠다라고해서의견을올렸을때그결과가과연어떻게나올거는예측이가능하지않습니까? 좀더많은자료를...지금올리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준비를좀더많이하셔서내용을더확인을하시고더조사를하셔서자료를축적해서그것이만들어진후에요청하는것이좋겠다라는저,개인의견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잠깐답변좀드리겠습니다. 이제이관련규정에보면절차를이행함에있어서이제행자부에서사실은이제승인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행자부에다가저희가올리는서식자체에이제의회의견과저희군의의견을거기에같이이제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전에,저희가지금그런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만그이전에저희가구두로...이제아까위원님들께서도뭐계속해서말씀하셨지만이게어제오늘일이아니고,근20여년동안계속돼서주민들이요구해왔던이런사항이기때문에그때마다계속저희가이제위에다가,행자부라든가경기도를통해서이제그분면에대한부분을문의했을때거기에는명확한관련규정에...이제규정이있습니다. 그각모든기관을달리하는그런부분,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제병원이라든가그다음에금융기관이라든가행정기관이라든가또경찰관서라든가이런부분들이별도로갖추어있어야된다는얘기를한결같이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도규정이그렇게돼있고요. 그런데그런것들이지금갖추어져있지가못합니다. 지금이제파출소도없고,우체국도없고또뭐지도소도물론없고,예비군중대도없고또의료시설도없고,이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여태까지이걸이행을안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이제주민들의의견이최근들어와서정말너무바람이너무많으시기때문에이런걸갖출때까지,갖추기까지는,요건을갖추기까지는더많은시간이필요한데도불구하고주민들은절차를이행해달라란그런강한의지가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제이런절차를이행하는거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단지이제그서식에의한의견을내기위해서저희가지금이제이런의견제시의건을안건으로다가이제제안을했던이유고요,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순옥위원장입니다. 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제11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서면동부지역은수도권전철개통이후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연립주택등주택단지가개발이증가하고있습니다. 양서면동부지역의면적은면전체면적의절반에해당되나행정관서·주민편의시설등이서부지역에편중됨에따라주민의생활권보장과지역균형발전등을이유로2015년부터분면을요구하는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와주민의견조사결과를보면면지역구분기준과조사대상등신뢰도및타당성등에대한객관성확보노력이미흡하여기초자료와좀더다양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된정확한자료를바탕으로한조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지금은분면에대한찬성,반대의양론적입장이공존하므로분면에대한주민들의정서와공감대를고려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서면동부지역면설치(안)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42호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군에근무하는동안지역발전에현저한공로가있는인사에게명예군민증을수여하여그동안의노고를위로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한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군민증을확인하는...아,저기,수여하는대상이양평군민이어도관계는없는거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에보면이제관외에거주하시는거를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농협군지부장같은경우에는이제우리그기관장님모임에서총무역할을계속이제맡아오셨기때문에,그역할에따른그런부분때문에지속적으로그명예군민증을수여해왔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명예군민증이라는게이제폐지할때가되지않았나요? 이게어떤과거에는인구유입이라든가또적어도양평농특산물에대한지속적인홍보,판매또이위상의...각...경찰서라든가이각기관의위상에걸맞은용강회활동이라든가이런연계된지역신문을갖다가다량으로좀보내서그지역에양평을갖다좀널리알린다든가,뭔가퇴직후에도적어도지속적으로양평을좀살펴봐주시고어쨌든내고향살리기에동참을...주시고,또명절때지역특산물이라도좀팔아주세요,의미로써이거신설했는데지금은이게누적되다보니까돈만나가는거아닙니까? 뭐그런검토를...검토를해본적이...저기혹시나폐지에대한검토를해보신적있는가싶어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이제지금까지명예군민증을62명한테이제수여를해왔습니다만그지금말씀하신취지가다맞습니다. 그런데이제현재까지받으신분들중에서이제이렇게보면명예군민증을받으신거에대하여상당한그자긍심을가지고계시고,또저희도말씀하신바와같이그런예우를좀해드리고자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게이제지금시대가이제많이이제변했습니다만아직도그명예군민증에대한이런부분들을이임을하시면서본인들이...좀양평군에서지금까지해왔던이런명예군민증이라는제도를본인들이좀받으셨으면하는그런희망을내비치시는분들도계십니다. 따라서저희가아직까지이부분을좀폐지하기에는시기상조가아닌가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뭐일부이기는하지만밖에서양평군수가...명예군수를가지고어떤분이밖에나가서“내가군수다”했는가저한테진짜그분이름을대면서양평군수냐고물어보기도하고,또연초에양평의홍보대사라고초기지정되신분들이위촉이안됐으면서...재위촉이안됐음에도불구하고그걸마치훈장처럼이SNS에다올리고,마치어떤영향권을,영향력을...저기뭐야,하려는간혹적인...직간접적인...제가직접...저한테문자메시지도오고그랬습니다. 내가명예홍보대사인데당신이라는사람이의원인데이거하나뭐하냐. 이월권에대한부분들도있고요,또공적에대한평가입니다. 내가...양평경찰서장이이가장양평의행정타운에가장중차대한...양평군의전임군수께서정말양평의행정타운을갖다가목숨처럼한번해본다고공약에걸었는데결국은무산하고...양평경찰서이전안되는가장결정적인역할을한서장님...아니십니까? 내가도시과장한테다시가서경찰서장님한테사정좀해봐라. 당신임기조금늦추더라도...양평경찰서이전은쭉양평군민의여망이다 또과거에전임서장때도양평이장들이다도장까지연명으로1000몇백만받아서제발경찰서도좀이전을해달라고이렇게...정말군민여망인데설령경찰서장목을걸고라도예산이설령어디달아나는것아니라면중앙부처라도좀호소를해서라도이거옮기라했는데이런것들이유관협조가전혀안됐지않습니까? 두번째,농협중앙회? 군지부가우리군민기여도,작년에신문에어디보니까양평군이꼴등했더라고요,31개시군에. 물론객관적인자료가없으니까내가이문제는...적어도예를들자면군지부가양평군농협,우리밑에1층에가면군금고를운영하고있으면꼴등은하지말아야죠. 군에대한어떤여러가지물론...추계가,통계가안잡혀서그럴지몰라도그것은내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한번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세번째,이기계화보병사단에대한이부분도그렇습니다. 양평지금뭐가시적인...20사단관련해서우리가뭐여러가지열거했는데우리백운봉사격장에대한...뭐저도거기에직접적인위원으로포함돼서수도없이회의를갔고,국방부부터시작해서안보실장까지다서로연계하고그거이전하려고애썼지만20사단,우리양평에20저기군부대협조뭐크게했다고나는자랑스럽게생각하지않습니다. 저는명예군민증이62명이나왔으면적어도양평군과...관행적이아니라양평에무슨일을큰일이라도하나협조하고,향후떠나시더라도아,이런게전설처럼옛날에공적비라든가유허비를남길정도로어떤공명심이있으면...청산도갔더니그전직군수인가대문짝하게비석하나세웠데요,현직군수를. 뭐그정도로할... 그런데나는이뭐돈,예산은많고...떠남에따라서이명예군민증을...이세분을논하는것아닙니다. 이제폐지할때가됐다고생각합니다. 저도진지하게한번검토해서다음에한번집행부와협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요구치않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4월29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