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3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도시발전사업단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확인서)를 징구하시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그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단장은 질의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득한 후,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부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박금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박태윤 과장입니다.
미선
강미선재생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전략팀장 강미선입니다.
수영
홍수영재생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시설팀장 홍수영입니다.
순인
정순인재생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생사업팀장 정순인입니다.
상규
문상규주거지재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지재생팀장 문상규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사업 중에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고.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도 기존의 새뜰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공모사업 진행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어디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죽교동 샘골마을.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21년 3월에 공모 선정되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존에 당초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내용하고 중간에 빈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 변경사항은 이번 용역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용역 과정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당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준비하고 있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기존에 서산동, 온금동, 유달동, 동명동. 어떻게 보면 목포의 원도심 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롭게 중도심 지역으로 오는 용당1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떤 큰 차이점이 있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생활인프라냐 아니면 골목길정비사업이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거의 일하는 데는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죠, 거기다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동규
백동규위원
기반시설이라면 소방도로 내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도로랄지 하수도랄지 상수도랄지.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1897이나 서산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 20년 가까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보면. 20년 가까이 하면서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에 했었던 원도심에 했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좀 진행하셨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목원동은 끝났는데요. 목원동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옥단이길 조성이랄지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운영, 문화예술 및 청춘창업 지원 사업들을 동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다발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서산동 보리마당이나 1897개항문화거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는 내년 말까지 추진 중이니까 아직 성과는 안 나왔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용당1지구 새로운 중도심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지역적인 여건도 차이가 있고, 구성되고 있는 공동체 성원도 차이가 조금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기존 원도심 지역에서 진행됐던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용당1지구 중도심 지역으로 가는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는 차이가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 내고 하수관거 정비하고 이런 정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면 별반 차이가 없네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중도심 지역으로 오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기존 원도심 지역하고 공동체도 다르고 지역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도시재생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주목적이지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소방도로 내고 하수관거 정비해 주고 이것이 전부인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 다양한 의견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중에 용역할 때 반영토록 추진할게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기존 원도심 지역과 중도심 지역하고는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다르고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도 다를 거예요, 형성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고민하셔야 하는데 단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사업적인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도 그 지역 여건이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하죠. 주민들 참여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저희가 많이 할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동규
백동규위원
기존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은 처음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공동체성이 살아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주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원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존에 했었던 1897이나 서산동, 목원동 성과들을 잘 챙겨서 중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꼭 반영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막대한 조 단위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잖아요. 왜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이 취지는 좋으나 결과물은 빈약해서 결론은 예산낭비라는 말이 처음부터 많이 있죠.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비판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의회에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의견 제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다, 의견을 수렴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은 일부적인 것이고, 기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 아까 1897 개항거리, 여러 소규모 단위, 대규모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래요. 아마 성과보고서가 결과보고서, 중간성과보고서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1897개항거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안 끝났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예를 들어 1897개항문화거리 사업은 중간에 성과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있나요, 없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중간에 검토보고는 없고 마지막 다 해 놓고 성과를 저희가 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검토보고서는 없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계획이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고 100% 제대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받는데 있어서 결과를 분석하는 것 이전에 중간에 텀, 기간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어떤 것은 어떻게까지 보고. 예를 들어 3단계로 마스터플랜 계획을 만들어서 1단계가 끝나면 성과보고 받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추릴 것, 반영할 것, 여기에 2차 계획에 있어서 수정할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 쓰는 것은 없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변경 있을 때마다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변경 승인을 받을 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이 부득이하게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업구간 내에서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 이거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예측 못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방금 단장님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계획이 완벽하지 못해, 무슨 계획이든지. 그러면 아까 변경, 물리적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촘촘히 검토하고 다시 시정하고 반영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정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마스터플랜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고 일 추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변경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국토부의 변경승인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변경사항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계획을 촘촘히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과정은 없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마스터플랜 하기 전에 모든 절차들을 다 거치죠.
최홍림위원
아니, 거치는데. 거쳐서 마스터플랜이 국토교통부에 통과돼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세팅돼서 지정돼서 되는데 그 계획대로가 완벽했는지 중간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에요. 그거 안 하제? 할 필요 없제, 머리 아프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까지 그것은 없죠.
최홍림위원
그래서 제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극적으로. 그것은 소극적인 행정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섹터별 아니면 단계별로. 지금 보니까 마스터플랜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다. 그게 없으면, 공무원으로서 역할이 안 되면 용역 줘야죠, 전문가 집단한테. 그런 데에 나는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지적으로. 그래야지 아까 백동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지적으로 사용자인 주민의 편의가 반영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어떤 꼴이 나버리냐면…. 뭐요, 그…. 공생어린이집 그 자리에 하겠다고 순환형 임대주택, 20년 넘은.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구생어린이집이요?
최홍림위원
구생어린이집에 하겠다고 맨처음에 10억 들여서 사고 10억 들여서 20억 가까이 들여서 그것을 조성했는데 그 위에 임대주택, 광장오피스텔로 계획을 이전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생각에는 마음대로야.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필요성 인식이 되죠. 그런데 그런 식의 우후죽순의 계획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전문가그룹한테 맡겨서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일부 건설과, 도시계획과에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해요, 공사를 해. 무슨 공사죠? 하수과 공사, 수도과 공사, 도로를 굴착해,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지중화공사. 끝났나요? 지중화공사 끝났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12월까지 하고 디자인도로는 내년 6월까지 끝낼 것입니다.
