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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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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결론은 그게 분명히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누가 봐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건물 짓는 데가 아니니까? 그것도 자료 주세요.

건물 짓는 데가 아니니까 토질 기초검사 생략할 수 있다. 그 자료 줘보세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주시라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면 나중에 책임지실래요, 단장님?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결론은 나중에 단장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미흡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게 보존관리법 위반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삼으면. 문제 안 삼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 누가 했다 합디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길래 ‘어째서 그러시냐.’ 공익제보 했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자 잘못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설계자 잘못이 왜 이걸 패널티 줬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 줘보세요.

당연히 설계 잘못으로 패널티 줘야죠. 그에 대해서 설계사 패널티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안 줬다면 안 줄 수 있는 근거랑 자료로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