최홍림위원
디자인도로 내년 6월. 지중화는 12월 말. 이런 공사들이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올해 아니면 기간은 2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정해도 되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사를 중심에 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도공사는 언제, 하수도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계약까지 전부 취합해서 한꺼번에 굴착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한 쪽에서는 수도과 공사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몇 달 있다가 또 거기를 또 파고 있어, 하수과 공사해. 또 몇 달 있다가 지중화공사한다고 파고 있다는 거죠. 목포시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굴착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수과나 수도과나 도시계획과는 그런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방안 없이 수도과에서 팠던 데 하수과에서 팠던 데 다시 파서 지중화공사 하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도시굴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최홍림위원
도로굴착 심의만으로도 그게 충분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할 필요가 없죠. 도로굴착을 제대로 하게 생겼으면. 그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가.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말한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그게 있으나 감사에서 이게 지적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들여다 보셔서 문제 있는 것은 보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하고 있는데 그런 말 하냐고 하면 제가 바보돼 버리잖아요. 다시 한 번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단장님이. 도시재생과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핑계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더 위원회가 존재이유에 부합할 것인가, 왜 어떤 부분이 불부합됐는가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십시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건설과와 협의토록 할랍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도시재생에 관한 산업박람회를 2021년도에 했더라고요. 올해 ’21년도에. 혹시 참석하셨는지?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참석은 안 했습니다.
김수미위원
참석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하고 직접적인 사업관계, 연관성이 없어서 저희가 참석 안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김수미위원
그 부분에서 여러 도시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리는 거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박람회 이런 것이 보면 상당히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수미위원
목포에서는 참여한 박람회라든지 프로젝트 하신 것 있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저희도 참석하고 그렇게.
김수미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도시재생도 여러 가지가 있고 도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도시재생이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캠핑에 관계된 도시재생을 하고 어떤 도시는 자율주행에 관계된 도시재생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에 관련된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관광객이 왔거나 했을 때 자세히 보아야지 근대역사문화라는 것을 알지 언뜻 봐서는 그 부분 느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을 이제까지 쭉 해 왔는데 확연하게 드러난 특색이 없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할 때, 내후년에라도 할 때 그때 저희가 박람회를 참석한다든가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도시재생을 할 때 목포시 목적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도시재생이 됐다고 하는데 밤에 가보면 죽어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딱 잘 되는 곳 한두 곳만 문이 열려 있지 다 문이 닫혀 있고. 재생이 아니고 죽어 있는 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재생센터 2층에 보면 목원역사문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은 관람객이 오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고 일반 관람객은 수요가 적다고 봐야죠.
김수미위원
그 안에 세팅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사진 찍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거기 2층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 입장료 받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안 받습니다.
김수미위원
무료죠. 무료인데도 많이 관람을 할까, 여기 문화관에 많이 가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체크는 안 해 보셨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세트장을 지어놓은 것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가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센터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도로에 그런 부분들을 세팅한다든지 1층 쪽에 이런 것을 해서 사진을 찍고 갈 수 있게끔, 추억에 젖어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는 영화관 세팅해 놨잖아요. 옛날 영화관 재현해 놓은 것처럼. 극장을. 단장님 가보셨어요, 혹시?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가봤습니다.
김수미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소설이랍디다, 24기 절기 중에. 첫눈이 온다는 소설 아닙니까?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겠죠.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뭘 긴장하십니까. 저는 일부러.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긴장되십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약간 긴장되죠.
웃음소리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올겨울은 상당히. 지금도 공사가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그러는데 더 늦어지겠다 하는 염려 때문에 겸사해서 우려가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 목포 곳곳에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도 상당히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원들 보면 참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한테 추진현황 준 자료만 해도 1897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동명동 송도마을, 유달산 대반마을, 그외 조그마한 소규모 재생사업,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직원들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 봐서는 넘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단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도 일반 건설과나 하수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서 근무해 보면 그런 데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1년 정도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2년, 3년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성과가 얼른얼른 나오기도 어렵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성과물이 얼른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중에 하나가 도시재생과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해야 되잖아요. 협의체 구성해서 같이. 왜? 조금 전에 말씀한 다른 과는 대체적으로 관이 주도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일들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도시재생과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공유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틀어지면 중지도 되고 또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역시나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책상 위에서 자료만 놓고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늦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현장 다니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들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준 자료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원활하면 됐으면 좋겠는데 일시정지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이유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국토교통부와 거기서 변경승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정지를 해 놓은,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1897개항문화, 건해산물 상가거리 간판개선사업. 이런 것을 보면 서로 상호간에 상인들이나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중지되고. 하다 못해서 지장물 철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리 하다 보니까 또 중지가 되고. 방금 내가 얘기드린 1897개항문화거리 그 사업에 대해서 중지된 이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1897 어떤 사업?
용식
박용식위원
건해산물 상가거리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 용역 줬는데 중지돼 있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최종 보고회까지 다 끝나서 마무리를,
용식
박용식위원
디자인 변경했어요? 디자인 변경해서 서로 간에 공유했습니까, 그 부분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왜 중지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상 문제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도시시설 계획 결정,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야 되죠? 보상해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늦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도시재생이 얼른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려야 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방금 얘기하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별도 용역을 줘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요.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겸사해서 일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진다 이 말씀이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 마스터플랜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방향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놈에 맞춰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애당초 그 부분 다 정리돼서 용역을 주는 게 맞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나중에 일 추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니까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발생한 원인.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니까 돌려서 해 주라 하니까,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재생과 사업이 그러한 부분, 가다 보면 잘해도 중간중간 덜그덕거리고 암초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는 게 우리의 책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심사숙고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주민들과 함께 서로 협의체와 소통이 제일 큰 답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앞으로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용식
박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이. 왜? 이쪽저쪽에서 그런 말씀 들어왔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 부분 느끼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1번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계획 세워봤자 뭐합니까? 주민들과 같이 해서 서로 공유해서 하는 계획이 1번이지 용역 줘서 그에 따른 절차상 밟겠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이 뭐든지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추구하는 대로 가지 않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 최홍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도로 굴착 문제 같은 경우도 저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한 지중화사업 12월에 마무리된다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12월에 마무리되면 바로 포장합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디자인도로로 건설 공사 또 들어갑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끼리 협의해서 그런 부분 차질없이 하라는데. 1년이 되잖아요, 그 사업도. 그 불편은 고스란히 누가 느끼죠? 주민들 내지는 관광객이 그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쪽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에 가서 쭉 둘러보고 하면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표해요. ‘뭐 이런 도로가 다 있냐, 엉망이다.’ 그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서로 간에, 과 간에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는 그래요. 아까 일시정지, 용역.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중화사업은 우리 목포시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전이라든가 통신회사하고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차례 ‘잘 좀 하십시오.’ 건설과도 분명히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해서 지적했고요. ‘서로 협업을 잘 하십시오.’ 책상 앞에서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여기서 대답들은 다 그렇게 하시죠. 올 겨울도 넘어갈 것입니다. 그거 포장하겠어요, 이제? 추우면 포장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봄에 또 우리 관광객 맞을 준비해야죠. 위드코리아 되니까 목포가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단장님 그거 느끼시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아무튼 최대한 사업들을 빨리 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랍니다. 내년 6월이면 깨끗하게 말끔하게 될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겨울에 추운 날 포장할라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차도 보도블록에 까는 것은 추위하고 관계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포장하는 구간도 상당히 있잖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동네 쪽 챙겨볼랍니다. 용당1동, 삼학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죠? 삼학동 쪽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입암천에 꽃길 조성하는 것까지는 결정됐습니다. 육묘장은 비닐하우스를 1동 짓고요. 마무리해서 12월 중순경에는 축제도 할 계획으로….
용식
박용식위원
육묘장, 남악 입구 거기다 하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공사하고 있겠습니다? 공사는 지금 하고 있겠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시작,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요.
용식
박용식위원
토목 12월 완료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금방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가능하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토목, 수도. 전기는 12월 14일 중순까지네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간단한 공사기 때문에 문제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암대하수도 쪽에 꽃길 조성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장소가 삼학동 쪽 그쪽만 합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정확한 위치는 어디까지라는 것은. 한번 팀장님한테 그 구간을….
용식
박용식위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반대쪽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누가 보더라도 안 좋아요.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협의체 구성하셨나요? 협동조합?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구성됐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용당1동 동목포웰빙공원 낭만열차1953 조성사업이요. 예산이 얼마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4억 5,000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국비 얼마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1억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런 자료 하나를 줄 때도 제대로 해 주셔서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항상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있잖아요. 그놈에 준해서 의정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자료 줬지만 국비 1억, 도비 2억 3,000, 시비 1억. 저도 주산을 좀 합니다만 아무리 제 암산능력으로 금액이 안 나오네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자료 하나 줄 때도. 실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서 그냥 대충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숫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 한 번 더 검토하고 유념해서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사업 2019년 12월에 결정돼서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애당초 시작을 부지조성 수목 이식공사부터 시작해 ’20년 5월부터 시작됐어요. 기차 2량은 올 1월에 갔다놓고. 지금 11월인데 해가 가고 있어요. 아직도 2량 갖다놓고 이번에 11월 초입니까, 그때 1량 더 가져왔고. 도비가 2억 3,000. 4월에 증액되다 보니까 또 다른 추가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않겠습니다. 않고 아무튼 단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밑에 있는 주무관들 계시고 그러지만 서로 원활하게 잘 되도록만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또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하고 있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내년 공모사업이 꼭 채택되도록. 이러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이왕 늦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왕 늦은,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민협의체와 충분히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면 카페나 공방 쪽에 장애인슬로프 있죠. 장애인슬로프, 리프트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내년 예산 얘기하시는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금년 예산은 지금 다 소진되어서요.
용식
박용식위원
나는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 타령하면. 지금 예산이 2억 2,000에서 2억 3,000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자꾸. 굉장히 저한테 팀장님이나….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참 혼났습니다만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설치는 할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장애인 시설이 없다? 지금 현재 완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준공하게 되면 무조건 두드려 맞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자초하시렵니까? 슬로프 내지는 리프트 만들어 주십사.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슬로프 만들고 리프트 나중에. 도비 3,000 확보된 줄 알고 있어요, 내시된지. 그거 리프트도 만들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거 꼭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역 기차카페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동목포.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운동하시는지 아시죠? 거기가 이른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운동하는 장소입니다.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차 내에, 밖과 카페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운동하다가 땀 흘리면서 기차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좁은 데. 더군다가 통로가 상당히 좁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좁은 지역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차문에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설치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것은 간단해요. 그 자체가 중요하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또 웰빙공원 시설. 기존 시설들이 있어요. 놀이터나 운동기구. 일부 기구를 옮기고 놀이터를 일부 침범해서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원녹지과와 협의 하에 했을 거예요. 그것을 나름대로 복원시키는 것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했거든요.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복원해 주십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 꼭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 안 드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영산강 방조제 다 있잖아요. 영산강 하구둑. 도시재생과에서 되어 있죠, 2020년도에. 재생화 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강 방조제. 제가 알기로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한번 그것은….
형완
이형완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2019년 재생화 계획에 의해서 재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쪽에 다니신 분들이 벽화가 너무 쇠락하고 퇴락했는데 전혀, 더 좋은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2019년 재생화계획에서 했다 하더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 도시재생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벽화를 다시 칠한다거나 다른 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그쪽 주변 정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를 질의하실 분?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문화재과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부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질의ㆍ답변에 앞서 먼저 도시문화재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순양
정순양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 정순양입니다.
대용
김대용문화재시설팀장
문화재시설팀장 김대용입니다.
만수
김만수역사공간조성팀장
역사공간조성팀장 김만수입니다.
무황
백무황도심개발팀장
도심개발팀장 백무황입니다.
해수
김해수공영개발팀장
공영개발팀장 김해수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서산온금지구 재생 및 특징에 관련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그때 당시에 2020년 1년 전에 목포시에서 최초 협의 제안했던 422세대와 그 이후로 조합과 시민단체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차 협의안으로 700세대로 22층 고층아파트로 협의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 과정에서 목포시가 당초 제안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를 하고, 시민단체 쪽에서 제안했던 내용도 반영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조합과 관련된 건설회사 측 의견만 반영된 내용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에 1,419세대 할 때는 뒤에.
동규
백동규위원
당초 말고. 그 당초는 조선내화가 포함됐었던 지역이니까 그것은 빼버리고 2차 변경안과 관련돼서만 말씀하시죠. 당초 1,419세대 그것은 다 끝난 거니까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에는 병풍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저지대로 옮기니까 층수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00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온금로 고개 쪽으로 낮은 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당초 시에서 1년 전에도 422세대로 15층 1동, 10층 7동 이렇게 저층으로 제안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왜 목포시의 입장이 변경됐냐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는 되도록이면 아파트를 조망권 때문에 높게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했는데 그러면 조합 쪽에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업성이 안 나오면 사업을 안 하면 되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도 조합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하도 강해서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목포시가 항복한 거네, 조합 측에. 그런 거죠? 여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가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22층짜리 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당초 협상한 협의안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오신 거예요? 변경한 용역 다 마무리돼서 이번에 의견청취안 올린 거잖아요. 용역 마무리돼서 올린 거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전부 다 하면서 수렴을 하도록 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700세대로 변경용역을 마무리하고 그걸 의견청취안 올린 거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올릴 것입니다. 의견청취하고.
동규
백동규위원
의회에 의견청취 부의안건 올린 거잖아요, 700세대로. 목포시가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같은 과에서.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도 1,400세대보다는 반틈 정도,
동규
백동규위원
1,400세대는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건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700세대 절반으로 줄었다고 그러시면서 뭘 어쩌겠다고. 그러면 1,419세대로 다시 갈까요? 저희가 1,419세대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당초 1년 전에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받아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했고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변동됐냐 이거예요, 소극적으로.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세대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떻게 목포시의 행정을 또 믿고 따르겠어요? 똑같은 과예요. 도시문화재. 삼학도 관련해서 지난 27일에 미래비전토론 했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미래비전 토론자가 누구누구예요? 시민단체 쪽에서, 삼학도 관련해서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은 이쪽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참여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니까 참여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본인들이 불참하니까 저희가 알 수는 없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시면서 진행한 거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반대 쪽에서는 와서 자기들 의견을 여기서 게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찬성에 대한 반대 논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불참해 버리니까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다섯 분들의 의견은 어떤 의견들이 주내용이었어요? 토론회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 찬성한다,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주류가 찬성 쪽이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이미 패널을 정하실 때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정하셔서 거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토론회 과정에서.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과에서 서산온금지구에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하시고, 삼학도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당초에 자기네들이 토론을 하자고 했어요.
동규
백동규위원
토론하자고 했으면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패널을 결정하고 토론 진행과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협의하셨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문을 다 보냈죠.
동규
백동규위원
공문으로 보내셔서 토론회 이렇게 하니까 참여하쇼 그것하고 가서 토론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협의하셨냐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협의를 했죠.
동규
백동규위원
어떻게 협의하셨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이렇게 할란다라고 다 통보를 했죠.
동규
백동규위원
어떻게 협의하셨냐고. 공문 보낸 것하고. 공문 보내서 토론회 참석하쇼, 이것이 협의한 것입니까? 8월 25일 삼학도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개최했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우선협상대상자 확정했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왜 검토가 이렇게 늦어져요? 30일 동안 협상하고 나서 확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기로 하셨는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최종적으로만 아직.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뭐 때문에 검토하시는 건데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여러 가지 사업성이랄지 점수랄지 이런 것을….
동규
백동규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단장님!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에요. 곧 발표할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저희한테는 30일 안에 협상해서 우선협상자 결정하고 통보하기로 했는데 벌써 세 달이 지났는데 뭔 협상을 어떻게 하길래 그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보고도 안 하시고 그러셨냐고. 뭔 내용을 협상하시냐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시에서 생각한 대로 회사 측하고 이렇게 해서 맞는지 모든 것을 점수화해서 다 나왔어요.
동규
백동규위원
단장님 말씀 정확히 잘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엄청난 어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단장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이 다음에 퇴직하더라도 다 책임지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죠.
동규
백동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위증하면 책임지신다고 서약하셨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30일 동안 협상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8월 20일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이후에 30일에 보고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과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도시문화재과장 손영란입니다. 방금 백동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평가는 8월 25일 했고요. 말씀하신 30일은 저희가 평가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하고 그다음 협약을 이제부터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30일이고요. 현재 저희가 평가과정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은 그 업체, 우선대상이 된 업체에 아직 저희가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30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개최 이후에 하나도 진척된 게 없네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아까 말씀하신 환경연 관련 단체에서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저희한테 계속 자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토론회를 갖고 우선평가는 했으나 시간을 가지면서 토론회도 해 보고 또 그분들이 시민 100인 대표를 뽑아서 그 100인 대표들이 이것을 숙의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그 의견을 따르자라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추진했었고요. 다만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평가했을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저희 시하고 방향이 맞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고요. 아직 발표를 못했던 것은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을 수는 없었겠으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들어오는 많은 요구들의 토론회 준비,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협의를 했냐 그러면 저희가 환경연을 수차례 찾아갔고 환경연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희가 의견을 늘 요청 드렸었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2차례. 그래서 최종적으로 불참하시겠다고 환경연의 공식 의견은 100인 시민대표 숙의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정들이 거의 세 달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민단체에서 의견 주신 거 자료로 주시고요. 객관적으로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제안하면 평가위원회에서 개최 평가를 다 해요. 그렇죠, 평가위 결정하면. 그다음에 평가결과 관련돼서 통보를 하고. 그러면 이다음에는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되지 왜 뭐한데 또 목포시에서 민간사업자하고 2개 있는 것 결정도 안 하고 뭔 협의를 해요, 3개월 동안? 이해가 안 돼요. 행정이. 그러니까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엄청난 시민들의 오해와 잘못된 또는 곡해된 내용들이 퍼지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행정을 왜 하시냐고. 당초 계획대로 하려면 밀고 나가시든가.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결정됐으면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과정이지,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포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안 맞으면 사업 중단되나요? 그런가요, 단장님?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언제까지 협의가 되실 거예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11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11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할 때 목포시.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냈던 내용,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목포시하고 민간사업자가 냈던 내용, 협의했던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하셨어, 지난번에. 하실 수 있냐고요, 3가지 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보는 한번, 그 관계는 따져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도 다 공개하기로 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하기로 하고 우선협상 확정되면 그 사업계획서도,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개를 못할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 진짜 단장님, 행정이! 지난 9월 현지 방문 갔을 때 회의결과 추후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최홍림위원
그때그때 달라.
동규
백동규위원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끝나면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안 하고 한번.
동규
백동규위원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3개월 사이에 차이가 나면 안 되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
동규
백동규위원
3개월 동안 깜깜이 협상하는 과정이 뭔 과정인지 의회도, 아무도 몰라요. 시장님만 알아요, 민간사업자하고. 어떤 오해를 사게 생겼어요? 평화누리 사업은 같은 과에서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서산온금지구 재생 및 촉진계획사업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 같은 과에서.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많이 반영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1년 전에 제안했던 사업하고 이렇게 사업 차이가 많이 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하든가 뭘 하더라도. 이랬다저랬다 하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백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삼학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삼학도 관련해서 이 지구 자체가 정확하게 공원으로 지정돼 있나요? 뭐로 지정돼 있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어떤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근린공원으로.
김수미위원
전체적으로 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저희가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도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한테 최초로 보고하신 게 ’21년도 1월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셨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그때 그래서 저희한테 용역을 하셨던 거 보고하셨던 건가요? 저희한테 보고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처음에.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자료 검토중) 1월일까요? ’20년 1월에 보고했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 11월에 했네요.
김수미위원
유원지로 바뀌려고 할 때, 민간사업을 주려고 할 때 기본계획이 변동은 없나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을 이번에 결정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주민공청회를 해서 변경 결정을 할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계획을 먼저 세우고 변경결정을 한다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8조에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그러면 이걸 먼저 하시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내용 자체가 절차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와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결정해 놓고 나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또 안 될 경우에 이것이 장기미집행으로 남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려라, 변경결정을 올려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협의됐습니다.
김수미위원
도에서 협의됐다면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문을 주라, 아니면 어떻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구두로,
김수미위원
해경부두 같은 경우도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자료들이 하나도 안 왔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자료는 없고 구두로 협의하다 보니까.
김수미위원
저희가 나중에 이거 자료도 없는데 승인해 주고 의견청취 해 줬을 때 그 뒤에 후폭풍은 저희도 감당을 같이 해야 됩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도에서도 공문으로 우리가 주라고 하니까 공문은 안 되고 그냥 구두로만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 자체가. 말씀하셨어요, 변경을 해 버리고 우선협상자가 안 생겨버리면 늦어진다. 늦어져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 삼학도공원이 호텔 짓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삼학도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시의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을 그냥 우선협상자 정해서 기본계획 변경해서 바꾸겠다 한다는 것은 목포시민의 정서하고도 맞지 않고요. 절차도 지금 지키지 않았는데 이걸 하시겠다는 게 너무 무리하지 않냐?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 의견들을 다 듣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너무 급하게 하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항간에 우선협상 공모하신 내용을 보면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계획은 이렇지만 나중에 그것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저희 계획에는 없습니다.
김수미위원
단장님 계획에는 없겠죠. 하지만 사업자 계획에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자 계획서에도 없습니다, 그 내용은.
김수미위원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절차 무시는 아니죠.
김수미위원
공청회나 지방의회 절차를 무시하셨잖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거치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먼저 하는 것이나 나중에 한번에 해서 올린 것이나 그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김수미위원
매한가지가 아니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법 위배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미위원
위배가 아니라고요?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두 번씩 하면 시간 낭비되니까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죠.
김수미위원
모든 행정이나 이런 행위들이,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김수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 놓고 시간 아끼시면 되겠네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민의 승인을 안 받고 하신다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안 하고 하신다는 것은, 단장님.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하겠다? 시간상 절약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시장님 사인도 받지 마세요. 사업을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절차를 저희가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절차는 거칩니다.
김수미위원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은 모든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것을 단장님 아니라고 하시면.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절차 무시라고는 볼 수 없죠.
김수미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안 지키시고 민간사업자를 하신다는데 이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이 지역 부분이 전체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명확한 공원으로 된 데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하셔서 지도로 저희한테 주십시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단장님, 고생하시는데요. 고생하셔. 절차 무시하고 근거 무시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절차 무시는, 행정상 절차 무시는 안 하죠.
최홍림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디서 지금 얘기가 안 끝났는데 발언이 안 끝났는데 중간에 딱 잘라서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여태까지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지적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지적하는데 이유가 있겠다고 접근하셔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너희는 할라면 해라, 우리는 알아서 마이웨이 갈란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분노스러운 거예요. 아까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호텔 사업에 있어서 근거와 절차가 무시됐다. 목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것만 근거와 절차가 무시됐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소각로도 근거와 절차가 무시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목포시가 목포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경종을 울리고 21명이 한 목소리로 갔으면 이런 결과가 도출됐겠냐,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왜 선택적으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지, 지적을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세요, 단장님. 제가 삼학도호텔사업에 대해서 이 앞번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6월에. 시정질문 끝나고 또 5분발언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해명을 주셔야 돼요, 이번에 시정질문 하기 전까지. 제 시정질문을 근거로 시장님 답변이, 공무원들 답변이 전혀 잘못됐다고 전부 시민단체에서 증명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도 거짓말이요? 절차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다고, 정확하게. 의회가 필요성이 정확히 인식되고 근거와 절차가 지켜지면 의회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안 지켜지니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수미 위원도 지적했지만 언론에 종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단장님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시는데 단장님, 이번 12월에 퇴직하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하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걸 누가, 이 자료를 누가 줬어요? 집행부가 줬어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목포시 도시재생과에서 뭐라고 했냐? 이 멋진 조감도를, 변경된 조감도를 만들어놓고 당구장 표시 해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구상이며 유원지의 시설 배치 계획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여. 이 문구만 보더라도 쇼핑몰 아니라 더한 것도 사업자에 유리한 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고 근거를 여기다 마련해놔 버린 거예요. 이거 맞나요? 이게 맞냐고. 사업시행자가 자율제시할 수 있어요, 이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계획서에 쇼핑몰 내용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변경될 개연성이 여기에 집행부가 써서 준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요. 자율제시한다 이 말이여, 사업자가 추후에 사업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고 써져 있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쇼핑몰 들어온다는 내용은 아니고.
최홍림위원
아니,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쇼핑몰 아니라 쇼핑몰 더한 것도 사업자에 유리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근거가 뭐냐? 이 근거라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근거라고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 것은 평가위원들이 충분히 전부 다 평가를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평가위원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됐다면 이것이 절차 무시하고 기준 무시한 게 지정되지도 않아요. 무슨 평가위원? 거기다가 평가위원이 나와요.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했으면 목포시의회의 승인사항을 무시하고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안들이 무시되면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료 요구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구상이며, 유원지의 시설 배치 계획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자료로 주세요. 위원들 전체 다한테 주세요. 단장님, 지금 목포시의회가 뭐하고 있는 기간입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행정사무감사.
최홍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나라도 더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충족시킬 것인가를 우리 의원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방까지 찾아와서 여기 의회 사무실까지 찾아다니면서 차트 들고 서산ㆍ온금지구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요? 아파트계획서 그거 설명하러 다닌다고 하면 그거 말이 맞아요? 단장님이 시켰어요? 도대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기들 사업계획 설명하겠다고 돌아다녀요? 시간을 뺏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최홍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설명해 주라 했어요? 누가 설명해 주라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사업계획 설명한다고 돌아다녀요? 단장님이 시켰어요? 의회를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행위가 일어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단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지만 의회가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감사가 뭐한데 필요해? 아무 감사 필요 없잖아요. 지키면 뭐할 것이여. 감사기간에 지적하면 뭐해요. 저렇게 의회를 경시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접고요. 관련해서 삼학도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자료 보니까 1.12㎢라는데 맞습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57만 4,850평방미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상당히 넓죠. 넓은데 삼학도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여러 가지 민원. 거기서 작업하는 인부가 몇 명인가요? 6명 제가 알고 있는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과장님 몇 명? 다섯 분이 일을 하신다고 그러구만. 다섯 분이서 그 넓은 장소를 전체적으로 다 작업할 수 있나요? 민원 다 해결하고? 조금 큰 사업들은 그분들이 안 치르고 별도 용역을 주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원녹지과 인력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거기서 지원도 하고 공공인력 이것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민원 들어오고 하면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일이 과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어요. 단장님께서 내년 특별한 대책 있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와 협의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용식
박용식위원
삼학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안 하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혹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대책 있나요?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방금 말씀하신 다섯 분이 1년에 10달 정도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바쁠 시기인 파종시기랑 한여름 풀이 너무 많이 나는 시기에는 그분들 거의 새벽부터 일을 주말까지도 하고 계셔서. 일반 다른 분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딱 시간 맞춰서 가셔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 10명으로 늘렸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은 조금 더 많이 하고 1~2월은 동절기라서 업무가 덜 있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주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그에 대해서 원활하게 민원처리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내년에는 인부가 열 분으로 추가된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잘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도시문화재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삼학도 내 운동기구. 정자를 상당히 관리하네요? 운동기구가 13점, 정자가 도시문화재과 관리 3점 4개소 해서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목포시 야외정자 및 운동기구 관리 설치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른 안내문이나 이름표, 정자 현판이나 하시고 계시나요? 그에 대해서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내년 예산으로 가장 시급하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안 돼 있죠?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운동기구, 정자라든가 민원을 넣을 때 굉장히 하나하나 인식표가 안 달려 있으면 민원 넣기 어렵습니다.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서로 간에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충분히 살려서 생활하는데 운동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방금 얘기했지만 안내문, 이름표 꼭 달아주시고 일련번호 당연하겠죠. 관리번호라든가. 연락처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정자에는 반드시 인식표와 함께 현판을 달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시민들께서. 왜? 정자에서 자주 약속도 하고 만나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성지구 개발행위. 마스터플랜이 2000년 3월에 되어 있네요? 지금 추진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통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정평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 2월까지 감정평가 끝나서 그 이후로 보상을 할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1월 계획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시행 세칙 작성. 마스터플랜이 생긴 이후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개발행위라 할지라도. 물론 내가 보니까 일본 동경 이런 데도 한 20년 잡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복잡한 도시고, 왜 그렇게 기냐. 보니까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최대한 부작용을 없애려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임성지구는 일본 동경같이 복잡한 데도 아닌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평가협의회 시행 세칙. 추진계획 상으로 보면 ’25년에 사업 준공인데 아직도 한 5년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요?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25년이야. 여기 시골지역인데.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추진과정에서 복잡합니다. 무산됐다가 다시 재추진했다가 하니까 이렇게 늦게 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필요성, 실효성도 없는데 무분별한 도심 확장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저는 보거든요. 또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지도 않고 산업도 발달되지 않은데. 해 봤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이런 형태밖에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다고 그래서 임성지구를 개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저희가 개발 또 해야 됩니다.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살리고 임성지구도 개발해야 되고.
형완
이형완위원
물론 행정의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포시 근본적인 총체적인 무분별한 도심 확장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하당이나 남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만 커지고, 도시 유지비용만 많이 들고, 인구 분산되고, 상권이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수익들이.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오래 걸려요, 아무리 복잡하다지만. 복잡한 동경 같은 데도 그 복잡한 대도시도 20년 잡고 하는데. 20년 잡은 것도 아주 늦게. 모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임성지구, 시골인데 뭐가 복잡하길래 계획대로 해도 25년이야.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런 것도 목포시 행정의 맹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그만큼 정치하게 계획세우지 않고 했다고 봐요, 이런 개발행위가. 이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단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개발행위 이런 것은 조금 더 정치하게 계획, 필요성, 효율성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하시라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말입니다. 유달동 온금공원. 유달동 20통이거든요.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가 보상이 100% 끝났나요? 담당 팀장님.
김오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황
백무황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백무황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온금공원 보상이 1차, 2차, 3차 나눠져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무황
백무황도시개발팀장
90% 정도 됐고요. 철거공사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장비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 1필지가 보상이 덜 됐습니다. 그 필지가 이번에 지토위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12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착공 언제 해요?
무황
백무황도시개발팀장
12월에 보상을 하고요. 1월부터는 철거,
형완
이형완위원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황
백무황도시개발팀장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렇게 빈집으로 무질서하게 있고. 저번에 아시죠? 시체도 나와버리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무황
백무황도시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바로 밑에 분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이런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최대한 빨리 철거하시고 공원화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황
백무황도시개발팀장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구)세관창고 언제 완료되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관광과하고 저희가 같이 한단 말입니다. 저희는 12월 중순쯤에 되고 나머지는 관광과에서.
김수미위원
그 안에 콘텐츠 다 결정됐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김수미위원
관광과에서 하십니까? (
영란
손영란도시문화재과장
좌석에서 – 예.) 그게 일원화돼야 하는데. 10월에 완료, 개관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미뤄졌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신다고 하길래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콘텐츠로 채워질지 저희한테 한번도 이야기를 안 하셔서. 공사 시작할 때 처음에 한번 가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그림이 안 나와서 그 부분도 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꾸며질 건지 같이 협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님과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라든가 일정이 있어서 저는 정회를 안 하고 계속 해서 마무리했으면 싶은데요. 꼭 필요하시면 정회하시고요. 5분만 정회하시자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려면 서류 넘겨주시고 그래야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박용식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O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부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질의ㆍ답변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민수
손민수공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행정팀장 손민수입니다.
헌민
진헌민공원시설팀장
공원시설팀장 진헌민입니다.
성수
서성수녹지팀장
녹지팀장 서성수입니다.
현경
최현경화훼팀장
화훼팀장 최현경입니다.
영범
김영범산림팀장
산림팀장 김영범입니다.
양선
최양선유달산공원팀장
유달산공원팀장 최양선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받아보면 목포시청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총 433명 중에 공원녹지과가 164명입니다. 3분의1을 넘어요. 실과별로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업이 많다는 얘기신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매년.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공고를 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매년 공고를 통해서 서류접수를 받고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공원녹지과가 하는 업무 중에 물론 숙련도도 필요하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도 있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 기간제 근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의 숙련도나 꼭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머지 공고를 통해서 접수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기간제로 근로를 하시고. 어떤 부분에 공정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공고해서 선발하는데요. 면접을 봅니다. 실습까지 하는데요. 낫질도 못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뽑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아무래도 숙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뽑히겠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164명의 기간제근로자는 각 팀에서 주무관들이 다 관리하시나요? 어쩌신가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합니다, 팀장님들이.
동규
백동규위원
각 팀에서 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주무관님들이 관리하시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주무관들이 하는데 팀장들도 관리를 하죠. 어쨌든 간에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요. 직위 책임이 있으니까 팀장님 이하 주무관까지 같이 한다고 봐야죠.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반장님 따로 있죠? 조장도 따로 계시고? 업무 효율성 때문에.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어차피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일일이 사업현장을 다 다닐 수 없으니까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조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채용과정의 공정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고를 안 내서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있어요. 단장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물론 그 업무에 미숙하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채용과정에서의 공정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지키셔야 한다, 정식적인 공고를 통해서. 담당 조장님, 반장님들이 이미 담당 팀장님보다 더 위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시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교육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대부분 다 공원녹지과 일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많이 일하는데 안전보호구 장비나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잘 못하고 있으시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단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초기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보호장구 없으면 일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보호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중앙분리대. 백년대로나 이런 부분에 중앙분리대 제초작업하든 꽃 정화사업을 하든. 1차선을 막고 차량이 하는데 신호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호수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사고 나면 단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만 따지지 마시고 안전 하시는 부분에도 꼭 책임지시라 이 말씀이고.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옥암지구 대학부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는 다 마무리됐나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다 처리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어떻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폐기물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토지만, 20~3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 사업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사업비 내에서 다 처리하셨고 나머지 30톤 정도 남은 것은?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미세먼지 성토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받은 것하고는 다르네? 과장님이 한번 설명.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박진홍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 지적된 부분, 언론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1차로 했고요. 남은 토질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미세먼지숲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토질을, 남은 토질을 양질의 토질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물은 걸러서 폐기물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라남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당초 폐기물이 나왔을 당시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했었다면 충분히 이런 이후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됐을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절차가 맞는데요. 기존 부주산 화장장 자리가 저희가 예상했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기존 설계된 양은 먼저 처리했는데 그 이상 된 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처럼 대학부지에 임시해서 바로. 시기가 맞을 줄 알았는데 시기가 생각보다 지연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후에도 하실 때 특히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는 법에 지정된 대로 정확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백동규 위원이 질문한 것에 있어서 연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단장님과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당초 설계 양보다 오버가 돼서 추후에 처리한 것이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홍림위원
그러면 설계의 잘못이잖아요. 당초 토질이나 지질 같은 것 분석하지 않고. 설계하기 전에 그런 것들 모두 다 검토해서 양도 측정돼야 되고 모든 제반절차, 사전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사전절차가 잘못됐잖아. 설계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설계사 패널티 줬나요? 누가 설계했죠?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토질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공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속에 쓰레기가 많이 섞인 토사가 있을 줄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었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생략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행정의 신뢰 추락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결국은 뭐야? 방금. 나 참, 희한하네.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놓쳤습니다.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사전절차를 충분히 이행할랍니다’ 이게 맞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면죄부가 돼요? 단장님, 자료 갖고 오세요. 방금 단장님이 설명한 대로 사업비가 과다하니까 그런 모든 것, 행정이 패스할 수 있다는 근거 가져오세요.
금재
박금재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물 짓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초조사 하는데,
최홍림위원
결론은 그게 분명히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게 누가 봐도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건물 짓는 데가 아니니까? 그것도 자료 주세요. 건물 짓는 데가 아니니까 토질 기초검사 생략할 수 있다. 그 자료 줘보세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주시라고, 말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면 나중에 책임지실래요, 단장님?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결론은 나중에 단장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미흡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게 보존관리법 위반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삼으면. 문제 안 삼을 것 같아요? 공익제보 누가 했다 합디다.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길래 ‘어째서 그러시냐.’ 공익제보 했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자 잘못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설계자 잘못이 왜 이걸 패널티 줬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 줘보세요. 당연히 설계 잘못으로 패널티 줘야죠. 그에 대해서 설계사 패널티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안 줬다면 안 줄 수 있는 근거랑 자료로 다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최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실무 보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날씨가 추워집니다. 현장활동을 많이 할 건데 밑에 팀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서류감사 할 때 지적했죠, 몇 가지 확인 차 제가 실무자 나오시라 했습니다. 정자 및 운동기구 관리는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정자에 현판 붙이고, 일련번호와 대장하고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웰빙공원에 낭만열차1953 소규모 재생사업 하고 있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도시재생과에서.
용식
박용식위원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놀이터 그리고 운동기구 옮겨놓고. 운동기구도 굉장히 지금 열악하게 옮겨놨어요, 공간도 비좁은데다가. 반드시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놀이터를 다시 복원하시고 안전에 유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왜? 거기가 기차 하면. 알다시피 쇳덩이 갖다놨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와 안 맞습니다. 내가 늘 지적했는데 결국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고집하는 바람에 기차 1량을 더 가져와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한테, 애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서로 간에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도시재생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을산 배수로 공사 후에 바닥정비 민원 들어와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엊그제 맨발로 청춘길이라고? 목포시정 페북에도 홍보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 온 뒤에도 미끄럽거나 질척거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마사로 확실히 다져서 주민들이 맨발로 다니더라도 혹시 미끄러지거나 질척거림 없이 피해가 안 가도록 반드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불편 없도록 매트를 일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일부 매트 깔고 맨땅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서로 간에 하면 매트 걸으실 분들은 가시고 맨땅 걸으시는 분들은 걸으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면. 앞으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어제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일부 매트로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아무래도 웰빙공원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내년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웰빙공원이 따로 특별한 것보다는 기존에 그늘이 없다고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늘목 식재 차원에서 공원정비계획도 있고 또 올해 웰빙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이 거의 끝나가니까 내년 상반기에 일부구간 리모델링 그것도 구상해서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이번 도비 내시된 거 있죠? 얼마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올해 4억 8,000.
용식
박용식위원
관련해서 웰빙공원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리라고 봐요. 더군다나 수목도 많이 심고 할 건데 그 부분도 관련해서 지역구 도의원님이 그만큼 푸시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더니 확보했더라고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내년에 그러한 부분들이 투입되면 그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변하는 것에. 새로운 것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구상안이 나오면 설명드리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낭만열차1953 소규모 재생사업 옆 주변에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시내 목원동 청소년회관 아시죠? YMCA 건너편 청소년회관. 그 뒤에 공원 아시죠? 동산. 거기가 빈집도 많고 위생상 환경상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는 것도 아시죠? 혹시 가보셨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조성됐는데 거기를 과별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거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된,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풀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철수했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을 공원화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추경에 그 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비를 한번 산정하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거기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먼저 사전협의를 해서 그게 마무리됐다 하면 공원 조성에 대한 준비를 검토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역부족으로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제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들 삶의 질하고 완전히 관여 깊은 부분이에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유달산 입구에 이번에 돌덩이 하나 갖다놨죠? 계단 올라가는 돌 하나 갖다놨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입구, 노적봉, 이순신공원 올라가는 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보니까 ‘목포는 항구다’ 해서 돌 하나 갖다놓은. 그거 얼마 들였습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들인 거 아니고 기증입니다. 최무자 그분이 기증한 거라.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목포시에서 전혀 비용 안 들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분이 모든 비용과 비석까지 다 기증한 조건이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시에서 산 것이 아니라?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도시과 경관까지 심의받아서.
형완
이형완위원
기증인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거기 놓을 필요가 없는 자리야. 내가 봐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안 좋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자리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경관위에 대해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기증한 것도 꼭 필요한 부분에 놔둬야지,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부속물이야.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분이 과거에도 많이 기증하셨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저는 설치되고 알았어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기증된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증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서남해안 섬숲복원사업에서, 외달도죠. 외달도에 10억 정도 들여서 생태숲 경관숲길 조성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유럽정원 그쪽 손 대나요? 외달도 꼭대기 유럽정원.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쪽은 관광과 부서기 때문에. 저희는 해안로 쪽, 해안로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외달도를 여름에 가면 칡뿌리가 많아서 온 숲을 칡뿌리가 칭칭 감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칡뿌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 생태숲 복원사업에서 이 부분도 계획에 넣으시라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재 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작업할 때 칡 작업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고하도 도심권 생활정원. 준공이 다 됐나요?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생활정원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은 이미 됐고, 저희 시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목화정원에 하는 거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것은. 저희 시 것만 현재 발주돼서 12월 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보여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시 사업 일정이 지체돼서요. 빨리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1월에 준공된다고 돼 있어서.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빨리 조성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방금 이형완 위원께서 얘기하신. 저는 직접 안 봤습니다만 현장하고. 그 돌을 기증했다 해서 거기에 맞지 않는 시설 한다는 그것은 안 맞잖아요. 경관심의를 받으셨다 했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
그런데 그게 적합을 나왔어요? 단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다 직원들이. 지금 이형완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것같이 하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과정이,
용식
박용식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증한다 해서 또는 위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환경여건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두고두고 시민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조금 달리하는 분위기인데 경관심의만 받았다 해서. 실은 경관심의를 받을 때도 집행부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서 심의하리라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일단 기증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다 설치한다,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순탄치 않았다면 안 해야죠.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경관의 의견도 충분히 거기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수정할 부분도 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단 설치했는데 차후에 가서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옮기거나 철거할 의향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저희가 한 뒤로 시민들 의견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정확한 위치나 돌의 성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두고 보고요. 아까 얘기, 단장님 계시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더 세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
전혀 그 장소하고 안 맞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설치했지만 그 반응 보고 반드시 차후 조치는 할 수 있도록 하시게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박진홍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도시발전사업단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종료
형완
이형완출석감사위원
박용식 최홍림 김오수 백동규 김수미